제340회 제8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3월 03일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대리 김승남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객․화물의 안전 수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 규정에 마련하고,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사유를 개선․완화하며,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전환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남 고흥․보성 출신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법의 입법취지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객․화물의 안전 수송에 관한 내용을 목적 규정에 마련하고, 행위무능력자의 결격사유를 개선․완화하며, 위임근거 없이 하위법령에 규정한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법률로 전환하는 한편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 위원장 제출) (00시09분)
김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0인, 기권 4인으로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 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 위원장 제출) (00시0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2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부좌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장대리 부좌현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산시 단원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 노영민 의원, 박남춘 의원, 박병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보호협회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정부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상규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및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매출 채권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동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 김한표 의원, 이명수 의원, 이진복 의원, 조원진 의원, 전정희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형마트 등의 등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요건에 대한 고시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공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혜영 의원, 이진복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 신청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안산시 단원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부좌현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도읍 의원, 노영민 의원, 박남춘 의원, 박병석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대안은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업무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보호협회 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산업기술을 유출한 자에 대한 벌칙 상향 조정, 비밀을 도용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을 정부인증에서 민간인증으로 전환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규제의 재검토 기준 시점을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여상규 의원, 이진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과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및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중소기업매출 채권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을 동법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창일 의원, 김한표 의원, 이명수 의원, 이진복 의원, 조원진 의원, 전정희 의원, 황주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형마트 등의 등록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현재 시설현대화사업 동의요건에 대한 고시규정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주체에 대한 공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원혜영 의원, 이진복 의원, 홍영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특허권을 포기하거나 특허거절결정이 취소된 경우 등에 특허료 또는 심판청구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고,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원은 자료제출 신청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부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00시16분)
부좌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24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5인, 기권 2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0인, 기권 3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26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 위원장 제출)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 (00시1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김정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 및 가정환경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부드럽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개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에 다소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승조 의원, 최동익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 및 가정환경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내에 진술녹화실 설치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다 부드럽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성주 의원, 문정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개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기한을 현행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 등에 다소 부족한 의료서비스 등에 대하여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 형태로 요양급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박9일 동안 위에 매일 하루 네 번씩 올라와서 딱 얘기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 벙어리로 앉아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올라와서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기 싫은 말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하태경․이헌승․이우현․이노근․박성호․김태흠․김성태․김희국․이장우․김정훈 의원 발의)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홍지만․서상기․이종진․이한성․김희국․주호영․정용기․강창희․강석호․이완영․김태환․이철우․이에리사․이장우 의원 발의)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박기춘․주승용․김민기․이윤석․정세균․김성곤․정성호․김광진․박수현․최규성․이언주 의원 발의) 1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00시21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17인, 기권 4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박9일 동안 위에 매일 하루 네 번씩 올라와서 딱 얘기 네 번 했습니다, 네 번. (｢고생하셨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 벙어리로 앉아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올라와서 지금 말을 할 수 있으니까 하기 싫은 말도 하고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즐겁습니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하태경․이헌승․이우현․이노근․박성호․김태흠․김성태․김희국․이장우․김정훈 의원 발의) 10.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권은희․홍지만․서상기․이종진․이한성․김희국․주호영․정용기․강창희․강석호․이완영․김태환․이철우․이에리사․이장우 의원 발의) 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 발의)(박기춘․주승용․김민기․이윤석․정세균․김성곤․정성호․김광진․박수현․최규성․이언주 의원 발의) 14.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00시21분)
부의장 정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함진규 의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함진규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9일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배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간정보사업자의 권익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하여금 공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의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여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도청 이전부지의 무상양여 및 장기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도심 공동화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조정하고 8월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동원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언주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 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9일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시흥갑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체계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종배 의원, 변재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간정보사업자의 권익 향상과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로 하여금 공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정의화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시공원을 지정하여 그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권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도청 이전부지의 무상양여 및 장기대부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도심 공동화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관리사보 선발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조정하고 8월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관리법에도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동원 의원, 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산악벽지형 궤도의 건설 및 운영과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언주 의원, 윤후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조정 통합한 것으로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전문 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거 국회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셨다고 방망이 세게 쳐 달라대. (웃음소리) 다음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3인으로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태환․나 성 린 ․ 이 노 근 ․ 황 인 자 ․ 정 갑 윤 ․ 장 윤석․안효대․문대성․전하진 의원 발의) 1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원장 제출) 19. 항공사업법안(정부 제출)20. 항공안전법안(정부 제출)21. 공항시설법안(정부 제출) (00시32분)
