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6일



이상민 위원장
노철래 위원님.

노철래 위원
지금 전해철 위원 말씀하시는 것하고 법무부장관 말씀하시는 것하고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시는 게 약간씩 뉘앙스가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게 결의안 성격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게 법사위를 굳이 거쳐야 할 그런,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어떤 구속력이 없는 거다, 그렇다면 꼭 법사위를 거쳐서 여기에서 이게 쟁점이 되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니면 부처에서 결의안으로 바로 내도 본회의에 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사위에서 쟁점이 되게끔 여기에서 갑론을박해 가지고 이것을 채택할 이유가 있는가, 나는 거기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상민 위원장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법사위를 반드시 요건으로 하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수석이 이야기해 보세요. 왜 그러면 이게 법사위를 통과해 갖고 가야 되는지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그 해석을 했던 이유를.

임내현 위원
위원장님, 그다음에 발언 신청 좀 합니다, 질의.

이상민 위원장
예, 임내현 위원님. 아니, 지금 전해철 간사님이 수석한테 먼저 한 다음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것이 과연 법사위의 안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국회 의사국에서 검토를 했는데 의사국에서 유권해석 하기를 이게 결의안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위원회가 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사위가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의안과에서는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노철래 위원
그러면 법무부장관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김현웅
더 검토가 상당히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노철래 위원
검토가 필요하지요?


이상민 위원장
아니, 이것은 우리 국회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물을 성질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절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자율적으로 정해야 되겠지요. 의안과가 하나의 실무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하는데, 어떠신가요? 이한성 간사님, 당하고 얘기 좀 해 보셨어요?

노철래 위원
그러니까 의안과에서 판단을 했다는 게 다 옳다는 그런 게 아니니까……

김재경 위원
저……

이상민 위원장
잠깐만요, 김재경 위원님. 이한성 간사님, 지금 이것이 두 간사님의 합의 이전에 양당 지도부의 합의사항 아니에요?

이한성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확인해 보시고……

이한성 위원
제가 발언할까요, 그러면?


이한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인권법은 야당에서도 상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저는 4․16 세월호 특검법은 상정해서 같이 논의할 수는 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상정하는 데 동의했는데 막상 상정해 놓고 토론을 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같이 들었다시피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서 이게 가결되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김재경 위원
제가 조금……

이상민 위원장
잠깐만, 전해철 간사님.

전해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면 절차적인 몇 가지 문제나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은 다 명쾌하게 답변이 됐다는 것을 떠나서 이미 의안과나 수석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했던 결과다, 그러니까 절차나 과정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은 더 기다린다 해서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하고 본회의 가기 전에 만약 문제가 있어서 한다면 다른 유권해석을 내려서 원내대표 간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임내현 위원
다음에……

이상민 위원장
김재경 위원님 하시지요.

김재경 위원
임내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전해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원내대표단끼리 어떤 큰 결단 내지 합의가 필요하다면 나는 이것을 또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냥 특검법으로 바로 가 버리지 뭐한다고 그렇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세월호 특별법의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 자체가 저는 그 당시에 검토가 상당히 미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원래 특별검사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거나 공정성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염두에 두는 거지 모든 형사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또 인간의 능력으로 수사 미진하고 부족하다 이런 것까지 다 특검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일반 고발사건, 고소사건이나 형사사건 절차로 가 가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지 만약에 이게 일반화되어 버리면 모든 사건에 대해 가지고 ‘나 수사기관 능력 못 믿겠어. 이런 것 좀 더 해 줘. 제도적으로 이게 미비하다’ 그러면 다 특검 하자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우선 좀 아쉽지만 세월호 특별법의 이 규정 자체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이론적인 검토가 없이 들어간 조항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요, 저는.

이상민 위원장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법무부장관하고 전문위원 양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통상의 무슨 결의안 그게 아니고, 수석전문위원하고 장관께 유권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판단을 제시하면서 그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통상의 무슨 국회 결의안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을 따로 만들 게 아니고. 법안에 의하면 의결을 요청해 가지고 의결이 되어 버리면 그냥 상설 특검법에 따라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국회 의결’이라는 것은 통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회의 의결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법사위에서 이것을 제지할 근거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회의 의결을 절차상 하는 것이지 이것을 막아 버리면 법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상의 위안부 결의가 잘못됐다, 위안부에 대한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것은 세월호법 37조에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그러면 국회가 의결하면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니까, 여기서 말한 ‘국회 의결’이라는 것은 본회의 의결을 말하는 것이니까 중간에서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자르고 그럴 성질의 것이 못 된다고 나는 명쾌하게 볼 수가 있는데 어때요? 반론이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니까 이것을 의안과에서는 일반 결의안으로 보고 일반 안건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임내현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달리 얘기를,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일반 의안하고 다르지요. 이게 무슨 규탄안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법률에 따라서 그것을 요청하면 수사가 시작되는 거니까 법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는 거고 이 법에 따른 권한 행사를 하면…… 여기서 의결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없으면 당 연히 본회의 의결이지요. 그것을 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해 줘야지. 해 가지고 의결이 되면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부결이 되면 못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켜 줘야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부장관께서는? 저도 법무심의관실에서 유권해석도 해 봤는데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야지, 일반 의안하고 다르니까요. 이것은 이 자체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나름대로의 강제력이라고 그럴까,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청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 그냥 중간에 끊어 버리고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이럴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분은? 우선 장관께서는 어떠신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이 부분은 국회법이나 또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의 해석 문제라서 저희 법무부에서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낸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그러신다고 그러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임내현 위원
그런데 제 것에 모순이 있으면 한번 지적을 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니, 굳이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의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국회에서는 의사국 의안과에서 주로 하는데……

