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3일



부의장 정갑윤
한선교 의원님이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짰습니다. 어떻게 짰냐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서로 칭찬하자 하는 분위기가 요새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의원들이 공격적이고 막……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때 보면 너무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옆으로 다가오려고 안 하니 우리 의원들끼리 이제 야당은 물론이고 여야 간에도 이렇게 웃고 화목하면서, 다만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우리 분위기가 좀 상당히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당직을 맡고 있는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 여야 의원님들보다도 당직을 안 맡고 있는 초․재선 의원님들 사이에서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제가 말씀을 자꾸 길게 해서 미안한데……

홍익표 의원
아닙니다.

부의장 정갑윤
앞에서 홍익표 의원님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굉장히 똑똑하고, 그야말로 참 논리적인 변호사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똑똑해서 감히 뭐라고 말을 함부로 못 붙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뒤에서 지금 한 30분간 이렇게 뒷모습을 바라보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앞모습을 보면 다소 경계심도 생기는데, 뒷모습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측은하기도 하고…… ‘저분은 옛날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서 인생을 헤쳐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언젠가 수필을 한번 읽었더니 사람의 과거를 보려면 뒷모습을 보고 또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려면 옆모습을 보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홍익표 의원의 뒷모습을, 앞으로 몇 시간이나 하시려고 하는 건지 내가 속으로 걱정되는데, 만끽을 하겠습니다. 지금 4시간 넘게 하셨지요?


부의장 정갑윤
4시간 넘게 하셨어요, 지금.

홍익표 의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삼일절을 맞이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정은 넘길 겁니다, 혹시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자정을 못 넘기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자정 얘기하니까 정말 제가 걱정스러운 건 여기 방청석에 우리 여성분들 많이 계신데 돌아가실 때 좀 안전한 귀가 하실 수 있게…… 글쎄요,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편안하 게…… 아직, 한국 사회가 다른 데보다는 좀 낫다 그러지만 여성분들 밤거리 다니는데 좀 여전히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저도 딸 가진 부모기 때문에 딸만 둘이 있어서, 둘째는 아직 어리고 첫째는 이제 고 3 올라가는데 항상 밤늦게 오고 할 때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 귀가안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지만 아마 그런 서비스가 우리 여성분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칠 것 같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치안의 부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공공서비스가 확대되어야 될 겁니다. 경찰 인력 좀 확충하고, 가급적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범죄 위해요소를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 여성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편하게…… 그러니까 우리 여성은 물론이고 아이…… 제가 늘 해 온 모토가 아이와 여성들이 행복한 사회가 제일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나 여성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게, 아마 그것은 우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하는 의원 있음) 그렇지요? 우리 존경하는 한선교 선배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실 거라 그런…… (「나도 딸 둘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세요? 우리 한선교 선배 의원님도 따님이 두 분이라고 그러셔서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사실 여기서 방청을 계속 하시는 것은 감사하기는 한데 돌아가실 때 여기 여의도 의사당이 나갈 때 깜깜하고 그래서 조금 걱정도 되곤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실 때라도 조심해서 안전하게 귀가해주셨으면…… 아직까지 그것을 공공서비스로 완벽히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책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저로서도,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테러나 위협요소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테러방지책, 예를 들면 치안을 강화하거나 군 병력을 늘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해서 테러가 발생하는 요소를 줄여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법, 그러니까 테러를 빙자해서 국정원 강화법이 되거나 또는 테러를 빙자해서 국민을 감시하는 그런 법이 돼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런 독소 조항을 좀 들어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즉각적인 대응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테러의 근원적인 요소를 없애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중동과 관련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적 외교정책을 잘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중동의 테러단체로부터 즉각적인 공격대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중동지역의 분쟁에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이 그런 어떤 국경선이 새롭게 그어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경선이 그어지는 그러한 문제점에 개입하거나 또는 중동의 석유이권을 놓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테러의 직접적인 대상은 안 되지요. 다만 이제 테러가 만연되다 보니까 그 2차․3차 피해로써 우리도 노출돼 있다는 것이지요, 국제사회에서.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조, 국제적으로 테러를 막는 노력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하고 해야 될 일이지요. 다만 이게 그런데 비상상황이냐는 거지요.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우 리가 정말 테러의 비상상황이냐? 그렇다면 테러의 비상상황에 누가 어느 지역이 어떻게 노출돼 있는지를 알려 줘야 되는 것도 정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장께서는 이 테러방지법을, 국회법에 천재지변,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데 비상사태라고 해서, 비상상황이라고 해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으시고 이 법안을 직권상정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납득해야 되는 거지요? 제가 테러불감증일까요? 우리 국민 모두가 테러불감증인가요? 물론 가끔 일부 종편을 보면 무슨 큰 위협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분들한테만. 그러나 공중파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일부 종편에서는 마치 한국 사회가 뒤집어질 것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공중파에서 그런 게 뭐가 보도된 게 있나요? KBS나 MBC․SBS를 보면 평온합니다. 도리어 저녁뉴스의 메인뉴스는 2월 말에 꽃샘추위를 해서 첫눈이 내린 게 됩니다. 테러로 비상상황인데 눈 내린 게 메인뉴스, 첫 번째 타이틀 뉴스가 된다는 게 이게 어디가 정상이고 어디가 비정상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이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비상상황이라는 정부가 비정상일까요, 아니면 둘 다 비정상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빈곤이 테러의 근본적 위협’이라고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의 고립과 빈곤으로부터 오는 위협, 그것이 테러로부터 오는 위협이든지 아니면 정규전쟁으로부터 오는 위협이든지 둘 다든지 그 위협의 근원이 거기서 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마치 아주 나쁜 프레임을 거는 게 하나 있어요. 대화를 유화책이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유화책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프레임인 게요, 대화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는 사람은요. 유화책의 그 근원이 어디로 올라가느냐면, 과거 2차 세계대전 전에 체임벌린하고 히틀러 간의 그 회담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영국이 전쟁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양보했다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체임벌린의 유화책 때문에 결국은 히틀러가 나중에 전면전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쪽으로 갔다, 그 원인이 됐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유화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 사례로 체임벌린․히틀러 그 회담을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난번 대선토론회에서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그 사례를 언급하시더라고요. 유화책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정책을 하면서 억지력, 대북억지력으로 가겠다 이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이 194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정치의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유럽의 현실도 많이 바뀌었고요. 자꾸 얘기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처럼 되는데요,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뭐 하다가 뭐 하나 빠지면 본질에서 벗어나서 자꾸 옆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또 자꾸 의제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얘기 아니면 의제에서 벗어나도 되겠지요. 유럽의 역사를 살펴보면 유럽이 정말 인류 역사상 차마 가장 비이성적인 전쟁을, 1차 세계대전을 1914년부터 1919년까지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세르비아의 한 청년이 저격하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저격하면서 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스트리아의 편인 당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지원해서 세르비아를 치려고 하니까 세르비아하고 한편인 러시아가 개입하고 또 거기에 터키가 러시아하고 관계가 나쁘니까 합류해서 러시아를 치고 또 그 와중에 동맹관계였던 그때 어떤 여러 가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그 전쟁에 딸려 들어가는, 그러면서 굉장히 비이성적인 전쟁을 치릅니다. 그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사망하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유럽사회에서 큰 반향이 일어났지요. 나중에 미국도 거기에 개입했고요. 유럽의 헤게모니가 그전까지, 소위 18세기 이후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던 유럽 헤게모니가 미국으로 이전하게 된 시점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직접적인 계기는 1차 세계대전이고 좀 더 멀리 보면 1899년 그 시기에 일어났던 영국과 남아공에서 했던 보어전쟁, 그 시기를 계기로 영국 파운드화가 하락하면서 달러체제로, 그러니까 미국 의 달러체제로 세계경제가 전환됐다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서막이 열린 것을, 길게 보면 1899년, 1900년 그 당시의 보어전쟁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짧게 보면 1914년부터 19년의 제1차 세계대전부터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잡혔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국제정치경제학자들이 보는 관점인데. 어쨌든 그 전쟁을 통해서 유럽은 큰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고 하면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창설합니다. 그리고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했고 그 민족자결주의가 제가 이따 자정을 넘기면 꼭 하고 싶은 3․1운동 메시지하고, 3․1운동과 중국 5․4운동의 도화선이 된 민족자결주의가 바로 그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부터 해서 식민지의 근대화를 추구했던 젊은이들에게 민족적 자극을 주는 것이지요. 그게 3․1운동과 중국의 5․4운동을 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거기서 심각한 반성을 합니다. 우리 서구열강들의 식민지주의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너무 제국주의 경쟁을 하면서 전쟁의 불씨를 키워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거의 같이 공유하고,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를 공유하고 문화적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비이성적인 전쟁을 유럽의 문명국가가 한다니, 미개국가도 아니고 이렇게 문명화된 사회에서 문명국가들이 이런 비이성적 전쟁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시는 하지 말자 하면서 유럽사회에서 굉장한 논쟁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1919년 전쟁이 끝난 시점부터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다시 발발하기까지의 그 20년, 영국의 유명한 역사철학자, 역사사회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E. H. Carr의 「Twenty Years Crisis」라는 「20년의 위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919년부터 1939년까지. 왜? 그 20년간의 유럽과 미국 사회, 이 서구사회에서 1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함을 알고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전쟁으로 가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어떤 거냐? 전쟁에 진 독일에게 승전국들이 막대한 배상책임을 물립니다, 어마어마한, 도저히 이것을 갚을 수 없는. 그것은 독일의 좌절이지요. 그것을 갚느니 전쟁을 준비하자, 그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전혀 안 합니다.그러니까 흔히 국제정치학에 자유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적 입장과 현실주의적 입장. 현실주의적 입장은 결국은 세력균형론, 그게 아까 얘기한 우리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도 했던 억지력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세력균형 즉 힘을 갖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우리가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려면 억지력의 근저는 상대보다 힘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균형론인데요. 세력균형론을 뒤집어 보면 상대방보다 내가 힘이 더 있어야 세력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무한 군비경쟁을 하게 됩니다. 저쪽이 뭐를 가지면 그것을 능가하는 뭘 가져야 되고 서로 간의 무기경쟁을 촉발합니다. 그것이 현실주의적인, 억지력에 기초한 현실주의 정책이었지요. 그러나 이상주의자들은 뭘 제대로 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상주의자들도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평화적으로 교류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하기에는 턱없이 역량이 부족했고 국제적 관점보다는 자국의 이해관점, 결국은 전쟁 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옹호하거나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상주의자들은 계속 공허한 얘기만 하면서 유럽은 또다시 혼란 속으로 가면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참 상세하게 역사철학자 E. H. Carr가 「20년의 위기」라고 하면서 1919년부터 1939년을 얘기하는데 그 책은 너무나 잘 묘사가 돼 있어요.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전쟁이나 또는 역사적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전쟁을 겪었던, 남과 북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겪었는데요. 그 같은 전쟁을 겪은 사람들끼리 한국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느냐,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역사는 잔인하게도 그러한 과정을 또다시 되풀이합니다. 유럽이 45년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 해서 그 논의를 심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 모네라고 유럽의 굉장히 이상주의적 정치학자,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국은 유럽의 공동체라는 구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현한 게 석탄철강공 동체를 만든 겁니다. ECSC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들어가고 베네룩스 삼국이 같이 합니다,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같이 하느냐면 석탄과 철강이 그 당시 군비의 핵심적인 요체였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가 석탄을 많이 가지고 쓰거나 철강을 많이 쓰면 감시하는 겁니다. 왜 쓰는지, 이게 진짜 경제적 목적인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서로 통제하기 위해서 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든 겁니다. 말로는 경제협력이었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경제협력 위에 정치적, 더 이상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이 내포돼 있었던 것이지요. 즉 평화적 구상을 경제협력으로 풀고 가자,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능주의적 접근이었는데요. 이 기능주의적 접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것이 이후에 죽 발전돼서 유럽공동체, 지금의 EU까지 발전해 오면서, 물론 최근에 EU는 유로화체제를 유지할 거냐 말 거냐 갖고 고민이 많습니다만 이제는 유럽이 전쟁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더 이상 유럽에서 과거 1차 대전과 2차 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상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45년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한 유럽인들의 지혜와 노력이 지금의 유럽의 현실을 만들어 낸 것이지요.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가. 남북 간의 평화가 그냥 오겠습니까? 미국이 갖다 줄까요? 중국이 갖다 줄까요? 물론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협력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화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평화의 가치를, 우리가 공기와 물이 흔할 때는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평화로울 때는 평화의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개성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평양도 가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이점을 잊어버렸어요. 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에 갈 때 북한 쪽으로 좀 더 붙어서 항공기가 이동할 때 한 이삼십 분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미국 가는 비행시간이. 지금은 이렇게 돌아가요, 위험하니까. 그에 따른 비행시간이 늘어난 항공기 그 비용, 연료비, 이것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얼마나 많은 비행기가 갑니까, 연간?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대북제재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통일부에서 잠깐 일했을 때 경험인데 외국 신용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의 신용 평가하는 기관, 무디스나 피치사나 이런 데가 있는데 S&P사 이런 데가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기재부 공무원을 만나지요. 그런데 기재부 공무원만 만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리스크의 가장 큰 핵심은 북한입니다. 군사정변, 군사충돌, 무력충돌 문제가 제1의 리스크기 때문에 꼭 외교부나 통일부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갑니다. 그 인터뷰 과정에서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가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한반도 신용평가에 영향을 주지요. 남북관계가 나쁘면 소위 코리아 리스크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외평채 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습니다. 신용도나 금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신용평가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북한발 코리아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특히 제가 듣기에는 그 영향이 최근 들어와서 가장 높아졌다고 해요. 이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단언컨대 북한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를 둘러싼 주변국가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북한에 책임을 묻지 왜 자꾸 우리한테만 얘기를 하냐?’ 맞습니다. 북한에게 책임을 안 묻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잘못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중요한 겁니다. 유능한 정부, 실력 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때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해법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북한 탓만 할 게 아니지요. 과거정부 탓, 북한 탓, 중국 탓, 야당 탓, 일부 국민 탓. 그러고 남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정부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한 위기상황이 초래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대통령으로 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렵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저는 한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고독한 자리, 힘드실 거예요. 늘어나는 국민적 요구는 많고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도 많고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화내서 자기 마음대로 책상치고 그래서 될 일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책상을 쳐서 법을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중국에 대해서 섭섭함이 많으신 것 같아요. 북한이 저렇게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데 왜 우리를 안 도와주고 우리 손을 안 들어 주느냐? 제가 보기에는 사교와 외교를 구분을 잘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 친교와 국가적 관계는 다르지요. 그래서 사교와 외교는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하지요. 또 과거 70년대, 80년대의 독재정권 또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외교와 민주화된 이후의 외교가 달라진 것을 이해 못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예로 들게요. 우리가 이집트하고 외교관계를 언제 수립한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집트하고 가까운 줄 아는데요, 이집트하고 외교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96년인가 95년인가 그때 외교관계를 수립합니다. 아마 95년쯤일 겁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과거 이집트의 대통령이었던 나세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당시 국가주석이었던 김일성이 전폭적인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남한과 국교를 수립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94년 7월에 김일성 국가주석이 사망하니까 외교관계를 수립한 겁니다, 나세르 대통령이. 나세르가 아니고 그때는 대통령이 바뀌었지요. 사다트인지 무바라크인지 약간 제가 헷갈리는데 하여간 이집트가 그때 돼서야, 김일성 사망 이후에야 겨우 한국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70, 80년대 권위주의 지도자, 독재형 지도자 시대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공항 근처에 다녀서, 지금은 88도로가 생겼지만 그때는 88도로가 없을 때 80년대 초에 툭하면 외국의 지도자들 오면 손 흔들러 나가라고 고등학생을 동원했습니다. 지금 강서구 쪽에 있는 도로에, 지금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김포가도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을 학교별로 할당해서 동원해서―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었지요―대통령이 외국 나가고 들어올 때, 외국의 주요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갈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 나가서 손 흔들라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습니다. 왜 좋았느냐? 수업을 안 해서. 학생시절에 ‘오늘 오전에 수업 없다, 너무 기분 좋다’. 이게 그때는 아무 생각 없는 고등학생들의…… 아마 요즘 대통령이 어디 나가고 해외의 누구 손님 온다고 학생들 동원해서 손 흔들라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가만있으시겠어요? 난리 나지요. 그게 시대가 바뀐 거지요. 어쨌든 그때는 외국의 독재자를 많이 초청했어요. 체제경쟁을 하던 시기였으니까 우리와 북한이 경쟁적으로 아프리카 또는 제3세계의 어떤 지도자들, 독재자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그 나라의 지도자라면 무조건 우리하고 국교 수립하자고 초대하고 모시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교 분야에서도 체제 경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런 독재자들 간의 합의가 준수가 돼요, 아까 제가 이집트하고 북한 사례를 얘기한 것처럼. 그러나 지금의 시기는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관계가 좋고 개인적 관계가 좋은 듯하고 지난번 전승절 행사 때 가서 단상에 올라가서 손 들어줬다고 해서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외교의 A, B, C를 모르는 거지요. 저는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대통령의 사고를 갖게 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대통령이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깨치지 못한 주무 장관하고 관련 수석비서관들이 책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요순시대에 간언과 비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갑자기 왜 요순시대로 가냐 이러실 것 같은데, 요순시대 하면 흔히 중국 전설시대의 태평성대를 요순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요순시대에 뭐가 설치되었느냐 하면 궁궐 앞에는 큰 북을 걸어 놨습니다.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신문고라는 형태가 그런 형태인데요, 큰 북을 걸어놔서 ‘감간의 북’이라고 합니다. ‘감 히 황제에게 간언한다’ 해서 ‘감간의 북’, 북을 치면 황제에게 간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하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간언한다’ 해서 ‘감간의 북’이라는 것을 뒀습니다. 또 궁궐 뒤편에는 나무 네 개를 묶어 가지고 큰 기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둥을 묶어서 뭐를 하느냐 하면 그것을 비방의 나무라고 합니다. 요즘 비방, 중상모략 이것 굉장히 나쁜 뜻으로 쓰이는데 그야말로 비방은 비방하는 거예요, 그냥 욕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즉 비방의 나무를 해서 거기 나무에다가 자기가 욕하고 싶은 내용을 붙여 놓는 겁니다. 황제에 대해서 욕할 수 있게 해 준 거지요. 궁궐 앞에는 간언할 수 있는 감간의 북, 뒤에는 황제에게 기분 나쁜, 예를 들면 간언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글줄깨나 배운 사람이 간언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글도 잘 모르고 말 주변도 없는 사람은 감히 그 북 칠 생각은 못 하고 매번 뒤에서 이런저런 욕만 하고 꿍시렁 꿍시렁 대는데 그런 것도 해 보라고 비방의 나무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최고지도자는―그 당시에는 황제지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해야겠지만―어느 누구나 자기에게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기가 욕먹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요순, 중국 고사에서 나오는 감간의 북과 비방의 나무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지금 얼마나 제대로 간언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는 글을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고 너그럽게 받아 줄 수 있는 도량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결국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소통이지요. 소통의 핵심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기 싫은 얘기,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를 듣는 것이 소통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한, 선택이 가능한 가장 좋은 제도라는 것이 민주주의일 수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남북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이 섭섭하다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요. 사드 배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갑자기 미국과 중국이,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왕이 프로세스 얘기하고 나서 또 안보리 결의가 합의되고 하면서 갑자기 사드 배치 문제는 공중으로 사라졌어요. 우리가 사드를 배치할 것처럼 막 밀어붙이다가 중국하고는 불편하게 되고 미국한테는 뭐라 그럴까, 조금 뻘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위기상황일수록 보다 침착하고 좀 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대응책을, 꼭 빨리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선인지 검토하셔야지요. 법안이 지금 발의된 지 몇 개월 됐다?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위해서 1년이고 2년이고 논쟁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도리어 민주주의사회는 그런 논쟁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논쟁을 회피하는 것이 그 사회의 근원적인 불신과 불안을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물론이고 각종 경제 관련 법 또 주요 현안 법들 논의할 수 있게 놔두면 됩니다. 대통령께서 시급하다면 그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당 대표나 야당 원내대표를 초청해서 얘기를 들어보셔야 되지요. 자기의 얘기를 하고 자기도 사정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심지어 야당에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홍길동 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 의원을 불러서라도 얘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을 보세요.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화당,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만납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진심을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자기가 꼭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상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상대방에게 과감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에서의 협상입니다. 흔히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라 그러기도 하고 바게닝(bargaining)이라고도 하고 주고받기라고 하지요, 우리가. 내가 줄 것은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밀어붙이기만 하면, 감히 간언하는 사람도 없고 비방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많은 최고지도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아마 진짜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요, 오직 신만이. 거의 대부분은 아무도 간언하지 않고 아무도 비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정권의 위기입니다, 소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이 뭡니까? 국무회의를 왜 하는지 아세요? 국무회의라고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참석할 때는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 자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국무, 국가의 업무지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은 국가 업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 발언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런 얘기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것은 외교 사안이니까 외교부장관만 발언하고 다른 사람들은 발언하지 않는다면 국무회의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국무회의는. 그냥 대통령과 외교부장관이 독대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국무회의를 두는 것은요, 모든 현안이 복잡하고 다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안을 논의할 때 특정 부처의 입장 또 특정인의 이해관계만 반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두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폭넓게 그나마 가장 주변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을 놓고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비일비재하지요, 개발을 해야 되느냐 환경을 보전해야 되느냐. 어떤 남북문제를 놓고 외교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국방부장관은 좀 더 단호하게 군사적 업무로 다루려고 할 거고 외교부장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외교적 업무로 처리하고 싶어하시겠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상반된 입장을 조율하는 게 국무회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국무회의를 받아쓰기 현장으로 바꾸거나 일방적 지시로 바꾼다면 그런 국무회의를 뭣하러 합니까?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돼서도 도리어 저는 이 정부에서 아무도 그것에 대한 의견이나 토론이 안 보이는 게 더 답답합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사실보다도.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물론 저는 반대합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폐쇄할 수도 있지만 폐쇄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찬반양론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통일부장관이라면 좀더 책임을 갖고 개성공단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이라면 좀 더 폭넓은 시각에서 이것은 한국의 외교나 중국,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히 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장관, 자칫 개성공단이 폐쇄돼서 개성공단 입구에 다시 포진지가 건설된다면 우리 군사 방위에 더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견해를 낼 수 있었어야 되는 게 국방부장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그러나 청와대 내부의 사정에 밝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 봐도 또 청와대 관련 출입기자 얘기를 들어 봐도 내부에 토론이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그것에 따른, 그냥 따라가는…… 불행하게도 과거의 그러한 ‘무조건 따르라’ 리더십, 대통령이 최고지도자가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한 70년대 초반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대통령 혼자, 최고지도자 혼자 세상 모든 현안을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끌어 가기에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 바로 정치행위지요. 이제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데, 우리 대통령께서 개성공단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셨겠지요. 저는 고민 안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누구보다 고민했겠지요. 그러나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봤었으면, 그리고 급하기보다는 한번 쉬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드 배치는, 사드 문제는요 단순하게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외교의 문제입니다. 군사․안보를 넘어서는 외교 그 이상의 문제지요. 그런데 그것을 군사․안보의 문제로만 접근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돼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 폐쇄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지만 백번 양보해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상 황 이럴 때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때에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PPT가 안 돼서 못 해 왔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행정명령이 딱 나오고 그 밑에는 이 행정명령이 어떤 법에 근거했는지를 법안이 죽 나열됩니다. 무슨 법 몇 조, 무슨 법 몇 조, 무슨 법 몇 조, 심지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몇 호까지 다 열거가 돼 있습니다, 바로 그 행정명령 밑에. 많은 경우는 한 열댓 개 이상 붙어 있고요. 적어도 한 서너 개 이상은 그 행정명령의 근거가 되는 모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통일부장관이 발표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의 잘잘못,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에 관한 게 아니라 법치주의라면, 법치국가라면 마땅히 해야 될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정치 시작하기 이전에 5․24 조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그렇게 했었어요. 5․24 조치를 그때 이미 단행하고 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연구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통일부에 어떻게 조언을 했느냐 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5․24 조치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재 남북 관련 법들의 주요 법인 게 교류협력법하고 남북관계 발전법 등이 있는데 또는 국가보안법 등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하면 당시 한나라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었으니까 2010년 그때니까 절대다수였지 않습니까? 제가 뭐라고까지 조언을 했냐 하면 차라리 대북제재법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대북제재법을 제정하고 그 대북제재법에 기초해서 5․24 조치를 이행한다고 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 폐쇄도 법적 근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장경제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행정권 남용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러한 과도한 행정명령이나 이런 걸할 때에는 어느 국가든 한시적입니다. 6개월 이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든지 6개월 이후에 재심한다든지, 그러니까 자동 탈출구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요. 아니면 3년 한시로 한다든지, 그게 통상 짧으면 6개월, 길게는 3년 정도가 대개 한시법으로, 한시적 조치로 합니다, 이런 제재와 관련된 건. 그런데 이것은 없습니다. 5․24 조치도 그렇지만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행정부에, 담당 주무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도 두 번째 행정권의 남용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인 이 제재조치가 해제되는 조건이 명기돼야 됩니다. 해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기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 조치를 해제하느냐 마느냐가 정치적 논란과 정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진보정권․진보세력, 보수정권․보수세력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서로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폐쇄조치를 취하해야 된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 싸움이 아무런 근거 없이 뚜렷한 어떤 연결점, 연결고리 없이 논란만 하고 사회통합을 해칠 겁니다. 왜? 해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것만 충족되면 해제하겠다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역시 뭐냐? 행정명령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제가 박근혜정부와 통일부에게 묻는 게 그 부분입니다. 개성공단 폐쇄의 잘잘못을 떠나서, 찬반을 떠나서 폐쇄조치 자체가 법적 근거도 없고 지나치게 자의적 판단을 갖고 있고 앞으로 사후 해결의 과정도 지나치게 정치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지요. 정치는 또 우리 사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흔히 얘기하면, 경제학자들의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닌데 참 재미있는 건데 증권가나 경제학자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증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 말이 뭐, 그걸 떠나서 문제…… 가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거나 국가를 운영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안을 해결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가급적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참여성을 높여 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성공단 조치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게 그 부분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이, 그다음에 너무 과도한 행정권이 남용됐고, 지난 5․24 조치와 관련돼서 어떤 한 기업이 이것이 부당하다고 법원 소송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심에서 기업이 졌습니다. 어떻게 졌냐? 그 판결문이 좀 가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분단상황이라도 저는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재판부의 1심 판단이니까 또 기업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아서 1심으로 끝났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뭐냐 하면 5․24 조치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정부의 통치행위로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통치행위라는 것은 정말 권위주의적 표현입니다. 물론 국가 외교․안보 사안이나 우리같이 남북관계 대치상황에서 통치행위 자체를 제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급적 통치행위의 영역을 제한하거나 좁혀 가는 것이 법치국가가 할 일이지요. 법치국가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법치국가가 서구의 법치국가 개념과 동양의 법치국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법치주의․법치국가의 개념은 지나치게 동양적 관점, 우리의 법은 근대 서구 법으로부터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양적 관념에 갇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왜 그러냐? 동양에서의 법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법 이전에 도덕’이라고 그러지요. 법가사상, 유가사상 할 때 법가사상이 유가사상보다 좋은 평가를 못 받습니다, 동양에서는. 한비자와 상앙이 진나라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법가사상을 갖고 있는데 법이란 뭐냐? 황제 또는 통치자들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수단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하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은 절대 권력자, 즉 왕이나 황제였지요. 그다음에 기존의 집권세력들이 여러 가지를 통제하거나 빼앗아 가거나 국가를 경영한다는 이유에서 그런 것의 수단으로 법을 만들고 활용했던 것이 동양적 법의 관념이에요. 물론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의 법가사상에는 여러 중간의 관리자들,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으로 다스린 것도 있지만 주 대상은 사실은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법으로 다스릴 것이냐, 덕으로 다스릴 것이냐, 그래서 법치․덕치가 나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반면에 서구 근대화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법은 소위 절대왕권으로부터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법으로부터 빼앗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제한하고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이 활용된 것이지요. 법으로써 시민의 권리, 부르주아 계층이었지요, 당시.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고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영국의 대헌장에서부터 프랑스 대혁명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뤄 온, 서구 영국․프랑스․독일 등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법치주의 그다음에 법의 역할이었습니다. 즉 법은 기존의 왕, 절대왕이었지요. 그때 루이 14세인가요? ‘짐이 곧 국가’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체로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왕의 권리를 법으로써 제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이탈리아 도시국가에서부터요. 이런 나라들이 법을 만들면서 왕의 권한 또 기존의 기득권층이었던 봉건 영주나 귀족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새롭게 성장한 부르주아 계층, 시민사회의 권리를 법으로써 보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구에서의 법은, 법치주의의 대상은 누구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목적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상황이라면 대통령․국가정보원 또 국회, 하여간 정부기구 이러한 기관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부당하게 시민의 권한을 제한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는 것이 법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법치주의를 얘기하면 왜 도시에서 시위를 하고 공권력에 저항하고 이것만 늘 얘기하세요, 대통령은? 도리어 법치주의라고 하면요 그러한 시민들의 권리를, 시위할 수 있는 권리,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를 고민하는 게 진짜 법치주의 입니다. 공권력이 함부로 자의적 해석을 해서, 행정부나 공권력이 자의적 해석을 해서 그런 시위를 마음대로 못 막게 법으로써 보장해 주는 게 법치주의인 것이지요. 물론 서구사회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러한 보장된 수준을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사회에서 평화로운 집회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평화로운 주장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고 싶습니다. 왜 폭력시위로 가는지, 물론 폭력시위 안 해야지요. 막아야 되지요. 그러나 그것은 법치주의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 법치주의의 대상은 시민과 국민이 아니라 경찰․국정원․청와대․국회․행정부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느냐가 그 법치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법치주의의 주 대상은 평범하고 힘없는 시민과 약자지요. 저는 정말 가슴 아팠던 일 중의 하나가 많은 분들에게 잊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용산사태였습니다. 철거를 반대하는 속에서, 불 속에서 돌아가신, 화상을 입으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는 도심테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큰 희생을 했지요. 진작에 법이 제대로 정비됐다면 상가임대차라든지 그러한 임대차 문제에 대한, 상가 문제에 대한, 임대 문제에 대한 그 권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들이 진작 만들어졌고 정말 비참하고 그렇게 가혹할 정도의 철거작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 정도 따스한 눈길로 돌아볼 수 있었다면 그런 용산참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때만 잠깐 뜨거웠어요. 그러나 또 언제 어디 갔는지 그 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지책? 그때만 조금 하고 말았어요. 여전히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련된 문제, 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그런 철거민들의 일부 행위도 도심테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가 있어요. 지자체나 행정부가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에는…… 결국은 공권력에 대해서 도전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에 항의하는 것도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기의 생존권을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 노동자, 농민, 임대 세입자, 철거에 반대하는 임대 세입자 모두 도심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겠지요.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제가 단언컨대 그리 될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닐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야, 너무 과한 해석 아니야?’ 예,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서민, 노동자, 농민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민주적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누누이 아까 오늘 시작에서부터 강조드렸던 말씀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제시스템 그리고 그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먼저 된 이후에 논의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테러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테러를 하는 그런 시위집단과 전화 통화를 하면 저는 테러리스트와 통화한 정치인이 되겠지요. 도․감청과 계좌 추적, 금융정보 추적, 위치추적의 대상자 리스트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 결국은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규정되면 정치인들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부의장 정갑윤
홍익표 의원님, 잠깐 목을 좀 쉬실 수 있도록 제가 관심사항을 하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회의 때 아니고. 뭐냐면 ‘발언 중에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은 우리 의장단도 의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갈려요. ‘가면 안 됩니다’ 하는 입장과 ‘갈 수 있다’는 입장이 갈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2012년에 이른바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내용들을 국회법에 담으면서 법 개정을 했어요. 그때 이 필리버스터 조항을 106조에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106조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시간적으로 무제한 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담으면서 그런 구체적인, 세부적인 106조에 따르는 시행규칙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발언할 사람이 더 이상 없거나 또 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이걸 종료시키거나 아니면 회기가 끝나 버리거나 할 때만 이게 종료되게 했고, 의원 개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화장실을 갈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세세한 얘기를 아무 규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땠느냐 하면 세계에서 지금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랜 동안의 필리버스터 연설을 한 것이 1957년에 미국의 제임스 스트롬 서먼드(James Strom Thurmond)라고 하는 상원의원, 이름이 참 어렵습니다. 이 서먼드 상원의원이 24시간 18분을 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가장 오래 된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은 뭐 했느냐 하면 1957년에 미국이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려고―그때까지는 투표권이 없었어요―하는 법을 추진하는데 이분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 흑인이 글을 모르는 문맹이 너무 많다, 그러니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는 보수적 입장에서 이걸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그렇게 24시간 18분이나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에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그런 것이 제도가 없고 상원에만 있는데 미국 상원에는 거기에 대한 세칙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세칙에 의하면 의원이 발언대에서 자기 스스로 내려오면 그 의원의 발언은 그걸로 끝난 걸로 본다, 그리고 의원은 한 번씩만 발언하게 돼 있거든요. 그건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화장실을 못 갑니다, 미국 상원은. 왜냐하면 발언대를 떠나면 그 의원은 발언이 이제 끝났다고 본다, 다음 의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먼드 상원의원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보좌관한테 이 발언대 옆으로 양동이를 들고 나오게 해 가지고 소변 봐 가면서 발언대에서 그렇게 발언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세부적인 조항이 없어서 화장실을 간다, 못 간다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왜 의장단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느냐 하면 2012년에 이 법을 만들고 국회사무처가 국회법 해설을 이렇게 냈었는데 그때 거기에다가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했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발언대에서 내려오면 못 가는 걸로, 종결된 걸로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말하자면 그게 옳다, 그런 주장이 또 있는 것입니다.제가 말씀 마저 할게요. 그러나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그런 법률이나 규칙은 아니고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이런 정도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회가 여야 간에 운영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낮에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분을 명쾌하게 해야 할 것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회가 너무 그런 체면, 그런 일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면 종료된다, 다만 의장의 허락을 얻어서 같은 건물 내의 5분 이내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이런 무슨 조항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완전히 이게 고문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10시간 해 보세요. 아주 고통스러운 조건에서, 육체적으로 힘든 조건에서 발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저는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상원의 규칙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비인도적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미국 따라가기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홍익인간의 그런 기본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우리는 앞으로 규칙을 만든다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속박을 풀어 주는 의미에서 그렇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도 발언을 너무 오래 단절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발언 계속해 주십시오. 발언 계속해 주세요. (

나경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제한 토론 중의 사회권의 범위에 대해서……) 예. (

