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3일
정청래 의원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경찰청. 그러면 국가안보실장도 보면 이것 지금 청와대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아주 훌륭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 가지고 IS가 우리나라 지금 테러 무풍지대이고 무법지대인데 이것 알면 큰일 났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찍었든 안 찍었든?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기가 막힙니다. 끝내줍니다, 이 활동지침.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 부처 장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 부서도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뒀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 장관들 몇 명을 추렸어요, 국정원장․경찰청장․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자부장관 이런 분들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임위원회를. 그리고 여기서 테러 업무에 대한 첩보까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구청장․군수․시장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관할 지부의 국정원 지부장이 합니다. 국정원에게 이거 엄청난 권한을 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경찰청. 그러면 국가안보실장도 보면 이것 지금 청와대도 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국가안보실장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아주 훌륭한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 왜 대통령한테 이것을 보고하지 않아 가지고 IS가 우리나라 지금 테러 무풍지대이고 무법지대인데 이것 알면 큰일 났다, 왜 이런 식으로 말하게 합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선 때 찍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닙니까, 찍었든 안 찍었든?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기가 막힙니다. 끝내줍니다, 이 활동지침.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도 있어요. 자, 보세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가 있습니다. 거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기관 부처 장관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연관 부서도 없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뒀습니다. 상임위원회는 테러와 직접적인 관련 있는 업무, 장관들 몇 명을 추렸어요, 국정원장․경찰청장․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행자부장관 이런 분들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상임위원회를. 그리고 여기서 테러 업무에 대한 첩보까지 다 검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중앙에서만 하지 않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까지 구성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구청장․군수․시장이 아닙니다. 누가 하느냐, 관할 지부의 국정원 지부장이 합니다. 국정원에게 이거 엄청난 권한을 둔 거 아닙니까?
의장 정의화
정청래 의원님, 잠깐만 제가 토론 중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제가 토론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제한 토론은 시간제한이 없이 며칠 동안 산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회자가 교대하면서 항상 이 회의장을 지켜야 합니다. 의장석을 비우고 이 토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은 입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장단은 지난 23일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켜 왔으나 체력적 한계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부득이 전직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 본회의 사회를 요청을 드렸고 저희 요청에 응답해 주신 전직 부의장님과 몇몇 위원장님께 잠시 동안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서 이 무제한 토론은 가능한 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경청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떠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잠깐만 제가 토론 중에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잠깐 제가 토론 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제한 토론은 시간제한이 없이 며칠 동안 산회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발언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사회자가 교대하면서 항상 이 회의장을 지켜야 합니다. 의장석을 비우고 이 토론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은 입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여러 명의 사회자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의장단은 지난 23일부터 한시도 쉬지 않고 본회의장을 지켜 왔으나 체력적 한계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부득이 전직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님들께 본회의 사회를 요청을 드렸고 저희 요청에 응답해 주신 전직 부의장님과 몇몇 위원장님께 잠시 동안 본회의 의사진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국회법 제102조에 따라서 이 무제한 토론은 가능한 한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의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을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주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제가 경청하지 못하고 의장석을 떠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속기록을 통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
의장님, 저도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밤새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장님이 자초해서 의장님이 육체적 피곤을 버틸 수 없어서 결국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석을, 국회의장단 이외의 분들에게 지금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님, 저도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이 너무 지금 육체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도 지금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합니다. 밤새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의장님이 자초해서 의장님이 육체적 피곤을 버틸 수 없어서 결국 국회법에도 없는 국회의장석을, 국회의장단 이외의 분들에게 지금 사회권을 넘길 수밖에 없는 이런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정의화 의장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화 의장, 김영주 의원과 사회교대) 의장님, 편히 쉬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사람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회의원과 하나의 개인을 떠나 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야 되는 최일선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회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야 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이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비상사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직권상정 해 놓고 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 이 처음 있는 기막힌 뉴스를, 소식을, 장면을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야 정의화 의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만, 국회의장석을 국회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에게 사회권을 넘길 만큼 심신이 피곤하신 것은 위로드립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도 있었지요? 이제는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도 있습니다. 제17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제18조(임무), 이 임무는요, 항만과 공항은 대개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설치․구성․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관계 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 차원의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역협의회,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좀 달라요. 왜냐? 공항과 항만에 대한 특별한 업무를 여기서는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또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법으로 격상시켜서 이 자체를 테러방지법안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18조 임무입니다.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공항․항만에서는 밀반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이것도 해야 되겠지요.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입니다.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금 늦게 일어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건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테러대책, 테러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IS가 알면 어떡하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테러지침 이것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법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50여 개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비상사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장관은 뭘 해야 되고 차관은 뭘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법을 통해서도 너무나 충분하게 대테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법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이 제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법률과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왜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에 없는, 이 세 가지, 법률과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세 가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청구하려고.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언제 국정원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둘째,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통장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쓸어다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들이 국정원장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은 테러 의심 분자야’라고 찍으면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영장 없이, 심지어 9조4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미행․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것이 기존 국정원법이나 그리고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없는 조항 세 가지입니다. 이걸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등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제21조(임무)……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장기집권, 영구집권 음모 문건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1조 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여러분, 테러진압을 위해서 특공대까지 두자고 지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그러니까 테러진압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팀도 이렇게 두자는 조항을 잘 조화롭게 써 놨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미 테러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렇게 활동지침으로, 정부, 대통령의 훈령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당연하겠지요.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공격과 진압, 피해, 살상 이런 것 전에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29조(운영) 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원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한다. 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항만․공항 여기에 대한 대테러 활동본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6절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국가정보원법 이 정도로 너무나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영장 없이 무차별로 국민 핸드폰 뒤지고 은행 계좌 뒤지고 테러 의심 인물은 추적까지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이 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법으로 격상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의3(임무)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31조의4(운영)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인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 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 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 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거나 피해가 불거졌거나 이런 경우에 관심․주의․경계․심각 이 4단계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테러위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국회의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관심 단계인지 주의 단계인지 뭐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직권상정 해 버려요. 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 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집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도 국정원이 다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도 보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정보를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과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춰 봐야 되겠습니까?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져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테러방지법안 이것 안 되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 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국정원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속히 국가정보원장,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제41조(초동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 피해의 확산 방지 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제42조(사건대응)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우리 속기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목이 좀 힘든데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제43조(사후처리)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도 보니까요 관계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뭐 대통령은 지금 테러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국가의 테러방지대책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것 보고 있는데요, 거의 완벽합니다. 다른 법이 없어도 돼요. 이 정도로 대통령 훈령을 통해서 적어도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대테러활동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문헌 의원님, 이것 읽어 봤어요? 진짜 완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굳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고 이 자체를 저는 법안으로 격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를. 지금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보다 이게 훨씬 상세하고 훨씬 완벽합니다. 관계기관별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 부처에서 어떻게 테러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 금융위원회에서 테러자금을 이렇게 잘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3. 외교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5.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다.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이건 법무부․대검찰청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소관 부처 고유 업무대로 테러활동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각각 부처에 맞는 고유 영역 속에서의 테러업무를 하라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관계기관별 임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나 테러 예방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사. 삭제 아.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지금 국회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가 4시 40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시청을 하신 분도 있겠고 토요일 오전이라 지금 막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청래는 뭘 자꾸 읽기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부분을 대체적으로 압축․요약해서 한 두 시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루하시다면 그 부분을 리뷰로 다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루하시다면요 앞부분의 한 두 시간 정도를 보시면 왜 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참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 드렸습니다.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앞부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해서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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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양해는 하겠습니다만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비상사태에 대해서도 정의화 의장께서 책임지셔야 한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화 의장, 김영주 의원과 사회교대) 의장님, 편히 쉬십시오. 정의화 국회의장님도 사람이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회의원과 하나의 개인을 떠나 서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지켜야 되는 최일선의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국회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피해야 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이 의장석을 지켜야 하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비상사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이 지금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직권상정 해 놓고 의장석을 지키지 못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사회를 봐야 하는 이 처음 있는 기막힌 뉴스를, 소식을, 장면을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인간적으로야 정의화 의장님, 연세도 있으시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만, 국회의장석을 국회법에 의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분에게 사회권을 넘길 만큼 심신이 피곤하신 것은 위로드립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각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협의회도 있었지요? 이제는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도 있습니다. 제17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제18조(임무), 이 임무는요, 항만과 공항은 대개 안전을 요하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렇게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라는 것을 따로 설치․구성․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운영지침이라든가 관계 정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국가 차원의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지역협의회, 이런 게 거의 대동소이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좀 달라요. 왜냐? 공항과 항만에 대한 특별한 업무를 여기서는 또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를 제가 또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또 읽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런 것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법으로 격상시켜서 이 자체를 테러방지법안으로 만들어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18조 임무입니다.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공항․항만에서는 밀반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당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이것도 해야 되겠지요.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 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입니다.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금 늦게 일어나서 시청하시는 국민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문건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외 테러대책, 테러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IS가 알면 어떡하냐, 이렇게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테러지침 이것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정원법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헌법 50여 개 법에서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고요. 국가비상사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장관은 뭘 해야 되고 차관은 뭘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은 뭘 해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5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법을 통해서도 너무나 충분하게 대테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매뉴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난리를 치면서 직권상정을 통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대책이 있고 매뉴얼이 있고 법안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이 제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법률과 대책과 대응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왜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까지 했을까요? 그것은 이 세 가지에 없는, 이 세 가지, 법률과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세 가지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청구하려고. 그게 뭐냐? 첫 번째,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이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시도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국민을 감시하고 국민을 사찰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핸드폰 조심하십시오.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언제 국정원이 여러분의 핸드폰을 엿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둘째,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국민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 통장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쓸어다가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셋째, 국민 여러분들이 국정원장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라도 ‘아, 저 사람은 테러 의심 분자야’라고 찍으면 여러분들의 통장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영장 없이, 심지어 9조4항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미행․감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추적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것이 기존 국정원법이나 그리고 각종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법률이나 그리고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없는 조항 세 가지입니다. 이걸 줘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설치 등이 너무나 잘되어 있어요. 제21조(임무)…… 여러분,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장기집권, 영구집권 음모 문건입니다. 이거를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1조 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여러분, 테러진압을 위해서 특공대까지 두자고 지금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그러니까 테러진압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협상팀도 이렇게 두자는 조항을 잘 조화롭게 써 놨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 드리는 것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미 테러에 대해서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이렇게 활동지침으로, 정부, 대통령의 훈령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 대책이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당연하겠지요. 이런 분들이 가능하면…… 공격과 진압, 피해, 살상 이런 것 전에 이렇게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상팀을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29조(운영) 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 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 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지원팀을 사고현장에 파견한다. 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제가 항만․공항 여기에 대한 대테러 활동본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6절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국가정보원법 이 정도로 너무나 충분하게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테러방지법안은 영장 없이 무차별로 국민 핸드폰 뒤지고 은행 계좌 뒤지고 테러 의심 인물은 추적까지 하겠다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면 이 법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을 법으로 격상시켜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의3(임무)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31조의4(운영)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인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 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 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 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했거나 피해가 불거졌거나 이런 경우에 관심․주의․경계․심각 이 4단계로 나눈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테러위험에 우리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국회의장은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이 관심 단계인지 주의 단계인지 뭐 말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그냥 직권상정 해 버려요. 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 전역 또는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 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 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집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여기도 국정원이 다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여기도 보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장은 이런 정보를 곳곳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침과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지금 테러방지법이 없다 할지라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춰 봐야 되겠습니까? 꼭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져야 속 시원하겠습니까? 테러방지법안 이것 안 되는 일입니다.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 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국정원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신속히 국가정보원장,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돼요. 제41조(초동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 피해의 확산 방지 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제42조(사건대응)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 지휘하며 테러사건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우리 속기사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목이 좀 힘든데 얼마나 손이 아프겠어요. 제43조(사후처리)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여기도 보니까요 관계기관별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잘 되어 있는데 뭐 대통령은 지금 테러대책이 없다고 그렇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국가의 테러방지대책지침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것 보고 있는데요, 거의 완벽합니다. 다른 법이 없어도 돼요. 이 정도로 대통령 훈령을 통해서 적어도 정부부처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대테러활동지침을 만들어 놓았어요. 정문헌 의원님, 이것 읽어 봤어요? 진짜 완벽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굳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고 이 자체를 저는 법안으로 격상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자체를. 지금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보다 이게 훨씬 상세하고 훨씬 완벽합니다. 관계기관별 임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각 부처에서 어떻게 테러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보실, 금융위원회에서 테러자금을 이렇게 잘 차단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3. 외교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대검찰청을 포함한다) 가.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 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 수사기법의 연구․개발 5.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다. 국내외에서의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이건 법무부․대검찰청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소관 부처 고유 업무대로 테러활동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각각 부처에 맞는 고유 영역 속에서의 테러업무를 하라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6.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관계기관별 임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발생했을 때나 테러 예방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경찰청을 포함한다)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사. 삭제 아.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7. 산업통상자원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지금 국회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가 4시 40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시청을 하신 분도 있겠고 토요일 오전이라 지금 막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청래는 뭘 자꾸 읽기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부분을 대체적으로 압축․요약해서 한 두 시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루하시다면 그 부분을 리뷰로 다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루하시다면요 앞부분의 한 두 시간 정도를 보시면 왜 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한민국의 참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 드렸습니다.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그렇게 앞부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다시 보기로 해서 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방송을 안내하 지 마시고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문헌 의원은 NLL을 폭로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분입니다. (
의석에서 ― 방송을 안내하 지 마시고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왜 극악무도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정문헌 의원은 NLL을 폭로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은 분입니다. (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법원에 서…… 제 얘기가 국민의 알권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
의석에서 ― 아니, 법원에 서…… 제 얘기가 국민의 알권리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 수사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
정문헌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빨리 토 론하세요, 방송 안내하지 마시고.) 정문헌 의원이 빨리 토론하라고 해서 토론을 빨리 하겠습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라.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아.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인데요, 드디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중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다 수집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실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듯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국내 정보․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해라. 그 법이 뭐냐? 법원의 영장을 받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메일도 뒤지고 필요하다면 금융 계좌도 뒤져라 이거예요. 단 조건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영장 없이 그거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행위,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것은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볼 때 법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되고 민법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자동차,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핸들이 왼쪽에 있지요? 그거 법에 다 있는 겁니다. 갑자기 국회의원들 300명이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다 정하면 지금 왼쪽 핸들의 자동차는 다 불법차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는 5학년 마치고 졸업한다 그러면 5학년 마치고 졸업해야 돼요. 6학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법은 강제력을 띠는 겁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범인인 것을 알았어요, 경찰이. 그래도 못 잡아갑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범인이라 할지라도 단 1분만 지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은요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국외 정보도 국내 정보도 다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보안정보요? 대공에 관한 것, 대정부 전복에 관한 것, 방첩, 간첩 잡는 것에 관한 것, 대테러에 관한 것,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원법입니다. 이게 국정원법이에요. 여기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국정원법은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핸드폰도 뒤져 볼 수 있고 은행 계좌도 뒤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원장이 ‘저기 앉아 있는 진선미 의원 저분은 테러위험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국정원장이 판정하면 저기 앉아 있는 저 진선미 의원의 핸드폰을 그냥 감청할 수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친한지, 정청래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몇 번 통화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은행 계좌 다 추적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빼잖아요? 그러면 이 국정원법하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테러활동지침하고 똑같아요.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뒤져 볼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뒤져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심 인물은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다, 이 3개 조항이 없다면 만들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에요. 헌법에서도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줄씩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지금 시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통과된다면,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에 가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국회방송을 틀어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제 뒤에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 보여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이 뒤쪽의 국회의장석은 이 세 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출신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앉아 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예요. 본인이 국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3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려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지금 도망갔어요.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시니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효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비상대기해야 돼요. 워커 벗으면 안 돼요. 내무반에서 총 들고 자야 돼요. 경찰도 비상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회가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집에 가면 안 돼요. 국회 다 지켜야 돼요. 이게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에 공무원들 다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군인들이요 워커 벗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국가비상사태라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나 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고 있는데 본인만 못 쉬어요, 지금. 본인만 지금 비상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피곤하게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뎌 가지고 김영주 의원한테 사정사정 부탁해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쉬고 계시겠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참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을 호도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한 국회법 위반자가 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국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언제 이렇게 국회방송을 밤잠 설쳐 가면서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방송 시청률이 웬만한 지상파방송을 다 누르고 있는 이 현실, 국회의장은 피곤해서 사회 못 보겠다고 법에도 없고 관례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한테 사회 봐 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있고 부탁이나 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 비정상사태지요. 일명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장님 잠결에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 빨리 하루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각 부처 업무 분야를 읽고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편입니다.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거 아까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기획․조정능력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국정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정원은 각 부처를 현장지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권한이지요, 대테러업무에 대해서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는지 행자부, 외교부, 경찰청 이런 데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해야 돼요,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고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인데 국정원이 이미 국정원법에서 그걸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정부 부처가 대테러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기획․조정․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까지 돼 있어요. 법률에서요, ‘그 밖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은요,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관할․기획․조정․점검․감시․보고․통합․정보 운영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이 엄청난 권한을 국정원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핸드폰을 뒤지거나 은행 계좌를 뒤지거나 테러의심인물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미행․추적 권한만 없을 뿐이에요. 국정원은 법원 영장, 이 관련 부분만 없고 다 있어요, 이미.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대공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래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 대북 정보, 해외 정보, 간첩 잡는 일, 산업스파이 잡는 일, 대테러 활동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 1․2․3차장 중에서 국내 파트 2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외 정보와 첨단과학기술 첩보 하는 제3차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2차장 국내 정보 수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차장 소관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첨단과학기술 정보, 대테러, 산업스파이 이런 부분은 역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입속에 앓던 이가 있습니까, 앓는 이가? 썩은 이가 있습니까? 그건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을 잘 먹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씹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썩은 이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입속도 시원해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썩은 이는 국내 정보 파트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까지 국내 정보, 국내 정치 파트, 이것이 국정원을 멍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 각지에서 목숨 걸고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정원 요원들까지 싸잡아서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국정원을 사랑하거든 국정원에게 국내 정치 파트를 분리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국가정보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좀 길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법으로 승격시켜서 제목도 테러방지법으로 만들어도 되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만들어도 되고,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에 대한 법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테러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일의 가치는 저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인권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권 보호의 핵심 중의 핵심, 헌법 가치는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잘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인권 보호입니다. 그걸 박근혜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를 계속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5․16 군사 쿠데타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해야지요, 국가를 보위하고.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5․16 정신을 떠받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돼 있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압축, 요약해서 네 자로 줄이라면 저는 ‘인권 보호’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제일의 정신입니다. 그 인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전쟁 동안 양쪽 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만 8625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만 4719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민간인․연합군이 사망한 숫자가 이라크 전쟁 때 3만 8625명입니다. 그냥 4만 명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3995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민간인․연합군 숫자보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사람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7만 3995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장님,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이름이 누구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보셨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서 이라크에서 민간인․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통해서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7만 4000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라크 전쟁 때 죽었던 민간인과 연합군 숫자보다 2배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
의석에서 ― 아니, 빨리 토 론하세요, 방송 안내하지 마시고.) 정문헌 의원이 빨리 토론하라고 해서 토론을 빨리 하겠습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9.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국토교통부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11. 해양수산부 가. 선박․항만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나. 해외운항 국적 선박 및 선원에 대한 테러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다.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11의2. 국민안전처 가.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나. 해양테러사건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처리팀의 편성․운영 라.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마.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 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 바. 해양경비 안전관련 국제기구 참여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사.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아.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자. 대테러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4. ……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인데요, 드디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중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 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국내든 국외든 모든 정보를 국정원이 다 수집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급하다고 실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할 수 없듯이 국정원이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국내 정보․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법에 의해서 해라. 그 법이 뭐냐? 법원의 영장을 받고 하라 이거예요. 그게 합법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감청도 하고 필요하다면 이메일도 뒤지고 필요하다면 금융 계좌도 뒤져라 이거예요. 단 조건은 법원의 영장을 가지고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영장 없이 그거 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방청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행위, 검찰, 경찰, 법원 모든 것은 법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볼 때 법문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헌법도 외워야 되고 형법도 외워야 되고 민법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자동차, 여러분 운전하시지요? 핸들이 왼쪽에 있지요? 그거 법에 다 있는 겁니다. 갑자기 국회의원들 300명이 대한민국의 자동차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한다 정하면 지금 왼쪽 핸들의 자동차는 다 불법차량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곳 국회의원들이 초등학교는 5학년 마치고 졸업한다 그러면 5학년 마치고 졸업해야 돼요. 6학년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통과되는 법은 강제력을 띠는 겁니다. 누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15년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그게 범인인 것을 알았어요, 경찰이. 그래도 못 잡아갑니다. 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범인이라 할지라도 단 1분만 지나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원법은요 법대로 하라 이거예요. 국외 정보도 국내 정보도 다 수집해 갈 수 있습니다. 보안정보요? 대공에 관한 것, 대정부 전복에 관한 것, 방첩, 간첩 잡는 것에 관한 것, 대테러에 관한 것,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것 이런 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할 수 있어요. 이게 국정원법입니다. 이게 국정원법이에요. 여기에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 이 국정원법은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핸드폰도 뒤져 볼 수 있고 은행 계좌도 뒤져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원장이 ‘저기 앉아 있는 진선미 의원 저분은 테러위험인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국정원장이 판정하면 저기 앉아 있는 저 진선미 의원의 핸드폰을 그냥 감청할 수 있어요. 누구랑 통화하는지, 누구랑 친한지, 정청래하고는 얼마나 친한지 이런 거 다 알 수 있어요. 몇 번 통화했는지를 보면 알잖아요. 은행 계좌 다 추적해서 볼 수 있어요. 그거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달라 하는 거예요. 그거 빼잖아요? 그러면 이 국정원법하고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국가테러활동지침하고 똑같아요.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뒤져 볼 수 있다, 은행 계좌를 뒤져 볼 수 있다, 그리고 의심 인물은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다, 이 3개 조항이 없다면 만들 필요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법이에요. 헌법에서도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헌법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고 제18조는 통신비밀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줄씩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지금 시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헌법 제17조, 헌법 제18조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통과된다면, 통과되더라도 위헌소송에 가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일을 어거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국회방송을 틀어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제 뒤에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 보여요. 이석현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안 보입니다. 이 뒤쪽의 국회의장석은 이 세 분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출신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앉아 있어요.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예요. 본인이 국회에 비상사태를 선포해 놓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3명이 돌아가면서 사회를 보려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를 김영주 의원에게 맡기고 지금 도망갔어요. 제가 물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다고 하시니 저도 동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은 야근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진돗개를 발효해야 돼요. 그리고 군인들은 비상대기해야 돼요. 워커 벗으면 안 돼요. 내무반에서 총 들고 자야 돼요. 경찰도 비상근무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국회가 국가의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국회 방호과 직원들은 집에 가면 안 돼요. 국회 다 지켜야 돼요. 이게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에 공무원들 다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군인들이요 워커 벗고 내무반에서 쉬고 있어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국가비상사태라야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어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나 홀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다른 공무원들은 다 쉬고 있는데 본인만 못 쉬어요, 지금. 본인만 지금 비상사태를 맞이해 가지고 피곤하게 비상대기하고 있다가 결국은 못 견뎌 가지고 김영주 의원한테 사정사정 부탁해 가지고 지금 어디 가서 쉬고 계시겠지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러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은 참 잘못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면 직권상정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을 호도하고 국회의원을 호도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한 국회법 위반자가 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국회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국민 여러분, 언제 이렇게 국회방송을 밤잠 설쳐 가면서 시청하신 적 있습니까? 국회방송 시청률이 웬만한 지상파방송을 다 누르고 있는 이 현실, 국회의장은 피곤해서 사회 못 보겠다고 법에도 없고 관례에도 없는 환경노동위원장한테 사회 봐 달라고 사정이나 하고 있고 부탁이나 하고 있고 이게 국회의 비정상사태지요. 일명 국회 본회의장 비상사태. 주무시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장님 잠결에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직권상정 빨리 하루속히 해제해 주십시오. 그것이 순리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각 부처 업무 분야를 읽고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정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편입니다. 14.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거 아까 국정원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3조(직무)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정보수집․작성 및 배포,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고요.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 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기획․조정능력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국정원에게 주고 있습니다. ‘공항, 항만 등 국가 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국정원은 각 부처를 현장지도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권한이지요, 대테러업무에 대해서 기획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부처가 잘 업무를 하고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는지 행자부, 외교부, 경찰청 이런 데 다니면서 현장지도를 해야 돼요,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면 됐지 뭘 또 달라고 그래요. 아.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이것도 엄청난 말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운영,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고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정원의 업무인데 국정원이 이미 국정원법에서 그걸 보장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정부 부처가 대테러업무를 잘하고 있는지 현장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 부처가 잘하고 있는지 기획․조정․통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해야 돼요.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까지 돼 있어요. 법률에서요, ‘그 밖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어요.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이에요. 다시 말해서 국정원은요, 대테러활동에 대한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를 통합․관할․기획․조정․점검․감시․보고․통합․정보 운영 등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부에 대해서. 이 엄청난 권한을 국정원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법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핸드폰을 뒤지거나 은행 계좌를 뒤지거나 테러의심인물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미행․추적 권한만 없을 뿐이에요. 국정원은 법원 영장, 이 관련 부분만 없고 다 있어요, 이미.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대공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래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 대북 정보, 해외 정보, 간첩 잡는 일, 산업스파이 잡는 일, 대테러 활동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 1․2․3차장 중에서 국내 파트 2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외 정보와 첨단과학기술 첩보 하는 제3차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2차장 국내 정보 수집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권과 연관이 되어 있고, 계속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차장 소관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첨단과학기술 정보, 대테러, 산업스파이 이런 부분은 역량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입속에 앓던 이가 있습니까, 앓는 이가? 썩은 이가 있습니까? 그건 뽑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음식물을 잘 먹습니다. 그게 있으면요 씹을 수도 없어요. 제대로 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없어요. 썩은 이는 뽑아야 됩니다. 그래야 입속도 시원해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의 썩은 이는 국내 정보 파트입니다.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정보부부터 안기부 그리고 지금의 국정원까지 국내 정보, 국내 정치 파트, 이것이 국정원을 멍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 각지에서 목숨 걸고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국정원 요원들까지 싸잡아서 매도당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신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국정원을 사랑하거든 국정원에게 국내 정치 파트를 분리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국가정보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좀 길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법으로 승격시켜서 제목도 테러방지법으로 만들어도 되고, 국가대테러활동에 관한 법률안으로 만들어도 되고,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만들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에 대한 법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 말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테러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제일의 가치는 저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 인권 보호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권 보호의 핵심 중의 핵심, 헌법 가치는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헌법을 잘 수호하지 못하는 정부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많은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헌법적 가치입니다. 인권 보호입니다. 그걸 박근혜정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헌법을 잘 못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적 가치는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19 민주이념을 짓밟은 것이 5․16 군사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를 계속 혁명이라고 주장하면서 5․16 군사 쿠데타 정신을 이어 가고자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을 준수해야지요, 국가를 보위하고. 그런데 대한민국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대한민국헌법 전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5․16 정신을 떠받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돼 있는 헌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압축, 요약해서 네 자로 줄이라면 저는 ‘인권 보호’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권리 보장, 인권 보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인권을 보호하는 헌법이 제일의 정신입니다. 그 인권 보호의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과연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분 이라크 전쟁 기억하시지요? 이라크 전쟁 동안 양쪽 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3만 8625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만 4719명이 죽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자 기사입니다.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인 자살자 수는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라크 전쟁 때 민간인․연합군이 사망한 숫자가 이라크 전쟁 때 3만 8625명입니다. 그냥 4만 명이라고 하시지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만 3995명입니다.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민간인․연합군 숫자보다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데 대한민국 국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이라크 전쟁 때 사망한 사람보다 2배가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때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7만 3995명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장님, 주제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의원 있음) 이름이 누구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 헌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보셨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서 이라크에서 민간인․연합군이 4만 명이 죽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통해서 1만 5000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최근 5년 동안 7만 4000명이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라크 전쟁 때 죽었던 민간인과 연합군 숫자보다 2배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법안하 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의동 의원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 지역구가 어디에요? 말씀드릴게. 지역구가 어디냐고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
의석에서 ― 의장님, 법안하 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의동 의원이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그 지역구가 어디에요? 말씀드릴게. 지역구가 어디냐고요? 참 불쌍하신 분이네.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자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일이 더 시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을 놓고 이렇게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라크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제대로 해 주세요.) 이렇게 자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는일이 더 시급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을 놓고 이렇게 전국을 소용돌이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테러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라크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2배가 더 많은 국민들이 죽어 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듣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우리는 의제랑 다 관계된다고 다 듣고 있 는데 본인만 모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듣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우리는 의제랑 다 관계된다고 다 듣고 있 는데 본인만 모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정청래 의원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네, 밖으로 나가지. 자, 지금까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는 이미 테러방지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년 전인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모를 거예요.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0개 부처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 경호처장,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수뇌들이 총망라되어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는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비활동,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 대응활동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잘 듣고 계시지요? 이처럼 잘 만들어진 제도와 기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요,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대통령 메시지 써 주는 청와대 비서관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것 읽는데 이게 또 허위사실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입법처의 답변입니다. 입법처에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테러방지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 요약해서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사․분석 방향,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주요내용,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 대통령이 아까 어디 얘기했지요? 4개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봅시다.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수집하여 정리함.’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 보겠습니다. 국회입법처 답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으로는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 등이 있다.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하원 의장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하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 종합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자살폭탄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잘 듣고 있어요? 의원님,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잘 듣고 계시냐고. 아니, 의원도 질의하고 막 하잖아요. 나도 질의할 수 있지요. 앉아 있는 태도는 별로 안 좋네. 태도를 잘하세요. (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앉아 있겠네, 밖으로 나가지. 자, 지금까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가는 이미 테러방지체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33년 전인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 최고 결정기구로서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테러대책회의가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하고 황교안 국무총리만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들도 많이 모를 거예요. 테러대책회의는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0개 부처의 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 경호처장, 경찰청장 등 관련 부처 수뇌들이 총망라되어 대테러 정책을 논의하고 각 사건별 테러대책본부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침에는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비활동,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 대응활동 그리고 관련 기관의 임무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잘 듣고 계시지요? 이처럼 잘 만들어진 제도와 기구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가 테러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씀하십니까?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지요,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 대통령 메시지 써 주는 청와대 비서관들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대통령한테 이렇게 써 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제가 의뢰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입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이것 읽는데 이게 또 허위사실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국회입법처의 답변입니다. 입법처에 제가 물었습니다. 해외 주요국의 테러방지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라, 요약해서 좀 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사․분석 방향,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함. 주요내용,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음.’ 대통령이 아까 어디 얘기했지요? 4개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봅시다.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을 수집하여 정리함.’ 해외 주요국 테러방지법 현황 보겠습니다. 국회입법처 답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개별 국가들의 법체계에 따라 독립적인 법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테러행위에 대한 벌칙 및 관련 추진체계 등을 마련해 놓고 있다. 미국의 테러방지법으로는 국제테러법, 종합테러방지법, 애국자법 등이 있다. 1986년에 제정된 국제테러법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6개월마다 국제테러행위를 상․하원 의장에게 보고하며, 대통령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의 명단을 상․하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하여는 원조 중단, 무기 수출 통제, 군사적 기술이나 정보의 제공 금지, 관세 특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밖의 외교적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외 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 종합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자살폭탄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잘 듣고 있어요? 의원님,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잘 듣고 계시냐고. 아니, 의원도 질의하고 막 하잖아요. 나도 질의할 수 있지요. 앉아 있는 태도는 별로 안 좋네. 태도를 잘하세요.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대로 사회 보실 겁니까?)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
의석에서 ― 의장님, 이대로 사회 보실 겁니까?)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돼요.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주의 주세요!) 정문헌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아니, 본인은 나한테 문제 제기하면 되고 나는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지 말고 있으라고요. (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주의 주세요!) 정문헌 의원도 조용히 하세요. 아니, 본인은 나한테 문제 제기하면 되고 나는 제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하지 말고 있으라고요.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사형 선고 시 항소 기회를 1회로 제한하며 2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함.’ (