임내현 위원
그런데 이게 같습니까? 이게 무슨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안하고…… 이것은 법규에 따라서 요청을 신청한 건데 그렇게 되면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의결이 되면 그다음에 수사가 되고, 그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의안과에서 해석하기를 이게 일반 결의안으로 보고……

임내현 위원
아니, 의안과는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은 해석이…… 본인이 해석 못 하시겠어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약간은 그런 사안, 성격이 있는데 일단 저희로서는 의안과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내현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상임위를 거치고 법사위에서 이것을 자르고 이럴 성질은 못 되고 법 해석상 본회의를 가도록 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서 논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법리로서는 당연히 보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민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냥 단선적으로 이 안건이 제출돼서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도록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법사위에 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처리를 그냥 통과시키는 데만 한다면 굳이 법사위를…… 그러면 왜 여기다 넘겼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리송한데, 전해철 간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이한성 위원
지금 가결이 안 돼요. 취지를 보면 가결이 지금…… 다 지금 약간 회의적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가결이 어려워요. 저는 그냥 인권법하고 같이 상정하자니까 상정했는데 상정까지이고, 가결은 제가 약속한 적이 없고, 보시다시피 전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상민 위원장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의안과에다가 이것을 본회의, 지금 임내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대로 우리 법사위를 거칠 것이 아니라……

이한성 위원
돌려보내지요,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노철래 위원
소관 상임위로 회부해,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런데 그건 확인해 보는 것보다도 우리 법사위에서 이 사안이 우리가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려하게 되면 또다시 이걸 가지고……

이상민 위원장
아니,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핑퐁이 되니 지금 확인해 보시라니까. 그게 그쪽에서는, 괜히 갔다가 또 못 받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 이것 붕 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전해철 위원
정회하고 합시다, 그러면.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확인하고 또 간사 사이에 협의도 좀 하셔서…… 잠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회의중지)(19시54분 계속개의)

이상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정회되었던 회의를 다시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과 양당 간사 사이에 합의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선거구 획정에 관한 건에 대해서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로 회부되어 오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그랬는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자체에서 지금 아직 결론을 못 냈답니다. 그래서 또다시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게 그냥 순탄하게 됐으면 한 10시 좀 넘어서 끝날 수도 있는데 지금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양당 지도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 수사와 관련된 요청안 건과 북한인권법은 양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과 나머지 미상정 법안은 내일이나 모레 본회의가 열릴 때 한꺼번에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위원님들이 2소위에서 의결한 28건의 법률안과 그다음에 106번․107번․108번, 양당 간사께서 합의가 되신 이 3건만 상정하도록 합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이상민 위원장
그러면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인 96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항 정부 제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각각 의사일정 제96항부터 103항까지로 추가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실장은 지금 거론한 오늘 다룰 법안 외의 정부 측 관계자분들은 돌아가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7항부터 35항까지, 그리고 96항부터 103항까지, 그리고 106항부터 108항까지 외의 다른 데는 돌아가시라고 해 주세요.

입법조사관 이진구
예, 알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대신해서 이영 차관 자리하고 있지요? 다음에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대신해서 윤학배 차관 계시지요? 다음에 유일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신해서 송언석 제2차관 자리하고 계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대신해서 홍남기 제1차관 계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님.


이상민 위원장
감사합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신해서 김경환 1차관 나와 계시지요?


이상민 위원장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계신가요? 안 계세요?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


이상민 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지요. 1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강기윤․여상규․박맹우․이에리사․유재중․김재경․김태흠․김을동․박덕흠 의원 발의)(계속) 1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계속) 19.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계속) 2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22.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 위원장 제출)(계속) 23. 항공사업법안(정부 제출)(계속) 24. 항공안전법안(정부 제출)(계속) 25. 공항시설법안(정부 제출)(계속) 26.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강석호․김태환․나성린․이노근․황인자․정갑윤․장윤석․안효대․문대성․전하진 의원 발의)(계속) 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8.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 교통위원장 제출)(계속) 2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함진규․하태경․이헌승․이우현․이노근․박성호․김태흠․김성태․김희국․이장우․김정훈 의원 발의)(계속)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8616)(계속)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18615)(계속) 32.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3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계속) 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계속) 3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 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 97.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 98.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계속) 9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출)(계속) 10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자원위원장 제출)(계속) 1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 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0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제출)(계속) 10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계속)(20시01분)