함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4인 중 찬성 204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6인, 기권 1인으로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5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거 국회의장님이 대표발의하셨다고 방망이 세게 쳐 달라대. (웃음소리) 다음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0인, 기권 13인으로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6인, 기권 6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8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0인, 기권 2인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7.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태환․나 성 린 ․ 이 노 근 ․ 황 인 자 ․ 정 갑 윤 ․ 장 윤석․안효대․문대성․전하진 의원 발의) 18.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원장 제출) 19. 항공사업법안(정부 제출)20. 항공안전법안(정부 제출)21. 공항시설법안(정부 제출) (00시32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항공사업법안,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안전법안, 의사일정 제21항 공항시설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7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항공사업법안, 의사일정 제20항 항공안전법안, 의사일정 제21항 공항시설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민홍철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위원장대리 함진규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안, 김민기 의원안, 김태호 의원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등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강동원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공사업법안, 항공안전법안 및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분하여 3개의 법률로 분류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김해갑 출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홍철 의원안, 김민기 의원안, 김태호 의원안을 각각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도시철도사업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부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김해․부산 경전철, 용인 경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에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전철의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철도화물역의 거점화 등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태원 의원안, 이헌승 의원안, 강석호 의원안, 강동원 의원안, 민홍철 의원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항공사업법안, 항공안전법안 및 공항시설법안은 현행 항공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구분하여 3개의 법률로 분류하여 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오늘 전체 법안이 62건인데 지금 현재 이제 16건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빨리 하셔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62건 다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내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사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사업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시설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건)(국회운영․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안전행정․여성가족위원장 제출) (00시39분)
민홍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오늘 전체 법안이 62건인데 지금 현재 이제 16건째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마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빨리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더 빨리 하셔도 돼요｣ 하는 의원 있음) 62건 다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내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2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8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사업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2인 중 찬성 201인, 기권 1인으로서 항공사업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항공안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3인, 기권 2인으로서 항공안전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항시설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 201인 중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공항시설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건)(국회운영․정무․기획재정․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안전행정․여성가족위원장 제출) (00시39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상 8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고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 장 제출)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 원 대표발의)(박대동․서상기․이완영․권 은희․박명재․강길부․정희수․이채익․안홍준․이재영 의원 발의)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00시41분)
의사일정 제22항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상 8개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의 구두보고는 관례에 따라 생략하고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8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8건 국정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방금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24.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 장 제출) 26.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동 의 원 대표발의)(박대동․서상기․이완영․권 은희․박명재․강길부․정희수․이채익․안홍준․이재영 의원 발의) 2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00시41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 의사일정 제25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6항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7항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대동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간을 2021년 8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 원으로 상향하여 공사에게 과세정보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서민의 종합적인 금융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은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보험사기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 및 처벌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율에 고가의 차량이 누리는 보험금 혜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기간을 2021년 8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조 원으로 상향하여 공사에게 과세정보요청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박대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기선 의원 빨리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00시48분)