나경원 의원
의석에서 ― 무제한 토론 중 에도 발언권을 행사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회권 행사의 범위 내에는 의장님이 필리버스터에 있어서의 의견을 표명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권의 범위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회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홍익표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좌석에서, 의석에서 나경원 의 원님 견해로는 제가 그런 내용의 의견을 피력한 것 자체가 사회자로서 적절한 것 같지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는 그러한 견해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홍익표 의원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님, 우리 외교통일위원장이 계시니까 제가 더 긴장하고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외교 분야의 전문가시라서요. 좀 더 말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조금 쉽게 얘기를 전환해 가면서 얘기…… 그런데 쉬운 얘기 아니에요. 영화 얘기를 한번……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 편이라서 과거에 영화를 많이 봤는데 그때 이게 개봉됐을 때는 못 봤고 나중에 케이블 TV를 통해서 우연하게 집에서 하도 심심해서 시간이 없다가 영화 중간쯤에서 봐서 ‘아, 너무 재미있다’ 싶어서 막 케이블 TV를 찾으니까 영화 목록에 있어서 봤는데요, 이 영화가 뭐냐면 ‘브이 포 벤데타’라는 영화입니다. 최근에 시위현장에 나가면 이렇게 약간 뾰족한 가면을 쓴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가면을 쓰면, 복면을 하면 또 IS 테러리스트라고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봐 상당히 그런데 서구 미국 사회나 이런 서구에서 보면 재미있는 것은 그게 가이 포크스 얼굴인데, 영국에서는 가이 포크스 데이(Guy Fawkes Day)도 있어요. ‘가이 포크스 데이’ 해서 불꽃놀이를 합니다, 11월 달에. 왜 그러냐 하면 가이 포크스라는 사람이 실제로 테러리스트예요. 영국 의회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영국 의회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그랬는데 미수에 그쳤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념을 굴하지 않고 자기는…… 그래서 거꾸로 그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 가지고 영국에서 지금도 가이 포크스 데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이 포크스라는 인물에서 하는 것은 일종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대라고 할까 또는 신념의 상징,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영화 ‘브이 포 벤데타’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브이라는 사람인데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쓰고 계속 대사 내용이 뭐냐 하면 햄릿하고 맥베스, 셰익스피어에 있는 대사를 또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있는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느낌도 들어요. 영화 내용은 굉장히 심각한데 브이라는 사람이 발언할 때 보면 뭔가 대사를 할 때 오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게 잡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연극할 때 그런 것처럼 영화 안에서 이 주인공이, 브이라는 사람이 그 영화를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 이게 미래 세계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2040년의 영국을 상정한 영화인데 여기는 완전히 통제된 사회입니다.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것이 다 통제됩니다. 하나하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어디로 끌려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주인공은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부모가 그냥 좋은 데 간 줄 알고 있지만 자기 부모가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도 정부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어딘가에 납치돼 가서 나중에 죽임을 당한 그런 케이스지요. 그래서 여기의 모든 사람은 다 통제받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취미생활, 심지어 개인 성적 취향까지 다 통제를 받는 사회입니다, 정보사회가 고도로 발전되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연대가 안 돼 있어요. 서로와 서로가 연대가 안 돼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립시켜 놔야 저항하지 않기 때문에. 이 와중에서 홀연히 나타나는 게 브이라는 사람인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약간 오버하는 듯한 대사와 행동, 액션, 이런 행위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이 통제하는 그 집단에 저항하는 겁니다. 건물을 폭파시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표가 가이 포크스 데이에 의사당 건물을 폭파시키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건물을 폭파시켜요. 그런데 통제된 사회니까 그것이 가이 포크스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일부러 건물이 낡아서 폭파했다고 허위로―모든 언론이 통제되는 사회니까―바꿔 갑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그리고 의미심장한 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한때 SNS에 많이 썼어요, 이 대사를. 어떤 대사가 있냐 하면 ‘한 사람의 가면 뒤에는 살덩이만 있는 것이 아 니라 한 사람의 신념이 있다’, 왜 그 사람이 가면을 썼는지, 그저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사 중의 하나인데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너무나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한때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라고 했지만 정말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또 역으로 위정자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국민이 정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얘기인데 ‘정치인은 진실을 덮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하고 예술가는 진실을 말하기 위해 거짓말을 사용한다’, 부끄럽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처음부터 드렸던 질문이지만? 여러분, 혹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잘 아시지요? 우리 대화할 때 마지노선, 마지노선, 참 많이 씁니다. 지금은 마지노선은 일종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선’ 이런 개념으로 용어를 쓰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쓰는 게, 이게 잘 알다시피 사람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앙드레 마지노라고 프랑스 육군국방장관입니다. 육군장관일 거예요, 국방이 아니라 육군장관. 1927년인가부터 32년인가 뭐 이때까지, 35년인가 이때까지 프랑스 국방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꽤 오랜 기간 프랑스 육군장관을 하면서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독일로부터의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마지노선을 쌓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래서 마지노선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지역에 세계 최대의, 그 당시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사상 최강의 막강 진지를 구축합니다. 독일 보병은 물론이고 독일군의 기갑부대나 전차부대가 절대로 이 선을 넘어올 수 없다 해서 마지노선을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 에어컨까지 설치했다고 해요, 거기서 쾌적한 환경에 오랫동안 버틸 수 있게. 그리고 콘크리트 두께가 지금까지 쌓았던 어떤 진지나 성벽보다도 두껍게 해서 어떠한 포나 총포에도 뚫리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경계선에 쫙선으로. 그래서 뭐라 그랬냐? ‘마지노선을 만들었으니 이제 절대로 독일이 우리를 침공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이 너무도 간단하게 벨기에를 침공해서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를 넘어와 버린 겁니다. 벨기에 국경에는 마지노선이 없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마지노선은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도리어 고립됐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생각보다 2차 세계대전 때 손쉽게 독일군에 무너졌던 가장 큰 이유는 주력군이 마지노선에 고립되고 후방으로 뚫려 가지고 그냥 들어온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9․11 이후에 상당히 많이 테러 관련법, 애국자법도 만들고 정말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테러 멈추지를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마지노선은 없다’입니다. 우리 정부가 테러방지법 만들었는데 글쎄요, 이 테러방지법 많은 분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테러방지법을 해서 과연 우리가 막을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지침, 아까 얘기했지만 테러 관련 지침에 대해서 지침조차 아무것도 이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서 안 된 게 아니지요. 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챙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아니, 국무총리가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회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될까요? 아까 제가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좀 더 보완설명을 하면, 최근에 국제사회에서 테러의 양상은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소위 얘기하는 냉전 이후에 문명권의 충돌, 가장 대표적인 게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권의 충돌로 야기되는 측면, 그게 단순히 그 문제만 있지 않습니다. 상징은 마치 이슬람과 기독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격차, 신자유주의에 따른 폐해 이런 것이 또 내포돼 깔려 있지요. 그리고 그 사회 내부에서는, 사회 외적으로는 높은 청년실업률 그다음 에 사회가 기존의 일종의 왕정 내지는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지연된 민주주의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테러가 복잡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테러의 양상은 그 지역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과학기술의 발달이 그런 것을 자초한 것 같습니다. 통신수단의 발달, 교통수단의 발달로 과거에는 한 지역에 고립돼 있었을 테러의 문제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거지요. 즉 소위 세계화는 모든 분야의 세계화도 따라온 거지요. 테러의 세계화도 같이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양상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초기 유럽에서의 또는 일본에서의 테러는 이념적 성향이 뚜렷했지요. 일본에서 적군파라든지 독일에서 좌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테러집단이 만들어졌다면 이후에는 제3세계권의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나타난 양상은 이슬람권의 이민자들 또는 난민들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그러한 것들이 확산되고 있고 그것은 현재 중동지역의 분쟁이 그대로 고스란히 서구세계로 확산돼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거하고 다르게 테러의 대상이 옛날에는 주로 정치적 인물 암살이 많았습니다, 테러라고 할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을 암살한다든지 또는 주요 지도자를 암살한다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많이 있었지요. 링컨 대통령을 포함해서 가깝게는 마틴 루터 킹 목사나 케네디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는 레이건 대통령도 한때 저격을 받았지만 목숨을 잃지는 않았고요. 그것은 약간의 정신적 이상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했다 그렇게 보도가 됐지만 하여간 다양한 형태로, 과거의 테러는 주로 요인들에 대한…… 한국 사회도 해방과 함께 테러가 참 많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테러로 희생당했고 그게 백색테러든 좌익에 의한 적색테러든 간에 양쪽에 의해서 테러로 희생된 분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백범 김구 선생도 안두희 씨에 의해서, 현역 군인이었지요. 안두희 씨에 의해서…… 그 배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주로 최고 지도자 또는 주요 정치적 인물을 상대로 발생했다면 그다음의양상은 주요 시설물들에 대한 테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요 공공시설, 예를 들면 발전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부의장 정갑윤
홍 의원님이 말씀 중입니다만, 제가 사회를 교대할 시간입니다. 2시간 뒤 밤 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홍익표 의원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밤 1시에 다시 보자고 했으니 1시까지 해야 되겠네요. 최근의 충돌 양상을 보면 경제적 이유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상에서의 사이버테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의 모든 우리들의 사업이나 업무 환경이 IT 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통, 통신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발전소 운영, 모든 사회 시스템의 운영 자체가 IT 환경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에 의한 혼란이나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체계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을 하기에 이번의 법은 터무니없이도 뚜렷한 대응책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관련 대통령령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할지 모르겠지만 현재 가지고 온 테러방지법이나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보면 기존의 테러를 위한 가이드라인보다, 기존에 있었던 지침보다도 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때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지요. 첫째, 지금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상황에 대한 공유, 상황인식에 대한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안보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제한해 놓고 ‘너희들은 알려 줄 수 없지만 그냥 나를 따라와’ 이런 시대는 아니지요, 이제는. 뒤에 의장님이 계시지만 의장님한테 비상상황이라고 할 거면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야당 지도자나 국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황인식을 공유해야 되는 게 첫 번째지요. 두 번째, 기존의 체제가 뭐가 문제고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어야 돼 요. 기존의 테러 관련 지침으로서 우리는 아주 성공적으로 86 아시안게임…… 우리가 안보상황이, 남북관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위중했다고 할 수 있는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아무런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직면해 오는 위기가 어떤 상황이고 이것으로만 대응하기에 적절치 않다라는 평가와 진단이 나와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바탕으로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고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뭘 더 만들든지, 그리고 아예 지금 현재 정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황도 인식 공유가 안 됐고 평가와 진단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이게 필요하다. 이것 해 달라. 이것 안 되면 큰일 난다. 테러를 당해서 국민의 생명이 다쳐 봐야 아느냐?’ 이것은 같이 뭐를 논의하자는 게 아니지요. 제 막내딸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큰애하고 좀 터울이 있어서. 요즘은 초등학교 3학년을 다룰 때도 그렇게 안 다룹니다. 그렇게 한다고 듣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깜깜이 입법을 하라는 건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그 입법은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통신 도․감청 못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절차가 복잡하지요, 영장을 받고 해야 되니까. 또 지금도 긴급으로 해서 하고 사후에 그것을 확인받을 수도 있어요. 못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거지요. 아니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불법적 도․감청을 다 그냥 퉁쳐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의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정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문제가 되는 돈 안 받으면 되잖아’ 또 ‘뭐한 것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돈 안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실제로 요즘 누가, 정치인들이 뇌물 받을 때 계좌로 받습니까? 어느 바보가 불법적인 돈을 계좌로 받습니까? 어느 범죄집단이 자기들의 불법 범죄자금을 계좌로 주고받습니까? 그렇게 안 받지요. 뻔히 다 아시잖아요. 저희 야당 의원들이, ‘너희들 불법 정치자금 받으려고 계좌추적 싫어하는 것 아니야?’,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요즘 세상에 비밀이 없어서 뭘 받으면…… 심지어 지난번에 보세요. 몇몇 의원들 선의로 생각하고 상품권 받았다가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세상에 비밀은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편안하게 정치활동을 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쓰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돈에, 제가 해 보면 꼭 큰돈이 정치를 할 때, 물론 무슨 당대표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큰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겸손하게 할 만큼만 하면 그렇게 불법자금에 연연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금거래의 그거를 집요하게 보려고 할까요? 지금도 FIU법에 의해서 2000만 원 이상의 뭉텅이 돈이 움직이면 다 자금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지 금융위원장이 통해서 그 계좌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국가안보와 관련된 긴급사항을 계좌로 주고받습니까? 테러리스트들이 계좌로 돈을 주고받을까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불법자금이라면 대규모 자금이나 이런 거는 이미 국제 인터폴에서 추적이 들어옵니다. 인터폴 요청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우리 FIU법에 의해서 그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고요, 뭐든지 법의 문제를……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어떤 정책의 무능과 비전의 부재를 법률의 부재로 등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 못 했는데, 경제를 못 살렸는데, 일자리를 못 만들었는데, 서비스산업을 발전 못 시켰는데 그게 다 법이 없어서야,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경제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국가 없겠지요. 경제활성화법 만들면 경제가 다 살아납니까?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가정과 근거를 갖고 국회를, 입법권을 그렇게 위협하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적 리더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모든 나라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건가, 참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사례도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돼서 요 자료들을 제가 준비했는데…… 아이고, 자료 찾기가 힘드네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9․11 테러 이후에 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개혁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미국의 주요 정보기구는 기존의 우리가 흔히 중앙정보국이라고 하는 CIA 그다음에 연방, 중앙연방경찰국이지요. FBI, 그리고 국방부 산하의 여러 정보 관련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처별로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9․11 이후에 정보시스템, 정보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냈었지요. 어떤 문제점이냐? 이것이, 미국은 오랫동안 CIA나 FBI가 약간 권한을 좀 분산해서 견제를 했어요, 군 당국의 정보시스템 체계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 그것이 기존에 왜 그렇게 분할했냐면 정보의 독점,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기관, 특정기관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특히 정보 권력을 독점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 주는 것이 사실 민주주의 운영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CIA나 FBI나 또는 국방부 산하의, 군 당국하의 정보기구 간에 서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격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영역에 대해서만 벽을 치면서 소위 연계해서 문제를 처리할 이런 능력이 부족했던 거지요. 그래서 새로 신설된 게 국가정보국이라고 그래서 DNI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DNI 국가정보국장이 모든 미국의 정보 생태계, 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요. 그 아래 각자 CIA나 FBI들이 기존의 업무를 하면서 그거를, 서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융․복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 그다음에 사이버 분야에 새로운 위협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었고, 이런 다양화에 따라서 새로운 대응 방안도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 해선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이 테러의 대상이 과거에는 정치 지도자 또는 주요 시설이 주 타깃이었다면 최근 테러의 양상이 확산되면서 일반 국민,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로 확산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그래서 이러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보시스템 조직을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DNI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가정보국장이 정보공동체 전반에 대한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권을 갖고 이것을 통제하고 있지요. 이에 비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국가정보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꾸 나오는 게 국가정보원을 해외나 대북 정보 업무에 좀 분할하고 국내 업무는 분리하자는 그 대안을 자꾸 많이, 여러 군데에서 그동안 국정원 개혁할 때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됐지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문제점을 지적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정보를 취급하는 정보 관련 기관을 크게 보면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국군기무사령부 그다음에 국군정보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청에서 정보를 좀 취합하는 게 있고, 그건 주로 국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또 외교부나 정부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외교부 공관에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게 있는데, 이 모든 정보 활동에 있어서의 예산권을, 활동과 관련된 예산권을 거의 사실상 국가정보원이 독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국가정보원 옛날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안기부가 됐었을 때, 전두환 대통령 초기 시절이지요. 80년대 5공화국 그 당시에, 그때는 정권의 태생상, 속성상 보안사령부가 굉장히 힘이 셌습니다. 지금 기무사령부의 전신이었지요, 보안대라고 그래서. 그때, 아까도 공포의 상징이 남산이었다면 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포의 상징은 서빙고였습니다, 보안대가, 보안사령부가 있었던. 서빙고 분실로 끌려간다 이거는 또 남산보다 더한 공포로 자리 잡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러한, 그 시점만 해도 보안대의 힘이 어떤 때 조금 더 세서 당시에 중앙정보부가, 안기부가 10․26 사건으로 인해 국내에서 위축돼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됐었지만 이후에 장세동 씨가 안기부장으로 가면서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한 거지요. 왜냐면 정권의 속성상, 그리고 기 구의 성격상 시간이 갈수록 보안사령부가 안기부하고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즉 국내 정치 사찰이라든지 정치 개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외 관련 정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관심 정보를 가져다주는 거에 대해서 비교할 수 없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갈수록 안기부의 권한이 세졌고 이것은 계속, 국가정보원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계속 권한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가장 큰 문제는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대개 영국도 MI6하고 MI5라고 그래 가지고 정보기관이 국내 업무하고 해외 업무를 일정 정도 분할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습니다. 중국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모든 문제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저는 계속,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과 문민통제에 대한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과도한 권력과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선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해외정보원이라든지 신설해서 국내 파트와 해외 파트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해외 파트 쪽에…… 국내 파트 업무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 저는 이런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고. 사실 우리 당에서 국민안전처에 보내자고 했을 때 국민안전처로 보내는 게 맞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미국에도 국토안보부라는 게 있고, 우리 당에서 국민안전처에 이것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할 때에는 지금 현재의 국민안전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국민안전처를 부로 승격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안전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과 조직 그다음에 권한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도리어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뭐 그게 국민안전부가 됐든 그때 가서 조정을 하겠지만, 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스템으로 우리 국내 정보생태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문제가 논의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분들이 ‘아니, 지금 어떻게 국민안전처에다가 테러 업무를 전담하느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있으신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의 국민안전처를 전제로 한 얘기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우리 당에서 그 법을 만들 때, 국민안전처로 가야된다고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는 지금의 국민안전처랑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에 준하는 상당한 예산과 권한 그다음에 인력을 확보한 상당히 큰 규모의 부처를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정보와 생태계를 총괄 관리하는,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총괄해서…… 현재 사실은 테러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층위가 다양하지요. 국가적 수준의 테러도 있고 또 거의 일종의 전투부대,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의 무장력을 확보한 테러단체도 있고요. 또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러니까 범죄단체 수준의 테러단체도 있고, 또 개인 수준의 테러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 층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대응 수준도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문제인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 그러니까 해양에서의, 심지어 자연재해 문제까지 포괄해서…… 실제로 미국이나 여러 가지 위기관리시스템을 보면 위기관리시스템이 단순히 테러 문제에 국한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다음에 테러 또는 국내적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사고 등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 부처를 하나 만드는 것이 어떠냐…… 지난번에도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컨트롤타워 기능에 대한 부재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안전처는 과거 해양경찰청을 대체하면서 조금,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을 합친 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그러니까 또다시 지난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누가 군부대를 동원하고 필요하면 누가 이 경찰 병력을 투입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물론 국가안보실장이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국가안보실장은 여전히, 그때 김장수 실장도 얘기한 것처럼, 마치 외교․안보 분야에만 국한돼 있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스스로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지적 테러라든지, 그 테러가 특히 북한과의 테러가 아닌 어떤 개별 단체, 범죄단체 수준의 테러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이런 문제도 남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테러의 양태도 다양해지고 테러를 주도하는 주체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면서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문제와 국가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연관선상에 있습니다. 갈수록 정보전쟁 그다음에 정보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를 위해서는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이나 그다음에 분석, 그리고 이거를 활용한 정책 대안 수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중앙정보부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중앙정보부를,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김종필 씨를 그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체계적, 이런 다른 나라와 같은 체계적인 정보국이나 이러한 정보기관이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국전쟁 당시나 이를테면 육군본부 산하의 정보국 정도가 존재했을 뿐이고 이런 독립적인 정보기관이 존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중앙정보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이거는 미국 CIA를 그대로 모태로 해서, 모체로 해서 교본부터 그대로 가져오고 운영시스템 이런 것들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기 때문에 CIA와, 당시 CIA 교본으로써 우리의 요원을 교육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중앙정보부를 KCI라고 약칭,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출생의 비극이었다고 할까요, 중앙정보부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 한계, 태생적 비극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누가 뭐래도 이런 국가의 정보기관은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고도의 전문화된 정보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중앙정보부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성격을 가졌냐? 하나는 이런 현대적 정보기구를, 정보기관을 지향하는 그런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 있었다면 또 다른 측면에는 쿠데타 세력의 보위기구로서의 중앙정보부, 즉 그 의미는 뭐냐? 쿠데타 이후 굉장히 불안했지요, 왜? 쿠데타를 하고 나면 또 다른 쿠데타세력…… 왜?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믿지 않게 됩니다. 정적에 대한 두려움, 군부 동향에 대한 두려움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의 저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야권의 자기 정적들에 대한 저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시 김종필 씨를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이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형식적으로의 지향점은 현대적 정보 수집․분석기관을 지향했다면 사실상의 필요는 국내 정치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태생적 한계였던 것이지요. 이른바 쿠데타 세력 보위기구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중앙정보부 부장을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역할을 보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앙정보부의 기능은 참 비극적이었지요. 중앙정보부장을 한 사람치고 뒤끝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은 실종됐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해외로 망명했다가 일설에는 한국으로 끌려와서 죽임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 해외에서 죽어서 어디에 뿌려졌다는 설도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정권의 내막과 비리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김형욱 회고록이 발간되면서 동시에 결국 김형욱 씨의 안위에까지 문제가 터진 거지요. 이런 김형욱 씨 같은 사건은 지금도 미제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알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사라진 겁니다. 더 큰 비극은 10․26 사건이었지요. 정권의 보위기구가 결국은 정권의 심장부를 겨눈 것이지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종의, 우리가 정치학 용어에서 하면 군정쿠데타라고 얘기합니다. 군정쿠데타라는 것은 로마에서 황제를 보위하는 친위 근위대가 황제를 암살하고 황제의 직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행태지요. 우리가 잘 아는 카이사르(시저)도 그런 형태로 자기의 측근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는 형태인데, 이런 군정쿠데타 형식이 발생했던, 물론 실패했지요. 실패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근저에는 중앙정보부가 국민의 안전, 국가의 안보보다는 정권의 유지, 최고지도자의 안위를 우선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 중앙정보부의 태생적 비극을 저는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태생적 비극이 DNA처럼 남은 것 같아요. 떨어지려야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맞춰 봐도,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금세 다시 돌아가지요. 지난 2012년의 국정원에 의한 댓글사건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댓글로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정보원이 댓글이라는 형태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지요. 지금 3심이 남아 있는데, 이게 국정원법 위반이냐, 선거법 위반이냐가 쟁점입니다, 둘 다냐가. 1심에서는 선거법 위반까지 안 갔지요. 그러나 2심에서는 둘 다 인정이 된 건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선거 시기에 정치개입을 했으면 그건 선거법 위반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시기에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했는데 선거법 위반 아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아니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선거 시기에 정치개입을 왜 합니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미국에서 FBI나 CIA가 선거에 그러한 개입을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더 상상할 수 없는 것은 그때 NLL 정상 대화록이 공개된 과정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는 정보를 방어해야 될 정보기관이 정보를 누설해 버렸다고 그랬어요, 정보기구의 최고 수장이. 아까 어느 분이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당시 선거 시기에는 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해서 발췌해서 그것을 선거 시기에 활용하고, 그러고 나서 코너에 몰리니까 아예 전문을 갖다 놓고 그걸 공개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회담 대화록을, 그것도 남북 간의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상 간의 회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나라가 정상입니까, 그것도 아무런 현안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첨예하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적대적 관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관계의 두 정상이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그렇게 공개하는 게? 기왕에 NLL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 문제는 조금 설명을 해 드리고 갈게요,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실제로 이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는 그 당시에, 이후에는 그냥 이게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남재준 국정원장이 공개할 당시에는요, 대선이 끝난 직후에는 아예 그냥 문서 보안등급을 낮춰 버렸어요, 그냥 일반 문서로. 황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대선 당시에 이 문제가 공개되었을 때 문제는 이게 형법 127조에 공무상 비밀의 누설과 대통령기록물법 19조 지정기록물 누설 금지, 보안업무규정 24조의 비밀의 공개 등 이러한 것이 절차를 밟지 않은 비열람자가 이것을 열람하고 공개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행위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자, 이 법적 문제는 또 국내적으로 있다고 칩시다. 더 큰 문제는요 정치․외교적 문제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의 합의는 발표된 합의문으로 갈음하는 겁니다. 내밀한 합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문서화되지 않는 이상 신의성실에 의해서 지켜갈 뿐이지, 이후에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각국이 합의된 정상회담 합의문만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국제사회 관례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국제사회의 관례에 어긋나게 이것 공개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나라 정상이든 우리나라 대통령과의 대화록은 언제든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다, 그것도 왜곡해서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아주 나쁜 선례를 만든 겁니다. 누가 어느 나라 최고지도자가 우리나라하고 정상회담 하면서 자기 속내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굉장히 반국가적 행위를 한 겁니다. 국가의 이익에 심대한 침해를 한 거지요. 실제 회담에서 결과도, 제가 바로 뒤에 설명하지만 실제 회담에서 NLL을 양보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했다고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 후에 북한이 그러면 ‘야, 너희……’ 나중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너희 노무현 대통령이 양보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우리도 현재 정부 여당이 양보했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것 사실 북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거꾸로? ‘그 당시에 당신네 대통령이 와서 양보했다고 너희들이 얘기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자, 왜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이 당시에 남북정상회담을 실무적으로 준비하면서 NLL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 있었느냐 하면 2007년 8월 18일 날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등등, 그다음에 당시 국방부장관이 김장수 장관인데 김장수 장관이 그때 눈병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 질병 눈병 때문에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 합참의장을 대리참석 시킵니다. 이날 회의의 의제는 크게 꼭지가 세 가지였어요. 남북 NLL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그다음에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 이 세 가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즉 우리가 하고 싶은 의제, 북한이 제기할 의제를 다 놓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거였지요. 그때 얘기했던 게 NLL 문제하고 포괄적 서해 해상경계선 획정 방안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는 교류협력으로서의 서해안에서의 문제를 접근하는 거고, 사실상 서해 NLL을 여기서 인정하는 것처럼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인정받도록 하자, 이게 첫째 전략이었어요, 1단계에서. 그다음에 2단계에서도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면서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마지막에 가서 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이 세 가지 3단계를 거치면서 NLL을 인정받자고 한 게 그 당시 대책회의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이 이 내용을 보고, 그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김장수 국방부장관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려했던 것과 달리 청와대와 우리 국방부 간에 NLL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말입니다, NLL을 포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NLL을 사실상 경계선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평화협력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사업이 크게 몇 가지 사업, 한 다섯 가지 사업 정도 구분됩니다. 하나는 해주공단 개발사업, 그다음에 해주항 개발사업,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평화공원 문제,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동어로구역 문제,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서해직항로 문제였습니다. 사실상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해주로 가는 서해직항로를 원하는 거였는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게 해주항은 북한의 대표적인 군사기지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기지를 경제항으로, 경제기지의 항구로 바꾸자는 것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구상이었고, 만약에 이 구상대로 됐다면 2010년 3월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과 같은 잠수함에 의한 그런 사건이 원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겠지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또 하나, 해주직항로 문제는 군함이 아니고 경제항으로 개발돼서 상선이 드나드는 문제라면 직항로라는 게 우리도 이익이고 서로가 다 이익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이미 해주항이 경제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공동어로구역 문제도 등거리․등면적을 처음에 국방부가 주장하다가 실질적으로 북쪽지역의 등거리가 안 나와서 NLL을 중심으로 해서 등면적, 원칙적으로 남북이 면적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에 있어서 등면적 원칙을 유지하자는 것에 국방부가 양해를 합니다. 그 정도면 사실상 NLL을 기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견이 없다. 자, 이게 제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2014년 운영위에 있을 때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을 모셔다 놓고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주중대사로 가 계신데 김장수 안보실장이 나와서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노무현 대통령과는 NLL에 이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NLL 문제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4일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안보정책회의 이후 정상회담 이전이라며 당시 NLL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고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 등을 말해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국방부장관 김장수 장관 그리고 합참의장이었던 김관진 합참의장이 NLL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무슨 의미일까요? 공교롭게도 김장수 장관과 김관진 장관은 행정부에서도 다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수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을 했다가 지금 주중대사로 가 계시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을 하고 지금 외교안보실장을 하고 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과.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장수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게 넘겨주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입장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지요. 이미 돌아가신, 고인이 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용하는 김장수 대사, 김관진 실장, 모두 이견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NLL을 포기하거나 북한에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다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만약 반대로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여전히 새누리당 일각이나 정부 내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주장하면 그 포기에 이견이 없었던 노무현 정권 당시의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이었던, 이견이 전혀 없다고 하는 김관진 안보실장, 김장수 주중대사는 경질되어야 하는 게 맞지요, 자르는 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고 북한에 바쳤다라는 주장이 새누리당 일각에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김장수, 김관진 두 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이견이 없어요. 그러면 같이 양보하고 팔아먹었다는 건가요, 두 분도? 아니지요. 노무현 대통령은 몇 번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북한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정상회담 대화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내 뜻대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어지는 과정에 북측과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건 있지만 어쨌든 이게 해상경계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다만 이 문제를 전면에 놓고 얘기하면 남북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니 이 문제는 현재 NLL을 준용하되 다른 관련된 경제협력사업은 포괄적으로 진행하자’ 이게 서해평화협력지대였던 사업의 구상입니다. 그 내용의, 그를 통해서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받자는 것이 접근방법이었던 것이고요. 대단히 현실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수 당시 국방부장관이나 김관진 합참의장이 이견이 없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설명해 드릴 게 있어요. 나중에 김장수 장관이 평양에서 회담을 한 이후에 청와대하고 갈등이 생겼다 그게 불거진게 있어요. 그게 마치 NLL을 둘러싼 이견인 것처럼 일부에서는 보도되고, 오해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담 결과에서 다른 문제였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장수 장관한테 전권을 위임합니다. 평양으로 가는 김장수 국방장관회담 수석대표에게 대통령이 전권을 양보하고 ‘이것 잘 안 될 거니 그렇다고 양보하고 오면 안 됩니다. 꼭 지키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김장수 장관, 그러니까 이견이 없지요. 자기도 지키고 오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런데 NLL 관련되어서 정상회담의 성과는 뭐였냐 하면 당시 장성급 회담에서 논의됐던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의제 논의의 장을. 그게 합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은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반 군사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됐고 국방장관회담에서 NLL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방장관 김장수 장관이 가서 다시 장성급회담으로 내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보니까 ‘아, 이게 중학생이 풀기에는 좀 어려워서 이거 중학생끼리 풀지 말고 고등학생끼리 풀어 봐라’ 하고 넘겨놓고 왔는데 다시 갔더니 고등학생들이 이거 귀찮고 힘드니까 다시 중학생한테 떠넘겨 버린 겁니다, 일종의 그 과정이. 그래서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와 김장수 장관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왜 그것을 국방장관에서 계속 다뤄야지 그것을 다시 장성급회담으로 내려 보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의와 문제 제기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던 거지 NLL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은 포기하라고 그랬는데 김장수 장관이 고집 세우고 포기 안 하고 와서 청와대하고 갈등이 생겼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장수 장관이, 제가 두 번이나 확인했어요, 운영위에서. 두 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과 NLL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것이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운영위원회 2014년도 4월인가 6월 달 이때쯤, 5월 달쯤의 속기록을 한번 보십시 오. 운영위 회의 속기록에, 청와대 관련 속기록을 보면 김장수 당시 실장이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견이 없었다고. 자, 이게 돌아가신 대통령의 정상회담록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국가정보기관이 그것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상회담 대화록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유출하는 정보기관인데 여러분들의 금융정보, 여러분들의 도․감청 정보, 여러분들의 위치정보, 필요하면 다 활용하고 공개하지 않을까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가세요? 국가안보와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NLL 정상회담 대화록을 무차별적으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필요성이…… 자기들의 정파적 이해 때문에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에게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동의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것이 국정원의 개혁이, 국정원의 문민 통제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권한과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칼날은 가깝게는 야당 그리고 노동조합, 시민단체 그리고 평범한 시민, 나아가서 정부 여당, 심지어 대통령한테까지도 위협이 될 겁니다. 정보 권력을 독점한 특수집단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국의 FBI 후버 국장 사례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을 겁니다. 정보력을 독점한 정보기관은 대통령까지 겁박하거나 대통령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직 이기주의나 특정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정보를 가지고 정치권력과 때로는 결탁하고 때로는 대립하고 때로는 주고받기하고 능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심지어 지금까지 수없이 그래 왔고요. 그동안 여러 차례 국가정보원에 대한 개혁 때문에 간신히 도입된 게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여러분, 인사청문회 보신 적 있으십니까?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하나 마나인 제도예요.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생기면 낙마해야 되는데 그냥 밀어붙입니다. 옛날에는 주민등록법 위반만 갖고도 낙마했었는데 이제는 3종 세트, 4종 세트, 5종 세트 이럽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병역비리―본인이든 자식이든, 부동산투기,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아예 세트로 묶여 다닙니다. 그런 게 없으면 국무위원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국무위원이 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야당이 인신공격 한다고 얘기합니다, 일부 언론이,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그게 말이 됩니까? 국정원장 같은 자리는 고도의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제가 그때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듣고 나서 생각, 판단한…… 그때 내용을 다, 전체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일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분이 이미 퇴역한, 연세가 많으신 군 출신 인사세요.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가 고령의 나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제가 늘 농담 삼아 하는 게 실제 의학적 나이는 자기 나이에 곱하기 0.8을 해야 된다니까 80살 먹어도 8×8=64밖에 안 됩니다, 실제 나이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이나 그런 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화된 환경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업무 역량이 있느냐는 거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 국가정보원이 상대했던 안보의 위협, 테러의 위협은 군사적, 외교․안보적 또는 정치적,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다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업무보다는 경제와 관련된 경제 전쟁, 경제와 관련된 정보수집 업무, 산업정보 그다음에 사이버 관련 정보, 이러한 정보들이 훨씬 더 방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요. 즉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스마트기기가 보편화된 이런 환경에서 그런 스마트기기에 대한 이해 또 스마트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분이 국정원장이 되셔야 되는 거지요. 실제로 정통 국정원맨이 국정원장 된 게 몇 명 없습니다. 아마 전임 이병기 실장이 원래 안기부 국정원맨이셨을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 하는. 잠시 외교관 나갔다가 다시 컴백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분도 그때 비자금 문제와 관련, 연루되어 가지고 돈 심부름 하다가 문제가 되어서 그때 곤욕을 치렀고 그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그랬었는데, 청 문회 과정에서 이회창 씨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당시 후보. 차떼기였지요, 아마? 맞습니까? 김민기 의원님, 차떼기 맞지요? 지금도 생생한 그 차떼기, 그 관련돼 가지고 잠시 옷을 벗었고, 지금은 다시 했고, 자기가 그거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거는 없고 잘못된 행태라고, 행동이라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인정하고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국정원맨, 정보맨이 국정원장이 된 경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 최고 지도자가 자기를 위해서 충성할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까 갈수록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남재준 전 원장이었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벌이고 간 겁니다, 남재준 원장은. 도리어 국정원장의 존재는 국민들이 잘 몰라야 됩니다, 누가 국정원장인지. 그런데 그때는 남재준 원장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었어요. 대통령 다음에 2인자처럼 행세를 했지요. 미국에서 FBI 국장이나 CIA 국장이 만약 그러고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중앙정보부의 창설에서부터 지금 안기부, 국정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현대사의 가장 비극은 국가정보원이 현대적 정보수집․분석 기관에만 멈춘 게 아니라 사실상 정권의 수호기관, 보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켰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수법이 더 고도화됐지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댓글까지 하고. 아니, 백번 양보해서 우리가 알겠지만 북한이 댓글로 사이버전쟁을 해 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 당시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를 종북좌파로 모는 거하고 도대체 북한에 대한 사이버대전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민들께서는 납득이 가십니까, 그 말이? 차라리 김정일․김정은에 대한 비판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 그거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야당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그게 대북 사이버전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러고도 그런 도․감청 권한이나 금융정보를 마음껏 볼 수 있는 권한이나 위치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치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주겠다고해도 받지 말아야지요, 도리라면.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그때 잠시 국정원개혁특위, 국회에서 만들어서 운영했지만 결국은 미완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금 대테러방지법에 인권관 1명 둬 가지고 국정원에 의한 권한 남용을 막겠다,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권관 1명 갖고요?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 도․감청, 금융정보, 위치정보에 대한 권한 남용을 막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차라리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지요. 가릴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자의적 판단을 국정원장이 다 독단적으로 하는데, 무차별적으로 뚫리는 거지요. (2월29일 24시 경과)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호러 영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당신이 어제 한 일을 국정원은 알고 있는 거지요. 그 호러 영화의 주인공이 우리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막을 재간이 없네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 필리버스터,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제한 토론이지요, 우리는 미국식 필리버스터하고 좀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 토론 갖고는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게 3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회기 끝나면 새로운 임시국회 소집해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안 해 주시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직권상정하시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거지요. 답답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일점일획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소 조항에 대해서 이 정도 비판이 있고, 국민 여론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팽팽하게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제가 질문지를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거 관련돼서 여론조사 한 것 보면, 이게 한 언론기관에서 한 조사인데 질문…… 보세요. 야당이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45.4, 찬성이 44.7로 필리버스터 반대 여론이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0.7% 차이네요. 그런데 질문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 요. ‘야당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이른바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함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뭔지를 알려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 국민 여러분, 이런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있기 전에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뭐가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지요? 대부분 모르셨을 겁니다. 그냥 ‘테러방지법, 왜 야당이 반대해, 테러를 막자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전쟁방지법, 왜 전쟁을 막자는데 그 법을 반대해?’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 네이밍이 좋으니까, 이름이 좋으니까. 테러를 막자는데 왜 반대하냐, 할 말이 없지요, 우리로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해 보면, 설문조항이 더 황당해요.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IS 테러에 이어 최근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 발언이 잇따르자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테러 조사권을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에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질문이 대단히 부적절한데요,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참 현명하신 게 이런 질문에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가 42%, 원안 반대 및 수정 통과가 48.9%로 나왔습니다. 보시면, 정부의 대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자세히 기술돼 있어요. IS 테러, 북한의 핵개발과 위협, 이러니까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지요. 저희의 핵심은 ‘국정원이나 총리실 산하에 부여해야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더 본질적인 것은 ‘여러분의 개인 사생활과 여러분에 대한 휴대폰 도․감청, 금융정보 열람 그다음에 위치정보․추적 등을 국정원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질문이, 최소한, 균형 있게 묻는다면? 쟁점의 선은 지금 소관이 국정원에 있느냐, 총리실 산하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지요, 내용의 본질에 들어가서는. 테러방지법을 하는데……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하고 미사일하고 테러방지법하고 진짜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정규전 문제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비상사태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실제로 포항제철을 급습하려고 한다는 정보가 있다든지 이러한 정보쯤은 나와야 이게 대테러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국가기간시설 아니면 사람이 모이는 다중시설에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거지요. 그러한 정보가 취득됐다면 정부는 대테러 경보를 발동해야 됩니다. 주의경보를 발동해야 됩니다. 주의경보를 발동하지 않고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현재 테러 관련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기상황이라고 얘기하고 비상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위기상황이 있는지 그 지역, 아니면 국가 전역을 한 것이라면 국가 전역에 테러위기경보를―네 단계 경보가 있습니다, 관리 지침에 따른, 이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그 위기경보를 발동해야 됩니다. 그 발동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정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기경보 발동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세월호 때처럼. 그냥 우리가 얘기하니까, 비상상황이니까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 달라 이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무고한 아이들이, 2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숨졌습니다, 세월호 때. 또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얼마나 국민의 희생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가 늘, 아까 계속 강조한 것처럼 진짜 위기상황이라면 그 위기상황에 맞게 정부는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국민을 기만하는 겁니다. 정말 법이 필요하신 겁니까? 아니면 4월 총선에 국가 위기설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의 경제 실정, 경제 성적, 거의 F학점 받았지요. 경제성장률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최경환 전 부총리 추경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번 추경만 하면 잘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무슨 근거로 그러냐?’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안 될 거로 봤는데 본인은 잘될 거라 고 했는데 역시 안 되지요. 또 무슨 탓을 하겠습니까?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빠서 그렇다고 탓하겠습니까? 글로벌 경제상황이 나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안 됩니다. 경제 관련 입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경제 관련 입법과 경제성장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굳이 경제문제와 관련돼서 한마디 한다면 이미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많은 경제학자들…… 다보스포럼에서도 논의가 됐고 OECD에서 논의된 얘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경제성장이 행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경제성장 방식의 추정이. 지금 GDP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GDP 추정 방식은 경제성장을 한다고 해서 과거와 같이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비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장담론에서 우리가 언제 벗어날까요? 이미 다보스포럼에서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새로운 경제지수, 실제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와 관련된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GDP에서 놓쳤던 다른 부분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성장률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경제성장이 국민 일반, 특히 중산층 이하 서민들의 소득증대를 담보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경제지표가…… 나쁜 경제지표, 나쁜 경제평가, 이런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속에서 4월 총선에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거꾸로 안보위기를 부추겨서 그걸로 선거를 치르겠다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테러방지법을 놓고 국가를 비상시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비상시국이라고 하고 실제로 국회가, 국회의장께서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된 비상시국,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법률을 직권상정하신 것은 외국에서 볼 때는 어떤 평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으로부터 신용평가가 떨어지고 우리 상황에 대한 평가가 나빠지는 것에도 개의치않고 선거에만 이기면 됩니까? 공포와 불안으로 무조건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내용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해야 될까요?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삼일절이지요. 1919년 3․1운동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식민지에 대한 무분별한 쟁탈과 자기들의 탐욕이 1차 세계대전이라는 굉장히 비이성적인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민족자결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입장을 잠시 표명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지만 그것이 식민지 젊은 지성인들한테, 지식인들한테 자극이 돼서 한국에서 3․1운동,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는 3․1운동, 일본에서는 5․4운동 등으로 확대 발전돼 나갔습니다.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이제 3년 후 2019년이면 3․1운동이 있은 지,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자결주의 운동이 시작된 지 딱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때보다 더 안전해졌을까요?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흐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얘기했지만 통일대박론은커녕 전쟁 위기론이 곳곳에서 넘나들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그러시더군요. ‘전쟁 위기를 빌미로 해서 또다시 제2의 유신독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러겠습니까, 이제 시대가 2016년인데?’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우려를 일부 국민들이 갖게 한다는 것은 고스란히 대통령과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지금 시점에서도 과거 70년대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불확실성,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40년 전의 3․1 민주구국선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보고 싶습니다. 꼭 40년 전인 76년 3월 1일 날 몇 분의 정치지도자들께서 모여서 3․1 민주구국선언문을 채택하고 전문을 읽으셨습니다.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지금 오늘날 시기에 이게 어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몇 개의 수치나 단어 외에는 그대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문’ 오늘로 3․1 쉰일곱 돌을 맞으면서 우리는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 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 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8․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 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 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현 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렸다. 눈을 국외로 돌려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동․서 양 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현 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유엔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착실히 전진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 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야의 정치적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1.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공산주의 정권과 치열한 경쟁에 뛰어든 이 마당에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은 민주역량이다. 국방력도, 경제력도 길러야 하지만 민주역량의 뒷받침이 없을 때 그것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그러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개선해 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그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하는 일이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의

의장 정의화
홍익표 의원님, 긴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0시가 지났으니까 3월 1일이 되었습니다. 97년 전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소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국회가 끝나면 이제 밖에서 또 우리 홍익표 의원님은 안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어느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지도 7일째입니 다.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지금을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비상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 중계를 시청하고 계신 것은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비상이고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니 일부 수정하자는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는 새누리당의 오만한 행태가 바로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없애라는 국민의 요구에 책상을 치며 호통으로 답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가 바로 매우 중대한 비상 상황입니다. 대통령께서는 호통을 멈추고 소통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불과 40여 일 앞으로 다가와 있는데 선거구획정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엄중한 비상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을 초래한 정치권 모두의 각성과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그중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만 테러방지법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많은 지적들을 그대로 두고 또 국가정보원이 입법․사법․행정, 국민의 권력 그 위에 서게 될 수도 있는 이러한 독소 조항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기에 이렇게 합법적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 사실들을 알려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이래로 필리버스터를 왜 할 수밖에 없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는 일부 인터넷상에서만 있고 보통사람들 사이에서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공중파와 일반적인 언론들 사이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몇 분 동안 하는지, 이런 얘기들만 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야당이 가지고 있는 의석수로는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한다고 했을 때, 끝까지 한다고 해도 그다음 날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고 선거구 획정이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늦어진다는 그런 공격을 여당으로부터 받고 또 오늘 아침부터 언론에, 조․중․동에, 종편에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선거구 획정도 안 되고 선거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사로 덮이게 되면 우리는 또 이번 총선에서 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중단할 때 중단하더라도 저는 오늘의 얘기를 여러분들께 계속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그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국민들을 대변하는 대표들에 의해서 민의가 반영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는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한 여러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논의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 주의의 기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의 뜻일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합리적으로 평가받아 오셨던 정의화 의장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지정하셨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까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해서 드디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 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 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도 의장께서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직접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서 괴물 국정원을 국가 3개 권력 우위에 두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이와 같은 직권상정, 오늘날 이 사태를 초래한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 드립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에 준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만이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다양한 고민거리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그렇게 이 법이 국민들에게 필요하고 테러를 막기 위한 방식으로 온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원회에서 4차에 걸쳐서 법안 심의가 있었고, 물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원회 법안소위가 전반기든 하반기든 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고 또한 이 법과 관련해 테러방지법도 여러 명의 의원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연관된 법으로 새누리당이 연계해서 날치기 처리를 상임위원회에서 했습니다만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께서 법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하고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정보위원회 행정실과 입법조사처 등을 통해서도 해외의 여러 사례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고 또 그러한 논의들이, 그런 말씀이 이 법의 진행을 실제로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정갑윤
이언주 의원님 오셨네요.