이상민 위원장
의사일정 제17항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항 정부 제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0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항 정부 제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3항 정부 제출 항공사업법안, 24항 정부 제출 항공안전법안, 25항 정부 제출 공항시설법안, 26항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7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항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0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의 것은 2015년도 12월 4일 날 회부됐고 밑의 것은 2015년도 11월 18일 날 회부되었습니다. 32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6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7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8항 정부 제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99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항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소위원장이신 전해철 위원 나오셔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전해철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되는 기관 등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경비지원 규정을 신설하지 않더라도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예산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체계․자구 심사단계에서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국가의 경비 지원 규정은 신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규정된 ‘비상업적’ 법률용어와 관련하여 입법례 및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개정 내용은 원안을 유지하고 그밖에 일부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공적 기능이 강하고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크므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원안과 같이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개념인 ‘본질적 기능’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으로 수정하였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의 정보 및 기능에 접근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취소 요건 중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 현황 등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항공사업법안, 항공안전법안, 공항시설법안은 항공법의 의결을 전제로 그 내용을 나누어 분법하려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영업의 자유와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의 조화를 위하여 항공 마일리지의 적립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시행 예정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과의 법 체계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사업비용의 보조․감면, 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대한 정부 출자, 생태계 보전 협력금의 감면 근거를 삭제하는 것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에 대해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비용의 일부 지원’에서 ‘행정적 지원’으로 조정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악벽지형 궤도를 정의하면서 궤도 건설 배경이 되는 산악벽지와 산악벽지형 궤도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11월 18일 회부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시 위원회 공동심의의 경우 신속한 도시공원의 조성에 기여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원안을 유지하고 토지분할 허용 관련 포괄위임은 그 최소한의 기준 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심의 및 점용허가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에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2015년 12월 4일 회부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도시공원을 도시공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협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공제사업이 다른 공제조합의 사업과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실 제 중복 비중이 미비하여서 경미한 자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보험 상태 또는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에서 분담금의 추가 징수 상한액을 분담금의 3배로 하도록 정하는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연락처 등 고지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를 면제하는 등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개정안에서 처벌하려는 음원사재기 행위, 즉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가 개인 등이 대량으로 음원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음원사재기 행위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특정 음원만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음원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적용될 우려가 적다고 보이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서도 도서사재기를 처벌하기 위한 유사입법례를 두고 있으므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밖의 부분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명문장수기업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이른바 부의 대물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심도 있게 살펴보았고, 향후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유사한 입법례와의 균형 및 형벌체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의 하한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제도 폐지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이 지속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원안을 유지하기로 하고 기타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시장 내 비 가리개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에도 기둥이나 빗물받이 등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운영상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을 유지하고 기타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의 서류제출명령 대상 범위를 현행 ‘서류’에서 ‘자료’로 확대하는 부분은 최근 각종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고, 둘째 자료제출명령 불응 시 해당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재량을 인정하려는 부분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정책개발원은 현행 청소년정책연구원과 기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자료는 주택임대차시장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해당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뢰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조정 지급에 관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취업가능기간 및 장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뒤에 공직자 여러분들 불편을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또 앞에 장관님이나 차관님이나 총장님, 제가 이걸 좀 나눠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하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편을 끼쳐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주형환 산자부장관을 대신해서 이관섭 1차관, 그다음에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최동규 특허청장,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 다음에 황인무 국방부 차관님, 이렇게 계시지요? 전해철 소위원장을 비롯한 소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27건입니다―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도읍 위원님.

김도읍 위원
국토교통부차관님 나와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차관, 뒤에 마이크 없지요? 죄송하지만 발언대 앞으로 좀 나오시지요. 도시공원법 이거 참 줄기차게 누가 이렇게 추진합니까, 돈도 없으면서? 11월 18일 회부된 도시공원법은 차치하고라도 12월 4일 자에 회부된 도시공원법 한번 봅시다. 차관님.


김도읍 위원
현재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지요?


김도읍 위원
국가도시공원 지정해 놓고 개발이 안 된 곳, 공원 추진 안 된 곳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국가도시공원은 아닙니다.

김도읍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도읍 위원
예, 그렇지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가공원이 아니고 지자체가 지정한 공원이 맞습니다.

김도읍 위원
지자체가 지정한 거예요?


김도읍 위원
자, 제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된 지구는 어떤 효과가 있지요, 그 지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개발이 제한되는 것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김도읍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효과에 대해서 망라를 해 보세요.지구 지정을 하면 그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어떤 영향을 줍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토지소유자들은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국가공원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김도읍 위원
왜 국가가 그렇게 제한을 하지요?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그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보답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김도읍 위원
누누이 제가 지금 도시공원법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도시공원 지정하면 그 지역은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 됩니다. 자, 보세요. 중앙정부에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국가도시공원 하면 평균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지금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지금 국가공원이 새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한 것 중에서 절차를 거쳐서 국가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이 법안 요지를 보면요,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고, 설치와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 않나요?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예, 수정 의결안이 그렇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요?


김도읍 위원
국가도시공원 하나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고 보십니까, 예산이?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규모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아직 사례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런 무책임한 일을 국토교통부에서 법안 심사하는데 의견 개진을 안 합니까?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의견 개진을 저희가……

김도읍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지정되면요, 재산권이 제한됩니다.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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