박대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김기선 의원 빨리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3인, 기권 3인으로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6인, 기권 1인으로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3인, 기권 2인으로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6인 중 찬성 194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9.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1.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3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00시48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28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9항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0항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1항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기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날 보훈처 관련 법안 12개를 의결하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의 법안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장인 국가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가 개의되어서 이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아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훈단체의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민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녁 만찬 먹느라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도 못하는 국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문책하고 여당에서 해결하십시오. (장내 소란) 이에 대해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추정컨대 330만 명의 우리 서민들이 약 7000억 정도의 이자 부담 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와 절차를 규정했으며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해서 회사가 치료․보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정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법률안을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만 그 전에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8일 날 보훈처 관련 법안 12개를 의결하여 법사위에 넘겼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에는 국가보훈단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규정과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수익사업의 근거 조항을 만드는 등의 법안들의 내용이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어야 하는데 정부 부처장인 국가보훈처장이 만찬 일정을 이유로 법사위가 개의되어서 이 법안이 상정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아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 보고사항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초유의 사태가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제안설명이나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훈단체의 이 법안들을 처리하는 건 민생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가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그것도 저녁 만찬 먹느라고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도 못하는 국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고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 문책하고 여당에서 해결하십시오. (장내 소란) 이에 대해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상한을 현행 34.9%에서 27.9%로 인하하고 대부업 협회에 대한 감독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로써 금융위원회가 추정컨대 330만 명의 우리 서민들이 약 7000억 정도의 이자 부담 을 경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근거와 절차를 규정했으며 우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성희롱과 폭언 등에 대해서 회사가 치료․보호 조치 및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보호 조치 근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 외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저희 정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김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정무위원장 제출)3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김을동․김태원․김재경․주호영․서상기․윤재옥․이정현․김상민․정두언 의원 발의)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홍문표․이진복․류지영․원유철․박대동․이정현․전하진․송광호․박민식 의원 발의) 3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홍문표․이진복․류지영․원유철․박대동․이정현․전하진․송광호․박민식 의원 발의) (00시56분)
김기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1인, 기권 1인으로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정무위원장 제출)3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우 의원 대표발의)(신동우․김을동․김태원․김재경․주호영․서상기․윤재옥․이정현․김상민․정두언 의원 발의) 3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36.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홍문표․이진복․류지영․원유철․박대동․이정현․전하진․송광호․박민식 의원 발의) 37.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유의동․홍문표․이진복․류지영․원유철․박대동․이정현․전하진․송광호․박민식 의원 발의) (00시56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33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의사일정 제3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6항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신동우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모법이 2015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며, 효력시한을 2018년 6월 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에 대해서도 허용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패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증 금지 근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모법이 2015년 말로 효력을 상실하면서 새로운 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며, 효력시한을 2018년 6월 말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소규모 전자금융업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업무를 신용카드업자 외에 은행에 대해서도 허용하였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과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의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실패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보증 금지 근거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위원회안․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신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01시03분)
신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73인, 반대 4인, 기권 14인으로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92인으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01시03분)
이한성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식 의원님께서 법사위 법안 심의 과정에 국가보훈처장이 지각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늦었고 이것은 중대한 실수로서 무슨 정부가 큰 잘못을 한 양 이렇게 호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법사위가 시작할 무렵에, 개의할 무렵에는 도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외빈과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찬을 했다가 급하게 쫓아왔습니다마는 개의 시간에 못 맞추고 약 2, 3분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무위 소관 국무위원들이 착석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순간에 옆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뒤늦게 도착한 국가보훈처장을 충분히 보고 인지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대체토론이 끝나고, 정무위 소관 대체토론이 끝나고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가 도착하자 정무위에서 기재위로 법안 안건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그냥 기재위로 넘어가서 기재위 안건을 심의하고 말았습니다. 법사위가 정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 심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지각을 해서 이렇게 귀중한 법안이 심의되지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너무 악의적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우리 김기식 의원이 법사위원들 자리에 와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부에 대해서 무슨 악의가 있지 않으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과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지각해!｣ 하는 의원 있음) (｢보훈처장이 지각한 게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보훈처장이 지각한 것은 그것도 어떤 외교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빈이 왔을 때 참석해서 부득이 쫓아왔는데 그것을 확인을 좀 했더라면 그 법안 심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법사위원장은 그냥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법사위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 책임도 사실은 법사위원장도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난 뒤에 발언했어야 옳은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했으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과는 보훈처장이 해야지요. 왜 지각을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훈처장 해임해｣ 하는 의원 있음) (｢법안 심의가 지각해서 처리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지각을 하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 이한성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기식 의원님께서 법사위 법안 심의 과정에 국가보훈처장이 지각하는 바람에 법안 처리가 늦었고 이것은 중대한 실수로서 무슨 정부가 큰 잘못을 한 양 이렇게 호도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진상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법사위가 시작할 무렵에, 개의할 무렵에는 도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국가보훈처장이 외빈과 저녁 만찬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찬을 했다가 급하게 쫓아왔습니다마는 개의 시간에 못 맞추고 약 2, 3분간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무위 소관 국무위원들이 착석해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순간에 옆자리에 대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법사위원장은 뒤늦게 도착한 국가보훈처장을 충분히 보고 인지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끝나고 대체토론이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대체토론이 끝나고, 정무위 소관 대체토론이 끝나고 기획재정부장관 부총리가 도착하자 정무위에서 기재위로 법안 안건이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그냥 기재위로 넘어가서 기재위 안건을 심의하고 말았습니다. 