부의장 정갑윤
방금 교대했습니다. 새벽에 만나고, 그런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만나는 게 처음입니다. 잘 하세요,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곤조곤 천천히 하세요.

이언주 의원
제가 의장님 직권상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었는데 이게 딱 끝나고 부의장님께서 교대를 하셔서 다행입니다. 어떻든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유례없는 국가비상사태가 언급이 되면서 지금이 과거의 계엄령을 선포할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간주가 되면서까지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상정이 되었고 또 극단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 우려가, 또 비판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3월 10일까지 한다고 해도 그다음 날 다시 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날치기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쩌면 결과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의회주의의 원리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법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러한 상황이 다시는 닥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헌법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헌법을 제대로 찬찬히 볼 기회가 없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운동권도 아니고 91학번이니까 사실상 제가 한 대학 2학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환경이 많이 달라지면서 어떤 집회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소위 말해서 X세대라고 해서 배낭여행이 막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또 굉장히 자유분방한 시대에서, 그래도 이 자유가, 이렇게 그 전에 참 많이 억압되어 있던 자유들이 분출되는 그런 시대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굉장히 좋은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도 더 뭔가 여러 가지로 억압되어 있는 사회분위기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대학시절을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IMF 때문에 사업을 하시던 저희 부친께서 부도가 나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또 집안이 아버지가 부도가 나면 몰락한 집안에서 자식들과 여러 가지 사회안전망이 없는 이 국가에서 이 사회에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제가 많이 겪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잘 극복을 해서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때 많이 고생하셨던 저의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그때 얻었던 병으로 나중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사회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여당과 야당 혹은 보수와 진보 또는 중도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다른 노선을 가지고 다른 철학을 가진 그런 정치인들이 서로 모여서 논쟁을 생산적으로 벌이고 또 그 논쟁의 끝에서 타협을 하고 정치가, 국회가 운영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특권이 판치고 그것 때문에 불공정한 여러 가지 시스템 그리고 기득권 위주로 굴러가고 있는 그런 경제시스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가슴 속에 맺힌 한이 많기 때문에, 저도 역시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쟁을 벌이고 의회 안에서 싸우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상적이고 사치스러운 생각이었구나,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규정의 기본적인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법조인으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법률에 위반되는 시행령,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을 국회가 고치도록 요구하자라고 합의했다고 해서 여당의 원내대표가 쫓겨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런 국가에서 국회의원을 하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를 많이 가졌습니다. 사실 아직도 많이 회의를 갖고 있고 갈등을 가끔씩 합니다. 어쩌면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 권한 그리고 삼권분립, 헌법의 이행 수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는 그런 독일이라든지 하다못해 미국 정도라도, 그런 선진국에, 뭐 스웨덴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그런 데에 가기까지는 너무나 먼 길이 남았다라고 생각했으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정치 시작하지 않고 하던 일 열심히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 이 민주주의 국가로서는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수준의 민주적인 민주주의의 그런 원리가 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차라리 그 전에 살던 것처럼 외국계 회사에서 또 잘 되면 그냥 아예 이민이나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국민들께서 위임해 준 그 임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너무나 절망스럽고 화병이 날 지경이지만 꿋꿋이 참고 싸워 나가고 또 우리 지지자들이나 저희와 공감하는 많은 분들께서 ‘왜 저것밖에 못 하냐’라고 분노를 표출을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참고 꾸준히 최대한 갈 길을 가보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 헌법 1조의 내용이라서 법조인인 저로서는 너무나 익숙한 것입니다.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특히 우리 입법부인 국회는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하게 토론을 하고 또 때로는 논쟁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치열하게 논쟁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생업에 몰두하고 자신들의 갈등과 자신들의 이견과 자신들의 논쟁거리를 국회에 맡기고 생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국회가 그러한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생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국회를 쳐다보면서 때로는 화를 내시면서 또 심지어는 거리에 나서면서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길에서 외치면서 또는 인터넷에서 호소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분출하고 논쟁하고 싸우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녹여 내고 하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저는 기업에 오래 있었는데 상거래를 할 때는 협상을 하다 보면 항상 양쪽의 이해를 잘 보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서 담판을 짓고 잘 끝납니다. 그런데 왜 정치는 그게 잘 안 될까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가 내 이해를 관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상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이기는 거니 까, 나만 이기면 안 되고 상대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끝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다수당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다수당은 소수당을 죽이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짓누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아직도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으로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돌아가서 보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그 게임에서 이기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열심히 서로 이기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국민들 전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런 우리와 같은 입법기관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표출된 것을 국회에서 논쟁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타협해서 또 결론을 도출해서 국민들이 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적당히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또 다른 권력인 대통령과 행정기관이 그 공권력을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든 아니면 어떠한 목적이든 또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공권력이 다시 국민들을 침해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렇게 되면 이것은 헌법의 정신에 위반되고 사실 위임받은 권력이, 그러니까 주인이 위임을 해 줬는데 그 머슴이 주인 노릇을 하는 꼴이 됩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또 다른 권력이 바로 의회 권력입니다. 의회 권력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강력한 공권력이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들 위에 군림할 때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의회 권력이고 입법부고 그것이 바로 지금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국회입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 이 헌법의 우리 삼권분립의 정신을 본다면 지금 왜 뭐 때문에 이 공권력이, 행정 권력이, 대통령 권력이 국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국회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회를 혐오하게 하고 정치를 혐오하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역구에서 또 이렇게 인사를 다니다가 어떤 한 50대 후반 정도 되시는 어르신들께서 국회를 막 이렇게 비판하고 욕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보다도 그냥 ‘하는 게 뭐 있느냐. 맨날 싸우기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국회는 바깥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권력을 향해서 표시를 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바깥에서 아무리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서 싸워서 결론을 내려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에 국회는 당연히 열심히 싸워야 되는 곳입니다. 단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말로 싸우는 겁니다, 말로.’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 논쟁을 계속하다가 서로 얘기를 계속 듣고 이 얘기 저 얘기 다 듣고는 그것이 어떤 용광로처럼 섞여서 나중에 어떤 조화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국회에서 조화된 결론이 나면 그러면 어쨌든 국민들은 그래도 좀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저기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자기 일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국회를 통해서 대변이 잘 되지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소수당의 입장에서 소수당이 대변하는 그런 층에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수당은 항상 지기 때문에 화병이 나서 가슴이 답답해서 정말 이민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식의 국회가…… 이것이야말로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테러방지법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 법의…… 이 법이 상정된 것을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이것을 방해하고 있는,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대 한민국의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의 하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미명하에 지나치게 국민들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무작위로 침해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대의해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그것을 못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테러방지법은 또 다른 어떤 다수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공권력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안전도 역시 국민들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다수 국민들의 기본권, 다수 국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혹시 침해될 수도 있는 또 다른 그것에 비하면 소수일 수도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은 좀 침해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가 약간 불편한 상황이 되고 권리가 좀 침해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옛날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또 그 책이 굉장히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를 타고 표류된 몇 명의 사람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표류를 하다가 누군가를…… 표류를 하다가 결국 먹을 게 다 떨어지고 그래서 그 중의 한 명을 죽여서 먹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숫자로 보면 다수를 위해서 한 사람 죽어도 크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테러를 막기 위해서면 감청 같은 것이야 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데 언뜻 보면 테러는 굉장히 심각해 보이고 감청은 좀 작아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내 전화 이런 것 감청 좀 해 봤자 별로 문제될 것도 없다. 오히려 어떠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서 계속 열변을 토하고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테러라는 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확실하게 뭔가 상당하게 그런 위험이 현존하고 명확하게 있는 것인지? 그렇지요, 그런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감청은 최소한의 약간 사소한 짧은 기간 동안의 이런 것일 때 그런 전제가 있을 것입니다. 왠지 감청 하면 작아 보이고 개인에 대한 것 같아 보이고 테러라고 하면 다수에 대한 엄청난 위험인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뭔가 사소한 소요나 이런 것도 테러라고 부를 수 있고 또는 테러가 상당하게 거의 일어나기 직전이나 뭔가 상당한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막연한 위험일 경우에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감청은, 감청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감청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막연하고 포괄적이고 그렇게 항시적으로 몇 년 동안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그렇게 비교를 해 보면 당연히 감청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정을 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 법에서 얘기하는 테러 그리고 그 위험, 테러 위험인물, 대테러활동 이런 것에 대한 정의와 규정을 아주 명확하게 상당하게 그리고 굉장히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하고 또 한편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감청뿐만 아니라 위치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서 침해되는 권리가 최소화되고 또 그것이 불가피한 정도로 인정될 수 있게끔 최소한으로 규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 중에서는 나는 잘못한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그까짓 감청 같은 것 좀 당해도 상관없고 위치추적 좀 당해도 문제될 것 없다, 그것보다는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국민들의 권리, 기본권 이런 것은 배부른 사람들이나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내가 감청 같은 거를 당해도 상관없어 이렇게까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얼마나 불 안했으면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었으면. 그런데 거꾸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먹고살기 힘들었으면, 왜 먹고살기 힘들어졌는가? 왜 이렇게 서민들이 어려워졌는가? 물론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우리 서민들은 그렇게 죽도록 일해도 살기 힘들고 누구는 별로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도 계속 재산이 불어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조차도 안 뺏기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또 정치권력하고 결탁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국회를 비롯해서 정부도 그렇고 다 그냥 가만히 있을까? 왜 정말 그렇게 먹고살기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강하게 정치적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강하게 경제개혁을 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 가지 고리가 있을 겁니다. 정치권력, 경제권력, 여러 가지 고리가 서로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지금의 이런 테러방지법이나 이 테러방지법에서 의도하고 있는 거대한 정보 공룡, 거대한 권력을 향한 욕망 이런 것들하고 그렇게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지금 테러방지법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테러방지를 위한 활동들은 현재 국정원법,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또 형법 이런 것들로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추적권, 그다음에 금융거래정보와 통신비밀법에 의한 감청을 영장 없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테러가 의심되는 선전․선동 이런 것까지도 규제하고자 하는 걸까? 도대체 이것을 위해서, 정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만 이게 필요한 걸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아까 보니까 홍익표 의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미국의 에드거 후버의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런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내에 있는 모든 정보를 어떠한 권력의 견제도 없이 다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국가정보원은 정말 공룡이 됩니다, 공룡. 그렇게 되면 국가정보원은 검찰과 법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그냥 사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정보를 감청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게 될 때 사실은 대통령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5년에 불과한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임기 중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지만 임기가 끝나면 그냥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그 국정원은 대통령까지도 두려워하는 그런 권력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테러방지법은 단순하게 누구의 인권을 침해하고 누구의 전화를 잠깐 엿듣고…… 국민들 개개인이 봤을 때는 내 전화를 엿듣고 나를 위치추적 하고, 혹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그것 정도야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마 다수는 그것도 참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권력을,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정보를 다 수집해서 알게 될 때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조차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비밀까지도 알게 되는 그런 정말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조차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먹고사는 문제랑 이 문제는 결코 다른 게 아닙니다. 과연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통령도 건드리지 못하는 절대자와 같은,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정보들을 다 한 손에 쥐고 있는, 어떠한 입법부나 사법부의 통제도 받지 않는 그런 거대한 공룡이 대한민국에 탄생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과연 그러한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의 구체적인 조항에 대해서 몇 가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강조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유효적절한 법안이 있다면 그것은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효적절한 수단 그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그것보다 거기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혹은 더 나아 가서 무소불위의 정보권력을 장악한, 대통령도 두려워하는 그런 거대한 공룡이 이 나라에 탄생해서 우리의 역사가 거꾸로 가고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이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정보권력과 가까운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상황이 오지 않기 위해서는 이 법을 아주 면밀하게 보고 잘 개정해서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수적 열세 때문에 해내지 못한다면 반드시 20대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9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청입니다. 이 감청을 테러방지법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꼼수와 비슷한 것인데 부칙 2조 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를 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다수의, 혹은 소수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질서유지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필요한 정도까지만 해야 되는 것이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신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은 사실은 우리 헌법이 이미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로써 제한한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선출한 입법권력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라는 것이 바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감청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통비법 5조에 의하면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뭔가 수사에 필요하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범죄가 구체화되어야 하고요, 그러면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 범죄의 실행을 감청을 통해서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감청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통신제한조치는 서면으로 해야 하는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집행 장소, 방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유 등의 청구이유 이런 것들을 다 기재를 해서 그 서면에 또 청구이유에 대한 소명자료까지 붙여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청구는 법률가인 검사가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정보원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감청에 필요한 적법절차 또 영장주의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거나 그 범죄를 막기 위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정보 수집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고요. 또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장황한 요건들을 다 쓰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되고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말하자면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필요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리스트를 죽 해서 허가만 받으면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해서 국가정보원이 감청의 허가를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그 허가 신청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세한 요건들이 갖추어져 있는 소명자료나 이런 게 다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심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허가에서 기각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리 스트 업 해서 내면, 허가 신청하면 그냥 거의 다 허가를 내 줍니다. 사실은 이 조항 자체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이것은 전쟁의 위험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양해를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이기만 하면 금방 말씀드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하고 똑같은 동격이 되어서 별다른 어떤 복잡한 소명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업 해서 허가만 받으면 감청이 무작위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청은 특별한 어떤 범죄의 증거 수집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그냥 광범위하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듣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개월인데요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냥 또 허가받으면 되니까요.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계속 연장이 됩니다. 대부분이 지금 계속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이언주 의원님, 물 마시고 힘 좀 내시라고 잠깐 기회 드립니다. 국회는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만 알맹이 권위와 껍데기 권위는 구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이 장시간 발언할 때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비인도적인 꾸밈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성에서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바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까 사회 볼 때 화장실 얘기를 꺼냈었습니다. 오해 없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예, 그래서 방금 제가 테러방지법에서 감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특히 이게 영장주의다, 아니다 얘기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감청의 경우, 그러니까 검사가 청구하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감청의 경우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장주의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범죄가 특정되고 그 관련된 연관관계가 소명이 되고 또 상대방과 기관과 여러 가지 장소와 이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특정이 되어서 그것이 법관에 의해서 심사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허용이 되는 게 영장주의의 정신입니다. 단순하게 판사가 허가를 내준다고 해서 그것을 영장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테러방지법에 나와 있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라는 또는 대통령의 승인 이런 문제는 그냥 사법기관의, 그것도 당사자가 한국인일 경우에 사법기관의 허가를 거치기는 하지만 굉장히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영장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거의 무방비로 허용이 되는 것인데 그래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당한 그런 경우에 한해서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분단되어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용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광범위하게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을 마치 전쟁이 임박한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하고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테러라는 것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적어도 그 테러가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이런 정도 급의 테러, 다수에게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그리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되고 그 연관성이 소명될 수 있을 때 그 정도 될 때 무차별 감청을 그나마라도 허용을 하자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보면 선전․선동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조차도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뭔가 온라인상에서 혹시 테러 유사한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선전․선동을 한 것도 아니고 했다고 의심할 만한 얘기를 누군가가 했을 때 그것을 단서로 가지고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지목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주변을 테러위험인물이니까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허가만 받아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예를 들어서 테러위험인물 이다라고 딱 지목한 사람이 외국인이면 대통령 승인만 가지고 되는데 그런데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막 통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방이 한국사람이니까 내국인이니까 갑자기 감청하다가 잠깐만요 이러면서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진행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어차피 사후통제도 안 되니까 굳이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감청을 당하고 나서 내가 감청 당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국회에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이 그것을 통보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또 통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알려고 막 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사후통제가 전혀 안 되는데 그 요건이 또 아무리 까다롭다한들 그것을 꼭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후통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보면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그런 조항인데 이때 한 사람이 내국인이면 허가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조차도 심의를 얼마나 안 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게요 사법연감 통계에서 나온 것을 보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기각률이 총 3.7%입니다. 죽 봤을 때 200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기각률을 봤을 때 2011년 딱 한 번 그때만 기각이 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기각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가 청구하는 것처럼 범죄혐의도 좀 구체화하고 아주 여러 가지 소명을 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해야 그래야 보고 이게 감청을 할 만하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달랑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감청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실한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허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심사는 이렇게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허가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두고 그 허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심의가 제대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거기다가 아까 또 테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테러가 경미한 사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너무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이 넓게 열려 있기 때문에 남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18대에도 올라와 있었고 19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통신비밀보호법을 보면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핸드폰 감청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다 폐기가 되면서 핸드폰 감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에는 뭐 핸드폰이다, 유선이다 이런 식으로 감청에 대한 대상은 구분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지금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그 통신비밀보호법, 일정한 반경 안의 핸드폰 신호를 다 잡아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감청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이 테러방지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통비법만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는 무차별적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예상하건대는 국정원은 또 여당을 통해서, 새누리당을 통해서 ‘테러방지를 하려고 보니까 핸드폰을 감청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핸드폰 감청까지 무차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오히려 이 테러방지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게 통과됐으니까, 이 법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절름발이 법이 되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을 통과시키려고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FIU, 금융정보 남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칙 제2조 1항에서 또 FIU법까지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법을 개정하려면 그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 테러방지법에 통신비밀보호법 또 FIU법을 개정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지금 개정되지 않고 있는 다른 법들을 다 모조리 이 테러방지라는 프레임을 넣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이제는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다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서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이 그야말로 국회는 물론이고 대통령조차도 두려워하는 그런 거대한 공룡이 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 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서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조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조사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남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간첩사건 외에는 국정원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그러니까 당장 일어나는, 임박해 있는 테러를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냥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라든지 자료를 광범위하게 일상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 추적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정원이 수사기관의 우위에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가 또, 저희는 국민안전처에다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둬서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여당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이라든지 댓글 사건 또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불법 감청 이런 것을 많이 자행을 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업무의 주무부서로 국정원이 된다, 이것은 정말 통제 불능의 상태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위조차도 사실은 상시적인 게 아니고 또 비밀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어떠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그것을 사후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안전처에 그것을 둘 때는 그래도 그 소관이 안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통제가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자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물론 국정원에서 필요한 정보요원들의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활동을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입법례를 보더라도 정보기관의 어떤 정보권력 이것이 한 기관에 집중되었을 때에 그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었을 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력도 나중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정보기관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합니다. 또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이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가 많아서 그것을 조금 이따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드거 후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에드거 후버 건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감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 인권이 침해될 수 있구나,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그리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나마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 대통령과 또 의회 이런 권력들이 그나마 위임을 받아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선출되지 않은 국가정보기관에 권력이 집중이 되어서, 정 보가 집중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그 큰 공룡이 국민들을 지배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 그때인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한 정보국에 권한이 집중되어서 정보국 자체가 왕국처럼 운영되어 모든 사회 전반을 관여했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존 F. 케네디 암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루머가 있는 존 에드거 후버라는 인물인데요. 특히 그는 우리가 현재 존경하고 있는 인물인 마틴 루터 킹 목사 또 알버트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등의 사생활을 낱낱이 파헤쳐서 사생활 문제로 협박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때 과연 한국에 제2의 에드거 후버가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현재의 국정원은 에드거 후버 시절의 FBI에 걸맞은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드거 후버가 누구인지 좀 보겠습니다. 에드거 후버는 현재의 FBI를 창설한 인물입니다. 연방수사국, FBI를 상징하는 인물로서 미국 내의 모든 정보 수집과 법 집행의 대명사로 이렇게 일컫고 있는데 1924년 FBI의 전신인 수사국 국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1935년 FBI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FBI에서 재직을 했는데요, 이 후버 덕분에 FBI는 대규모의 효율적인 범죄 전담 부서로 성장을 했고 어떻게 보면 현대적 발전은 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논쟁의 대상이 점차 되었습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과 검문, 수색, 추적 등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또 여러 가지, 물론 좋은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스파이를 적발을 한다든가 또 위법행위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적발하거나 이렇게도 하기는 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48년간 FBI 국장으로 또 근무를 하면서 여러 다른 나라의 내전 또 우리 한국전쟁 또 베트남전쟁 등에도 관여를 했는데요. 미국의 33번째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후버가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면서 그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에서 후버를 가장 껄끄러워한 사람은 바로 존 F. 케네디였습니다. 당선 이전부터 스캔들 메이커였던 존 F. 케네디에 대한 FBI의 파일은 이미 두툼한 상태였습니다. 존 F. 케네디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장관이 조직범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섬으로써 후버는 정부와 마피아 양편에서 압력을 받는 곤혹스러운 처지가 됩니다. 이후에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의 연이은 암살을 후버와 연관시키는 시각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케네디의 후임자인 존슨 역시 후버에게 단단히 약점을 잡힌 까닭에 70세로 정년을 맞이하는 후버를 ‘종신 FBI 국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닉슨 정부에서도 후버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지만 고집불통에 과대망상까지 더해 가면서 이미 노쇠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론도 후버의 장기집권을 그렇게 곱게 보지 않았는데 FBI는 여전히 정부의 주구 노릇을 했지만 닉슨과 후버 사이에는 점차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후버도 세월을 이길 수는 없었는데 죽을 때 보면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하게 민간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고, 2만 5000명의 인파가 모여서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부터 또 다른 전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FBI의 ‘비밀 파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후버가 미국 명사들을 상대로 만들어 온 그런 파일입니다. 영화 ‘더 록’을 보면 FBI의 화학무기 전문가 스탠리 굿스피드가 알카트라즈 형무소를 탈출한 유일무이한 인물인 전직 SAS 요원 존 메이슨과 함께 테러리스트에 맞섭니다. 재판도 없이 오랜 세월 독방 신세를 지던 메이슨의 죄목은 다름 아닌 ‘존 에드거 후버의 비밀 파일을 훔친 죄’였습니다. FBI의 비밀 파일에 자국 및 각국 정치인들의 추문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된 영국 정부에서는 메이슨에게 파일 입수 지령을 내립니다. 문제의 파일을 입수한 메이슨은 결국 미국 정부에 의해 체포되지만 조국의 외면 속에 오랜 세월 감옥에 갇혀서도 그 마이크로필름을 은닉한 장소를 밝히지 않습니다. 후버의 비밀 파일은 이처럼 영화에서도 종종 소재로 이용될 만큼 유명합니다. 실제로 닉슨 행정부와 FBI는 그 파일의 선점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FBI에서는 후버의 사후에 측근들이 파일을 다 소각했다 이렇게 주장은 하지 만 일각에서는 아직도 은닉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은 정치․사회․경제․언론․문화 분야 주요 인사의 갖가지 추문들이며 후버는 이를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사용했다고 전합니다. 결국 FBI 국장은 공공의 적을 수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직자나 이런 여러 민간인들을 뒷조사해서 그 뒷조사한 정보를 활용해서 딜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도를 관철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감청당해도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는 사람들은 ‘좀 감청당하면 어때’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권한의 남용 가능성이 없는, 뭐 하느님이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또 다른 권력과 욕망을 가진,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갖고 인간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보기관이 그런 절대적인 정보들을 이 세상에, 우리 사회의 모든 정보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자신의 욕망에 또 활용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균형을 두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이 선출한 권력만 그나마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권력이 막대한 권력을 집중해서 갖게 되고 또 그 권력이 분산되지 않고 독점이 되었을 때, 정보가 독점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누구도 통제하지 못하는 공룡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룡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해야 될 책무인 것입니다. 후버가 눈엣가시로 여긴 저명인사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벨트 또 아인슈타인, 찰리 채플린, 마틴 루터 킹 등이 있었습니다. 후버는 킹을 특히 증오해서 공공연히 비난을 퍼부었는데, 왜냐하면 원래 흑인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자신이 노리던 노벨평화상을 가로챈 놈이라고 괘씸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태가 악화되자 킹은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러 가기 직전에 FBI를 방문해서 후버와 독대를 합니다. 이날 오간 이야기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후 킹이 눈에 띄게 의기소침해졌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서 아마도 사람들은 사생활 문제로 협박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진 ‘X파일’이라는 것은 FBI에 실존하지 않지만 이와 가장 비슷한 뭔가가 있었다면 아마도 후버 파일일 것입니다. 물론 FBI의 정치인 및 민간인 사찰은 불법인 동시에 크나큰 인권침해행위였습니다. 앤터니 서머스는 그러한 보고서가 쌓여 갈수록 FBI에는 힘을 보태 줬겠지만 민주주의는 악몽을 맞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이는 FBI라는 국가조직의 낭비를 자초한 셈이었습니다. 후버의 사후에 실시된 의회 조사에 따르면 FBI의 공식 수사문건 가운데 국가안보와 직결된 것은 전체의 20%도 안 되었고, 무려 2만여 건에 달하는 수사내역 가운데 진짜 범죄는 단 4건, 그것도 국가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후버의 FBI가 어떤 식으로 주요 인사들하고 갈등을 또 그런 정보를 수집해서 협박하거나 활용하였는지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도 견제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의 나치스 스파이 적발과 1945년 이후의 소련․중국․쿠바의 스파이 적발, 갱과 마피아, 마약 밀매 적발 등의 성과를 올린 그는 스파이를 색출한다, 마약을 적발한다, 조직폭력배를 적발한다 등의 목적으로 광범위한 도청과 수색, 감시 등을 통해 많은 고급 정보들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어서 후버는 세계적 정보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정예요원을 양성해 나갑니다. 대통령의 권한보다도 더 막강해진 후버에 대해서 당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견제하게 되었습니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FBI가 너무 커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국외 첩보 부문을 따로 담당하는 CIA를 1947년에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CIA에는 국외정보 수집을, FBI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결국 국외 첩보들도 장악해서 명실상부하게 모든 정보를 장악하려 했던 그의 계획은 트루먼의 CIA 창설로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6․25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버는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인신보호영장의 중단을 건의하고, 불순분자로 의심되는 1만 2000명의 미국인을 구금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거부로 이는 무산되었습니다. 사실 인신보호영장의 중단을 건의한다, 그리고 불순분자로 의심되는 1만 2000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을 구금할 계획을 세운다, 굉장히 상식 밖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시 스파이를 색출한다 등등 이런 미명을 내세워서 이런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러한 시도에 대해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소신을 가지고 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대로 좀 있습니다만 정치권과의 갈등만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과 존 F. 케네디는 후버를 연방수사국장직에서 해고하려고 하였지만 그가 가진 각종 정보와 공세, 그 밖의 후버의 해고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클 것이라고 결론짓고 해고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특히 케네디 형제에게는 여배우들과의 염문설 등에 대한 정보를 들이댔다고도 합니다. 그의 명성과 그가 가진 정보량이 워낙 방대해서 어떤 대통령도 그를 함부로 퇴임시키지 못했습니다. 트루먼, 케네디뿐만 아니라 린든 존슨, 리처드 닉슨도 그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많은 비판자들은 그가 연방수사국의 사법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적과 정치활동가를 위협하는 데 연방수사국을 이용하여 정치 지도자들의 비밀을 모았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가 거의 종신까지 연방수사국 국장으로 재직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반공주의자였던 후버는 사회주의운동을 했거나 에드거 자신이 공산주의자로 의심한 헬렌 켈러, 마틴 루터 킹 목사, 존 스타인벡, 알버트 아인슈타인 등을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인물로 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타인벡은 법무장관에게 에드거의 똘마니들이 감시하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요구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린든 존슨의 집권 이후에 에드거는 종신 FBI 국장에 임명되었는데 그는 강경한 반공주의자로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외에도 자유주의자, 진보적 지식인, 시민운동가, 흑인운동가 등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마약 단속과 적발에도 탁월한 능력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FBI를 자신의 왕국처럼 운영한다는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부터는 후버가 FBI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는 대중의 비난을 자주 받게 되었고 그의 사후 독단적 운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후버의 행동을 권력남용으로 본 미국 의회는 그 사후에 FBI 국장의 임기를 제한을 했고 그것을 연장할 시에는 상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도록 정했습니다. 그는 각종 인권운동, 시민운동, 흑인운동 등이 소련과 중국의 계략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 킹의 흑인인권운동은 소련이 깊이 개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후버의 끈질긴 수색에도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고 1990년대 이후 소련의 비밀문서 공개 결과 소련과는 관계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이 후버 사례를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정보가 국정원에 이렇게 집중되게 되면 사실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만약에 뭔가가 있다 이러면,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혹은 전혀 국가정보원하고 관계가 없는 어떤 일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통과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갖고 있는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수집했던 그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안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인물들의 면면을 다 봐서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의 방향을 끌고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민간의 어떤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정치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재계라든지 또 경제계라든지 또는 시민단체라든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분야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개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있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그런 정보들을 빼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후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각계 각 분야의 주요한 의사결정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국가정보원이 마치 마리오네트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리 드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당장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그런 시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빅브라더가 탄생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의 시초가 바로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물론 그전에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법안이 이렇게 그대로 통과가 되게 되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실 이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조차도 어떻게 보면 퇴임 후에 본인에 대한 정보를 다 장악하고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을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당 의원들조차도 또 공무원들도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정보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또 거기에 반하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은 지금 이렇게 테러방지법이 꼭 통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그 이면에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혹시 활용되지 않았으리라는 법이 있을까 이런 의심까지도 하게 됩니다. 어떻든 간에 국민의 주권을 제한하는 정보기관의 업무와 권한은 민주적으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 의해서 통제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또 그게 실행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나 국방위원회는 그래서 그 정보기관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와 전망을 세우는 것은 정부가 그 전유물로서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망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인 결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믿음, 즉 말하면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를 모으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우리의 시대정신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것도 다양한 국민들의 개개의 가치가 모여서 구성되는 것이지 무슨 정보기관이 사이버심리전을 벌인다든가 그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국가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가권력의 올바른 역할 그리고 거기에서 임명한 정보기관은 그 역시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권리의 범위 안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방향과 그 범위에 맞게 그 쓰임새가 당연히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에 알맞게 그 쓰임새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본질입니다.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가를 수립했고 투표에 의해서 대의된 권력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지와 뜻에 따라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주권자를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머슴이 주인이 된 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주주의가 전복된 것이다 또 헌정이 파괴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 이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헌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 속에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진국에서나 일어나는 일이고 또 우리의 이상이지만 현실에서 돌아보면 다른 세상과 시야를 접하게 됩니다. 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절실한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그리고 불법 해킹사건 또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해당자가 받은 고통을 생각을 한다면 4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정원의 감청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범죄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정원이 전체 감청에서 상당한 비중, 대부분의 비중을 이미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국정원의 감청은 계속 행해지고 있고 또 그 감청의 결과도 사실은 보고할 의무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감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지 정확하게 누구를 어디서 얼마만큼 감청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청의 이유와 감청 결과를 또 어디다가 활용했는지 이런 것도 비공개고, 감청에 대한 사전적 검증 절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경찰, 국정원 중에서 감청․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자료 요청 건수가 모두 늘어난 곳은 국정원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CIA의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에 대한 폭로가 이어진 게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때도 1975년 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 원인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장치 미흡이 구조적 결함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부재는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활동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고 또 그에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다각적 실천이 요청되는데 입법부,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의 삼권분립에 근거한 견제와 균형의 방식,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을 대의하는 입법부의 역할입니다. 입법부만이 대통령과 행정부, 사법부를 주권자의 이름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상위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정치 혐오 그리고 국회에 대한 불신 또 국회의원을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우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 물론 국회의원들 저희들 자신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것이 극히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지금의 이러한 행태들이나 그런 얘기들 또 그런 언론의 여러 보도 행태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을 대의하는 입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민주적 통제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력이 약화되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누구일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장악되고 퍼지고 또 강화되는것을 국회가 막을 만한 힘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과연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의회가 부족하고 아무리 정치인들이 부족하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를 매섭게 보고 비판하고 나무라고 하실지언정 무작정 그냥 뭉뚱그려서 욕하고 뭉뚱그려서 외면하고 뭉뚱그려서 조롱하는 것은 사실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한 대상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누워서 침 뱉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추상같이 비판하고 추상같이 채찍질을 하되 관심을 끊고 정치 혐오에 빠지고 반정치적인 태도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들 여러분께서 스스로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을 독재화하고 권력을 독점하고 또 정보를 장악하고 권한을 남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또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 자체도 국가정보원에 일상적인,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구를 또 해야 됩니다. 동시에 국가정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의 추상적인 권한 행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국가 정보기구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지 않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우리 헌법은 채택하고 있고 또 대의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헌법 제1조 1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바로 국회가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국회의 민주적 통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며 합리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감시의 정당성은 국민으로부터 대의기구로서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당성을,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과 사법부와는 달리 국민 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정보위원회나 이런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장기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합니다. 미국 의회의 정보공동체에 대한 통제와 감독은 입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감시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통제와 감독을 통해서 국가 정보기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절감하고 그 역량의 우수성과 탁월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정보공동체의 활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 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국가 정보기관에 대한 가장 매서운 비평가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자이자 후원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헌법 제37조 2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법부는 헌법 규정에 의해서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입법권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의회가 행정부의 불법이나 잠재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당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부의장 정갑윤
이언주 의원님, 좋은 말씀하시는 중인데 제가 교대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따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다시 또 뵙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언주 의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당시에 불법 해킹 사건에 대한 의혹이 발생했을 때 우리 당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에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의 구성, 정보위원회의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법부의 입법권한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수정과 협상을 통해서 민주적 통제를 하자라고 바로 우리 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국회가 어떤 정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는, 정보기관에 정보수집권을 비롯해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 민주적 통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권한 남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을 하지 않고 원안 그대로 그냥 통과를 시키자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정보기관에 대한 입법부의 민주적 통제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일을 안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회는 정부가 발의하거나 혹은 정부가 청탁한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국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정부가 낸 법안들에 대해서 혹은 정부가 청탁한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그 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서 수정하고 그것을 토의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혹은 정부가 청탁한 테러방지법, 그중에서 특히 국민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헌법의 정신, 우리 헌법의 정체에 대한 부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 조항에 입각한 정신이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방치한 채, 방기한 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고 또 그것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반대하고 수정해서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야당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말로 사실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을, 국가정보기구를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은 예산 의결권입니다. 그 지갑의 끈을 조이는 방법으로 정보기구 업무를 통제하는 것인데 예산권을 통해서 입법부의 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좀 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국가기밀과 관련된 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승인권을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때때로 예산권은 정보기구에게 정보를 제공받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사실상 특별프로그램의 자금에 관한 인가 철회의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면 정보공동체의 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권한남용을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통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수단이 행정부의 감독권한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감독권한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기구의 정책 실패는 국회의 감독ㆍ감시기능의 실패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결국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국가정보기구,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감독과 감시를 해야 하는 국회가 실패를 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현명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에 부여된 이러한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은 어떤 사후적 비판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사전에 정보활동의 효용성과 적법성, 당위성을 판단하는 그런 감독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입법부는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감시와 함께 물론 지원과 협력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부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문제 외에 또 입법부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결국에는 감시감독 기능의 왜곡으로 연결이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국회가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실패로 다시 결론내릴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의회의, 국회의 입법부로서의 민주적 통제 자체가 되지 않는 이런 국회 실패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회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우려와 이런 것들을 대변해서 국회라는 공간에서 분출하고 또 논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효율적인 의회라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다수당의 독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독주가 일사천리로 독주하느냐 아니면 잠깐 제동이 걸렸다가 다시 독주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제가 보아 온 대한민국의 국회는 한 번도 제대로 중요한 문제에서, 특히 국민들의 이견이 있고 국민들의이슈가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타협으로 제대로 그것이 용광로 속에서 용해되어서 결론이 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정당정치에 의한 심각한 갈등, 정당 간의 이념 성향의 차이로 인한 심각한 갈등이 유발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 권한이 위축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분단된 국가라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나 여러 가지 안전이 중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과도하게 그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념적으로 몰아붙이고 또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선동하는 상황으로 가서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정당하고 합리적인 그런 반대의 주장이나 이견들이 묵살됨으로써 그 반대 측의 이견이나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반대 측에 있는 국민들은 점차 국회 내의 다수파, 그러니까 다수당에 대해서 절대적인 반감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그러한 국민들을 주로 대변하고 있는 반대의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일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한이 근본적인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당이 일정하게 자신들의 주장 중에서 야당의 의견 중 합리적인 부분을 채택해서 수정을 하고자 할 때 대개 그것이, 그 법안의 내용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법안일 경우에는 그 법안에 여당이 손을 대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권력에 감히 저항하는 그런 여당의 지도부가 존재하기가 어렵고 특히나 지금과 같이 선거를 앞두고 공천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아마도 말씀들은 안 하시겠지만 여당의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와 같이 정치인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괴감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순진한지 모르겠지만 해 봅니다. 과연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렇게 대통령의 권력이 절대적이고 국회가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입법권에조차도 한 획도 고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여당과 그 다수 당의 일방적인 끌려다님에 대해서 또 한마디도 못 하는 야당, 그래서 국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이 국회 무력화의 가장 큰 원인은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절대권력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인정하고 있는 우리의 대통령제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행히 그 대통령께서 의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여당의 주장을 의회 권력으로서, 의회 권력의 일원으로서 여당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분이라면 그나마 그럭저럭 굴러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 의회는 식물의회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국회는 과연 국회가 국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해서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지, 국가정보기구를 제대로 견제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권력을, 행정권력과 국가정보기구의 권력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오히려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그냥 묵살하는 역할을 결과적으로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 국민들이 갖게 될 배신감과 상실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국은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여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권한을 행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결국은 선거에 의해서 계속 선출이 되는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될 때 국민들이 그 선출하는 기준을 국민들의 이익을, 국민들의 인권을, 국민들의 기본권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대변하느냐에 두지 않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또 전달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언론의 환경으로 인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 그러면 결국은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국가정보원과 같은 그런 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봤자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국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 권력이 국가정보기구의 권력과 결탁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활동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되면서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할 때 그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국회에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적극적으로 그런 정보활동을 통제하려고 하겠는가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속성상 여러 가지 관계와 그런 권력 관계, 또 여러 가지 활동의 성격상 사실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시와 감독을 국회에서 제대로 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대통령의 절대적인 권력, 대통령의 절대적인 여당에 대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혹은 여당이 소수당이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에서는 국가안보에 대한 어떤 국민적으로 민감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보와 밀접한 이 정보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행위들은 사실상 선거와 관련해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전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소신에 따라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민주적으로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또 통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졌을 때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유권자인 국민들,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서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결국 다시 권력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결과를 갖고 올 때만이 이 민주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또 정보의 전달이 열악한 언론 환경으로 인해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래도 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하지만,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민주적 통제를,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하고자 몸부림치는 정치, 정치인들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제대로 그 내용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공감을 해 주실 부분들은 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 부분들은 응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 속에서의 한계를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다음에 향후에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는 것만이 이 문제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감독기능의 한계, 그리고 또 어떤 선거에서의 기회비용, 활용 가능한 기술, 제한된 인간의 인지능력, 이런 제약들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어야 하는 정치제도적 특성과 의원 개개인들의 전문성과 역량 부족과 같은 개인적 속성 등이 정보기관과 같은 행정부 부처의 활동 감독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런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매우 절실한 문제이고 반드시 이것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국회와 대통령,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가 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회가 정부의 활동에 관여 내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합니다. 정부의 법안 제출권…… 국회가 입법부라고 합니다. 가장 큰, 우리가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운 게 국회는 입법부다, 행정․사법부와 함께 삼권분립의 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입법부의 주요 기능은 법을 만드는 것과 법안의, 법률의 제․개정권과 예산 심의․의결권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저도 국회에 아이들이, 학생들이 오면, 방문을 하면 국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 줍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은 국회는 정부가 입법을 하는데 하나의 그냥 거치는 과정에 불과해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처음 되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던 새로운 정책이나 나름대로 좋은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법안들을 제출했습니다. 법안들을 대표발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사소한 내용들을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뭔가 좀새롭고 제도를 갖다 크게 개혁하는 그런 법안들은 국회의원들 개인들이 제출해 봤자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다. 아마 한 1년에 한두 건 그런 게 통과되면 굉장히 잘 되는 것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많은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고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아이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법안들도 저도 냈고 또 다른 분들도 냈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당연히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 법안인데도 관련부서에서 아주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하면 그 법들이 통과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난리를 쳐서 한 1년 내내 싸우면 겨우 통과됩니다, 그렇게 당연한 내용의 법안들도요. 하물며 서로 민감한 내용은 좀 철학적 차이가 있거나 또 방대한 내용의 제정법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당에서 주력법안으로 선정해서 막 민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쩌다가 하나 통과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점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에서 아주 주력법안으로서 미니까 그런 것들은 어쩌다 통과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한테 ‘문구나 고치는 그런 개정안만 낸다’ 이렇게 많이 나무라시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물론 그런 법안들만 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연구를 거치고 해 가지고 법안 내봤자 거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싸워서 통과가 안 되는 것보다도 정부가 한마디만 반대하면 거의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테러방지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를 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가 청탁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매번 대통령께서 말씀하십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경제활성화법안, 그게 경제활성화법안이다라는 네이밍은, 이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경제활성화법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서민경제를 죽이는 법들이 더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런 법안들 대부분 의원 명의로 발의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청탁한 법안입니다, 대통령이 원하시는 법입니다. 그나마 그 법들도 대부분 다 통과가 되었지만 그 법을 조금이라도 통과시키지 않으면 ‘왜 통과 시키지 않느냐?’ 막 그럽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회는 입법부고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게 국회의 가장 큰 역할이고 또 권한이고 또 책무인데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내는 법들은 정부가 한마디만 하면 통과되지 않는데, 정부에서 청탁해서 내는 법들은 우리가 정당한 이견이 있어서 논쟁한다고 통과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소리를 듣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마땅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입법부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는 입법부가 아니라 정부가 만든 법을 통과시키는 그런 회의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나마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정말 안 되는 법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잠시 붙잡고 있을 그런 권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봤을 때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뭐가 있느냐? 맨날 발의한다고 막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하는데 그 법들은 왜 통과가 안 되는 거냐? 일을 안 하는 거냐?’ 이렇게들 얘기 많이 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논쟁하고 하지만 정부에서 그 담당 과장이 와서 딱 일어나서 ‘좀 어렵습니다. 반대합니다’ 하면 그 길로 여당에서는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의결권은 어떤가? 이번에 누리과정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막판에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때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없다라고 우리 당에서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때 12월 2일 날 예산이 자동부의 됩니다, 자동부의. 그러면 그때까지 합의를 해서 수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원안으로 통과가 되게 됩니다, 정부가 처음에 냈던 원안으로. 그러면 ‘누리과정을 수정을 하자. 예산을 증액을 해 달라’라고 아무리 얘기했지만 역시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그것에 동의해 주지 않으면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다가는 다른 예산도 수정 못 하고 정부가 낸 대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12월 2일이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런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안 심의․의결권이 과연 있느냐? 그것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찬성하는 버튼을 누를 권한은 있지만, 물론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있는,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권한을 제대로 쓰지를 못합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잠시나마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반대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마치 매번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거티브한 약간의 권력이 있을 뿐이지 포지티브한 권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회가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느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정말로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아, 이런 제도도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법도 한번 내보고 싶고 이런 법도 한번 논쟁을 해 보고 싶고 또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이건 한번 타협을 해서 바꿔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한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서 국회라는 것이 정말로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그 원인은 또 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법안의 제출권이 정부에도 있는 것 그리고 정부가 법안을 의원들에게 청탁하는 것 그리고 여당이 그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절대 권력의 문제가 있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 이것을 개혁하지 않고 입법부로서의 어떤 우리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사실 순진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 테러방지법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필리버스터까지 해 가면서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이 테러방지법뿐만이 아니고 이와 유사하게 많은 국민들의 이해가 걸려 있는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법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과 이런 부분들까지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면 어쩌면 국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나, 차라리 그러면 행정부 마음대로 그냥 독재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이 의회 안에서 아주 고군분투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매번 그 한계를 절감하면서 그 안에서,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그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그냥 몸부림만 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제는 정말 우리가 87년의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직선제를 관철하고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민주주의였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헌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고 국민들의 주권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섬세한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의 이슈에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그 구조와 상관없이 계속 손가락질만 받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적인 좌절과 이런 것들만 계속돼서 아무런, 정말 비생산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법안 제출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방의 대통령으로서 국방과 외교 이런 분야에 있어서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사회․경제적 내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굉장히 많은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로서 지금과 같은 이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원들에 대한 사전적인 선발 방법―공천입니다―그리고 사후적인 통제 방법을 통해서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방법으로서 대통령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의원들로 여당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사후적으로도 여러 가지 처벌과 보상 또 내각에의 입각이라든지 또 혹은 어떤 주요 당직에서의 사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구체적인 걸 살펴보면 첫째는 검찰 수뇌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정부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공기업 및 준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이런것들이 국회 동의 없는 다양한 임명권인데 이런 인사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구 예산이 또 정부에게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정부 예산의 지역구 배분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입각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여러 가지 이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도 많이 선호를 하게 되고 또 그 의원이 입각을 하게 되면 그런 입각한 의원들을 통해서 다시 또 자신의 의제를 여당에 관철을 하게 되는 그런 루트로 활용이 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까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권조차도 지금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당연히 국회의원을 통제하는 그 권한은 막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 국회선진화법에서 예산안의 심의권, 예산안이 12월 2일 날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그 조항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예산안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연말까지 예산안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그걸 통해서 그래도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의 자동 부의권이 생기면서 12월 2일이 되면 바로 자동 부의됨으로 인해서 어떤 지렛대가, 협상의 지렛대가 상당히 많이 상실되었고 예산 자체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많이 이렇게, 그냥 강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다’ 이렇게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토론하고 상관 없는 발언 아닌가요?) 아니요, 상관있어요. 계속 들어 보세요.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계속 듣고 있는 데 안 나와서……) 아니, 지금 나와요, 지금. 들어 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기왕 이 대통령제의 구조 자체를 지금 당장 바꿀 수 없다면 결국 국가정보기구의 이런 권한을,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행정권력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은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정보기구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만드는 건 국민이잖아요. 그걸 왜 대통령한테 전가를 합니까?)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이언주 의원은 국민 아니에요?) 저하고 지금 토론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발언 신청하셔서 하세요. 발언 신청하셔서 하세요. 누구십니까, 지금?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누군지는…… 저 도 여기 의원이니까 앉아 있는 것이고……) 자, 발언 신청하셔서 하세요. 의장님!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은 본 법 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발언은 자제 좀 시켜 주세요.) 발언 신청하셔서 하십시오.