의석에서 ― 의장님! 저는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테러범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여 테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하고, 사형 선고 시 항소 기회를 1회로 제한하며 2년 이내에 사형을 집행함.’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국제테러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국제테러집단․인물의 미국 입국 규제, 추방절차 간소화, 비자 발급 및 망명허가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 2001년 9․11 테러사건 후 애국법을 제정함.’저한테 시비 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지적하면서 제가 토론을 하겠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의석에서 ― 의장님, 주의 주십시오!) ‘국제테러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국제테러집단․인물의 미국 입국 규제, 추방절차 간소화, 비자 발급 및 망명허가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함. 2001년 9․11 테러사건 후 애국법을 제정함.’저한테 시비 거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계속 지적하면서 제가 토론을 하겠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청래 의원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동이동감청, 업무기록 열람, 외로운 늑대 감시―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명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출정 등 유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일본의 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시기별로 이루어진 바 있음. 2001년 9․11 사건 후 유엔 결의에 의거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한시법으로 세 차례―2003년, 2005년, 2006년―연장 후 2007년 11월 만료됨. 동법에 의거하여 2001년 일 해상자위대 함정 3척을 인도양으로 출항,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바 있음. 동법의 후속 법으로 2008년 1월 보급지원조치특조법을 제정함. 동법에 의거하여 자위대를 주축으로 테러대책 해상저지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군대의 함선에 대해 실시하며, 물품 및 노동력 제공. 함선 혹은 함선에 탑재하는 회전 날개 항공기의 연료 급유 또는 급수, 제3조제2호…… 인도양―걸프만 포함―에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호주는 2002년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을 제ㆍ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테러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테러행위를 정부와 타국 정부 및 공공부문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집단은 국내 법정 및 유엔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2년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행위, 테러집단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또는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는 테러집단에 의거한 범죄행위이며, 여기서 테러집단은 자국의 법적 규정에 의거합니다. 다만 칠레의 경우 군비통제법에 테러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대응법을 제정하여 기존 형법과 연계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테러 대비 제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테러와 관련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되겠네요.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에 테러에 관련된 법을 같이 넣어서 있다는 거지요.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이나 형사법에 테러 관련법을 다 넣고 있다는 거지요. 따로 테러방지법,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형법, 이런 거에 의해서 테러에 관한 규제법률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없고, 형사법에도 없고, 다른 국내법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영장 없이. 방청객 여러분들 뒤에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도청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영장 없이. 그리고 법원 영장 없이 여러분의 은행 통장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왜? 테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심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국정원이 입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 그러니까 핸드폰, 영장 없이 도청 가능. 은행 계좌, 가능.’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이야.’ 국정원이 판단하면 미행할 수 있어요. 추적권이라고 합니다. 제9조제4항,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조항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18조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17조, 제18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국정원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입법부를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왜 헌법 제17조, 제18조 조항을 유린하려 하십니까? 왜 짓밟으려 하십니까?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따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의 국방규정, 테러행위방지법, 형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방법 및 항공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에 법 438의 시행령 374/18을 마련하여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테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테러방지법률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을 도청하고, 법원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헌법을 능가하는, 헌법 이상의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을 빼면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직권상정 철회하는 거지요, 철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지금도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런데 왜 테러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가 하나도 없을까요?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실험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핵실험방지법률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핵실험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면 북핵방지법을 내야지요. 그리고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같은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안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합니까?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긴장도를 낮춰서 군사적 도발위험을 낮추고 테러위험을 낮추게 할 것인가, 그것이 테러방지책입니다. 그리고 테러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북한의 행동을 테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행동이다,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테러의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독소 조항 3개를 빼면 저는 그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설령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라는 인권적 가치에 100% 동의․찬성합니다. 테러를 일삼고 있는 IS,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인간 이하들이지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과 긴장 상태를 높이는 것,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핵이라는 자해적․인질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핵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금강산관광을 갔던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관광길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심지어 평양 시내에 진출해서 식당을 했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져서 왔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평양 인근까지 진출했던 골재회사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남한의 피해가 더 큰지 북한의 피해가 더 큰지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5․24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경제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다. 5․24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투자했던 거리에 깡통을 차고 나앉은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담회 때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에 이자만 3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 같은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 모 사장은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을 믿고 국가의 후원 아래 국가의 권유 아래 금강산에 진출했습니다. 평양 진출했습니다. 평양에 식당까지 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자기의 사업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5․24 조치가 북한에게 제재도 응징도 못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고스란히 피눈물을 흘리겠다 는 정책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10배, 100배의 안 좋은 효과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4개 기업, 거기에 딸린 기업 5000개 하청기업, 거기에 딸린 직장인 12만 명, 12만 명 곱하기 3, 딸린 가족들 40만. 이분들의 고통을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받던 월급 100% 다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자며 왜 개성공단 기업들을 죽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자면서 왜 12만 개의 일자리를 자릅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과 북이 함께 잘살자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으면서 왜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립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북한이 핵실험한 것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서해에서 우리 선박으로 NLL을 침범해 오면 북한 선박을 섬멸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북한이 말썽을 부려도 도발에는 응징하되,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국익상 손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든 외교관계든 최종의 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국익추구 그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원수 같았던 중국의 모택동과 악수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라고 불렀던 소비에트연방, 소련과 미국도 악수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았던 중국과 대만도 악수했습니다. 1년에 수만 건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한때 대만하고 친하면 중국이 수교를 하지 않았고 중국하고 친하면 대만도 그 나라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으르렁거리던 양안관계가 지금은 제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행기가 무려 1000여 번 뜬다고 그럽니다, 대만과 베이징 사이. 우리는 왜…… 남과 북이 2007년도 말에 남해에서 출발한 기차가 칙칙폭폭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있는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남과 북이 철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서로 유지하는 것,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강경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강공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수순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짜깁기한 겁니다. 국정원법이나 국가테러활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짜깁기한 거지요. 여기 보면 대테러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살펴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 그 방법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법안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 맞는 얘기지요.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법으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없어서 지금 대테러활동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투도 똑같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베끼기한 법을 꼭 내고 싶었을까요, 이미 있는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이것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야당 측 간사였습니다. 국회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국정원을 지켜봐도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 달랑 둬 가지고 국정원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이렇게 민망하게 인권보호관 1명으로 국정원을 감시하라고, 그럼 된다고, 그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국정원에 의해서 핀셋처럼 뽑혀 나가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감시하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인권보호관 100명을 둬 보세요,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기밀과 정보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빨간 도장 하나 찍어 오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뒀어요. 이 테러방지법으로 영장 없이 마구 쓸어가는 핸드폰과 은행 계좌가 혹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인권보호관 1명을 둬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면 된다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마.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아까 여기 나온 거지요? 여러분,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다 차단할 수 있고요, 이것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출입국․금융거래, 출입국 이것 아까 법무부 업무였습니다. 테러의심자․테러용의자 입출국 다 금지합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또 반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없어도 됩니다.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말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테러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이지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과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아, 이것은 국정원이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입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의 유머에, 다음 아고라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글 함부로 못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김 아무개 글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입니다, 삭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시켜야 돼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IS에 갔다는 김 모, 이것을 미리 알면 차단해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있다는 사실. 김모 군도 국정원에서 계속 추적하다가 행방을 놓쳤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정치 쓰지 않고 그런 것 신경 썼으면…… 어휴, 참 국정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은 찬성입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고 추미애 의원도 아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9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이게 이철우 법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입니다. 여러분 잘 봐 주세요, 이 법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안의 제9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넣지 못했던 추적권한, 어떠한 법률에도 추적권을 준다는 조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추적권을 법률적 용어로 여기에 넣었어요. 박근혜 정권, 계속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상상 이상, 그 이상을 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되면 계엄령 발표할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제9조 읽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장이 아무나를 놓고 ‘저 사람은 테러 예상인물이야’라고 찍으면 바로 그 사람 핸드폰, 은행 계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행,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여러분, 민감정보는 뭘 뜻할까요? 민감한 정보. 여러분,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사시면서? 민감한 정보, 사생활에 관한 그런 민감정보를 포함한답니다.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제9조제4항입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추적은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추적이라는 것은 도망자를 뒤쫓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물을 더듬어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근거 자료 없이도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테러의심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통장도 뒤져 봐, 핸드폰도 뒤져 봐 그리고 사람 붙여서 미행해. 이것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글이야, 그림이야, 그러면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쌍코, 뽐뿌, 82cook 이런 것 있잖아요. 다 글 못 쓰게 돼요.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는데 그 판정권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고 아무리 난 아니다라고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률안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반민주 사회의 구분은 뭐냐 하면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냐, 획일성에 대한 강제냐라는 겁니다. 다양성의 보장,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사회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반민주사회, 독재국가는 그 독재자의 생각대로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와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 획일성의 강요입니다. 저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이나 그림은 써서도 그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9조제4항, 진짜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부칙을 보겠습니다. 저도 법을 많이 만듭니다마는 부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법은 당장 선포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칙에 대해서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칙입니다. 또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시행한다’ 그럴 때 부칙 조항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부칙을 그렇게 씁니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부칙에, 이게 지금 법률안 이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인데요 법안과 아무 관계 없는 FIU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칙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지요? 시행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소위 말해서 FIU법입니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것은요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똑같이 국정원장이 금융 실태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부칙에 이렇게담지 말고 부수법안으로 같이 내든가요. 아니면 이 조항에 넣든가요. 이렇게 꼬리에 꼼수를 달아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법 또 하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제2조 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제2조 제6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2조 6호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통비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2조 6호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대테러활동, 아까 부칙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하면 통비법을 바꿔라 이것인데요. 2조 6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것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정원장이 그냥 핸드폰 마음대로 쳐다보게 해 달라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법 부칙으로. 있을 수 없는 반입법행위입니다.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비록 저하고 생각이 다른 여당이지만 어떻게 이런 법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이 찬성하고 나섰어요. 대한변협회장은 도대체 이 법을 읽어 보기나 했을까요?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법률가인 대한변협회장은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법에 대한 민변의 의견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전문가적인 민변 변호사들은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자로 제가 받은 민변 의견서입니다. 민변은 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민변의 의견입니다. 애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이병석 의원안)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임.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의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이 득세하는 실정이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같음.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사드, 고고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고 찬성을 하십시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그 지자체는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거든 본인 지역구에 배치하겠다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사드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남과 북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들입니다. 아니, 휴전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쏘면 되지 굳이 왜 대기권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와서, 남과 북은 아무 의미 없는 무기입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요. 필요하겠지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반경이 4㎞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남침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을 견제하자고. 군사지식상 굉장히 무식한 처사지요.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도와 달라고 하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최근에 북한에, 왕이 외교부장의 한반도를 향한 고압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비판해야 맞지만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기조가 뭡니까? N극입니까, S극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이런 말이 있지요, 지키는 사람 10명이 한 명의 도둑놈 못 지킨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테러는 고도로 은밀한 것이라서, 특히 자살 폭탄테러는 참 막아 내기 어렵답니다. 본인이 본인도 죽겠다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테러범을 잡는 것보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다.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대요, 중국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을. 이건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일이지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할까요, 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할까요? 예전에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했지요. 지금은 미국의 수출량보다 중국이 두 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수출이지만 중국은 수입이지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경제 제재조치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 성산동․연남동․서교동․합정 이런 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다. 버스가 줄 지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도 많고 마포에 있는 식당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팔아 줘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국 관광 중단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외교의 최종 목적은 기분 좋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 말이 아닙니다. 국익입니다, 국익. 동교동에 살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제가 방문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이유다. 그게 닉슨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모택동과 악수한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역량만 보면, 거리상만 보면 중국하고 더 친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중요한 외교적, 제1번 퍼스트 클래스(first-class)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균형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 나라랑, 잘 못 지내는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그런 거예요. 박근혜정부, 외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민변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한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님.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돼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제1항,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 조항으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에 대한 거의 전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국가의 대테러활동 지침에도 보면 국정원이 각 부처를 현장 지도까지 합니다. 통합 정보 운영 센터도 운영합니다. 그 센터장도 정보원입니다. 국정원입니다. 기획․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무서운 그 밖의 기타 사항들도 국정원이 기획․조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도청권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은행 계좌 추적권 달라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형법, 국가보안법―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지금 민변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테러방지법안 이것 없어도 국정원법으로 그리고 통합방위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런 상태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피곤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저도 참 안 됐습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주로 수난구조법이라든가 경찰 관련,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그 법률을 다 다루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경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소방방재청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어야 되지요. 국민안전처 만들었으면 대형 사건․사고 없어야지요. 그런데 계속 사건․사고는 이어지고 있지요. 국민안전처로 만든다고 해경을 없애고 소방을 없애고, 국민안전처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사고는 예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사건․사고율을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정부가 어거지로 주장해서 출범을 시켰다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보다 사건․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 보고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없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시선 집중, 관심 분산 차원에서 대책은 없고 하니까 그냥 국민안전처 만든 겁니다, 졸속으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사건․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장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억울하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민변의 의견 계속합니다.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력 이것 대부분 미국한테 받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시설물에 대한 공격, 테러 이런 것 미국이 가만있겠습니까? 다 감시하고 있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창리 핵실험 시설을 미리 알았네 몰랐네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압니까? 인공위성에서 압니다. 위성은 떠 있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지역을 지나갈 때 딱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독해서 동창리 핵실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떠 있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북한 동창리 지역을 지날 때, 지구가 자전할 때 딱 찍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게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로호 이런 것 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 많은 관측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고.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시행 중이며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이 준비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음. 부시 대통령한테요 대테러 활동 잘했다고 칭찬받았대요. 미국보다 더 잘한다고, 이런 국제행사처음 본다고, APEC 때. 계좌추적 안 해도 이런 대테러 업무 잘할 수 있어요. 국민들 핸드폰 엿듣지 않아도 대테러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의 여당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의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정보원도 국내 파트를 빼야―제가 아까 썩은 이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그걸 빼야 다른 치아도 보호되는 것처럼 국내정치 개입하고 국내정보 습득하고 하는 것을 빼야 해외정보, 북한정보, 과학기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해외정보 파트에서 댓글 달 일 없겠잖아요. 북한정보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통령선거 때 여당 후보 잘되라고 댓글 달겠습니까?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심리전단이라는 불법 대선조직을 만들어서 그 특수훈련까지 받은 국정원 요원들이 앉아 가지고 찌질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주 의원,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테러 업무, 테러방지법안을 기왕에 만들 거면 이렇게 정치적인 유혹에 빠져서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행 계좌를 뒤져 보고 미행, 감시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는, 정권 안보 차원의 것을 슬그머니 테러라는 명분을 삼아서 담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테러활동도 못 해요. 테러범도 못 잡아요. 그 기름기를 쫙 빼내서 그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뒤로 하고 정말 대테러 활동, 테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6.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연방수사국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애국법입니다, 애국법.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동이동감청, 업무기록 열람, 외로운 늑대 감시―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명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출정 등 유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일본의 테러방지 관련 입법은 시기별로 이루어진 바 있음. 2001년 9․11 사건 후 유엔 결의에 의거한 테러대책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한시법으로 세 차례―2003년, 2005년, 2006년―연장 후 2007년 11월 만료됨. 동법에 의거하여 2001년 일 해상자위대 함정 3척을 인도양으로 출항, 미군 함대에 대한 레이더 및 송유 지원을 담당한 바 있음. 동법의 후속 법으로 2008년 1월 보급지원조치특조법을 제정함. 동법에 의거하여 자위대를 주축으로 테러대책 해상저지활동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 나라 군대의 함선에 대해 실시하며, 물품 및 노동력 제공. 함선 혹은 함선에 탑재하는 회전 날개 항공기의 연료 급유 또는 급수, 제3조제2호…… 인도양―걸프만 포함―에서 실시하는 것을 포함함.’ 호주는 2002년 테러 대응과 관련하여 다음의 법을 제ㆍ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테러법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테러행위를 정부와 타국 정부 및 공공부문에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집단은 국내 법정 및 유엔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의 경우 2002년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행위, 테러집단 참여 및 지원에 대한 제재 또는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행위는 테러집단에 의거한 범죄행위이며, 여기서 테러집단은 자국의 법적 규정에 의거합니다. 다만 칠레의 경우 군비통제법에 테러행위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2002년 국제테러대응법을 제정하여 기존 형법과 연계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에 테러 대비 제반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경우 테러와 관련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보다 기존의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 비슷하게 되겠네요. 반국가공격행위 관련법에 테러에 관련된 법을 같이 넣어서 있다는 거지요. 형사법에 테러행위 및 지원 등의 행위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우리로 치면 국가보안법이나 형사법에 테러 관련법을 다 넣고 있다는 거지요. 따로 테러방지법, 이런 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형법, 이런 거에 의해서 테러에 관한 규제법률이 다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은 국정원법에도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도 없고, 형사법에도 없고, 다른 국내법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뭐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은 어떠한 법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달라는 거예요, 영장 없이. 방청객 여러분들 뒤에 계신데요. 국민 여러분들, 핸드폰 이거 도청하겠다는 겁니다, 법원 영장 없이. 그리고 법원 영장 없이 여러분의 은행 통장을 뒤지겠다는 거예요. 그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왜? 테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테러의심인물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국정원이 입증할 이유도 없어요. 그냥 찍으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 그러니까 핸드폰, 영장 없이 도청 가능. 은행 계좌, 가능.’ 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테러의심인물이야.’ 국정원이 판단하면 미행할 수 있어요. 추적권이라고 합니다. 제9조제4항,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조항을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 헌법 위반이거든요.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 헌법 제18조는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제17조, 제18조 위반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국정원에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될 대통령이, 입법부를 지켜야 될 국회의장이 왜 헌법 제17조, 제18조 조항을 유린하려 하십니까? 왜 짓밟으려 하십니까?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따로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의 국방규정, 테러행위방지법, 형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방법 및 항공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에 법 438의 시행령 374/18을 마련하여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테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형법에 포함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의제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테러방지법률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을 도청하고, 법원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헌법을 능가하는, 헌법 이상의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을 빼면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국정원법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답은 뭐냐? 직권상정 철회하는 거지요, 철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지금도 없어요, 이 시간에도. 그런데 왜 테러가 발생합니까?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테러가 하나도 없을까요? 똑같은 논리라면 지금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실험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핵실험방지법률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북한핵실험방지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핵실험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라면 북핵방지법을 내야지요. 그리고 세월호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같은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안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합니까?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긴장도를 낮춰서 군사적 도발위험을 낮추고 테러위험을 낮추게 할 것인가, 그것이 테러방지책입니다. 그리고 테러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북한의 행동을 테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행동이다,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테러의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독소 조항 3개를 빼면 저는 그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설령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그냥 찬성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새누리당이 제출한 이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라는 인권적 가치에 100% 동의․찬성합니다. 테러를 일삼고 있는 IS, 참 나쁜 사람들이지요. 인간 이하들이지요.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북한이 무력 도발과 긴장 상태를 높이는 것,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핵이라는 자해적․인질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핵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금강산관광을 갔던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관광길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심지어 평양 시내에 진출해서 식당을 했던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건져서 왔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평양 인근까지 진출했던 골재회사 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들에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남한의 피해가 더 큰지 북한의 피해가 더 큰지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5․24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경제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다. 5․24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투자했던 거리에 깡통을 차고 나앉은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국회 외통위 간담회 때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의원님, 저는 신용불량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달에 이자만 3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나 같은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안 모 사장은 자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금강산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을 믿고 국가의 후원 아래 국가의 권유 아래 금강산에 진출했습니다. 평양 진출했습니다. 평양에 식당까지 차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거기에 있는 재산을 그대로 두고 더 이상 자기의 사업장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5․24 조치가 북한에게 제재도 응징도 못 했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 고스란히 피눈물을 흘리겠다 는 정책입니다. 저는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 중단의 10배, 100배의 안 좋은 효과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24개 기업, 거기에 딸린 기업 5000개 하청기업, 거기에 딸린 직장인 12만 명, 12만 명 곱하기 3, 딸린 가족들 40만. 이분들의 고통을 박근혜정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에게 개성공단에서 받던 월급 100% 다 지불할 자신 있습니까? 경제를 살리자며 왜 개성공단 기업들을 죽입니까? 일자리를 창출하자면서 왜 12만 개의 일자리를 자릅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남과 북이 함께 잘살자고 대통령 선거 때 공약했으면서 왜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이 함께 숨 쉬었던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립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북한이 핵실험한 것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서해에서 우리 선박으로 NLL을 침범해 오면 북한 선박을 섬멸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북한이 말썽을 부려도 도발에는 응징하되,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국익상 손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든 외교관계든 최종의 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국익추구 그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원수 같았던 중국의 모택동과 악수했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라고 불렀던 소비에트연방, 소련과 미국도 악수했습니다. 금방 전쟁이라도 치를 것 같았던 중국과 대만도 악수했습니다. 1년에 수만 건의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 합니까? 한때 대만하고 친하면 중국이 수교를 하지 않았고 중국하고 친하면 대만도 그 나라와 수교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으르렁거리던 양안관계가 지금은 제집 드나들듯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비행기가 무려 1000여 번 뜬다고 그럽니다, 대만과 베이징 사이. 우리는 왜…… 남과 북이 2007년도 말에 남해에서 출발한 기차가 칙칙폭폭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있는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정상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남과 북이 철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서로 유지하는 것,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강경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강공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수순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테러방지법안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이 법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름은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짜깁기한 겁니다. 국정원법이나 국가테러활동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짜깁기한 거지요. 여기 보면 대테러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아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린, 살펴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다 나와 있는 용어들, 그 방법들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안 이철우 법안 주요내용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적시함. 맞는 얘기지요. 나.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똑같습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돼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거기 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이 법으로 그냥 옮겨 놓은 거예요. 이 법이 없어서 지금 대테러활동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다.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을 실무 조정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둠. 여러분,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투도 똑같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런 베끼기한 법을 꼭 내고 싶었을까요, 이미 있는데? 라.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둠. 이것도 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국정원을 감시하는 정보위 야당 측 간사였습니다. 국회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국정원을 지켜봐도 감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 달랑 둬 가지고 국정원을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고 아무리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어도 어떻게 이렇게 민망하게 인권보호관 1명으로 국정원을 감시하라고, 그럼 된다고, 그럼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민망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도 국정원에 의해서 핀셋처럼 뽑혀 나가는데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보호관 1명이 국정원을 감시하라고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인권보호관 100명을 둬 보세요, 국정원을 감시할 수 있나.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의 모든 기밀과 정보는 국가안보상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빨간 도장 하나 찍어 오면 아무런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 1명을 뒀어요. 이 테러방지법으로 영장 없이 마구 쓸어가는 핸드폰과 은행 계좌가 혹시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인권보호관 1명을 둬서 국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면 된다고요? 새누리당 의원님들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마.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것도 아까 여기 나온 거지요? 여러분,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금융위원회에서 금융 다 차단할 수 있고요, 이것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 여기서도 다 할 수 있고요. 출입국․금융거래, 출입국 이것 아까 법무부 업무였습니다. 테러의심자․테러용의자 입출국 다 금지합니다,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또 반복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것 없어도 됩니다. 바.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말 자체는 저는 동의합니다. 테러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글은 삭제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고무줄이지요.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과 그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에서 ‘아, 이것은 국정원이 보기에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테러를 선전하는 글입니다,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지워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게시판에 오늘의 유머에, 다음 아고라에 여러분들의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데 글 함부로 못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정원이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아, 김 아무개 글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입니다, 삭제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삭제시켜야 돼요.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페이스북 트위터도 마음대로 못 씁니다. 이렇게 되면. 사.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IS에 갔다는 김 모, 이것을 미리 알면 차단해야지요, 당연히. 이것은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있다는 사실. 김모 군도 국정원에서 계속 추적하다가 행방을 놓쳤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국내 정치 쓰지 않고 그런 것 신경 썼으면…… 어휴, 참 국정원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 특별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런 내용은 찬성입니다.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가중처벌하며,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 같은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함.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했고 추미애 의원도 아까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제9조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이게 이철우 법안,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법안입니다. 여러분 잘 봐 주세요, 이 법안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법안의 제9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 이래 한 번도 넣지 못했던 추적권한, 어떠한 법률에도 추적권을 준다는 조항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드디어 추적권을 법률적 용어로 여기에 넣었어요. 박근혜 정권, 계속 신기록 갱신 중입니다. 상상 이상, 그 이상을 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되면 계엄령 발표할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자, 제9조 읽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은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정원장이 아무나를 놓고 ‘저 사람은 테러 예상인물이야’라고 찍으면 바로 그 사람 핸드폰, 은행 계좌,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행, 감시할 수 있습니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여러분, 민감정보는 뭘 뜻할까요? 민감한 정보. 여러분, 민감한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 사시면서? 민감한 정보, 사생활에 관한 그런 민감정보를 포함한답니다.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다음,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제9조제4항입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추적은 여러분 핸드폰 꺼내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한번 찾아볼까요? 추적이라는 것은 도망자를 뒤쫓는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리고 사물을 더듬어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근거 자료 없이도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테러의심인물이라고. 그 사람의 통장도 뒤져 봐, 핸드폰도 뒤져 봐 그리고 사람 붙여서 미행해. 이것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국가정보원에서 ‘테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글이야, 그림이야, 그러면 내려’ 그러면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게시판, 페이스북, 트위터, 오늘의 유머, 다음 아고라, 쌍코, 뽐뿌, 82cook 이런 것 있잖아요. 다 글 못 쓰게 돼요. 테러를 선전, 선동한다는데 그 판정권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국정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글을 쓰고 아무리 난 아니다라고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법률안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와 반민주 사회의 구분은 뭐냐 하면 다양성에 대한 보장이냐, 획일성에 대한 강제냐라는 겁니다. 다양성의 보장,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민주사회의 하나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반민주사회, 독재국가는 그 독재자의 생각대로 그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와서 죽이고 때리고 하는 획일성의 강요입니다. 저는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글이나 그림은 써서도 그려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9조제4항, 진짜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부칙을 보겠습니다. 저도 법을 많이 만듭니다마는 부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법은 당장 선포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그 법에 따른 행정기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부칙에 대해서 ‘이 법은 6개월 후에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부칙입니다. 또는 ‘이 법은 한시적으로 5년 동안만 시행한다’ 그럴 때 부칙 조항을 씁니다. 대체적으로 부칙을 그렇게 씁니다. 활용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부칙에, 이게 지금 법률안 이름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인데요 법안과 아무 관계 없는 FIU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부칙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아까 말한 게 맞지요? 시행일자를 조정하는 것을 부칙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소위 말해서 FIU법입니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이것은요 금융위원회 위원장하고 똑같이 국정원장이 금융 실태를 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그래도 정 하고 싶으면 부칙에 이렇게담지 말고 부수법안으로 같이 내든가요. 아니면 이 조항에 넣든가요. 이렇게 꼬리에 꼼수를 달아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얄팍한 음모에 아연실색합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법 또 하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제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제2조 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고치라는 것 아닙니까? “제2조 제6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제2조 6호가 뭘까요? 이것을 위해서 통비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2조 6호요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대테러활동, 아까 부칙에서 대테러활동에 필요하면 통비법을 바꿔라 이것인데요. 2조 6호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이런 것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국정원장이 그냥 핸드폰 마음대로 쳐다보게 해 달라는 거예요.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치라는 겁니다, 이 법 부칙으로. 있을 수 없는 반입법행위입니다. 참, 대한민국 큰일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비록 저하고 생각이 다른 여당이지만 어떻게 이런 법을 낼 수 있을까요? 이러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제가 왜 반대를 하는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변협이 찬성하고 나섰어요. 대한변협회장은 도대체 이 법을 읽어 보기나 했을까요? 어떻게 이 법에 대해서 법률가인 대한변협회장은 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법에 대한 민변의 의견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더 전문가적인 민변 변호사들은 이 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자로 제가 받은 민변 의견서입니다. 민변은 이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민변의 의견입니다. 애초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이병석 의원안)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주고 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의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를 야당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임.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 쟁점 분석자료의 내용을 원용하고자 한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의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이 득세하는 실정이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같음.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사드, 고고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고 찬성을 하십시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그 지자체는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거든 본인 지역구에 배치하겠다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사드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은 남과 북의 짧은 거리에는 필요 없는 무기들입니다. 아니, 휴전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쏘면 되지 굳이 왜 대기권으로 갔다가 다시 날아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와서, 남과 북은 아무 의미 없는 무기입니다. 북한과 미국 관계 이런 데는 가능하겠지요. 필요하겠지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그러나 우리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휴전선 반경이 4㎞밖에 안 되는데 무슨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우리에게 남침용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드를 배치해서 북한을 견제하자고. 군사지식상 굉장히 무식한 처사지요.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도와 달라고 하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최근에 북한에, 왕이 외교부장의 한반도를 향한 고압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걸 비판해야 맞지만 우리의 대중국 외교의 기조가 뭡니까? N극입니까, S극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이런 말이 있지요, 지키는 사람 10명이 한 명의 도둑놈 못 지킨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테러는 고도로 은밀한 것이라서, 특히 자살 폭탄테러는 참 막아 내기 어렵답니다. 본인이 본인도 죽겠다고 자살 폭탄테러를 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테러범을 잡는 것보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변 변호사들의 의견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다.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대요, 중국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을. 이건 외교의 ‘외’ 자도 모르는 일이지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할까요, 중국에 더 많이 수출을 할까요? 예전에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수출을 했지요. 지금은 미국의 수출량보다 중국이 두 배나 많습니다. 우리는 수출이지만 중국은 수입이지요. 중국이 갑자기 ‘한국산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경제 제재조치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 성산동․연남동․서교동․합정 이런 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옵니다. 버스가 줄 지어 있어요.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면세점도 많고 마포에 있는 식당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팔아 줘요. 그런데 중국이 사드 배치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한국 관광 중단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외교의 최종 목적은 기분 좋은,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한 방 말이 아닙니다. 국익입니다, 국익. 동교동에 살고 계셨던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생전에 제가 방문하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 그게 미국과 소련이 손잡은 이유다. 그게 닉슨이 베이징에 날아가서 모택동과 악수한 이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무역량만 보면, 거리상만 보면 중국하고 더 친해야지요. 그런데 미국이 한미동맹으로 중요한 외교적, 제1번 퍼스트 클래스(first-class)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을 외면하고 중국을 쳐다볼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외교․균형외교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익을 위해서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합니다. 국익을 위해서 이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 나라랑, 잘 못 지내는 나라하고도 잘 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도 그런 거예요. 박근혜정부, 외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민변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한편,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님.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돼 있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정보원법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제1항,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 조항으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에 대한 거의 전권을 부여받은 겁니다. 아까 보여 드린 국가의 대테러활동 지침에도 보면 국정원이 각 부처를 현장 지도까지 합니다. 통합 정보 운영 센터도 운영합니다. 그 센터장도 정보원입니다. 국정원입니다. 기획․조정까지 합니다. 그리고 법에서 무서운 그 밖의 기타 사항들도 국정원이 기획․조정합니다.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더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도청권 달라는 겁니까? 영장 없는 은행 계좌 추적권 달라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형법, 국가보안법―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지금 민변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테러방지법안 이것 없어도 국정원법으로 그리고 통합방위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런 상태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피곤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저도 참 안 됐습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제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주로 수난구조법이라든가 경찰 관련, 국민안전처, 소방, 해경 그 법률을 다 다루고 그리고 국정감사도 하고 업무 파악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단 한 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해경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소방방재청도 없애 버리고 국민안전처로 복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어야 되지요. 국민안전처 만들었으면 대형 사건․사고 없어야지요. 그런데 계속 사건․사고는 이어지고 있지요. 국민안전처로 만든다고 해경을 없애고 소방을 없애고, 국민안전처로 통합한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사고는 예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가 예방조치를 철저히 해서 사건․사고율을 낮춰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런다고 해서 사건․사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건․사고는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로 새롭게 정부가 어거지로 주장해서 출범을 시켰다면 국민안전처 출범 이전보다 사건․사고가 줄어들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 보고가 국민안전처로부터 없습니다. 일어나는 사건․사고는 똑같이 일어납니다. 시선 집중, 관심 분산 차원에서 대책은 없고 하니까 그냥 국민안전처 만든 겁니다, 졸속으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서 사건․사고가 급격히 줄었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에 본회의장에서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억울하다, 그러면 국민안전처장관은 그 증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민변의 의견 계속합니다.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력 이것 대부분 미국한테 받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미국 시설물에 대한 공격, 테러 이런 것 미국이 가만있겠습니까? 다 감시하고 있지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창리 핵실험 시설을 미리 알았네 몰랐네 논란이 좀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압니까? 인공위성에서 압니다. 위성은 떠 있고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 지역을 지나갈 때 딱 찍는 것이지요. 그래서 판독해서 동창리 핵실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인공위성 떠 있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지구가 돕니다. 북한 동창리 지역을 지날 때, 지구가 자전할 때 딱 찍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는 게 정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로호 이런 것 발사하는 겁니다. 우리도 더 많은 관측위성을 쏘아 올려서 우리 스스로 주체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덜 의존하고.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하여는 제도적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길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이 시행 중이며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이 준비를 해 온 관계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음. 부시 대통령한테요 대테러 활동 잘했다고 칭찬받았대요. 미국보다 더 잘한다고, 이런 국제행사처음 본다고, APEC 때. 계좌추적 안 해도 이런 대테러 업무 잘할 수 있어요. 국민들 핸드폰 엿듣지 않아도 대테러 활동을 이렇게 잘할 수 있습니다. 5. 기존의 여당안에 대하여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의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정보원도 국내 파트를 빼야―제가 아까 썩은 이빨이라고 얘기했습니다―그걸 빼야 다른 치아도 보호되는 것처럼 국내정치 개입하고 국내정보 습득하고 하는 것을 빼야 해외정보, 북한정보, 과학기술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역량을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해외정보 파트에서 댓글 달 일 없겠잖아요. 북한정보 전담하는 국정원 요원들이 대통령선거 때 여당 후보 잘되라고 댓글 달겠습니까? 자기 업무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심리전단이라는 불법 대선조직을 만들어서 그 특수훈련까지 받은 국정원 요원들이 앉아 가지고 찌질하게 댓글이나 달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김영주 의원,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대테러 업무, 테러방지법안을 기왕에 만들 거면 이렇게 정치적인 유혹에 빠져서 국민의 사생활을 엿보고 은행 계좌를 뒤져 보고 미행, 감시할 수 있는 추적권까지 주는, 정권 안보 차원의 것을 슬그머니 테러라는 명분을 삼아서 담을 것이 아니라, 그러면 테러활동도 못 해요. 테러범도 못 잡아요. 그 기름기를 쫙 빼내서 그 유혹을, 악마의 유혹을 뒤로 하고 정말 대테러 활동, 테러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6.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 엿볼 수 있다.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연방수사국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애국법입니다, 애국법.
정청래 의원
역시 훌륭하신 이석현 부의장님이십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ㆍ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습니다.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만 감시하고 도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메일을 쓰거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다 엿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9ㆍ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을 만들었고 그 애국법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통신수단 전체를 감시했다는 겁니다.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완전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애국법의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9ㆍ11 테러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 지구촌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치 테러방지법안처럼 굉장히 무리한 법을 만든 거지요. 핸드폰만 특정해서 도․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을 다 감청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CIA 요원이 폭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방법원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명분 삼고 빌미 삼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한의 위험이 높다고,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핵실험을 했다 하여,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ㆍ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잘 따라 하는 박근혜 정권은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을 왜 거꾸로 무모하게 추진하려 하십니까? 결국 이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은 미국의 애국법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쓸쓸히 법률에서 떠날 그런 법률입니다. 앞이 보이는,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이라면 내 핸드폰을 털어 가겠다는데, 내 은행 계좌를 털어 가겠다는데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 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조중동이 그래서 그랬는지, 테러방지법안은 찬성시켜야 한다 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의 맹점과 독소 조항을 저희가 이렇게 목에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찬성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을 찬성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찬성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찬성했던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국정원이 영장 없이 뒤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까? 찬성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같은 법이, 바로 미국의 애국법과 같은 것이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입니다. 이 법은 또 다른 유신헌법입니다. 장기집권 음모를 꿈꾸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권 교체는 요원합니다. 무서워서 정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찍어서 쫓아내는 그런 무서운 권력입니다. 이 테러방지법률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정부에게 비판하는 글, 그것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로 둔갑되어 있을 겁니다.
역시 훌륭하신 이석현 부의장님이십니다. 미 의회는 9ㆍ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1년 10월 25일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ㆍ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습니다.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핸드폰만 감시하고 도청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메일을 쓰거나 다른 통신수단을 이용하거나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다 엿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9ㆍ11 테러 이후에 애국법을 만들었고 그 애국법에 의해서 전화번호가 아니라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통신수단 전체를 감시했다는 겁니다.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완전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애국법의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자유법안(USA Freedom Act)를 마련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 9ㆍ11 테러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 지구촌 사람들이 애도하고 슬퍼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치 테러방지법안처럼 굉장히 무리한 법을 만든 거지요. 핸드폰만 특정해서 도․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통신수단을 다 감청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CIA 요원이 폭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방법원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명분 삼고 빌미 삼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한의 위험이 높다고,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핵실험을 했다 하여,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ㆍ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잘 따라 하는 박근혜 정권은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을 왜 거꾸로 무모하게 추진하려 하십니까? 결국 이 테러방지법률안의 문제점은 미국의 애국법처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서 쓸쓸히 법률에서 떠날 그런 법률입니다. 앞이 보이는, 통과시켜서는 안 될 법률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 누구라도 상식적이라면 내 핸드폰을 털어 가겠다는데, 내 은행 계좌를 털어 가겠다는데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 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조중동이 그래서 그랬는지, 테러방지법안은 찬성시켜야 한다 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렇게 힘주어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이 법의 맹점과 독소 조항을 저희가 이렇게 목에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을 찬성하는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엿보게 됩니다. 그것을 찬성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찬성하는 국민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찬성했던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국정원이 영장 없이 뒤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까? 찬성하십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위헌판결을 받아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과 같은 법이, 바로 미국의 애국법과 같은 것이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그 법입니다. 이 법은 또 다른 유신헌법입니다. 장기집권 음모를 꿈꾸는 법안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권 교체는 요원합니다. 무서워서 정부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고 찍어서 쫓아내는 그런 무서운 권력입니다. 이 테러방지법률안이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정부에게 비판하는 글, 그것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로 둔갑되어 있을 겁니다.