법사위가 정회할 때까지 계속해서 국가보훈처장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안 심의의 기회를 주지 않았음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지각을 해서 이렇게 귀중한 법안이 심의되지 못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새누리당으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고 너무 악의적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으면…… 그 당시에 우리 김기식 의원이 법사위원들 자리에 와서 그 상황을 다 알고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해서 발언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정부에 대해서 무슨 악의가 있지 않으면 그런 발언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사과 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지각해!｣ 하는 의원 있음) (｢보훈처장이 지각한 게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보훈처장이 지각한 것은 그것도 어떤 외교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외빈이 왔을 때 참석해서 부득이 쫓아왔는데 그것을 확인을 좀 했더라면 그 법안 심의가 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법사위원장은 그냥 다른 위원회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법사위가 예정돼 있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 책임도 사실은 법사위원장도 많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난 뒤에 발언했어야 옳은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함부로 발언했으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사과는 보훈처장이 해야지요. 왜 지각을 하고……｣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보훈처장 해임해｣ 하는 의원 있음) (｢법안 심의가 지각해서 처리 안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왜 지각을 하냐고요｣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갑윤
의원님 여러분…… (｢지각한 사람을 옹호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깐,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했으면 지각한 것부터 사과해야지｣ 하 는 의원 있음) 실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만 방금 이한성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 3분 지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쪽의 과실이나 이런 경위는 실은 법사위원회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인사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늦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남인순․홍종학․박수현․우상호․우원식․홍익표․이목희․유은혜․윤관석․박홍근․진성준․김성주․이 인 영 ․ 배 재 정 ․ 김 기 준 ․ 한 명 숙 ․ 신 경민․민병두․김영록․안규백․김민기 의원 발의) 4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김민기․장하나․김기준․김용익․박홍근․김 광 진 ․ 윤 관 석 ․ 정 호 준 ․ 박 영 선 ․ 도 종환․유은혜․김현미 의원 발의) 4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 원 대표발의)(김기식․윤후덕․서기호․박민수․배기운․홍의락․변재일․남인순․김기준․강창일 의원 발의)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신기남․조정식․오영식․윤 관 석 ․ 이 상 직 ․ 박 완 주 ․ 오 병 윤 ․ 박 홍근․진선미․김우남 의원 발의) (01시08분)
의원님 여러분…… (｢지각한 사람을 옹호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잠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깐, 의사진행에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각했으면 지각한 것부터 사과해야지｣ 하 는 의원 있음) 실은 법사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만 방금 이한성 의원의 보고에 따르면 2, 3분 지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어느 쪽의 과실이나 이런 경위는 실은 법사위원회에 있지 않았던 사람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정부 인사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늦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3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3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남인순․홍종학․박수현․우상호․우원식․홍익표․이목희․유은혜․윤관석․박홍근․진성준․김성주․이 인 영 ․ 배 재 정 ․ 김 기 준 ․ 한 명 숙 ․ 신 경민․민병두․김영록․안규백․김민기 의원 발의) 4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기식 의원 대표발의)(김기식․김민기․장하나․김기준․김용익․박홍근․김 광 진 ․ 윤 관 석 ․ 정 호 준 ․ 박 영 선 ․ 도 종환․유은혜․김현미 의원 발의) 41.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식 의 원 대표발의)(김기식․윤후덕․서기호․박민수․배기운․홍의락․변재일․남인순․김기준․강창일 의원 발의) 4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신기남․조정식․오영식․윤 관 석 ․ 이 상 직 ․ 박 완 주 ․ 오 병 윤 ․ 박 홍근․진선미․김우남 의원 발의) (01시08분)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정무위원회의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지금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9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정무위원회의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지금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보수총액 상위 5인을 보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하고, 둘째 공매도 잔고의 보고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기준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의 보수총액 상위 5인을 보수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되 공개 주기를 연 2회로 하고, 둘째 공매도 잔고의 보고 및 공시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소유한도 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다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인회계사가 수행할 수 없는 비감사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01시15분)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76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7인, 기권 3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의 건 (01시15분)
부의장 정갑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한 분씩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법제처장 지각 관련한 건이라고 합니다. (｢보훈처장이에요, 보훈처장｣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에서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보훈처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하는 의 원 있음) (｢아니,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여야 양측으로부터 한 분씩 있습니다. 아까 있었던 법제처장 지각 관련한 건이라고 합니다. (｢보훈처장이에요, 보훈처장｣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에서 얘기해｣ 하는 의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보훈처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지｣ 하는 의 원 있음) (｢아니, 지각하는 사람은 늘 지각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전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제 발언 하기 전부터 왜 떠드십니까?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실제로 지금 늦은 시간에 진실 공방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또 이한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관계에 기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전통적으로 좀 관행이 이루어진 것이 부처의 장이 왔을 때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여러 부처의 장관 내지 장이 오시니까 차관이나 대행자 내지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양해가 또는 위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부처의 장이 참석했을 때 그 법안을 심사하는 관행이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역시도 당연히 경제부총리 등 많은 부처의 장이 다 오셨는데 유독 보훈처장님이 못 오시겠다,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유를 위원장께서 물어보니까 어느 장관과 만찬을 해야 된다, 국방장관과. 그래서 이것은 보훈처의 기본 업무도 아니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무위의 법안을 상정할 때는 보훈처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을 쭉 상정하면서 보훈처와 관련된 것은 상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정무위가 끝나고 나서 보훈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기재위의 부총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재위 안건을 경제부총리가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훈처 법안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 기재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본회의를 하니까 법사위원들을 본회의장에 오라고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일단 본회의에 가자 하고 나서 본회의 테러방지법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법사위가 급하니까 오늘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한 대로 보훈처 관련 법안은 밖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정무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한 거니까 법사위를 하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그 공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데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님들의 몇 분의 사정이 무슨 법은 해야 된다든지 본회의를 지켜야 된다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일단 오늘 법사위는 산회하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장이 법사위에서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어긋나서 일찍 오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들지 못하면서 차장이 왔다는 것이 일단 잘못이고, 이후에 충분하게 그런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했으면 될 텐데 그 의사정족수를 채우지않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기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행태나 그런 모습을 보인 기관장에게, 부서장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시각인데 자꾸 진위공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주의와 경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입니다. 