부의장 정갑윤
자, 좀 조용히 해 주시고……

이언주 의원
발언 신청해서 토론해 주세요.

부의장 정갑윤
이언주 의원님,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과정이 길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언주 의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그러니까 과정을 조금 줄여 주시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요? 토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의원
과정은 좀 길 수도 있는데요, 제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으면, 그 얘기에 대해서 토론하시려면 발언 신청하시고 토론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자리에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의장 정갑윤
그만하시고요.

이언주 의원
예, 조금 예의가 없으시네요.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예의 바르게 하 세요.) 예의가 없으시지요. 발언 신청하시고 토론하십시오.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주제도 없는 토론을 나가서 합니까?) 발언 신청하시고 토론하시라니까요.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여기…… 예의 가 아닙니다.) 그만하십시오. 예의가 없으시잖아요. 국회법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

윤명희 의원
의석에서 ― 맞는 토론을 하 시라고요.) 국회법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그만 방해하시고요. 저는 적법하게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시면……

부의장 정갑윤
그만하세요.

이언주 의원
손들고 발언 신청하셔서, 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 아까 제가 얘기가 좀 끊겼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다면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으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합니다.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 또는 국정원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행정 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직속하에 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서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서 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의 중심에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그런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국가정보기구의 운영방침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구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를 국회를 통해 검증받는 절 차를 거침으로써 정부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정부행정에 있어 국민적 동의와 감시를 받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행정부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만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더 확고하게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와 어긋나는 길을 간다면 행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휘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헌법적 규정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이 대통령의 권력의 우위에 있기 때문이고 그 헌법은 우리 주권자인 국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날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다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부시행정부 시절 영장 없는 국내 감청활동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검찰총장인 애시크로프트 그리고 연방수사국의 국장인 뮬러를 비롯한 관련 정부부처 및 정보기구 책임자들이 사임하겠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정보기구가 의회 등 다양한 제도와 법률에 의해서 통제받지만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정보기구 당사자들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지금 방금 제가 예로 든 미국의 애시크로프트 총장이나 FBI의 뮬러 국장과 같은 그런 태도를 우리 국가정보원에 기대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좌절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뮬러 국장과 같은 그런 분들이 국가정보원의 원장이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날이 온다고 믿어야 그래야 세상이 또 좀 살 만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꿋꿋하게 같이 함께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한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내심이 없으면 그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고 그 과정에서의 갈등만 심화되어서 결국은 어떤 강력한 국민들의의지가 분열로 인해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뿐만 아니라, 그래서 행정부 자체 내에서도 적극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 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일 것입니다. 어쨌든 감사원의 역할이 그런 의미에서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 그 역할이 이관되어야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적 의미에서는 감사원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기만 한다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권한을 통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권이라는 측면에서 사후적 판단에 의한 어떤 통제, 이런 게 좀 민주적 통제의 일환으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어떤 불법적인 권한 남용이 있을 경우에, 또 예를 들어서 테러방지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이런 도․감청이라든가 또는 위치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에 그때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 수준과 내용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강력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행정부나 특히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테러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감청이라든지 위치추적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의 어떤 취지에 반하는 감청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법률에서 규정한 취지에도 역시 반하는 불법적인 감청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어떤 사법적 구제를 청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국가정보원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사 후적 통제, 보고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정보의 제공이 전혀 사후적으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러면 과연 침해를 받은 당사자가 무슨 수로 증거를 제출해서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가피하게 어떤 다중의 안전을 위해서 일정하게 감청이 이루어졌다, 그게 허용이 돼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불법으로 행해졌거나 혹은 헌법의 취지에 반해서 무작위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 사후에라도 사법적 통제가 가능해야 실제적으로 그러한 어떤 감청이나 이런 정보수집을 하는 국정원의 담당자들이 그 과정에서 그것을 조심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감청이든 위치추적이든 조사든 끝나고 나서 아무런 사후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느 누가 법의 취지나 헌법의 취지를 제대로 지키면서 정보수집 활동을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에서 감청이나 또 위치 추적이라든지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설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수정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현재 그나마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그 규정이라도 과연 지키는가라고, 통제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완화된 상태에서 그냥 허가만 받아서 감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감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가 나중에라도 알아야 그 감청이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이, 그 피해자가, 피해자인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라도 하고 소송이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법적 구제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의혹만 가지고 재판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이냐, 아무런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자료도 남지 않는데…… 국정원을 개인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국정원의 위법한 사항이 있으니까 압수 수색해 달라고 청구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법적 통제도 어렵다. 또 ‘시도는 하겠지만 결국은 고통당한 당사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그것이 현실이다, 이 법대로 간다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불법적인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체제가 잘 갖추어진 미국의 경우도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관행으로 수행해 온 영장 없는 국내 감청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부시 대통령 스스로도 영장 없는 감찰 활동을 인정했음에도 당시 미국민권연합을 비롯한 원고들이 패소한 이유는 원고들 스스로가 그러한 불법감청 활동의 대상이 되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들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소송에서 제조물 책임법이라든지 이렇게 한쪽에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그런 책임에 관련된 제도들을 보면 대개 뭐냐 하면 양쪽에 당사자가 있을 때 한쪽의 정보가 지극히 불균형할 때 그럴 때에는 그 정보의 불균형, 정보의 비대칭성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소송에서 어떤 입증 책임을 전환시켜 주거나 혹은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가정보원하고의 관계에서 본다면 일반 민간인이, 우리 국민 개인이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하고의 관계에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적인 보고조차, 그 사람 자체한테 통지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국회에조차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 사법적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해결할 생각이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예방하고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어떠한 정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에 따라서 국민들의 안전, 우리한테 권한을 위임한, 권력을 위임한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테러방지법을 하려고 하는 것인 만큼 그것이 거꾸로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서, 그것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정까지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상호 비례가 맞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 침해되는 국민의 권리는 최소화 되어야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엄격 하게 통제해야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사후 통제 장치를, 최소한 사후 보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수집 활동이 정보 당국인 국가정보원이 아닌 독립된 국회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에서 이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국회 스스로가 국가정보원에 예속되는 혹은 대통령께서도 국가정보원에 좌지우지되게 되는, 퇴임 이후가 걱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사실은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과 매우 역행하는 그런 방향인데 이 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 수사 시 통신제한 조치에 필요한 도․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휴대전화 도․감청 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아직 무선 휴대전화를 감청하기는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감청 장비를 전기통신사업자가 구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구비해 놓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그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제품이나 그런 서비스는 활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장비를 다 없애고 나서는 아무도 그 장비를 다시 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그 도․감청 장비를, 휴대전화를 감청할 수 있게 하는 그 장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는 이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그냥 무작위로 휴대전화 감청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 자체를 강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장을 받지않고 그냥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장비, 아까 통신비밀보호법만 통과가 되면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장비가 구비가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활용해서, 그 두 가지 조항을 활용해서 법원의 영장이 없이 휴대전화 감청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는 도․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마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국가안보와 범죄 예방은 도․감청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더 많은 자유 그것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 그리고 튼튼한 안보의식 이런 것들 속에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이 필수다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정보기구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당하게 행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과 정권 차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는 있습니다만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는 한 대통령이나 의회와 달리 정치적 동기에 의해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행위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법부 자체가 그렇게 대통령이나 의회만큼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동기가 그렇게 절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법부는 상당히 독립된 기관이고, 그래서 원래 속성상 사실은 정치적 동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법부의 정치적 동기가 강화되는 것은 어떤 경우이냐, 결국은 민주주의나 삼권분립이 침해가 되어서, 훼손되어서 대통령이나 의회 권력에 의해서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비로소 사법부는 정치적 동기를 갖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정치적 동기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의 어떤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기만 하면 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의회 간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의 권력 이런 것들에 사법부는 그것에 그냥 좌우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에 대해 입법부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법부가 국가정보기구의 비밀활동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놓고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활동에 대해 판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특별한 사법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국정원 공무원의 정치 관여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사전적으로 강력한 경고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만약 위법이 드러나게 되면 엄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의 모든 전제는 사법부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의회가 삼권분립을 제대로 지켜 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나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의회 권력이 개입해서 정치적인 판결, 정치적 수사를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사실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대통령이나 의회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본다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테러에 대한 여러 가지 방지 예방행위가, 활동이 현행 대테러지침이나 법에 의해서 웬만큼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라든지 이렇게까지 테러방지법에 많은 조사 권한을 두고 또 위치추적권까지 두고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게끔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 지금까지는 국가안보가 상당한 위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청을 할 때, 국정원이 만약에 감청을 하고자 한다면 검찰로 하여금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해서 그래서 상당한 내용들을 소명을 해서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이 국정원은 이제 굉장히 귀찮다, 법원이나 검찰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이런 것 아닐까? 결국에는 사법부보다 우위에 서겠다라는 강력한 권력에 대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봅니다. 지금 현재 이미 입법부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실행되게 되면 사법부보다도 이제 상당수, 상당 부분 우위에 서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검찰이나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사법부는 지금과 같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사법부의 영장주의나 여러 가지 권한의 고유한 통제 부분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나 이견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나 검찰이 앞서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조사과정, 수사과정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이미 그 독립성이 상당히 훼손되고 정치적 동기가 이미 부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어떤 문제 제기가 있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상황을 접하는 국민들께는 굉장히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현재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라는 뜻으로 정치인은 항상 민심의 바다 위에서 백성이 바라는 길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민심의 풍향계인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중요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가정보기구는 비밀스러운 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일상적 삶의 영역과 개방된 사회영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감시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이 시민사회 영역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입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감시의 일상적인 편제가 가장 강력한 대항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만들어 내는 비판과 대안의 이야기들은 국민에게 흘러들어 가기도 하고 국민들의 일상적 이야기들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세상사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피드백 과정이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입법화, 제도화되기도 하고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당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급등시키거나 혹은 폭락시키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국가안전보장국 NSA는 9․11테러 이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시민 수백 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서 2015년 6월 법원의 허가 없는 NSA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USA Freedom Act가 상원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입법과 제도 설립을 할 수는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날카로운 비판자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독재정권의 민낯을 폭로하고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의 대상 속에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2013년에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사실 아직까지 거의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이 언론과 시민사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세상사를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시민사회도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특히 언론이 그러한 민주적 통제 역할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이런 테러방지법을 비롯해서 국가 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가 점점 요원해지고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소위 말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힘만을 기다리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최근 벌어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더욱 중대한 과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선거 및 정치개입, 불법 도․감청, 간첩조작 등 무수한 법 위반과 인권유린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관한 기사를 잠깐 읽어 드리면 ‘1심과 2심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동생을 6개월 동안 불법으로 독방에 가두고 폭행과 고문을 한 부분도 대법원이 다 인정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국정원에 조사받으러 들어갔을 때는 제가 변호사님도 못 만났어요. 변호사를 불러 달라고 해도 국선 변호사들은 국정원이 무서워서 안 왔어요. 열흘 동안 저 혼자 조사를 받았어요, 밤에 울며 잠도 못 자고. 그때 너무 아팠던 심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제 몸무게가 15일 만에 10kg 정도 빠졌어요. 밥은 물론 물도 안 마셨어요. 입은 트고 눈은 충혈됐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른 채 들어갔잖아요. 간첩이라는 건 드라마나 영화로밖에 못 봤는데 하루아침에 간첩이라고 몰아가면 간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대로 목숨을 끊을 생각도 수십 번 했어요. 목숨을 끊으면 편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죽으면 몸은 편할 수 있는데 결국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억울하게 간첩죄를 쓰고 죽은 사람으로만 기억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이 악물고 수사기관에서 버텼어요. 제가 검찰과 국정원 합쳐서 50일 동안 수사를 받았거든요. 동생과 대질시켜 달라는 제 요청은 하나도 안 들어 주고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탈북자 출신 간첩으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 씨의 인터뷰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무죄로 결론이 났지만 그 기간 동안 벌어진 국정원의 간첩조작에 의한 인권유린으로 한 인간이 자살을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것은 무엇으로도 치유되거나 보상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정보기관의 활동은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사전․사후 엄격한 통제와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바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KGB 출신의 CIA 보안연구소 교수인 올렉 칼루진은 국가정보에 사용하는 수백만 달러는 전쟁으로 인한 수백억 달러를 막아 준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국가정보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의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보기구의 막강한 능력과 힘이 다른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정보활동에 올바르게 투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국가정보에 사용한 돈이 더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초래하는 전쟁을 막아 주기도 하지만 정보기구의 정치화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유린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밀을 관행으로 하는 정보기구의 활동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9․11위원회는 비밀 유지는 감시․책임․정보 공유를 억압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밀 유지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인해서 감시는 불가능했고 책임은 사라졌고 정보는 유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한 국가정보기구로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계속 하락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과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옳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은 국회가 국정원에 대한 감시․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 다른 국정원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오히려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작년 여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 불법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감독지원관실 설치, 국회 정보위의 기밀접근권 보장과 기밀누설 처벌 강화, 국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권 신설, 국정원의 감사 특례 폐지, 국정원의 기획․조정권 이관과 정보예산의 상임위 심사 신설 등입니다. 이런 조치가 국정원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치 개입과 정보 독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국정원 개혁에 있어 정보위원회 활동은 매우 중대합니다. 현행 제도상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은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반드시 수정해서 이것이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의 사회적 토론을 위해서 몇 가지 방향이 논의가 됐었습니다.첫째로 현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조정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국정원은 행정 각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헌법 86조에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것으로, 제94조에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국정원이 행정 각부에 소속된 게 아니라 대통령 직속으로 되면서 헌법 86조하고 불합치되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정원의 지위와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의 국정원과의 관계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실 헌법불합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미 헌법불합치 상태를 합헌적인 상태로 벌써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헌법불합치 상태를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제86조와 그리고 94조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헌법에 규정된 대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상황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정부감독위원회를 신설한다든지 해서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감시와 통제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정원의 기획 조정 권한도 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하게 확대된 현재 국정원의 권한을 조정하거나 축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야가 함께 하는 정보위원회의 경우에 반쪽짜리 통제로 전환될 개연성이 있고 대통령의 올바른 의지가 아니라면 국정원의 권한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사권과 작전권 등 실질적인 집행권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수사권과 작전권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국회 정보위원회에도 보고해서 사전승인하에 행사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으로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완전히 폐기하고 해외대북정보 수집으로 한정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문제로 인해 2014년 신임 이병기 국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내 정치에 두번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 속을 했으며 8월에는 정보관의 국회 정당 언론사 상시출입 금지, 관련 조직 폐지 또는 축소, 3차장 산하 심리전단업무 중 국내심리 부문 폐지, 대북심리 부문을 신설되는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으로 이전 등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바로 불법해킹 사건이 일어나서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사실은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제도의 도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동체의 감사관을 국가정보국 내에 설립하도록 하는, 미국에서 발전한 건데요. 그래서 감사관실은 미국에서는 상원의 확인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리고 국가정보국…… 죄송합니다. 그리고 DNI가 아닌 대통령에 의해서만 해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감사관은 상원이 확인하고 또 보고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의회에 또 감사관 보고서를 제출하게 해서 상당히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 국정원에 대한 정치 개입 원천방지를 위한 대책, 비밀정보에 대한 열람권의 확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국정원의 지위와 역할을 조정하고 과도한 권한을 조정․축소하고 내부 의회의 감시․통제와 그 내부의 개혁이 결합이 될 때 본질적인 개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국정원 개혁이 국가정보기구의 전문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철저하게 도려내고 반대로 더욱 요구되는 경제전쟁시대의 정보능력,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안보적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능력에 대해서는 국회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막중한 임무와 헌신적 노력이 요구되고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관점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당적인 협력과 국민적 관점이라 함은 최소한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에서 국가정보원이 스스로 원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정을 또 하고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국민적 신뢰도가 정보위원회에 대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예전에 17대 국회에서 도청 및 불법행동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야당이었기 때문에 도청이라든지 국정원의 불법행동에 대한 상당히 방어적인 그런 법안들이 제출이 되었다가 여당으로 바뀐 이후에는 오히려 국정원 편에서 도․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법안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야가 바뀌는 바에 따라서 또 편의대로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사실 일정하게 모든 정당이 공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어떤 정치적인 철학을 분명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우리 정당들이 이러한 행태는 좀 지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정보기구의 비밀주의적 활동으로 인한 감시․감독의 어려움, 또 숨겨진 예산 운용으로 인한 예산 감시의 어려움, 여야로 나뉜 정당정치의 정치 갈등과 이념적 차이에 의한 초당적 감시․감독의 어려움, 국정원은 그런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그래서 상당한 한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제대로 된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이 같은 당일 때 행정부를 방어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감시 기능을 책임감 있게 실행하는 것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다. 역으로 소수당의 구성원일 때 행정부를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적으로 감시해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 유사하게 정보위원회의 전문 직원들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되는 것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 전문 직원들은 당의 가입에도 불구하고 그들 구성원들의 기술과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지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의회의 통찰이 무너졌다는 것을 통탄하는 그런 글인데요. 의회가 어떤 자세와 철학을 갖고 국가정보기구를 감시․통제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는 그런 글입니다. 여당은 같은 당 대통령이 구성한 행정부의 방어보다는 정보기구의 감시라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고, 야당은 행정부를 공격하는 데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의회 권한에 의해서 얻은 그런 비밀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정보위원회에 채용된 직원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책임감 있게 실현하는 데 집중하는 것,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얘기되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결국 어느 쪽이든 간에 균형 잡힌 그리고 책임감 있는, 국민적 신뢰를 받기 위한 그런 겸허한 태도들이 요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또 이런 얘기들을 보면 좀 너무 이상적인 그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들립니다. 어쨌든 이런 국회의 민주적 통제 역할, 이것의 첩경은 민주적 토론과 상호 신뢰의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생산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속적인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대안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반복적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 국회의 위상과 국가정보기구의 역할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민주적 토론과 상호 신뢰의 축적은 그러나 어떤 오래된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가, 우리가 이런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또 상호 신뢰가 축적되지 못하고 또 어떠한 권력 관계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굴복하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또는 정치교육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아 왔는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프랑스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상거래 협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새로운, 뭐랄까 좀 신선한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개월 동안 어떤 한 가지 이슈를 가지고, 어떤 한 가지 계약 협상을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하는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때 처음 그런 걸 할 때 제가 느꼈던것은, 저는 한국적인 그런 과정에 굉장히 익숙했고 또 그런 어떤 민주적 토론에 대한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생산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한 하루 이틀 이렇게 하고 대충 합의가 되지 않으면 거래상에서 좀 우위에 있는 쪽에서 그냥 누르고 가고, 아니면 뭔가 윗선에서 그냥 담판을 지어서 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그렇게 빨리빨리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토론을 하면서 합의를 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효율성과 그다음에 민주성이라는 혹은 또 효율성과 그다음에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 이 두 가지 덕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입시 제도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 토론을 진지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한 경험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토론들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민주시민 교육을 제대로 좀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그 아이들이 또 국회에 나오고 또 대통령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때는 좀 성숙한 민주적인 토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다소 비생산적으로 보이더라도 참을성 있게 그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공감대와 협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협치의 정치를 하는 그런 시기가 그때는 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사회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어떻든 간에 우리 어른들이,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못 하지만 그런 분위기를 기초라도 좀 깔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지속적인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대안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반복적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호 신뢰가 축적되고, 또 국회가 그런 것들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축적하고, 그래서 그렇게 통합된 국민의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어려운 경제적 상황과 난국을, 또 남북 간의 문제를 그런 통합된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단 테러방지법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국민적 역량을 통합시키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일부 야기하고, 유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기하고 선거를 앞두고 또 역활용하는 것 같기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참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많이 느끼면서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 나가면서 이렇게 국민들의 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자꾸 활용하는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과연 선거에서 이겨서 뭐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국가안보가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고 또 그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기구나 또 여러 가지 정부부처나 안보와 관련된 국회의 상임위원회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위한 어떤 상호적 신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는 더더욱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민주적 토론을 전개하기는커녕 그 토론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어떤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 한번 생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보위원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의 위상도 제고를 하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더욱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어떤 사후 통제를 위해서는 국회에다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비밀주의와 그다음에 비상설화되어 있는 이런 정보위원회를 전문성을 좀 극대화하면서 전임 상임위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러방지법의 제정, 이미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여러 가지 예방활동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또 필요하다고 하고 또 테러를 방지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백번 양보해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는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정보위원회를 전임 상임위원회로 두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당 지도부가 정보위원회 위원을 선발하지만 국방위원회․외교위원회․예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반드시 2명씩 참여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정보위원회 업무와 중첩되는 다른 상임위가 밀접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도 전임 상임위로의 전환을 준비하되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를 국방위원회․외통위․예결특위 위원들이 겸임하도록 하고, 양당 원내대표를 참여시키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위원회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면 정기적인 청문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보에 대한 비밀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알권리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존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하면 그 사람은 공적 세계에서 완전히 아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해도 고발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어떤 책임성을…… 문책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은 해 왔지만 아직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보위원회 차원의 공청회와 청문회는 국정원의 비공개 고수로 인해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하더라도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국 CIA는 예를 들어서 1999년 1년 동안 미국 의회에, 1년 동안입니다. 1200건의 브리핑을 했고, 2500여 건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00건의 브리핑과 2500여 건의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몇천 건은 고사하고, 몇백 건이라도 브리핑을…… 몇백 건, 그냥 한 100건도 아마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브리핑하라고 했으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활동을 하기에 바쁜데 왜 자꾸 국회에서 오라 가라 하면서 불러서 일을 못 하겠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가의 권력은 우리 헌법에서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고, 국민들이 또 다른 의미에서 그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권리를, 기본권을 지키도록 위임한 우리 대의기관은, 국회는 국가 공권력의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그것을 감시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가정 보기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한테 주인이 일을 얼마큼 했는지 보고를 좀 하라고 하니까, 자꾸 보고하라고 하니까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다. 사실 국정원뿐만 아니고 정부가, 물론 의회도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야겠지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정부가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론에서 자꾸 국회가 과도하게 불러댄다라고 자꾸 보도를 하다 보니까 마치 국회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잘못 보여지고 있는데 실질은 거꾸로 국민들의 대의기관이 정부의 여러 가지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 묻고자 부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 위에 행정부가 군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또 국정원 예산이 매우 불투명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더더욱 사후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른 기관들 같으면 뭔가 이렇게 대외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예산의 사용내역을 가지고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 예산의 거의 55%에 육박합니다. 그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국정원의 활동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 항목을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국정원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일정하게 사후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나치게 총괄예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비밀예산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통한 사후통제도 거의 불가능하다. 사실 안보와 기밀이라는 중대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정원이 전개한 활동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그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의무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만약에 보안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국회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을 문제로 삼는다면 그러면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국정원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는 위원들의 보안 기준이라든지 책임을 높이는 차원에서 제도화하면 될 겁니다. 뭐든지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 대안을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라는 것을 논의하기 이전에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3조 1항에 의하면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히고 자료 제출 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장은 정보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보위원들의 비밀․보안 유지의 강도를 확실하게 높이되 그에 상응해서 국정원장의 답변거부권을 폐지하거나 또는 국정원장의 거부권을 유지하되 정보위원회 위원 일정 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보되어 국정원장의 답변 거부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은 의회의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이 규정을 적용해서 공개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는 권력과 소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도 수집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도 수집되어야 하고 또 수집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보관된 정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개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가 무차별적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정치사상적 가치가 공유되어야 합니다. 미국에 공익기밀해제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위원회 목적으로 ‘의회의 감독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역할을 지원하고 국가안보 문제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안보 문제에 관해 신뢰할 만한 역사적 분석과 역사적 연구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대한 미국의 국가안보정책과 국가안보활동에 관해 철저하고 정확하며 신뢰할 만한 문서들을 일반시민의 완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별도의 기밀정보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문서기록행정국 산하 의회문서보관센터로 입법부의 마무리된 문서들이 이관됩니다. 우리 정부도 일정한 공간, 그러니까 국회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기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위원들과 전문직원들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이런 방향으로 더 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정보기구의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법사찰에서부터 간첩조작까지 한 인간의 인생을 파괴했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정보해킹을 당했습니다. 간첩조작으로 사법살인을 당했던 인혁당 사건이 50년 만에 무죄로 입증되었던 아픈 역사로부터 2012년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으로 당시의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바로 국민적인 요구이고 동시에 국회의 역사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기관의 현대적 기원이 과연 어느 때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죽 살펴보면 1902년 일종의 비밀정보기관인 제국익문사라는 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여 년 전에 최초의 정보기구가 수립된 것인데요. 이 정보기구의 임무는 일본으로부터의 조선의 독립과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가진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조선강점 앞에서 해체되었지만 조선의 독립과 새로운 제국의 발전을 위해서 활동했던 제국익문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연원인 제국익문사는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비밀조직으로서 대한제국을 위해서 사활을 걸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보기구의 전신입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도 독재와 반민주시대의 오욕의 역사를 벗어나서 권력자를 위한 정보기구가 아니라, 권력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욕망의 화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기구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정보기구 위상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구한말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통한 전문가가 없었고 부강한 국가를 위한 경제적 비전을 만들 전문가가 없었고 강력한 군사력과 정보력을 만들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탁상공론과 부패한 관료들이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은 일본에 강점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에 맞서 싸운 것은 농민군이었고 고종이 양성한 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들과 군인들이었고 백성들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굉장히 격동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 또 일본과 미국 간의 관계, 다시 구한말과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 격동 속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의 기지로서 국가정보원이 복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데, 그것을 결정하는 데,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국회 이런 기관들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충분하게 제공하는 데 국정원이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5년이면 끝나는 임기의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이익의 분점을 위해 권력자를 위해서 혹은 그 스스로가 권력의 욕망의 화신이 되어서 사법부의 검찰이나 법원의 그 위에까지 무시하고 어떤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가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온갖 위법도 저지르는 것을…… (휴대전화 벨소리) 잠깐, 누가 핸드폰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끊겨 버렸네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또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특히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확한 정보와 시기적절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보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바로 국가정보원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국정원은 그런 정보를 제때 제공하고 있는지,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는지 반문해야 할 것입니다. 5년이면 끝나는 임기의 대통령과 정부를 위해서, 이익 분점을 위해 권력자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어떤 절대권력을 향해서 온갖 위법도 저지르고 마는 정보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에 어떻게 보면 많은 권력기관이 역할을 해야 하겠지만 국정원의 정보 제공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역사적 맥락과 함께 정치철학적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에서 국가정보기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국회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과연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정보를 만들고 또 획득하고 유통하고 폐기하는지, 국익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왜 국익을 위한 활동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과 토론이 절실합니다. 먹고사는 것이랑 관계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사는 것도, 우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것도 국회에서 결정되고 대통령이 결정하기도 하고 국회가 제정하는 또는 개정하는 법에 의해서 근간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많은 권력기관이 경제에 관련한 우리 경제정책과 경제 구성원들의 활동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고 또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리고 그 각각의 경제 구성원들의 활동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상호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고 논의되는가에 따라서 그 경제구조는 굉장히 활발한 경제가 될 수도 있고 그 경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기득권과 특권에 가득 찬 침체된 경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주장해 오던, 사실 지난번 대선 이전부터 우리가 주장해 왔던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도 결국은 그러한 정보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활용되고 또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 발현되고 관여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공기가 어떻게 우리 정신에 영향을 미치느냐,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경제 주체들이 일을 하느냐 아니면 억압된 분위기에서 경제 주체들이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경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결코 먹고사는 문제하고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적 토론을 통해서 국가 정보기구를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그 정보를 제대로 수집해서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속 가능할 것입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민주적 통제와 국민적 통제가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최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의해서 감시와 통제,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민심과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 정보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가 정보기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런 테러방지법 사태는 어떻게 보면 국가정보원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선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

의장 정의화
이언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세요.