정청래 의원
제가 마지막에 읽으려고 준비해 왔던 마르틴 니묄러라는 분의, 목사님이거든요. 나치 때 비겁하게 침묵했던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번 때린 듯한, 정문일침을 주는 시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테러방지법안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들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청당하고 계좌추적당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과연 그럴까요? 주변의 불의에 내가 침묵했을 때, 불의한 세력이 나를 탄압할 때 나를 위해서 편들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분의 가슴을 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열망했던 미래랍니다. 왜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해야 합니까? 70년대 유신에 맞서, 유신의 폭압에 맞서 감옥에서 죽어 갔던, 군대에서 죽어 갔던, 전두환 독재정권 때 녹색사업으로 군에서 의문사를 당했고 최루탄에 맞아 죽었고 감옥에서 고문으로 반병신이 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미래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투표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6월 항쟁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민주화운동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6월 항쟁에 앞장섰던 사람을 매도하는 데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운동권을 비판하시는 분들, 5․18 광주민주항쟁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87년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테러방지법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80년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게 테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국가권력 에 의한 테러, 살인 그것이 테러라는 겁니다. (｢테러방지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본인 이름 누구세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왜 개인 테러를 해요? 의원 이름을 왜 물 어봐요? 이름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아니, 떳떳하게 본인 이름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제가 마지막에 읽으려고 준비해 왔던 마르틴 니묄러라는 분의, 목사님이거든요. 나치 때 비겁하게 침묵했던 사람들에게 머리를 한번 때린 듯한, 정문일침을 주는 시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읽으려고 했는데 제가 미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이 테러방지법안이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된들 내 생활하고 무슨 관계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도청당하고 계좌추적당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과연 그럴까요? 주변의 불의에 내가 침묵했을 때, 불의한 세력이 나를 탄압할 때 나를 위해서 편들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이분의 가슴을 치는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하는 일이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백범 김구 선생이, 안중근 의사가 그토록 열망했던 미래랍니다. 왜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해야 합니까? 70년대 유신에 맞서, 유신의 폭압에 맞서 감옥에서 죽어 갔던, 군대에서 죽어 갔던, 전두환 독재정권 때 녹색사업으로 군에서 의문사를 당했고 최루탄에 맞아 죽었고 감옥에서 고문으로 반병신이 된 우리 선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미래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분들이 싸웠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선거도 내 손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도 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87년 6월 항쟁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대통령직선제 투표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6월 항쟁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민주화운동을 거부하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때 6월 항쟁에 앞장섰던 사람을 매도하는 데 또 앞장서고 있습니다. 새 정치를 주장하시는 분들, 87년 6월 항쟁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나요? 운동권을 비판하시는 분들, 5․18 광주민주항쟁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87년 6월 항쟁 때 이한열 열사라는 연세대학교 대학생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테러방지법 이야기를 하셔야지 무슨 80년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런 게 테러라는 겁니다! 알았어요? 국가권력 에 의한 테러, 살인 그것이 테러라는 겁니다. (｢테러방지법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본인 이름 누구세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본인 이름 누구예요? (｢왜 개인 테러를 해요? 의원 이름을 왜 물 어봐요? 이름 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누구예요? 아니, 떳떳하게 본인 이름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부의장 정갑윤
의원님 잠시, 정 의원님도 잠시, 방청석도 잠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제 내의 얘기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그것도 간접적인 연관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서로 반성하고 또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의지가 이 테러방지법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이, 생각이 달라도 조금 참고 여야 간에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의원님 잠시, 정 의원님도 잠시, 방청석도 잠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제 내의 얘기냐 아니냐 하는 기준이 그것도 간접적인 연관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서로 반성하고 또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의지가 이 테러방지법과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입장이, 생각이 달라도 조금 참고 여야 간에는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청래 의원
저는 88년 9월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이름 모를 모텔에서 팬티 바람으로 두 손을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이상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것, 이것이 인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영장 없는 핸드폰 도․감청까지 줘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대통령 직선제 6월 항쟁 때 뭐 하셨습니까? 반대했지요, 6월 항쟁? 그러면 대통령선거도 하지 마세요! (｢토론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거기서?｣ 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오동석 교수의 고견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죽 읽었는데 명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어서 흠입니다.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일지언정 대규모범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은 외면하는 게 문제다. 그런데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고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 애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분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그게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며 또한 국회에 읍소하지 않았는지 환장할 노릇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 없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걱정해야 할 거리는 정작 따로 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과 경찰의 사망자 수는 2만 명, 반군은 1만 9000명이다. 미국의 전 투 중 사망자 수는 3518명이다. 2003년부터 2011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1만 6971명이다. 박근혜정부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한국 현실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 정부의 일이라고 잡아뗄 일이 아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며 원인과 해법은 따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살방지법 만들면 자살자 수가 줄어들까요? 방지법이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테러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다 방지법 만듭시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해서 불합격방지법 만듭시다. 대학불합격방지법 이거 만들자고요. (｢국회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조용히 하는 법 이런 것 만듭시다.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 얘기하면 더 ‘특수’ 자를 붙여서 방지법을 만듭시다.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가 될까요? 자살방지법 만들면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일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원인, 그 뿌리를 캐야 하지 않을까요? 옆집 고3 학생 불쌍하다고 대학불합격방지법 만들면 그 학생 대학 합격시켜 줍니까? 그게 입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 관리를 하고, 이것이 테러방지에 대한 근본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다만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을 뿐이다. 흔히 테러라고 부르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결론은 테러방지법이었다. 기존의 테러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대해 무능한지를 고백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또아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백해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권한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깊은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대학교수, 지성들의 날카로운 외침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2.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제목 좋지요, 여러분?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오동석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법.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것은 이계수 교수님이 재인용한 겁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 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 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 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대학교수들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테러의 사전방지)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지요? 국내 파트에 대한, 정치 파트에 대한 유혹, 썩은 이빨을 빼내야 다른 부분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테러의 사후진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위헌 논란에 대한 겁니다. 3.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해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17조 국민의 사생활은 보장되고, 18조 통신 비밀 자유의 보장을 한다는 헌법 제17조․18조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동석 교수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 입법이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오 교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형법이나 특별 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그 이상의 테러라는 말인가? 형법에서 이미 충분히 테러에 대한 방지법안이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다른 모양의 테러인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 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 핸드폰 도청권을 줘야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은 새누리당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지금 뜬구름 잡는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만 있지 사실은 부칙 1․2조, 그리고 9조4항, 2조6항에 근거한 9조4항 추적권, 이거 말고 기존에 국가보안법과 형법과 내란과 외환죄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주 이외의 것을,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벌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에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뭐하러 낭비합니까? 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기존의 테러의 개념과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테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의 형법과 국정원법과 국가보안법과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없는 테러가 새롭게 탄생했는지 증명해야지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가 어떻게 다른지 입증해야지요. 그래야 테러방지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 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법의 낭비지요.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병석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새롭게 정립된 테러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노근 법안은, 더 황당합니다.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의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 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해 가혹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스파이, 테러, 이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가끔 시민집회, 광화문 이런 데 나가면 국정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자고, 얼마나 미우면 그런 주장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없애면 안 됩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미워서 그랬겠지만 국정원을 없애자 그것보다는, 그런 구호보다는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 이렇게 구호를 바꾸면 어떨까요? 못된 짓, 나쁜 짓 하지 않는, 올바른 일, 애국적인 일, 국익을 위한 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러한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 이렇게 저는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를 해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 넷째, 안보기관은 국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보 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한다. 답책성의 실무적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등이다. 뒤의 두 가지 행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에 대한 보완수단 또는 대체수단이다. 오동석 교수의 논문 네 번째 챕터입니다. 4.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원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한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기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요? 못 합니다. 제가 정보위를 해 보니까 국정원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1차장 소속 공무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내2차장은 1차장이 업무를 뭐 하는지 모릅니다. 3차장, 과학기술․첨단과학장비․대테러 이런 것 하는데요 1차장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옆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각자 모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서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인지 몰라야 돼요. 당연하지요. 정보요원이 ‘나 국정원이야’ 이렇게 다닐 수 없지요. 모든 하는 업무가 다 은밀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국정원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또 국정원장이 몰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떻게 압니까? 청와대비서실장이 국정원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국정원을 몰라요.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통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 1․2․3차장, 기조실장 정도 통제하고 있지요. 그 밑에 있는 1급 직원, 2급 직원, 3급 직원, 4급 직원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관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국정원에서 ‘이 그림은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내리세요’, 인터넷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책은 배포가 중지됩니다. 출판사에서 애쓰고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책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배포를 중지하세요’ 그러면 배포가 중지됩니다.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테러를 고무․찬양한다는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막힙니다. 국정원의 눈 밖에 나면, 한겨레신문에 어느 출판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미워요. 그러면 그 책 출판사를 탄압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어떤 교수가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칼럼이었어요, 서평이었어요. 그 신문 앞으로 그런 글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유신시절 말할 권리, 들을 권리, 막걸리만 말해도 보안법으로 잡아갔던 그 시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테러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대한 명분을 빌미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일어났고, 과도하게 미국시민권을 탄압하고, 뒤를 뒤지고,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한 것이 스노든의 폭로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법률안도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가 문제이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이런 거는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베낀 거예요.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즉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보았는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 훈련은 뭘 하는가, 무용지물인가? 둘째, 현재의 대테러 대응기구들이 대테러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 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왜 그런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가? 저는 장기집권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안을 우리 당도 냈었고요, 새누리당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고 했던 방안이 하나 있었어요. 국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개혁해야 돼요.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거든요. 지금의 국정원은 국무총리도 터치를 못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통제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제받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권력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뽕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양입니다. ‘우리는 간첩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해도 괜찮은 거야’라는 겁니다. 국정원 방패막이가 대공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첩 조작까지 합니다.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저는 88년 9월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이름 모를 모텔에서 팬티 바람으로 두 손을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이상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것, 이것이 인권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영장 없는 핸드폰 도․감청까지 줘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 대통령 직선제 6월 항쟁 때 뭐 하셨습니까? 반대했지요, 6월 항쟁? 그러면 대통령선거도 하지 마세요! (｢토론을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거기서?｣ 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오동석 교수의 고견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죽 읽었는데 명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어서 흠입니다.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법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일지언정 대규모범죄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자신을 대표로 뽑아 준 사람들이 죽어 가고 있는 것은 외면하는 게 문제다. 그런데 국가적인 범죄로 인해 억울하게 죽은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그에 상응하는 진상조사와 대책 및 관련 법을 요청하는 울부짖음을 깔아뭉개고 있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그 애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분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 다른 나라의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그게 있었다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테러라고 부르는 범죄행위들에 대해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정부가 무능하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정부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관련해서 왜 그렇게 일을 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는지,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자책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며 또한 국회에 읍소하지 않았는지 환장할 노릇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른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14년이 지나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법 없이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면 벌써 테러가 난무해야 했었을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걱정해야 할 거리는 정작 따로 있다. 2003년 3월 20일부터 2011년 12월 15일까지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군과 경찰의 사망자 수는 2만 명, 반군은 1만 9000명이다. 미국의 전 투 중 사망자 수는 3518명이다. 2003년부터 2011년 한국의 자살자 수는 11만 6971명이다. 박근혜정부는 전쟁보다 더 참혹한 한국 현실에 대해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전 정부의 일이라고 잡아뗄 일이 아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만든다고 될 일이 아니며 원인과 해법은 따로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자살방지법 만들면 자살자 수가 줄어들까요? 방지법이 만능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테러가 안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 국회에서 다 방지법 만듭시다.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해서 불합격방지법 만듭시다. 대학불합격방지법 이거 만들자고요. (｢국회가 장난하는 자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저 떠들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는 국회 본회의장 조용히 하는 법 이런 것 만듭시다. (｢여기 농담하는 자리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번 얘기하면 더 ‘특수’ 자를 붙여서 방지법을 만듭시다. 그런 방지법을 만들면 방지가 될까요? 자살방지법 만들면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일까요?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테러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 원인, 그 뿌리를 캐야 하지 않을까요? 옆집 고3 학생 불쌍하다고 대학불합격방지법 만들면 그 학생 대학 합격시켜 줍니까? 그게 입시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테러가 일어나는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평화 관리를 하고, 이것이 테러방지에 대한 근본처방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등장한 테러방지법안들은 제목만 다를 뿐 과거 법안들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다만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을 뿐이다. 흔히 테러라고 부르는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결론은 테러방지법이었다. 기존의 테러예방 및 대응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었다. 테러방지법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한눈에 알 수 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온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자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조직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는 먼저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테러에 대해 무능한지를 고백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핵심에 또아리를 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백해야 한다. 남의 나라 테러로부터 배우기보다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부터 찬찬히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간절히 권한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깊은 반성부터 하기 바란다. 박근혜 정권은 이런 대학교수, 지성들의 날카로운 외침을 새겨듣기 바랍니다. 2.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제목 좋지요, 여러분? ‘테러에 대한 대처가 오히려 인권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오동석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침해의 위험성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애국법. 그것이 위헌판결을 받았다고.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것은 이계수 교수님이 재인용한 겁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테러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 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 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 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러 개념의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 비판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 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이게 대학교수들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다. 국정원이 이 임무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하여 테러방지 업무(테러의 사전방지)에 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 있다. 제가 아까 이 말씀 드렸지요? 국내 파트에 대한, 정치 파트에 대한 유혹, 썩은 이빨을 빼내야 다른 부분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테러의 사후진압)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도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제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위헌 논란에 대한 겁니다. 3.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해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17조 국민의 사생활은 보장되고, 18조 통신 비밀 자유의 보장을 한다는 헌법 제17조․18조에 위반되지 않고 합법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동석 교수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 입법이다.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 오 교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첫째, 형법이나 특별 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그 이상의 테러라는 말인가? 형법에서 이미 충분히 테러에 대한 방지법안이 있는데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다른 모양의 테러인가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 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계좌추적권, 핸드폰 도청권을 줘야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은 새누리당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 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지금 뜬구름 잡는 애매모호한 법률 규정만 있지 사실은 부칙 1․2조, 그리고 9조4항, 2조6항에 근거한 9조4항 추적권, 이거 말고 기존에 국가보안법과 형법과 내란과 외환죄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주 이외의 것을,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그런 벌로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인 정합성에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법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법을 만들면 안 되지요. 뭐하러 낭비합니까? 이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기존의 테러의 개념과 테러방지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의, 테러의 개념은 어떻게 다른지, 기존의 형법과 국정원법과 국가보안법과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없는 테러가 새롭게 탄생했는지 증명해야지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가 어떻게 다른지 입증해야지요. 그래야 테러방지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한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 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법의 낭비지요.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은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경찰이나 검찰 등이 대응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중대한 상해나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병석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새롭게 정립된 테러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노근 법안은, 더 황당합니다. 미 대사의 피습 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의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한 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 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해 가혹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럽의 일명 베니스위원회는 안보기관의 민주적 감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몇 가지 개략적 원칙을 참고할 수 있다. 첫째, 국가의 대내적 및 대외적 안보의 유지는 다른 가치 및 국익의 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이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스파이, 테러, 이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가끔 시민집회, 광화문 이런 데 나가면 국정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자고, 얼마나 미우면 그런 주장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없애면 안 됩니다. 올바르고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상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워도, 미워서 그랬겠지만 국정원을 없애자 그것보다는, 그런 구호보다는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 이렇게 구호를 바꾸면 어떨까요? 못된 짓, 나쁜 짓 하지 않는, 올바른 일, 애국적인 일, 국익을 위한 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러한 제대로 된 국정원을 만들자 이렇게 저는 주장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를 해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뭐 저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도 계실 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효과적 정보와 안보기관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외부적 제한뿐 아니라 내부적 제한이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9․11 이후 테러리스트의 위협은 새로운 안보 위협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업무와 권한의 집중이 아니라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더 강력한 민주적 통제와 다른 유형의 통제가 오늘날 필요하다. 넷째, 안보기관은 국가의 잠재적 남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국가안보 개념의 주관성 및 유연성은 국가에 대한 그것의 핵심적 중요성과 결합하여 정부가 이 분야에서 광범위한 활동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효과적 통치 권한을 주면서 정치적 남용을 막기 위한 기제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안보 업무는 답책성이 있어야 한다. 답책성의 실무적 개념 정의는 활동에 대하여 해명 또는 설명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고,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적절한 곳에서 그 결과를 수용하도록 하고 비판을 받거나 사태를 수습하도록 하게 함을 의미한다. 여섯째, 답책성에는 네 가지 다른 형태가 있는데 의회에 대한 책임, 사법적 책임, 전문적 책임, 진정을 통한 구제제도 등이다. 뒤의 두 가지 행태는 처음 두 가지 책임 형태에 대한 보완수단 또는 대체수단이다. 오동석 교수의 논문 네 번째 챕터입니다. 4. 테러방지법안보다 국가정보원의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같이합니다. 테러방지법안보다 국정원 권력남용 방지 법안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 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한 테러의 범주를 확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기능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국정원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요? 못 합니다. 제가 정보위를 해 보니까 국정원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1차장 소속 공무원들이, 국정원 직원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국내2차장은 1차장이 업무를 뭐 하는지 모릅니다. 3차장, 과학기술․첨단과학장비․대테러 이런 것 하는데요 1차장이 뭐 하는지 모릅니다. 옆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각자 모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서로 국정원 직원임이 밝혀지면 안 됩니다.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 직원인지 몰라야 돼요. 당연하지요. 정보요원이 ‘나 국정원이야’ 이렇게 다닐 수 없지요. 모든 하는 업무가 다 은밀합니다.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국정원장도, 보고하지 않으면. 또 국정원장이 몰라야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원을 어떻게 압니까? 청와대비서실장이 국정원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국정원을 몰라요. 다 칸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하는 데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통령은 통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 1․2․3차장, 기조실장 정도 통제하고 있지요. 그 밑에 있는 1급 직원, 2급 직원, 3급 직원, 4급 직원이 뭐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청와대에서? 그래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을 발동하는지, 그 권한 발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런저런 테러 관련 조약들을 뭉뚱그려 끌어모은 행위에 대해 테러의 이름표를 붙이고 법만 만들어 주면 알아서 잘할 테니 권력을 모아 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담고 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관점을 끌어들이지 않아도 국민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리는 꼴이다. 테러방지법안에서 예정하고 있는 대테러기구의 전체적인 구조는 실질적․포괄적인 대테러대책기관이 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설치하며, 대테러센터가 주요 행정각부의 장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관할, 행정각부의 권한․업무․기능을 조정․통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병석 법안의 경우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 기도․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정보수집․조사 및 테러우려 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냥 국정원에서 ‘이 그림은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입니다. 내리세요’, 인터넷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책은 배포가 중지됩니다. 출판사에서 애쓰고 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이 책은 테러를 선동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테러를 선동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배포를 중지하세요’ 그러면 배포가 중지됩니다. 중지할 수밖에 없어요, 테러를 고무․찬양한다는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막힙니다. 국정원의 눈 밖에 나면, 한겨레신문에 어느 출판사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미워요. 그러면 그 책 출판사를 탄압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어떤 교수가 어떤 책에 대한 서평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칼럼이었어요, 서평이었어요. 그 신문 앞으로 그런 글 쓰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유신시절 말할 권리, 들을 권리, 막걸리만 말해도 보안법으로 잡아갔던 그 시대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테러라는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거대한 명분을 빌미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옥죄려고 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9․11 테러가 일어났고, 과도하게 미국시민권을 탄압하고, 뒤를 뒤지고, 통신내역을 조회하고 한 것이 스노든의 폭로로 위헌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이 법률안도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가 문제이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정보원에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위로는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조정․통할 기능과 아래로는 대테러기구에 대한 조정․통할의 기능이라는 이중적인 수준에서 대테러센터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다. 테러방지법안에는 테러방지를 빌미로 하여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의 중심부에 똬리를 틀고자 하는 목적만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있는 이유이다. 이런 의혹을 불식하고자 한다면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하겠다는 국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본부’…… 이런 거는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대통령의 훈령에 의해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베낀 거예요. ‘등의 기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즉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대테러 대응역량에 대한 조직 진단을 해 보았는가? 가끔씩 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대테러 훈련은 뭘 하는가, 무용지물인가? 둘째, 현재의 대테러 대응기구들이 대테러 대응능력이 없다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구들의 무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당해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가? 셋째,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전혀 새로운 대테러 조직을 짜야 한다면 미국처럼 별도의 행정각부로서 국토안보부를 설치하여 국무총리의 통할 아래 모든 정보기관을 통합 또는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정부조직 변화를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신뢰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기관, 사이버정보기관, 대북정보기관으로 분리하고 대테러 정보 업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꾀할 수는 없는 것인가? 사람들은 유신독재 회귀를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다른 어떤 기관에 의한 통제도 불가능한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대테러대책회의와 대테러센터를 실질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관할하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국가정보원장이 대테러 기능을 매개로 하여 여타의 국가 행정각부를 사실상 통할하는 권력분립의 예외적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도 없이 테러방지법안만 만들면 된다는 식의 독재국가적 태도는 왜 그런가?’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가? 저는 장기집권 음모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개혁안을 우리 당도 냈었고요, 새누리당도 내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려고 했던 방안이 하나 있었어요. 국정원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제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개혁해야 돼요.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국정원이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 두 가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힘이 없거든요. 지금의 국정원은 국무총리도 터치를 못 합니다. 오로지 대통령 한 명의 통제를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통제받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권력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뽕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양입니다. ‘우리는 간첩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해도 괜찮은 거야’라는 겁니다. 국정원 방패막이가 대공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첩 조작까지 합니다.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부의장 정갑윤
제가 한마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청할 만한 얘기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자유도 잃고 안전도 잃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200년 이상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제가 한마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얘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청할 만한 얘기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면 자유도 잃고 안전도 잃게 된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200년 이상 지난 이 시대에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들을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말씀 계속하시지요.
정청래 의원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의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5.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말입니다. 인간안보, 대한민국헌법 1조부터 130개 조항을 합쳐서 한마디로 압축․요약하는 헌법정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권보호라고. 외국의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권보호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요, 잘 만들어졌어요. 헌법 119조에는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23조인지 1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적재산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기든스 교수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맡기는 시장 정의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가미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그것이 영국 기든스 교수가 주장했던 제3의 길이고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길, 더불어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국가가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의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 그것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다.’ 오동석 교수님 논문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참 까먹었는데요. 이 무제한 토론 끝날 때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멘션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써 주시면, 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마지막 클로징하기 전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 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된다.’ 제 생각하고 똑같지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 이 오동석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군요.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 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오동석 교수의 주장은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다른 형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막지 못할 테러의 개념은 지금까지 형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국정원법에서 처벌이 가능한 테러와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형법에서 지금 테러방지법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제한하고 대응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테러는 이미 다 총망라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테러방지법과 지금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시도했거나 시도에 성공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려고 해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못 합니다. 검찰도 못 합니다. 사법부 법원은 권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마구잡이로 수사할 수 있다면 저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많은데 법원의 영장도 없이 검찰이 집에 막 들어와서 장롱 뒤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컴퓨터 떼어 가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그럽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법은 ‘저 사람은 테러위험인물이야’라고 국정원에서 찍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과 달리 부칙에서 FIU법 금융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이 두 개를 고치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왜 부칙으로 넣었겠습니까? 살짝 감춰 놓으려고.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압축 요약만 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세계인권지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인권지수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법의 위기, 한국에서는 2001년 11월 이후 제안된 제1차 테러방지법안이 폐기되고 최 근 제2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심사할 소관 부처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재추진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국제인권법과 자유주의적 법치질서의 훼손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미국 정부 주도의 국제협력은 유엔이 생각하는 대테러 국제협력과도 상치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해 반테러조치의 강화를 압박해 왔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여권에 눈의 홍채, 지문 등 이른바 생체정보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요해 왔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여권에, 미국 정보망에 눈동자를 넣겠다는 것이지요, 외국인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유럽연합 측에서는 거절한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반대 이유지만 유사 사례는 많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테러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다. 하나의 사례만 들어 보자. 국제노동권기금은 2001년 6월 11일 11명의 제소자 이름으로 석유회사 엑슨모빌을 워싱턴 D. C.의 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엑슨모빌이 인도네시아 군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요청한 감정의견서에서 미 국무부는 ‘엑슨모빌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가 되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그리고 반테러전쟁에서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가 낸 법원에 제출한 의견은 결국 그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도 반테러법을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고 때로는 경제를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가치는 위협받고 저하되고 있다는 울산대 이계수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은 사실은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특히 우기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들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권기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공개성명입니다. 2003년 성명이지만 지금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짤막짤막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증가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법안이 국회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도입․이행함에 있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각종 국제기구에서 성명들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전제조건 미충족,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 예측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국가권력기관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2002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인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2년 2월 20일 자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입니다. 어제 낸 것하고 똑같지요, 똑같을 것 같지요? 같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십수 년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 등의 절차적 규정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법안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게 2002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주장한 건데 어제 주장, 오늘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요?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권력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및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배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2002년도에 주장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 정부, 저 정부 바꿔 가면서도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가진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다면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그럼에도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대테러 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 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통화내역 조회가 아니라 실시간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다, 이건 저희 의원실에서 정리한 겁니다. 어디 책을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보좌관과 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언제 일일이 전화해서 ‘승인한다, 승인한다’ 할 수 있겠어요? 위임, 일임하는 거지요. 큰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 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해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게 열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도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테러에 대한 개념이 A부터 Z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테러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 규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지요. 중학교 2학년이 교실에서 싸워요. 한 명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3 대 3으로 싸웠다고 쳐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1 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3 대 1로 싸우는데 얼마나 위험하냐, 이건 테러에 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 연장 들고 하잖아요. 칼 들고, 무기 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옆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거 국내 형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조직폭력배 일망타진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저건 테러야. 경찰 빠져, 우리가 할래’, 그러면 국정원은 계속 권한이 커지는 거예요. 경찰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거지요. 물론 국정원은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충분히 있는 겁니다. 테러의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의심인물이라고 매뉴얼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돼요, 테러인물이. 이러한 무제한 감청 허용은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지국에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제 통신회사들은 기지국에 국정원이 언제든지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국정원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통신회사 예산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전 기지국에. 그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서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 쓰지 않고 이거 씁니다. 그런데 남의 제품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감청이 허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 구속되며 다 폐기되면서 핸드폰 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비 다시 또 사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향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FIU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침해 및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 몇 번 얘기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입니다. 현재 직권상정 된 법률안 제9조 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9조 4항.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 4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 줘서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수집권이 행해져야 하기에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안, 이노근 안, 송영근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은 그 권한을 국정원 편의를 위해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추적권도 갖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모든 권한을 몰아줘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국정원 몰빵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을 몰빵해서 몰아주는 법안입니다. 국민사찰법이지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오고 있는지, 새누리당 의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닌 곳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세계적 입법례에 비춰 봐도 대부분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에 정보권한을 집중했을 때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부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독일은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슈 분석]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 총선 개입 의도 논란 불가피”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언론인들도 상식적인 판단능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기사는 우리 보좌관실에서 처음 보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군요,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 그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오마이뉴스입니다. 이경태 기자 글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다.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을 왜 악법으로 규정하는지 정리했다. [이유 하나]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도발 막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그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당․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써 왔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 홍용표 통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이는 결국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 정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 지정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 보면, 이 같은 당․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다. 일단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은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대남 테러를 막으려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첩보를 알린 자체가 이미 대테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간첩과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건 못 들어 봤다’라고 꼬집었다. [이유 둘] 인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가득한데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긴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에는 관련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가깝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왔다.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민․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누구 때문에 드러났다고 했지요? CIA의 직원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지요.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을 대체 입법했다. [이유 셋] 이미 존재하는 테러방지 제도도 제대로 못 쓰면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법 등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IS가 알아 버렸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김광진 의원이 재치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이것도 황교안 총리가 김광진 의원한테 들켰어요.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국무총리인데?’, ‘예, 국무총리입니다.’ 반응하는 데 0.36초 걸렸다고, 참 반사신경이 뛰어나다고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입니다.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제가 크게 읽으니까 배가 좀 아프네요. 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4개국 외에도 테러방지법이란 별도의 법체계를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란 얘기다.” 이게 지금 악법인 이유예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이유 넷] 증명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리수, 왜 하필 지금?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처럼 되어 버렸다. 국정원의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공포로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됐고, 이미 존재하는 관계기구와 법들을 생략한 채 통제 못 할 권한을 국정원에 건네주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속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변은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 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화된 공룡 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가 분석한 테러방지법이 왜 악법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도 제가 보는 시각도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들도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역시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된 글이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웃지 못할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니라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답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 부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이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구 모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유엔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컨대 9․11 테러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이런 것은 또 왜 미국을 안 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입니다.
사실 테러방지법안은 과거 독재정권 못지않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테러방지법안은 경우에 따라서 대책회의의 장이 대통령을 경유하여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군 병력의 동원 체제는 헌법 위반의 혐의가 있을 뿐 아니라 조직법상으로도 이중적 낭비이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하여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에 한해서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군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에 의한 군사독재의 부활 또는 평시 군사독재 아니냐는 의심을 벗기 어렵다. ‘5.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요즈음 새롭게 떠오르는 말입니다. 인간안보, 대한민국헌법 1조부터 130개 조항을 합쳐서 한마디로 압축․요약하는 헌법정신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권보호라고. 외국의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인권보호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요, 잘 만들어졌어요. 헌법 119조에는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23조인지 1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사적재산도 국가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국가권력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대한민국헌법에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은 영국의 기든스 교수가 주장하는 제3의 길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시장에 맡기는 시장 정의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 성장하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것이. 사회적 정의를 가미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그래서 국가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그것이 영국 기든스 교수가 주장했던 제3의 길이고 지금 우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길, 더불어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국가가 정의를 위해서 사회적 정의의 개념으로 국가권력의 권위를 이용해서 개입하는 것 그것이 시장만능주의, 신자유주의의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가안보보다 인간안보로 접근해야 한다. 각국에서 다투어 제정한 반테러법이 비밀정보기관을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이라는 평가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비밀경찰 체제라는 주장도 있다.’ 오동석 교수님 논문을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참 까먹었는데요. 이 무제한 토론 끝날 때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라온 멘션들,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써 주시면, 댓글로 써 주시면 제가 마지막 클로징하기 전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결국은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대응 능력 부재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올바른 해법을 낼 수 있다. 기존 대응체계의 무능력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대테러 담당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이 맡는 것은 헌법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된다.’ 제 생각하고 똑같지요,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 이 오동석 교수님도 훌륭하신 분이군요.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고 해외정보 수집기관과 국내정보 수집기관을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후에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제는 국가 안보(national security)에서 인간 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절대로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떠한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 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지 못한 국가 무능력을 진단․평가하며 국회와 함께 대형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 입법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테러에 대한 해법도 어느 정도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오동석 교수의 주장은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 국가보안법 그리고 다른 형법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막지 못할 테러의 개념은 지금까지 형법에서, 국가보안법이나 국정원법에서 처벌이 가능한 테러와 또 다른 형태의 테러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증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서 개념 규정하고 있는 테러와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의 개념은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미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형법에서 지금 테러방지법안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이 제한하고 대응하고 처벌하려고 하는 테러는 이미 다 총망라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지금까지의 테러방지법과 지금의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한 번도 시도했거나 시도에 성공했거나 엄두를 내지 못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고자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검찰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이 누구를 수사하려고 해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해도 법원의 영장이 없으면 못 합니다. 검찰도 못 합니다. 사법부 법원은 권력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검찰이 마구잡이로 수사할 수 있다면 저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들의 인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도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한 일이 많은데 법원의 영장도 없이 검찰이 집에 막 들어와서 장롱 뒤지고 애들 보는 앞에서 컴퓨터 떼어 가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법천지라고 그럽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이 법은 ‘저 사람은 테러위험인물이야’라고 국정원에서 찍으면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 추적도 가능합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법은 다른 법과 달리 부칙에서 FIU법 금융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이 두 개를 고치라고 강제하고 있어요. 왜 부칙으로 넣었겠습니까? 살짝 감춰 놓으려고. 꼬리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압축 요약만 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세계인권지수가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9․11 테러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국제인권지수가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울산대 법학부 이계수 교수님께서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법의 위기, 한국에서는 2001년 11월 이후 제안된 제1차 테러방지법안이 폐기되고 최 근 제2차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을 심사할 소관 부처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재추진을 공개하면서 이러한 법률의 제정이 국제협력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협력이 국제인권법과 자유주의적 법치질서의 훼손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안 된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미국 정부 주도의 국제협력은 유엔이 생각하는 대테러 국제협력과도 상치된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지속적으로 타국에 대해 반테러조치의 강화를 압박해 왔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해서는 자국 여권에 눈의 홍채, 지문 등 이른바 생체정보를 반드시 집어넣도록 강요해 왔고, 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무비자입국을 금지하겠다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여권에, 미국 정보망에 눈동자를 넣겠다는 것이지요, 외국인들.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유럽연합 측에서는 거절한 사례도 있다. 유럽연합의 정보보호기준에 위반되는 것이 유럽연합 측의 반대 이유지만 유사 사례는 많다. 미국은 자국 주도의 반테러 연대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 압력과 함께 당근도 제공한다. 하나의 사례만 들어 보자. 국제노동권기금은 2001년 6월 11일 11명의 제소자 이름으로 석유회사 엑슨모빌을 워싱턴 D. C.의 한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 원고들은 엑슨모빌이 인도네시아 군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요청한 감정의견서에서 미 국무부는 ‘엑슨모빌에 대한 유죄 판단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죄 판결과 같은 의미가 되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 그리고 반테러전쟁에서의 연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적었다. 미 국무부가 낸 법원에 제출한 의견은 결국 그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미국도 반테러법을 자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강요하고 때로는 경제를 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의 가치는 위협받고 저하되고 있다는 울산대 이계수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은 사실은 논쟁거리도 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새누리당이 특히 우기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교수님들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인권기구들의 목소리를 잠깐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공개성명입니다. 2003년 성명이지만 지금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지금 만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짤막짤막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증가 우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법안이 국회 표결에 회부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어떠한 법안이나 정책을 도입․이행함에 있어 한국 정부는 반드시 국제인권기준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도록 보장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각종 국제기구에서 성명들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국회에 제출,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전제조건 미충족, 테러행위 예방 및 진압 효과 예측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갑자기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국가권력기관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2002년도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인데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이 입법 추진 중인 테러방지법안의 각 조항들이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전면 제거하지 않는 이상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002년 2월 20일 자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입니다. 어제 낸 것하고 똑같지요, 똑같을 것 같지요? 같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게 십수 년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과 형벌 규정, 절차 규정, 그리고 국가 기능의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국제인권법의 기준을 위반하여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반면 인권침해의 대상자들에게 국제인권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 적절한 구제 조치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테러에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대테러 대응체계는 테러행위를 처벌하는 실체법적 규정은 물론, 테러조직의 자금 차단 등의 절차적 규정과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기관 사이의 기능 분배와 협력을 담보하는 데 특별히 부족함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이 법안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입법의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이게 2002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주장한 건데 어제 주장, 오늘 주장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지요? ‘국가정보원이 전쟁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는 테러행위가 한국에서 자행될 위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테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정보원이 군대를 지휘하거나 테러방지법과 같은 특별 형법을 만들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 법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테러행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권력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의 원칙 및 공개행정의 원칙에 위배돼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의 가능성이 있음.’ 2002년도에 주장한 겁니다. 어쩌면 지금과 똑같습니다. 이 정부, 저 정부 바꿔 가면서도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가진 조항들을 모두 삭제한다면 국가정보원이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이 제정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정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그럼에도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대테러 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 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신제한조치’라 함은 통화내역 조회가 아니라 실시간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다, 이건 저희 의원실에서 정리한 겁니다. 어디 책을 읽는 것 아닙니다. 우리 보좌관과 저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대통령이 언제 일일이 전화해서 ‘승인한다, 승인한다’ 할 수 있겠어요? 위임, 일임하는 거지요. 큰 문제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 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일 수도 있습니다.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해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이냐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게 열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를 인정한다면 남용 가능성도 당연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테러에 대한 개념이 A부터 Z까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테러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 규정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제일 무섭지요. 중학교 2학년이 교실에서 싸워요. 한 명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3 대 3으로 싸웠다고 쳐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아니, 1 대 1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3 대 1로 싸우는데 얼마나 위험하냐, 이건 테러에 준하는 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조폭들이 싸움하고 있어요. 그거 테러로 볼 수도 있어요. 왜? 자기들 연장 들고 하잖아요. 칼 들고, 무기 들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옆 사람 다칠 수도 있고. 그거 국내 형법으로 다 처벌이 가능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리고 조직폭력배 일망타진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이 ‘저건 테러야. 경찰 빠져, 우리가 할래’, 그러면 국정원은 계속 권한이 커지는 거예요. 경찰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거지요. 물론 국정원은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가능성은 그렇게 충분히 있는 겁니다. 테러의 개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에 대한 의심인물이라고 매뉴얼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돼요, 테러인물이. 이러한 무제한 감청 허용은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스마트폰 기지국에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이제 통신회사들은 기지국에 국정원이 언제든지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 국정원 예산으로 설치하지 않습니다. 통신회사 예산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전 기지국에. 그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겁나서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 쓰지 않고 이거 씁니다. 그런데 남의 제품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말은 안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핸드폰 감청이 허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예전에 국정원장 구속되며 다 폐기되면서 핸드폰 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비 다시 또 사다가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향후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입니다. 부칙 제2조제1항에서 FIU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침해 및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셋째…… 몇 번 얘기합니다.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문제입니다. 현재 직권상정 된 법률안 제9조 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으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9조 4항.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 4항을 보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 줘서 문제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수집권이 행해져야 하기에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안, 이노근 안, 송영근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은 그 권한을 국정원 편의를 위해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장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추적권도 갖게 됩니다. 큰일입니다. 모든 권한을 몰아줘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심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라 국정원 몰빵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권한을 몰빵해서 몰아주는 법안입니다. 국민사찰법이지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해서 이러한 법안을 만들어서 오고 있는지, 새누리당 의원님들 참 대단하십니다. 국정원에서는 국정원은 정보기관이 아닌 곳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세계적 입법례에 비춰 봐도 대부분 나라에서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 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기관에 정보권한을 집중했을 때 남용 가능성 때문에 그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부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가 테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대테러센터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독일은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이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법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 테러방지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뉴스에 보도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슈 분석]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 총선 개입 의도 논란 불가피” 대체적으로 국민들도, 언론인들도 상식적인 판단능력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기사는 우리 보좌관실에서 처음 보는데요. 제가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마이뉴스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군요,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 그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오마이뉴스입니다. 이경태 기자 글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에 대한 본회의 의결을 막으려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필리버스터다. 그만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할 악법으로 규정한 셈이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테러방지법을 왜 악법으로 규정하는지 정리했다. [이유 하나] 테러방지법으로 북한 도발 막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할 까닭이 북한 때문이라고 공언한 것이다. 그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당․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로 써 왔다. 지난 18일 열린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가 대표적 사례다. 당시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이 대남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 홍용표 통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고도 밝혔다. 이는 결국 직권상정을 이끌어 냈다. 정 의장은 이를 직권상정 지정요건 중 하나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된 판단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내용을 뜯어 보면, 이 같은 당․청의 행동은 기만 작전에 가깝다. 일단 테러방지법 제2조 2항은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적으로 테러단체 혹은 테러지원국가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대남 테러를 막으려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테러 역량 결집 첩보를 알린 자체가 이미 대테러 활동이 펼쳐지고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북한 간첩과 무장 도발을 법이 없어서 막지 못했다는 건 못 들어 봤다’라고 꼬집었다. [이유 둘] 인권 침해 우려 독소 조항 가득한데 제도적 장치 마련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이미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 제정 시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김 대변인 말대로 테러방지법 내용이 일부 달라지긴 했다. 앞서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대테러 활동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다. 이 밖에도 관계 기관의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의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한 경우에는 관련 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는 조삼모사에 가깝다. 일단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실질적인 업무 권한은 여전히 국정원에 있다. 무엇보다 테러위험인물 등에 대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은 테러위험인물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등은 23일 긴급 의견서를 통해 ‘선전, 선동의 의미가 매우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라고 지적해 왔다. 민변 등은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등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명시한 9조에 대해서도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결국 인권 침해 우려를 사고 있는 알맹이는 그대로인데 컨트롤타워란 포장만 바꾼 꼴이다. 실제로 미국은 9․11 테러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지만 외국민․자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도․감청 및 통신기록 수집 허용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누구 때문에 드러났다고 했지요? CIA의 직원이었던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났지요. “2015년 6월 이를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을 대체 입법했다. [이유 셋] 이미 존재하는 테러방지 제도도 제대로 못 쓰면서…… 테러방지법이 현재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면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김광진 의원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국정원법 등으로 테러에 대한 예방과 처벌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관련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을 IS가 알아 버렸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김광진 의원이 재치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제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박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가 발발했음에도 이 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이것도 황교안 총리가 김광진 의원한테 들켰어요.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그것도 몰라요, 국무총리인데?’, ‘예, 국무총리입니다.’ 반응하는 데 0.36초 걸렸다고, 참 반사신경이 뛰어나다고 지적하는 언론을 제가 봤습니다. “있는 기구를 쓰지도 않으면서 새로운 법을 만들려 한 셈입니다. 실제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인 국무총리조차 이 기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황교안 총리는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금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 제가 크게 읽으니까 배가 좀 아프네요. 좀 천천히 낮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한다’라면서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라고 꼬집었다. ‘OECD, G20 회원 국가 중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이란 박 대통령의 주장도 마찬가지다. 김광진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칠레, 덴마크, 핀란드,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에는 형법에 테러 행위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거론한 4개국 외에도 테러방지법이란 별도의 법체계를 두지 않은 나라들이 다수란 얘기다.” 이게 지금 악법인 이유예요.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이유, 오마이뉴스 기사입니다. “[이유 넷] 증명되고 있는 정부․여당의 무리수, 왜 하필 지금? 결국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처럼 되어 버렸다. 국정원의 대북 첩보를 바탕으로 한 공포로 직권상정이 가능하게 됐고, 이미 존재하는 관계기구와 법들을 생략한 채 통제 못 할 권한을 국정원에 건네주게 된 셈이다. 아울러 이 같은 비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한데도 강행한 정부 여당의 속내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여론 조작 사건 등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미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 세력이 이 시기에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콕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면서 선거개입공작을 우려했다.” 2012년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를 이제 노골적으로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민변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변은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 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 법 통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대화된 공룡 조직 국정원이 본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이경태 기자가 분석한 테러방지법이 왜 악법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보는 시각도 제가 보는 시각도 방청석에 있는 여러분들도 국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국민들도 대체적으로 이제 시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역시 훌륭한 언론사 오마이뉴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된 글이기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그렇지는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부족한 것은 국정원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이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정보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사찰사건, 대선개입사건, 불법해킹사건, 중국 동포 간첩조작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 사례다.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 있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웃지 못할 사실을 확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정보력의 수준이었습니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한 아르빌 지역이 아랍어가 아니라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모르고 있었답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낳은 것으로 평가되는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정보 부족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이름을 읽지는 않겠습니다―구 모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 기능, 그 밖의 시민 사찰과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이다. 국정원의 비효율,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 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이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체계와 사뭇 다르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17개 부서(보통 Intelligence Comm유엔ity)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국토안보부를 보좌한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한다. 요약컨대 9․11 테러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 독점은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 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말을 잘 들으면서 이런 것은 또 왜 미국을 안 따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권침해 논란 속에 폐지된 미국판 테러방지법”입니다.
부의장 정갑윤
역사는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극 바다에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전진하듯이 자유와 진실의 역사도 온갖 억압과 방해를 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쇄빙선 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탑승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남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역사는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극 바다에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면서 앞으로 전진하듯이 자유와 진실의 역사도 온갖 억압과 방해를 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쇄빙선 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탑승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와 신뢰를 보냅니다. 남은 시간에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하십시오.