제 발언 하기 전부터 왜 떠드십니까?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하시지요. 실제로 지금 늦은 시간에 진실 공방하는 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먼저 또 이한성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사실관계에 기해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서 전통적으로 좀 관행이 이루어진 것이 부처의 장이 왔을 때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는 여러 부처의 장관 내지 장이 오시니까 차관이나 대행자 내지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하게 양해가 또는 위원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은 이상은 부처의 장이 참석했을 때 그 법안을 심사하는 관행이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역시도 당연히 경제부총리 등 많은 부처의 장이 다 오셨는데 유독 보훈처장님이 못 오시겠다, 차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유를 위원장께서 물어보니까 어느 장관과 만찬을 해야 된다, 국방장관과. 그래서 이것은 보훈처의 기본 업무도 아니고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무위의 법안을 상정할 때는 보훈처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정무위 법안을 쭉 상정하면서 보훈처와 관련된 것은 상정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정무위가 끝나고 나서 보훈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기재위의 부총리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재위 안건을 경제부총리가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보훈처 법안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 기재위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본회의를 하니까 법사위원들을 본회의장에 오라고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서 일단 본회의에 가자 하고 나서 본회의 테러방지법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법사위가 급하니까 오늘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 특히 이야기한 대로 보훈처 관련 법안은 밖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정무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한 거니까 법사위를 하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했으면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문제는 그 공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있는데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위원님들의 몇 분의 사정이 무슨 법은 해야 된다든지 본회의를 지켜야 된다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의사정족수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러면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가 합의하기로 일단 오늘 법사위는 산회하자, 이렇게 끝난 겁니다. 이게 사실관계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훈처장이 법사위에서 정해진 규정과 규칙에 어긋나서 일찍 오지 않고 합당한 이유를 들지 못하면서 차장이 왔다는 것이 일단 잘못이고, 이후에 충분하게 그런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채워서 했으면 될 텐데 그 의사정족수를 채우지않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김기식 의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굳이 반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런 행태나 그런 모습을 보인 기관장에게, 부서장에게 주의를 주고 우리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은 시각인데 자꾸 진위공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주의와 경고를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도읍 의원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김기식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 들었는지 저도 약간 혼동이 옵니다. 저는 분명 오늘 김기식 의원께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11건이 국가보훈처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훈처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처음에, 모두에 제 기억으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보훈처장이 외국 국방부장관, 즉 외빈과 식사를 한다고 늦겠다고 했는지 그렇게 발언하시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법안 처리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개의를 했습니다. 개의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안행위 법안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당시에 또 경제부총리께서 잠시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위 법안이 오늘 총 44건이었습니다. 보훈처 법안 빼고 33건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중에 국가보훈처장이 와 계셨습니다.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등 해 가지고 쭉 앞자리에 와 계셨고, 대체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오시니까 기재위 안건을 또 상정합니다. 이런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계속 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테러방지법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회를 하고, 그 뒤에 본회의가 계속되면서 산회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 같으면 김기식 의원께서 분명히…… (｢지각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각을 한 게 아니고…… (｢정무위원회에서 내내 고생해서 넘긴 법안 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기식 의원은 분명히 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이 통…… (｢제가 지각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속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김기식 의원께서 저희 법사위원들 앉아 있는 자리에 오셔 가지고 왜 5․18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상민 위원장께서 충분히 상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정이 안 되고 결국은 산회가 됐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이 자리에서 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훈처장에 있다…… (｢회의할 때 참석을 해야 상정을 할 것 아닙 니까? 위원회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호도했고, 이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김기식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보훈처장과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전해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김기식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잘못 들었는지 저도 약간 혼동이 옵니다. 저는 분명 오늘 김기식 의원께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서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 11건이 국가보훈처장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고, 그래서 보훈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이 보훈처장의 전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 전체회의가 개의될 처음에, 모두에 제 기억으로는 이상민 법사위원장께서 보훈처장이 외국 국방부장관, 즉 외빈과 식사를 한다고 늦겠다고 했는지 그렇게 발언하시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지 법안 처리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개의를 했습니다. 개의를 하면서 오늘 중요한 안행위 법안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당시에 또 경제부총리께서 잠시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위 법안이 오늘 총 44건이었습니다. 보훈처 법안 빼고 33건을 상정해서 대체토론을 하는 중에 국가보훈처장이 와 계셨습니다.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등 해 가지고 쭉 앞자리에 와 계셨고, 대체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께서 오시니까 기재위 안건을 또 상정합니다. 이런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계속 와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테러방지법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회를 하고, 그 뒤에 본회의가 계속되면서 산회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상황 같으면 김기식 의원께서 분명히…… (｢지각해도 된다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지각을 한 게 아니고…… (｢정무위원회에서 내내 고생해서 넘긴 법안 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장이?｣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기식 의원은 분명히 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안이 통…… (｢제가 지각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속기록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김기식 의원께서 저희 법사위원들 앉아 있는 자리에 오셔 가지고 왜 5․18 관련 법들이 통과되지 않았냐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상민 위원장께서 충분히 상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정이 안 되고 결국은 산회가 됐다, 이 말씀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뒤에 이 자리에서 보훈처장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훈처장에 있다…… (｢회의할 때 참석을 해야 상정을 할 것 아닙 니까? 위원회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사실관계를 호도했고, 이것은 사실관계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김기식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보훈처장과 정부를 비난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정갑윤
잠깐, 의원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언주 의원님으로부터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이게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얘기 해요, 다른 얘기｣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워 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여야 간에 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언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01시25분)