전정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 익산시을 전정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한반도 전역에서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국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한 만세운동이 벌어진 지 97년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 캐나다 연방의회 연설에서 알리 에사시 의원이 제97주년 삼일절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에사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윌로데일의 많은 주민들, 특히 한국 교민사회가 가진 위대한 자부심을 소개하고 싶다면서 삼일절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3월 1일의 독립정신 그리고 한국 교민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해 준 캐나다의 에사시 의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조국의 광복을 되찾기 위해서 선열들이 피를 흘린 오늘 삼일절에 국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외피라고 생각을합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과 그리고 기본권을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교민들 또 유학생들 또 상사 주재원들,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베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국의 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유고가 있을 때 자국민들을 위한 유해 반환 서비스 같은 것도 국가는 합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단 한 구의 유해라도 반환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국가로부터의 그러한 보호를 받으면서 세금을 내기도 하고 국방의 의무를 지기도 하고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또 다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공자는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지의(民信之矣)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를 뺀다면 어떤 것을 빼겠습니까?’, ‘족병이다’, 병력을 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를 빼면 어떤 것을 빼겠습니까?’, ‘족식이다’, 양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뺀다,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민신이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주목을 받고 이렇게 오랜동안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게 된 것도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테러를 막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테러를 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이 있어야 되고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이 꼭 있어야 됩니 다. 재작년에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외투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외투법이 통과되면 금방 경제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투법이 통과되고 난 지 2년이 다 됐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경제가 크게 일어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법이나 제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것의 존재 유무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하는가, 그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테러라고 하는 것은 테러가 만들어진 토양이 어떤가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가 만들어지는 토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방지법만을 무턱대고 만든다고 해서 테러가 막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는 심각한 빈부격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진사회의 빈곤 이런 것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중요한 동인이 되기도 하고, 사회 내부의 갈등 또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또 테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만연하고 있는 양극화 현상 같은 것들도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동인이 될 수가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이와 같이 테러를 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동인들은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금의 상황은 전쟁과 테러 위협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 침체로 인한 일자리 그리고 소득의 감소, 그로 인한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증가, 그리고 국가재정 파탄으로 인한 각종 복지의 축소로 인해서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고단해진 국민경제의 비상사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 주는 민생입법 또 민생정책, 민생예산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자로 간주하고 국민을 감시․통제하겠다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권,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정권은 항상 권력을 손아귀에 쥐려고 하지요. 그래서 국민을 사찰하고 감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테러집단으로 몰아가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가진 것이 많아서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테러집단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단 몇 %에 해당하는 기득권집단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보며 안타깝게 가슴을 쳐야 하는, 그렇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가난한 국민들은 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잠재적 테러집단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볼 때 독재정권이 권력을 잡을 때마다 안보위기론은 단골 메뉴였습니다. 특히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전쟁위기론을 고조시켜서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렸고 보수세력을 결집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불안한 사회, 또 국민이 위태로운 사회, 국민이 불행한 사회,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위기가 왔을까요? 적어도 대통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통령의 모든 관심은 외부의 테러 집단,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테러 활동을 막아 내기 위한 도구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서 국민 불안을 없애는 데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은 전시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또 치안과 안보가 불안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국가안보가 위태롭다고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대북제재안 논의 이후에 원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불안감 조성으로 시작한 공포심 심어 주기에 박근혜정부는 올인을 했습니다만 국제사회와 특히 중국과 미국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7일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기로 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수십 년 만에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개성공단을 북한과의 평화지대로 만들어왔습니다만 일시에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한국이 준전시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124개 입주기업 그리고 5000여 개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업체들이 무너지면 12만 명에 달하는 이 근로자들은 또다시 거리로 내몰리게 됩니다. 늘 민생과 경제를 외치는 대통령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잠정적으로 개성공단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고, 국회에 여러 번 찾아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3000배를 했었습니다.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3000배를 하면서 개성공단이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기를 기원했고, 겨우겨우 개성공단이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는 북한의 통고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폐쇄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때는 중단이었고 이번에는 폐쇄고, 그때는 북한에 의한 통고였고 이번에는 우리 쪽의 자발적인 폐쇄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눈물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 가서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선물을 던졌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국제사회에 던진 이미지 풍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직 한 사람 통일부장관만이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평화지대를 무너뜨리는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에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개발에 쓰이고 있다’라고 대통령의 극단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역설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얼마 후에 잘못된 것이었다고 토로를 했습니다. ‘IS 같은 테러조직이 한반도에 언제 침투할지 모른다. 북한의 핵 개발 테러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테러방지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의 핵심입니다. ‘브라질’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보기록 공무원인 주인공 샘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됩니다. 샘은 원래대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건에 근접할수록 거대 정부의 감시 그리고 괴물같이 비대해진 관료제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샘은 일상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범죄를 저질러서 해방감을 맛보지만 그러나 영화 속 정부는 이런 샘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국민총생산의 총 7%를 차지하는 정보부는 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통해서 샘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샘이 받은 형벌은 징역이 아니고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샘은 한평생 빚을 갚으면서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샘의 형벌이었습니다. 샘이 경험한 것은 관료제 그리고 감시사회의 폐해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샘은 저항을 합니다. 그러나 샘보다 악랄하고 잔인한 국가는 샘에게 고문을 가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대인들에게 경고메시지를 던집니다. 법 집행은 폭력적으로 하면서 꼬박꼬박 동의 사인을 챙기는 공무원, 그리고 호흡 소리까지 감시하는 국가, 게임하는 것처럼 통신만으로도 무력충돌 현장에 개입하는 고위공무원, 그리고 체포놀이를 태연하게 하는 아이들, 마치 기계 부품처럼 자신에게 지워진 법적 의무만 따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영화는 감시사회의 폭력적인 모습들을 보여 줍니다. 관객들은 영화 속에 보여지는 정보검색국 사람들의 과장된 몸짓이나 또 시각적 장치들 탓에 영화 ‘브라질’의 사회를 판타지의 세계로 치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영화 속 이야기가 단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 나타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관객들은 영화보다 정부가 더 폭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직된 말투, 유니폼을 입은 공무원들이 영화 속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이렇게 느끼지만 현실에서의 공무원들 역시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실 속에서 공무원들은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일상적인 말투를 사용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고 또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방치한다면 언젠가 평범한 상상을 하는 것조차 제재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 영화 ‘브라질’이 개개인에게 던진 메시지이자 경고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대한민국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1987년 민주화 항쟁이라는 깃발 아래 국민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 87년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87년 6월 항쟁으로 개정된 대한민국헌법의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 또 저와 선배․동료 의원들께서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서하는 국회의원 선서문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통과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이의 근간이 되는 우리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의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헌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거라 믿습니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청와대와 국정원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국민의 주권은 청와대와 국정원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일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면 이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국가는 테러방지법에 의거해서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고 보장하지는 않는다.”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테러방지법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습니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라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테러방지에 관한 기구와 제도가 너무 강력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G20 국가 중에서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 니까? 또 G20 국가 중에서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어디에 또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 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그리고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것들을 해외에 파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은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의도, 그것이 진정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입안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2001년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처음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9․11 테러 직후에 테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처를 위해서 추진됐고, 대테러 활동을 위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을 강화하자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 어디에도 테러 공포로부터 안전한 곳이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고, 우리도 2002년 월드컵 공동 개최를 대비하는 명분을 내세웠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곧 통과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물론 경찰청과 같은 정부 내부에서도 강력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2003년 8월 14일 국가정보원이 입안한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이 의원입법 발의 형태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올라온 테러방지법 역시 의원입법을 병합 심사해서 새누리당 수정안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전에 먼저 법안 입안 과정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국가정보원 같은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 과연 법률을 입안할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2001년 당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안해서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시민사회단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이 테러방지법의 입안자가 된 것은 ‘국무총리실이 대테러 업무를 오래 담당해 온 자신들에게 법안 마련을 맡겼기 때문이다’라고 어설프게 변명을 했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정부에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법률 입안권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법상에 명시된 부처의 장관에게만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각부 장관은 법률을 집행하는 이른바 행정관청입니다. 반면에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서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보좌기관이지 행정관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이 독자적인 부령 제정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령 제정권이 없다면 법률안 입안권도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부령을 만들거나 법률안을 만드는 것은 모두 집행 기능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 보좌기관이고 또 순수한 정보수집기관이어야 할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입안한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03년 16대 국회와 또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은 모두 의원입법 수정안입니다. 16대 국회에서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의 국정원의 권한이 강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때 국가정보원은 정부 내의 반대를 비켜 가는 방법으로 의원입법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입법을 하게 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입법과는 달리 정부 내에서 협의 절차 없이 곧바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법무부는 2003년 11월 3일 국회 공청회 때부터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당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회의에서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은 법치주의 정신에 어긋난다’, ‘국가정보원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 문제는 법무부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반박을 했고,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은 최초 발의 때 법무부 의견을 거쳤다는 이유로 이후 수정과 재수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법무부에 공식 의견을 묻지 않았다. 법무부는 테러방지법안의 예순일곱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안의 핵심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이 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불쾌감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2003년 16대 국회에서는 정부부처 내에서 대테러 업무를 둘러싸고 국정원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의원입법이라고 하는 편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9대 국회에서도 똑같이 의원입법으로 제출이 돼서 새누리당 당론으로 상정이 됐습니다. 정부부처 어디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안은 16대 의원입법 수정안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에서 법무부가 강하게 비판하고 반발했던 것에 대해서 지금의 법무부, 지금의 정부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로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고 국회에 빨리 통과시키라고 재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정부부처는 국민을 위한 행정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말씀에, 대통령 지시에 100% 복종하는 정부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또한 테러방지를 위한 것보다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법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으로 보여집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1년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국정원법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주요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활동 관여 금지’, ‘국정원 예산의 기획재정부장관 제출과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 의무화’, ‘국정원 직원의 다른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등 파견, 상시출입 금지’,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 경찰 등의 정치 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형량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처벌한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서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것만큼 국정원의 정치활동 개입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이 다른 국가기관 또 정당, 언론사 같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정보활동을 하는 경우에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되는 파견이나 상시출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것 또한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치였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직무거부권도 보장했습니다.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에 국정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직원이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규정된 비밀엄수의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간 국정원이 정권의 비밀정보조직이자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비춰 볼 때 공익에 반하는 업무지시에 대해서 직무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서 내부고발을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권도 강화했습니다. 국정원이 세입․세출 예산을 요구할 때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에 계상할 수 있도 록 한 예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국정원장은 국회에서의 예산결산 심사 그리고 안건 심사, 감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이 정보활동을 이유로 해서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사용했던 관례를 차단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라든가 정보활동 제약 등을 다룬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게, 특히 대통령에게는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바타를 자처했던 여당 의원들은 이러한 국정원의 개혁안에 대해서 ‘국정원의 무력화 시도다’, ‘개악이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개혁안에 국정원의 대테러업무가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테러업무에 대한 역할 강화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정권 유지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테러정보 공조, 국가안보, 국내 테러방지와 국민안전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한 정권의 유지와 안녕일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의 감청 그리고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정권과 국정원의 악용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중총궐기 같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해서 추적과 사찰, 감시하는 것을 법에 의해서 공식화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또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개념인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범죄조직, 외국인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의 이러한 범법에 대응하는 국가기구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 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이라든가 범죄 결과의 중대성 또 대응방식의 전문성과 같은 것들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이나 그러한 수정의견 제시는 정부와 여당 측에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사회 또 야당이 의심하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법안에 있는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납니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 절차에 대한 규정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대테러대책기구의 적용 대상도 특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전문가 의견은 법안에 예정된 범죄들이 개인적인가 집단적인가, 우발적인가 계획적인가, 내국인인가 외국인인가, 정치적인가 비정치적인가, 소규모인가 대규모인가, 일시적인가 반복적인가,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각각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고 또 그 각각의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어느 경우에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고 또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인 감시․감독의 가능성이 어떻게 확보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돼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서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조차도 우려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서 국민들이 매우 큰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예컨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이러한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이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안전 시스템은 그동안 누가 담당을 해 왔는가, 그렇게 허술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서 그리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또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하고 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테러대응기구 그리고 역할조차 정부가 모르면서 또 테러방지법을 새로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의아합니다.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채 답변을 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 관련 기구, 제도도 모르고 또 그것도 활용하지 않으면서 무슨 의도로 새로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결국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기능, 그리고 아래로는 대테러대책기구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를 빌미로 해서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서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또 최근에는 ‘정보가 국력이다’라고 하는 원훈이 ‘양지에서 공식적으로 정보 독점을 통한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한다’라고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방지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인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그리고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지금 박근혜 정권이 테러방지법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것은 해외정보 수집과 무관한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의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정보 수집 또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밖에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아울러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통제와 공포정치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견제와 통제가 없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상으로 이중적 낭비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계엄이 선포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해라든가 또 비상사태의 경우에 있어서 위수령처럼 일정한 지역의 경비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을 해 가지고 병력이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소극적인 경비 목적의 군 병력 출동이라는 점에서 테러 진압을 위한 특수부대를 설치하고 이것을 대테러센터의 장의 관여 아래 처리하는 법안의 내용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테러방지법안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은 기본권 행사를 방지하는 법 그리고 정권에 의한 정적 사찰법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중정이라 일컫던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권력자 또 정권에 의해서 반대파와 정적을 사찰하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찰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간첩사건 조작이 있었고, 정적에 대한 테러가 있었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 대선 개입,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해서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2014년 1월 1일 통과된 국정원 개혁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전히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고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눈과 귀를 차단시키는 규제와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국정원에는 더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정원 개혁이 없이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과거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로 돌아가서 조금만 정부 비판을 하는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시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기도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적들에 대해서 사찰하고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정보원의 과거 회귀 성향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인 사찰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국가정보원이 정치인의 사찰에 나섰다는 주장은 수차례 반복이 됐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사찰보다 오히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찰이 이루어졌는지 그 전체적인 규모를 알 수는 없지만 권력의 투쟁 과정에서 여당 내 반대파들에 대한 감시가 있었고 또 여당 의원이 권력기관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8월 16일에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사찰의 주체라는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확인을 했고 국가정보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 회사의 사업 수주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캐묻고 또 다른 것을 확인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정 의원이 사찰 사실을 알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항의를 하자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자신들은 전혀 관계가 없고 국가정보원에 알아보니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찰이 있어서 바로 그 사찰을 중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신들은 ‘보고서고 뭐고 아무것도 관여된 것이 없다, 변명을 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에 대한 이러한 사찰은 지난 2008년 총선 전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불출마 그리고 2선 후퇴를 요구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정 의원을 정치적 반대자로 판단하고 소위 영포라인이 2009년 정 의원을 사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국가정보원 직원에 의해서 국가정보원장이 사찰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정두언 의원은 2008년 6월에 박영준 당시 기획조정비서관을 권력 사유화 장본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 행정관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했고 총리실로 전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아닌 총리실로 옮긴 이유가 당시 김성호 원장이 자신을 사찰한 사람을 국가정보원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는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으로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서 2009년 3월에서야 국가정보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7월 당시에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해찬 국무총리 시절에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당시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흑금성 간첩 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2007년 이해찬 전 총리가 북경에서 접촉한 북한 인사가 흑금성의 북측 파트너인 리호남이었다는 이유로 이강진 전 공보수석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그리고 착․발신 이력을 추적을 했고요. 음성과 문자메시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부인 명의의 집전화를 감청을 했고 모든 우편물을 열람을 했고 이메일 내역 그리고 내용까지도 전부 열람을 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서 로그인 내역을 열람 을 했고 타인과 나눈 대화를 감청을 했고 또 녹음 확인까지 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측이 내사가 끝난 후에 본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보여 주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관련 조사를 핑계로 해서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를 위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또한 언론사에도 관여를 했습니다. 2008년 10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8월 11일 오후 KBS 후임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 대책을 위해서 조찬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8월 11일이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 10월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3조와 11조, 19조를 위반한 것으로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김 차장의 언론대책회의에 의하여 불거진 정치 사찰 논란에 대해서 재발을 방지하겠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에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 개혁, 다수의 북한 발 특종기사를 써서 연례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국가정보원이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최 기자는 1996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주재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근무하던 남편 현성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망명을 했는데요. 그녀는 망명 뒤에 평양에서 기자로 일했던 경험을 인정받아서 연합뉴스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후에 북한현지소식통을 인용해서 특종기사를 썼고 기자상을 줄줄이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0년 5월 초에 그녀는 북한 관련 데이타베이스부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형식은 승진이었지만 비취재부서였기 때문에 최 기자는 취재부서로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은 2010년 5월에 휴직을 했습니다. 이후에 2010년 7월에 남편 현 씨가 국가정보원에 부부동반 여행을 위해서 출국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어차피 최 기자가 국정원의 내사를 받고 있어서 출국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고 비슷한 시기에 최 기자가취재부서로의 복직을 요구했지만 연합뉴스의 간부가 ‘조만간 국정원 최고위 측의 인사 변동이 있을 듯한데 이것만 마무리되면 복직이 가능할 것이므로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기관의 보도를 통해서 먼저 북한의 주요정보가 보도가 되니까 청와대와 국회 정보위의 질타를 꺼려하는 국가정보원이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도 있습니다. 2009년 10월 28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양천구청의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징계를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양 후보는 2009년 7월에 서울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해서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양천구청은 이 양성윤 위원장 후보에 대해서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을 했습니다. 양 후보에 따르면 노조 차원에서 담당부서에 중징계를 요구한 이유를 물으니까 ‘국정원 등 각종 기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국정원과 감사원, 행정안전부, 서울시, 검찰 등에서 ‘직무감찰을 하겠다’, 행정적․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 중징계 요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는 통합공무원노조의 지도부 선출과 그리고 설립신고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과 위원장 선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여하려 했다면 직무범위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9월 참세상과 레디앙의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까 사측은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기륭전자 협상 결렬 관련 기사에서 ‘기륭전자 노사갈등이 상급단체 힘겨루기로 확산되고 있다. 협상 결렬 후 사측은 경영자총연맹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요구사항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금속노조 KEC지회, 경주 발레오만도지회, 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 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그리고 어용노조 설립,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이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KEC지회는 지난해 국가정보원까지 나서서 노조를 사찰해 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또 폭로를 했습니다. 문건의 제목은 ‘직장폐쇄 후 상황일지’로 2010년 7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날짜별로 노조 측 동향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11월 10일과 11일 일지에는 ‘관리자 비상대기(4공장 점거 정보-국정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즉 사측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노조 측 동향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민사회단체 탄압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 10월의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08년 9월 한 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시민단체 후원 내역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정원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지 이러한 것을 묻고 또 관련 내용을 문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 공기업의 담당자는 꼭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요구한 곳이 국가정보원이어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국가정보원은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재단에 그동안 얼마의 후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입금했는가 이러한 것을 묻고 또 관련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2009년 6월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박원순 희망제작소는 하나은행과의 소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합의를 했는데 2009년 1월에 하나은행 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하나은행 측에 연락을 하고 이 사업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희망제작소와의 협력관계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2009년 9월 17일의 당시 박원순 상임이사의 기자회견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09년 4월 모 대학 카페 오픈식이 끝난 이틀 뒤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그 대학 총무과를 찾아가서 좌파단체들의 자금줄이며 운동권 출신 직원들이 대다수인 아름다운가게를 후원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또 2009년 6월에 국가정보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특정 프로젝트를 몇 년 동안 공동으로 추진하던 모 은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아름다운가게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오랜 시간 많은 돈을 지원했느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2009년 5월에 경기지역 평생학습관 공동행사와 미팅을 할 때는 아름다운가게와 행사를 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국가정보원의 활동이 드러났습니다. 문화행사에 대한 탄압 자료도 있습니다. 2010년 1월 30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서 2010년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조계사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권 씨가 28일 오전에 전화를 걸어서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을 했고 그 전화가 있은 뒤에 결국 주지스님의 지시로 행사가 불허됐습니다. 또 총무과장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에 주지스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권 씨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불허된 행사는 누리꾼 그룹 등이 지난 2009년 12월 6일에 조계사에서 진행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하기 그리고 배달행사 ‘사랑을 담그다’에 이은 것이었습니다. ‘바보들, 사랑을 쌓다’라는 이름으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라면상자 1000개를 이용을 해서 10m 높이의 첨성대 조형물을 쌓고 이 라면을 불우이웃에게 나눠주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2009년 12월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12월 3일 국가정보원 광주지부의 한 직원은 광주시 문화예술부서와 5․18기념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5․18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에 대한 시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광주시는 운영조례를 검토해서 이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주최단체에 이것에 대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전시 개막 직전인 3일 광주시의 5․18기념문화재단 담당 공무원이 찾아와서 이 대통령을 비판한 작품을 철거하지 않으면 전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또 국가정보원법 11조 1항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기관․단체․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직권남용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6월의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4년부터 환경부와 서울시가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 원씩을 지원해 왔습니다. 2009년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원금이 갑자기 보류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재단의 최열 대표 등은 2009년 5월 19일에 국가정보원 조정관이 서울시의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를 해서 지원금이 보류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에게 전화를 하니까 쉽게 지원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유 모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 장관을 만났더니 상황이 좋지 않다, 기다려 달라고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5월 25일에는 환경재단이 주최하는 기후변화 리더십 과정에 연사로 나온 오세훈 전 시장을 붙잡고 국정원 압력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 개입 그리고 민간에 대한 사찰도 역시 진행이 됐습니다. 2009년 3월의 오마이뉴스 보도 또 대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성명서를 보면 경찰과 국가정보원은 대운하 반대를 하는 교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모임의 성격이나 정치 성향을 파악했습니다. 서울대, 충남대, 가톨릭대, 한남대, 목원대, 안동대, 한국해양대, 많은 대학에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 대한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성향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목원대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목원대학의 한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직접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운하 반대 모임에 대해서 묻고, 이러한 것들이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한 대규모의 성향 조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2009년 5월 위클리경향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정비사업에도 개입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청사 항의 방문을 결정한 직후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을 해서 청와대 비서와 다시 방문할 예정인데 굳이 경비를 들여서 올라올 필요가 있느냐,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대변인실 관계자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통상 정보 수집 차원에서 가서 이러저러한 부탁을 들은 모양이라고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당시에는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던 오종택 인선ENT 회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 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장관님 보고자료’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에는 ‘매일매일 상황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국정원 광주지부에 보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가정보원이 직무범위를 위반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특정 기업을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2010년 5월 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이 됐습니다. 이후에 한국일보에 의해서 이 차량이 국가정보원 소유 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가정보원 사찰 의혹으로 번진 바가 있습니다. 2012년 1월 프레시안과 또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MBC 이상호 기자가 MBC의 모바일 전용 손바닥TV에서 장자연 자살 사건을 수사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의 조서를 공개했습니다. 조서에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장자연 씨가 자살한 날부터 이를 폭로한 매니저 유장호 씨가 연락을 취했으며, 경찰은 유 씨를 수사하면서 국가정보원 직원의 개입 의혹을 알았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정보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사찰, 정치공작 등을 거침없이 해 온 전적들이 있습니다. 더욱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은 이런 국가정보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안을 북한의 테러와 또 IS에 의한 국제적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국회 그리고 야당을 겁박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꼭 제정해야 한다면 왜 국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요?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법이라는 점을 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95%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감청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실상 국정원에게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 등 국가기관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아서 검열이나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 대상을 특정하지 않아도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간주해 버리면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무제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권한 남용의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과 또 국정원의 입맛에 맞게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길을 너무나 많이 열어 놓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곧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인권을 침해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언제나 쉽게 사찰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휴대전화 감청은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폐기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테러 업무에 필요하다고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또다시 요

부의장 정갑윤
전정희 의원님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와 있었습니다. 앞에 판때기를 지금 놓고 있나 보지요? 제가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마는.


부의장 정갑윤
표현의 자유이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김용익 의원님이 발표하실 때 판때기를 갖고 왔었는데 요청에 의해서 그 판때기는 치워졌던 선례가 있어서 우리 전정희 의원님도 동의하신다면 그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치워도 좋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정희 의원님은? 아니, 그것을 직접 안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님 의견이?

전정희 의원
좋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치울까요?