정청래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김춘진 의원과 사회교대)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이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의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 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 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제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나라 대외 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군장병이 파병된 적 있습니다. 자이툰부대, 제가 초선 때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르빌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총으로 요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가 급전직하하기도 하고 급상승하기도 하고 각종 곡예를 다 타면서 비행기 테러 위협 속에서 다녀온 적 있습니다. 40도 정도 되는 열사의 땅에서 우리 장병들은 참으로 유능했고 훌륭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의 국군장병들은 너무나 훌륭했고 똑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라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작전을 했습니다.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미술공부도 시켜 주고 글공부도 시켜 주고 음악공부도 시켜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자이툰 장병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유능했고 대단히 똑똑합니다. 우리의 군 병력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사병들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의 최수뇌부들이 잘못된 국방 정책을 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인적 자산인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장병들과 장교들의 아까운 목숨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곳 자이툰부대 아르빌에 가서 ‘꼬레아, 꼬레아’를 외치면서 한국 자이툰부대 장병 트럭 뒤를 따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마을축제 체육대회가 벌어졌을 때 그 아르빌의 지역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같이 갔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장병들을 잘못 지휘하는 국방부의 수뇌부가 문제가 있다면 있는 것이지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을 반대했던 저로서도 그 국군장병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뇌부 몇 명, 웃머리들, 이분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다고 하여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 시책에 비판할 게 있어도 아무 말 못 하고 묵묵히 따라 가야 되는 그 공무원들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의 아픔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 닭,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안을 차선책으로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률안에 규정된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다.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추적권․조사권까지 주어서는 큰일 납니다. 둘째,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견제장치로 검토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합니다. ‘둘째’ 이 내용은 저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라도 제가 이것을 옳다고 마음에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야가 타협할 수 있다면 인권보호관 1명보다는 그래도 새누리당도 추천하고 우리 당도 추천하고 다른 야당도 추천해서 좀 더 많은 숫자가 그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한다면 그래도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싫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타협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말해야 하는 제가 싫습니다. 셋째,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금융정보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대테러방지법 통해 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이 부칙 조건, 부칙 사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진선미 의원이 다음 타자인데요. 진선미 의원에게 좀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공작정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을더 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 정권에서의 국정원의 공작정치,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더 쉬다 오세요. 한 두세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다리 아파.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니까 저도 다리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할 말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 테러방지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국정원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합법적으로 핸드폰 감청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에 가잖아요. 저 사람이 산업스파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감청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도 국정원장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통사정하는 일이 핸드폰 감청 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의의 목적으로 선의의 수단으로 산업스파이를 잡는 것으로 혹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국가정보원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 사찰,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십수 년 전부터 핸드폰 감청을 거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국정원의 소원은 핸드폰 감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역사, 국정원은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보기관이지요.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하지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해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쓰인 첫 번째 원훈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격하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었다가 2008년 10월에 다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이유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원훈처럼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안기부 그러면 어떤 기억이 떠올려집니까? 무리한 대공수사, 고문, 조작된 간첩 사건, 뭐 이런 것만 떠올려지지요. 1999년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뀐 후에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의 못된 짓은 계속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댓글 부정 사건도 있었고요. NLL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좌익효수, 신경민 의원이 좌익효수 유 모 씨까지 공개했지요. 참, 이 좌익효수 같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공무원 국정원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인지, ID도 살벌하지 않습니까? ‘좌익효수’, ‘효수’라는 말이 뭔지 알지요? 참, 이런 사람을 아직도 국정원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하여튼 좌익효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서 언론 노출이 잦아지고 이미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역기능이나 권력이 오죽 크면 넷상에서 국정원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사실처럼 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온갖 비판을 다 당하지만 국정원만큼은 무서워까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지경이니 세간의 인식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을 악마 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인지도 모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나가곤 합니다. 설마 국정원 직원일까 생각하지만 대선 때 보니까 그런 유들이 국정원 댓글부대였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범죄일람표는 무려 2120페이지에 이릅니다. 일람표를 분석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요원이 올린 게시글 중 북한․종북 등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이 무려 1977건이나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클릭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이 찬반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아주 많은 글이 삭제된 후에 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장님 지시말씀을 저 앞에 있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그 국조특위 간사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고 원세훈 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국정원법은 9조인가요, 똑같은 조항입니다. 정치적 중립,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달아서 박근혜 지지, 당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어,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네. 댓글 흔적이 나오네’ 이런 것이 동영상으로 다 나왔고 저희가 국정원국정조사특위에서 저도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 밝혀지면 큰일나지. 지워, 지워, 지워’, 그것 다 지웁니다. 누가 지우는지 아세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지웁니다. 그리고 ‘댓글 없다’ 하고 2012년 12월 16일 발표를 합니다. 그 후 1년 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12월 16일 댓글이 없었다라고 그 발표만 없었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 그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7%의 국민들이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7%를 따져 보니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은 표로 박근혜 대통령을 눌렀다는 가상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 대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이야기 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거 국정원이 한 짓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박근혜 대통령 나오니까 민감하시군요. 무섭긴 무서우신가 봐요, 총선 앞두고.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지요, 정청래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말씀해 드릴게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국정원국정조사보고서를, 굉장히 두꺼운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 어떻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어떻게 권은희 수사과장을 왕따를 시켰는지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국정원의 댓글…… (｢아니, 의장님! 가만히 계시려면 의장님은 거 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들어!｣ 하는 의원 있음) 댓글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절차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가 주세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나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선 때 도움받으시려면 이름을 얘기하세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나라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안 하면 되지요? 제3세계 국가에서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사례 및 처리결과를 문헌조사 및 신문기사 검색을 통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제3세계 국가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등에서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민주화 이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운영되거나 과거 인권유린 및 공작정치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시도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책임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남미 국가도 우리나라 독재시절의 정보기관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 과거 인권탄압 및 공작정치에 대한 조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세력 간 타협에 의해 군부독재 세력의 과거 범죄에 관한 사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구세력의 다양한 방해와 회피, 경제난 등 현안 과제에 밀려 조사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사법적 처리를 달성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의 경우 사면 또는 형사시효 문제 및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기관 또는 군부독재 책임자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제3세계 국가 및 동독 및 동구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라틴아메리카 1. 아르헨티나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 등 군부세력은 반대자들에 대하여 소위 추악한 전쟁, 더티 워(dirty war)를 벌이면서 군과 경찰, 정보기관 극우 무장단체를 동원하여 수많은 이들을 납치․살해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패배 후 1982년 과도정부의 레이날도 비그노네 대통령은 국가적 화해의 법률을 공포하여 과거 1973년부터 82년 사이 군부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대하여 사면하고 관련 문서들을 폐기했습니다. 1983년 민선 알폰신 대통령은 위의 사면령을 무효화하고 전국실종자위원회 설치 등 과거청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1985년 연방항소법원은 비델라 장군 등 9인의 군사통치위원회 지도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한편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군사법정에 송부하였는데 2000명가량의 중하급 장교 등에 대하여 처벌이 예상되자 군 강경파 리코 중령 등은 쿠데타를 다시 기도합니다. 1987년 군부와의 타협책으로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이 제정되어 중령 이하 군인 등이 직무상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1989년 메넴 정권은 다시 한 번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정책을 추진하여 2인의 전 대통령 등 군부 지도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이들 대부분을 사면하였고 결국 비델라 등 최고지도부 5인의 주요 인사만이 기소되었다가 1991년 두 번째 사면을 통해 이들마저 석방되었습니다. 2003년 키르치네르 대통령 취임 이후 추악한 전쟁의 청산 논의가 재개되어 아르헨티나 의회는 기존의 사면법을 폐기할 것을 결의하고 2004년 법원은 실종자 자녀들의 군인에의 불법 강제입양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 경찰 간부 2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쿠데타와 역쿠데타가 이어 오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결국은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얘기지요.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의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973년 민선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한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17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실종 3000여 건, 구금․고문 3만 5000여 건에 이르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1978년 군부정권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벌어진 각종 범죄에 관하여 사면령을 발포하였습니다. 1990년 민선 아일윈 대통령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이 기관은 사법적 기능은 가지지 못하였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사망․실종된 사건만 조사했을 뿐 연행실종자 사례 등 다른 정권 범죄들은 다루지 않아 완전한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98년 런던에서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구에 의해 피노체트가 체포된 이후 칠레의 과거청산 문제는 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르지오 스탁 등 5인의 장교는 1973년 쿠데타 직후 포로수용소를 돌며 75명의 포로를 즉결처분한 죽음의 순례단 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6년에서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0년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10여 건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은 지연되었다가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또 쿠데타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보당국이 계속 얽히면서 결국은 그런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것을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벌였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김춘진 의원과 사회교대)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이다.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다. 2004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토록 했다.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의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 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 발행되어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 구하지 못하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 테러를 당한 게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을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의 대외 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었기 때문에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제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 우리나라 대외 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나오지만 이라크에 우리 국군장병이 파병된 적 있습니다. 자이툰부대, 제가 초선 때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빌에 있는 자이툰부대에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르빌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언제 총으로 요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비행기가 급전직하하기도 하고 급상승하기도 하고 각종 곡예를 다 타면서 비행기 테러 위협 속에서 다녀온 적 있습니다. 40도 정도 되는 열사의 땅에서 우리 장병들은 참으로 유능했고 훌륭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라크 자이툰부대를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보니까 우리의 국군장병들은 너무나 훌륭했고 똑똑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라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사작전을 했습니다. 태권도도 가르쳐 주고 미술공부도 시켜 주고 글공부도 시켜 주고 음악공부도 시켜 주고 있는 것이 우리 자이툰 장병들이었습니다. 대단히 유능했고 대단히 똑똑합니다. 우리의 군 병력은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 훌륭한 사병들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의 최수뇌부들이 잘못된 국방 정책을 한다면 우리의 아까운 인적 자산인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장병들과 장교들의 아까운 목숨을 날릴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곳 자이툰부대 아르빌에 가서 ‘꼬레아, 꼬레아’를 외치면서 한국 자이툰부대 장병 트럭 뒤를 따라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마을축제 체육대회가 벌어졌을 때 그 아르빌의 지역주민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도 저는 보았습니다. 같이 갔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훌륭한 장병들을 잘못 지휘하는 국방부의 수뇌부가 문제가 있다면 있는 것이지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을 반대했던 저로서도 그 국군장병들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수뇌부 몇 명, 웃머리들, 이분들의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을 비판한다고 하여 박근혜 정권하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국가 시책에 비판할 게 있어도 아무 말 못 하고 묵묵히 따라 가야 되는 그 공무원들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했던 기재부 공무원들의 아픔을 저는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 닭,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밥그릇 지키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처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안을 차선책으로라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테러방지법률안에 규정된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개정해야만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조사권을 삭제하고 그 기능을 대테러센터에 이관해야 합니다.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추적권․조사권까지 주어서는 큰일 납니다. 둘째, 국회에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견제장치로 검토되는 것은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한 상설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신설돼야 합니다. ‘둘째’ 이 내용은 저로서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라도 제가 이것을 옳다고 마음에 들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야가 타협할 수 있다면 인권보호관 1명보다는 그래도 새누리당도 추천하고 우리 당도 추천하고 다른 야당도 추천해서 좀 더 많은 숫자가 그것을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 그리고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할 수 있게 한다면 그래도 한번 울며 겨자 먹기로, 한 번쯤 생각해 볼 일이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저도 제가 싫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타협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말해야 하는 제가 싫습니다. 셋째, 독소 조항인 부칙 제2조 무제한 감청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과 금융정보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을 대테러방지법 통해 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이 부칙 조건, 부칙 사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지금 진선미 의원이 다음 타자인데요. 진선미 의원에게 좀 말씀드리면,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공작정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간첩조작 사건 이런 것을더 해야 되거든요. 새누리당 정권에서의 국정원의 공작정치,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해야 되는데 더 쉬다 오세요. 한 두세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다리 아파.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하니까 저도 다리도 아프고 입도 아프고 할 말은 있고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합니다.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의 위험성, 테러방지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가정보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국정원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합법적으로 핸드폰 감청 권한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요 미국에 가잖아요. 저 사람이 산업스파이 의심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감청합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그런데 우리는 법적으로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도 국정원장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통사정하는 일이 핸드폰 감청 허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의의 목적으로 선의의 수단으로 산업스파이를 잡는 것으로 혹시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핸드폰 감청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 주고 싶어도 국가정보원이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정치 사찰, 민간인에 대한 사찰 이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엉뚱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먹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십수 년 전부터 핸드폰 감청을 거의 우리의 소원은 통일처럼 국정원의 소원은 핸드폰 감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반대가 심하지 않습니까? 국정원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역사, 국정원은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었던 정보기관이지요. 중앙정보부로부터 시작하지요. 1980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해 중앙정보부 및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 쓰인 첫 번째 원훈입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국가정보원으로 격하되면서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꾸었다가 2008년 10월에 다시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어 드린 이유는 중앙정보부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이 자신들의 원훈처럼 과연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안기부 그러면 어떤 기억이 떠올려집니까? 무리한 대공수사, 고문, 조작된 간첩 사건, 뭐 이런 것만 떠올려지지요. 1999년 이름이 국정원으로 바뀐 후에도 군사정권하에서 벌어질 법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에도 국정원의 못된 짓은 계속됐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댓글 부정 사건도 있었고요. NLL 정상회담록 무단 공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카카오톡 사찰 논란, 좌익효수, 신경민 의원이 좌익효수 유 모 씨까지 공개했지요. 참, 이 좌익효수 같은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공무원 국정원 입사시험에 합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짓들을 하는 사람이 국가정보원 직원인지, ID도 살벌하지 않습니까? ‘좌익효수’, ‘효수’라는 말이 뭔지 알지요? 참, 이런 사람을 아직도 국정원이 감싸고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수준을 의심케 합니다. 하여튼 좌익효수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달아 터져서 언론 노출이 잦아지고 이미지도 다시 예전처럼 나빠지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역기능이나 권력이 오죽 크면 넷상에서 국정원 욕하면 코렁탕 마신다는 농담이 공공연히 사실처럼 돌고 있을까 하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온갖 비판을 다 당하지만 국정원만큼은 무서워까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지경이니 세간의 인식이 어떤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을 악마 같은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페이스북,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인지도 모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온갖 악담을 퍼붓고 나가곤 합니다. 설마 국정원 직원일까 생각하지만 대선 때 보니까 그런 유들이 국정원 댓글부대였더라고요.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범죄일람표는 무려 2120페이지에 이릅니다. 일람표를 분석한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요원이 올린 게시글 중 북한․종북 등의 내용을 제외하더라도 정치 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이 무려 1977건이나 올라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성․반대 클릭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이 찬반행위가 정치나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도 아주 많은 글이 삭제된 후에 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댓글 사건, 원장님 지시말씀을 저 앞에 있는 진선미 의원이 폭로를 하고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특위 위원으로 그 국조특위 간사로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국정원 심리전단요원들이 불법적인 댓글을 달았고 원세훈 원장은 원장님 지시사항으로 정치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선거법과 국정원법은 9조인가요, 똑같은 조항입니다. 정치적 중립,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댓글을 달아서 박근혜 지지, 당선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어, 국정원 직원들이 나오네. 댓글 흔적이 나오네’ 이런 것이 동영상으로 다 나왔고 저희가 국정원국정조사특위에서 저도 동영상을 틀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것 밝혀지면 큰일나지. 지워, 지워, 지워’, 그것 다 지웁니다. 누가 지우는지 아세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요원들이 지웁니다. 그리고 ‘댓글 없다’ 하고 2012년 12월 16일 발표를 합니다. 그 후 1년 후 어느 여론조사기관에서 ‘12월 16일 댓글이 없었다라고 그 발표만 없었다면 당신은 누구에게 투표했을까요?’, 그 여론조사에서 박근혜를 찍었던 7%의 국민들이 문재인을 찍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7%를 따져 보니 문재인 후보가 훨씬 많은 표로 박근혜 대통령을 눌렀다는 가상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것 대테러방지법에 관해서 이야기 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거 국정원이 한 짓이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박근혜 대통령 나오니까 민감하시군요. 무섭긴 무서우신가 봐요, 총선 앞두고. (｢법을 제대로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지요, 정청래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이름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이름을 말씀해 드릴게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국정원국정조사보고서를, 굉장히 두꺼운데요,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이 유감스럽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 공작을 했고, 어떻게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직적으로 은폐를 했는지, 어떻게 권은희 수사과장을 왕따를 시켰는지 소상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국정원의 댓글…… (｢아니, 의장님! 가만히 계시려면 의장님은 거 기 뭐 하러 앉아 계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들어!｣ 하는 의원 있음) 댓글 흔적은 없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절차를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나가 주세요. 예의를 지키라는 말이 예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름이나 얘기하고 말씀하세요. (｢이름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총선 때 도움받으시려면 이름을 얘기하세요.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나라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을 많이 합니다.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안 하면 되지요? 제3세계 국가에서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사례 및 처리결과를 문헌조사 및 신문기사 검색을 통하여 정리해 봤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입법조사처에 제가 물어봤던 내용입니다.제3세계 국가들, 특히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페루 등에서 1980년대 및 1990년대의 민주화 이후 진실과화해위원회가 운영되거나 과거 인권유린 및 공작정치에 대한 사법적 처리가 시도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책임자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 중남미 국가도 우리나라 독재시절의 정보기관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에서 과거 인권탄압 및 공작정치에 대한 조사는 민주화 과정에서 세력 간 타협에 의해 군부독재 세력의 과거 범죄에 관한 사면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구세력의 다양한 방해와 회피, 경제난 등 현안 과제에 밀려 조사 차원을 넘어 전면적인 사법적 처리를 달성한 경우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개입의 경우 사면 또는 형사시효 문제 및 자료 확보의 어려움으로 조사활동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기관 또는 군부독재 책임자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확인되는 제3세계 국가 및 동독 및 동구권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라틴아메리카 1. 아르헨티나 1976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호르헤 비델라 등 군부세력은 반대자들에 대하여 소위 추악한 전쟁, 더티 워(dirty war)를 벌이면서 군과 경찰, 정보기관 극우 무장단체를 동원하여 수많은 이들을 납치․살해했습니다. 포클랜드 전쟁 패배 후 1982년 과도정부의 레이날도 비그노네 대통령은 국가적 화해의 법률을 공포하여 과거 1973년부터 82년 사이 군부정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모든 형사적 범죄에 대하여 사면하고 관련 문서들을 폐기했습니다. 1983년 민선 알폰신 대통령은 위의 사면령을 무효화하고 전국실종자위원회 설치 등 과거청산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1985년 연방항소법원은 비델라 장군 등 9인의 군사통치위원회 지도부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한편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증거를 군사법정에 송부하였는데 2000명가량의 중하급 장교 등에 대하여 처벌이 예상되자 군 강경파 리코 중령 등은 쿠데타를 다시 기도합니다. 1987년 군부와의 타협책으로 강제명령에 따른 복종법이 제정되어 중령 이하 군인 등이 직무상으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1989년 메넴 정권은 다시 한 번 과거 범죄자들에 대한 사면정책을 추진하여 2인의 전 대통령 등 군부 지도자들이 기소된 상황에서 이들 대부분을 사면하였고 결국 비델라 등 최고지도부 5인의 주요 인사만이 기소되었다가 1991년 두 번째 사면을 통해 이들마저 석방되었습니다. 2003년 키르치네르 대통령 취임 이후 추악한 전쟁의 청산 논의가 재개되어 아르헨티나 의회는 기존의 사면법을 폐기할 것을 결의하고 2004년 법원은 실종자 자녀들의 군인에의 불법 강제입양을 주도한 혐의로 고위 경찰 간부 2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쿠데타와 역쿠데타가 이어 오면서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결국은 정보기관이 깊숙이 개입한다라는 얘기지요. 칠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칠레의 사례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1973년 민선 아옌데 정권을 쿠데타로 전복한 피노체트는 1990년까지 17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실종 3000여 건, 구금․고문 3만 5000여 건에 이르는 인권유린을 자행했습니다. 1978년 군부정권은 1973년부터 1978년까지 벌어진 각종 범죄에 관하여 사면령을 발포하였습니다. 1990년 민선 아일윈 대통령은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과거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으나 이 기관은 사법적 기능은 가지지 못하였고 국가기관과 그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 문제는 다루지 않았으며 사망․실종된 사건만 조사했을 뿐 연행실종자 사례 등 다른 정권 범죄들은 다루지 않아 완전한 과거 청산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1998년 런던에서 스페인 사법당국의 요구에 의해 피노체트가 체포된 이후 칠레의 과거청산 문제는 보다 전향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세르지오 스탁 등 5인의 장교는 1973년 쿠데타 직후 포로수용소를 돌며 75명의 포로를 즉결처분한 죽음의 순례단 활동 혐의로 기소되어 6년에서 4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000년 대법원은 피노체트의 면책권을 부분적으로 박탈하기 시작했고 이후 그는 10여 건의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은 지연되었다가 그의 죽음으로 종결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남아공,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권이 바뀌고 바뀌고 또 쿠데타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정보당국이 계속 얽히면서 결국은 그런 과거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참여정부 시절, 국민의정부 시절 이런 것을 시도를 하려다가 결국은 못 했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 사건을 벌였는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김영주
정청래 의원님, 지금 토론 시작한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후덕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 7인, 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9인, 정진후 의원의 소개로 89인,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인, 정청래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5인, 김기식 의원의 소개로 16인,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2인 등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지금 토론 시작한 지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후덕 의원 소개로 지역구민 7인, 전병헌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9인, 정진후 의원의 소개로 89인,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인, 정청래 의원의 소개로 지역구민 25인, 김기식 의원의 소개로 16인, 진선미 의원의 소개로 2인 등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잠시 목을 축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45년간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분리정책 시행기간 중 반대자들에 대한 대량학살, 살해, 고문, 장기구금 등이 횡행하였고, 특히 남아공 동부에서 일어난 아프리카민족회의와 정부가 지지하는 인카타 자유당 간의 무력 충돌은 수많은 사상자를 양산했습니다. 1995년 남아공 의회는 국민통합과화해증진법을 통과시켜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의장으로 하여 1996년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면권을 보유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죄상을 고백한다는 조건으로 중범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사면 신청이 접수되었고 2만 1000명의 피해자 및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사면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청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보타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아 2000달러 벌금형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소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됩니다. 우간다, 1986년 무세베니의 권력 장악으로 이 디 아민의 장기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조사했습니다. 1981년 음바라라 지역에서 발생한 7인의 실종사건의 지시혐의로 오보테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부 정치담당 책임자였던 크리스푸스 라카시이시 전 장관이 1988년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를 실행한 국가안전부 요원 엘리아스 와냐마도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과 결탁한 정보기관들이 쿠데타에 참여하기도 하고 쿠데타를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과 함께 부침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때로는 살해도 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몇 나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든 중남미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정보기관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 버리는 일은 정보기관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회지요. 미국도요 정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로 이 부분은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끄러운 우리나라 정보기관 안기부의 공작정치 편입니다. 정보기관의 공작정치와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가정보원의 부끄러운 역사, 각종 공작정치, 간첩조작사건의 부끄러운 역사를 파헤친 국정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서 태평양에 수장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멀쩡한 서울시공무원을 조작해서 간첩혐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모르시지요? 국정원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밝혀낸 김대중 납치사건의 발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은 73년 8월 8일 일본 동경 소재 그랜드팔래스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들에 의해 납치된 후 8월 13일 귀환하여 납치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에 의하면 8월 8일 11시경 그랜드팔래스호텔 2211호실에 투숙 중인 심 모(당시 00당 당수, 사망)를 방문한 자리에 김 모(당시 00당 소속 의원, 사망)가 합석, 점심을 먹은 후 1시경 김 모모와 함께 복도로 나오는 순간 2210호와 2215호 쪽에서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2210호로 끌고 들어갔는데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침대에 눕혀 떠들면 죽이겠다 협박하며 마취를 시켰으나 의식은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자동차에 태워 호텔을 빠져나가 5～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오사카 부근 어느 건물에 도착하였고 범인들은 그곳에서 김대중의 얼굴을 코만 남긴 채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방에 넣어둔 후 다시 자동차에 태워 1시간 이상 가더니 바닷가에 이르러 다른 팀에게 인계하자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모터보트로 1시간쯤 더 가서 큰 선박에 옮겨 실었으며 항해 중 배 밑쪽에 감금해 놓고서 칠성판에다 몸을 묶고 재갈을 물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질 듯한 준비를 하다가 ‘비행기다’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중지한 일도 있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이때 주한미대사관 주한미대사의 보좌관이었던 전 CIA 직원 도널드 그레그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CIA에서 캐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대사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그 의사를 미국에서 전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CIA는 그 당시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 조작된 사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조작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표되면 여기의 연루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러지만 결국은 정보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도 이렇다는 거지요.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가 1992년 10월 6일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공작 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 내에 북한 공작 현지 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은 10여 년 동안 서울에 잠복하면서 북한 직파간첩 10여 명으로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실체화시킨 애국동맹을 결성하고 민중당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어 대선 시 반민자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199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하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대담한 대남적화 공작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김낙중 간첩망, 손병선 간첩망 및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이고, 그 밖에 현역 실체가 드러나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영남․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야, 생산현장, 학생운동권, 언론, 출판, 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지상 최대 규모의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이 죽 있었는데요. ‘의혹사항은 안기부가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민감한 시점에 이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 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안기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정치적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 첫째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선실이 10여 년간 잠복하면서 이선화와 신순녀라는 가명으로 공작활동을 했는가, 둘째 김낙중은 36년간 고정간첩으로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중당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 셋째 안기부가 A-3방송을 조작했으며 황인오와 손병선이 이용한 일본 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넷째 관련자들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가 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실재하지 않는 안기부가 날조한 조직인가, 다섯째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여섯째 수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에 확대․과장된 부분이 있는가, 일곱째 14대 대선에서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원 보유 자료 9만 8000여 쪽, 타 기관 보유 자료 15만 2200여 쪽, 일반 자료 1260쪽, 관련자 명단―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6명, 사건 관련자 16명, 기타 당시 변호인 등 6명.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원,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이런 겁니다.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국제적으로 베를린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변화,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의 급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다.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인 1992년 10월 6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등 3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이 이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선실은 이선화, 화선,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동일 인물로서 1980년 재일교포 영주귀국 형식으로 귀국해 활동하다가 1990년경 손병선과 황인오를 포섭했고 1990년 10월 황인오와 함께 월북했으며 김낙중과 손병선은 남파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단파라디오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고……’ 죽 나옵니다. 의견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지요.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가혹행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구타, 잠 안 재우기, 벌세우기, 인격 모독, 고문, 협 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피의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공안 사건 수사 때에 비하면 고문과 가혹행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제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45년간의 아파르트헤이트 인종분리정책 시행기간 중 반대자들에 대한 대량학살, 살해, 고문, 장기구금 등이 횡행하였고, 특히 남아공 동부에서 일어난 아프리카민족회의와 정부가 지지하는 인카타 자유당 간의 무력 충돌은 수많은 사상자를 양산했습니다. 1995년 남아공 의회는 국민통합과화해증진법을 통과시켜 진실과화해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를 의장으로 하여 1996년부터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동 위원회는 사면권을 보유하였으며 공개적으로 모든 죄상을 고백한다는 조건으로 중범죄라도 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으로 운영되었습니다. 7000명 이상의 사면 신청이 접수되었고 2만 1000명의 피해자 및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지만 사면을 전제로 한 조사활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공청회 출석요구를 거부한 보타 전 대통령은 유죄판결을 받아 2000달러 벌금형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상소심에서 절차상의 문제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결됩니다. 우간다, 1986년 무세베니의 권력 장악으로 이 디 아민의 장기독재정권이 무너진 후 인권침해조사위원회가 과거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조사했습니다. 1981년 음바라라 지역에서 발생한 7인의 실종사건의 지시혐의로 오보테 대통령 시절 국가안전부 정치담당 책임자였던 크리스푸스 라카시이시 전 장관이 1988년 사형선고를 받았고 이를 실행한 국가안전부 요원 엘리아스 와냐마도 처벌되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독재정권 시절에 정권과 결탁한 정보기관들이 쿠데타에 참여하기도 하고 쿠데타를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권과 함께 부침을 계속해 왔고 그리고 때로는 살해도 하고 또 죽임도 당하고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몇 나라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보기관은 대한민국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든 중남미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정보기관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상존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을 떨쳐 버리는 일은 정보기관 스스로 못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의 충격이 필요합니다. 바로 국회지요. 미국도요 정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냥 이 정도로 이 부분은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끄러운 우리나라 정보기관 안기부의 공작정치 편입니다. 정보기관의 공작정치와 관련된 국정원 진실위원회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국가정보원의 부끄러운 역사, 각종 공작정치, 간첩조작사건의 부끄러운 역사를 파헤친 국정원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 국정원 진실과 화해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우리 정보기관도 참으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납치해서 태평양에 수장하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멀쩡한 서울시공무원을 조작해서 간첩혐의로 그 사람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중앙정보부는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을 납치했는지 여러분 자세히 모르시지요? 국정원 과거사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밝혀낸 김대중 납치사건의 발표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중은 73년 8월 8일 일본 동경 소재 그랜드팔래스호텔에서 신원미상의 남자들에 의해 납치된 후 8월 13일 귀환하여 납치상황에 대해 증언한 바에 의하면 8월 8일 11시경 그랜드팔래스호텔 2211호실에 투숙 중인 심 모(당시 00당 당수, 사망)를 방문한 자리에 김 모(당시 00당 소속 의원, 사망)가 합석, 점심을 먹은 후 1시경 김 모모와 함께 복도로 나오는 순간 2210호와 2215호 쪽에서 6명의 남자들이 달려들어 2210호로 끌고 들어갔는데 납치범들은 김대중을 침대에 눕혀 떠들면 죽이겠다 협박하며 마취를 시켰으나 의식은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이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이동 자동차에 태워 호텔을 빠져나가 5～6시간 고속도로를 달려 저녁 무렵 오사카 부근 어느 건물에 도착하였고 범인들은 그곳에서 김대중의 얼굴을 코만 남긴 채 테이프로 감싸고 손발을 결박한 상태로 다다미방에 넣어둔 후 다시 자동차에 태워 1시간 이상 가더니 바닷가에 이르러 다른 팀에게 인계하자 얼굴에 보자기를 씌우고 모터보트로 1시간쯤 더 가서 큰 선박에 옮겨 실었으며 항해 중 배 밑쪽에 감금해 놓고서 칠성판에다 몸을 묶고 재갈을 물려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바다에 던질 듯한 준비를 하다가 ‘비행기다’ 하는 소리가 들린 후에 중지한 일도 있었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을 때 이때 주한미대사관 주한미대사의 보좌관이었던 전 CIA 직원 도널드 그레그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것을 CIA에서 캐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대사가 곧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김대중을 죽이지 마라’ 그 의사를 미국에서 전달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곧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 CIA는 그 당시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이 조작된 사건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조작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표되면 여기의 연루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그러지만 결국은 정보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남한조선노동당 사건도 이렇다는 거지요. ‘국가안전기획부 이하 안기부가 1992년 10월 6일 발표한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이 1995년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대남공작 기구를 총동원하여 남한 내에 북한 공작 현지 지도부를 구축하고 남로당 이후 최대 규모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것으로 조선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이선실은 10여 년 동안 서울에 잠복하면서 북한 직파간첩 10여 명으로 남한 내에 공작지도부를 구축하고 과거 남로당과 같은 성격의 남한 내 조선노동당과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실체화시킨 애국동맹을 결성하고 민중당을 제도권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정치적 별동대로 만들어 대선 시 반민자당 연합전선을 형성하는 등 정치적 혼란을 조성한 다음 1995년에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을 이룩한다는 전략하에 종합적이고 입체적이며 대담한 대남적화 공작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안기부는 김낙중 간첩망, 손병선 간첩망 및 황인오를 책임자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등 3개 무전간첩망의 조직원이 400여 명이고, 그 밖에 현역 실체가 드러나 있거나 실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인․영남․호남지역당과 정치권 및 재야, 생산현장, 학생운동권, 언론, 출판, 종교계 등 각계각층으로 구축된 간첩망을 포함하면 가담자가 엄청날 것으로 보여 지상 최대 규모의 공산혁명 지하당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이 죽 있었는데요. ‘의혹사항은 안기부가 1992년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적 민감한 시점에 이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사건의 조작 및 사전 기획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안기부는 간첩단과 정치인 관련설과 같은 미확인 첩보를 공개하고 발표문에는 북한의 민주당 지지 지령과 민주당 입법보조원의 군사기밀 유출과 같은 정치적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그동안 제기된 주요 의혹들은, 첫째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이선실이 10여 년간 잠복하면서 이선화와 신순녀라는 가명으로 공작활동을 했는가, 둘째 김낙중은 36년간 고정간첩으로서 북한 지시에 따라 민중당에 참여하여 활동했는가, 셋째 안기부가 A-3방송을 조작했으며 황인오와 손병선이 이용한 일본 연락거점은 실제로 북한에서 운영하는 곳인가, 넷째 관련자들이 가입했다고 인정하는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가 혹은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이란 실재하지 않는 안기부가 날조한 조직인가, 다섯째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기획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여섯째 수사 결과로 발표된 내용에 확대․과장된 부분이 있는가, 일곱째 14대 대선에서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국정원 보유 자료 9만 8000여 쪽, 타 기관 보유 자료 15만 2200여 쪽, 일반 자료 1260쪽, 관련자 명단―사건 당시 안기부 직원 6명, 사건 관련자 16명, 기타 당시 변호인 등 6명. 조사 결과입니다. 국정원, 당시 안기부가 발표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조사했더니 이런 겁니다.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은 국제적으로 베를린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현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변화, 국내적으로는 1987년 이후에 빠르게 진행된 민주화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으로 상징되는 남북교류의 급진전 등의 분위기 속에서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이루고자 했던 국내 일부 운동세력 및 인물들과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공작이 결합돼 발생한 사건이다. 안기부는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시점인 1992년 10월 6일 김낙중, 손병선, 황인오 등 3개 간첩망 사건을 포괄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발표한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되고 논란이 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노태우 정권이 이 사건을 기획․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선실은 이선화, 화선, 신순녀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동일 인물로서 1980년 재일교포 영주귀국 형식으로 귀국해 활동하다가 1990년경 손병선과 황인오를 포섭했고 1990년 10월 황인오와 함께 월북했으며 김낙중과 손병선은 남파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단파라디오방송을 통해 북한의 지령을 수수했고……’ 죽 나옵니다. 의견입니다.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특히 이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발표하면서 관련자 62명의 인적사항 및 행적을 공개한 것은 이들 62명은 물론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간첩으로 낙인찍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거지요. 간첩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한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피의자들의 진술 이외에 가혹행위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일부 구타, 잠 안 재우기, 벌세우기, 인격 모독, 고문, 협 박 등 여러 형태의 육체적․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졌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되며, 변호인 접견권 등 법에 규정된 피의자들의 권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유사한 공안 사건 수사 때에 비하면 고문과 가혹행위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제기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사건 당시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의장대리 김영주
정청래 의원님, 토론 중 죄송하지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께서 금일 4시 41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0시간 19분을 넘기며 발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난 24일 은수미 의원이 기록하신 10시간 18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토론 중 죄송하지만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님께서 금일 4시 41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10시간 19분을 넘기며 발언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지난 24일 은수미 의원이 기록하신 10시간 18분의 최장 발언 기록을 넘어서는 기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또한 안기부가 과장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 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어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안기부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간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모든 관련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개연성을 제공한 점에 대해 비록 그것이 안기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게 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은 분명 국가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일부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발표와 정치 상황에 의도적으로 편승한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향후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 시기, 일부 과장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 이례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돌이켜 보면 북한이 남한사회 내에 친북 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남공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운동진영 일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시 정권과 안기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획․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 저질렀던 잘못된 과오, 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서 의도적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극악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분들도 있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분들도 있고 징역 30년을 살다가, 20년을 살다가 청춘을 잃어버리고 반백의 나이로 머리 하얗게 나와서 나중에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그분들의 절규는 ‘내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손해배상을 했지만 그들의 청춘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정보 권력기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일했다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지구도 눈을 감고 우주도 눈을 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기관이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침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갔던 지난날의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들춰 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했는지 하나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간에 있었던 이 권력기관들이 저질렀던 간첩 조작 사건 제목만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1월 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 1968년 7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69년 4월 유럽일본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1961년 11월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사건,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 1965년 11월 오진영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974년 2월 이성희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5년 10월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975년 10월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77년 2월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2년 8월 차풍길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오주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12월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983년 10월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83년 9월 납북귀환어부 정영 등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3년 9월 김장현 등 유럽간첩단 조작 사건, 1977년 9월 박순애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0년 12월 김기삼 사건, 1980년 5월 석달윤 사건, 1981년 3월 박동운 일가 사건. 여러분,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저도 1988년 9월에 새벽 2시 후배 자취방에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모텔에서, 호텔방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두 손을, 양손을 묶인 채 팬티 바람으로 3시간 이상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죽지 않을 만큼 집단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를 어느 모텔 한 구석에서 언제 물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혼자 7∼8명에 가까운 건장한 안기부 직원들에게, 수사관들에게 두 손이 뒤로 묶여진 채…… 그 무서움과 공포는 당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또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세 시간에 불과한 집단폭행이었지만 이분들은 20일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작된 진술을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비전향 장기수 두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잡혀서 2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회안전법에 걸려서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유신시절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까’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1954년에 감옥 갔던 분이 1990년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35년 이상 감옥을 살았습니다. 앞에 산 징역 15년은 재판에 의한 감옥살이였습니다. 뒤에 산 징역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안전법,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 그냥 조건 없이 징역 살러 갔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얘기하고 있는 ‘너는 아무리 봐도 테러위험인물이야’ 국정원이 그렇게 찍기만 하면 핸드폰을 도청당하고 은행 계좌를 털려야 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이 유명하지요. 이것을 사실은 다 읽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건을 하나하나 읽어 봐도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냥 인민혁명당 사건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7월,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권 163쪽) 신청인 김병태는 도예종 등 12명과 함께 1964년 7～8월경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활동한 것으로 기소된 후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년 10월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김병태라는 분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사건이다. 국정원 진실위는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 13명 가운데 9명인 신청인 김병태와 임창순 김경희 박현채에 대하여 6일간, 양춘우 김금수에 대하여 8일간, 김영광 박중기에 대하여 7일간, 전무배에 대하여 5일간 각각 불법구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이 있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 사건은 이것은 다행스럽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그만 빙산의 일각의 진실의 빛을 본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한 인생이, 한 천하가, 한 우주가 감옥에 갇혀서 살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정원의 공작정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은 일이니까 잘 기억하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 사건이지요. 저는 이 사건을 캐기 위해서 선양총영사관에 가서 지금 검찰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장을 위조했던 국정원 직원을 직접 면접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장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인이 진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별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직원은 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사판공실, 북한의 정보 당국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그것을 숨기고자 국정원은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그 진실을 드러냈으니 망정이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이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평생 감옥에서 세상 빛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유우성 씨를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국정원의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은 또 다른 별건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우성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 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 씨의 상관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권 모 대공수사팀과장과 이 모 전 선양 총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또 종편 님들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다’ 그 투로 방송을 했답니다. 대한항공 858 폭 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2014년 3월 현재 새누리당 역시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게 본질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진행 중인 2014년 4월 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피고인 유우성이 살고 있는 송파구 모 동네 모 아파트집에서 탈북자단체,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 등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 죽여라’, ‘유우성을 강제추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는가 하면 확성기로 떠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문서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그것을 또 물타기하려는 그런 시도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 봅니다. 최근에 또 불거진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작년인가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구술로 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터졌고 그런데 임 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불법적으로 도청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사기업과 흔적을 남기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적발되자 국정원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만 수집했지 국내 정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NLL 대화록을 국정원 스스로 가져와서 언론에 뿌려 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록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반발이 있을 예정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8대 대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활동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냈던 보고서입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발간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국정조사,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3일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협상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2012년 12월 15일 저녁 8시를 전후해 갑자기 경 찰의 수사 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분석관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담긴 영상을 통해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누리당의 우려대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의 문으로 가는 길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국민들이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및 재가로 이루어진 것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수상한 점심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밝혀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군요―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한 결정적 증인으로 밝혀졌으며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는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증인들을 감싸는 데 급급, 변호인을 자처하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사태를 둘러싸고 공모․합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최대의 수혜자가 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리고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결국은 한 표라도 도움받았던 이 국정원 댓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간첩을 조작한 국가정보원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으로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의 문제점은 어느 정권에서나 한 번씩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안기부 X파일 사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적인 사건들은 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이를 대하는 대통령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거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엄청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검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기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소극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8일 안기부 X파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과 인터넷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2005년 8월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의 불법 감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면서 과거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나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에 오면서 오히려 경호원을 대동하며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권력자가 이용하게 제공합니다. 당연히 권력자는 국정원장을 자신의 권력도구로 사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독대를 금지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비전 2005’와 같은 세부계획이나 정치 중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짜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개혁을 알기에 임기 말로 갈수록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폭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국정원이 바뀌고 있고, 바뀌게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 외로 국정원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시스템 구축, 정치 중립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원장 독대 금지, 정치 보복 폐지 등 탈정치, 탈권력화로 국정원과의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나.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을 믿지 못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 줍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벌어지자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고는 ‘왜 국정원을 믿지 못하느냐’며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1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로 판결되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서 댓글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단 한 표라도 도움 받았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후보 아니었습니까? 국정원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셀프 개혁을 하라며 모든 것을 국정원에 맡깁니다. 국정원이 진짜 바뀌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최면을 걸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터져 나와 버린 진실을 덮을 수는 없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비켜 갈 수도 없다.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문제,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주장처럼만 하면 됩니다. NLL 대화록 논란도 준비해 왔지만…… 아까 정문헌 의원 어디 갔어요? NLL 대화록 유출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우리 정문헌 의원 있으면 잠깐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지 않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당 내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또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원, 죽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는 국정원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CIA가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위원회에 들어갈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메모지라든가 이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CIA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정보작전을 벌이겠다. 그러니 예산을 다오’, 그러면 그 정보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미 의회와 CIA가 신뢰가 깊으면 지나간 과거를 보고하는 것도 어려울진대 앞으로 CIA가 정보작전을 펼칠 것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타 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민주당․공화당 상원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CIA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댓글 안 답니다. 그리고 미국 FBI는 댓글이 나왔는데도 댓글 없다라고 대선 3일 전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CIA 국장은 그냥 유임됩니다. 