잠깐, 의원 여러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는 두 분 발언 내용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모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언주 의원님으로부터 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만 이게이제…… (｢그만해요,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얘기 해요, 다른 얘기｣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워 또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여야 간에 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언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3.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제출) 4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01시25분)
부의장 정갑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운룡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5항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운룡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무위원장 제출)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신동우․정희수․강석훈․강석호․안덕수․강기윤․유승우․김세연․최봉홍 의원 발의) (01시29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6인으로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1인, 기권 2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3인, 기권 2인으로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정무위원장 제출) 48.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무위원장 제출) 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 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신동우․정희수․강석훈․강석호․안덕수․강기윤․유승우․김세연․최봉홍 의원 발의) (01시29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46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7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8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9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0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이재영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 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5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고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위원회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갑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보훈처장 관련해서 신상발언…… (｢그만해, 그만!｣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에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양심이 좀 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그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의원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안건을…… (장내 소란) 잠깐만, 제 말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안건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다 하고 나서 꼭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의원님 양해 바랍니다.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영록․김현․정청래․김우남․박민수․주승용․이윤석․황주홍․김동철 의원 발의) 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 (01시36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7인, 기권 2인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8인, 기권 3인으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기식 의원으로부터 보훈처장 관련해서 신상발언…… (｢그만해, 그만!｣ 하는 의원 있음) (｢법사위에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잠시 조용해 주십시오.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양심이 좀 있어야지!｣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요, 그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러면 의원 여러분, 잠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신청했는데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안건을…… (장내 소란) 잠깐만, 제 말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제 말 좀 들어 주십시오. 지금 안건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안건처리를 다 하고 나서 꼭 신상발언을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그때 가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의원님 양해 바랍니다. 5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강기정․김영록․김현․정청래․김우남․박민수․주승용․이윤석․황주홍․김동철 의원 발의) 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55.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 위원장 제출) (01시36분)
부의장 정갑윤
의사일정 제5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5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2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 53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5항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박병석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박대동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납품업자 등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며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약관의 심사청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사항에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정무위원회 박병석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가맹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그 집행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 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납품업자 등의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인정하며 납품업자 등의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기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약관의 심사청구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다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사항에 지주회사 등이 아닌 계열회사의 금융업,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소비자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시고,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철우․조현룡․박상은․이노근․정두언․강은희․박덕흠․강석호․이만우 의원 발의) 6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 정위원장 제출) 61.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제출) (01시42분)
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기권 3인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5인, 기권 1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4인, 기권 3인으로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5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박명재․이철우․조현룡․박상은․이노근․정두언․강은희․박덕흠․강석호․이만우 의원 발의) 60.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 정위원장 제출) 61. 한국재정정보원법안(정부 제출) (01시4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56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6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7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8항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1항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윤호중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윤호중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을 민투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의 근거를 마련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출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화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공공법인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직접 운영․관리하게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이렇게 모두 6개의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6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부문을 민투법상 금융회사 등에 포함하고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그리고 온라인복권 인터넷 판매의 근거를 마련하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출입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하려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화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마지막으로 공공법인인 한국재정정보원을 설립하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직접 운영․관리하게 하는 한국재정정보원법안, 이렇게 모두 6개의 법률안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0인, 기권 7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나중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하는 의원 있음) 한 사람만 이야기해, 한 사람만. (장내 소란) (