부의장 정갑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내용을 지금 제가 뒤에서 7시에 교대해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충실하고 또 연구를 많이, 자료도 많이 가지고 오셨네요. 충분하게 다 말씀하시기…… 잠깐 치우는 동안에 제가 말을 조금만 보태겠습니다. 호흡 좀 가다듬으세요.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의 말씀 다 공감이 갔고 또 이학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들이 국가권력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가, 약한 것인가 그런 걸 말씀할 때 아주 가슴 속에 저도 절절하게 그게 들어왔습니다. 실은 나도 그런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0년 서울의 봄 상황에서 그때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계엄사령관이었어요. 그 상황인데 나도 민주연합청년동지회라고, 연청이라고 나이가 그때 서른이 됐나, 안 됐나 하고 있을 때인데 어디서 붙잡혀 가지고 눈을 가리고…… 그때 보안사는 지프차가 아니고 큰 세단차를 타고 유리가 검정으로 착색된 그런 건데, 거기에 끌려갔었는데 아마도 남한산성이었을 거예요, 눈은 가렸지만 위치 감각상. 흠씬 맞고 당하고 그러고 나니까 나한테 ‘너 알지, 주모자 아무개 선배?’ 나보다 10년 선배 이름을 대면서 어디 숨었는가 대라고 며칠을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때 나와서는 얘기 안 했지만 지금 나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내가 그 선배가 어디 숨었는가를 몰라서 다행이었지 만일에 알고 있었더라면 과연 내가 대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이 국민이라고 하는 건 국가의 주인이고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 중에 한 사람인 개인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국가권력 앞에서 얼마나 나약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의 횡포에 대해서 이걸 제한하고 경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요전에 은수미 의원, 이학영 의원님 등 여러 의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실 때 마음에 전기 오듯이 오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하는 건 나는 투사는 아니고 훌륭한 혁명가도 아니고 용기 낸 사람도 아니었구나. 만일에 알았더라면, 숨은 곳을 댈 수 있었더라면 아마 댔을 것입니다. 다행히 몰랐습니다. 그러한 체험도 떠올라서 말씀드립니다. 전정희 의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전정희 의원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지정만 하면 이 감청을 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와 관리 이러한 것도 대테러활동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대단히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우 추상적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감청의 신청사유가 매우 넓어질 것이다. 또 특히 이 경우에는 현재처럼 법원에 의한 감청 통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은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야만 감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러한 통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그리고 조사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4항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그리고 추적 권한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안에서 말하는 이 대테러조사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테러위험인물이 누군지도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이 있는 경우에 모든 국민들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또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인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문제는 추적권한의 추적이라는 의미가 매우 모호해서 광의로 해석이 될 경우에 미행이라든가 사찰과 같은 것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더라도 일반 국민에 대해서 통신을 감청하거나 금융정보를수집할 수 없다고 합니다. 즉 테러방지법에 따른 통신정보와 금융정보 수집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새누리당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과 같은 수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에 의해서 일반 국민에 대해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통신 감청 그리고 금융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할 경우에 그 사람의 통신내역과 계좌정보를 추적,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의가 모호해서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 정책에 반대했을 경우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걸면, 코에 걸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이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되기만 하면 인권 침해가 이루어질 소지가 대단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고 저희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 그리고 주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고 또 애매한 상황에서 이 선전과 선동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결합이 되면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소규모의 시위나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는 예비, 음모, 선전, 선동 이러한 걸로 낙인이 찍혀서 그 의심이 드는 사람 모두를 테러위험인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감시, 낙인찍기 법입니다. 아울러서 테러방지법안 제9조를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금융거래 그리고 통신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위험인 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테러방지법안 외에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처리도 함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정보위에 상정돼 있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은 민간 인터넷 전체를 국정원이 상시 관리․감독하고 카카오톡 등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사이버 국민감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안과 함께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역시 인권 침해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악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고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 그리고 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관군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안전 분야의 기획 조정 기능을 담당했던 국정원이 미래부와 방통위 그리고 그동안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국가기관의 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라서 지휘를 받게 되는 민간 영역은 통신사, 포털, 쇼핑몰과 같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이 됩니다. 결국 국정원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을 근거로 해서 민간의 인터넷망까지 감시하겠다,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규정하는 사이버테러는 해킹과 바이러스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상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관장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위험을 탐지하겠다고 인터넷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까지 마련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터넷상에 광범위한 바이러스 유포 또 해킹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국정원은 자신들의 직무범위를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려는 그러한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이버테러 방지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게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 또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온․오프라인을 모두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민간 분야 사이버 안전은 이미 다른 나라보다도 강한 법제도 그리고 규제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 미래부, 방통위, 정보화진흥원 이러한 부서들의 대응 경험 그리고 노하우도 이미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터넷 보안업체 수준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자인 국민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와 사찰 이러한 것들을 불러오고 또 인터넷 기술 발달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이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대해서 역시 입법의 필요성이 크지 않고 또 시급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테러방지법안의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무제한 감청의 허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시민사회 의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이 사실상 영장 없이 감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장을 받아야 하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이미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는 데 제 기능을 못하고 무력하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법안이 갖고 있는 수많은 독소 조항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영장주의조차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사실상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살인의 죄, 협박의 죄,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등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예컨대 감청과 검열과 같은 것입니다. 이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정원은 역시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를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은 통신비밀보호법만으로도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는 수사가 아니라 단순한 정보수집 목적을 위해서도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의 요건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 없어도 감청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영장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통화하는 사람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내국인일 경우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또 현실에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가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기각률이 0%에 머물러 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시면 2003~2015년 국정원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 기각률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다 0%로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행법에도 긴급통신제한조치라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국정원이 영장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도 영장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활동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위험물질의 안전관리,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등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또 관리, 안전 확보라고 하는 보통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국정원이 감청영장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아무리 꼼꼼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법 규정 자체가 대단히 모호해서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영장을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정원은 영장이 없더라도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국정원이 미리 감청을 다 하고 나서 그것이 법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을 할 경우에 어떤 판사가 국정원의 감청이 법에 저촉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결과적으로 영장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인권침해,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패킷감청을 대상으로 한 심판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위헌 여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 종료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패킷감청을 당한 것에 대해서 전직 교사가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이 전직 교사가 지병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패킷감청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 회선에 접근해서 그 내용을 가로채는 방법을 말합니다. 패킷감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오고 가는 모든 정보를 송두리째 가져가서 이 패킷감청을 허용하게 되면 사실상 백지영장을 내어 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정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등이 의심되는 사람에 한해서 법원 허가를 거쳐서 패킷감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대로만 패킷감청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는 있는 것이지요. 자, 소위 감청영장이라고 통칭되는 이 한 장의 영장이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에 얼마나 위험천만한 강제처분으로 둔갑하고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DP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청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아닙니다. 샐로우 패킷 인스펙션(Shallow Packet Inspection)이라고 그래서 SPI를 통해 구축하던 보안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한 기술이 DPI인데요. 국정원은 이 보안 시스템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해서 감청통신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가 됐는데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 다. 그사이에 카톡 감청과 같은 사이버 감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이 됐는데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청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절차를 끝내 버렸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나, 이런 의문을 또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근혜정부가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시행이 된다고 해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될 것이 분명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패킷감청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종료 선언을 한 것으로 보면 테러방지법 헌법소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다시 유린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FBI가 미국 연방법원에 테러 수사를 위해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해제할 것을 신청했어요. 명령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너디노에서 발생한 총기테러범인 중 한 명인 사예드 파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를 수사 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해야 된다 하고 애플사에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사 측은 이 FBI의 신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이 FBI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연방수사국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2월 24일 ABC 뉴스에 출연해서 “공공의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 역시 소중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쿡 애플 CEO는 22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잠금해제기술 제공에 대한 거부 의지를 밝혔습니다. 팀 쿡 CEO는 이번 논쟁은 테러범의 휴대전화 암호를 푸는 단순한 수사 이상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을 준수하는 수억 명의 보안과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고객의 인권 보호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감청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정원이 직접 하지 않는다고 과연 단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이 제정이 되면 국정원은 직접 감청설비를 마련을 해서 감청할 수도 있고 또 통신사에 집행위탁을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 안기부는 X25라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장비를 운영을 했습니다. CAS라는 직접 감청 장비를 개발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 당시에도 해킹 프로그램은 국정원이 직접 구입해서 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법적 근거가 없을 때도 직접 감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이 직접 감청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의 또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계좌를 쉽게 들여다본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거래를 국정원이 원할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정원의 서면요청에 따라서 FIU라고 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지 않더라도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을 해서 열람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테러’의 개념도 모호하고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은 더더욱 모호하기 때문에 금융정보분석원은 전적으로 국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직무 특성상 ‘국가안보 사안’, ‘기밀’이란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할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11조2항을 보면 기관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를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정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이 광범위한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경우에 국정원은 국내 정치개입을 더욱더 많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정보 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 또 국민사찰을 막기 위한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CIA가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 또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강화 그리고 국민의 사찰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테러 관련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분명히 있고 또 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테러범죄 관련 금융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법에 의거해서 국민안전처장관이나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자금과 관련해서 테러자금 조달행위가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임의로 지정고시해서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게 자금 또 재산을 모집․제공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그리고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테러자금의 은닉과 관련해서 예비자, 미수범 등도 모두 처벌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은 정부가 체결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특정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엔뿐만이 아니라 우방국 등의 요청에 따라서 테러 관련자로 의심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우려하고 있는 IS에 대해서도 지난 3월에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라서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고 이것은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위와 같이 살펴본 것처럼 현행법을 바탕으로 해서 테러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한 자금조달이나 금융거래를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 테러자금 규제 관련 기관들의 활동내용에 대해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정보수집과 같은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직접 금융거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든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은 정권을 위해서 각종 공작과 조작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은 아무리 포장해도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과거 우리는 정보가 집중되는 기관이 권력을 탐할 경우에 어떤 결과와 모습이 나타났는지 지금까지 충분히 봐 왔습니다. 중앙정보부부터 국정원, 보안사, 기무사까지 우리는 권한남용, 공작활동, 조작활동뿐만 아니라 쿠데타, 시해 사건까지 많은 일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정보와 권력이 집중된 국정원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다양한 권력을 주는 것이 지금의 시대 흐름과 맞는 것인가? 이것은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공작을 유야무야시키고 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축출했고 수사팀 책임자는 좌천을 시켰고 수사팀 검사들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또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조작을 했습니다.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정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그리고 국내 정세상황의 반전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국내 정치개입을 위한 공작과 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롭게 광범위한 사찰 그리고 감시가 가능한 권능을 온․오프라인에 걸쳐서 부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 나라를 국정원 공화국으로 만들 가능성을 대단히 높게 합니다. 또한 선거와 정권 재창출에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하고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보입니다. 중앙정보국은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면서 정보를 독점한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대응 활동의 경우에 현재 미국에서는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CIA 뿐만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한 곳의 정보기관에 대해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권한을 강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 중의 하나인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새누리당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는 국제테러단체와 테러범의 테러 모의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국내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고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도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이나 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서 대공과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미국 CIA처럼 해외정보수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및 사이버 정보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 조정 또 정부부처 검열, 사이버심리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CIA, NSA, FBI가 각각 하는 일을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정원은 거의 다 관여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은 이미 정보수집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정원이 국내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보안업무 기획 조정, 국가비밀 관리기능, 심리전 기능, 이와 같이 다른 나라 정보기구들이 보유하지 않은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모두 포기한다면 제대로 된 대북 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 불필요한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서 수많은 반인권적인 사찰수단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여러 조항에 문제가 있지만 특히 제9조제3항, 제4항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 제9조제3항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그리고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이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민간업체가 총 356만 8600여 개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테러방지법안은 학교․병원기록부터 홈쇼핑 구매내역과 같이 모든 개인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같은 요건의 제한도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생활이 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는 오늘날과 같은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위치정보에 대하여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도 없이 또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테러방지법안 9조 4항을 보면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 없이 두루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심각한 인권침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안이 없어도 우리나라는 이미 테러대응에 충분한 법과 제도 그리고 조직이 갖춰져 있습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납치라든가 폭탄테러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또한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 시에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또 군, 예비군, 국정원 등과 같은 이러한 정보기구의 통합 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지금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한미연합사에도 테러대응에 대한 정보와 작전도 또 체계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현행법과 제도, 조직과 기구는 이미 대테러대응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의 활동도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테러방지법이라고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테러방지를 위한 다양한 법령과 기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테러대응활동 또 예방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테러예방을 위한 법령과 기구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인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뚫리고 화장실에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고 불법입국자가 생기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10년에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서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서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고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다수의 활동가의 비자가 거부됐고요. 심지어 일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테러방지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테러예방 조치들을 과도하게 행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러예방을 위한 제도가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중국인 부부와 베트남인이 각각 지난 1월 21일과 29일에 인천공항의 허술한 보안을 틈타서 입국한 예가 있습니다. 밤늦은 시각, 아침 이른 시각이라는 것이 보안이 뚫린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의 보안과 테러방지 업무를 주도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입니다. 국정원은 중국인 부부가 밀입국한 1월 21일 날 인천공항 테러․보안대책 실무협의회를 열기도 했지만 43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 밀입국을 확인을 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또다시 회의를 열었지만 상호 협조를 강화하자라고 하는 원론적인 결론만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1월 30일에 인천공항을 찾아서 관계자들을 질타한 후에 당초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릴 차관회의를 당일 아침에 총리 주재 장관회의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이날 황 총리는 ‘인천공항이 잇따라 뚫린 사건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연관을 시키면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즉, 밀입국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테러방지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이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어 했는데요. 출입국과 같은 보안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을 우선적으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이 구멍이 난 것이 법의 미비 때문입니까? 그것은 보안과 출입국을 담당하는 각 기관들의 협업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정부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법만 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는 걸까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서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24일 예정에 없었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시민사회에서는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성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해서 법을 내야 하는지 의견 제시도 없었습니다. 물론 현행법상 정부의 대응 문제나 기구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테러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라는 변명만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진상 조사와 관련 입법 대응과 같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회를 지금처럼 압박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다시 등장한 테러방지법은 두 개의 법안인데요. 하나는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연관이 돼 있었고 또 주한미국 대사의 피습 사건이 빌미가 됐습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에서는 테러방지법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또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법과 제도를 통해서 또 각종 기구를 통해서 테러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테러방지법만을 제정하고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나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이 일부 현행 테러 대응에 대한 기능 강화를 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지만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테러방지법의 국민적인 동의를 원한다면 반드시 통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인 시각 또 국정원 권한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를 고려한다면 실효성 있는 통제장치가 반드시 법에 담겨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에 있는 통제장치가 인권보호관 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한 사람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거대 조직의 탈법 그리고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하더라도 또 막아 낼 수가 있습니까? 더욱 문제는 이 인권보호관의 자격이나 임기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이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통제장치입니까? 따라서 반드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이 돼야 됩니다.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서 감독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와 각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서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됩니다. 국민도 모르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견제와 통제도 못 하는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정원 활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조사권과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에는 계좌추적, 감청권을 부득이한 경우에 허용을 해야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추적권과 조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와 길을 너무나 많이 열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여기에는 국회와 같은 다른 견제장치나 통제장치도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독소 조항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권․조사권을 국정원의 권한에서 삭제를 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원에 대한 권한 집중과 강화,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테러방지법의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이 관련법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11 사건 이후에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미국에서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애국자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찰 대상을 정하면 전화라든가 휴대전화․전자우편 등과 같은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우리는 미국의 드라마 또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이 법은 제정이 되자마자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 때문에 2006년에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서 2015년 6월 2일에 결국 폐기가 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애국자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청․감청을 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서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215조입니다. 2004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2006년에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에 전직 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 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해서 무차별 감청과 도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6월에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에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ㆍ감청 그리고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였습니다. 이 애국자법의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을 해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과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그리고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이 이 독소 조항을 참고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국자법에 의한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서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존속이 됐지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를 발행할 경우에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국장으로 하여금 매년 이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 그리고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것을 전혀 발설을 하지 못하게 했던 함구령도 일부를 개선을 해서 레터를 받은 사업자가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총 몇 명의 사람에게 제공을 했는지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바마 정부에서는 이러한 NSA의 활동이 미의회 정보감독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NSA의 정보수집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져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NSA는 미국 국내에서 버라이즌 통신사 가입자 1억 2000만 명의 통화 내역을 수집을 해 왔고요, 이들의 인터넷 통신 내역도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야후 등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활동내역 또한 접근을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 NSA의 활동이 부적절한 데이터를 견제하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수집 활동이 NSA 내부규정에 위배되는 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NSA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자문위원회는 이 오마바 대통령의 NSA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미국 정부는 국가안보와 개인 사생활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다른 형태의 안보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안보라고 바라보고 있는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안보하고 개인 사생활이 부딪칠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이 국가안보가 우선하고 개인 사생활은 무시되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개인 사생활을 역시 안보의 하나로 다루어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국가대테러센터가 있습니다. NCTC라고 불리우는 기관인데요, 이것도 역시 CIA 소속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가정보국장 직속기관으로서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그리고 유사시 대테러 관련기관들의 지휘권을 가지는 대테러기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테러 관련 기관들의 모습은 국가 안보와 개인 사생활 보장 그리고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안보와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의 안보가 우선 이고 개인의 사생활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보호하는 것 역시 국가의 임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이러한 테러 관리 기관의 예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대 역행적인 테러방지법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근혜 정권이 예를 드는 다른 국가들의 테러방지법, 그런데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로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이고요.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다가 대테러 종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정원이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 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 그리고 예산을 보장해 줬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라고 해서 이 측면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니라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기는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헌 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이라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는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서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를 밟아서 정보 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에 나와 있는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 의무는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 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사와 미국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이러한 경우에는 나올 수 없게 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보면 세계적인 추세가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게 독점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 테러총괄업무를 정보기관과 분리된 다른 기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박근혜정부는 국정원이 중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 공조와 정보 교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근거를 들고 있는데요. 영국의 경우에 정보기관인 비밀정보부가 아닌 내무장관 산하의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도 국가대테러센터가 테러업무에 관해서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고 있고요. 이 기관은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아닌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이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총괄하는 국가가 없다고 하는 국정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국장이 CIA, FBI 등 정보공동체에 소속된 정보기관들의 예산과 인력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이고요. 테러와 관련된 정보 수집 그리고 유사시 대테러 관련 기관들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면 떠오르는 CIA와 NSA는 현재 미국 내에서 정보공동체를 총괄하거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다. CIA는 자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들여다보는 권한이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는 외국으로부터의 정보 입수․수집을 통해서 독일연방정부의 안보․외교정책상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또 외국에 파견된 독일연방국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보기관, 연방주정보기관의 업무와 책임 영역뿐만 아니라 경찰기관과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와 책임 영역이 역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테러에 관한 업무 총괄은 세계적으로 정보기관과 분리해서 운영하는 최근 추세입니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가 왜 우리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되고 있지 않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에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은 수정이 되고 또 독소 조항들은 삭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테러 위협을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89개 시민사회단체가 작년 11월 30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국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테러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1년 9․11 사건 전후에 미국이 주도해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은 9․11 사건 피해자 수와 비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채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극단주의 무장집단이 등장했다. IS라는 극단주의는 잘못된 테러와의 전쟁이 나은 사생아이다. 테러 근절을 주장하기 전에 왜 평범한 사람들이 극단주의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과 더불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유행처럼 도입된 테러방지제도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되기보다는 주로 시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이주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며 국가권력의 남용과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예외를 구조화하는 방편으로 악용되어 왔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등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나라에서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극단주의에 협력하는 내부 세력들이 성장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파리 테러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하지만 파리 테러를 계기로 해서 파리뿐만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의 악순환 원인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또 동시다발적인 FTA가 추진이 되면서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인 테러도 물론 있고 전문적인 테러집단의 테러도 있지만 이 내부의 양극화 해소, 이러한 테러를 발생하게 하는 테러의 토양을 다잡는 것이 더욱더 시급한 정책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2001년에 테러방지법안이 나왔을 때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여전히 각종 문제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날 정부에 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은 현재 강행 처리를 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의 근간이자 모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했던 검토의견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야당과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은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위반해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소지를 내포하고 있지만 인권침해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조치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테러방지법안이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을 차단하고 테러행위자를 인도하는 등의 절차적 규정과 각 분야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 협력을 담보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당시 테러행위가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주장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테러에 대해서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한 관계 국가기관들의 대처 능력이 어떠한가, 또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설령 테러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이 논리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에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오히려 테러방지법안이 관련 조직의 중복과 인력 그리고 예산 낭비의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첫째 이 법안은 그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 성립하지 않고, 둘째 이 법안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셋째 기존의 법과 제도, 국가기관의 체계가 대테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넷째 이 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법 조항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국회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전정희 의원님, 잠깐 물 좀 마시고 하십시오. 필리버스터는 대한민국의 응어리진 서러움을 토해 내는 힐링의 공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힐리버스터가 됐습니다. 소통은 공감이 되고, 공감이 공명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미움과 또 무관심의 빗장을 푸는 조그마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정희 의원
테러방지법안을 국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쭉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만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국민들보다 국정원을 정보괴물, 권력괴물로 키우고자 한다, 여기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테러를 방지해야 하지요. 그런데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테러 위협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안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침해, 기본권침해의 요소가 너무나 커서 그러한 조항들을 남겨 놓고 이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아주 엄혹한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맞춰져 있을 뿐 테러방지를 위해서 기존 제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정비할 방안은 전혀 포함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의 핵심은 CIA에 집중된 정보 독점을 분산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국정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정보 실패의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미국의 CIA 사례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테러방지법안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국정원에 정보수집기능을 집중하고, 대테러기능을 분산․이관하는 것이 오히려 대테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테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범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인권침해 그리고 권한 남용이 없도록 감시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이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이 법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권침해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그것이 불법이다 또는 테러다라고 규정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테러위험인물이라고 낙인을 찍히게 되면 국정원의 총체적인 감시, 사찰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인터넷 게시물도 긴급 삭제․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마치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새누리당에서도 인권침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약속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테러를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이자 최상의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외의 대응과 방지는 우리나라 현행법과 관련된 기구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국정원법을 셀프 개혁할 당시에도 이와 같이 권력의 집중과 정보괴물 탄생을 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험 때문에 이 테러방지 분야를 제외했던 것입니다. 필요가 없어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법과 제도, 각종 기구, 조직에 의해서도 충분히 대테러 업무와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그 당시에는 논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서 점증하는 사회적․개인적인 삶에서의 불안정한 것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봤다면 지금 세계적인추세가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가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했어야 됩니다. 야당이 또 시민사회단체가, 국민들이 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인권침해․정보독점․무분별한 사찰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만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싱크홀 또 원전 안전, 산업단지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인구밀집지역과 각 도시들은 테러라든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라든가 대구지하철 참사가 테러로 발생을 했습니까? 그것은 인재였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였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를 요청하기 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국민 안전, 국민 보호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실한 이유를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먼저 져야 합니다.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사고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 또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이러한 책임들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을 고려하면 이처럼 인권침해라든가 국정원 권한 강화라든가 제왕적 대통령 탄생을 만들어 내는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광범위한 재난예방 또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페인이나 러시아나 프랑스와 같이 무장공격을 당하거나 테러 위험이 높은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거듭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서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부여하지 않도록 그러한 독소 조항을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싶습니다. 작년 12월 23일에 발행된 주간동아 커버스토리를 보면 테러 위협보다는 국회 압박용으로 박근혜 정권이 테러라는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테러방지법 강조, 과연 테러 위험 때문이었나? 이전에는 거의 없다가 11월 들어 폭증, 결국은 국회 압박용’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보 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역시 눈길이 가는 부분이다. 2014년 이후에 이른바 통일대박론이 큰 화제를 모았지만 기이하게도 2015년 들어서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발언에서 등장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일 정도로 적다. 통일 11회, 평화통일 6회, 통일 준비 1회가 전부다. 통일부에 대한 언급 역시 1회에 그쳤다. 2015년 한 해 국무회의 석상에서조차 통일부의 존재감은 바닥이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경향은 8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함께 쓰인 낱말의 뉘앙스가 그 이전과 이후로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상반기에는 ‘대화’ ‘교류’ ‘협력’ 등이 함께 쓰였지만 사건 이후로는 ‘도발’ ‘위협’ ‘적대적’ 등이 주로 등장했다.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틀이 일부나마 남아 있던 대화와 협력 추진에서 군사적 위협 대비로 크게 달라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안보 관련 사안 가운데 눈에 띄는 또 다른 대목은 하반기 최대 현안이던 한국형전투기사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문제의 도화선 노릇을 한 차기전투기사업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테러’다. 1월에서 10월까지는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테러 위험 정도로만 드물게 등장하던 언급이 11월 이후 폭증한 것이다. 테러방지법으로 한정해 보면 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처음일 뿐 이전에는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일차적으로 11․13 프랑스 파리 동시다발 테러의 영향으로 풀이할 수 있지만 1월 샤를리 에브도 테러 등 다른 주요 사건 직후에는 언급이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충분한 설명은 못 되는 듯하다. ‘14년간 국회 계류 중’이라는 박 대통령의 말과 달리 11월 24일 이전에는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 역시 별다른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국회’의 등장 비율과 ‘테러’의 등장 비율이 시계열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2015년 9월과 12월 두차례 정점을 찍으며 다른 단어들에 비해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이게 된 패턴이 완전히 똑같다. 이러한 특징은 박 대통령이 ‘테러’를 대부분 국회의 임무방기를 비난하는 차원에서만 언급했음을 의미한다. ‘노동개혁’ 등 패턴이 유사한 다른 단어들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IS도 우리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는 박 대통령의 언급이 실은 국회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용일 공산이 커 보이는 이유다. 좀 놀랍습니다. 직접적인 테러 위협이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남북 간의 위기감 고조 등으로 테러방지법안이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실상 국정원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995년에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처리를 규정하는 유럽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채택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많은 국가들이 이와 같이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들이 잊힐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습니다. 즉 테러위험인물로 국정원장이 지정하면 해당 인물의 모든 사생활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보관되고 또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잊힐 권리는 인터넷에서 생성․저장․유통되는 개인의 사진, 거래정보 또는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소유권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서 유통기한을 정하거나 이를 삭제․수정․영구적인 파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을 의미합니다.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가지 정보 또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격에 대해서 해악을 끼치는 대단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경우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어쩔 수가 없어서 굉장히 가슴앓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잊힐 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측면에서의 개인의 권리 또 인권을 논의하는 데 반해서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유엔의 추세하고는 거꾸로 그러한 것을 지우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지울 수가 없는 상황에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변호사인 마리오 코스테자 곤잘레스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글 검색결과를 삭제하라’라고 요청을 해서 작년 5월 13일 날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가 ‘검색엔진 구글의 검색결과에서 특정인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링크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제적 이슈가 됐고요. 구글은 유럽최고재판소의 판결 직후에 신청자에 대한 삭제 요구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실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유럽 각국 지역에서 도메인에서만 권리를 인정하고 링크를 삭제했습니다. 이외 국가에서는 삭제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이 없다면서 링크 삭제를 거부해 오다가 최근에 구글이 유럽지역의 반발과 규제에 못 이겨서 유럽 지역 이용자에 대한 검색결과 링크를 삭제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조만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외 입법동향을 보면 EU는 2012년 1월 잊힐 권리 도입을 포함해서 기존 보호지침과 같은 상향 입법한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활발한 논의는 없었지만 최근에 캘리포니아법에서는 미성년자에 한해서 정보의 삭제 요청권을 인정하는 입법을 완료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일본은 본인식별이 가능한 개인데이터가 본래의 합법적인 이용목적이 아니라 위반을 해서 취급되고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이용정지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방통위에서 2014년 제3기 방통위 비전 발표, 그리고 2015년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잊힐 권리의 법제화를 선언한 이후에 지금까지 두 번의 공청회를 열었고 잊힐 권리 연구반을 구성․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과 같은 것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이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과 분쟁만 야기될 것이어서 정부가 정책으로 포털사업자에게 요청하는 식이 아닌 명확한 법적 근거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잊힐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적용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것이 자명합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수사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사상, 신념, 건강, 정치적 견해, DNA 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해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위치정보․금융정보와 같은 수많은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가 수집되고 데이터가 처리돼서 보관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제화를 추진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정보수집과 처리 그리고 보관 등에 관해서 명확한 기준 또 기본권침해 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한 독소 조항, 기본권침해․인권침해 요소를 제외시켜야 이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이, 시민사회가, 전문가들이 이 테러방지법안을 왜 이토록 반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 원칙과 기준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이슬람국가(IS)가 자행하고 있는, 특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행위 또 무분별한 테러사건이 연이어 나오면서 테러에 관한 국제적인 분노․공포가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라고 하는 것이 각국의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도 최우선 순위 의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엔 인권최고대표를 비롯해서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유엔 회원국들이 국내 사회구성원들을 폭력과 공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을 타협해서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 및 조치를 채택할 경우에 오히려 사회불안정이 심화되고 결코 테러방지 조치들의 효과성이 입증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요. 다만 분명히 인권적인 접근이 존재하도록 전 세계가, 유엔이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 1은 테러의 정의가 명확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 유엔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단순히 인질을 붙잡거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사회구성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행위 또는 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특정한 행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없고, 집단적인 공포상황을 유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 고의성 그리고 국제적인 기준, 국내법에 따른 위법성과 그 정도를 함께 고려한 매우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게 되면 국가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 두 번째는 테러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단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올바르게 정의된 테러를 직접 수행했거나 촉진했거나 그에 참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해서 엄격하게 심의하고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의 소속과 테러 간의 연계성이 명확하고 충분하게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집단이나 또는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테러단체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효과적인 안전장치가 또한 필요합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 조치가 특수한 조치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라고 해서 무조건 특수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대단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테러방지특보는 테러방지를 위한 조치가 가능한 최대한도로 범죄 퇴치의 기능을 수행하는 민정당국이 일반적 권한을 행사하는 차원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비상지휘권 역시 국가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공식적인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단순한 테러의 발생이 그러한 권한을 촉발시키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으로는 특수한 조치의 종료 시점 또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2015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테러에 따른 위기상황 또는 극단적인 정치적 긴장상황이 영속적이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반테러 조치가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적용기한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예외적인 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일몰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정보기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또한 테러방지법에 따라서 정보기관이 체포․구금․수색 및 압수에 대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부여하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감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불법적인 침해, 정부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확대 조치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입법 이전에 이러한 것들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7개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할 때는 예외 없이 모든 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서면을 통해서 입법기관이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조항에 대해서 반드시 인지하도록 해야 하고 입법기관 역시 협약 이행의무를 가진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입법 이전에 모든 이해관계자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야인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모든 입법 및 정책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과의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에 국가안보 또는 국민안전이라는 모호하고 원론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사회구성원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완전한 참여에 기반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해야 합니다. 작년 6월에 우리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반테러에 관한 주제 회의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반테러 조치를 취하겠노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제인권기준을 지키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공언을 해 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재임에 성공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국제적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최소한의 국제인권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국제적 약속의 준수가 테러방지법안의 철회 또는 독소 조항의 수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시민사회는 인권침해․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요. 국정원이 사이버상에서 국민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1984」가 떠오르는 대목이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 정책활동가님 글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공론장의 등장,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공론장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디지털과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삶과 인권에도 변화의 시기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표현대로라면 이 변화는 스마트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표현의 자유는 일반에 공개된 공간에서의 인권이었다. 특히 국가에 대하여 정치적인 반대 의견을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였다. 반면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 즉 은밀한 비밀이나 남부끄러운 이야기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야기되어 왔다. 두 권리 사이는 통상 가깝지 않았고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관계에서는 오히려 적대적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경계가 스마트폰 속에서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우리에게 수십 개의 카카오톡 단톡방은 매우 사적인 통신 공간이기도 하지만 때로 10명․20명․100명․200명을 향해 발언하는 공론장이기도 하다. 선거운동 공간에서 카카오톡은 가장 막강한 공론장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성소수자를 비난하는 흑색선전도 카톡을 타고 흘렀다. 이제 국가권력은 카카오톡 검열을 꿈꾼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묘연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2014년 9월 18일 검찰은 카카오톡 대표를 참석시킨 채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허위사실 엄단 대책을 발표했다. 사이버 공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표가 있자 조용한 사이버 망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때부터 텔레그램에 대한 망명이 굉장히 많이 시작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3000명의 단톡방이 압수수색된 사건이 알려졌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구속되면서 카카오톡이 압수수색됐는데 47개의 단톡방에서 2368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대화 내용이 수사 당국에 공개되었다. 정진우 씨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를 했고 사이버 망명에 불이 당겨졌다. 그 규모가 200만 명에 달했다는 망명객들은 한국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카카오톡에서 외국산 텔레그램으로 갈아탔다. 이 소동은 카카오톡이 메시지 보관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실시간 감청 협조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소중한 나만의 방이자 표현 수단이 되었다. 2014년 우연찮게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주요한 입장들이 발표되었다. 유엔 인권대표는 스마트폰과 같은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의 급속한 향상이 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지구적 토론을 촉진시키며 민주주의 참여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술이 정부와 기업, 개인의 감시 능력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향상시켰다는 사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휴대전화에 있는 디지털 정보의 수색은 담뱃갑, 지갑, 핸드백 등의 물품 수색보다 더 프라이버시 침해가 크다고 보았다. 이제 휴대전화는 지니고 다니지 않는 사람이 드물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90% 이상의 시민들은 그들의 삶의 거의 모든 것에 관한 디지털 기록을 자신들의 몸에 지니고 있다. 스마트폰 속의 정보에 대한 난도질은 인생 그 자체에 대한 난도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더 이상 프라이버시권은 부끄러운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변화해 왔다. 2005년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 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라고 선언했다.” 자, 이와 같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의 거의 모든 기록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또 권력을 감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것을 감시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자꾸 커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집회에서 100명의 시민들이 연행됐었는데 40여 명의 휴대전화가 압수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연행자들에게 휴대전화의 잠금을 해제하고, 사진첩을 까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공개하고, 페이스북을 열어 보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단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고 연행된 후에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국정원에서는 누군가의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상황이 더 나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현상뿐만 아니라 지구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해킹팀 고객은 30여 개국 90여 곳의 정보․수사기관을 아우르고 있고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NSA의 인터넷망 감시를 폭로한 후에 여러 나라 여러 정보기관도 감시한 것으로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기관들은 경쟁적으로 인터넷망과 스마트폰을 해킹합니다. 난도질당하는 것은 그 인터넷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감시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세계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2014년 유엔 반테러보고관은 이런 지구적 감시로 ‘사생활이 사라졌다’고 개탄을 했습니다. ‘프라이버시의 파국을 향해 가는 지구적 감시 경쟁이 무기 경쟁과 꼭 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생활 침해를 위한 경쟁, 사생활을 들여다보기 위한 경쟁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국정원 해킹 사건 이후에도 국회 상황이 더욱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내 정치개입 관행이 있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서는 유력한 감시 대상일 수 있는 제1야당이 국민 앞에 이렇다 할 개선책을 아직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에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자고 하면서 국정원 전횡의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 조직개편 논의를 배제했습니다. 대통령 산하 NSC에 사이버위기대응센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은 누구를 위한 어떤 사이버 안전 강화인지를 규정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서 이참에 휴대전화 감청을 무분별하게 또 적법하게 의무화하자고 공세를 펼칩니다. 지난 2013년 인터넷 댓글사건 당시에도 양당이 주도해서 꾸린 국정원개혁특위가 무력하게 끝마쳐졌습니다.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정원장은 국회 안건 심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해야 된다’라고 규정했지만 그 순간에도 스마트폰을 해킹하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해킹사건에 대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생활을 먹어 치우는 이 시대 국가 감시를 멈출 수 있는 힘, 이것은 결국 당사자들의 싸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찝찝한가? 어떠한 권력이 해킹을 하고 있는 것 같은가? 그럴 때 그냥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축되지 말고 분개하고, 내 메신저의 프라이버시가 이 시대 공론의 장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난도질당한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정보인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끊임없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스마트폰상에서도 보존될 수 있도록 특히나 모든 시민 또 모든 노동자들이 이 목소리에 화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의 망령이 박근혜 정권에서 테러방지법으로 다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외부 테러 세력을 방지하고 국내 테러 위협에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9․11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어떤 국가, 어떤 도시, 또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통제 권한의 확대를 시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법률만능주의로써 법안을 만든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그러나 테러방지법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테러방지의 가면을 쓴 국민사찰법, 인권침해법, 기본권제한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이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간절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정갑윤
전정희 의원님 말씀하고 계신 가운데 제가 또 사회교대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정대로 한다면 오후 2시에 또 다시 사회를 볼 것입니다. 우리 필리버스터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긴 필리버스터가 이미 됐고, 또 민주주의의 독립운동으로 평가할 만한 자리매김을 한 데 대해서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전정희 의원
끝으로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그리고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두 번째는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것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라든가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을 일삼는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넷째, 미국에서는 9․11 사건 이후에 테러방지법이 ‘애국자법’으로 제정됐지만 법의 비효율성, 또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서 2006년에 대폭 개정이 됐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만 남아서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이라는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어느 나라도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 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요청을 합니다. 테러방지법으로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그들의 하소연조차 테러행위로 의심받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국민들로 남겨 주십시오.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국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즉각 국민의 삶과 인권을 옥죄는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거둬 내고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부분에서 공자가 생각하는 정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도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을 할까 합니다. 공자는 덕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형벌로써 질서를 잡으려고 한다면 백성은 다만 그 형벌을 면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덕이나 예로써 백성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백성은 부끄러움을 알고 선에 이른다’ 해서 공자는 덕치를 이야기했고 이 덕치가 과거 동양에 있어서의 중요한 통치양식으로 일컬어져 왔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따뜻함, 보살핌, 배려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권력이 국민들을 사찰하고 감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결국에 그것은 공멸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강한 사람들이 그 강함을 더 오래 향유하기 위해서는 약한 사람을 함께 강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방법, 그것이 강함을 오래 누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빈곤이 또 테러의 온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정치가 진정으로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손을 잡아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꾸려 주기를,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진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전정희 의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임수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임수경입니다. 자료를 들고 오다 보니까 좀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환경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오셨군요. 국민을 대변해서 제가 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헌법기관,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국회라는 곳이 취약할까…… 대표적으로 정치인이라고 대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언젠가부터 정치가 사라졌습니다. 정치라는 게 타협이지요, 협상도 하고. 그리고 저는 비록 초선의원이고 이제 불과 4년밖에 안 했지만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극적인 순간에서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언론에 나오지 않는 크고 작은 아주 세밀한 부분들까지 극적으로 협상이 되고 타협이 되고, 그것은 뒤에서 혹은 물밑거래 그런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이나 또 우리 당, 또 정의당, 기타 정당,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무수히 많은 당원들이 계시고 국민들이 계시고 모두가 국가, 나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위해서 못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많이 들었지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회 경험과 이렇게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4년간 정말 국회에서 배우고 느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왜 이 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의원님들이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는 협상이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수정안도 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초선 의원으로서도, 혹은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필요한 자리에 정치가 없고 통치만 계속됐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3년 전, 4년 전인가요? 햇수로는 4년 전이고 2012년 대통령선거 때를 생각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아름다운 약속들이요. 제가 새벽에 토론을 준비하면서 새누리당 홈페이지를 한번 가 봤습니다. 대통령선거 때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려고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물론 상대 당의 당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물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투표를 할 수는 없었겠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저는 너무나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가 봤더니 아직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국민 여러분들 보고 계시면 새누리당 홈페이지 한번 가서 ‘18대 공약 자료집’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18대 대통령선거’ 다운로드 받아서 한 번 보세요. 조목조목 하나하나…… 반값등록금 하겠다고 했고요, 노인들께 20만 원씩 주겠다고 했고, 남북 관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남북정상회담 하겠다고 하셨고,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장애인, 여성, 노인 어느 하나……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발언은 테러방지법하고 관계없습니다!) 하는 것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공약이었더라고요.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쌍용자동차, 반 값등록금! 테러방지법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오만과 독선, 불통만 남았습니다. 이런 세월이 벌써 3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물론 3년이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간절함이 많아서 모두를 조금 길게 말씀드리니까 김종훈 의원님께서 듣기에 불편하셨나 봅니다.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세요, 의제!) 이제 발언 시작한 지 1분도 안 됐습니다, 의원님.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1분이 뭐예요? 10분이 넘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는데요, 의원님께서 계속 그렇게 방해를 하시면 필리버스터가 굉장히 오래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며칠째예요?) 그런데 아침부터 그렇게 화를 내시면 건강에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치를 하지 않고.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수월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국민 안전, 또 국가 안보 이런 말로 포장된 테러방지법을 국회로 내려보냈습니다. 뭐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든 안 했든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름다운 약속들을 믿고 그것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으로 지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를 했건 안 했건. 그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아침부터 그렇게 열을 내십니까. 그 법안이 지금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국회 본회의장에 직권상정 됐잖아요.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 어땠습니까? 약속, 신뢰 그런 것 아니었나요? 가족이 없으니 뒤에……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테러 이야기하 세요, 테러!)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오만, 독선, 불통, 통치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테러 이야기를 하는……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민주당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의제 얘기하세요, 의제!) 김종훈 의원님, 진정하시고요. 좀 있으면……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이텅 빈 회의장에서 누구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제 이야기를 하세요, 들어 드릴게요!) 저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조금 발언을……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맞는 이 야기를 하세요, 얼마든지 들어 드릴게!)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는 간략하게 하고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의제 이야기하십시오, 의제!) 제가 안 내려가면 필리버스터는 계속됩니다. 그런 거지요?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의제에 맞게 필리버스터 하세요!) 의제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반값등록금이 테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부의장 정갑윤
자, 김종훈 의원님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 일단 지금은 임수경 의원이 토론하고 계십니다. 물론 토론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 합니다마는 첫째는 여하튼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또한 토론자가 의제에 벗어난 발언을 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시고, 임수경 토론자께서는 최대한 의제에 맞는 그런 토론을 해 주시면 모두가 다,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나 국민들이나 아마 관심을 가지고 임수경 의원의 토론을 지켜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토론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임수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종훈 의원님 평소에 굉장히 친절하시고 그런 분이신데 아침부터 이렇게 막 고성을 지르시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뭐가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반값등록금이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 자리에, 지금 본회의장 의석에 의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텅 빈 회의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있고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이 시간에도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시 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너무 역정 내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놀라는 일을 많이 겪어서요, 큰소리를 들으면 많이 놀랍니다. 그래서 그 점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저도 의제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 이 풍경……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 국가비상사태이세요? 생필품 준비해서 어디로 대피하고 계십니까? 밤새 발생할지 모르는 테러로 인해서 지금 현재, 혹시 간밤에 밤잠을 설치셨나요? 공포에 떨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정말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는 국민들은요, 대통령께 묻지마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아니고 정말 대통령의 독선과 불통에 지친 사람들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김종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토론해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장시간, 7일 동안. 어떠한 수정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치에 바늘만큼의 협상과 타협의 틈이 없습니까? 이 자리에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테러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국민을 감시하고 정적을 탄압하려는 국민감시법, 정적탄압법입니다. 60년대, 70년대까지 가지도 않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만 해도 정치 개입, 간첩조작 사건, 국기 문란을 서슴지 않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 감시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려는 국정원먼저법입니다. 저는 먼지떨이법이라는 별명을 지어 봤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을 증명하듯이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일단 탈탈 털어 놓고 보자. 연어가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연어도 아니면서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1972년으로 회귀하려는 대통령을 위시한 일부 세력의 부자연스러운 역행입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방지법은 ‘어게인 1972’ ‘어게인 유신법’의 다름이 아닌 것입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무조건 따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요, 명확하게. 잘못된 법을 억지로 밀어붙여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자의적으로 테러행위자로 규정할 수 있는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들은 테러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떠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감시와 폭력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벌써부터 그렇습니다, 여러 의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메신저 망명하고 사이버 망명, 이메일, 국내 포털 쓰지 않고, 전화 감청․도청, 이 부분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일절입니다. 좀 있으면 10시에 정부 공식 기념식을 시작합니다. 제가 행정자치부를 소관하는 안전행정위원으로 딱 1년 전에 삼일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님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이렇게 삼일절 기념식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찬탈당한 국가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민족이 자주독립을 외치면서 총궐기했던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비폭력 평화인권운동이었던 3․1 운동을 기리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 흘리며 싸워 갔던 순국선열을 추모하기 위해서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제정 공포한 국경일, 이 역사적인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법을 국가안보와 테러방지라는 그런 미명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국민을 위해서 결연히 일어섰던 순국선열들이 지금 일제도 아니고 외세도 아닌 현재 이 땅에서 우리 정부와 국가기관에 의해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이 참담한 현실을 목도한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테러방지법이 과연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 기 위한 법인지, 정권에 비판적인 세력으로 정권을 보호하고 권력을 영위하기 위한 것인지 이제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영토, 주권, 초등학교에서도 배우는 국가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던가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 잘 알고 계시지요? 핵심은 국민입니다, 국민,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가의 핵심 구성요소. 그리고 국가의 주인 국민, 우리, 접니다. 여러분이고요. 이 국민을 통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법안이 지금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합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그런데 오늘로부터 정확히 40년 전인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 3․1 민주구국선언이 있었습니다. 토론을 준비하다 들어 보니 지난 간밤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그 민주구국선언문을 읽어드린 것으로 들었습니다. 유신을 선포한 76년이라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이때 유신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의, 세 가지입니다, 민주주의 역행, 경제 파탄, 남북관계의 위기. 이걸 보다 못 해서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시면 다 아시는 함석헌 선생, 윤보선 전 대통령, 정일형 박사,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국회에도 계셨던 이우정 박사, 문동환 박사, 안병무․서남동․이문영 선생님. 신학자, 신부님들도 계셨어요. 김승훈 신부님, 김택암 신부님, 장덕필 신부님, 안충석 신부님. 많이들 돌아가셨네요, 함세웅 신부님하고 안충석 신부님…… 신부님들 계시네요. 이때 삼일절 기념미사에서, 오늘도 오후 4시에 명동성당에서 기념미사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3․1 민주구국선언은 홍익표 의원의 낭독으로 대신하고요. 세 가지였습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그리고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오늘날 경제민주화와 경제를 위한 선거를 해야 된다’, ‘경제’를 자꾸 외치는 우리와 비슷하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부가 정부전복 및 선동혐의로 대량 구속한 사건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가 구속하고 탄압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긴급조치 9호 위반이었습니다. 유신체제의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 둬서 사실상 헌법 차원에서 인권 탄압을 보장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무려 40년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상황이 현재에 재현되려고 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정말로 실감이 납니다. 1976년 발표된 3․1 민주구국선언 전문을 보면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선언문의 전체 맥락이 현재의 상황과 매우 같고요, 몇 가지 사례만 바꾸면 지금 발표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명문장입니다. 전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 오늘 3월 1일 뜻 깊고 역사 깊은 날이니까요. “1919년 3월 1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던 이 민족의 함성, 자주독립을 부르짖던 아우성이 쟁쟁히 울려와서 이대로 앉아 있는 것은 구국선열들의 피를 이 땅에 묻어 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구국선언을 국내외에 선포하고자 한다.” 이렇게 죽 되어 있고요. “8․15 해방의 부푼 희망을 부수어 버린 국토분단의 비극은 이 민족에게 거듭되는 시련을 안겨 주었지만 이 민족은 끝내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고, 4․19 학생의거로 이승만 독재를 무너뜨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슴 가슴에 회생시켰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 민족은 또다시 독재정권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었다. 삼권분립은 허울만 남고 말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현 정권 아래서 체결된 한일협정은 이 나라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켜 모든 산업과 노동력을 일본 경제침략의 희생물로 만들어 버렸다. 눈을 국외로 돌려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도 초라한 고아가 되고 말았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말도 이제는 지난날의 신화가 되고 말았다. 동․서 양진영 사이에 결정적인 쐐기를 박고 세계사에 새 힘으로 대두한 제3세계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서방세계만 의존하다가 서방세계에마저 버림을 받고 말았다. 현 정권은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온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내의 비판적인 세력을 탄압하다가 민주국가들의 신임을 잃게 된 것을 통탄히 여겨야 하며, 제3세계의 대두와 함께 유엔이 변질되었다는 것을 탓하기 전에 긴 안목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쳐다보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해야 할 것이다.” 한 문장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이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민족은 목적의식과 방향감각,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총 파국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서고 있다.” 이게 3․1 구국선언의 전문이고요. 본문은 좀 길어서 별도로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찾아 보시면 좋겠고. 지금 딱 정각 10시가 됐습니다. 순국선열들을 기리면서 이 무제한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인데 방청석으로 계속 국민 여러분들께서 방청객을 채워 주고 계시네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 구국선언 전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국시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의 나라에서 실천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형성한 성원들의 뜻에 따라 최선의 제도를 장만하고 부단히 개선해 가면서 성원 전체의 권익과 행복을 도모하는 자세요, 신념을 말한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해서’보다는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위해서’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좋으냐는 판단이 ‘국민에게서’……” 여기도 따옴표가 있어요.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말이거든요.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만으로 민주주의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 대목에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많은 분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의 이 자리도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에게서’가 앞서야 한다, 무엇이 나라와 겨레를 위해서 좋으냐 이 판단은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정자들에게서도 혹은 직권상정을 하신 국회의장께도 또 책상을 치셨다는 대통령에게서도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와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민주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3․1 구국선언의 본문 속의 문장에 저는 좀 공감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령과 복종을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하는 일이다.” 이 구절도 있습니다. “국민은 복종을 원하지 않고 주체적인 참여를 주장한다. 국민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기본권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의회정치의 회복과 또 사법부의 독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입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2항인데요, 여기에는 내용 중에 “차관기업이 부실기업으로 도산하고 난 다음 이 엄청난 빚은 누구의 어깨 위에 메어질 것인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산업이 74년, 75년, 이 2년 동안 40억 불이라는 무역적자를 냈고 또 이 당시에 75년에 외채 총액이 57억 8000만 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노조 조직권․파업권 박탈하고 노동자, 농민을 차관기업과 외국자본에의 착취에 내어 맡기고 구상된 경제입국의 경륜은 처음부터 국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기에도 국민이 또 나옵니다. “국민의 경제력을 키우면서 그 기반 위에 수출산업을 육성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었다. 농촌경제의 잿더미 위에 거대한 현대산업을 세우려고 한 것이 잘못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요. 3항에 이제 “민족통일은 오늘 이 겨레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라는 점들이 나옵니다. 이 점은 뭐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60년 전이나 또 그 이전이나 여전히 유효하네요.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지상과업이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조금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과 너무 비슷해서요. “국토분단의 비극은 해방 후 30년 동안 남과 북에 독재의 구실을 마련해 주었고, 국가의 번영과 민족의 행복과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동원되어야 할 정신적․물질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다. 외국의 군사원조 없이 100만을 넘는 남북한의 상비군을 현대무기로 무장하고 이를 유지한다는 일은 한반도의 생산력과 경제력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 참을 수 없는 일은 우리의 문화창조에 동원되어야 할 이 겨레의 슬기가 파괴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40년 전의 현실이 바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참 마음 아프네요. “그러므로 민족통일은 지금 이 겨레가 짊어진 과업이다. 5000만 겨레의 슬기와 힘으로 무너뜨려야 할 절벽이다.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민족통일을 저희의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거나 저지한다면 이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민족통일의 기회는 남과 북의 정치가들의 자세 여하로 다가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다. 진정 나라와 겨레를 위한다면 변해 가는 국제 정세를 유지해 가면서 때가 왔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과감하게 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때에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다. 그것은 통일된 이 나라, 이 겨레를 위한 최선의 제도와 정책이 ‘국민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헌장이다. 다가오고 있는 그날을 내다보면서 우리는 민주역량을 키우고 있는가, 위축하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본문이 죽 되고 마무리를 ‘민주주의 만세!’로 하고 있습니다. “함석헌, 윤보선, 정일형, 김대중, 윤반웅, 안병무, 이문영, 서남동, 이우정, 문동환, 함세웅, 정태영, 김승훈, 장덕필, 김택암, 안충석”, 이 여러 선생님들의 명의로. 무섭도록 현재의 상황과 유사합니다. 유신정권하에서 민주주의와 경제와 남북관계가 모두 위기였듯이 지금 현 정부하에서도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가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19년 3월 1일 삼일절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 장님, 잠깐만요. 지금 지난 20분 동안 테러방지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지난 20분 동안에 테러 이야기, 테러방지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토론입니까?)

부의장 정갑윤
조금 이따 하겠지요.

임수경 의원
혹시 속기록을 살펴보시면 테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김종훈 의원님. 지금 방청석에 청소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수출 이야 기하고 경제 이야기하고 통일 이야기하고. 테러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길거든요.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조금 언제요? 지금 벌써 30분 지났어요.) 무제한 토론입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무제한 토론입니다. 의장님, 지금 일어서서 토론을 방해하고 계신 김종훈 의원님을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지난 20분, 30분 동안에 테러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제토론입니까? 테러의 ‘테’ 자도 안 나왔어요.) 제가 원고 드릴까요? 아마 테러방지법이라는 내용이 20번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앉아 주시든가…… 저는 뭐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다.

임수경 의원
해도 될까요, 김종훈 의원님? 제가 왜 김종훈 의원님의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가는 모르겠으나, 큰소리 들으면 제가 놀란다니까요. 평소 모습대로 좀 대해 주세요. 저한테 항상 친절하셨잖아요.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관련된 이야기하면 제가 친절하게 들어 드리지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삼일절에 삼일절의 역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엉뚱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삼일절 맞 아요. 삼일절 맞는데 5분, 10분이면 되잖아요.) 저는 김종훈 의원님과 토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무제한 토론은 의제에 대해서 하세요.) (「임수경 의원님, 그냥 진행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 대해서 하세요!) 제가 그냥 진행을 하고 싶은데 귀는 너무 밝고요, 아주 큰소리 들으면 놀라는데…… (