우리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국회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2차장 파트를,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국내 정보는 경찰 정보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국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국내 정보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정보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에서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1차장, 해외․북한정보로 보내고, 절반은 제3차장 소관으로 보내서 아예 2차장을 없애고 그냥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차장, 2차장으로 하지 말고 2차장 국내 파트를 없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2차장을 공석으로 두고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매우 용맹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보위 시절 가끔 해외에 나가 보면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모릅니다.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그 나라 역사도, 그 나라 정치도 어쩌면 그렇게 속속들이 잘 꿰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매우 유능한 요원들입니다. 이 유능한 국정원의 신진 세력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한 유혹은 대통령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또 하나의 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을 폐지하는 겁니다. 대통령 1인 외에는 터치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해제하고 저는 총리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국정원은 힘은 좀 약해지겠지만 국정원의 능력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스킬과 노하우는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정원만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던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을 포함한 다른 사법 당국에서도 무작위적으로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안행위 국감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발표하는 수치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마구잡이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 등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는지 지금 제가 공개하는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민의 핸드폰을 합법적으로 보는 통신제한조치, 감청 등이 지금 법 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수천 만 건을 들여다보는데 국정원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통계입니다.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이 국민 여러분들의 통신내역을 몇 건을 조회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194만 9140건의 통신내역을 가져다 봤습니다. 물론 수사상 필요했다고 합니다. 영장을 가진, 합법적으로 통신제한,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화내역조회지요.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 것은 검찰은 통신제한(감청)은 8건, 통신사실확인은 105만 3035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검찰 1081만 7000건, 검찰 3년 토털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1180만 건입니다. 경찰을 보겠습니다. 합법적이지만 어쨌든 감청을 했던 것은 577건, 실시간 감청입니다. 통신사실확인, 물론 영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5400만 건입니다. 통신자료, 이것은 영장 없이 2400만 건을 훑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합법․불법 합쳐서 7800만 건의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 물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간 감청을 한 것이 최근 3년 동안 2만 177건, 통신사실확인 1만 2750건, 불법적으로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39만 8480건, 국정원이 43만 1000건입니다. 군수사기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3년간 합법, 불법 다 합쳐서 9194만 9140건의 통신사실을 가져갔습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관련 통지서 사례입니다. 이것은 원래 9000만 건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통화내역 같은 것을 조회해 봤으면 우리가 조회해 봤다고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지요. 9000만 건 이러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이 아니라 수사 보류 상태로 놓습니다. 수사가 종결이 되면 반드시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귀찮으니까 종결된 사건도 ‘수사 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국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지율은38%밖에 되지 않습니다. 62%의 국민들이 내 통화내역이 수사 당국에 털렸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네이버 밴드를 불법 사찰했다는, 2년 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3500만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철도노조 관련해서 철도노조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사람은, 거기에 관련된 단체 카톡방 회원들은 다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단톡방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사찰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사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옛날 유병언 사건 때 유병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 송치재 식당, 여기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강남의 언남초등학교를 찍었던 사람들은 다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언남초등학교를 찍고 간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그다음 행선지를 경찰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사이버 사찰은 첨단․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범인은 잘 잡아야 됩니다, 경찰이. 그런데 범인이 어디에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지점이 확인되면 그 지점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사람들은 사찰하겠지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병언을 추적하는 과정, 그 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렸다는 사람들입니다. 1차 압수수색 대상자 430명, 플러스 182명, 키워드 검색자 플러스 89명, 유대균 조력의심자 62명, 유병언 차명폰 27명 해서 584명에서 701명을 여기를 찍었던 사람들을 추적한 것입니다. 사찰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현황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가입하셨지요? 총 435만 건을 여러분 몰래 수사 당국에 제공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상정보를 기입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수사 당국에서 435만 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통지해 주는 것은 38.5%라는 겁니다. 경찰청이 아직도 언론사를 사찰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2014년 언론협조 의뢰 현황입니다. 주로 지방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강압한 사례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경찰이 지방 언론들에게 강압적으로 언론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정보제공현황입니다. 이것은 좀 지난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앞으로 법대로 버티고, 이 통신내역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계가 흥미롭습니다. 아니, 슬픈 통계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텔레그램 인기국 1위입니다. 언론자유지수는 57위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활용하는 그 순위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저도 텔레그램을 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이버방지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법입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테러의심인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공룡괴물 국정원을 키웠을 때 퇴임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합니다. 제 무제한 토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수님, 언론, 국회…… 여러분들의 사이버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제 페이스북 페친들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댓글이 들어와서 먼저 쓴 순서대로 몇 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희완 국민께서, 페친께서 써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테러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테러를 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꼭 막아 주십시오.’김예은 ‘불법 감시집단이 불법 감시를 열심히 치고 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불법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다른 법도 고치라는 게 과연 상식에, 이성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읽기 심한 것은 안 읽겠습니다. 박계해 ‘길고 긴 수업이었습니다. 종이 치지 않아도 좋은 수업,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은 수업, 더불어 배우고 싶은 수업, 커다란 교실, 건물 없는 학교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무지는 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민 씨입니다. ‘국민을 통계에서의 변수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고, 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의원님 연설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청소년이군요. 최승범 ‘대통령께서는 책상만 두드리실 것이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난타공연 대신 난상토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화정 씨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라면 아마도 다 똑같이 의원님들과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외국에 계신 분이네요. Ivan Yi라는 분입니다. 이정희 씨입니다. ‘새벽부터 함께 실시간 방송 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 헌법사에 관해 유쾌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Yujin Park,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합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4월 13일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유진 씨군요. 생명존중 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서 단 한 번도 재난사고에 협조조차 안 해 준 박근혜정부는 어디 공화국의 대통령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씨입니다. ‘막판에 그대로 읽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댓글을 달아 봅니다. 꼭 전부 그대로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참 필리버스터인……’ 아닙니다. 하여튼 잘 읽었습니다. E유엔ho Lee, 이은호 씨입니다. ‘국민의 핸드폰을 통해서가 아닌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FrCheong Kyeong Suh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테러방지법은 유신헌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니까 아무래도 응원하는 글이 많겠고, 저를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중계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팩트TV, 오마이T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는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없어도 될 법이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면 아예 대놓고 영장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트위터에서 멘션을 단 것을 몇 가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꿈은 누구의 꿈인지 궁금하다고 그 ‘7시간’도 궁금하다고 적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해 주십시오.” 웃음짓는 은재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답게 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저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속지 않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하는 즉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대한민국헌법은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러운 정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장 총강 그리고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7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 헌법 제17조, 제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법률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위헌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다음이 행정부고,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그다음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초헌법적인,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헌군주제의 제왕입니까? 왜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헌법을 지켜야 하거늘,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열 번씩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판사의 판결 없이 몰빵으로 몰아주겠다는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 봐야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감시법입니다.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입니다. 민주주의테러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직권상정된 이 상태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핵방지법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생긴다 해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 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는 형사법도 있습니다, 형법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입니다.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발 밑에 항복시켜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아니라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권력을 키워서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본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주십시오. 아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이 부족한 정청래의 무제한 토론을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또한 안기부가 과장되게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오히려 실체가 분명한 공안 사건으로서 확인된 사실조차 의혹을 사게 되고 반면에 대통령선거 국면에서 정치개입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논쟁의 진원지이자 주요 행위자가 되어 불신을 초래하고 스스로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었다.’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의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인권이 수사 과정에서 보장되지 못한 점 그리고 당시 안기부에서 관련자들을 모두 간첩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세밀하지 못한 발표로 가족과 사회로부터 모든 관련자들이 간첩으로 오인될 개연성을 제공한 점에 대해 비록 그것이 안기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면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으로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모든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 결과 발표로 인해 관련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게 하거나 정치․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발생될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은 분명 국가기관의 몫이다. 따라서 일부 근거가 불충분한 내용의 발표와 정치 상황에 의도적으로 편승한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함께 향후더욱 신중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들은 그 실체가 부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 발표 시기, 일부 과장된 내용,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의 공개, 이례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인해 오히려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까지도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켰고 당시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점에서 국가기관이 정치권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때로는 권력자의 의중에 영합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해받지 않도록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돌이켜 보면 북한이 남한사회 내에 친북 세력의 운동권이 등장하고 통일운동의 열기가 높아지자 그들을 이용하여 남조선혁명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 속에서 벌인 공세적인 대남공작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운동진영 일부가 북한과 손을 잡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꾀하고자 한 무모한 행위로부터 야기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시 정권과 안기부는 처음부터 이 사건을 기획․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선거라는 중대한 시기에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안 사건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엄정한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국가정보원은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함으로써 선진 정보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이후 다시는 유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보부, 안기부, 국정원에서 저질렀던 잘못된 과오, 이것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 간첩 조작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발표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서 의도적으로 간첩을 조작했던 극악한 인권 침해 사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분들도 있고 무기징역을 살다가 석방된 분들도 있고 징역 30년을 살다가, 20년을 살다가 청춘을 잃어버리고 반백의 나이로 머리 하얗게 나와서 나중에 무죄를 입증받았지만 그분들의 절규는 ‘내 청춘을 돌려다오’입니다. 국가에서 아무리 손해배상을 했지만 그들의 청춘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정보 권력기관이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조작해서 간첩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정권의 안보를 위해 일했다면 그것은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으면 지구도 눈을 감고 우주도 눈을 감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한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기관이 권력을 위해서 그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침해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갔던 지난날의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한번 들춰 보겠습니다. (김춘진 의원,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얼마나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했는지 하나하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그간에 있었던 이 권력기관들이 저질렀던 간첩 조작 사건 제목만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 1월 이수근 이중간첩 조작 사건, 1968년 7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1969년 4월 유럽일본거점 간첩단 조작 사건, 1961년 11월 전 법무부 검찰국장 위청룡에 대한 고문 등 의혹사건, 1964년 7월 인민혁명당, 인혁당 사건, 1965년 11월 오진영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 1974년 2월 이성희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5년 10월 재일동포 유학생 김동휘 간첩 사건, 1975년 10월 재일동포 허경조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77년 2월 김추백 등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2년 8월 차풍길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오주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3년 12월 고창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1983년 10월 납북귀환어부 임종덕에 대한 인권 침해 사건, 1983년 9월 납북귀환어부 정영 등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73년 9월 김장현 등 유럽간첩단 조작 사건, 1977년 9월 박순애 간첩 조작 의혹 사건, 1980년 12월 김기삼 사건, 1980년 5월 석달윤 사건, 1981년 3월 박동운 일가 사건. 여러분, 여기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면서…… 저도 1988년 9월에 새벽 2시 후배 자취방에서 안기부에 끌려가서 지금도 기억나지 않는 모텔에서, 호텔방에서 수돗물을 틀어 놓고 두 손을, 양손을 묶인 채 팬티 바람으로 3시간 이상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죽지 않을 만큼 집단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어디인지도 모를 어느 모텔 한 구석에서 언제 물고문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협 속에서 혼자 7∼8명에 가까운 건장한 안기부 직원들에게, 수사관들에게 두 손이 뒤로 묶여진 채…… 그 무서움과 공포는 당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 사건을 보면서 이분들은 또 얼마나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야 세 시간에 불과한 집단폭행이었지만 이분들은 20일 이상 조사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작된 진술을 강요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 비전향 장기수 두 분을 모신 적이 있습니다. 6․25 때 잡혀서 20년을 징역 살고 나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애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회안전법에 걸려서 다시 감옥에 갔습니다. 유신시절이 그러했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까’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1954년에 감옥 갔던 분이 1990년에 감옥을 나왔습니다. 35년 이상 감옥을 살았습니다. 앞에 산 징역 15년은 재판에 의한 감옥살이였습니다. 뒤에 산 징역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사회안전법, ‘너는 위험한 인물이니’ 그냥 조건 없이 징역 살러 갔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이 얘기하고 있는 ‘너는 아무리 봐도 테러위험인물이야’ 국정원이 그렇게 찍기만 하면 핸드폰을 도청당하고 은행 계좌를 털려야 합니다. 인민혁명당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많이 유명하지요. 이것을 사실은 다 읽으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사건을 하나하나 읽어 봐도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요 잘 아는 사건이니까 그냥 인민혁명당 사건 이거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민혁명당 사건(1964년 7월, 2010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9권 163쪽) 신청인 김병태는 도예종 등 12명과 함께 1964년 7～8월경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인민혁명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 활동한 것으로 기소된 후 반국가단체 구성 예비음모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위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 및 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인혁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조작사실 등을 밝히고 진실규명을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인혁당에 가입하여 활동하지 않았는데 중앙정보부의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2006년 10월 9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김병태라는 분은 저도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 사건은 1964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회담반대 시위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던 상황에서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북괴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 학생데모를 배후 조종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에 의해 발표된 사건이다. 국정원 진실위는 위 사건을 조사하여 2005년 12월 7일 신청인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가혹행위와 인민혁명당 구성 및 가입 등에 대한 조작 사실을 인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피고인 13명 가운데 9명인 신청인 김병태와 임창순 김경희 박현채에 대하여 6일간, 양춘우 김금수에 대하여 8일간, 김영광 박중기에 대하여 7일간, 전무배에 대하여 5일간 각각 불법구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7호, 제422조 소정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 불법이 있었음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아서요 이것을 어떻게 다 읽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 사건은 이것은 다행스럽게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그만 빙산의 일각의 진실의 빛을 본 사건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한 인생이, 한 천하가, 한 우주가 감옥에 갇혀서 살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권에서 국정원의 공작정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은 일이니까 잘 기억하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유우성 씨 사건이지요. 저는 이 사건을 캐기 위해서 선양총영사관에 가서 지금 검찰조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장을 위조했던 국정원 직원을 직접 면접조사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은 도장을 찍는데 도장을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구청장이 마포구청장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인이 진짜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별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직원은 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사판공실, 북한의 정보 당국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그것을 숨기고자 국정원은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이 그 진실을 드러냈으니 망정이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이 유우성 씨는 간첩으로 평생 감옥에서 세상 빛을 못 봤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 유우성 씨를 자주 만나서 얘기도 해 보고 했는데 국정원의 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무죄를 확정받자 검찰은 또 다른 별건수사를 해서 이 사람을 또 괴롭히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대해서 유우성 씨가 간첩이 아니라는 무죄를 확정하는 판결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의 유우성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5년 10월 29일 유우성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오후 유 씨의 재판에 제출할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원심이 김 씨의 상관인 이 모 전 대공수사처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권 모 대공수사팀과장과 이 모 전 선양 총영사관에게는 각각 벌금 7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인데요. 또 종편 님들은 ‘증거는 조작되었지만 간첩은 맞다’ 그 투로 방송을 했답니다. 대한항공 858 폭 파 사건의 주범인 김현희 씨까지 출연시켜 ‘제 생각으로는 유우성은 간첩이 확실합니다’라는 소리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2014년 3월 현재 새누리당 역시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이 사건은 유우성의 간첩행위를 가리는 게 본질이라며 증거 위조 의혹의 중요성을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2심 재판 진행 중인 2014년 4월 초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과 정홍원 국무총리가 간첩혐의가 본질이고 증거 위조 시비는 재판 과정에서 생긴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피고인 유우성이 살고 있는 송파구 모 동네 모 아파트집에서 탈북자단체, 재향군인회, 어버이연합 등 사람들이 ‘유우성 찢어 죽여라’, ‘유우성을 강제추방’의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하는가 하면 확성기로 떠들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문서를 조작해서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마당에 그것을 또 물타기하려는 그런 시도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 봅니다. 최근에 또 불거진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습니다. 국정원이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 유감스럽습니다. 얼마 전, 작년인가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있었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많이 있지만 제가 그냥 구술로 하겠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이 터졌고 그런데 임 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째, 불법적으로 도청을 해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잘못 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정보기관이 일개 사기업과 흔적을 남기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적발되자 국정원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만 수집했지 국내 정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NLL 대화록을 국정원 스스로 가져와서 언론에 뿌려 댔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록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의 또 반발이 있을 예정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18대 대선 국정원의 댓글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제가 간사로 활동했는데 끝나고 나서 저희 민주당에서 대국민 보고서를 냈던 보고서입니다. 이걸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 발간사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국정조사,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의 문을 열기 위한 53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3일 동안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피를 말리는 협상과 공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여야 간의 전쟁, 진실 대 거짓의 전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는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이번 국정조사를 바라보며 박수 칠 때도 있었지만 안타까웠던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미흡함 속에서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의 문 앞에 이르게 된 것만큼은 큰 성과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는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과 증인들의 모르쇠 답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진실은 두꺼운 벽을 뚫고 드러났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국가기관의 헌정유린․국기문란 사태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국정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미일 것입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CCTV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국정원의 댓글 조작 활동을 직접 발견한 사실, 2012년 12월 15일 저녁 8시를 전후해 갑자기 경 찰의 수사 방향이 바뀐 사실 등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분석관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담긴 영상을 통해 이를 국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김무성 선대본부장이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수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장해 왔던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문제 역시 스스로 자처한 셀프 잠금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된 관련자들을 증언대에 세움으로써 새로운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새누리당은 틈만 나면 국정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해 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새누리당의 우려대로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은 진실의 문으로 가는 길을 더욱 뚜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청문회에서 두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 도둑이 제 발 저린 모습을 국민들이 그대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확대 개편이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 및 재가로 이루어진 것과 권영세 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용판 전 청장 역시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경찰의 허위 수사 결과 발표 당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김용판 전 청장의 12월 15일 수상한 점심은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를 밝혀낼 결정적인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는 진실이 다수결이 아니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의 관련자들은 시종일관 허위 증언과 답변 거부를 일삼으며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욱 강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지금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더군요―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이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및 경찰 수사 축소․은폐와 관련한 결정적 증인으로 밝혀졌으며 새누리당의 두 사람에 대한 증인 채택 거부는 이에 대한 의혹을 더욱 짙게 하였다. 또 국정조사 청문회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증인들을 감싸는 데 급급, 변호인을 자처하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국기문란 사태를 둘러싸고 공모․합작했다는 사실을 방증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최대의 수혜자가 된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태의 최대 수혜자로서, 그리고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결국은 한 표라도 도움받았던 이 국정원 댓글 대통령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 책임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간첩을 조작한 국가정보원을 그러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으로 국정원 임 모 과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죽음까지 불러온 국정원의 문제점은 어느 정권에서나 한 번씩 나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안기부 X파일 사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불법 해킹,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국정원이 자행한 불법적인 사건들은 늘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이를 대하는 대통령들의 대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과거 안기부의 불법 도청 사건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일명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지자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엄청난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검찰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부는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를 사실대로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기나 국정원이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는 소극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8월 8일 안기부 X파일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과 인터넷 대화를 통해 다양한 질문에 답했습니다. 2005년 8월 5일 김승규 국정원장은 ‘과거의 불법 감청에 대해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면서 과거 안기부 불법 도청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나 해킹 프로그램 구입 등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나 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회에 오면서 오히려 경호원을 대동하며 무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수집한 정보를 권력자가 이용하게 제공합니다. 당연히 권력자는 국정원장을 자신의 권력도구로 사용하면서 각종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아예 독대를 금지함으로써 정보기관의 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비전 2005’와 같은 세부계획이나 정치 중립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짜 국익을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과 개혁을 알기에 임기 말로 갈수록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전폭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이미 국정원이 바뀌고 있고, 바뀌게 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 외로 국정원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강력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시스템 구축, 정치 중립에 더 신경을 썼습니다. 2006년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중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이제 겁 안 나지요. 개혁을 할 과제가 얼마나 있는지, 제도적으로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처럼 가면 제도적으로 크게 개혁하지 않아도 국정원은 대통령이 민주적이면 민주적인 기관이 되고, 그전까지는 못 그랬습니다만 지금 와 있는 수준은 대통령이 나쁜 일 시키지 않으면 혼자서 나쁜 일 하지 않을 수준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을 크게 서두르거나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국정원장 독대 금지, 정치 보복 폐지 등 탈정치, 탈권력화로 국정원과의 거리 두기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나 국정원이 무슨 말을 한들 국민이 믿겠느냐며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현재는 도청이 행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누가 알 수 있겠나.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며 강력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을 믿지 못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을 보여 줍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벌어지자 국정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고는 ‘왜 국정원을 믿지 못하느냐’며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12월 1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있었고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이 허위로 판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로 판결되면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했던 말을 고스란히 되돌려서 댓글이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단 한 표라도 도움 받았던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후보 아니었습니까? 국정원 개혁을 그토록 부르짖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와서 셀프 개혁을 하라며 모든 것을 국정원에 맡깁니다. 국정원이 진짜 바뀌었다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최면을 걸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8일 기자 간담회에서 ‘터져 나와 버린 진실을 덮을 수는 없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비켜 갈 수도 없다.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국정원 스스로 증명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 문제, 2005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주장처럼만 하면 됩니다. NLL 대화록 논란도 준비해 왔지만…… 아까 정문헌 의원 어디 갔어요? NLL 대화록 유출해 가지고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우리 정문헌 의원 있으면 잠깐 하려고 그랬더니 없어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이것도 간략하게 제가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만 자료를 보지 않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당 내에서 작업을 한 적이 있고 또 정보위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국정원, 죽는 국정원이 아니라 사는 국정원으로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CIA가 미 의회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폭적인 신뢰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위원회에 들어갈 때 제가 듣기로는 그 정보위원회 위원들은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메모지라든가 이런 걸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국 CIA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정보작전을 벌이겠다. 그러니 예산을 다오’, 그러면 그 정보위원들이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답니다. 얼마나 미 의회와 CIA가 신뢰가 깊으면 지나간 과거를 보고하는 것도 어려울진대 앞으로 CIA가 정보작전을 펼칠 것을 미리 얘기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타 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미국은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민주당․공화당 상원으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을까요? CIA는 적어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댓글 안 답니다. 그리고 미국 FBI는 댓글이 나왔는데도 댓글 없다라고 대선 3일 전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미국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CIA 국장은 그냥 유임됩니다. 우리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국회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이겠지요. 제 생각으로는 2차장 파트를, 국내 정보 파트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국내 정보는 경찰 정보력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경찰 정보과 형사들이 국정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냥 국내 정보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정보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에서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1차장, 해외․북한정보로 보내고, 절반은 제3차장 소관으로 보내서 아예 2차장을 없애고 그냥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차장, 2차장으로 하지 말고 2차장 국내 파트를 없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2차장을 공석으로 두고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매우 용맹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보위 시절 가끔 해외에 나가 보면 해외에 파견된 정보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유능한지 모릅니다. 참 믿음직스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외국어도 잘하고 그 나라 역사도, 그 나라 정치도 어쩌면 그렇게 속속들이 잘 꿰고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매우 유능한 요원들입니다. 이 유능한 국정원의 신진 세력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 대한 유혹은 대통령부터 버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원의 또 하나의 개혁 방안은 대통령 직속을 폐지하는 겁니다. 대통령 1인 외에는 터치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속기관을 해제하고 저는 총리나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쪽으로 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국정원은 힘은 좀 약해지겠지만 국정원의 능력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 수집 스킬과 노하우는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정원만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봤던 것은 아닙니다. 국정원을 포함한 다른 사법 당국에서도 무작위적으로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작년, 재작년 안행위 국감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발표하는 수치에 대해서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합법적인 영장을 발부받아야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마구잡이로 경찰과 검찰과 국정원 등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는지 지금 제가 공개하는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국민의 핸드폰을 합법적으로 보는 통신제한조치, 감청 등이 지금 법 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핸드폰을 수천 만 건을 들여다보는데 국정원에게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었을 때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것인지 미루어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최근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수사기관 통신비밀자료 제출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통계입니다. 검찰․경찰․국정원․군수사기관 등이 국민 여러분들의 통신내역을 몇 건을 조회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194만 9140건의 통신내역을 가져다 봤습니다. 물론 수사상 필요했다고 합니다. 영장을 가진, 합법적으로 통신제한, 감청입니다, 실시간 감청. 통신사실확인, 통화내역조회지요. 영장을 통해서 가져간 것은 검찰은 통신제한(감청)은 8건, 통신사실확인은 105만 3035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검찰 1081만 7000건, 검찰 3년 토털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조회한 것은 1180만 건입니다. 경찰을 보겠습니다. 합법적이지만 어쨌든 감청을 했던 것은 577건, 실시간 감청입니다. 통신사실확인, 물론 영장을 통해서 했습니다. 5400만 건입니다. 통신자료, 이것은 영장 없이 2400만 건을 훑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합법․불법 합쳐서 7800만 건의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 물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실시간 감청을 한 것이 최근 3년 동안 2만 177건, 통신사실확인 1만 2750건, 불법적으로 통신자료를 가져간 것은 39만 8480건, 국정원이 43만 1000건입니다. 군수사기관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 당국에서 지난 박근혜 정권 3년간 합법, 불법 다 합쳐서 9194만 9140건의 통신사실을 가져갔습니다. 통신자료 제공내역 관련 통지서 사례입니다. 이것은 원래 9000만 건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수사 당국에서 통화내역 같은 것을 조회해 봤으면 우리가 조회해 봤다고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귀찮지요. 9000만 건 이러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수사 종결이 아니라 수사 보류 상태로 놓습니다. 수사가 종결이 되면 반드시 통지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귀찮으니까 종결된 사건도 ‘수사 중’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난 국감 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통지율은38%밖에 되지 않습니다. 62%의 국민들이 내 통화내역이 수사 당국에 털렸다는 것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네이버 밴드를 불법 사찰했다는, 2년 전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큰 문제가 됐던 일입니다. 3500만 네이버 밴드 이용자가 철도노조 관련해서 철도노조와 카톡 내용을 주고받은 사람은, 거기에 관련된 단체 카톡방 회원들은 다 조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단톡방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사찰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사찰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옛날 유병언 사건 때 유병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송치재휴게소, 송치재 식당, 여기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갔던 사람들은 다 사찰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강남의 언남초등학교를 찍었던 사람들은 다 사찰 대상이었습니다. 언남초등학교를 찍고 간 사람들이 다음 행선지가 어디인지를 다 조사했습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밥 먹고 그다음 행선지를 경찰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로 이 사이버 사찰은 첨단․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범인은 잘 잡아야 됩니다, 경찰이. 그런데 범인이 어디에 나타났을 것이다라는 지점이 확인되면 그 지점을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사람들은 사찰하겠지요. 내비게이션도 이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병언을 추적하는 과정, 그 아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추렸다는 사람들입니다. 1차 압수수색 대상자 430명, 플러스 182명, 키워드 검색자 플러스 89명, 유대균 조력의심자 62명, 유병언 차명폰 27명 해서 584명에서 701명을 여기를 찍었던 사람들을 추적한 것입니다. 사찰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부터 2014년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현황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가입하셨지요? 총 435만 건을 여러분 몰래 수사 당국에 제공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신상정보를 기입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수사 당국에서 435만 건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신내역 조회한 것에 대해서 통지해 주는 것은 38.5%라는 겁니다. 경찰청이 아직도 언론사를 사찰하고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2014년 언론협조 의뢰 현황입니다. 주로 지방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경찰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강압한 사례입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아직도 경찰이 지방 언론들에게 강압적으로 언론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카오톡 정보제공현황입니다. 이것은 좀 지난 이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카카오톡 관계자들이 앞으로 법대로 버티고, 이 통신내역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이 통계가 흥미롭습니다. 아니, 슬픈 통계입니다. 이렇게 사이버 민간인 사찰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다 보니 사이버 망명 사태가 벌어져서 대한민국이 텔레그램 인기국 1위입니다. 언론자유지수는 57위입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활용하는 그 순위는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저도 텔레그램을 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이지만 사이버방지법은 안 만들어도 되는 법입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 그것은 우리가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사생활을, 핸드폰을 들여다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테러의심인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공룡괴물 국정원을 키웠을 때 퇴임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합니다. 제 무제한 토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수님, 언론, 국회…… 여러분들의 사이버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제 페이스북 페친들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댓글이 들어와서 먼저 쓴 순서대로 몇 개 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이희완 국민께서, 페친께서 써 주셨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국가가 테러를 막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테러를 하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꼭 막아 주십시오.’김예은 ‘불법 감시집단이 불법 감시를 열심히 치고 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불법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법도 만들고 다른 법도 고치라는 게 과연 상식에, 이성에 맞는 일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좀 읽기 심한 것은 안 읽겠습니다. 박계해 ‘길고 긴 수업이었습니다. 종이 치지 않아도 좋은 수업,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은 수업, 더불어 배우고 싶은 수업, 커다란 교실, 건물 없는 학교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무지는 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민 씨입니다. ‘국민을 통계에서의 변수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론 분열의 원인이고, 국력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으로서 의원님 연설을 보며 공부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청소년이군요. 최승범 ‘대통령께서는 책상만 두드리실 것이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난타공연 대신 난상토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화정 씨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나 싶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 국민들이라면 아마도 다 똑같이 의원님들과 마음을 함께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견뎌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외국에 계신 분이네요. Ivan Yi라는 분입니다. 이정희 씨입니다. ‘새벽부터 함께 실시간 방송 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 헌법사에 관해 유쾌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Yujin Park, ‘젊은이들이 투표해야 합니다. 언론 통제 때문에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4월 13일 투표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박유진 씨군요. 생명존중 님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서 단 한 번도 재난사고에 협조조차 안 해 준 박근혜정부는 어디 공화국의 대통령인지 궁금합니다.’ 박종석 씨입니다. ‘막판에 그대로 읽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댓글을 달아 봅니다. 꼭 전부 그대로 읽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의 참 필리버스터인……’ 아닙니다. 하여튼 잘 읽었습니다. E유엔ho Lee, 이은호 씨입니다. ‘국민의 핸드폰을 통해서가 아닌 목소리를 통해 소통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FrCheong Kyeong Suh 님이 보내 주신 겁니다. ‘테러방지법은 유신헌법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니까 아무래도 응원하는 글이 많겠고, 저를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중계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팩트TV, 오마이T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는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없어도 될 법이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면 아예 대놓고 영장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트위터에서 멘션을 단 것을 몇 가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s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그 꿈은 누구의 꿈인지 궁금하다고 그 ‘7시간’도 궁금하다고 적어 주세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나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라는 말을 해 주십시오.” 웃음짓는 은재입니다.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답게 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덕택에 저는 테러방지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왜곡된 언론보도에 속지 않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130개 조항을 위반한 법률은 무효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 하는 즉시 그 법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대한민국헌법은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러운 정권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헌법 전문을 시작으로 1장 총강 그리고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이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 제17조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갖는다, 이 헌법 제17조, 제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은 법률입니다. 어찌어찌하여 통과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 위헌의 칼날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다음이 행정부고,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그다음이 헌법재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어느 누구도 헌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초헌법적인,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이렇게 혼란으로 끌고 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입헌군주제의 제왕입니까? 왜 대통령부터 솔선해서 헌법을 지켜야 하거늘,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국민께 선서했으면서 왜 위헌적 요소가 있는 이 법을 이렇게 통과 못 시켜서 책상을 열 번씩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은 위헌법률일 뿐만 아니라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모든 권한을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 판사의 판결 없이 몰빵으로 몰아주겠다는 국정원 몰빵법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우리는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져 봐야 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우리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국민감시법입니다. 다른 말로 인권테러법입니다. 민주주의테러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직권상정된 이 상태가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핵방지법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형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방지법이 없어서 그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테러방지법이 생긴다 해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으며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테러가 줄어든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그리고 제반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이 법을 만들지 않고서도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처벌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우리는 형사법도 있습니다, 형법도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가리고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막고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정부의 비판세력에게 재갈을 물려서 영구집권을 꾀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욕심입니다. 마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종신 대통령을 꿈꾸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전자전입니다.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십니까? 모든 국민을 발 밑에 항복시켜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는 명연설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은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아니라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해서 국정원의 비밀정보권력을 키워서 또 다시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안전하실 것 같습니까?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본능을 이제 이 자리에서 멈춰 주십시오. 아니,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질주 본능, 유신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장시간 이 부족한 정청래의 무제한 토론을 방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그리고 함께해 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방청석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열두 시간에 가까운 긴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소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오늘 열두 시간에 가까운 긴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의원님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다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앉아 있었다는 소회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며칠째 진행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의견 주시고 또 매번 당번 지키시는 우리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국회 속기록․의사과 모든 직원들과 여기 이 자리에 방청하러 와 주신 분들 또 차가운 거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힘겹게 만들어 온 현대사회의 발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즉 의심을 사실로 믿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사회, 현대과학,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의심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의심의 정치에서 사실의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심은 단지 마음속의 의문이 아닙니다. 공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국가에 의한 의심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북한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 사건, 국민보도연맹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의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전근대적인 의심, 즉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법치의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소위 테러방지법 즉 국민감시법은 우리 사회에 다시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의 위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스마트폰까지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벗어난 의심에 의한 국가폭력, 의심에 의한 인권침해, 의심에 의한 자유의 억압을 다시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 근현대사에서 늘 의심만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 안기부, 즉 국정원이 폭력적으로 국민을 의심할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정원이 누구를 왜 의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국민도 국회도 국정원 다른 파트에서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정원이 무제한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원의 영장이고 이렇게 행정부에서 국민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치의 기본적 원칙인 영장주의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러운 아주 유치한 대화도 있습니다. 친구와 나눈험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다. 20대에나 어울릴 하늘하늘한 봄 원피스를 검색했다가 제 나이를 되돌아보고 후회한 기록도 있고, 집에서 혼자 불러서 녹음해 본 노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카톡 대화와 검색 내역도 국정원의 어두운 서랍 속에 들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테러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는 힘을 합쳐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는 국회와 사법부, 무엇보다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조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왜 수집되는지, 어떻게 조사되고 관리되는지, 어떻게 폐기되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폐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그의 삶을 파괴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유 씨처럼 억울한 가짜 간첩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또 누구를 간첩으로 몰아 삶을 파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알고 믿고 통제할 수 있는 튼튼한 테러예방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입니다. ‘국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정보에 수사까지 정보 권력을 독점하면서 감시와 견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정치의 전면에 나서 온 국정원, 이제는 오히려 대대적인 개혁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저에게 ‘국정원 저격수’라는 이름도 붙여 줬습니다. 하지만 저 는 그 ‘저격수’라는 용어 무섭고 싫습니다. 오히려 저는 진정한 국정원의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물론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변함없이 더불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테러를 예방하자는 데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국정원은 내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거짓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난해의 RCS 사태만이 아닙니다. 헌정유린, 대통령선거 개입, 유우성 사건 때 재판의 증거까지 조작해 왔는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입니까? 국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아직 회복 전입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가 뭡니까?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통신망에 대한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해킹의 일상적인 바이러스까지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가 나도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면 거부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테러라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만 보자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나는 것 아닌가요? 예방이라는 이유는 또 평소 아무 일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었고 해킹당한 적도 없지만 일상적 예방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수시로 감시할 수있게 됩니다. 또 민간 인터넷망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이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법에 따르면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관, 군대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 부분의 인터넷은 정부부처 중에는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담당해 왔는데요, 이곳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테러법에 따르면 이제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인터넷망에는 언론사, 통신사, 쇼핑몰, 포털, 모든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촘촘한 그물망보다 더 강력해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수사, 정보수집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 기관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상 그렇습니다. 사이버테러법은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의 통치권까지 넘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상 사이버테러법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뭘 보고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 댓글 한 개까지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의 법안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신뢰도 없이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기업과 언론에 대한 사찰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포털, 통신사, 언론사, 은행 등 1년에도 몇 번씩 유행하는 해킹사고들을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뒷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법 중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 감청 기법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상기 의원님께. 이런 내용 정말 알고 발의하셨습니까, 아니면 국가정보원에서 위임받으셨습니까? (｢법안을 모르고 발의하는 사람 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가 무력화됩니다. 영장도 없이 일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합니다. 보안관제센터로 보고된 통신내역까지 대량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이탈리아 해킹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선을 각각의 기관들에게 나눠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맡겼다면 이제는 통째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 수사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자주 보셨지만 테러 대응훈련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테러 시, 해상 테러 시, 대형 다중시설 테러 시 각 사안별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의 정보와 작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대테러 대응 훈련’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테러로부터 굳건히 지키고자 예방하고 이를 연습하고자 땀 흘리는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테러 대응 기구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총리는 지난번 김광진 의원의 발언, 대정부질문 시에도 나타났듯이 본인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충분히 파악하셨겠지만요.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가 있습니다.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기억되지 않을 만큼 테러방지법이 시급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용의자에 대해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쓰러졌던 민중총궐기와 집회 이후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 IS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복면을 쓰면 테러집단으로 보인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바로 위협하게 된 상황입니다. 절규에 빠진,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쌀값 인상을 해 달라고 애원하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을 IS의 복면에 비유할 만큼 구별도 안 되는 대통령의 인식과 또 이를 즉각 법률개정안으로 시도하는 새누리당이라면 지금 수정안으로 바뀐 유엔이 정한 테러집단이라고 해도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국민사찰법이자 국민감시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개혁을 해야 할 시점에 개혁도 못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검찰수사의 총책임자는 축출됐고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좌천되거나 사퇴하거나 전국으로 흩어져 그 팀은 공중 분해됐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의 지방정부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면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했고 그 이후 간첩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다시 살펴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입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저에게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바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 다.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고 테러인물이 아닐 경우에도 한 번 분류되면 이후 평생 테러인물로 감시당하며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매우 모호한 반면에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르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해서 미행․감시․사찰 이상의 직접적 행동을 동반, 사전적 의미로는 ‘달아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뒤를 쫓음. 사물이나 사건의 행적을 더듬어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인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법치주의의 예외를 적용하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입니다.테러행위의 정의에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상해․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게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신체․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2조 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동을 시도한다, 이동의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자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게 법이 맞습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변호사를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의뢰인들은 맨 처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다. 내가 이런 소송을 당할지 몰랐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본인이 이런 법으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닐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청난 소송들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미국 이상으로 지나친 소송들로, 너무나 많은 고소들로 사회가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진 탓으로도 돌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소송은 모두 처음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그분들이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누군가 의 자의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본인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중한 가족이 그런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때 나는 뭐 했나라는 자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신줄을 놓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고 그 희생을 목도한 수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의 삶이 파괴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분단을 있게 한 한국전쟁의 아픔에서 3세대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상처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있습니까? 이산가족의 상봉을, 눈물을 보면서 그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청석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또 TV를 향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살펴봐 주시라, 아무리 지루하고 용어가 어렵다 해도 그 내용들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라,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제2조 8호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 수집 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안 제5조 3항 2호는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화 의장, 김춘진 의원과 사회교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안 제5조 3항 2호는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견제장치가 없습니다.법안 제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정작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이렇게 이 법안이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과 관계되어 있을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안 제12조 중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당연히 자의적 해석을 유발시키지요. 기본권 침해, 예상 가능합니다. 법안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연장 횟수는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법안 제17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해서 무한대로 확장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돼서 그 의미가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이미 부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칙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일들은 습관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전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처방안에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논쟁했습니다. 