윤호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6인, 기권 3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0인, 기권 7인으로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기권 4인으로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14인으로서 한국재정정보원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나중에 해요｣ 하는 의원 있음) (｢투표하고 해요｣ 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하는 의원 있음) 한 사람만 이야기해, 한 사람만. (장내 소란) (
의장 정의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사일정 제6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해. 지금 신상발언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하는 의원 있음) (｢표결 안 하고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지 말고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의사일정 제62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를 그렇게 정하면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해. 지금 신상발언 해야지 무슨 소리 하고……｣ 하는 의원 있음) (｢표결 안 하고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지 말고 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드린 다고. 신상발언 드린다니까.)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유영하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가. 표결 알아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족수 모자라면 여당이 책임져｣ 하는 의 원 있음) (
의석에서 ― 신상발언 드린 다고. 신상발언 드린다니까.)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유영하 위원이 지난 1월 12일 자로 사직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새로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가. 표결 알아서 해｣ 하는 의원 있음) (｢정족수 모자라면 여당이 책임져｣ 하는 의 원 있음)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드 린다니까.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드 린다니까.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 신고사항은 국회공보에 게재되었으며 의석 단말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제의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선출하므로 별도의 심사보고가 없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드 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아니, 신상발언은 이 표결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상발언 드린다니까.)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헌승 의원, 문정림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단하에서 ― 신상발언을 드 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아니, 신상발언은 이 표결하고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상발언 드린다니까.)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헌승 의원, 문정림 의원, 이자스민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신상발언 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단하에서 ― 아니, 신상발언 을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라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장대섭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01시51분 투표개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셔서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누르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01시51분 투표개시)
의장 정의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곧 투표를 끝내도록 할 텐데요, 밖에 계신 의원님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고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시0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5표 중 가 145표, 부 10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02시05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 안 하신 의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곧 투표를 끝내도록 할 텐데요, 밖에 계신 의원님들 안으로 좀 들어와 주시고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02시0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회의장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5표 중 가 145표, 부 10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정상환)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원신상발언 (02시05분)
김기식 의원
앞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해서 넘긴 보훈처 관련 11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훈처장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안 처리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훈처 법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보훈단체들이 수년간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이 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보훈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훈처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오늘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차관이, 보훈처차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초선으로 국회의원 4년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안의 의결 과정에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정, 의결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이 보훈처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께서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가보훈처장을 이렇게 옹호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심지어는 여당 위원장, 여당 간사조차도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청와대가 백이라서 여당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차례나 여당 상임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백을 믿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보훈처장의 행태가 이제 수십만의 우리 보훈단체들이 염원했던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여야가 한목소리로 보훈처장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고 사과하고 조속히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빨리 조속히 법사위를 소집해서, 이 묵은 법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이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소집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부부처 장관의, 처장의 이런 국회 무시 행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질타하고 책임 있게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법사위에서 정무위에서 의결해서 넘긴 보훈처 관련 11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보훈처장을 옹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법안 처리할 때까지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이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보훈처 법안이 처리될 것을 예상하고 수많은 보훈단체들이 수년간 그리고 작년 1년 내내 이 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보훈단체들의 염원이 담긴 이 법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훈처장이 이미 예고돼 있는 오늘 법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정을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겠다, 차관이, 보훈처차장이 대신하면 안 되겠냐라고 하는 이런 식의 태도야말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이 법안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은 바쁘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초선으로 국회의원 4년 생활을 했습니다만 법안의 의결 과정에서 부처의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조건에서 상정, 의결해 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은 지각을 해서 회의가 개의될 때 없어서 법안이 상정,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보훈처장의 태도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 정무위 4년의 과정 동안 국가보훈처장은 여당 상임위원장에게 보훈처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이유로 여당 상임위원장 앞에서 책상을 두드리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여당 상임위원장이 과도한 발언에 대해서 제지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정무위원회는 보훈처장 이외의 다른 사안으로 한 번도 파행한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보훈처장은 재임기간 내내 국회를 무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법사위 처리 과정에 대해서 여당을 비난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이 보훈처장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다. 여야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당 의원들께서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질책하고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세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국가보훈처장을 이렇게 옹호하십니까? 지난 4년 동안의 국가보훈처장의 오만방자한 행태에 심지어는 여당 위원장, 여당 간사조차도 ‘우리 말도 안 듣는다. 청와대가 백이라서 여당 말도 듣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수차례나 여당 상임위원장, 여당 간사, 여당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백을 믿고 국회를 무시하는 이런 보훈처장의 행태가 이제 수십만의 우리 보훈단체들이 염원했던 법안을 오늘 처리하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까지 만들어 냈습니다. 이건 여야가 한목소리로 보훈처장의 이런 행태를 질타하고 사과하고 조속히 법사위를 다시 열어서 이 법안이 이번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빨리 조속히 법사위를 소집해서, 이 묵은 법안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지 못하면 이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사위와 본회의를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소집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여당에서 책임 있는 정부부처 장관의, 처장의 이런 국회 무시 행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질타하고 책임 있게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언주 의원