김종훈 의원
의석에서 ― 테러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삼일절을 맞아서 3․1 구국선언문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섭도록 현재의 상황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국정교과서 추진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후퇴, 누가 불러왔습니까?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를 약속했던 현 정부의 공약, 또 위안부 졸속협상과 개성공단 파기로 대표되는 외교 및 남북관계 파탄……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 민주주의 및 경제, 남북관계 위기를 비판한 이 인사들, 3․1 구국선언을 발표하신 분들에게 긴급조치 위반이라는 죄목을 씌워서 구속시켰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유신헌법이 현재에 가능하지 않자 테러방지법이라는 허울을 내세워서 다시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언한 내용이 어떻게 의제와 관련이 없습니까? 테러방지법이 무엇입니까?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한 사람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용,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어제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문자 메시지를 돌리셨더라고요. ‘그런 법 아닙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돌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뭐 새누리당 의원님 문자를 어떻게 봤겠어요? 저는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법 맞습니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도 사이버테러로 규정해서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상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국민의, 또 억울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의사표현 방법인 집회․시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에서도 테러위험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주최 및 참여자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테러방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가정보원과 정권이 쥐게 됩니다. 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지키려는 건가요?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시려는 건가요? 진정 국민들이 원하고 있나요?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인가요? 혹시라도 원하는 것이 유신독재의 부활인가요? 저는 앞으로 이어질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시각,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또 그동안 정보기관이 해 왔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도 역사적 사실들에 반추해 설명드릴 겁니다. 특히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정부와 국가기관이 국가안보를 내세워서 얼마나 잘못된 행위들을 벌여 왔는지, 그래서 국민이, 그 국민은 우리이고 저입니다. 그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았고 또 얼마나 무참하게 가정이, 사회가 짓밟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법 하나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될지 우리는 아직 가늠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국가가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국가에 소속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 국가권력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개입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이전에도 60년대, 70년대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 또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꾼 현재의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내세워서 국민을 사찰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정보를 조작해 왔습니다. 이런 국가정보원의 행위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명예와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이들도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고통 속에 홀로 웃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정보기관을 손에 쥐고 있었던 권력이었습니다. 방금도 또 청소년분들이신 것 같은데 방청객이 좀 채워지고 있는데요. 휴일 오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삼일절 아침을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1974년으로 가 보겠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중앙정보부장 신직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적발된 간첩단 사건 중 가장 큰 사 건을 적발했다면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당시는 유신정권이…… 유신헌법이 1972년부터 시작이니까요, 73년부터는 개헌 청원운동이 국민들 사이에서 거세게 일어납니다, 73년 1년 동안. 그래서 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선포한 직후입니다. 74년 3월 15일, 이 당시 개헌 청원운동의 중심이었던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이 구속되셨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되기에는 유신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너무 넓게 퍼져 있었고 또 3월 대학가 개강을 앞두고 대학가에서 유신 철폐를 요구하는 시위가 거세게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해지자 늘 그래 왔던 정치적 위기 때처럼 대형 간첩단 사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의 전신입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평소 규모의 간첩단이 아니라 해방 이후 최대 규모라던 통혁당을 능가하는,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난 68년 적발된 통혁당 사건보다 그 성격이나 규모에 있어서 크다’, 이렇게 우길 만한 간첩단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름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울릉도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 많이 가고 싶었는데 어떻게 인연이 닿지 않더라고요.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500리에는 독도가 또 있지요. 울릉도를 가기 위해서는 요즘은 길이 좋아져서 서울에서도 한 서너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거기서 배로 한 5시간 가야 되나요? 울릉도, 숲이 많고 울창해서 울릉도라는 이름이 지어진 아름다운 섬입니다.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이 국회의원 임기가 마치고 나면 한번 좀 가보고 싶습니다.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요, 이 당시에 74년, 인혁당 사건은 많이 들어 보셨지요? 민청학련 사건도 많이 들어 보셨을 거고, 같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묻혀진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울릉도라는 섬에서 과연 어떤 어마어마한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을까, 그러면 그 이후, 74년 이후 이분들의 삶은 어떻게 지탱하고 지속되고 버텨 왔을까, 이 국민들은 어디에서 어떤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삼일절이 됐으면 합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무려 47명을 간첩으로 엮었는데요, 울릉도에는 단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전라북도 출신 인사 몇 명이 있었습니다. 보도간첩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의해서, 보도용으로 날조한 그런 간첩사건을 말하거든요. 국면 돌파를 위해서 보도용으로, 전형적인, 보도간첩의 전형이었던 울릉도 간첩단 사건입니다. 70년대나 80년대 간첩사건 보면 신문․방송에 어마어마하게 혐의사실이 줄줄이 들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 기무사 발표 내용에 있지만 1차 수사기관에서 이제 검찰에 넘어가면, 그다음에 또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검찰에 송치한 수사기록 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는 내용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989년의 임수경 사건도 그랬습니다. 안기부의 발표와 다른 검찰의 공소장, 법원의 판결문이 있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군장성의 포섭이나 정부 전복을 목표로 현역과 예비역 장교들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터무니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정치적으로 조작된 억울한 사건이 없는 나라는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또 분단이 돼 있습니다, 한국 현대사. 국가에 위기가 처해 있으면 북한의 남침 위협 때문에 민주주의도 말하지 못하고 또 어떤, 모든 것들이 북한 탓이잖아요. 다 북한 탓으로 돌려도 무방한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사건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뭐 프랑스에서도 드레퓌스 사건이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분단된 불행한 대한민국에서는 조작 사건이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중앙정보부 입장에서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나오고 또 학생시위를 잠재울 수 없어서 인혁당 사건이 직후에 나옵니다. 조작 사건이지요. 모두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여덟 분, 사형당하신 분들은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청학련 사건 관련해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한 것이 4월 3일입니다. 제가 아까 울릉도 간첩단 사건 3월 15일이라고 했지요, 74년. 4월 3일에 긴급조치 4호 발동, 그리고 민청학련․인혁당 관련 수사 발표는 4월 25일입니다. 그때부터 이 인혁당 관련자 가족들은요, 면회 를 한 번도 못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듬해 1975년 4월 8일, 우리가 소위 ‘사법살인의 날’이라고 하는 4월 8일에 사형 판결이 확정되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면회를 계속 못 하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 확정 후 서대문교도소로 면회, 현저동 지금 독립공원으로 돼 있지요. 면회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당시 서대문형무소로 일찍 갔는데 이미 새벽부터 사형이 집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 집행, 그 만행을 우리는 사법살인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서도 3명의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 속에, 역사 속에…… 이 4월 8일 같은 날, 인혁당 관련자와 같은 날 울릉도 간첩단 사건 사형수들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묻혀졌습니다. 똑같이 억울하게 혐의가 조작되고 크게 부풀려져서 사형 판결을 받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 관련자 3명은요, 이 판결 직후에 사형이 집행되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의 집행은 1977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 측근들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인혁당 그 사형 집행에 그 신속한 사형 집행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인터뷰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저희는 알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2년이 지나서, 2년 하고도 12월이니까 2년 6개월 지나서 있었던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 3명의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은 ‘인혁당 관련자들이 억울하게 사형당했다’ 이 점은 어느 정도 폭넓은 공감대가 또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이 외딴 섬 울릉도, 지금도 가기에 참 먼 곳인데 외딴 섬 울릉도에 기반을 두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업에 종사해 오던 분들이 간첩으로 몰리게 된 사연들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인혁당 사건이 박정희 정권 최대의 국가 폭력 사건처럼 부각이 됐지만, 지금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이 점은 사실은 정권 차원에서는 초기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는 역대 최대의 간첩단 사건을 만들었는데 학생시위가 잠재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혁당 사건이 나온 거고요.공안기관이나 개별 수사관 차원에서는 엄청난 기회를 많이 제공을 했겠지요. 그런데 특히 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 주무 공작요원, 중앙정보부 요원, 이 차철권 요원은요, 1973년 최종길 교수, 서울대학교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에 체포돼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다고 발표한 사건이 있습니다. 고문 살인 의혹 사건인데요. 조사 이 부분, 중앙정보부 안에서 이 최종길 교수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사람인데 울릉도 간첩단 사건을 그야말로 터트린 거지요. 그리고 특진이 됩니다. 이 당시가 어떠냐면 1972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사정 이유로, 사실은 그 전에는 북에서 직접 남으로 남파공작원들이 많았어요. 직파 공작원이라고 하는데 직접 공작원을 파견하는 일이, 72년에 7․4공동성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 변화로 파견하는 일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이미 비대할 대로 비대해진 거지요, 요원들도 많아지고 기구가 커지고. 그러면 사건이 줄어들면 당연히 기구는 축소하게 됩니다. 예산 삭감하게 되고요. 또 개별 어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개별 수사관들, 중앙정보부 요원들의 입장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70년대 중반 이후의 간첩단 사건들을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직접 남파공작원의 사건은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납북어부․재일동포․유학생․월북자 가족들 잡아서 공안당국이 만들어 낸 조작 사건들 많습니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사건이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이분들 나중에, 74년 3월의 사건이었는데요. 나중에 93년도, 94년에 조작 간첩사건에 다시 이분들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과거에 한번 만들어 놓고 다른 조작 간첩사건 만들고 그것을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그렇게 됩니다. 국가 폭력이 처절하게 짓밟고 파괴하는 이 국민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내 일이 아니라고 내 일이 아닙니까?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일생,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들이고요, 우리 이웃이고 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 중앙정보부에서 발표가 74년 3월 15일에 울 릉도 간첩단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2월 한 달 내내 울릉도에서 사람들이 연행됐습니다. 20여 명 이상 체포됐고 전주 전라북도, 울릉도에는 단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됐습니다. 뭐 명칭을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불렀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주․부안․익산․서 울․대구․부산 여러 곳에서 47명이 구속된 사건입니다.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30일 동안 불법구금 상태에서 협박, 구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 절차라는 것이 있지요.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어떤 체포 혹은 수사권 이런 권한을 부여할 때는 거기에 대한 통제와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속이 집행된 것은 수사관들이 원하는 것을, 어떤 것들을 얻어낸 후에 이것이 잘못돼서 구속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수사관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은 후에 구속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끝없는 협박, 사람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문들, 왜 붙들려 가는지 아무런 내용도 모른 채 체포돼서 온 분들, ‘두려움 속에서도 사실을 밝히고 진실을 말하려고 했는데 애초에 그들이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라고 생존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였지요. 국가를 위해서건 정권 유지를 위해서건 혹은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건 간첩을 만들어 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에서 사실과 진실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적은 일관되게 단 한 가지였습니다.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과 의욕을 꺾는 겁니다, 사실을 무너뜨리고 진실을 사라지게 하는 것.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혹시 내 아이가 겪지 않을까, 내 가족이 겪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든 ‘지장을 찍어도 좋으니 여기에서 나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하라는 대로 하겠다’ 스스로 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협박과 구타, 고문 가하면서 몸과 마음이 꺾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그들이 말해 주고 적어 놓은 조서에 고문으로 온몸이 늘어진 자의 손가락을 붙들고 그냥 지장을 찍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였지요, 사실과 진실은 물을 필요도 알 필요도 없었던. 제가 아주 잘 압니다, 이런 경험. 만난 적이 없는데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얼굴도모르는 사람인데 만났다고 합니다. 그게 며칠이 지나가면 정말 그 사람의 눈․코․입․귀, 어딘가에 있을 점까지도 또렷하게 몽타주가 나와요. 간 곳이 없는데 갔다고 합니다. 배를 탄 적이 없는데 배를 탔다고 해요. 나는 그 실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설계도를 그릴 정도로 그 실내가 그려지는 그런 곳이 남산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라는 곳이더군요. 이것은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린 것이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다시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에 중앙정보부 발표의 대강은 이럽니다. ‘학생․지식인․종교인․노동자․농민․군간부― 굉장히 광범위하지요―포섭해서 사회불안과 혼란을 조성해서 현 정부를 전복하고 적화통일을 기하라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10여 년간 지하에서 간첩활동을 한 울릉도를 거점으로―울릉도가 거점인데 울릉도에 안 가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대규모 간첩망 일당 47명을 검거했다. 이들 간첩들은 대학교수․강사․고교교사․교회목사․의사․정당인․은행원․주부 등 각계각층의 직업을 갖고 있으며, 일당은 북괴로부터 직접 남파된 공작원이나 일본을 통해 우회 침투해 혈연․지연 관계를 중심으로 동조자를 규합해서 지하망을 구축했다. 이들은 신망이 두터운 군의 중견간부나 정계․재계․지식층․학원․농어촌 등에 광범위하게 침투해서 평소 신망을 얻어둔 다음 이른바 결정적 시기에 봉기하라는 지령을 받고 울릉도를 거점으로 서울․대구․부산 등 도시와 전북 일대의 농어촌을 무대로 암약해 왔다.’ 정말 광범위하네요, 정치계․경제계․학계, 심지어 농어촌․도서지방까지. 익산-포항 고속도로가 이때 뚫렸나요, 이래서? 굉장히 먼데요, 전북에서 울릉도는 끝에서 끝인데요. 중앙정보부의 발표대로 하면 굉장히 대규모의 간첩단 사건인데 육지에서 217㎞나 떨어진, 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기 좋은 울릉도에 거점을 둔 거예요. 간첩들이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그리고 보안을 유지하기 좋게 학연․지연․혈연관계 중심으로, 심지어 군장성까지 연루된 엄청난 사건, 그런데 수사 착수부터 발표에 이르기까지 불법구금․협박․구타․고문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재심에서 무죄 받으신 분들이 계시고, 상당 부 분 돌아가셨고 또 울릉도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울릉도를 떠나서 여기저기 부초처럼 흩어져서 아직도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가족도 뿔뿔이 흩어진 채 그렇게 40여 년을 보내오신 분들입니다.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을 통해서 집권한 제5공화국 헌법조차도 고문에 의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거든요. 제5공화국 헌법을 제가 또 찾아봤어요, 11조 6항. 제 생일이 11월 6일이라서요, 금방 기억을 하겠더라고요. 11조 6항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 등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심지어 전두환의 제5공화국 헌법에도 있는 이 조항보다도 유신헌법은 훨씬 열악했다라는 거지요. 협박․폭행․고문에 의한 자백도 결과적으로 증거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문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게 간첩이 돼 버린 사람들의 범죄 내용이 매우 어설픕니다. 일본 유학, 학비나 생활비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 아닙니까? 재일교포 후원자의 도움을 받은 것은 공작금이었고,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불고지죄에 해당이 됐고, 밥을 같이 먹었으면 포섭 대상이었고, 이미 포섭된 간첩이었고, 군인인 동생을 만났으면 군인을 포섭해서 군사기밀을 빼내려고 공작한 것이고, 또 교수와 학생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서 총장 후보에 오르신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이것도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간첩활동의 일환으로 총장 후보에 올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손가락질 받지요, 간첩인데요. 저도 국회의원 신분 4년 내내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민초, 아무것도 없는 간첩인데요, 간첩단 사건.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욕먹고, 멸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처지가 안 됐어요. 가족들도, 이웃들도, 곁을 나누면서 살아온 사람들도 멀리하고 꺼려하고. 북에서 오지 않은 간첩을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 북한의 간첩 남파가 70년대 들어서 사실은 줄어들고, 거의 사실상은 중단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직파, 간첩 직파를 사실상 포기한 것은 공작원의 남파에는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고비용 저효율, 지극히 비효율적이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7년 이후에 대대적으로 공작원을 남파했던 북한에 맞서서 확대하고 인원을 증가하고 기구를 늘렸던 방첩 기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정권의 통치논리, 안보논리를 위해서 또 조직의 존재를 위해서 간첩이 필요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지요. 간첩이 무섭지요. 이 무시무시한 간첩보다 더 무시무시한 간첩 잡는 사람들의 시대가 됐습니다. 이 70년대 초반의 위기상황, 국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72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공으로 불렸습니다.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이요, 소비에트연방공화국, 소련, ‘미국 놈들 믿지 말고 소련 놈들에게 속지 말자’ 했던 그 소련, 우리가 철의 장막, 죽의 장막이라고 했던 시절입니다. 한․소 수교가 90년, 한중 수교가 92년이던가요? 불과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 노선이 이 소련 영공을 지나가지 못하니까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밑에 홍콩을 거쳐서 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미국 앵커리지를 거쳐서 반대로…… 지금은 굉장히 짧아진 거예요, 단축되고. 냉전이 가지고 온 그런 어떤 경제적 절약, 어제 홍익표 의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토론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이 중공이 수교를 72년에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적대국가지요. 84년 LA올림픽, 80년 모스크바올림픽 다 반쪽 올림픽으로 해서, 그래서 88년 올림픽이 화합의 올림픽으로 높이 평가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과 소련은 전략무기 제한협정을 72년에 체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된 거지요. 그러니까 7․4 남북공동성명, 남과 북의 정권 모두가 냉전의 해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국내외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위기를 심화하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어서 10월 유신을 단행하는 겁니다. 그 이듬해에 긴급조치가 발동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울릉도 간첩단 사건, 인혁당 사건, 민청학련 사건 그리고 그 이듬해 75년에 장준하 선생 님 사망사건으로 이어집니다. 73년 한 해 동안은 이 유신체제에 반대해서 개헌 청원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고 말씀을 아까 드렸지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73년 8월에. 유신체제에 저항하고 반대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님, 일본에서 납치해서 죽이려고 했지요. 73년 10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학교 최종길 교수,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았던, 자살로 발표된 사망사건. 중앙정보부가 자살을 허가할 정도의 그런 밀실과,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이라면 진짜 이 기관 해체해야 되는 것이지요, 조사받고 있던 피의자가 거기에서 자살을 했다면요. 고문 의혹 사망사건으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장준하 선생 중심으로 해서, 반유신투쟁 더불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74년 1월에 긴급조치 1호․2호 발동해서 장준하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인사들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 안보심리를 자극해서 이런 위기상황, 민주주의 탄압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거든요. 대표적인 사건들 말씀드렸고요. 울릉도 간첩단 사건으로는 47명 체포, 3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250명 체포,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확정, 사형 확정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되었어요, 당시에. 민청학련 배후에는 10년 전 사건인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무서운 세상을 지나오는 동안 많은 국민들은 외면하고 혹은 애써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울릉도 섬에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선, 섬이니까 이제 어민이지요, 어민. 어민이면 배를 갖고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 가는 처남을 북한까지 태워 줬다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얼토당토않은 혐의였습니다. 이분은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 없다’ 끝까지 부인했지만 자술서를 쓰고 지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왜? 내가 받은 이 고문을 내 가족이 또 받을까 봐. 그리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만 10년 2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했습니다. 출소하고 울릉도로 들어왔는데 이웃들이 이미 예전의 이웃들이 아니게 된 상황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 왜 이런 혐의를 받았을까요? 울릉도 나물, 유명한 명이나물 있잖아요. 명이나물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기도 하셨답니다. 출소 후에 뭐 이렇게 어민활동을 하실 수가 없어서 오징어 건조하는 일도 하고 도로 포장하는 일도 했지만 임금이 너무 낮고 단가가 너무 싸게 책정돼 있어서 뭔가 임금협상이라도 하려고 하면 간첩의 굴레 그런 것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충동질한다, 선동한다 하고 쫓겨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갈 데가 없었다라는 게 참 아련하더라고요. 내가 태어나고 자라 온 땅인데, 가족들도 여기 있고 가진 것은 다 뺏기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떠날 수도 없는데, 심지어 보안관찰, 주거제한이 걸려 있어서 그 울릉도 안에서도 이전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고 받아 주는 곳도 없고. 또 자녀들이 아무래도 집단 따돌림과 멸시받고, 3남 2녀를 두셨는데 어렵게 학교 졸업하고 공무원시험 붙었어도 임용이 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중앙정보부 남산분실에 도착을 한 것이, 이제 이 사람이 울릉도경찰서에서 취조를 받고 뭍에 와서, 중앙정보부에 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점은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분의 경우 그러면 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간첩으로 조작이 됐는가? 강원도 거진항에 명태잡이를 갔다가 납북이 되신 겁니다, 64년에. 10년 전에 납북되셔서 돌아왔는데, 납북된 것인데, 북한에 의해서 납북된 건데 돌아와서 여기서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그 납북되어 재판을 받았던 전력을 근거로 울릉도간첩단 사건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목재상으로부터 목재를 울릉도까지 실어다 준 후 수고비를 받았는데 나중에 공작금으로 둔갑돼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신원조회에 걸려서, 상 받으러 갔더니 선생님이 ‘아버지 때문에 줄 수 없게 됐다’ 이런 기억을 가진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섬에서 태어난 이분들, 간첩을 실 어 날랐다는 터무니없는 죄목으로 긴 세월을 옥살이를 해야 했던, 어머니는 충격으로 옥중에서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학교조차 제대로 다닐 수도 없었고…… 그렇겠지요. 이런 각 개인, 개인들이, 국민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 47명의 사례들이 있고 또 각각의 삶들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이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좀 알게 된 것은요 아직까지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조작 간첩 사건들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요, 피폐함에 대해서 40여 년이 지나도 벗어날 수 없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정신적 피폐함으로 지금껏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인터뷰를 한 내용들을 제가 알게 된 건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가 되면 소셜미디어나 혹은 다른 강연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표적으로 왜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막강하게 해 주는 이 법을 왜 반대하는가에 대해서 지금은 묻혀진 진실이 된 울릉도간첩단 사건의 예를 좀 들어드린 것입니다. 잊힌 진실, 낯선 진실들이 참 많지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우리 곁에서 바로 일어났고 어쩌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지금 현재 없을 때도 이런 식의 정보기관이, 이런 행위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오랫동안 필리버스터 반대한다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역사가 깁니다. 해당되는 사람, 사건 그게 많았는데 이 국가정보원으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의 어떤 그런 권한 남용과 달라진 게 없잖아요. 불과 작년에도 올해에도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대통령선거 때 선거개입이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개입을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감시와 사찰을 저지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토론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다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 법이 아니더라도 도청․감청을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법률로 규정돼 있어요. 오히려 제한을 해야 되는 판에 지금 날개를 달아 주고 있는 겁니다. 저도 남산의 국가안전기획부에 가 봤는데요, 이것을 봤어요, 부훈 쓰여 있는 걸봤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저는 들은 게 아니라 봤어요, 눈으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음지에서 일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양지에서 일하고 또 정권을 위해서, 어제 간밤에 홍익표 의원님께서 굉장히 흥미 있는 토론을 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에 관한 사찰. 결국은 대통령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사찰하더라라는 것들…… 그렇게 해서 어떤 개인의 정보, 은밀한 뭔가 비밀스러운, 나만이 알고, 그것이 가장 그 사람의 약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도 권력도 혹은 정권의 의지도 이룰 수 있게 되는 이런 법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이제는 앞으로 대포폰, 대포차, 대포통장 마련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정치의 가장 중심적인 주체로 떠오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주체가 집권여당 혹은 야당 혹은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정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정치의 중심적인 주체로 떠오른 것이요.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대북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국가정보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여기서 인터넷 댓글, 트위터, 최신정보매체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축소했고 청와대 개입하에 국정원이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일에도 가담을 했고. 이렇게 수사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일이 드러나자 국가정보원이 국가기밀을 공개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과의 NLL 관련 대화 중 발언.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선거정치입니다, 선거. 그리고 의회정치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선거에 정보기관이,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개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명확하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이런 자기방어적 정치행동을 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선거와 의회정치가 무력화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득을 보신 분들, 혹은 직접 개입하신 분들, 이분들에 대해서 선거개입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익, 우리 분단된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나 좌익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뜻이에요. 적대적, 얼마나 적대적으로 갈라져 있습니까? 국가의 적으로 규정했어요. 적을 향해서 심리전을 펴는 것과 같다, 대북심리전하겠다면서 선거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자유민주주의의 보루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이어야 될, 기초여야 될 선거가 전쟁이 돼 버린 겁니다. 야당 후보는, 상대방 후보는 적이 됐고요, 그러면 그 후보를 지지하는 잠재적 국민들도 적이 되는 겁니다. 선거정치, 정당정치,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주주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대통령과 그 직속 정보기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입니다. 이렇게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하려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분단 때문일까요, 테러 때문일까요? 우리는 정말 민주화가 된 것이 맞을까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평화학을 공부했는데요, 저의 교수님이었던 요한 갈퉁 교수님이라고…… 평화학, 지금도 아주 뭐 90이 넘은 나이에 정말 활동적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시고 작년에도 한국을 왔다 가셨을 때 만나 뵈었는데, 이분이 구조적 파시즘이라는 말씀을, 저는 배운 적이 있어요. 대의제 민주주의, 우리나라 예가 아니라 서구 자본주의 국가, 특히 미국의 국내정치나 국제정치 행사를 구조적 파시즘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광범위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파시즘이면, 설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집단이 안보라는 이름하에 국민들을 무한대로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모든 국민이 말과 행동으로 꼬투리가 잡혀 탄압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체제, 이것을 구조적 파시즘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안보라는 이름하에 국민을 사찰하고, 말과 행동으로 꼬투리가 잡혀 탄압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해야 하는 체제, 구조적 파시즘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양립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파시즘의 시대를 살고 있나요? 그런데 너무나 갈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구조적 파시즘과 유사한 대한민국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국가정보원이 아니어도 국민의 사찰과 인권침해는 있어 왔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통신자료 제공하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현 정부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권리 인권이 다양한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경찰을 소관 기관으로 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4년 동안 국가기관의 공권력이 혹시 남용된 것은 없는지, 국민을 위해서 집행돼야 할 공권력이 남용되지는 않았는지 또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았는지―국가기관에 의해서 혹은 공권력의 이름으로―이 점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오늘 토론 시작한 지 1시간 됐는데 방청석을 많이 메워 주셨습니다. 삼일절 역사 깊은 날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어린이 한 분이, 가족분들 같은데 들어오셔서요,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이잖아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 날카롭게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러방지법처럼, 제가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했던 말씀 드렸습니다. 무서운 의원님들 두 분 다 들어오셔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조원진 의원님․김용남 의원님 들어오셔서요. 지금 테러방지법처럼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기관에게 더욱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고 자유롭게 국민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법이 정말 필요한 상황일까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또 지금 현재 남용되는 국가 공권력을 적절하게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들을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권한을 사용하고 있 습니다. 영장 한 장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 테러방지법, 영장조차도 불필요하십니까? 자, 경찰 등 국가기관은 수사 등의 이유로 개인의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받고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게 수사에 합당한 이유와 필요에 의하여야 되는데 그게 좀 모호해요, 정말 필요에 의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제공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번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의 주요 쟁점이 바로 국민의 스마트폰 등 통신장비 그리고 개인정보를 영장 없이 혹시라도 국가정보원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잖아요. 현행 법률에 국가기관에 통신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신제한조치라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것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어요. ‘특정 범죄를 계획․실행하거나 혹은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허가한다’……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국민 여러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필리버스터니까 다 읽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색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니까요. 국민을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법에 의해서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도 좀 드리려고 해요. 대략의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의 모든 형태의 범죄수사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통신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범죄와 테러를 막지 못하고 그 때문에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5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은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란죄, 외환죄 다 있어요, 여기. 국교,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이것은 테러에 해당되겠네요―공무원의 직무, 범인은닉, 방화․실화 등 각종 범죄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그래서 현재에도 얼마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유로 감청이 이루어지고 통신정보가 제공되는지알 수 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몇 조라고요? 5조에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당 범죄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7조에는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광범위한 사유로 감청과 통신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통신비밀보호법 5조에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7조에 추가규정이 있어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이것은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뭐 국가정보원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을 할 수 있는 거다’…… 있어요. 현행법에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다 읽어 드린 건 아니니까 7조도 꼭 공부하시고요. 여기도 모자라서 8조에 긴급통신제한조치까지 마련해 놨어요. 쉽게 말해서 5조의 통신제한조치, 7조의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8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 앞에 죽 있지만 여차하면 그냥 긴급하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앞서 말한 절차를 뛰어넘어서 법원 허가 없이도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테러방지법에 국가정보원에 영장 없이 감청을 허가하는 법을 하고, 부칙에는 또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부칙을 달아 놓는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하도 학식이 얕고 과문해서, 제가 법대를 편입해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법전은 또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4년 동안 또 국민 여러분들께 어떤 입법을 통해서 복무를 했고요. 부칙에서, 정보위원회 소관인 테러방지법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라고 합니다―미방위 소관인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한다라는 부칙을 둔 법을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님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새누리당에 법조인 의원님들도 많으시고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법에 대해서 학식과 식견이 깊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를 했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법안소위를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식견에 참 놀랄 때가 많았어요. 그분들이 더 없이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칙을 왜 달았는지. 저는 공개토론의 장에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아침부터 고생하는 후배 초선 의원들 너무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조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이게 테러지요, 그렇지요? 다 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여러 조항의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 즉, 영장 없이 감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2항에―정보위 소관도 아닌 남의 상임위, 저도 잠깐 미방위에서 국정감사를 한번 해 봐서 미방위에 애착이 많이 가는데, 남의 상임위 소관 법률―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해서 이제는 이런, 이미 법에도 있지만 이 절차라도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긴급통신제한조치, 긴급 감청으로 영장 없이 무제한 하겠다, 야당은 결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은요. 그런데 현행 법률상으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아도 됩니다.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하는데. 또 한 가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여기에서 규정하는 테러가 무엇인지,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그런데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 어떤 것까지가테러인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가정보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이 판단,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도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나 넓혀 놓았다, 남용 가능성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범죄수사와 예방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통신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고 또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고, 긴급한 경우 영장 없이, 법원의 허가 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왜, 왜일까요? 물론 통신제한조치, 즉 감청이 사실 정당하게 집행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이 법이 있지만. 그것들을 자꾸 찾아내고 또 정부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것이 야당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어떤 공권력의 오남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어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감청을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를 따져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거지요. 제9조 통신제한조치의 집행도 있고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은요, 그나마 공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허점도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입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9․11테러, 테러의 직접 대상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법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쳤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애플, 애플사가 FBI의 기술개발 요청을 거부해서 전 세계인의 지지와 공감을 얻고 있잖아요. IT시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를 괴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IT시대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요, ‘내가 잘못 안 하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내 친구가 전화통화를 하는 것, 나와 우리 부모님이 됐건 가족이 됐건 혹은 애인이 됐건 혹은 직장상사․동료, 일대일의 전화통화를 누군가가 듣는다면, 그것도 기관의 이름으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공무원들이 듣는다면 여러분 좋으십니까? ‘나는 잘못 한 게 없으니까 들어도 괜찮아’……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만 20살 때부터 사찰대상으로 살아와 가지고요, 전화 도청․감청 이런 것 사실 이렇게 좀, 그것 신경 쓰다 보면 제가 제정신으로는 못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풀어 놓고 뭐…… 저는 휴대폰에 락(lock)도 걸어 본 적이 없고 비밀번호도 그냥 늘 로그인 상태로 유지해 놓고 이러는 사람인데, 사실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직장생활을 하거나 조직생활을 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어야 되기도 하고 또 가족 간에도 사적인, 개인적인 비밀은 있는 것이니까요, 꼭 그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IT시대가 그렇습니다. 어디서 누가 내 사진을 찍는지, 어디서 누가 녹음을 하는지…… 저희는 아직까지도 사실은―저는 40대 후반입니다마는―전화를 하면서 전화통화를 녹음을 한다, 이것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러고 있다가 ‘어떤 이야기를 했더라’ 그러면 ‘녹음을 해 놓지 그랬느냐’ 그러면 후회하기도 하고 그런 세대인데, 지금은 요즘 국회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이나 연령대가 좀 젊어졌어요, 20~30대 초반. 이분들은 100% 녹음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전화기로. 그게 이제 익숙해진 세대지요. 그러면 이렇게 국회속기록이나 남을 때 좀 정제돼서 이야기를 하지만 편한 자리 혹은 사적인 자리에서 받는 피해들, 이것들은 정말 온 국민의 정신을 망가뜨릴 것 같아요. IT시대가 그렇습니다. 무서운 시대거든요. 어디에서 지켜보고 있는지 계속 돌아가고, 인공위성으로 골목까지 찍잖아요. 가끔씩 제가 예전에 외국여행 다니거나 공부했던 곳 이렇게 구글 어스(Google Earth)로 들여다보곤 하거든요, 그때 마을이나 이런 것들. 물론 실시간은 아니겠지만, 국가기관은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보다 철저하게 보호받고 보장받아야 되는 것이 시대의 정신일진대 이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더 열어 놓겠다, 영장 없이. 대상을 테러혐의자에 특정하지 않고 테러혐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그것도 감청을 하게 되는 국가정보원이 그 테러혐의자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고…… 선수와 심판과 같게 되면 그 경기는 공정하지 않지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온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퇴행적인 모습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절차에 따라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들을 각 부처에서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제가 좀 알려 드릴게요. 미래창조과학부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공약으로 탄생한 부처인데요. 이 공약만 지키셨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드셨던 공약. 다른 공약들도 좀 지켜 주세요, 약속.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제한조치들을 보고 받아서 집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군 수사기관 이렇게 통신정보를 제공해요. 유선전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제공을 합니다. 일단 통신제한조치, 즉 도청․감청 이것을 협조 요청을 한 것이 매년 늘어나고, 이건 뭐 범죄 현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이런 수치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꾸준히 2011년에는 7167건이 있었고, 2012년에 6087건, 2013년에 6032건, 검찰은 한 자릿수고 경찰은 두 자릿수고 국정원은 많네요, 세 자릿수. 그러니까 백 단위 혹은 네 자릿수, 천 단위 이렇게 되네요. 유선전화에 대한 도․감청 협조를 국가정보원에서 2011년에 전화번호 5261건, 2012년에 4393건, 2013년에 4129건, 2014년에 4038건, 2015년 것은 아직 집계가 안 됐나 봅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군 수사기관 등에서는 한 자릿수, 두 자릿수의 협조 요청을 받고 있어서 실제로 이 5000건, 6000건에 달하는 대부분은 국가정보원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점들이고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통신자료 제공현황도 구별을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경찰, 군 수사기관, 국정원, 엄청 많네요. 이 수사기관․정보기관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것은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시면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렇습니다. 합계만 좀 말씀드릴게요. 1000만 건이 넘는데 2014년에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과 군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건수는 전체 1028만 8492건입니다. 2013년에 1611만 4668건입니다. 2012년, 공교롭게도 대통령선거가 있었을 때네요. 2500만,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에 좀 약해서. 2540만 2617건. 이렇습니다.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2011년에 무려 580만 건 또 2012년에 600만 건 이상, 2013년에 950만 건, 2014년에는 1200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 대비해서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부족해서, 이것 지금 굉장히 과합니다. 국가기관의 지금의 이 힘도 과하다는 거지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어려워서,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을 얻고 싶은 것일까요? 국가정보원에 엄청난 권한을 주고 얼마나 더 많은 자료를 제공 받아야 테러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진행 중인데, 이미 과도합니다. 국민의 통신정보는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얘기를 한 번 해 볼까요? 카카오톡으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유언비어나 또 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지요. 대통령 행적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게 됩니다. 2014년 9월이에요. 검찰이 카카오톡 대표를 참석시킨 채 허위사실 엄단 대책을 발표했어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한 SNS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카카오톡 대표―개인 기업가잖아요―이분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 공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대통령을 의미하겠지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를 카카오톡 간부가 검찰의 사이버 검열강화 유관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카톡 대화 내용이 감시될 수 있다, 이때부터 사실 텔레그램으로의 망명이 시작된 건데 그래도 한국 사람은 카톡이 좀 한국적이지요, 메뉴나 여러 가지. 그래서 저도 카톡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3000명의 단톡방, 단체카톡방이 압수수색된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저는 국가정보원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경찰에만 좀 물어봤던 건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 구속되면서 카카오톡이 이제 압수수색이 됐는데 이때 카톡 압수만으로 모두 47개의 단톡방에서, 이분은 47개면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막 끌려 들어가잖아요. 저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나가기를 누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국회의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단체카톡방에 막 끌고 들어가지는 말아 주세요. 그런데 이 47개의 단톡방, 그래도 한 10개는 있는 것 같아요. 끌려 들어간 것 한 10개 있고 스스로 만든 게 한 10개 있으니까 저도 한 20개는 있네요. 그런데 이때 47개의 단톡방에서, 그러면 이 단체카톡방에 담겨져 있는 명단들이 있잖아요. 닉네임도 있고, 이분들의 전화번호가 있고, 이분들이 남긴 메시지들이 있고, 주고받은 사진이 있고, 동영상 링크가 있고, 파일이 있을 거겠지요. 2368명의 개인정보와 대화 내용이 수사당국에 제공이 됐습니다. 이분이 연행 구속이 된 것은 세월호 집회 참가였습니다. 그 혐의사실과 관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항의했던 것들, 혹시 또 몇 달 지났다고 그새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지요, 여전히 카톡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200만 명에 달하는 망명객들, 텔레그램으로 사이버 망명했습니다. 한국의 공권력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카카오톡에서 외국산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이게 진정이 된 것이 카톡이 메시지 보관기간을 좀 축소하고 실시간 감청 협조 중단이라는 강수를 두고 나서야 진정이 됐지만 여전히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는 어딘지 뭔가 노출될 수 있다는 것들을 감수하며 그런 용기가 있는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구속되신 분이―작성하신 심경 글들을 제가 읽어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길게, 그만큼 하실 말씀이 참 많다는 거겠지요. 일주일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도 의원님들의 그냥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닙니다. 정말 할 말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뭐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또 저희 임기 안에 대통령이 바뀌기도 했으니까 지난 3년 동안…… 그래서 오늘의 이 토론의 장,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침 휴일이어서 그런지 방청석을 꽉 메워 주셨네요. 우리 교복 입은 여학생 분들도 보이시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건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공유했던 오늘의 기억들은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자회견 내용 글인데요. 여기서 그냥 몇 줄만 읽어 드릴게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시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말과 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 당사자로 참여하며’라는 글입니다. 종로경찰서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이런 우편물을 받으셨대요. 아마 여러분들도 감청을 당하시게 되면 이런 우편물들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감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절차마저도 지나가게 된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집행사실을 통지하면서 이렇게 내용을 고지하네요.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 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이것을 다 고지하고 있어요. 압수․수색․검증 집행을 했다. 우려했던 사이버 사찰이 현실로 나타났다. 지금도 사이버 사찰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외치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셨대요. 그 구속의 이유라면서 자료를 검찰이 보여 주는데 대부분 게시판과 SNS에서 돌아다니는 글이어서…… 페이스북, 이분의 페이스북을 찾아 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검찰이 너무 쉽게 수사했네요. 앉아서 구글링으로 페이스북 담벼락 가져오고 트위터나 블로그는 다른 분들 것 갖고 와서…… 이게 문제입니다. 한동안 게시판과 SNS에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검열이거든요. 국가기관이 특정 어떤 혐의로 감청을 하게 되면, 한번 그 피해를 겪게 되면 그 이후에 자기 검열에 시달립니다.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는 거예요. 입

부의장 정갑윤
존경하는 임수경 의원님!