부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몇백 개의 법안을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이 급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정부와 여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은 야당 의원까지 덤터기를 씁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법을 적용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엄하고 누군가의 목숨줄 같은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법률들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부칙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수차례 자행했습니다. 이 또한 그 일환입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위임입법에 대한 문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은 여전히 다수라는 이유로 정말 믿기 어렵지만 몇십 %가 넘어가는 지지율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 여론조사를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근간으로 여당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 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이 이 테러방지법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이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전 국민의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입법부의 권한, 입법부는 행정부와 수평적 관계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전 국민의 권한인 선거권을 왜 인질로 삼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 또한 제가 노래방에서나 들었던 18번의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면하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는 될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날을 꼬박꼬박 새면서 그 경제적 어려움과, 평상시에 근무하고 잠이 부족하실 텐데도 체력의 낭비를 감수해 가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 가며 이 자리에 와 계시고 TV를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국가적 체력 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 에너지 소모는 경제적인 게 아닙니까? 경제적인 것이지요. 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일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저,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싶습니다.그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겠지요. 여기 와 계신 분들, TV를 보고 이 자리를 시청하시는 분들 역시 어느 기업의, 어느 공공기관의, 어느 은행의, 어느 쇼핑몰의 근로자입니다. 그 근로자들의 업무의 질적인 저하는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좋은 사회 만들어 보는 데 노력 보태 보겠다고 하던 일, 변호사 그만두고 국회에 들어와서 3년, 이제 임기 만료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최악의 국회’라느니 ‘야당이 발목 잡는다’느니 심지어 국정원을 통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국민분들을 통해서 ‘종북’이니 ‘좌빨’이니 ‘빨갱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유전자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함경남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 때 제가 ‘함경남도’라고 실수했더니 저보고 ‘종북이냐?’고 이러더라고요, 댓글에.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안도로 돼 있어서 함경남도로 바꾸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게 뇌리에 남았었겠지요?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함경남도’라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종편과 모든 SNS에서 저의 유전자가 ‘종북’,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중 3때 홀어머니 두고 단 한 번도 뵙지 못하는 그 고통에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2016년 2월 27일 현재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누가 종북이 있습니까? 그 촌스러운 종북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이제 따져 보겠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에너지 소모시키도록, 분열하시도록 이끌어 간 것이 과연 누군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상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두 권의 책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내부의 문서입니다. 국회의원인 저조차 이것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갖고 다녔습니다. 이 안에는 2013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일지와 자료와 그리고 그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원․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의 거짓에 근거한 대응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요? 아까 어느 분이, 새누리당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때 ‘그게 의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너무나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자. 믿을 만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도 어려우니 민주적 통제, 절차적 통제, 견제장치 이런 것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정원은 신뢰할 수 있는가? 대테러위험인물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테러방지법의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지, 잘못 오면 절차적 통제 없이, 견제장치 제대로 없이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 있지요, 그것이 문제 있다고. 저는 절차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또 웅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2013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되길 바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선거다, 뭐다 미뤄 놓았던 제 지난 의정활동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이 한참이었지요. 그때 국정원의 직원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몰래 이상한 컴퓨터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16일 지금 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던 김용판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일요일 날 밤 11시에 갑자기 이 댓글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올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가끔은 언론을 통해서 그 결과 추이들을 죽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들을 제기했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몇 가지의 단상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면적으로 물타기가 이루어졌지요. 그 16일 날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고 나서 17일 그 이후부터 16, 17, 18, 19일은 무슨 날인가요? 대선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나흘 동안 우리 당의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좀 한번 해 보려고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람으로 전국에 공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가며 ‘이 문제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책임지라고 했으면 사실이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ㆍ강조 말씀을 제보받아서 그것을 공개했을 때 그 이후로도 마치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많은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오산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신경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요? 저도 그 특위에 관여돼 있었고 제가 그래도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인권 문제와 그리고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 왔다는 이유로 도대체 이 사건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민심을 읽어서 또 후보들의 자료들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보들이 내 생 각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역 의원들 경우에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법안을 통해서 내 일을 제대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들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당 쪽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업들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댓글 3개, 댓글 6개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이 달라졌는데도 홍준표 지사님 사과한 것 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24일 갑자기 정치부 기사도 아니고 사회부 기사도 아니고 연예신문 기사에 ‘진선미 공항패션’이라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도 안 됐는데 해외로 출국한다는 제보를 받았지요. 저는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8일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원장이라는 분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원세훈 원장이 해외로 출국하면 그것은 결국 이 사건이 묻힌다라고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라 국민적 여론에라도 호소하려고 공항에 달려간 겁니다. 그때 원세훈 원장이 출국했다면 국정원의 이 많은 일들이 묻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종편에서는 여성 초선 비례가 지도부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적 생쇼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언론에서 이 중요한 사건들, 대테러방지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분석해 주고 받아 주는 언론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과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에게 더 큰 권한을 확대하자고 하는 지금 저는 다시, 오랜 과거사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근간을 바탕으로 대테러방지법이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직권상정이라는 비민주적인 절차까지 감행해 가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심 판결문을 보면 그 안에 국정원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낱낱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은 판결문이라서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안들이 너무나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국가 권력의, 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적어도 본인들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라는 조항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본인들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것에 부합되게 스스로들을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원세훈 국정원장과 민병주, 이종명 이 세 사람의 개인적 처벌 여부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세 사람들의 처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제도로, 법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사회, 보다 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들은 철저하게 어느 개인의 일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그 판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읽어 주는 의원으로, 이 판결문이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 판결이 선고될 때 그 2심 재판장의 고뇌에 대한 기사들이 폭발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 중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나지 않고 이것을 오직 끊임없이……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도, 새누리당의 정치인들도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들도 끊임없이 ‘오직 국민과 오직 국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겁이 납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정말 안 쓰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오직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부과해질 부담감까지 감당해 가면서 이 판결문을 썼는데요. 제가 변호사 14년 하고 의원 생활 4년째지만 이런 명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민주주의적 고민과 관심으로 와 주신 분 그리고 그 고민과 관심 때문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왜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왜 국정원장이 대북심리전단들을 통해서 했던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이고 왜 그것이 위헌적인, 왜 그것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결국은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까지 가슴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무려 259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판결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때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아직도 버젓이 국정원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클릭해서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역순으로 구성해 보십시오, 얼마나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거짓말로 일관했는지. 물론 정보업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대테러, 대외정보, 아주 예민한 정보들이야 당연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야지요. 그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혐의가 밝혀지고 있고 스스로 사과하고 있으면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자세로 그것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특위 과정에서 신경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조차 물어보면 저를 똑바로 보십니다. 아이 콘택트(eye contact)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2016년 2월 27일 이 엄청난 판결문으로 그 모든 사실관계가, ‘모든’이 아니지요. 철저히 방해했고 사실관계를 은폐했기 때문에 그 공작들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좌천, 퇴직, 자기의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지켜 낸 진실관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낱낱이, 오래 걸려도 한 번씩은 필독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는 이 사실로 돌아가 봤을 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따지러 온 민주적 통제를 하는 기관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그 앞에서 아이 콘택트를 하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너무나 정중한 태도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국정원장이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대테러 위험인물을 나로 정했는데 ‘제가 왜 그 이유로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려 주실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 아니, 원세훈 국정원장이 부임하고 퇴임하기 전 4년 내내, 임기 내내 수많은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무려 우리가 확인한 바로만 70여 명의 심리정보국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분은 원세훈 원장, 민병주, 이종명, 이 세 분뿐입니다. 그리고 심리정보국 70여 명의 직원 중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징계당하지도 않고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오히려 신경민 의원이 말했던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의 성추행범 같은 그런 좌익효수는 이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국정원의 직원들이 동원됐을까,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대북심리전단을 해체했습니다. 해체했다는 것이 마치 반성하는 의미로, 하지만 그것이 곧 증거 은폐와 연결돼 있지요. 검찰에서 역사상 두 번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다 해체돼서 아무런 정보들이 없는 거지요. 사람도 없고 안 가르쳐 주지요. 텅 비고 몇 파일 들어 있는 캐비닛만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이 권력을 잘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많이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리고 오래돼서, 그리고 계속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 자꾸만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은 그 당시 매월 1회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과 본부 실․국장 등 간부 직원들과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위 회의에서 모두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 국정원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정원 차장들,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또는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통해서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원세훈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녹취되기도 하고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기도 하였는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위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원세훈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이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용어는 그렇게 씁니다. 법조항은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의 지시, 즉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중 시선을 끄는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테러가 중요하다면서,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일이 대테러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정치현안, 국책사업에 대한 개입 및 홍보 이것이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정원의 업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홍보원이, 국정홍보원이 따로 있었지요. 이렇게 씁니다. ‘국책사업은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할 일이라는 자세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람’, 2010년 10월22일. 2010년 11월 19일,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 정작 지원해 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 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무상급식은 곧 좌파 교육감인가요?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국민분들 중에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한 우파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상급식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좌우를 가릅니다. 무상급식이 좌와 우를 가릴 수 있는 기준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런 시각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우라는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거지요. 2011년 8월 22일 이것은 많이 읽어 드렸습니다만…… 2011년 9월 16일 것을 읽겠습니다.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들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을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왜 4대강 홍보사업을 합니까? 왜 4대강 그랜드 오픈을 고민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면밀 점검합니까, 사전에? 관계기관 지원합니다. 철저히 국가안보, 국민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한 거지요.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그 달라지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 이 평가가 좋아지면, 국책사업이 좋아지면 결국은 그 정권이 일을 잘하게 된 거고 그러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판단해서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하게 해 줄지, 그 정당을 유지하게 해 줄지 결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수엑스포 관계자분들이나 여수시장님은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2012년 5월 18일, ‘여수엑스포가 진행 중이나 당초 계획보다 관람인원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들이 수만 건인데,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판결문에 몇 개를 예로 선정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2011년 5월 20일입니다. ‘경기․인천 등 접적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 그런가요?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사시고 그렇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경색이 되면 가장 힘든 게 그 주민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북한과의 대면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6일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지요. 그런데 2011년 그로부터 5일 전입니다. 2011년 10월 21일입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 는……’ 여기서 북한을 딱 얘기합니다. 갑자기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 가지고……’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북한이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셨나요?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하고 같은 것을 맞춰 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교육도 시켜야 한다……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 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전쟁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합법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국정원장은 전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 모닝 브리핑 등 회의에서의 개괄적인 지시 외에도요 수시로 심리전단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답니다.피고인 이종명을 통해서 지시하기도 했고 민병주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2012년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자 피고인 원세훈이 바로 심리전단에게 그 국가신용등급 상승 의미를 홍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심리전단의 구성은요 심리전단장, 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으로 돼 있었고요. 이 사건 사이버사와 활동을 전개한 사이버팀은 2기획관 아래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버팀은 안보1팀, 안보2팀, 안보3팀, 안보5팀, 이렇게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1팀은 대북 심리전 사이트 운영을 하고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그리고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각 담당했었고요. 이 파트들은 1명의 파트장과 4명 내외의 파트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보3팀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24명이었고 안보5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23명 있고. 그래서 결국 4개 사이버팀의 전체 인원은 8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일은 이렇습니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해서 그날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그 이슈와 논지는 팀장, 파트장을 거쳐서 파트원들에게 약식 메모나 또 구두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국정원 내에서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중심으로, 또 구두 지시사항이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또 언론기사, 또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각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 정해진 활동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논지를 준비하고 게시하거나 트위터의 글의 내용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외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안상 이슈나 논지를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외부로 나갈 때는 키워드 같은 정도를 암기하거나 메모해서 들고 갔고 그 일부 직원들은 그 이슈와 논지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 두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 마 발견된 거지요. 그분들이 제출한 건 거의 없습니다. 다 발굴한 거지요, 대부분 많이. 직원들은 점심시간 무렵에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서 국정원 외부로 나가 가지고 카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요 활동하는 카페나 지역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활동은 출근인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며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으면 외근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보3팀에서는 2012년 8월 28일, 대선 얼마 안 남았지요. 8월 28일 팀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에서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을 찾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그 팀원들이 당일 이에 따라서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안보3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한두 개는 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랑 그 상에서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에 댓글을 달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던 거지요. 안보3팀 인터넷 사이트 담당 활동을 보시지요. 찬반 클릭입니다. 안보3팀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나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아니면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계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에는 반대 클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 야권 정치인 또는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천 클릭을 계속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여론 동향이라고 얘기하고 SNS를 살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론들을 조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트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는 그 계정의 일부를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 결정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 외에 인정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한 것들은 무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716개의 계정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신 것은 주로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트윗․리트윗하거나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하고 리트윗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결과들을 보고합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정원 외부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후에 자신의 활동 내역을 파트장과 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안보3팀은 매일 각자 글을 작성한 사이트 이름 그리고 작성한 글의 제목 등을 수기로 작성해서 1파트에서 관리하는 함에 넣으면 1파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해서 팀장에게 그 실적들을 보고했답니다. 특히 무엇보다 안보3팀 5파트 경우에는 파트원들이 각자 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그 파트장이 이를 토대로 거의 매일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상에서 한 찬반 클릭, 댓글, 게시글, 트위터 활동 중 정치 관여나 선거운동으로 문제될 수 있는 활동의 개괄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찬반 클릭은 1214회고요, 댓글 작성은 2125회고요, 트윗․리트윗한 것은 27만 4800회입니다.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지금 이렇게 댓글이 인용되기 위해서 쭉,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거는 시간상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다음에 이 행위가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의 연혁과 배경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법상의 직무 범위 또 정치 관여 금지가 명문으로 기재되게 된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놨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적․정치적 세력에 대한 중립성과 등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 말은 여당과 야당에 동등하게 등거리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진선미입니다. 며칠째 진행되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지켜봐 주시는 국민 여러분 또 의견 주시고 또 매번 당번 지키시는 우리 여야 의원들 그리고 국회 속기록․의사과 모든 직원들과 여기 이 자리에 방청하러 와 주신 분들 또 차가운 거리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고 계시는 시민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근대화는 주술에서 벗어나는 과정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류가 힘겹게 만들어 온 현대사회의 발전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생각, 즉 의심을 사실로 믿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현대사회, 현대과학, 현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의심이 아니라 오로지 사실로만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도 의심의 정치에서 사실의 정치로 나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의심은 단지 마음속의 의문이 아닙니다. 공권력과 정보를 독점한 국가에 의한 의심은 국민 개개인에게는 떨쳐낼 수 없는 폭력입니다. 북한군에 동조할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수천, 수만 명의 무고한 국민을 학살한 제주 4․3 사건, 국민보도연맹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피난민이라는 이유로 평생을 의심 속에서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희생을 치러가며 전근대적인 의심, 즉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와 법치의 사회로 발전해 왔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들고자 하는 소위 테러방지법 즉 국민감시법은 우리 사회에 다시 의심의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의 위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스마트폰까지 감청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계좌 추적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렵게 벗어난 의심에 의한 국가폭력, 의심에 의한 인권침해, 의심에 의한 자유의 억압을 다시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근대, 근현대사에서 늘 의심만으로 국민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중앙정보부, 안기부, 즉 국정원이 폭력적으로 국민을 의심할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들어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국정원이 누구를 왜 의심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국민도 국회도 국정원 다른 파트에서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국정원이 무제한으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법원의 영장이고 이렇게 행정부에서 국민의 정보를 무제한으로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법치의 기본적 원칙인 영장주의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남부끄러운 아주 유치한 대화도 있습니다. 친구와 나눈험담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혼자만의 메모도 있고 업무상 중요한 기밀도 있습니다. 20대에나 어울릴 하늘하늘한 봄 원피스를 검색했다가 제 나이를 되돌아보고 후회한 기록도 있고, 집에서 혼자 불러서 녹음해 본 노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민감시법이 통과된다면 누군가 저의 이런 사생활들을 속속들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생활, 여러분의 카톡 대화와 검색 내역도 국정원의 어두운 서랍 속에 들어가 어떻게 저장되고 활용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테러방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야는 힘을 합쳐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조금도 주저해서는 안 되겠지요?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이라도 주저하는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는 국회와 사법부, 무엇보다 국민들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조직에 의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정보가 왜 수집되는지, 어떻게 조사되고 관리되는지, 어떻게 폐기되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고 폐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어떻게 대선에 개입했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지금도 총선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완전히 믿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어떻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 그의 삶을 파괴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국정원이 유 씨처럼 억울한 가짜 간첩을 얼마나 만들었는지 또 누구를 간첩으로 몰아 삶을 파괴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이 알고 믿고 통제할 수 있는 튼튼한 테러예방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입니다. ‘국제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정보에 수사까지 정보 권력을 독점하면서 감시와 견제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나라도 없습니다. 정치의 전면에 나서 온 국정원, 이제는 오히려 대대적인 개혁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저에게 ‘국정원 저격수’라는 이름도 붙여 줬습니다. 하지만 저 는 그 ‘저격수’라는 용어 무섭고 싫습니다. 오히려 저는 진정한 국정원의 조력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정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물론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 변함없이 더불어 함께하고자 합니다. 테러를 예방하자는 데 도대체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신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 프로그램으로 광범위한 온라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국정원은 내국민을 대상으로 해킹프로그램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거짓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지난해의 RCS 사태만이 아닙니다. 헌정유린, 대통령선거 개입, 유우성 사건 때 재판의 증거까지 조작해 왔는데 어떻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입니까? 국정원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아직 회복 전입니다. 그런데 사이버테러가 뭡니까? 사이버테러란 ‘외국이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 해킹․범죄조직 및 이들과 연계되거나 후원을 받는 자 등이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서비스방해․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통신망에 대한 물리적 공격뿐 아니라 해킹의 일상적인 바이러스까지 모두 사이버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쓰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가 나도 국정원이 조사하겠다고 나서면 거부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테러라는데 일반 국민들이 어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에서 경찰이 신분증만 보자고 해도 평범한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나는 것 아닌가요? 예방이라는 이유는 또 평소 아무 일도 없었고 바이러스도 없었고 해킹당한 적도 없지만 일상적 예방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을 수시로 감시할 수있게 됩니다. 또 민간 인터넷망과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이 모두 공유하게 됩니다. 서상기 의원이 제출한 법에 따르면 사이버테러를 막기 위해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면서 민간과 경찰을 포함한 관, 군대까지 지휘하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 부분의 인터넷은 정부부처 중에는 미래부와 인터넷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담당해 왔는데요, 이곳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이버테러법에 따르면 이제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인터넷망에는 언론사, 통신사, 쇼핑몰, 포털, 모든 민간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촘촘한 그물망보다 더 강력해져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수사, 정보수집 그리고 모든 정부부처 기관들에 대해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까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상 그렇습니다. 사이버테러법은 견제 없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사이버공간의 통치권까지 넘기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온라인상 사이버테러법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일거수일투족, 당신이 언제, 어디에서 뭘 보고 무슨 글을 쓰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고 있는지 댓글 한 개까지 국정원이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엄청난 내용의 법안이 국민적 합의도 없이 신뢰도 없이 통과된다면 가장 먼저 기업과 언론에 대한 사찰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포털, 통신사, 언론사, 은행 등 1년에도 몇 번씩 유행하는 해킹사고들을 국정원에서 조사하면서 뒷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테러법 중에는 책임기관의 장은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등의 정보를 관계 중앙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공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사이버테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국정원은 사이버테러를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금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 패킷 감청 기법으로 인터넷 회선을 감청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일일이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집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서상기 의원님께. 이런 내용 정말 알고 발의하셨습니까, 아니면 국가정보원에서 위임받으셨습니까? (｢법안을 모르고 발의하는 사람 있나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상 헌법에 명시된 영장주의가 무력화됩니다. 영장도 없이 일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가능합니다. 보안관제센터로 보고된 통신내역까지 대량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이탈리아 해킹사건 당시 국정원이 카카오톡 취약점을 몰라 카카오톡 해킹을 못 했다면 앞으로는 보고된 취약점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선을 각각의 기관들에게 나눠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맡겼다면 이제는 통째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이 됩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 수사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방송에서 자주 보셨지만 테러 대응훈련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테러 시, 해상 테러 시, 대형 다중시설 테러 시 각 사안별 시뮬레이션을 준비해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의 정보와 작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대테러 대응 훈련’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테러로부터 굳건히 지키고자 예방하고 이를 연습하고자 땀 흘리는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테러 대응 기구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총리는 지난번 김광진 의원의 발언, 대정부질문 시에도 나타났듯이 본인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야 충분히 파악하셨겠지만요.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가 있습니다. 회의가 자주 열리지 않아 기억되지 않을 만큼 테러방지법이 시급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용의자에 대해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너무나 높습니다. 지난해 11월 백남기 씨가 물대포에 쓰러졌던 민중총궐기와 집회 이후 새누리당은 복면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이 특히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 IS도 그렇게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복면을 쓰면 테러집단으로 보인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집회․결사의 자유까지 바로 위협하게 된 상황입니다. 절규에 빠진,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한 쌀값 인상을 해 달라고 애원하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을 IS의 복면에 비유할 만큼 구별도 안 되는 대통령의 인식과 또 이를 즉각 법률개정안으로 시도하는 새누리당이라면 지금 수정안으로 바뀐 유엔이 정한 테러집단이라고 해도 이를 어떻게 해석해서 적용할지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는 국민사찰법이자 국민감시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의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개혁을 해야 할 시점에 개혁도 못 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실 규명을 방해했습니다. 검찰수사의 총책임자는 축출됐고 윤석열 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은 좌천되거나 사퇴하거나 전국으로 흩어져 그 팀은 공중 분해됐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의 지방정부 공문서를 위조까지 하면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했고 그 이후 간첩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실입니다. 제출된 테러방지법안을 다시 살펴보면……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입니다.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저에게도 테러위험인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만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이 바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 다. 기타 테러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테러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고 테러인물이 아닐 경우에도 한 번 분류되면 이후 평생 테러인물로 감시당하며 살아야 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매우 모호한 반면에 정보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르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해서 미행․감시․사찰 이상의 직접적 행동을 동반, 사전적 의미로는 ‘달아나는 사람이나 사물의 뒤를 쫓음. 사물이나 사건의 행적을 더듬어 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법적인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법치주의의 예외를 적용하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입니다.테러행위의 정의에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상해․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는데 이게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구분이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 부분이 테러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신체․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2조 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동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동을 시도한다, 이동의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자고 하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게 법이 맞습니까?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변호사를 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수많은 의뢰인들은 맨 처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줄 몰랐다. 내가 이런 소송을 당할지 몰랐다.’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는 본인이 이런 법으로 피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가 아닐 것 같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엄청난 소송들이 진행되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미국 이상으로 지나친 소송들로, 너무나 많은 고소들로 사회가 분열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진 탓으로도 돌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소송은 모두 처음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 아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그분들이 이 법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누군가 의 자의적인 폭력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복지원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본인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중한 가족이 그런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때 나는 뭐 했나라는 자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신줄을 놓아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공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누군가의 삶이 희생되고 그 희생을 목도한 수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의 삶이 파괴된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기도 합니다. 그 분단을 있게 한 한국전쟁의 아픔에서 3세대가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도 그 상처에서 자유로운 국민이 있습니까? 이산가족의 상봉을, 눈물을 보면서 그 슬픔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청석에 여러분이 계신 것이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또 TV를 향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살펴봐 주시라, 아무리 지루하고 용어가 어렵다 해도 그 내용들을 철저히 파악해 주시라, 그것이 정치고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제2조 8호 대테러조사에서는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의 증거 수집 행위와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입니다. 법안 제5조 3항 2호는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뤄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정의화 의장, 김춘진 의원과 사회교대) 다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안 제5조 3항 2호는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 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견제장치가 없습니다.법안 제11조제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정작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이렇게 이 법안이 엉성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목숨과 관계되어 있을 이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안 제12조 중 테러선동. 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합니다. 당연히 자의적 해석을 유발시키지요. 기본권 침해, 예상 가능합니다. 법안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지만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그 연장 횟수는 전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니다. 법안 제17조 중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명확하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해서 무한대로 확장 적용할 가능성이 있고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돼서 그 의미가 너무나 불명확합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는 아닌 것 아닙니까? 이미 부칙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칙이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나쁜 일들은 습관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세월호 사건이 발생되고 전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대처방안에 조직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박근혜정부에서는 정부조직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기억하십니까?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의 상임위원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논쟁했습니다. 부칙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몇백 개의 법안을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시간이 급한 것도 무엇이었습니까?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정부와 여당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책임은 야당 의원까지 덤터기를 씁니다.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법을 적용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법조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냉엄하고 누군가의 목숨줄 같은 것임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법률들을 개정하는 내용들을 부칙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 일들을 수차례 자행했습니다. 이 또한 그 일환입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위임입법에 대한 문제도 맞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 시행령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서 그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은 여전히 다수라는 이유로 정말 믿기 어렵지만 몇십 %가 넘어가는 지지율이라는 이유로, 저는 그 여론조사를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걸 근간으로 여당이 지금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를 얼마나 들어 주셨습니까? 단 한 번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오만함이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이 이 테러방지법안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만함이 왜 아무 이유도 없는 전 국민의 헌법상의, 삼권분립의……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일 뿐입니다. 입법부의 권한, 입법부는 행정부와 수평적 관계입니다. 입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전 국민의 권한인 선거권을 왜 인질로 삼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시지 않습니까? 선거구 획정과 이 문제가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저 또한 제가 노래방에서나 들었던 18번의 주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면하지 않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는 될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들은 날을 꼬박꼬박 새면서 그 경제적 어려움과, 평상시에 근무하고 잠이 부족하실 텐데도 체력의 낭비를 감수해 가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희생해 가며 이 자리에 와 계시고 TV를 보고 계십니다. 이 모든 국가적 체력 낭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는 누구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이 에너지 소모는 경제적인 게 아닙니까? 경제적인 것이지요. 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일 열심히 잘하고 싶습니다. 저, 예비후보로서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전달하고 설득하고 싶습니다.그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겠지요. 여기 와 계신 분들, TV를 보고 이 자리를 시청하시는 분들 역시 어느 기업의, 어느 공공기관의, 어느 은행의, 어느 쇼핑몰의 근로자입니다. 그 근로자들의 업무의 질적인 저하는 누가 책임집니까? 왜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좋은 사회 만들어 보는 데 노력 보태 보겠다고 하던 일, 변호사 그만두고 국회에 들어와서 3년, 이제 임기 만료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최악의 국회’라느니 ‘야당이 발목 잡는다’느니 심지어 국정원을 통해서, 일부 반대하시는 국민분들을 통해서 ‘종북’이니 ‘좌빨’이니 ‘빨갱이’니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현대사의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유전자에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온 국민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함경남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 때 제가 ‘함경남도’라고 실수했더니 저보고 ‘종북이냐?’고 이러더라고요, 댓글에. 저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인터뷰에서 저희 아버지 고향이 평안도로 돼 있어서 함경남도로 바꾸라고 그 문제 제기를 하다가 그게 뇌리에 남았었겠지요? 그래서 ‘경상남도 도지사’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함경남도’라고 두 번 얘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종편과 모든 SNS에서 저의 유전자가 ‘종북’,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중 3때 홀어머니 두고 단 한 번도 뵙지 못하는 그 고통에 술로 세월을 보내시다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도대체 지금 이 시대에, 2016년 2월 27일 현재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누가 종북이 있습니까? 그 촌스러운 종북 누가 만들어 냈습니까? 이제 따져 보겠습니다. 얼마나 계획적으로 우리 모든 국민들을 이렇게 에너지 소모시키도록, 분열하시도록 이끌어 간 것이 과연 누군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법령만으로도 테러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3조에는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국정원의 직무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고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상한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두 권의 책은 지난 2012년 대선 이후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만들었던 내부의 문서입니다. 국회의원인 저조차 이것의 정보를 숨기기 위해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갖고 다녔습니다. 이 안에는 2013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일지와 자료와 그리고 그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국정원․박근혜 정권 그리고 새누리당의 거짓에 근거한 대응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요? 아까 어느 분이, 새누리당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의 이 문제에 대한 제기를 할 때 ‘그게 의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테러방지법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너무나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자. 믿을 만하지 않냐?’ 그리고 우리들은 ‘그래도 어려우니 민주적 통제, 절차적 통제, 견제장치 이런 것이라도 만들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정원은 신뢰할 수 있는가? 대테러위험인물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테러방지법의 대상을 정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장이 어떤 사람이 올 수 있는지, 잘못 오면 절차적 통제 없이, 견제장치 제대로 없이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 당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났는데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 있지요, 그것이 문제 있다고. 저는 절차상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을 또 웅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지요. 제가 2013년에 참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합의되길 바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선거다, 뭐다 미뤄 놓았던 제 지난 의정활동을 그래도 정리할 수 있게 된 의미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대선이 한참이었지요. 그때 국정원의 직원은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몰래 이상한 컴퓨터로 댓글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16일 지금 대구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던 김용판 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일요일 날 밤 11시에 갑자기 이 댓글사건에 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그 내용은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 올린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가끔은 언론을 통해서 그 결과 추이들을 죽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문제들을 제기했던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몇 가지의 단상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전면적으로 물타기가 이루어졌지요. 그 16일 날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나고 나서 17일 그 이후부터 16, 17, 18, 19일은 무슨 날인가요? 대선 선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나흘 동안 우리 당의 후보는 본인이 대통령 좀 한번 해 보려고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람으로 전국에 공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가며 ‘이 문제가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이 아니라고 책임지라고 했으면 사실이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ㆍ강조 말씀을 제보받아서 그것을 공개했을 때 그 이후로도 마치 국회의원이 국가정보원의 많은 정보들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오산입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신경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요? 저도 그 특위에 관여돼 있었고 제가 그래도 변호사로서 사람들의 인권 문제와 그리고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 왔다는 이유로 도대체 이 사건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선거가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그것은 보다 더 정확하게 사람들의 민심을 읽어서 또 후보들의 자료들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그 후보들이 내 생 각을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역 의원들 경우에 그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법안을 통해서 내 일을 제대로 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미명하에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거들을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당 쪽에,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업들을 했습니다. 홍준표 지사,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댓글 3개, 댓글 6개 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이 달라졌는데도 홍준표 지사님 사과한 것 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201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24일 갑자기 정치부 기사도 아니고 사회부 기사도 아니고 연예신문 기사에 ‘진선미 공항패션’이라는 기사가 올랐습니다. 2013년 3월 21일 원세훈 원장이 국정원장에서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도 안 됐는데 해외로 출국한다는 제보를 받았지요. 저는 원세훈 원장이 퇴임하기 직전인 3월 18일에 원세훈 국정원장 지시ㆍ강조 말씀을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 원장이라는 분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는데 그 원세훈 원장이 해외로 출국하면 그것은 결국 이 사건이 묻힌다라고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막을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라 국민적 여론에라도 호소하려고 공항에 달려간 겁니다. 그때 원세훈 원장이 출국했다면 국정원의 이 많은 일들이 묻혔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도 종편에서는 여성 초선 비례가 지도부에게 잘 보이려고 정치적 생쇼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만큼 언론에서 이 중요한 사건들, 대테러방지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분석해 주고 받아 주는 언론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과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통해서 국정원에게 더 큰 권한을 확대하자고 하는 지금 저는 다시, 오랜 과거사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의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근간을 바탕으로 대테러방지법이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직권상정이라는 비민주적인 절차까지 감행해 가며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직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지난 2심 판결문을 보면 그 안에 국정원에서 어떤 일들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낱낱이 나옵니다만 여러분들은 판결문이라서 잘 모르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 사안들이 너무나 이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국가 권력의, 공권력의 남용 그리고 적어도 본인들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는,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금지’라는 조항을 위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렇게 본인들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정했다면 그것에 부합되게 스스로들을 내려놓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을 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단순히 원세훈 국정원장과 민병주, 이종명 이 세 사람의 개인적 처벌 여부에만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건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그 세 사람들의 처벌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을 제도로, 법으로,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보다 더 좋은 사회, 보다 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들은 철저하게 어느 개인의 일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그 판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 읽어 주는 의원으로, 이 판결문이 얼마나 잘 썼는지 모릅니다. 그 판결이 선고될 때 그 2심 재판장의 고뇌에 대한 기사들이 폭발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족 중에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나지 않고 이것을 오직 끊임없이…… 박근혜 정권의 사람들도, 새누리당의 정치인들도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들도 끊임없이 ‘오직 국민과 오직 국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때로는 그런 말을 할 때가 겁이 납니다. 국민이라는 말을 정말 안 쓰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오직 국민들과 국가를 위해서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본인에게 부과해질 부담감까지 감당해 가면서 이 판결문을 썼는데요. 제가 변호사 14년 하고 의원 생활 4년째지만 이런 명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민주주의적 고민과 관심으로 와 주신 분 그리고 그 고민과 관심 때문에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왜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왜 국정원장이 대북심리전단들을 통해서 했던 행위들이 심각한 문제이고 왜 그것이 위헌적인, 왜 그것이 국정원장 및 국정원 직원들에게 요구했던 정치적 중립을 침해하고 결국은 선거운동에 해당돼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까지 가슴으로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무려 259페이지입니다. 저도 이 판결문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지난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때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모든 국정원에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보도자료를 아직도 버젓이 국정원 공식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클릭해서 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역순으로 구성해 보십시오, 얼마나 국정원장과 국정원이 거짓말로 일관했는지. 물론 정보업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대테러, 대외정보, 아주 예민한 정보들이야 당연히 우리한테 가르쳐 주지 않아야지요. 그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범죄행위가 명백하게 혐의가 밝혀지고 있고 스스로 사과하고 있으면서도 이것과 관련돼서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사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할 수 있으나 그 잘못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자세로 그것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는 신뢰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 특위 과정에서 신경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위원들이 국정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사실관계조차 물어보면 저를 똑바로 보십니다. 아이 콘택트(eye contact)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지금 2016년 2월 27일 이 엄청난 판결문으로 그 모든 사실관계가, ‘모든’이 아니지요. 철저히 방해했고 사실관계를 은폐했기 때문에 그 공작들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좌천, 퇴직, 자기의 명예를 훼손해 가면서까지 지켜 낸 진실관계,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사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 판결문을 낱낱이, 오래 걸려도 한 번씩은 필독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이미 사실관계가 밝혀져 있는 이 사실로 돌아가 봤을 때 사실인데 그 사실을 따지러 온 민주적 통제를 하는 기관인,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그 앞에서 아이 콘택트를 하고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너무나 정중한 태도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이, 그 국정원장이 대테러라는 명목으로 대테러 위험인물을 나로 정했는데 ‘제가 왜 그 이유로 됐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알려 주실까요? 지난 대선 과정에, 아니, 원세훈 국정원장이 부임하고 퇴임하기 전 4년 내내, 임기 내내 수많은 선거에 개입을 했는데, 무려 우리가 확인한 바로만 70여 명의 심리정보국 직원들과 함께 그 일을 했는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분은 원세훈 원장, 민병주, 이종명, 이 세 분뿐입니다. 그리고 심리정보국 70여 명의 직원 중 누구 하나 처벌받지도 징계당하지도 않고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오히려 신경민 의원이 말했던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의 성추행범 같은 그런 좌익효수는 이 직원이 아닙니다. 일반 직원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얼마나 많은 국정원의 직원들이 동원됐을까,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 대북심리전단을 해체했습니다. 해체했다는 것이 마치 반성하는 의미로, 하지만 그것이 곧 증거 은폐와 연결돼 있지요. 검찰에서 역사상 두 번째인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압수수색 들어갔더니 다 해체돼서 아무런 정보들이 없는 거지요. 사람도 없고 안 가르쳐 주지요. 텅 비고 몇 파일 들어 있는 캐비닛만 그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현실입니다. 재판정에서 검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이 권력을 잘 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많이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리고 오래돼서, 그리고 계속 다른 사건들이 많아서 자꾸만 망각의 늪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테러방지법 때문에 다시 우리의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국정원장인 원세훈 원장은 그 당시 매월 1회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과 본부 실․국장 등 간부 직원들과 전국의 지부장들이 참석하는 전 부서장회의를 개최했는데요, 위 회의에서 모두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통해서 국정원의 운영방침을 밝히거나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피고인 원세훈은 매일 아침 국정원 차장들과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는 정무직 회의와 국정원 차장들, 기획조정실장, 실․국장 또는 기획관들이 참여하는 일일 상황보고 형식의 모닝브리핑을 통해서 그날의 주요 현안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지시 및 강조 사항을 전달하였다.’ 특히 원세훈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 내용은 녹취되기도 하고 요약되어 국정원 내부전산망의 공지사항란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되기도 하였는데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과 위 녹취록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원세훈이 전 부서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이것이 얼마나 자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용어는 그렇게 씁니다. 법조항은 있습니다.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직접 관계없는 업무의 지시, 즉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중 시선을 끄는 발언들은 다음과 같다.’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테러가 중요하다면서,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중요한 일이 대테러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합니다. 정치현안, 국책사업에 대한 개입 및 홍보 이것이 아까 제가 읽어 드린 국정원의 업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홍보원이, 국정홍보원이 따로 있었지요. 이렇게 씁니다. ‘국책사업은 우리가 직접 챙겨야 할 일이라는 자세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해 주기 바람’, 2010년 10월22일. 2010년 11월 19일, ‘좌파 교육감들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문제는 한정된 재원하에 정작 지원해 주고 개선되어야 할 여타 분야를 간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런 포퓰리즘적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함’,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무상급식은 곧 좌파 교육감인가요? 지금 이 TV를 시청하시는 국민분들 중에도 본인 스스로는 굉장한 우파고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아이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무상급식 찬성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좌우를 가릅니다. 무상급식이 좌와 우를 가릴 수 있는 기준입니까?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요. 그런데 국정원이 이런 시각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좌우라는 이념 대립을 부추기는 거지요. 2011년 8월 22일 이것은 많이 읽어 드렸습니다만…… 2011년 9월 16일 것을 읽겠습니다.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 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들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을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할 것임’,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왜 4대강 홍보사업을 합니까? 왜 4대강 그랜드 오픈을 고민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면밀 점검합니까, 사전에? 관계기관 지원합니다. 철저히 국가안보, 국민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한 거지요. 정권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는 그 달라지는 것 자체를 못 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 이 평가가 좋아지면, 국책사업이 좋아지면 결국은 그 정권이 일을 잘하게 된 거고 그러면 선거에서 심판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가하고 판단해서 계속 그 정권을 유지하게 해 줄지, 그 정당을 유지하게 해 줄지 결정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수엑스포 관계자분들이나 여수시장님은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2012년 5월 18일, ‘여수엑스포가 진행 중이나 당초 계획보다 관람인원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람’,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들이 수만 건인데, 수없이 많은데 이렇게 판결문에 몇 개를 예로 선정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개입 지시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 2011년 5월 20일입니다. ‘경기․인천 등 접적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것은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임’, 그런가요? 그 접경 지역의 주민들은 수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렵게 사시고 그렇게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서 경색이 되면 가장 힘든 게 그 주민들 아닌가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북한과의 대면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 아닌가요? 그런데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런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적하고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 26일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장의 보궐선거가 있었고 그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지요. 그런데 2011년 그로부터 5일 전입니다. 2011년 10월 21일입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 는……’ 여기서 북한을 딱 얘기합니다. 갑자기 ‘10월 26일 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 가지고……’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북한이 도와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와주셨나요?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들하고 같은 것을 맞춰 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활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작년에 지방선거 때 전쟁과 평화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가지고 끌고 나갔다는 자체도 결국은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의 교육도 시켜야 한다…… 지난 선거 때 전쟁과 평화 이런 것 해 가지고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 가지고 전쟁 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2번 찍자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대북 심리전을 했다고, 합법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거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 국정원장은 전 부서장 회의나 정무직 회의, 모닝 브리핑 등 회의에서의 개괄적인 지시 외에도요 수시로 심리전단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했답니다.피고인 이종명을 통해서 지시하기도 했고 민병주에게 직접 전화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2012년 8월 27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자 피고인 원세훈이 바로 심리전단에게 그 국가신용등급 상승 의미를 홍보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심리전단의 구성은요 심리전단장, 기획관, 팀장, 파트장, 파트원으로 돼 있었고요. 이 사건 사이버사와 활동을 전개한 사이버팀은 2기획관 아래 편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이버팀은 안보1팀, 안보2팀, 안보3팀, 안보5팀, 이렇게 네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보1팀은 대북 심리전 사이트 운영을 하고 대북 사이버 심리전을 한다고 되어 있고, 안보2팀은 국내 포털사이트상 북한 선전 대응활동, 그리고 안보3팀은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안보5팀은 트위터에서의 북한 및 종북세력의 선동에 대한 대응활동을 각각 담당했었고요. 이 파트들은 1명의 파트장과 4명 내외의 파트원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보3팀의 인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24명이었고 안보5팀은 팀장을 포함해서 23명 있고. 그래서 결국 4개 사이버팀의 전체 인원은 80명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일은 이렇습니다. 심리전단 사이버팀 소속 직원들은 오전에 국정원으로 출근해서 그날의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그 이슈와 논지는 팀장, 파트장을 거쳐서 파트원들에게 약식 메모나 또 구두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그 국정원 내에서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를 중심으로, 또 구두 지시사항이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또 언론기사, 또 다른 사람들의 게시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각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트위터 등 정해진 활동공간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인 논지를 준비하고 게시하거나 트위터의 글의 내용들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은 외부에서 이루어졌는데, 보안상 이슈나 논지를 밖으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대부분 외부로 나갈 때는 키워드 같은 정도를 암기하거나 메모해서 들고 갔고 그 일부 직원들은 그 이슈와 논지를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 두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나 마 발견된 거지요. 그분들이 제출한 건 거의 없습니다. 다 발굴한 거지요, 대부분 많이. 직원들은 점심시간 무렵에 업무용 노트북을 들고서 국정원 외부로 나가 가지고 카페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안을 위해서요 활동하는 카페나 지역을 수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활동은 출근인 근무시간에만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우리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받으며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지시 사항이 있으면 외근 중인 직원들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지시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보3팀에서는 2012년 8월 28일, 대선 얼마 안 남았지요. 8월 28일 팀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로 ‘유튜브에서 오빤 MB 스타일 동영상을 찾아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고요. 그 팀원들이 당일 이에 따라서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전파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안보3팀,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한두 개는 다 가입해서 활동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랑 그 상에서 서로 편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월급을 받고 근무시간에 댓글을 달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던 거지요. 안보3팀 인터넷 사이트 담당 활동을 보시지요. 찬반 클릭입니다. 안보3팀 직원들은 ‘오늘의 유머’나 그런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아니면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해서 찬성 내지 추천 또는 반대 클릭을 계속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당을 비판하는 내용이나 야권 정치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에는 반대 클릭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또는 여당을 옹호하는 내용, 야권 정치인 또는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천 클릭을 계속한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여론 동향이라고 얘기하고 SNS를 살피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 안에서 어떤 여론이 형성되는지를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여론들을 조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을 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엄청난 트윗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유는 그 계정의 일부를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 결정으로 그렇게 내려와 있지만 그 외에 인정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활용한 것들은 무려 2심 판결문에 따르면 716개의 계정을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분들이 하신 것은 주로 트위터상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트윗․리트윗하거나 대선과 관련해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윗하고 리트윗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결과들을 보고합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국정원 외부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한 후에 자신의 활동 내역을 파트장과 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안보3팀은 매일 각자 글을 작성한 사이트 이름 그리고 작성한 글의 제목 등을 수기로 작성해서 1파트에서 관리하는 함에 넣으면 1파트 담당 직원이 이를 취합해서 팀장에게 그 실적들을 보고했답니다. 특히 무엇보다 안보3팀 5파트 경우에는 파트원들이 각자 담당 사이트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그 파트장이 이를 토대로 거의 매일 주요 카페․커뮤니티 특이동향 보고서를 작성해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상에서 한 찬반 클릭, 댓글, 게시글, 트위터 활동 중 정치 관여나 선거운동으로 문제될 수 있는 활동의 개괄적인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찬반 클릭은 1214회고요, 댓글 작성은 2125회고요, 트윗․리트윗한 것은 27만 4800회입니다.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안 미쳤을까요? 지금 이렇게 댓글이 인용되기 위해서 쭉,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런데 이거는 시간상 좀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이다음에 이 행위가 어떤 의미고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정원법 개정의 연혁과 배경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법상의 직무 범위 또 정치 관여 금지가 명문으로 기재되게 된 배경, 이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놨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7조가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모든 국민의 이익인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기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공직자로서 국가권력의 행사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회적․정치적 세력에 대한 중립성과 등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 말은 여당과 야당에 동등하게 등거리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돼 있는