방금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 가지고 얘기들이,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정말 초조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은 보훈처장께서 만찬을 이유로 해서, 귀빈과의 만찬을 이유로 해서 법사위에 지각한 것, 불참을 했는지 지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법안 상정 시기를 놓친 것,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분의 보훈단체들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여러 가지 임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벌써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에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늦었을 경우에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 그분이 늦었다고 해서, 보훈처장이 늦었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늦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이한성 여당의 간사께서는 마치 본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본인이 여당의 법사위 간사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이것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야당 간사는 뭐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답답한 게 아까 그렇게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면서 네 탓 내 탓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라도 법사위가 다시 소집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장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시면 위임이라도 받아서 간사께서 방망이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것 소집해서 ‘지금 본회의 진행 중이라도 빨리 재소집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먼 산만 바라보면서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는 것, 이것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데. 이게 지금 보훈단체의 운영비 보조근거,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근거들이 있 고 또 해외파병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고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그런 법들인데 어째서…… 뭐 좋습니다. 보훈처장이 일단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여야 간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 없잖아요. 왜 이견이 없는 법안을 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에 둘째 치고요,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양쪽에서 서로 공방만 하면서 결국 시간이 다 가고 결국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사위 재소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양쪽 원내대표께서, 수석께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의사진행발언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의장께서 자르셨어요,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습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요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방 당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규명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일 때는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시간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서로 공방하면서 시간 보냅니까? 결국 우리 본회의 다 끝났잖아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회의 끝났지만 저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법사위 다시 소집해서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니까 통과시키고 본회의 소집해서, 우리 바쁘지만 다시 와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네 탓 내 탓 하면서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견 없는 것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보훈단체 관련 법안들 가지고 얘기들이,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정말 초조하고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은 보훈처장께서 만찬을 이유로 해서, 귀빈과의 만찬을 이유로 해서 법사위에 지각한 것, 불참을 했는지 지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법안 상정 시기를 놓친 것, 분명히 명백한 잘못이고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이분의 보훈단체들에 대한 굉장히 부실한 여러 가지 임무 이행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즉각적으로 사퇴해야 하는 그런 사유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벌써 오늘이네요, 오늘 아침에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늦었을 경우에 그러면 법사위원장께서 그분이 늦었다고 해서, 보훈처장이 늦었다고 해서, 그러면 좀 더 늦었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는 없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또 한편으로 아까 이한성 여당의 간사께서는 마치 본인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본인이 여당의 법사위 간사 아니셨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왔으니까 이것 빨리 통과시키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야당 간사는 뭐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답답한 게 아까 그렇게 여야 간에 공방을 벌이면서 네 탓 내 탓 하고 있었는데 그 시간에라도 법사위가 다시 소집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위원장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계시면 위임이라도 받아서 간사께서 방망이 붙잡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것 소집해서 ‘지금 본회의 진행 중이라도 빨리 재소집해 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서로 먼 산만 바라보면서 네 탓 내 탓만 하고 있는 것, 이것 국민들이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데. 이게 지금 보훈단체의 운영비 보조근거, 보훈단체에 대해서 지자체의 운영비 보조근거들이 있 고 또 해외파병의 날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근거도 있고 보훈단체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그런 법들인데 어째서…… 뭐 좋습니다. 보훈처장이 일단 잘못한 것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여야 간에 누가 더 잘못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이견 없잖아요. 왜 이견이 없는 법안을 가지고, 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나중에 둘째 치고요,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문제를. 그런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양쪽에서 서로 공방만 하면서 결국 시간이 다 가고 결국 우리는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사위 재소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양쪽 원내대표께서, 수석께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의사진행발언도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의장께서 자르셨어요, 의사진행발언하지 말라고. 어떤 내용으로 할지 알지도 못하는데 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막습니까? 국민들께서 정말 바라는 것은요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상대방 당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임 물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규명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일 때는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시간을 아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왜 서로 공방하면서 시간 보냅니까? 결국 우리 본회의 다 끝났잖아요.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국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본회의 끝났지만 저는 이것은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법사위 다시 소집해서 이견이 있는 법이 아니니까 통과시키고 본회의 소집해서, 우리 바쁘지만 다시 와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렇게 네 탓 내 탓 하면서 시간 보내고 허비하고 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견 없는 것들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국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해 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 해소가 참으로 중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정원은 그 존립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서 국정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 법 시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의장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의장으로서 국정원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무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논의를 제가 해 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에 대한 불신 해소가 참으로 중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국정원은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를 이행하는 기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에 이 법을 악용한 사례가 하나라도 나오면 국정원은 그 존립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점 명심해서 국정원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과 법 시행 과정에서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