부의장 정갑윤
잠깐만 내가 시간 좀…… 물 한 잔 마시세요. 그 사이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임수경 의원님께서 토론 중입니다마는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3일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서른 분의 의원님들이 7박 8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발언시간 제한이 있는 본회의 발언 제도와는 달리 사실상 제헌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무제한 토론 제도는 의원 여러분들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여야 간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의제 외 발언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숙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하되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토론을 하고 계신 임수경 의원님을 포함하여 토론을 준비하고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는우리가 국회 역사에 남을 새로운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의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의장단은 매 4시간마다 등단해서 2시간 내지 2시간 반 거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회의 진행하는 고충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어쩌다 한마디 하면 SNS상에 감내할 수 없는 폭언이 난무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마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임수경 의원님 계속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경 의원
감사합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저와 정갑윤 국회부의장님은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혹시 의제 외로 잠깐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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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경 의원
제가 불교와 좀 인연을 맺게 되어서요 국회 정각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국회 정각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신행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좋은 의원님이십니다. 저도 지금 의장님 말씀 들으면서, 어쩌다가 한마디 하면 SNS에 각종 나쁜 말들이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정갑윤 부의장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요.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며칠 전 20대 총선에서 컷오프 되었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위로전화 해 주신 새누리당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좀 각별하게 마음이 따뜻한 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7일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이게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일부러? 누구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다시 의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준비한 것은 많은데요 오늘 좀 압축해서 해 달라고 하셔서요…… 하겠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카카오톡이나 기타 SNS를 통해서, 굉장히 활용을 잘하세요. 저도 놀랍습니다, 정말. 대선 때나 세월호 때나 각종 유언비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보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것도 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국정원이 온 국민의 통신 내역과 계좌 정보를 들여다보게 되나요?’ 여기에 대한 질문, 새누리당의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국민에 대해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이 답, 새누리당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이 특정인을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에 그 사람의 통신 내역과 계좌 정보를 추적․감시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경우. 누가 테러위험인물이냐?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정의가 모호하다는 점, 독소 조항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타협과 협상을 위한 정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극적인 언어로 정부 정책 반대할 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새누리당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네요.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는 얼마 전 IS에 가담한 김 군과 같이 테러 조직에 가담하거나 가담하려는 내국인, 국제테러조직과 연계한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현재 약 50여 명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해 놓았네요, 대상을. 자, IS에 가담한 김 군, 김 군이 시리아로 갈 줄 누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알려면? 트위터를 통해서 IS하고 교류를 했다고 하지요? 그러면 결국 트위터를 탈탈 털어 봐야 아는 것이잖아요. 이 19살 김 군을, 방에만 있었다고 하는 19살 김 군을 어떻게 테러위험인물로 간주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다. ‘국정원이 판단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이 법안 제9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9조에 보면요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또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사업자―이것은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위험인물을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위험인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답변한 새누리당의 답변은 이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새누리당 답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이 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우리가 아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공부한 것을 또 모르고 이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는 꼭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 가지 죄를 포괄하고 있다, 이 죄에 해당하면 통신 감청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도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7조, 그다음에 제8조 긴급조치, ‘법원의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 제7조 제8조 우리가 아까 다 공부했는데, 이게 잘못되었어요. 새누리당 답변을 정정해 드리려면 다시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로 가야 되겠는데요. 내란, 외환, 공안을 해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방화와 실화의 죄 이런 것들 다 테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요. 살인의 죄,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사기, 공갈, 국가보안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폭력,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법 등 다 들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테러와 연관될 수 있는 사실상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목적으로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를―감청, 검열을 말합니다―법원에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그러니까 느낌이 참 모범적이네요. ‘감청’ 하면 굉장히 국민들을 두렵게 만들 텐데, 통신제한조치. 지금도 국가정보원은, 여기 국가보안법도 들어 있잖아요. 국가보안법 수사를 통해서 통신제한조치를 법원에 요구할 수 있고, 또 단순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가 아닌 정보 수집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고요, 국가정보원은. 그것이 통비법 제7조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보 수집의 요건이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통비법부터 개정해야 돼요, 더 제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런데 반대로 지금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왜? 무엇이 모호하느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이럴 때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감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상 으로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원이 국정원의 요청에 의해서 제대로 심의를 못 하고 있다는 이 불행한 현실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연감 통계에 국정원 감청 신청과 고등법원 기각률 2003년 0%, 2004년 0%, 죽 0%, 2012년 0%,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0%. 즉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감청 허가,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국가정보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고 있다…… 2011년에 2건의 기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국정원이 청구하는 대로 발부해 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통신비밀보호법 5조․7조 공부했고, 8조는 뭐라고요? 긴급한 경우, 긴급통신제한조치. 이 예외의 조항은 영장 없이 국정원이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한마디로 영장주의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겠습니까?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을, 지금 현행법을 강화해야 되는데 현행법마저도 무력화하는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소 조항,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확대가 됩니다. 자, 테러방지법안에 대테러활동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테러가 마찬가지로 매우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국가정보원이 감청 영장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것이고, 그나마 영장도 없이 할 것이다…… 자, 왜 영장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 관련해서 정보 수집, 테러 위험 인물의 관리, 위험 물질의 안전 관리,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관리, 안전 확보, 이 개념은 보통 일반법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은, 저희도 법안 심사를 해 보면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국회에서도 법제처라든지 또 전문위원, 입법고시를 거친 입법 전문위원, 그다음에 또 심지어 법안 심사를 할 때 들어오는 각 해당 기관, 정부가 용어가 이렇게 모호할 때는 절대 허가할 수 없다, 안 된다, 혹은 다른 대체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법 자체가 모호하면 판사가 기각을 하고 싶어도 기각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길 테니까요. 테러방지법이 너무 모호해서 지금 현재 있는 긴급통신제한조치―영장 없이 할 수 있는―해 봤더니 이 사람이 테러 위험 인물이더라, 그래서 나중에 법에 따른 것이라고 우긴다면 국정원의 감청이 법에 저촉됐다라고 영장을 기각할 판사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영장제도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될 것이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 설비로 감청하는 것일까요? 이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새누리당 답이네요.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고 현재도 국정원에서는 간첩 검거를 위해서 이런 방식의 통신 감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 말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이 1999년에요, 국가정보원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20세기도 갔다가 21세기 첨단 시대도 왔다가 다시 60년대․70년대 폭력과 야만의 고문의 시대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만큼 이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로 국민에게 복무하기보다는 국민을 탄압하고 사찰하는 데, 뭔가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또 국민의 역할이고 정치인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99년에요, 국정원 휴대전화 불법 감청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고 통화하십시오’라는 신문광고가 게재됐습니다. 법무부, 행정자치부, 당시의 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4개 부처 명의로요. 감청이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2005년, 국가안전기획부입니다, 당시. 안기부 X파일 사건 당시에 안기부는 통신사 중계기 부착형 감청 장비를 운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까,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카스라는 직접감청 장비를 개발․사용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때 당시의 김승규 국정원장,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합니다. 그동안 부인해 왔던 휴대폰에 대한 감청 기술과 관련해서 기지국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 도청 대상을 정점으로 120도 범위 내에서는 도․감청이 가능하다…… 아마 드라 마에서 보는, 뭔가 봉고차 같은 곳에서 200m 반경 안에 감청하는 그런 장비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보 당국의 휴대폰 도․감청을 사실상 시인했어요. 자체적으로 장비 개발해서 휴대전화 도․감청 해 왔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국정원이 직접 감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허가서를 통해서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습니다’라는 부분을 확신하실 수 있다면 좋겠네요. 2014년 1월에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하도 이름이 길어서요―여기에서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능력 또 해외․대북 정보 능력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에 통신회사 감청 장비, 자료를 제출 받지 않더라도 감청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내용, 감청을 하고 있다 없다, 혹은 감청을 할 수 있다 없다까지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고 하면 정말 치외법권의 지역에 있는 무소불위의 기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권한을 또 주면 안 되는 거지요. 더더욱 오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은 통과되면 안 되겠다라는 점들이고요. 불과 작년에 여러 의원님들 지적해 주셨지요. 이탈리아 해킹팀 회사 통해서 RCS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해서 운용을 했는데, 이것은 여전히 국가정보원이 독자적으로 휴대전화 감청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했다거나 배제하는 것이 좀 어렵겠다…… 그간에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에서부터 국가안전기획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죽 오는 동안 국민을 위해서 뭔가, 아니면 좀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거나 시인하거나 뭔가 사과하거나……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정원 직원이 저에 대한 댓글도 달았어요. 저 그것 사과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댓글이에요. 40대 젊은 초선 여성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대통령선거 때 그런 댓글,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댓글 달아서 공개되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과 안 받아도 좋은데요, 제발 국민을 위해서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마시고요. 자, 휴대전화 감청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실체적 진실을 해소할 수 없는데 새누리당에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통신 감청 직접 하지 않는다’, 이것 좀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점들…… 그런데 저는 정말 새누리당의…… 집권 여당이니까 믿어야지요. 믿고 싶고요. 그런데 제가 모두에 대통령께서 공약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국민과 함께, 유권자와 함께 말씀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약속들, 이 얘기를 했더니 의제와 상관이 없다고 막 뭐라고 하셔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는 못 했습니다. 새누리당 홈페이지의 공약자료집,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새누리당을 자꾸 홍보해 드려서 죄송한데요. 거기 공약자료집에, 18대 대통령선거 자료집 다운받아서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지금도 현재, 대통령선거 공약도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국정원이 직접 감청설비로 하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믿기가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지금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새누리당에서 발의를 하셨잖아요, 국정원 감청에 새로운 날개를 달아 주려고. 이러면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이게 언제냐? 2014년 1월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로, 이때는 대선 여론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논의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6월 1일 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로 합법적 감청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면 해마다 20억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통신사에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7대․18대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비슷한 법안 발의한 적이 있는데요.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많이 들어 본 이름이네요, 정형근 의원. 아, 제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대공수사국장이셨네요, 이분이. 이분이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인데 국회의원이 돼서 발의한 법안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군요. 법사위까지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 상정이 유보돼서 임기만료․폐기됐고 18대 국회에서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법사위 법안소위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는 국정원 감청에 대해서 좀 더 법적인 날개를 달아 주기 위해서 17대 때부터 노력해 오셨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이렇습니다, 관련 법안에 대해서. 감청 주체의 불법감청 의지가 없는 것, 이것이 핵심이겠다.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불법감청의 의지가 없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휴대전화 감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가 얼마나 충실하게 구비돼 있는지, 그리고 그 안전정치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외적 신뢰가 확보되는지 여부가 이 개정안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의구심과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감청은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국회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회에는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들도 있고 이렇게 국회의원의 입법을 도와주는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예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는 예산정책처가 있고 또 입법조사처가 있는데, 이분들은 어느 특정 당에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직원이에요. 그래서 매우 객관적인 지표만을 알려 주시고 객관적인 근거만을 제시하시고 객관적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요즘처럼 이렇게 정치가 실종이 되고 통치로 막 이어지고 어떤 대화와 타협과 협상이 없는 정치, 여기서 맨날 삿대질하고 싸우고 격한 대립이 있으면 이분들도 중립을 지키기가 참 어려워져요, 검토보고서 내용도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라는 점들. 수석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조목조목 맞을 수가 있나요. 불법감청 의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금까지 불법감청, 국정원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여러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감청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안전장치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테러방지법에 들어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시금 심도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장치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정부․여당은, 국가정보원은 고민해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대외적 신뢰 확보돼야 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어제오늘 광범위하게 당원과 지지자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계시는 Q&A, 질문과 대답이 좀 정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금융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궁금하시지요?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들여다보나요?’, 새누리당 답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원이 직접 계좌를 추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서면 요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하는 테러위험인물의 금융거래 자료를 열람할 뿐입니다.’ 이것도 문제네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요. 테러 개념도 모호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것도 모호한데 계좌를 열람한다, 국가정보원이? 이것은 금융정보분석원이 전적으로 국가정보원의 판단에 의해서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라는 문제점 드립니다. 직권상정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부칙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을 개정해서…… 아까 미방위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부, 남의 부서 법을 개정하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금융위원회까지 관련해서 손대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정보를 제공을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국가정보원이 요청하는 대로 아는 겁니다. 국가정보원은 구체적으로 알려 줄까요? ‘직무의 특성상 국가의 기밀입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정보를 요구할 확률이 크지요. 자, 계좌라는 게 뭡니까, 계좌? 돈이 없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지만, 돈이 없다라는 기준도 또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은 그래도 저희 당 의원님들에 비해서는 조금 계좌가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저의 예단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좌를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정치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이 과거에 개입됐던 스캔들의 건수,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 수집 외에 국내정보 수집활동에는 제발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사 필요가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이 하면 되고요. 국내 정치,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요? ‘국정원만 금융정보를 열람할 수 있나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질문해서 답변 이렇게 돌리고 있 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서 검찰․국민안전처․경찰․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자료를 요청․열람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 7개 기관에 국가정보원을 추가하는 것이고, 대상은 테러위험인물로 한정됩니다. 요청과 열람 절차도 다른 기관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은 해 주셨는데 국민들이 안심하기에는 참 부족한 대답이네요. 일단 테러위험인물이 모호하다라는 점들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독소 조항을 빨리 빼 주시기 바랍니다. 타협에 응해 주시고요. 금융정보분석원이 국정원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국내 정치개입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사찰 못 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원님들 통해서 뭔가를 발의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그래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나온 거예요, 안전장치를 제거하려고.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도 CIA는 내국인의 금융거래정보는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조사나 수사가 필요한 정보를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과세당국이나 관세당국에 제공하고 있지 국가정보원이 왜 필요한가? 테러 때문에? 테러에 대해서, 그러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특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모호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요. 새누리당의 질문 답변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길어지네요. 참고로 저는 한 1시 이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게는 못 할 것 같고요. 제가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 갖고 조금 몸이 부실합니다. 안민석 의원님께서 다음 토론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나라 거래정보를 미국 CIA는 볼 수 있고 국정원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새누리당 답 ‘사실입니다. 외국 정보기관은 양국 MOU에 따라서 우리나라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보기관 CIA는 우리나라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우리 금융정보를 받을 수 없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미국 CIA가 어떻게 대한민국 거래정보를 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CIA가 국내 자국민의 계좌는 들여다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미국은 내국인의 금융거래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CIA는 해외정보 수집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CIA에…… 한국 내의 테러용의자의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법으로 보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 FIU에서 해당 자료를 CIA에 제공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도 한국 내의 테러용의자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장난하시면 곤란하고요. CIA가 마치 우리나라 금융거래를 수시로 요구해서 수시로 들여다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세요.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의 금융정보분석원, 한국의 금융분석원, 약정된 테러 관련 금융거래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호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막 만들어 내시고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국정원은 금융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점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새누리당이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테러 예방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준비 단계에서 인지해서 테러를 막는 예방법입니다. 이미 발생한 테러를 수습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예방 기구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런데 안 되고 있어요.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 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사이버안전은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사이버안전센터. 그나저나 국무총리께서는 국가테러대책회의 언제하시나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정보수집을 꼭 국정원이 해야 하나요?’ 새누리당 답 ‘예,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는 정보수집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방․해경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테러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고유 직무입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수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친절한 답변, 잘못된 답변 되시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국내정보 수집은 FBI, 즉 경찰조직이 합니다. 전자정보는 CIA가 아니라 NSA에서 합니다. 수사는 FBI가 전담합니다. 미드 많이 보셔서 아시지요, 미드? 문제는 국가정보원이 CIA처럼 해외정보 수집만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사이버 정보 수집, 대공수사,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및 비밀관리 기능, 사이버 심리전․작전 기능까지 무수히 많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정보수집 기능이 약해요. 국내정치 개입, 관여하고 공작하고 사찰하느라 정작 필요한 정보수집에는 그 기능이 약화돼 있다. 새누리당의 친절한 답변대로 국가정보원법 제3조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테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 테러방지법 제정하지 않더라도 정보수집 가능하네요. 만약 국정원이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포기하시고 수사 기능 포기하시고 보안업무 기획․조정 기능, 국가기밀 관리 기능, 심리전 기능…… 이 심리전이 아주 지루하고 지리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거든요. 이것 포기하면 제대로 된 대북․대테러 정보수집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유지한 채 테러방지법 제정해 가지고 너무나 반인권적인, 미래가 예견되는 이 사찰 수단을 독차지하려고 하고 있고,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 조항에 다 문제가 있는데요.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여러분들 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너무나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법대에 편입했던 이유는 법을 정말 모르니까 법에 대해서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법이라도 좀 알아야 내가 나 자신을 지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법대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의 관심 영역, 전문 분야에 대한 법들에 대해서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국가가 국민을 지켜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그래도 같은 마음으로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 불행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요. 희망도 찾아야 하고요. 여기 이 개인정보요, 개인정보는 디지털화된 사실상 모든 종류의 개인정보입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돼 있는 민감정보는 뭔지 아세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도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건강․성생활 등에 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런 개인정보 업무를 보는 기관을 말합니다, 의료기관․공공기관․법인단체. 그런데 2014년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이 민간업체들이, 우와 저 깜짝 놀랐어요. 356만 8600개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자치부가 펴낸 결과보고서니까 이건 믿어야 되겠지요. 이 민간업체는 어떻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느냐 하면요, 홈쇼핑․학교․병원기록 이런 것들, 이 민간업체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아무런 요건 없이 제한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공되는 그 내용이 지금 이 테러방지법 9조3항과 4항에 들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있습니다. 위치정보 GPS, 와이파이 잘 아시지요? 아까 제가 왜 도․감청은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그랬잖아요, 정신건강을 원만하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위치정보는 항상 꺼 놓고 안 켜요. 위치는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지금 이 위치정보가 더없이 중요한 개인정보로 부상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개인정보인데 이 위치정보에 대해서도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가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하였다라는 이 비극적인 법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직권상정된 법안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 이 추적 어떻게 할 거예요? 테러위험인물도 모호하다고 했는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추적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런 모호한 규정은 법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개념이 불분명해서요. 국가정보원만이 아는 테러위험인물,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채 접촉했던 국민이 국정원의 방문을 받거나 자료제출을 요구받거나 진술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것입니다. 중대한 국민 인권 침해다.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재의 제도로 테러를 막을 수 있지 않나요?’라고 새누리당이 묻고 새누리당이 대답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법률이 없고 1982년 대통령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만이 존재합니다. 이 훈령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행정명령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 예방에 필수적인 테러위험인물 자료를 수집할 수 없어 테러 징후 사전포착이 지극히 어렵습니다’ 하고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 사례를 들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으나, 분기별로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두꺼운 법전을 나눠 주거든요. 왜냐하면 법안이 많이 발의가 됐다가 국회가 지나가고 나면 또 개정이 되고 그러면 법안이 다 고쳐져야 되잖아요, 법전이. 그런데 이제 법전 두꺼운 것을 일일이 구입할 수는 없는데 하나씩 의원실로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새누리당에는 법전이 안 갔나 봐요.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률이 없다라는 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명칭의 법은 없을지 몰라도 테러 관련 법률이 왜 없습니까? 새누리당 의원실에 법전이 배달되어야 하겠다라는 점들을, 그게 어디에서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사무처에서 나눠 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제공해 주시는 분들은 좀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돼 있어요. 국제정보 공조도 이미 되어 있고요, 형법에 내란․외환, 각종 조직폭력 범죄 처벌하는 죄도 유지하고 있고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형사범죄 특별법 또 국가보안법도 있잖아요. 주민등록제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지문을 날인하고 국가번호를 부여하고 번호를 부여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주 강력한 시스템이에요. 국내적인 필요나 유엔의 요구에 따라서 항공보안법이 있고요, 총검단속법이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있고요, 공중안전을 위한 다양한 법이 있는데, 그리고 적의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이 있고 여기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경찰조직․군․예비군․국가정보원․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그리고 제가 군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은 당연히 있을 테고, 저희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인 경찰과 해경에서 대테러특공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 체결돼 있고요. 한국 국방부는 주한민군을 포함한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한미 대테러훈련 실시하고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니 이 무슨 말인가요? ‘인도네시아인이 테러단체에 자금을 송금했는데 처벌하지 못하고 추방조치에 그쳤다’라고 친절한 답변 사례 들어 주셨는데요. 이것도 금융거래가 이미 추적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사례잖아요. 송금을 했는데 그것을 알고 추방했다 그러면 거래정보를 다 이미 파악하고 계시니까 추방하셨겠지요. 그러면 테러방지법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오늘 휴일 국경일, 삼일절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이 역사적인 날에 혹시라도 새누리당의 질의 답변, 친절한 답변이 담긴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SNS를 받으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점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인지하셨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새누리당 친절한 답변 사례에서 예시된 이 인도네시아분이요, 이주노동자 지난 11월 18일에 체포한 것, 알누스라 전선 깃발 들고 찍은 사진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BB탄 모형 소총이었습니다. 이날 이병호 국정원장님께서 우리 국민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리아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고 이렇게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테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구체적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당장 국민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하면 참 곤란하겠다,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과…… 우리 국회의원들도 그래서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 열심히 안 하면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국가기관이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탄압하고 뭔가 처벌에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생 명과 재산을 지키는 의무가 있는 봉사자예요.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국가기관이 있고 수많은 인권탄압 사례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하지 않고, 저는 사과 안 받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이 저에 대해서 아주 인신공격을 하는 댓글들을 공무원의 이름으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달고…… 저를 제외한 다른 국민들께는 좀 꼭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추가로 뒤에 대기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를 이용을 해 주실 것이고요, 저는 지난 주말부터 어제오늘 집중적으로 SNS에 유포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반론을 펼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많은 법들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이 있다, 5조 7조 8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또 개인정보, 민감한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면 그렇게 해서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과 모순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제가…… 저 사실 어젯밤부터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대기한 것이 조금 보람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 지배되는 나라 그래서 법에 의한 지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임의에 의한 지배, 공포, 불의, 핍박의 어려움을 이겨냈던 용기 있는 국민들의 저항의 힘으로 만들어졌어요. 임의에 의한 지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저놈의 목을 쳐라’ 사극에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칩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마음에 안 들면. 일본 호텔에서 납치해서 바닷물에 수장시키려고 합니다. 이 일이 김대중 납치 사건,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행해졌던…… 이런 임의에 의한 지배는 역사적․법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없는 것이지요. 제가 오늘 3월 1일, 삼일절이고 해서 역사적인, 역사 속에 또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공작으로 희생되셨던 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는 장준하 선생이라고 75년에 약사봉 등반길에서 실족사했다, 그런데 나중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불능’이 나왔지만 사체를 검안한 의사들의 기록이나 나중에 그 두개골…… 저희가 19대 국회의 임기 중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2012년 국정감사 때, 왜냐하면 과거사 문제 관련해서 행정자치부가 소관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제기를 한 문제인데요. 혹시 의장석에 정의화 국회의장님이 계신가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이시고 이때 당시에 장준하 선생의 두개골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오늘, 그냥 중앙정보부…… 저는 뭐 길게는 안 할 것이고요. 중앙정보부는 60년대 후반부터 장준하 선생의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하고 자료화해서 관리했거든요.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는 의문이 많고 실제로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보고서도 있거든요, 의문사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기관의요. 그런데 중앙정보부가 매일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를 관리했어요. 사망 일주일 전에도 장준하 선생이 광주 무등산을 등반할 계획이라는 정보를 입수해서 중앙정보부 광주지부에 동태 파악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명한 날이 있고 그런데 사망 당일 행적만 전무하다 이것이 의문이지요. 정말 없거나, 있었는데 없어졌거나, 누군가 은폐하고 있거나…… 19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의 정적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동향을 매일 면밀히 파악해서 자료화했는데 왜 하필 사망 당일의 정보보고 하명 관련 자료가 없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사망 관련 자료 한 장 정도의 보고서가 전부다, 이것이 당시의 정보수집 행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믿기 어려워요. 그런데 뭐 현재도 추가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기관의 특성상 거부했다고 합니다. 자료검색 등 조사에 응할 수 없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어서 진실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장준하 선생도 여러 가지 ‘사상계’라는 잡지를 또 언론인으로, 정치인으로 뭔가 선각자로서 군사독재, 질주하는 독재에 저항했던 정의로웠던 역사적 인물로서 이분의 사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갖고 있다 없으면 없다, 또 있으면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뭔가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관에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거나 전폭적인 권한을 주기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점들을 몇날며칠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첩, 테러 이런 이야기가 모든 비합법적인 것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조작 간첩사건, 역대 간첩사건 많았다고 오늘 울릉도 간첩단 사건 좀 전해 드렸는데, 이것이 분단시대 통치논리지요. 간첩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 간첩 석방하라니 당치도 않다…… 그런데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했던 진짜 간첩들이요,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 단 하루도 수감된 적이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스스로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고 인정하고 우리 군과 총격전까지 벌였던 부여 간첩 김동식이라고 있습니다. 잠수함 타고 침투했던 무장간첩 이광수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투옥 안 되었고 재판 안 받았습니다. 분단논리와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살아 꿈틀대고 있는 2016년의 삼일절, 40년 전의 3․1 구국선언의 전문이 아직까지 통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돌아가신 선생님들에게는 후대들이지만 앞에 또 자라나는 청년 아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사람, 그저 살아가던 생활인을 간첩으로 만들고 불순분자로 만들고 요시찰인으로 만들고 종북으로 만들고, 잡아가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파괴하고 그 사람, 해당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평생 감시하고 동네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정상적인 삶을 망가뜨려 놓는 데에 테러방지법이요, 아이러니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어쩌면 합법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다. 대통령 마음대로 권력자 마음대로 국민을 핍박하고 옭아매려는 시도입니다. 다시 그 고통스러운…… 과거도 청산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조작사건, 장준하 선생의 사망 진상규명도 안 되었는데,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는데 이 기관에게 그 고통스러운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고 할 수 있을까요? 40대 여성 국회의원에게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저질 댓글을 국정원 공무원이 대통령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써 젖히는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까? 보호할 수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제반 안전장치가 있을 때에 테러방지법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두에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는 언제든 괴물이 될 수 있다, 국가권력이 법에 의해서 제어되지 않을 때 국가는 오히려 국민을 억압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통제하는 수단일 뿐. 이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스스로 괴물이 되겠다고 하는 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꼭 권해 드립니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이미 되었을지도 모르는, 되려고 하는 이 국가에 맞선…… ‘맞선’은 좀 이상하지요, 사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인데요. 국민이 국가와 맞서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 스스로를 지켜주지 못할 때의 지킴이의 도구로써 책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의 이념으로 몸을 던진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이념과 배치되는 국가들의 범죄만 주로 예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는 극우 독재자들의 범죄, 나치 독일만 예를 들고 우파는 북한이나 소련 캄보디아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쪽의 진실만 얘기하면 국가 폭력 문제가 단순한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오해받을 수 있지만 좌우 어느 쪽에 주도되든지 국가는 늘 괴물이 될 위험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히틀러의 예를 드는데요. 총통직, 43살의 나이로 총통직을 쟁취한 아돌프 히틀러는 취임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국회에서 긴급명령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소유한 모든 빌딩과 출판사 몰수하고 평화주의 표방하는 단체 해산시킵니다. 취임 후 한 달도 안 되어서 국회의사당에서 조작이 된 것으로 추측되는 방화가 발생해요. 바로 그날 또 다른 긴급명령을 들고 대통령을 방문합니다. 그다음 날부터 제2차대전 종전 시까지 나치의 근간을 이루었던 긴급명령입니다. 여기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기본권을 폐지합니다. 박정희 시대의 긴급조치와 비슷합니다. 항구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법치주의 포기한다는 내용 있고요, 보호구금제도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주된 목표는 이것이었지요. 독 일에서, 유럽 전역에서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와 평화주의자와 유태인을 박멸하는 데에 있었습니다. 보호구금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재판 없이 투옥되어서 강제수용소로 보내졌는데…… 엊그저께인가요, 이학영 의원님이 읽어 주셨던 시에도 나와 있는데 처음에 공산주의자들이 잡혀서 어디론가 사라졌을 때 사람들은 박수쳤어요, 강력하게 잘 처단한다고. 그중에는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사회주의자, 평화주의자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위기감 느꼈지만 이미 그때는 히틀러의 권력이 굳건하게 자리 잡은 뒤. 히틀러가 공산당, 노동조합, 사회민주당 이런 반대세력 격퇴하는 데 소요된 시간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1명의 정신이상자 혹은 그를 추종하는 몇 명의 동조자들로 비롯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것이지요.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 이미 독일에는 50개의 수용소가 건설되어 있었어요. 제2차대전으로 점령지가 확대되면서 수용소는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이 수용소와 동유럽의 숲속에서 학살된 유태인만 6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소련군 포로들, 집시,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동성애자, 사회주의자, 기타 다른 이유로 학살된, 모두 합치면 1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극, 미친 사람 한 사람, 그의 추종자가 벌인 것이 아니에요. 소수에 의한 광란의 잔치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완벽한 시스템의 승리였습니다. 유태인을 끄집어낸다? 이거 어떻게 끄집어냅니까? 유태인이라는 것은 어떤 혈통의, 그다음에 신앙, 유대교를 믿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혈통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 유럽에서는―뭐 우리도 단일민족이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꼭 그렇지만 않은 것도 같지만―동양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서양사람 비슷하게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종교도 유태교, 뭐 오래전에 개종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외모도 구별이 안 되는데 유태인들을 족집게 뽑아내듯이 뽑아내서 무려 600만 명, 전부 다 합쳐서 1100만 명을 학살했다, 이것은 시스템이 없이는, 아무나 닥치는 대로 잡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새로운 지역 점령에 들어갈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유태인들을 귀신같이 뽑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유태인들을 잡아낼 때유대교 교회에, 회당에 나가거나 아니면 뭔가 오래전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33년인데요. ‘IBM과 홀로코스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IBM의 최신 기술이 있었다. 나치가 유태인을 색출하고 분류하고 강제추방하고 수용소에서 학살하는 데 히틀러라는 미친 한 사람과 그의 추종자 때문이 아니고요, 데마호그 홀레리스라고 불린 펀치 카드와 카드 분류 시스템이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에서만 약 2000대가 팔렸고요, 유럽 전역에서 수천 대가 활용이 됐고 유태인을 수용한 주요 강제수용소마다 빠짐없이 설치돼서 이 유태인 학살의 최고 공신이었다. 즉, IBM이 단순히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치의 요구에 의해서 제작해 주고 유지 보수해 주고 기계를 사용할 나치 장교를 훈련시켰다라고 폭로했어요. 이 IBM은 주로 인구센서스 기계 만들면서 성장한 기업인데 미국 인구조사청과 특허청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던 공학도였습니다. MIT에서 기계공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미국인 발명가 허먼 홀러리스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인데, 이때 이스라엘 비밀 첩보부 모사드라고 있지요, 모사드. 모사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오스트리아에 도착했을 때 엄청난 분량의 카드 분류 작업이 돼 있더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카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더라.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이미 주요 정보가 그 당시에 카드화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 인구조사청이 인구센서스에 활용할 기계를, 사용했던 펀치 카드 시스템이 유태인을 분류하는 데 쓰여졌다라는 거지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우리가 뭔가 흔히 관심 갖는 거는 짐짝 같은 열차, 그 안에서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는 유태인 소녀, 뭔가 그런 것들이지요. 굶주림과 열기에 죽어간 이야기.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홀로코스트를 공부하는 학자들은 이동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열차의 이동 시스템이요. 독일 점령지역의 당시의 열차 운행 기록을 보면 분 단위, 초 단위로 정말 치밀하게 면밀하게 기차들이 운행되고 있었다. 이 수용소, 저 수용소로 수백만 명이 움직일 수 있었던 시스템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국가 전체가 컴퓨터 처럼 착착 움직였기 때문에, 누구는 카드를 분류해서 누구는 유태인을 색출하고 누구는 운송 수단을 통해서 수용소로 보내고, 시스템, 컴퓨터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법률과 행정 시스템을 철저하게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할 일을 했던 거예요. 법률가는 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 했던 거고,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나 저 위에서 어디인지 모르는 곳에서 포괄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지휘했던 곳이 있었다. 지적장애인들 안락사 시킬 때 법원에서 반드시 허가받아서 안락사를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에 서명한 판사들, ‘저는 그것을 안락사에 사용할지 몰랐습니다’라고 진술했지만 묵시적으로 동참한 것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컴퓨터처럼 조직됐던 나치 독일의 이야기, 국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존재일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요. 어떤 개인의 범죄 혹은 조직의 범죄도 국가가 괴물로 돌변하면 전 국민을 펀치 카드에 입력을 해 놓고 누구 아침에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 오후에 점심, 요즘은 소액 결제도 다 신용카드로 하잖아요. 정보 관리가 다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이지만. 여기에 법에 의한 통제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형상 법으로 보이는 지배가 아니고요 정말 정의에 합치되는,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나라가 돼야 합니다. 법이라고 다 법이 아니지요. 나치 독일의 법률가들의 법은 법의 탈을 쓴 불법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악의 도구이지 국가를 지켜내지 않습니다. 괴물이 된 국가권력의 폐해,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경험 갖고 있어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대한 특별법, 이것도 저희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법안이라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주 4․3사건 때, 직접 접하지 않으시면…… 뭐 ‘순이 삼촌’이라든지 제주4․3사건을 다룬 소설들 많이 있고 진상보고서들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대충 2만 5000명에서 3만 명, 피해자를 추산할 수 없는데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이 민간인 학살극을 주도했던 사람들은요 국가권력이나 무장공비가 아니라 국가권력의 후원을 등에 업은 토벌대였어요. 월남한 서북청년단 대동청년단 민보단, 일반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제주도를 공포의 섬으로 만들었던 거지요. 살인고문 강간 방화…… 그래서 나중에 무장공비들의 소행으로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런데 이때 4․3사건 군법회의가 열렸거든요,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에. 여기에 대한 소송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아요. 장준하 선생 사망 기록이 국가정보원에서 매일 동향 체크를 했는데 남아 있질 않아요. 재판은 거쳤지요. 울릉도간첩단 사건, 정상적인 재판 과정 거쳤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고문과 협박에 의한 자백을 그냥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탈을 쓴 불법행위이지요. ‘지상에 숟가락 하나’ ‘순이 삼촌’ 이런 현기영 선생님―제주도 출신―소설책 많이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은…… 소설 보시고 혹시 ‘아, 이게 소설이라 과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제가 조사보고서를 봤는데 전혀 과장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문과 학살을 주도했던 9연대장은 일본군 출신이고 정보참모 대위는 마약중독자였고 이래서 엄청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것도 여러분들께 숙제로…… 이것은 20년 전 같았으면 북한에서 나온 선전자료다라고 믿었을 만한 내용들이 4․3 피해 공식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가 괴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괴물이 될 수 있다. 괴물화의 위험성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나라가 괴물이냐? 우리나라가 괴물이냐, 이게 아니고요 괴물화될 수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국가의 범죄가 사실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 속에 소수 독재자들의 권력욕 또 그들에게 복종하는 봉사자들의 협력, 이런 것들로 현실화가 돼 가는 거지요. 정신 나간 사람들 몇 명으로는 절대 이런 거대 범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의 소수의 독재자들의 야욕, 이들은 또 절대 권력을 지녔거든요. 민주주의국가, 자유민주국가의 핵심 권력을 특정인에게 과대하게, 특정 기구에 권력을 과대하게 주면 그것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법에 의해서 제한받고 국익, 여기에서의 국익은 특정인의 국익이 아니고요 국민을 위한 커다란 보호 법익입니다. 최근 30년간, 20년간 점진적인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여곡절 많았지만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점차 증진돼 왔음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 등장했지요. ‘옛날처럼 무자비한 군사독재정권, 쿠데타, 중앙정보부, 밀실, 고문, 폭력 없을 거야’ 이런 믿음이 자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런 거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독재의 위험 앞에 우리는 노출돼 있는 거예요. 발가벗겨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아침에 교통카드 체크하고 점심 먹으면서 짜장면 값 신용카드로 계산합니다. 고속도로 운전하고 서울에서 어딘가의 행선지,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납니다. 몇 시간 걸렸는지 이동거리 계산해서 과속까지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든 열차를 타든 시각이 다 점검이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합니다. 일상에서, 국민의 일상에서 잡히지 않을, 누군가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을 것이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새로운 국가가 괴물화될 수 있는, 독재의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이 테러방지법은 어쩌면 가장 이 시대에 가까운 법이고요,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인가 하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 편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입니다.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정확한 시간과 더불어서 내가 얼마를 냈는지도 모르는 정확한 액수가 그들의 펀치카드에 하나씩 하나씩 기록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금을 쓰면 노출 안 된다고요? 은행계좌 다 볼 수 있어요. 현금은 계좌에서 나올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인데 특히 우리나라가 IT가 발달되어 있고 정보화 손에 꼽습니다. 어느 국민관리시스템보다도 정교한 주민등록제도가 있습니다. 강제돼요. 이게 거주지 등록을 강제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많이 살아보셨나요? 저는 재외국민으로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조금, 캄보디아에서도 좀 있어 봤는데 거주지 등록 안 해도 살더라고요. 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우리나라는 오래 거주를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지요. 모든 국민에게 고유한 번호를 매깁니다. 강제로 모든 성인에게 발급합니다, 주민등록증 국가신분증제도. 거주지등록, 고유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못 바꾸잖아요, 이름은 바꿔도. 불변의 고유번호 강제발급. 이 강력한 주민등록제도를 가지고 일상 깊숙이들어와서 신용카드 발급할 때 주민등록 제출합니다. 은행계좌 만들 때 주민등록 제출하고 휴대폰 개통할 때 심지어 비행기를 탈 때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투표도 할 수 없지요. 인터넷 중요한 사이트에 회원가입 할 때 주민등록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주민등록번호 내 거 집어넣을 때 거부감 느끼세요? 자연스럽게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수집합니다. 심지어 옛날에는 만화방 많이 있었는데, DVD를 빌리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습니다. 수표에 이서할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부담 없이, 제한 없이. 이런 정보가 누군가에게 악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은 없으세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가입되어 있더라, 혹은 언니 이름이나 엄마 이름, 아빠 이름, 오빠 이름으로, 형 이름으로, 그 주민등록번호로 다른 사이트 가입해 본 경험 있으시지요? 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무차별 휴대전화 메시지가 날아오고 카톡이 날아오고 우편물이 날아오면 이런 것들 정보가 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날로 발전하는 컴퓨터 성능이 이 다양한 정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정보를 무제한적으로 집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범위를 아주 좁히면 내가 듣는 음악은 뭔지, 휴대폰을 통해서 또 음악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저장해 놓은 음악까지, 내 동영상 다 파일로 공유돼서 국가기관이 악용을 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국가가 그렇게 괴물화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의장 정의화
임수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십시오.

안민석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 오산 출신 안민석 의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오산’ 하면 오산비행장을 떠올리실 텐데요, 오산비행장이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삼일절에 31번째 필리버스터 주자가 되었습니다. 주역의 31째 괘가 택산함(澤山咸)입니다. 함께해서 형통하고 행운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점심식사도 거르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 청년들 그리고 시민들 그리고 어린 꼬마들,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모두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방청객으로 와 계신 분들을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주 놀라운 것은 20대 젊은 청년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또 손을 흔들고 계시네요. 누가 우리 20대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20대 청년들이 한국 정치에 희망의 길을 열고 있다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휴일인데 친구들과 영화도 보러 가고 집에서 낮잠도 잘 시간인데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그리고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날치기 저지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97주년 삼일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선열께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저도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오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8일째 15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에 악영향을 미칠 국민감시법 독소 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토론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과 성원은 오늘 이 방청석에서 여실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연일 필리버스터가 인터넷 실시간 검색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시청률은 예전보다 무려 20배나 껑충 뛰어 국회방송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고 앞으로도 이 기록을 경신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인터넷방송도 하루 평균 6000건에서 지난 24일은 13만 건이 넘었습니다. 한 인터넷 생중계 방송은 3일간 접속자수가 누적 18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국회 방청석은 휴일을 반납하고 필리버스터 현장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로 가득차고 있습니다. 국회 밖 시민 필리버스터의 열기도 뜨겁습니다. 이제 박근혜정부의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광장이 되었고 이 땅에 메아리쳤던 민주주의의 함성이 다시 국회에서 전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처럼 정권은 위기 때마다 국민 분열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번 국민감시법도 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감추기 위해 꺼낸 카드라는 일각의 의심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국민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몸부림쳐도 지금의 지지기반만으로도 총선 승리와 장기집권도 무난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잡초처럼 짓밟힐수록 더 끈질기게 싸웠던 민주주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저항에 동참하고자 국민감시법에 대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앞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본인의 다양한 그리고 힘들었던 체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 또한 젊은 시절 국가정보기관의 탄압에 의한 수배생활과 학교 학생운동 이력 때문에 저의 젊은 시절 꿈이었던 교사임용을 포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저의 꿈은 교사였고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붉은 줄이 그어져서 교사임용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25살 젊은 청년의 꿈이 짓밟혀졌을 때는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하루는 제 아버님이 서울교육청에 저를 데리고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거의 사정하다시피 ‘우리 아들 교사시켜 주면 안 되겠냐’고 애원을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는 ‘이것은 교육청이 한 일이 아니다. 나로서는 권한이 없다. 위에서 한 일이라서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저는 그 젊은 시절에 그 윗선이 어디일까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저의 젊은 꿈을 짓밟았던 그 윗선이 어디인지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다른 진로를 택해서 외국 가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수가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되었습니다. 저의 젊은 꿈을 짓밟았던 전두환 씨는 한때 저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었지만 또 어찌 보면 전두환 씨가 저에게 세상을 바꾸는 이런 정치의 길을 가게 만들었다는 그런 또 묘한 느낌도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87년 저의 꿈을 짓밟았던 그 실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정보기관, 당시에 안기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물론 저만 피해자였겠습니까? 당시에 80년대를 살았던 또 70년대를 살았던 우리 선배들, 모든 사람들이 군부독재의 국가정보기관이 활개치던 그 시절에 무차별 사찰의 피해자였고 어쩌면 국민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국민감시법이 통과되면 바로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또한 무엇보다 미래세대까지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애․결혼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 주택 포기를 더해 5포 세대, 인간관계와 희망까지도 포기한 7포 세대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불행한 유산은 더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마저도 제한하는 복면금지법과 국민감시법입니다. 국민의 입과 귀를 막고 국민을 쉽게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신독재 국가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국민감시법 제지를 위해 오늘도 국민과 함께 싸우고 내일도 싸우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랫동안 국회에서 나돌고 있는 핸드폰 괴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보통 2~3개의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만 가지고 다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선 때 선배 국회의원님들이 저에게 걱정하면서 들려 주셨던 말씀이 ‘안 의원, 핸드폰 하나 더 가지고 다녀야 돼. 이것 감청당하고 있어’ 하시면서 선배님들은 2개 3개 핸드폰을 보여 주시면서 ‘분명히 국정원이 감청을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우리가, 제가 17대부터 국회의원을 해서 지금 3선인데요, 17대 열린우리당 여당 시절에 저희 선배님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당 시절의 국회의원들도 당시에 저희들이 핸드폰 감청을 당하고 있다는 불안과 걱정 때문에 보통 한두 개의 핸드폰을 더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것은 2G폰입니다. 이 2G폰은 감청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들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2G폰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2G폰만 사용할까요? 대한민국의 정보를 장악하고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스마트폰 대신에 2G폰만 사용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스마트폰과 2G폰을 동시에 들고 다닌다는 이 사실 국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저 같은 순진한 사람은 아직도 ‘국정원이 어떻게 불법감청을 할까, 국회의원을 어떻게 불법으로 감청을 할까’라는 순진한 생각에서 저는 하나만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선배 의원님들은 저에게 항상 이야기하십니다. ‘안 의원, 분명히 도청당하고 있어. 감청당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도 불안하지만 딱히 뭐 제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핸드폰을 아직도 하나만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제가 12년 동안 국회의원 하면서 여야 의원들하고 만날 때 또 우리 야당 의원님들하고 만날 때 가끔씩 이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감청을 당하냐 안 당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떤 때 나 핸드폰 감이 뚝뚝 떨어지더라. 도청당하고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일부 의원님들은 ‘아직 이론적으로는 도청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그거 불가능해’ 의원들 사이에서 결론은 도청당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저의 핸드폰이 감시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정보력이 뛰어난 의원님들의 주장은, 가령 국회에서 정보 분야 상임위를 다뤘던 의원님들일수록 100% 이 핸드폰이 감시당하고 도청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계시는 정보 계통의 국회의원들이 이 핸드폰이 도청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면 사실은 그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이 핸드폰이 감청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누구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핸드폰이 감청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모이기만 하면 이것이 감청이 되는 것인가 마는 것인가 의심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저는 10년 넘게 들어 온 저의 핸드폰 괴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괴담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핸드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되는 이 토론의 주제가 지금의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하면 아마도 이 핸드폰 도청의 가능성은 현실화될 공산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마 삼성핸드폰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께서는, 특히 연애하시는 우리 젊은 분들 스마트폰과 2G폰을 동시에 넣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요. 국민들은 그런 불안감과 그런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의원님들이 미리 많은 말씀 하셨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어떻게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주장을, 저희들의 우려를 쉽게 이해시켜 드릴까 해서 좀 생각한 아이디어가 이 스마트폰과 2G폰 이야기를 제가 들려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국민감시법은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큽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일절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 나라의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천명한 3․1 정신은 지금도 인류사회와 국제질서의 보편적인 원리로 존중되고 있습니다. 일제식민지 치하에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숭고한 3․1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의 억압과 폭력에 맞서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워 왔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독재와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땀과 피를 흘리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습니다. 군부독재는 국민감시법의 최대 수혜자인 국정원처럼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 민주주의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행동하는 민주인사들을 탄압했습니다. 무차별 불법사찰과 미행, 불법감금과 조작사건을 만들었고 심지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성고문 등의 반인륜적인 인권침해를 서슴없이 자행하며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를 훼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끝내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정의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을 위한 조직적 불법․부정 선거에 항거하며 민주적 정권교체를 요구한 민주주의 혁명인 4․19 혁명이 있었고,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비상계엄 철폐, 유신세력 척결 등을 외치며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항거한 한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 되었던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제 개헌 쟁취를 외치던 한국 현대사의 민주주의 뿌리가 된 6․10 항쟁이 있었습니다. 이 숭고한 역사와 정신들은 상해임시정부부터 오늘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정통성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한때 민주주의에 위기가 닥쳤지만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 오늘처럼 민주주의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친일과 군부독재를 옹호하는 세력들은 아직도 건재하며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 끊임없이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과 민주인사를 탄압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되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감시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은 유신헌법과 국가정보기관을 앞세워 장기집권 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종걸 대표님을 우연히 만나서 ‘대표님, 핸드폰 몇 개 가지고 다니세요?’ 3개 가지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아마 존경하는 박영선 의원님 같은 분도 국정원을 향해서 하도 독하게 말씀하시니까 4개는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김종인 저희 비상대책위원장님, 너덧 개 가지고 다닐 것 같은데요. 여당 대표님 어떨까요? 여당 대표님 절대로 1개 가지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두세 개 가지고 다닐 겁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제가 내기를 걸겠습니다. 절대로 1개 안 가지고 다니실 겁니다. 그렇지요? 자, 박근혜정부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감시법을 통과시켜 국가정보원을 앞세워 장기집권 토대를 만들겠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결코 지금은 국가의 치안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아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상사태 그 위에 서 있습니까? 그저 국민감시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억지춘향식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 하면서 국민과 국회를 겁박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테러행위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테러를 막고 인류평화를 지키겠다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 된 법안의 독소 조항을 수정하기 위해 중재와 타협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의회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징이 된 역사적인 필리버스터를 삿대질과 고성, 막말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께서는 품격 있고 점잖은 자세로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갑윤
안민석 의원님, 여당 의원님들이 방해 안 하시니까 제가 좀 방해하겠습니다. 뒤로는 누가 있나 못 봤지요?

안민석 의원
우리 이석현 의원님은 핸드폰 몇 개 가지고 계시나요?

부의장 정갑윤
저도 2개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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