안홍준 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동의했 는데, 왜요?) 지난번의 기사 좀 보셔요,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정연설. 그때 우리 당 김종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티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기사 좀 읽어 보고 오셔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이 우리 김종인 대표님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면서 “우리 선거구 획정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중요한 경제 관련 법들 이런 것 통과 안 시키고 선거구 획정만 먼저 통과시키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사 보면 나와요. (청취 불능)의원님,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세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이시네요.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으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불가피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권이 정당, 후보자 등 선거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관권선거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과거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얼룩지게 한 관권․금권 등에 의한 불법․타락 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경위를 고려한 다음,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직무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테러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발 해 달라고 하는 그 직무, 대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그런 직무가 아닌……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 말고는. 그리고 그분들이 선별적으로 주는 분들 말고는, 알려 주는 분들 말고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 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구체화한 법률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이 형벌 조항인 이상 문언이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는 등의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위 법률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내지 공익이 헌법 규정들에 의하여 강조된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관한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룬 다음의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2004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 기자들과의 회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사정들을 들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시기인 2007년 6월경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 및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 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의 책무가 있다는 점,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한 점,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 체계에 의하여 매일 시달받았고, 이에 기재된 주제와 작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자가 맡은 사이버 영역에서 게시글, 댓글, 트윗글 등을 작성하거나 찬반클릭, 리트윗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다수 직원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원세훈이 지시한 틀 안에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춘진 의원,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이 전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2012년 9월 7일 자 파일 부분에는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식 작태이다’라고 하여 당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당일인 2012년 9월 7일 11시 34분 39초경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 계정에 이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트윗글이 바로 게시됐고 그로부터 약 4분 후에 위 트윗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대량으로 리트윗 되기 시작하는데, 해당 트윗은 2012년…… 대선이 한창입니다. 9월 7일에 301회, 9월 8일에 34회, 9월 9일에 28회 리트윗되어서 결과적으로 3일간 363회 리트윗이 됐습니다. 예를 든 거고요…… 이처럼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논지가 시달되고 하나의 트위터 계정이 이에 부합하는 트윗글을 작성하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이 일제히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발견된다. 이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업무 수행의 결과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게시글과 트윗글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가 위 사례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어서 확산된 것은 아니다. 심리전단의 업무체계나 직원들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면 매번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줄 현실적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작성된 글의 주제․핵심 키워드․논조 등이 전반적으로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러한 글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며,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여러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에서 같은 시기에 게시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는 위에서 든 구체적 사례와 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업무적으로 수행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지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활동의 주제와 방향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전해지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심리전단 직원들의 밀행에 의하여 그것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고, 나아가 사후보고가 이루어져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서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긍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다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슈와 논지가 기재된 파일에 따르면 해당일의 날짜와 함께 ‘국정운영성과확산’ 또는 ‘금일 집중 확산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슈와 논지가 서술된 경우가 있다. 이는 사이버 활동의 목적이 이슈와 논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글 작성 제출하면, 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 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 영향 확산’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 글 확산을 오후 시간에 활용’ ‘단체 1 : 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혀 = 확산 글 전체 참여’ ‘우파 협조, 글 집중 확산 ＋ 1～2개만 플러스 확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그리고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트위터상에서 명성이 있는 이른바 보수우파 논객의 글을 확산하려는 방침 및 그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이슈 관련 글에 관한 확산 지시가 있었고, 그 실행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방법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도 이슈와 논지에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고, 지시자체에서 특정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①김모 씨는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 글 확산 취지가―국정원 직원입니다―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 글로 보수논객의 대표적인 트윗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변희재, 윤정훈의 트윗글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이모 씨는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 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 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백모 씨는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강철환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보수논객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인 계정의 트윗글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트윗을 하시고 저도 트윗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의사라고 보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정책도 만들고 선거대책도 만들고 법안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선거 국면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모든 여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참작해서 선거의 중요한 공약도 결정하고 자신이 나갈 지역도 결정하고…… 이쯤에서 아까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선거 과정의 민주화와 함께 발전․확립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적 실현수단이다. 그 중요한 선거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지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였던 안보 5팀의 직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23명에 불과하였고 심리전단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도 인원은 70～80명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은 716개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 5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고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변경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확인된 게 716개라는 겁니다, 다 삭제하고. 법무부에서 사법공조도 거부했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한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증언합니다. ‘자동 트윗,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트윗 계정을 운영하였다. 사용한 계정은 30～40개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사람은 ‘통상 20～25개 정도의 계정을 유지하였으나 계정이 갑자기 죽어 버리고는―정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어 사용했다.’ 또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40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것 같다. 하루에 20～50건 정도 트윗, 리트윗을 하였다.’ 또 한 사람은 ‘계정 10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했고, 수시로 스크린네임이나 계정을 바꾸었다.’ 또 한 사람은 ‘계정 20여 개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당심의 판단에 따라―당심이라고 하면 이 2심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다 지우고 난 뒤인데요―2125개, 트윗과 리트윗 27만 4800회에 이른다. 다음과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업무수행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꾸준히 일정한 양의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하루에 게시하여야 하는 건수에 관한 기준도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활동을 하였던 안보 3팀의 팀장은 ‘1명당 하루 3～4건 정도를 작성하고, 글 게시활동을 하는 팀원이 20명이므로 1일 60～80건 정도가 작성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주간에는 300～400건, 월간은 1200～1600건 정도의 글이 작성 및 게시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트위터 활동을 한 안보 팀의 3파트장은 ‘저는 파트원들보다는 적게 썼는데 1일 트윗 건수는 150건 정도였고, 다른 파트원들은 200～250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안보 팀 파트장은 ‘트윗, 리트윗을 하루에 몇 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부기준이 있었는데 30건 정도였던 것 같고, 팀원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그 작성 수단으로 한 글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27만 4800건 중에 24만 7166건, 약 89.9%가 그것에 의해 작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안보 팀 직원들은 다량의 계정 관리의 편의와 실적 증대 차원에서 트위터 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인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성수단의 사용은 지시에 따라 글을 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성수단에 의하여 게시된 트윗은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성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은 대부분 1000에서 4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두고 있었고, 팔로워가 많은 계정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특정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그 계정에서 작성되는 트윗을 별도의 검색이나 선택 없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되므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은 트윗글의 확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트윗을 하시는 일반인들조차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실적 보고를 부정기적으로, 트윗 건수나 팔로워 수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는 결국 “최근의 선거운동은 과거 선거인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연설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사이버환경을 갖추고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확산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매체 특히 트위터의 경우 짧은 글을 통하여 작성자의 마음에 담긴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적 판단에 기초한 선거행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이런 트윗글들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문제에 대한 것도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또 분석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미 2012년 8월 20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2012년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결정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2심 판결은 2012년 8월 20일 전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 그 이전 것도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결문은 적어도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이후에 선거글의 내용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관련성 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작성된 게시글, 트윗글 및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글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자들의 성명을 직접 표시하거나 비방의 의미가 담긴 별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나 행보를 거론함으로써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 중에는 특정 후보자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사례도 있는데, 국정원 직원은 원심 공판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자신이 관리한 여러 계정으로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식계정인지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글의 내용은 박근혜 후보의 취업박람회 현장 방문 사실 및 소감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트윗글은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총 45회 리트윗이 되기도 하였다.” 2012년 9월 4일 2시, 그대로 읽어 보면, “취업박람회의 뜨거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자리, 등록금, 스펙…… 현실의 무거움을 딛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과 열정, 가능성이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트윗글이나 게시글 등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을 서술한 경우가 많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이정희 후보 및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일관된 경향과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주제도 안보에 관련된 것 이외에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 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 이러한 글의 주제와 내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도 병행하여 지속한 정치 글의 주제와 내용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그 뒤로 선거글의 유형들을 다 철저히 분석해 놨습니다. 선거 글 유형 분류를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경우는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 성향 비판, 측근 비판, 단순 비방 등의 유형의 글이 올라왔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혹 제기, 대선공약 비판, 후보단일화 비판, 이념 성향 비판, 전 정권 관련 비판, 민주당 인사들 비판, 단순비방 등의 유형 글이 올라왔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질 긍정 평가, 박정희 대통령 옹호, 인혁당 등 과거 논란 해명―해명까지 해 줍니다―각계 지지선언 홍보 등의 유형의 글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험 부족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대표로서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주실 분들입니다. 실력과 경험을 구비하신 분들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하트.” “이정현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정치인 아닌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위 기간 선거 관련 주요 정치 일정 및 상황을 살펴보고, 트윗글 등이 정치적 상황 맥락과 대응하는 것인지를 따져본다. 선거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연동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로 이해될 내용의 글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전파되었다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당연하겠지요. 2012년 8월 20일에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2년 8월 21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선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근혜 후보의 화합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2012년 8월 21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니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가기도 전부터 폄하라니” “박근혜 의원의 노무현․김대중 묘지 방문은……”고맙습니다. “화합 차원이죠. 이념을 떠나 갈등과 분열을 서로 묻어 버리자는 뜻이고 대권주자로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누구 하나 박정희․이승만 묘지 참배를 안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리트윗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공세가 강화되면서 룸살롱을 가보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우파 논객들의 트윗을 2012년 8월 21일경부터 일주일 이상 수차례 리트윗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내가 룸살롱에서 안 원장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전직 고위공직자.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이 끝난 뒤에 강남 역삼동 술집, 청담동 술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어울렸다.’―기업인 안철수 거짓말한 겨?” 이런 글을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심리전입니까? 그리고 다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던 2012년 9월 3일경에는 안철수 후보의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이 제기되었다.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성, 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안철수, 딱지 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 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전세 1년 살고 집 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은 전셋값 올라 열 받아 죽겠는데” 이런 글을 그때 올립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2012년 8월 25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을 가하는 글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리트윗하였다.” “문재인은 김대중․노무현․정동영과 비교해도 역대 최약체의 후보임에도 연전연승, 나머지 민통 후보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또한 민통의 게임의 룰이 절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 거죠.” 그 글이 올라온 것이 2012년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5일 이제는 모바일 선거인단도 비난합니다. “모바일 선거인단. 선거는 자고로 내가 도장으로 그 사람 이름을 찍어야 하는 거임. 휴대폰 만지작거려서 뽑는 후보, 해킹이라도 당하면 답 없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거부한 거 정말 잘한 거임.” 2012년 9월 4일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에 대한 존속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됐을 때 심리전단 직원들은 한결같이 나서서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립니다.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 2012년 9월 10일에 있었는데요. 그 즉시 우파 논객들이 옹호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규모로 리트윗하고 야당 측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서 서로 리트윗해서 확산시켰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2012년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그날 트위터상에는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우파 논객들의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2012년 9월 16일, 빽빽하게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가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출마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폄훼하는 글들을 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서 계속 리트윗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과 유신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는 과거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하면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합니다.’ 9월 24일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트윗 글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보며 지도자의 길이 매우 힘든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성격에 흉탄에 가신 아버지와 그 시대를 평가한다는 것, 마음이 아팠겠지만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심지어 본인이 한 것도 아닌 아버지의 과오를.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현재사’에 대해 말해야한다.” “안철수 후보는 2012년 9월 27일 부인이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였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거나 직접 작성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 앞에서 했던 정청래 의원님과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도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NLL 포기발언 논란,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록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NLL 포기 발언’ 관련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처음 위 이슈가 제기된 때부터 2012년 12월 초경 대선에 근접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NLL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며 이슈를 확산하였는데 단순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을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의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대선과 연결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다. ‘NLL 포기 발언’ 선거 쟁점과 관련하여 야당 및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10월 9일부터 11월 24일, 심지어 12월 2일까지 거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것들만. 대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지요. 그리고 그 선거가 진행되는 그 수많은 과정에는 오히려 정말 대북 안보, 대테러 안보, 대국제 안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 일만 하라고, 그런 일을 해 주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이 선거 내내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댓글을 달고 트윗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종북 세력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 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요, 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어내며 본인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북이라는 개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합니까,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싸잡아서 종북 세력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2012년 12월 2일이면, 대선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국가 보위 철학은 준엄한 국가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토의 개념도 없는 사람은 극히 위험하다.” 누가 준엄한 국가관이 없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 이런 것들을 마치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이 가장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병역미필자들이 가장 많은 정부 아닙니까? 투표시간 연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 많이 했지만 2012년 10월 28일 후보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며칠간 계속 심리전단 직원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서 트윗하거나 리트윗했습니다. 무상복지 확대, 축소 논란도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똑같은 워딩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올린 트윗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실 및 화장실 개선 예산이 전혀 없어 교육환경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퓰리즘이 이번 대선에 재현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이후 협상이 진행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글을 트윗, 리트윗하기도 하였다’, 이게 1심에서 부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정하느라고 이렇게 면밀하고 정교하게 정리하고 확인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이런 댓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인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취지의 글을 확산하는 것은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이자 경쟁후보자에 대한 우회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관한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되고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기간 동안 종전 선거 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안철수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2월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고 이와 비교하여 민주당에 대한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증가하였던 점은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중요한 선거 쟁점에’,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북․대테러 정보 수집이 아니고 국내의 중요한 대선에, ‘중요한 선거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 주는 정황이다.’ ‘2012년 11월 21일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에서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주장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직접 작성하여 올리고 서로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문재인 후보가 2012년 12월 1일 DMZ 내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다시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윗, 리위트윗하였다.’ 이게 선거의 개입 아니면 뭐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토목정권 운운하며 비난하더니 DMZ에 경기장 짓는다고 삽질하자는 제의는 뭥미? 차라리 그러려면 동계올림픽 개최권 그냥 북한에 줘 버리든가?’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다양한 공약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 많았지요. 그러나 대북․대테러․대국제 중요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실수로라도 그런 내용을 리트윗한 적 없습니다. 아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지자, 어느 특정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인가요? 이게 대북을 향한 건가요? 대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민하게 관심이 있습니까? “2012년 12월 4일 실시된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에서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당일 밤부터 집중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리트윗하여 논란을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선거 국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른바 선거국면이 되어 그때부터의 일정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선거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도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곳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근거한 표현과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면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거운동의 객관적 개념 표지를 충족할 수도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일상적이고도 정상적인 정치적 참여 및 표현조차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이전 어느 시점부터의 행위가 과연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선거국면이라고 볼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의 국면, 이른바 대선 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반대의 관점과 의견도 제시되어 서로 진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이미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나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무렵에는 이른바 선거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후보자로 확정된 후 공약과 전망, 그 실천 가능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의 국정활동을 뒷받침할 인물의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한편으로 경쟁 상대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우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각종 선거 쟁점을 제시하는 등으로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의식적인 활동이 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종래의 사이버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의미하게 될 바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문언에도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할 지위와 역량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서는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의미로 적용될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둘째, 그럼에도 앞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종래 해 오던 내용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도 병행하면서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시켰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규모와 방법 등의 체계적 사이버 활동을 두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나타난 중요 선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이고 그것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경쟁기회의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글을 보아서는 거기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 낼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의미하는 바의 종북세력이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나름의 이유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일부 국민의 의견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이버 활동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 후보자 등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것을 1심 법원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한 채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국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심리전단 차원의 협업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및 그들 스스로 당연히 인식하였을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의 범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지어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드립니다. 지금 국정원이 대선 국면에 본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대북, 대테러 그런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 그 책무에서 벗어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상태로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역대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이런 모든 곳에서 논쟁해 가며 이 법을 반대해 왔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원에 그 모든 엄청난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사생활 정보를, 민감정보를 대테러 위험인물일 수 있다는 국정원장의 단독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정보를 열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국민들께서 제발 제대로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 못 믿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장이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정이라서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온갖 권리, 온갖 주장을 할 수 있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조직의 수장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님은 이러한 사이버 활동이 혹여 문제가 있다면 자기는 전혀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원세훈 원장은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지는 ‘지시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면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 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 제시가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지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활동의 규모와 범위, 내용과 수준을 정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심리전단 소속 부하 직원들의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장은 일관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종북세력 등이 특히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 국정수행의 과정과 업적을 평가절하하고 폄훼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특히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일관되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너무 충격 아닌가요? “이러한 과제 제시의 배경이나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 직접 들어가 심리전의 수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환기해 보십시오. ‘종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인 것 같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그 소고기 파동을 지나오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아마 이명박 정권의 주된 요원들이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여론들을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진보’라는 표현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쁘게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을 국정원 직원이 발간했고 그 책으로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전략들이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거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사십몇 프로의 박빙의 승부를 항상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모욕적인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이 시대적 오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장막을 걷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①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 정권과 여당의 다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입니까? 그에 기초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위헌적․위법적 세력입니까?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저 쉽게 던지는 말이라도 이것을 어느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엄청나게 끔찍한 내용인 겁니다. 다시 읽어 드립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전의 대상인 종북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아주 묘한 논리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국회가,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국면을 거쳐 가며 분열양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은 사실 법을 만들 수 있을 뿐이고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박근혜 정권이고 이 국정원은 수 천 억이 넘는 영수증 하나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산을 써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 정책의 실패를 국회의원에게 떠넘깁니다. 국회에게 떠넘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신성한 국회에 행정부에 관한, 정부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힘을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삼권 중의 하나인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의 폐해가 국회의원에게만 멈출까요? 욕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세 축을 이루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지면 4대강사업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소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십 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 안에는 행정부의 오만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을 비판하고 정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입니다. 제발 정치인을 함께 싸잡아 매도하지 마시고 그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더디지만 정치의 혁신, 정치의 발 전, 정치의 진전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정치참여 행위라고 가장 소중한 권리행사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철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 뭉뚱그려 놓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종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 세월호 국면도 그렇지요. 수많은 갈등․분쟁 현장에는 우리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어버이연합, 제가 지역에 가 보니 정말 열심히 지역봉사 하시더라고요. 자유총연맹, 그런 다양한 단체들을 힘겹게 논쟁의 쟁점 정면에 세워서 마치 온 나라가 종북 논쟁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라면 종북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 줘야지요.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요. 그것을 일부러 조장해서 수십 %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야당을 이렇게 싸그리 비난받게 만드는 것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애국자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누구보다 자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분에게 종북이라는 용어, 빨갱이라는 용어…… 심장이 떨립니다. 이분들이 그 배경에 있는 건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왜곡한 것 아닌가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정 홍보가 문제되는 것은, 전체주의사회가 아닌 이유는 정부가 일반 대중보다, 대중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대중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논리조차도 통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렬하게 대비되는, 극렬하게 분열되는 사회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좋은 학교를 다니는 10대의 너무나 잘생긴 아이돌 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잡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스스로에게 맡겨 둡시다. 언제 이렇게 10대, 20대 아이들이 국제적인 성과들을 이루는 것을 어른들이 해 보기나 했습니까? 경험이나 해 봤나요? 그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제발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은 이런 행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글로벌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한 이런 시대에, 우주를 바라보는 시대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이버 활동의 실제 결과 역시 북한과의 위법한 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근거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난하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
의석에서 ― 거기에 동의했 는데, 왜요?) 지난번의 기사 좀 보셔요,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희에게 오셔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국정연설. 그때 우리 당 김종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와 티타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로 내려오시는 그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기사 좀 읽어 보고 오셔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님이 우리 김종인 대표님에게 이렇게 스킨십을 하시면서 “우리 선거구 획정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중요한 경제 관련 법들 이런 것 통과 안 시키고 선거구 획정만 먼저 통과시키나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사 보면 나와요. (청취 불능)의원님, 발언권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세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 안홍준 의원님이시네요. 선거권자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그 제도의 취지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는 한편으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역시 불가피하다. 선거 과정에서는 특히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및 의견 개진 등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본권이 정당, 후보자 등 선거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무원이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등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같은 맥락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정형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만을 규정하여 관권선거의 대표적 유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사람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을 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이 과거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얼룩지게 한 관권․금권 등에 의한 불법․타락 선거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하여 제정된 경위를 고려한 다음, 공무원 등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남용할 소지가 많게 되고,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직무를, 아까 얘기했지만,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테러의 위험을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제발 해 달라고 하는 그 직무, 대테러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등의 그런 직무가 아닌……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분들 말고는. 그리고 그분들이 선별적으로 주는 분들 말고는, 알려 주는 분들 말고는. 직무를 통하여 얻은 여러 가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부하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할 염려도 있으며,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는 등,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힌 바 있다. 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의 지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7조제1항, 자유선거원칙을 규정하는 헌법 제41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정당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116조제1항으로부터 나오는 헌법적 요청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들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국가기관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 야 한다는 것, 그러므로 국가기관이 자신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동일시하고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위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편에 섬으로써 정치적 세력 간의 자유경쟁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은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구체화한 법률이다.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이 형벌 조항인 이상 문언이 지시하는 바를 넘어서는 등의 확장 해석을 경계하는 한편으로 위 법률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 내지 공익이 헌법 규정들에 의하여 강조된 중대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음 또한 균형감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라.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판단 기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된 또는 특정될 수 있는 후보자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특정 정당을 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의 개념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정 정당에 관한 행위를 통하여 당선 또는 낙선시키고자 하는 정당 후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한다. 선거와 관련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룬 다음의 선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2004년 4월 15일 예정된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시점인 2004년 2월 18일과 2004년 2월 24일에 기자들과의 회견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취지로 한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되었던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몇 가지 사정들을 들어 특정 후보자나 특정 가능한 후보자들을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도로 능동적․계획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지만 선거에 임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때에 공정한 선거관리의 궁극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직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로써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대통령이 2007년 12월 19일 예정된 대통령선거가 다가오고 야당의 당내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 는 시기인 2007년 6월경 몇 차례에 걸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의 모임들 및 기자회견 과정에서 주로 야당의 유력 후보자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비판하였으며, 자신의 출신 당 후보자를 지지하겠다는 적극적인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공직상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 대하여 봉사하는 그의 지위와 부합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의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국정의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공명선거의 책무가 있다는 점, 선거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공무원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선거중립이 매우 긴요한 점, 나아가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에 의하여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여도 최종적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을 해할 우려가 무척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활동에 관하여 대통령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선거중립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후자가 강조되고 우선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활동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반영된 이슈와 논지를 지시 체계에 의하여 매일 시달받았고, 이에 기재된 주제와 작성 방향에 부합하도록 각자가 맡은 사이버 영역에서 게시글, 댓글, 트윗글 등을 작성하거나 찬반클릭, 리트윗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다수 직원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피고인 원세훈이 지시한 틀 안에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일치된 진술을 하였으며, 특히 안보 5팀 소속 직원들의 경우 트위터 계정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고 오로지 업무 관련 글을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김춘진 의원,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러한 이슈와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이 전개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다.2012년 9월 7일 자 파일 부분에는 ‘30대 목동녀나 주식뇌물 공여 의혹 등 특정 후보에 대한 시중에 떠도는 얘기인데 이를 국가기관의 뒷조사 자료인 양 몰고 가는 것은 검증 공세를 회피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물타기 하려는 꼼수이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한 적반하장 식 작태이다’라고 하여 당시 이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논지가 기재되어 있다. 당일인 2012년 9월 7일 11시 34분 39초경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계정으로 인정된 계정에 이 취지와 동일한 내용의 트윗글이 바로 게시됐고 그로부터 약 4분 후에 위 트윗글이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대량으로 리트윗 되기 시작하는데, 해당 트윗은 2012년…… 대선이 한창입니다. 9월 7일에 301회, 9월 8일에 34회, 9월 9일에 28회 리트윗되어서 결과적으로 3일간 363회 리트윗이 됐습니다. 예를 든 거고요…… 이처럼 특정 후보자 등에 관한 논지가 시달되고 하나의 트위터 계정이 이에 부합하는 트윗글을 작성하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들이 일제히 트윗덱, 트위터피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대량으로 확산하는 흐름이 발견된다. 이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이행한 업무 수행의 결과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수십만 건에 이르는 게시글과 트윗글을 살펴보면 모든 경우가 위 사례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이슈와 논지가 전달되어서 확산된 것은 아니다. 심리전단의 업무체계나 직원들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면 매번 위와 같이 구체적인 지침을 줄 현실적 필요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작성된 글의 주제․핵심 키워드․논조 등이 전반적으로 이슈와 논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고, 그러한 글이 상당 기간에 걸쳐 일정하게 나타나며,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이르는 여러 심리전단 직원들의 계정에서 같은 시기에 게시되는 흐름이 확인된다면 이는 위에서 든 구체적 사례와 같이 심리전단의 지휘체계에 따라 내려진 상부의 지시를 업무적으로 수행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뒤에서도 보겠지만 이 점에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심리전단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라거나 지시의 범위를 초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 추상적이든 구체적이든 활동의 주제와 방향이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라 전해지면 국정원 직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심리전단 직원들의 밀행에 의하여 그것이 신속 정확하게 집행되고, 나아가 사후보고가 이루어져 활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선거운동의 개념표지로서 행위의 능동성 및 계획성을 긍정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임이 분명하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 보다 더 다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슈와 논지가 기재된 파일에 따르면 해당일의 날짜와 함께 ‘국정운영성과확산’ 또는 ‘금일 집중 확산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이슈와 논지가 서술된 경우가 있다. 이는 사이버 활동의 목적이 이슈와 논지의 지시에 따라 글을 작성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사이버공간의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일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글 작성 제출하면, 기존 팀 논지작성 일괄전송과 특히, 다를 것 없네?’ ‘파워팔로워 글 전파, 영향 확산’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오전에 우파 글 확산을 오후 시간에 활용’ ‘단체 1 : 1 우파 명성 글을 선택해 확산 혀 = 확산 글 전체 참여’ ‘우파 협조, 글 집중 확산 ＋ 1～2개만 플러스 확산’ ‘시간대를 분할해 24시간 그리고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 파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트위터상에서 명성이 있는 이른바 보수우파 논객의 글을 확산하려는 방침 및 그 방법을 기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아침에 오늘의 핫이슈 지정해 지시’, ‘타임라인에 많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집중’과 같은 기재에 의하면 특정한 이슈 관련 글에 관한 확산 지시가 있었고, 그 실행은 최대한의 효과를 낼 방법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도 이슈와 논지에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고, 지시자체에서 특정 트위터 사용자에 대한 언급이 있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①김모 씨는 ‘이슈 및 논지에 보수, 우파 글 확산 취지가―국정원 직원입니다―기재되어 있었고, 그 날의 이슈 취지에 부합하는 우파 글로 보수논객의 대표적인 트윗글이 하나씩 게재된 적이 있었다. 변희재, 윤정훈의 트윗글을 리트윗하였던 기억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이모 씨는 ‘팀장이 참석한 팀 전체회의에서 트위터 활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좋은 우파 글이 사장되는 것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따라 우파 글을 확산하고자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우파 글을 확산하라는 이슈와 논지를 받았고, 이에 강한 어조의 보수적 인물의 트윗글을 리트윗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③백모 씨는 ‘이슈와 논지에서 관련 언론기사 주소나 트위터 계정명을 함께 주는 경우도 있다. 강철환 등 보수논객의 글을 많이 리트윗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보수논객인지는 모르겠으나 특정인 계정의 트윗글을 많이 올리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의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도 트윗을 하시고 저도 트윗을 하고, 여러분들도 인터넷사이트에서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이 거기에 참여하는 국민들, 시민들의 의사라고 보고 그 여론을 기반으로 정책도 만들고 선거대책도 만들고 법안도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특히나 선거 국면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문가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트윗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 모든 여론들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을 참작해서 선거의 중요한 공약도 결정하고 자신이 나갈 지역도 결정하고…… 이쯤에서 아까 그 부분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민주화는 역사적으로 선거 과정의 민주화와 함께 발전․확립되어 왔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이다. 선거는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임과 동시에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중심적 실현수단이다. 그 중요한 선거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권이 철저히 유린당한 것이지요. 너무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트위터 활동을 전담하였던 안보 5팀의 직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두 23명에 불과하였고 심리전단 전체 직원으로 확대해도 인원은 70～80명이었는데, 이 사건에서 심리전단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트위터 계정은 716개에 이른다. 그뿐만 아니라 안보 5팀 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실제로는 더 많은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였고 계정을 주기적으로 삭제․변경하기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확인된 게 716개라는 겁니다, 다 삭제하고. 법무부에서 사법공조도 거부했습니다. 트위터 본사에…… 한 국정원 직원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증언합니다. ‘자동 트윗, 리트윗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트윗 계정을 운영하였다. 사용한 계정은 30～40개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 한 사람은 ‘통상 20～25개 정도의 계정을 유지하였으나 계정이 갑자기 죽어 버리고는―정지되었다는 의미입니다―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어 사용했다.’ 또 한 사람은 ‘평균적으로 약 40개의 트위터 계정을 운영한 것 같다. 하루에 20～50건 정도 트윗, 리트윗을 하였다.’ 또 한 사람은 ‘계정 10개 정도를 동시에 사용했고, 수시로 스크린네임이나 계정을 바꾸었다.’ 또 한 사람은 ‘계정 20여 개를 만들어서 활동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당심의 판단에 따라―당심이라고 하면 이 2심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심리전단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된 글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다 지우고 난 뒤인데요―2125개, 트윗과 리트윗 27만 4800회에 이른다. 다음과 같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면, 직원들은 업무수행실적이 양적으로 평가됨에 따라 꾸준히 일정한 양의 글을 게시하는 활동을 하였고, 내부적으로 하루에 게시하여야 하는 건수에 관한 기준도 정해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 활동을 하였던 안보 3팀의 팀장은 ‘1명당 하루 3～4건 정도를 작성하고, 글 게시활동을 하는 팀원이 20명이므로 1일 60～80건 정도가 작성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주간에는 300～400건, 월간은 1200～1600건 정도의 글이 작성 및 게시된다’라고 진술하였다. 트위터 활동을 한 안보 팀의 3파트장은 ‘저는 파트원들보다는 적게 썼는데 1일 트윗 건수는 150건 정도였고, 다른 파트원들은 200～250건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 안보 팀 파트장은 ‘트윗, 리트윗을 하루에 몇 건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내부기준이 있었는데 30건 정도였던 것 같고, 팀원들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트위터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그 작성 수단으로 한 글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27만 4800건 중에 24만 7166건, 약 89.9%가 그것에 의해 작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의 안보 팀 직원들은 다량의 계정 관리의 편의와 실적 증대 차원에서 트위터 관리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인 트윗덱과 트위터피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성수단의 사용은 지시에 따라 글을 양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작성수단에 의하여 게시된 트윗은 직원들이 필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성 방법을 선택한 결과로 평가된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들은 대부분 1000에서 4000명 정도의 팔로워를 두고 있었고, 팔로워가 많은 계정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특정한 트위터 계정의 팔로워는 그 계정에서 작성되는 트윗을 별도의 검색이나 선택 없이 자신의 타임라인에 자동으로 받아 볼 수 있게 되므로 팔로워 수를 늘리는 것은 트윗글의 확산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은 트윗을 하시는 일반인들조차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렇게 실적 보고를 부정기적으로, 트윗 건수나 팔로워 수를 지속적으로 보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는 결국 “최근의 선거운동은 과거 선거인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집회연설을 실시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 방송과 인터넷 등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사이버환경을 갖추고 있는 유권자에게 선거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파․확산할 수 있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장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러한 정보 등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NS 매체 특히 트위터의 경우 짧은 글을 통하여 작성자의 마음에 담긴 솔직한 감정과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의 이미지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정한 영향을 줌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감성적 판단에 기초한 선거행위로 이어지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활발한 공론의 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공간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한 채 이러한 새로운 매체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체계적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로부터도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요소를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의 이런 트윗글들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쳤냐라는 문제에 대한 것도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또 분석과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래서 이미 2012년 8월 20일,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2012년 8월 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대권 후보로 결정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2심 판결은 2012년 8월 20일 전후로 나누어서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저는 그 이전 것도 당연히 선거운동이라고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판결문은 적어도 후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는 그 지점과 관련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2012년 8월 21일 이후에 선거글의 내용을 분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관련성 문제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심리전단의 활동으로 작성된 게시글, 트윗글 및 찬반클릭의 대상이 된 글을 살펴보면, 대선 후보자들의 성명을 직접 표시하거나 비방의 의미가 담긴 별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주요 공약이나 행보를 거론함으로써 그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글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심리전단 직원들이 리트윗한 글 중에는 특정 후보자의 공식 트위터 계정을 리트윗한 사례도 있는데, 국정원 직원은 원심 공판에서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의 글을 자신이 관리한 여러 계정으로 리트윗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공식계정인지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문제된 글의 내용은 박근혜 후보의 취업박람회 현장 방문 사실 및 소감을 기재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 트윗글은 2012년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에 의하여 총 45회 리트윗이 되기도 하였다.” 2012년 9월 4일 2시, 그대로 읽어 보면, “취업박람회의 뜨거운 현장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일자리, 등록금, 스펙…… 현실의 무거움을 딛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꿈과 열정, 가능성이 학벌과 스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트윗글이나 게시글 등은 언론 기사를 그대로 전재한 경우를 제외하면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였다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주관적 의견을 서술한 경우가 많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및 민주당을 반대하거나 이정희 후보 및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일관된 경향과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 주제도 안보에 관련된 것 이외에 후보자에 대한 자질 논란 및 의혹 제기, 복지 문제 등 주요 대선공약 비판, 후보 단일화 과정 비판 등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다양하고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일관된 경향성을 보인 이러한 글의 주제와 내용은 같은 기간 동안에도 병행하여 지속한 정치 글의 주제와 내용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그 뒤로 선거글의 유형들을 다 철저히 분석해 놨습니다. 선거 글 유형 분류를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경우는 자질 부족 및 각종 의혹 제기, 후보 단일화 비판, 모호한 입장표명 비판, 이념 성향 비판, 측근 비판, 단순 비방 등의 유형의 글이 올라왔고,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각종 의혹 제기, 대선공약 비판, 후보단일화 비판, 이념 성향 비판, 전 정권 관련 비판, 민주당 인사들 비판, 단순비방 등의 유형 글이 올라왔고,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질 긍정 평가, 박정희 대통령 옹호, 인혁당 등 과거 논란 해명―해명까지 해 줍니다―각계 지지선언 홍보 등의 유형의 글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의 경험 부족을 문제 삼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행정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어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당대표로서 굵직한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 온 것만으로도 상당한 정치 경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명단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국민 행복을 위해 정책을 만들어 주실 분들입니다. 실력과 경험을 구비하신 분들이라 더 믿음이 가네요. 하트.” “이정현 최고위원,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 아니구나.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전혀 의미가 다르군요. 다시 읽겠습니다. 이정현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만큼 대중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있는가? 했던 말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는 정치인 아닌가’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위 기간 선거 관련 주요 정치 일정 및 상황을 살펴보고, 트윗글 등이 정치적 상황 맥락과 대응하는 것인지를 따져본다. 선거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에 연동되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반대 또는 지지로 이해될 내용의 글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전파되었다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당연하겠지요. 2012년 8월 20일에는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자로 확정되었고 그다음 날인 2012년 8월 21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선 후보자로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심리전단 직원들은 박근혜 후보의 화합과 포용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하였다.” 2012년 8월 21일에 올라온 것입니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다고 하니 종북좌파, 짝퉁진보 진영 멘붕에 빠졌나 보네요. 진심어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모와 예를 가기도 전부터 폄하라니” “박근혜 의원의 노무현․김대중 묘지 방문은……”고맙습니다. “화합 차원이죠. 이념을 떠나 갈등과 분열을 서로 묻어 버리자는 뜻이고 대권주자로서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당은 누구 하나 박정희․이승만 묘지 참배를 안 합니다.” 이런 내용들로 지속적으로 리트윗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유력한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던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 공세가 강화되면서 룸살롱을 가보지 않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노골적으로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는 우파 논객들의 트윗을 2012년 8월 21일경부터 일주일 이상 수차례 리트윗하면서 의혹을 확산시키는 활동을 하였다.” “‘내가 룸살롱에서 안 원장과 술을 함께 마신 적이 있다’―전직 고위공직자. ‘브이소사이어티 모임이 끝난 뒤에 강남 역삼동 술집, 청담동 술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자주 어울렸다.’―기업인 안철수 거짓말한 겨?” 이런 글을 리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북심리전입니까? 그리고 다시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와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접전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던 2012년 9월 3일경에는 안철수 후보의 1988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구입 논란이 제기되었다. 트위터상에서는 우파 논객들이 수일 동안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전면적인 도덕성, 진실성 비판에 나섰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글을 다량으로 리트윗하여 확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직접 관련 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안철수, 딱지 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500% 부동산 투기 이익 남겨.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전세 1년 살고 집 없는 설움 안다고? 국민들은 전셋값 올라 열 받아 죽겠는데” 이런 글을 그때 올립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2012년 8월 25일부터 민주당의 대선 후보자 경선이 시작되었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경선 과정의 공정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비난을 가하는 글을 경선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리트윗하였다.” “문재인은 김대중․노무현․정동영과 비교해도 역대 최약체의 후보임에도 연전연승, 나머지 민통 후보들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지 또한 민통의 게임의 룰이 절대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드러내 준 거죠.” 그 글이 올라온 것이 2012년 8월 30일입니다. 그리고 2012년 9월 5일 이제는 모바일 선거인단도 비난합니다. “모바일 선거인단. 선거는 자고로 내가 도장으로 그 사람 이름을 찍어야 하는 거임. 휴대폰 만지작거려서 뽑는 후보, 해킹이라도 당하면 답 없는데 도대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다. 박근혜가 거부한 거 정말 잘한 거임.” 2012년 9월 4일 박근혜 후보는 사형제에 대한 존속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됐을 때 심리전단 직원들은 한결같이 나서서 입장을 지지하는 글을 올립니다. 인혁당 사건 발언 논란, 2012년 9월 10일에 있었는데요. 그 즉시 우파 논객들이 옹호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글들을 심리전단 직원들이 대규모로 리트윗하고 야당 측을 비난하는 글을 작성해서 서로 리트윗해서 확산시켰습니다. “민주당 경선 결과 2012년 9월 16일 문재인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그날 트위터상에는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하는 우파 논객들의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왔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2012년 9월 16일, 빽빽하게 나옵니다. ‘안철수 후보가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출마 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폄훼하는 글들을 당일과 그 다음날에 걸쳐서 계속 리트윗합니다. 2012년 9월 24일 박근혜 후보는 인혁당 사건과 유신 등 과거사 피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였고,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더는 과거사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유포하면서 과거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합니다.’ 9월 24일에 올라와 있는 대표적인 트윗 글들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관련 사과 기자회견을 보며 지도자의 길이 매우 힘든 길이란 생각이 듭니다. 반듯한 성격에 흉탄에 가신 아버지와 그 시대를 평가한다는 것, 마음이 아팠겠지만 국민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박근혜 후보는 과거사에 대해 사과했다. 심지어 본인이 한 것도 아닌 아버지의 과오를.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후보는 ‘현재사’에 대해 말해야한다.” “안철수 후보는 2012년 9월 27일 부인이 아파트 구입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서 공식 사과하였는데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리트윗하거나 직접 작성해서 논란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 앞에서 했던 정청래 의원님과 약간 논란이 있었지만 여기도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NLL 포기발언 논란, 2012년 10월 8일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하였고 위 발언이 기록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공방이 계속 이어지면서 ‘NLL 포기 발언’ 관련 논란은 대선 국면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때 생각이 납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처음 위 이슈가 제기된 때부터 2012년 12월 초경 대선에 근접한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NLL에 관한 글을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며 이슈를 확산하였는데 단순히 객관적 사실관계를 적시하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 문재인 후보 등을 ‘종북세력’ 등으로 지칭하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의 글도 다수를 차지하였고 더 나아가 이를 대선과 연결해 ‘좌파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도 있었다. ‘NLL 포기 발언’ 선거 쟁점과 관련하여 야당 및 야권 후보자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의 의사를 일관되게 개진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10월 9일부터 11월 24일, 심지어 12월 2일까지 거론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표적인 것들만. 대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거이지요. 그리고 그 선거가 진행되는 그 수많은 과정에는 오히려 정말 대북 안보, 대테러 안보, 대국제 안보,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런 일만 하라고, 그런 일을 해 주시라고 만들어 놓은 그 조직이 선거 내내 중요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이렇게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댓글을 달고 트윗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종북 세력입니까? 이런 모욕적인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야당 의원들, 선배님들도 많으시지만요, 정말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역경을 겪어내며 본인 스스로의 삶의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종북이라는 개념 아시지 않습니까? 누가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합니까, 이 시대에, 이 시점에? 그런데도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싸잡아서 종북 세력 등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중요한…… 2012년 12월 2일이면, 대선이 12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북심리전단 직원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특히 대통령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국가 보위 철학은 준엄한 국가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영토의 개념도 없는 사람은 극히 위험하다.” 누가 준엄한 국가관이 없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정권은 끊임없이 안보와 애국 이런 것들을 마치 본인들만 점유하듯 행동하지만 역대 정부에서 고위직이 가장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병역미필자들이 가장 많은 정부 아닙니까? 투표시간 연장,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주장 많이 했지만 2012년 10월 28일 후보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자고 주장하였는데 그 후 며칠간 계속 심리전단 직원들은 투표시간 연장을 반대,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서 트윗하거나 리트윗했습니다. 무상복지 확대, 축소 논란도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후보의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하는 내용을 리트윗했습니다. 저는 이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똑같은 워딩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서 확인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올린 트윗입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 교실 및 화장실 개선 예산이 전혀 없어 교육환경이 엉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포퓰리즘이 이번 대선에 재현되고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네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6일 이후 협상이 진행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의 글을 트윗, 리트윗하기도 하였다’, 이게 1심에서 부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위반은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인정하느라고 이렇게 면밀하고 정교하게 정리하고 확인해서 담은 내용입니다. 저도 이건 몰랐습니다. 이런 댓글 이렇게 분석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권 후보자의 단일화 여부가 유권자인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취지의 글을 확산하는 것은 야권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이자 경쟁후보자에 대한 우회적 지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일화에 관한 논의 및 협상이 진행되고 2012년 11월 23일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기간 동안 종전 선거 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안철수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12월에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았고 이와 비교하여 민주당에 대한 반대 취지의 트윗 글이 증가하였던 점은 이 사건 사이버활동이 중요한 선거 쟁점에’, 대북 심리전이 아니고 대북․대테러 정보 수집이 아니고 국내의 중요한 대선에, ‘중요한 선거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하게 보여 주는 정황이다.’ ‘2012년 11월 21일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TV토론에서 금강산관광을 즉각 재개할 것을 주장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러한 공약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트윗을 직접 작성하여 올리고 서로 리트윗하여 확산하였다. 문재인 후보가 2012년 12월 1일 DMZ 내에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자 다시 심리전단 직원들은 이를 비판하는 글을 트윗, 리위트윗하였다.’ 이게 선거의 개입 아니면 뭐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도 토목정권 운운하며 비난하더니 DMZ에 경기장 짓는다고 삽질하자는 제의는 뭥미? 차라리 그러려면 동계올림픽 개최권 그냥 북한에 줘 버리든가?’ 그 당시 박근혜 후보도 다양한 공약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에서, 시민단체에서 비판하는 것들 많았지요. 그러나 대북․대테러․대국제 중요 정보들을 수집해야만 하는 국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심리전단 직원들은 단 한 차례도 실수로라도 그런 내용을 리트윗한 적 없습니다. 아까 기억을 회상시켜 드리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어느 특정의 지지자, 어느 특정의 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을 위한 봉사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인가요? 이게 대북을 향한 건가요? 대북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기민하게 관심이 있습니까? “2012년 12월 4일 실시된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에서 그 당시 이정희 후보가 ‘남쪽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심리전단 직원들은 당일 밤부터 집중적으로 이를 비판하는 트윗을 작성하고 리트윗하여 논란을 확산하였다. 이러한 사정 역시 선거 국면에서 의미 있는 정치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적극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이버활동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이전의 어느 시점에서 이른바 선거국면이 되어 그때부터의 일정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의 다양한 금지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명백히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점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지요. “따라서 선거일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시점에서도 일정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된 곳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그에 근거한 표현과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주체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로 귀결되는 측면이 본질적으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정치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거운동의 객관적 개념 표지를 충족할 수도 있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일상적이고도 정상적인 정치적 참여 및 표현조차 위축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거일 이전 어느 시점부터의 행위가 과연 선거운동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이른바 선거국면이라고 볼 것인지를 매우 신중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의 국면, 이른바 대선 정국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은 유권자인 국민이 정치적 선택을 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후보자 및 소속 정당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개진되고 반대의 관점과 의견도 제시되어 서로 진지한 공방이 이루어지는 무렵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이미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는 하나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무렵에는 이른바 선거국면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도 후보자로 확정된 후 공약과 전망, 그 실천 가능성,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의 국정활동을 뒷받침할 인물의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 주는 한편으로 경쟁 상대에 대한 관계에서 비교우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각종 선거 쟁점을 제시하는 등으로 선거 결과를 유리하게 얻기 위한 지속적이고도 의식적인 활동이 위 무렵부터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늦어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종래의 사이버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의미하게 될 바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특정 후보자의 존재와 이를 인식한 행위를 선거운동 개념 성립의 전제로 삼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의 문언에도 충실히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론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에서 정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2년 8월 20일 무렵은 보편적이고도 일반적인 관점에서도 대선 국면이 시작되었다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이다. 최고 수준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할 체계와 능력을 갖추고 국가안보 관련 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할 지위와 역량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정원으로서는 적어도 위 기간 동안만큼은 선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의 헌법적 가치와 비중을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과정에서 실제 어떤 의미로 적용될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고 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 둘째, 그럼에도 앞서 상세히 분석한 바와 같이 종래 해 오던 내용의 정치관여 사이버 활동도 병행하면서도 후보자 확정 시점 이전과는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선거 관련 사이버 활동의 규모를 증대시켰다. 치밀한 준비를 거쳐 조직적․체계적으로 사이버 활동이 실행되었다. 이러한 규모와 방법 등의 체계적 사이버 활동을 두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능동적이고도 계획적인 행위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 내용 역시 후보자 등의 동선과 활동, 당시 나타난 중요 선거쟁점 등에 정확하게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저는 이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는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기초로 하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직접 개입한 것이고 그것도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반대 또는 비난함으로써 정당의 경쟁기회의 균등을 침해하는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편파적 개입을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선거글을 보아서는 거기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 낼 수가 없다. 피고인들이 의미하는 바의 종북세력이 사이버공간에서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혹은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을 알 수도 없고 설령 알았더라도 유권자인 국민으로서는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나름의 이유로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있음은 명백하므로 일부 국민의 의견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사이버 활동에는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고 오히려 특정 후보자 등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이것을 1심 법원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심리전단 직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행위가 의미하는 바를 인식한 채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선거국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시점에서 심리전단 차원의 협업 체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및 그들 스스로 당연히 인식하였을 자신들의 구체적 활동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비추어 보면 심리전단 직원들에게는 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위반의 범의 및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지어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반복드립니다. 지금 국정원이 대선 국면에 본인들에게 부여되어 있던 대북, 대테러 그런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하라고 되어 있는 그 책무에서 벗어나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진실되게 사과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 상태로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려운데 상상을 할 수 없는, 지금 역대 정권에서 수십 년 동안 여야 할 것 없이 온갖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이런 모든 곳에서 논쟁해 가며 이 법을 반대해 왔는데 2012년부터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정원에 그 모든 엄청난 행위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대한민국 국민 전원의 사생활 정보를, 민감정보를 대테러 위험인물일 수 있다는 국정원장의 단독 판단에 의해서 그 모든 정보를 열어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국민들께서 제발 제대로 들어 봐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서 더 못 믿겠습니다. 아무리 국정원장이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재판정이라서 본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피고인으로서의 온갖 권리, 온갖 주장을 할 수 있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되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적어도 조직의 수장으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님은 이러한 사이버 활동이 혹여 문제가 있다면 자기는 전혀 그 지시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그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적 일탈을 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이미 인정이 됐는데 원세훈 원장은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내지는 ‘지시한 범위를 넘어섰다’ 이렇게 면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첫째, 지시의 취지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을 철저하게 실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심리전단 직원들로서는 국정원장의 지시와 업무지침 제시가 어떠한 배경과 문제의식에서 나온 것인지, 지시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엄밀하게 파악하여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들의 구체적인 활동의 규모와 범위, 내용과 수준을 정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분명하다. 심리전단 소속 부하 직원들의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정원장은 일관된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보인다. 종북세력 등이 특히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벌여 국정수행의 과정과 업적을 평가절하하고 폄훼함으로써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방해하고 있고, 특히 야권 연대 등 적법한 방법 등을 가장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니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과제를 일관되게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너무 충격 아닌가요? “이러한 과제 제시의 배경이나 취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는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리전단 직원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에 직접 들어가 심리전의 수행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일관되게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저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게 가장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환기해 보십시오. ‘종북’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쓰인 것 같습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명박 정권이 처음 세워졌을 때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고 그 소고기 파동을 지나오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아마 이명박 정권의 주된 요원들이시겠지요. 그런 분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여론들을 장악해야겠다. 그래서 ‘진보’라는 표현은 긍정적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나쁘게 다르게 표현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책을 국정원 직원이 발간했고 그 책으로 수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모든 전략들이 그것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이거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사십몇 프로의 박빙의 승부를 항상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국민들을 아무런 규정이나 제한 없이 한계 없이 모욕적인 종북세력으로 규정하는 이 시대적 오류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그 장막을 걷어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읽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대 ①종북세력이라는 개념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 정권과 여당의 다른 정당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겁니까?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입니까? 그에 기초해서 불법적인 활동을 했습니까? 위헌적․위법적 세력입니까? 종북이라는 용어는 이렇게 엄청난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담으로라도 그저 쉽게 던지는 말이라도 이것을 어느 사람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이거는 엄청나게 끔찍한 내용인 겁니다. 다시 읽어 드립니다.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반사회적 정치성향을 갖고 그에 기초하여 불법적인 활동을 하는 위헌․위법적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다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전의 대상인 종북세력의 개념을 분명하게 획정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아주 묘한 논리입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러분은 언론을 통해서 마치 국회가,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 국면을 거쳐 가며 분열양상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내용은 어떤가요? 국회의원은 사실 법을 만들 수 있을 뿐이고 예산안을 확정하고 그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만 있지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들을 실행하는 것은 행정부입니다. 박근혜 정권이고 이 국정원은 수 천 억이 넘는 영수증 하나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예산을 써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 정책의 실패를 국회의원에게 떠넘깁니다. 국회에게 떠넘깁니다.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비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 전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신성한 국회에 행정부에 관한, 정부에 관한 민주적 통제의 힘을 그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삼권 중의 하나인 입법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의 폐해가 국회의원에게만 멈출까요? 욕먹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가권력의 가장 중요한 세 축을 이루는 입법권과 사법권과 행정권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기울어지면 4대강사업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 4대강사업으로 우리가 소모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십 조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그것의 모든 메커니즘 안에는 행정부의 오만도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문제 삼는 야당 의원을 비판하고 정부의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 새누리당이 있습니다. 다수당입니다. 제발 정치인을 함께 싸잡아 매도하지 마시고 그중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찾아봐 주십시오. 그것이 더디지만 정치의 혁신, 정치의 발 전, 정치의 진전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의 정치참여 행위라고 가장 소중한 권리행사라고 저는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계획입니다. 철저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다 뭉뚱그려 놓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제대로 된 종북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이라는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북한이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 등을 반대하고 비난하는 세력은 곧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입장에 기초한 사이버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지금 세월호 국면도 그렇지요. 수많은 갈등․분쟁 현장에는 우리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어버이연합, 제가 지역에 가 보니 정말 열심히 지역봉사 하시더라고요. 자유총연맹, 그런 다양한 단체들을 힘겹게 논쟁의 쟁점 정면에 세워서 마치 온 나라가 종북 논쟁에 휩싸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책임 있는 정보기관이라면 종북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써 줘야지요.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지요. 그것을 일부러 조장해서 수십 %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표적 야당을 이렇게 싸그리 비난받게 만드는 것이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한 일입니까? 그렇게 자랑스럽게 애국자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저는 그 누구보다 자부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장에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단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처음 만나는 분에게 종북이라는 용어, 빨갱이라는 용어…… 심장이 떨립니다. 이분들이 그 배경에 있는 건 아닌가요? 이분들이 그렇게 여론을 왜곡한 것 아닌가요? 끊임없이 아까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국정 홍보가 문제되는 것은, 전체주의사회가 아닌 이유는 정부가 일반 대중보다, 대중만큼,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대중들과 국민들의 비판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논리조차도 통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를 이렇게 극렬하게 대비되는, 극렬하게 분열되는 사회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남의 그 좋은 학교를 다니는 10대의 너무나 잘생긴 아이돌 같은 얼굴을 한 아이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고 얘기하면 잡아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회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스스로에게 맡겨 둡시다. 언제 이렇게 10대, 20대 아이들이 국제적인 성과들을 이루는 것을 어른들이 해 보기나 했습니까? 경험이나 해 봤나요? 그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창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제발 시대에 뒤떨어지고 촌스럽고 세련되지 않은 이런 행위,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바라보고 글로벌이라는 말도 이제는 너무 익숙한 이런 시대에, 우주를 바라보는 시대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사이버 활동의 실제 결과 역시 북한과의 위법한 관련성 등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나 근거 제시 없이 정부 정책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비난하였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
진선미 의원
예, 그러나 버텨야겠지요. 다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 가인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 및 안보 분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 소재 국제단체인 DCAF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은 정보기관 즉 국정원, 경찰, 군대, 안보 분야 및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네바센터로 불립니다. 이 기관은 각국의 정보기관, 한국이라면 국정원, 경찰, 군대, 안보 분야 등의 규범과 기준을 개발하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헌법재판소로 불리는 베니스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와 유엔 테러리즘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해서 정보기관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인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저는 이 법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 가이드라인은 국회와 감사원 등 감독기구와 독립적 감독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행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및 정보기관 자신과도 관련되는 수많은 통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독기구 구성원과 보좌진 그리고 감독업무, 감시에 관련된 행위자, 예를 들면 언론이나 시민사회 조직 또 요원들 그리고 외부 감독 대상, 행정부 및 정보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장치 모음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번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는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청과 인권 침해의 위험성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보고서가 많지만 그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 그래서 ‘개인정보 사용 감독’이라는 제목이고요. ‘정보기관들은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공개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정보와 관련된 개인들이 가령 스파이 행위나 테러 연루 혐의로 인해 정당한 관심 대상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은 나라마다 또 기관의 정확한 법적 책임에 따라 기관마다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가령 어떤 용의자가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다. 분명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의 정보 수집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당 개인이 무관하다는 것을 정보기관이 확인하고 나면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기관은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얻으려는 유혹, 예컨대 용의자의 동료들이나―우리가 우려하는 걸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이들이 속한 시민사회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유혹을 느낄 위험이 있다. 이는 냉각 효과를 일으켜 개인들이 노동조합, 분리주의 정당, 환경단체나 반핵단체 같은 합법적인 시민사회 조직에도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 정말 요즘 기록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고액 후원금을 내는 걸 너무 겁내세요. 기록에 남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쓰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역사상 참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해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프라인상에서는 정말 당원, 그러니까 지지는 하지만 어느 당에 이름을 올리기 싫다라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만이 넘는 온라인 신규 입당 당원분들…… 이것은 정치 사상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묻히지요. 또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험’, 이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인권침해가 막 자행되고 만연되고 이러는, 그래서 가르쳐서 내지는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이쪽에서 노력해야 하는 나라를 전환기 국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 기억에 넣어 주시고 이것을 읽겠습니다.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험, 예컨대 전환기 국가의 관리들이 정적을 협박하거나 언론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정보기관에 의한……’ 어디서 다 많이 들어 본 얘기입니다.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의 단순한 저장, 분류, 분석, 보유는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이보다 확실한 위협이 되지만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율성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저장 또한 잠재적으로 해롭다. 정부 기관들이 복수의 출처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짜 맞추는 것이 허용될 경우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통제권, 특히 상세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선택권 즉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로, 어떤 목적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은 무너지게 된다. 정보기관들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당 정보의 주체에 대한 통제 수단을 얻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피해가 될 만한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당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형태의 정치적․산업적․사회적 활동이 보안 파일로 보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 혹시, 혹은 그런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경우 시민사회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보안 정보의 장기적 보유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개인들에게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의 젊은 시절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노년기까지 보유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노년기의 삶을 보면 보안 위험으로 취급될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낡은 것일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개인적 반감이나 질투심 때문에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정보원에게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 보상을 동기로 하는 정보원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과장하거나 윤색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 저장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에는 평소 같으면 별도의 법 집행기관, 의료, 조세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나뉘어 있을 한 개인의 정보를―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특권적 접근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기관의 전례 없는 능력이 포함된다. 물론 위험은 개인정보의 저장․분류․분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도 있다. 일부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신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경우 정보와 관련된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상실하거나 거부당하는 등 직업적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일반적으로는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공개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보기관들은 합법적 대상에 관해 그들이 보유한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최근의 정보임을 보장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조언하거나 조치를 취할 경우 정보기관의 효과성과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업무에는 정보취급 절차의 외부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몇 가지 내재적 위험이 있다. 특히 장래의 안보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정보기관들의 압박감은 점점 더 많은 개인들에 관해 지나치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태도를 부추긴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발전 같은 기술적 변화도 이메일 트래픽, 웹 검색, 항공편 예약, 재정 거래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을 조장한다. 프라이버시권은 주요 국제조약들에 의해 확립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하지만 이 도구에서는 관련성 및 실용성을 감안해서 유럽 내에서 적용되는 인권, 특히 가장 앞서 있는 유럽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도구는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표현의 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권 같은 다른 인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유럽회의 47개국에 적용되는 유럽인권규약 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이에게는 개인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서신 교환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 복지를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에 합치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당국이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도 중요하다,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명시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8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에 규정된 그 밖의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들 규칙의 준수는 독립적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 헌장 52.1조에 따르면 본 헌장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법률로 규정하되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존중해야 한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면서도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공공복리의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헌장의 이 조항들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구에서는 주로 유럽인권규약에 초점을 맞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부 보안파일이 유럽인권규약 8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분명히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소는 또 몇몇 사건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저장․배포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간섭에 해당하며, 이런 방해는 법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내부 심사 및 기밀취급 인가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루마니아 정보기관들이 보유한 보안파일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의 저장과 사용 및 그에 대한 반박 기회의 거부는 규약에 보장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간섭에 해당된다.’ 불법이라는 거지요. 어떤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지 모르는 채 반박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이 문제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과 사용이 유럽인권규약에 부합하려면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즉 사용이 법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에 합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과한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광범위한 이익이 걸려 있더라도 상관없이 위반이다. 따라서 합법성 요건은 의원들이 정보기관에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에 합치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국내법상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고, 나아가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의 지배와 양립하는 사법제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것은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을 규제하는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또 이러한 법률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법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국민감시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시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또 실제로는 비밀통신감시수단의 집행이 관련 개인들이나 일반 대중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제받지 않는 권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 적용에 따르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맞습니까?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요. ‘이러한 법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시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또 그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행정부나, 국정원도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제받지 않는 권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안 된다잖아요. ‘따라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여되는 그러한 재량의 범위와 행사 방식을 충분히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견제․감시 도구입니다. ‘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 이 법률이 법률에 합치하느냐를 이렇게 따진답니다.‘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 특히 획득된 정보의 조사․사용, 저장 시 따라야 할 절차,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취해야 할 주의사항, 감시를 통해 획득한 기록을 파기할 수 있거나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법률에 충분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은 이 원칙들을 잘 보여 준다. 재판소는 비밀 감시 데이터베이스에 인권운동가들을 등재한 것은 유럽인권규약 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인권 활동가들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었던 비공개 부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특정 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유, 저장되는 정보의 유형, 저장 방식, 저장 기간, 사용 방법, 통제 주체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위법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유럽인권규약은 사법제도의 품질, 즉 기준의 명확성, 접근 가능성, 예상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고 난 후 사생활 간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비례성의 평가가 수반되는데, 다시 말해 국가안보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간섭이 지나치지 않은지 평가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웨덴 정부가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비밀파일로 보관한 것은 유럽인권규약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정보의 성격과 오래된 정도를 감안할 때 정보를 계속 저장하기로 한 결정이 국가안보라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로 뒷받침된다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사생활 간섭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지 검토할 때 개인정보의 저장과 사용을 감독하는 어떤 안전장치, 특히 독립적 기구가 포함되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고려한다.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소는 8조 위반으로 판결할 것이다. 예컨대 슬로바키아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 체코 공산당 정보기관의 협력자로 등재된 것과 그러한 취지의 기밀취급 인가가 발급된 것 그리고 등재에 항의하는 청구인의 제소가 기각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는 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제 앞의 정청래 의원님께서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의 허울을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과 테러방지법상의 그 엄청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보호되고 있나요? 그것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가 있나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비밀정보기관의 수장에게. 앞서서 얘기한 이 모든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던 그 위험함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이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구는 정보기관이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감독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의 감독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감사도 안 받고요. 국회의 정보위원회 운영 실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장주의,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감금하는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장치 중의 하나인 영장주의,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보호 및 테러 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에서 이런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은 정보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이 정보의 사용․보유․삭제․공개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그 법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보기관은 그들의 위임사항 이행이라는 목적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예, 그러나 버텨야겠지요. 다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이 가인드라인은 전 세계적으로 정보 및 안보 분야에서 가장 명망 있는 스위스의 제네바 소재 국제단체인 DCAF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기관은 정보기관 즉 국정원, 경찰, 군대, 안보 분야 및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네바센터로 불립니다. 이 기관은 각국의 정보기관, 한국이라면 국정원, 경찰, 군대, 안보 분야 등의 규범과 기준을 개발하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헌법재판소로 불리는 베니스위원회에서 채택된 보고서와 유엔 테러리즘 특별보고관 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해서 정보기관을 어떻게 감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가인드라인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저는 이 법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견제 방안 가이드라인은 국회와 감사원 등 감독기구와 독립적 감독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행정부, 사법부, 언론, 시민사회 및 정보기관 자신과도 관련되는 수많은 통찰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감독기구 구성원과 보좌진 그리고 감독업무, 감시에 관련된 행위자, 예를 들면 언론이나 시민사회 조직 또 요원들 그리고 외부 감독 대상, 행정부 및 정보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장치 모음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이번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 도입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테러의 위험이 있다라는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감청과 인권 침해의 위험성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 보고서가 많지만 그 여섯 번째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번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감독 그래서 ‘개인정보 사용 감독’이라는 제목이고요. ‘정보기관들은 법적 위임 사항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공개할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정보와 관련된 개인들이 가령 스파이 행위나 테러 연루 혐의로 인해 정당한 관심 대상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은 나라마다 또 기관의 정확한 법적 책임에 따라 기관마다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가령 어떤 용의자가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규명하는 과정에서는 수집된 정보가 부정적 결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한다. 분명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의 정보 수집을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해당 개인이 무관하다는 것을 정보기관이 확인하고 나면 정보를 계속 수집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이렇게 할 경우 기관은 점점 더 넓은 범위에서 정보를 얻으려는 유혹, 예컨대 용의자의 동료들이나―우리가 우려하는 걸 정확하게 적고 있어요―이들이 속한 시민사회 조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유혹을 느낄 위험이 있다. 이는 냉각 효과를 일으켜 개인들이 노동조합, 분리주의 정당, 환경단체나 반핵단체 같은 합법적인 시민사회 조직에도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 정말 요즘 기록 남기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고액 후원금을 내는 걸 너무 겁내세요. 기록에 남으니까, 그리고 언론에서 쓰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에 우리 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역사상 참 의미 있는 변화를 추구해서 온라인 입당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오프라인상에서는 정말 당원, 그러니까 지지는 하지만 어느 당에 이름을 올리기 싫다라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10만이 넘는 온라인 신규 입당 당원분들…… 이것은 정치 사상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다 묻히지요. 또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험’, 이 보고서에서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를, 그러니까 그런 인권침해가 막 자행되고 만연되고 이러는, 그래서 가르쳐서 내지는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이쪽에서 노력해야 하는 나라를 전환기 국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번역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일단 기억에 넣어 주시고 이것을 읽겠습니다. ‘정보기관의 파일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수 있는 더 일반적인 위험, 예컨대 전환기 국가의 관리들이 정적을 협박하거나 언론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이용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 정보기관에 의한……’ 어디서 다 많이 들어 본 얘기입니다. ‘정보기관에 의한 정보의 단순한 저장, 분류, 분석, 보유는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은 이보다 확실한 위협이 되지만 개인정보는 개인의 자율성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저장 또한 잠재적으로 해롭다. 정부 기관들이 복수의 출처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짜 맞추는 것이 허용될 경우 개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통제권, 특히 상세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선택권 즉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로, 어떤 목적으로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선택권은 무너지게 된다. 정보기관들은 개인들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면서 해당 정보의 주체에 대한 통제 수단을 얻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정치인이나 언론인에게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 피해가 될 만한 공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해당 개인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 형태의 정치적․산업적․사회적 활동이 보안 파일로 보유되고 있음을 알게 되면 혹시, 혹은 그런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경우 시민사회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 옳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되는 보안 정보의 장기적 보유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다면 언제 피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예상이 개인들에게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개인의 젊은 시절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개인의 노년기까지 보유될 수도 있다, 그 사람의 노년기의 삶을 보면 보안 위험으로 취급될 이유가 하등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뿐만 아니라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부분적이거나 부정확하거나 낡은 것일 수도 있다. 극단적인 경우 개인적 반감이나 질투심 때문에 해당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어 하는 정보원에게서 얻은 정보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금전적 보상을 동기로 하는 정보원은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과장하거나 윤색할 유인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 저장과 관련된 그 밖의 위험에는 평소 같으면 별도의 법 집행기관, 의료, 조세 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나뉘어 있을 한 개인의 정보를―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특권적 접근을 통해 연계할 수 있는 일부 정보기관의 전례 없는 능력이 포함된다. 물론 위험은 개인정보의 저장․분류․분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사용에 수반되는 위험도 있다. 일부 사용은 합법적이지만 신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언론에 공개될 경우 정보와 관련된 개인이 피해를 입거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상실하거나 거부당하는 등 직업적 위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일반적으로는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근거가 없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외국 정부에 공개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그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보기관들은 합법적 대상에 관해 그들이 보유한 정보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최근의 정보임을 보장하는 데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잘못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조언하거나 조치를 취할 경우 정보기관의 효과성과 평판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업무에는 정보취급 절차의 외부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몇 가지 내재적 위험이 있다. 특히 장래의 안보 위험을 예측해야 한다는 정보기관들의 압박감은 점점 더 많은 개인들에 관해 지나치게 방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태도를 부추긴다.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발전 같은 기술적 변화도 이메일 트래픽, 웹 검색, 항공편 예약, 재정 거래 등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수집과 저장을 조장한다. 프라이버시권은 주요 국제조약들에 의해 확립된 인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하지만 이 도구에서는 관련성 및 실용성을 감안해서 유럽 내에서 적용되는 인권, 특히 가장 앞서 있는 유럽인권규약에 명시된 인권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이 도구는 프라이버시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은 표현의 자유권이나 결사의 자유권 같은 다른 인권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의하시지요? ‘유럽회의 47개국에 적용되는 유럽인권규약 8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모든 이에게는 개인생활과 가족생활, 가정, 서신 교환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안보, 공공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 복지를 위해 무질서나 범죄의 방지, 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에 합치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 당국이 이 권리의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도 중요하다, 회원국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명시적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8조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정보는 명시된 목적을 위해 관련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에 규정된 그 밖의 정당한 근거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모든 이에게는 자신과 관련하여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권리와 수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들 규칙의 준수는 독립적 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 헌장 52.1조에 따르면 본 헌장에서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의 행사에 대한 모든 제한은 법률로 규정하되 이러한 권리와 자유의 본질을 존중해야 한다.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이 필요하면서도 유럽연합이 인정하는 공공복리의 목적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헌장의 이 조항들이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도구에서는 주로 유럽인권규약에 초점을 맞춘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부 보안파일이 유럽인권규약 8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보호 범위에 분명히 속한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소는 또 몇몇 사건에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저장․배포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간섭에 해당하며, 이런 방해는 법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하에서만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은 다른 정부기관에 대한 정보의 공개뿐만 아니라 내부 심사 및 기밀취급 인가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루마니아 정보기관들이 보유한 보안파일과 관련된 사건에서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의 저장과 사용 및 그에 대한 반박 기회의 거부는 규약에 보장된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간섭에 해당된다.’ 불법이라는 거지요. 어떤 정보가 수집되어 있는지 모르는 채 반박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이 문제는 시사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과 사용이 유럽인권규약에 부합하려면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즉 사용이 법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하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에 합치 기준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부과한다. 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광범위한 이익이 걸려 있더라도 상관없이 위반이다. 따라서 합법성 요건은 의원들이 정보기관에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견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유럽인권재판소는 법률에 합치를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은 국내법상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재판소의 정의에 따르면 관련 당사자가 이해하기 쉽고, 나아가 자신에게 닥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법의 지배와 양립하는 사법제도의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이것은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정보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을 규제하는 조항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8조 위반으로 판결했다. 또 이러한 법률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법률, 그러니까 법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존재하는 법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아까 말한 우리 국민감시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시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또 실제로는 비밀통신감시수단의 집행이 관련 개인들이나 일반 대중이 조사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제받지 않는 권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 규정 적용에 따르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맞습니까? 완전히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지요. ‘이러한 법률은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 관해 시민들이 적절히 알 수 있도록 그 용어에 있어서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 또 그 과정이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은 행정부나, 국정원도 행정부입니다. ‘행정부나 판사에게 부여되는 법적 재량이 규제받지 않는 권한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안 된다잖아요. ‘따라서 자의적인 간섭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여되는 그러한 재량의 범위와 행사 방식을 충분히 명확하게 적시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견제․감시 도구입니다. ‘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 이 법률이 법률에 합치하느냐를 이렇게 따진답니다.‘재판소는 이러한 법률을 고려할 때, 특히 획득된 정보의 조사․사용, 저장 시 따라야 할 절차, 정보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달할 때 취해야 할 주의사항, 감시를 통해 획득한 기록을 파기할 수 있거나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법률에 충분히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사건은 이 원칙들을 잘 보여 준다. 재판소는 비밀 감시 데이터베이스에 인권운동가들을 등재한 것은 유럽인권규약 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인권 활동가들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없었던 비공개 부령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반 대중은 특정 개인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이유, 저장되는 정보의 유형, 저장 방식, 저장 기간, 사용 방법, 통제 주체를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위법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유럽인권규약은 사법제도의 품질, 즉 기준의 명확성, 접근 가능성, 예상 가능성 요건이 충족되고 난 후 사생활 간섭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여기에는 비례성의 평가가 수반되는데, 다시 말해 국가안보 보호라는 정당한 목표를 감안하더라도 간섭이 지나치지 않은지 평가한다. 예를 들어 최근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웨덴 정부가 30년을 넘는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비밀파일로 보관한 것은 유럽인권규약의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재판소는 정보의 성격과 오래된 정도를 감안할 때 정보를 계속 저장하기로 한 결정이 국가안보라는 적절하고 충분한 이유로 뒷받침된다는 변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는 사생활 간섭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지 검토할 때 개인정보의 저장과 사용을 감독하는 어떤 안전장치, 특히 독립적 기구가 포함되는 안전장치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고려한다.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안전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소는 8조 위반으로 판결할 것이다. 예컨대 슬로바키아 사건에서 청구인이 전 체코 공산당 정보기관의 협력자로 등재된 것과 그러한 취지의 기밀취급 인가가 발급된 것 그리고 등재에 항의하는 청구인의 제소가 기각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재판소는 청구인이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보호를 구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는 8조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미 제 앞의 정청래 의원님께서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의 허울을 얘기하셨지만 이 내용과 테러방지법상의 그 엄청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때로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나요? 그런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가 보호되고 있나요? 그것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구가 있나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는 비밀정보기관의 수장에게. 앞서서 얘기한 이 모든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얘기하던 그 위험함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이 존재할 필요가 있으며, 감독기구는 정보기관이 이러한 정보의 관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그 감독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원의 감독기구는……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감사도 안 받고요. 국회의 정보위원회 운영 실태,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영장주의, 우리가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감금하는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유일하게 대항할 수 있는 몇 가지 안전장치 중의 하나인 영장주의, 법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 보호 및 테러 방지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2010년 보고서에서 이런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법은 정보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형과 이 정보의 사용․보유․삭제․공개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그 법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보기관은 그들의 위임사항 이행이라는 목적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부의장 정갑윤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확실히 우리 국민들이 좀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저도 지역에서, 안양에서 전철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가 봐도 서민들이 “아휴, 경제가 어렵습니다.”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통보다 더 서러운 것은 나라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섭섭함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이게 좋아질 것인지,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인지, 그런 희망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느끼고 또 이 고통의 기간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다, 이런 걸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굴과 터널이 다른 점은 동굴은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이 열려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국민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보여 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 의원님, 말씀 계속하시지요. 일어선 김에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언 신청자가 날마다 또 새로운 추가 신청자들이,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필리버스터하실 의원들이 줄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벌써 여러 명, 지금 진선미 의원이 열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도 오늘 또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 의장단이 의장 한 분하고 부의장 둘 해서 3명이 교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점도 있지만 오늘 낮에 상임위원장들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들어올 때 얘기 들어 봤더니 이제 상임위원장님들이 하시지 못하게 됐다 그럽니다.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과 부의장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잘 해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요새 확실히 우리 국민들이 좀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그럽니다. 저도 지역에서, 안양에서 전철역에 나가 봐도 그렇고, 재래시장에 가 봐도 서민들이 “아휴, 경제가 어렵습니다.”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고통보다 더 서러운 것은 나라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섭섭함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이게 좋아질 것인지,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인지, 그런 희망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을 보여 주고 또 실제로 느끼고 또 이 고통의 기간이 터널이 아니고 동굴이다, 이런 걸 알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굴과 터널이 다른 점은 동굴은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이 열려 있어서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같이 국민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끊임없이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을 보여 주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 의원님, 말씀 계속하시지요. 일어선 김에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발언 신청자가 날마다 또 새로운 추가 신청자들이,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필리버스터하실 의원들이 줄지를 않아요. 그동안에 벌써 여러 명, 지금 진선미 의원이 열여덟 번째 하고 있는데도 오늘 또 추가 신청자가 있어서 더 열심히 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우리 의장단이 의장 한 분하고 부의장 둘 해서 3명이 교대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점도 있지만 오늘 낮에 상임위원장들이 거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들어올 때 얘기 들어 봤더니 이제 상임위원장님들이 하시지 못하게 됐다 그럽니다. 아마 여야 간에 합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장과 부의장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잘 해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국민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진선미 의원
국정원의 개혁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기준을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기준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에 관한 반성적인 정치적 논쟁을 장려하고 또 결정권을 정보기관이나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지 않게 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해 명확한 위임 사항을 정보기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적용되는 입법은 다음 주제 중 하나 이상을 다룰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 및 허용되지 않는 사유, 개인정보 공개의 한계, 저장되는 데이터 유형의 공개, 정보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통지, 개인정보의 검토․수정․삭제, 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시한 모범 관행을 소개합니다. 개인들은 정보기관이 보유한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들은 관계 당국에 요청서를 보내거나 독립적인 정보보호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요청함으로써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서 부정확한 것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 규칙의 모든 예외는 법률로 규정되고 엄격하게 제한되며 정보기관의 위임 사항 이행에 필요함에 비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타당성을 독립적 감독기구에 설명할 의무는 정보기관에 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저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려 준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 봤던 것 같습니다. 독일법상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그 성격과 중요성이 특히 은밀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사적 대화의 도청과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서신, 우편 및 통신 프라이버시의 제한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조치의 목표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조치의 종료 후 정보 주체에게 조치에 관해 알려야 한다. 의회 컨트롤 패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여기는 이렇게도 합니다. 정보기관 보유 정보의 정기적 평가. 정보기관들은 그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련성과 정확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이들은 부정확하거나 위임 사항이나 감독기구의 업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송과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평가되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법으로는 개인정보 검토․수정․삭제 의무도 들어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된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연방헌법수호청이 수정해야 한다. 독립기구가 있는 거지요. 파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저장이 허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연방헌법수호청의 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특정 사건을 다룸에 있어 늦어도 5년 후에 주어진 기간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권고 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정보기관의 법적 위임 사항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파일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준거법은 개인정보의 사용 방법과 보유 기간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 수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통제 수단이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독립적 인력 즉 정보 공동체 외부의 감독자에 의한 견제도 규정해야 한다. 정보기관 준거법은 국내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법률의 적용에서 정보기관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보기관의 위임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기관들이 제한적 국가 안보 개념에 근거해 공개 규정의 예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 이러한 예외가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정보기관 파일에 있는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결정해야 한다. 정보기관에 의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저장, 사용 또는 공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독립적 기구 앞에서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 결정은 정보 주체의 접근 요청 및 개인정보의 보유․이전․삭제 결정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감독기구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을 검토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도구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이 상태로 이 조항대로 이 규정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래서 전 국민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엄청난 인권침해 현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월 27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제출했는데요. 국정원법에서 비밀예산 규정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27일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486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 감시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진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겠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16년에는 80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증빙영수증도 필요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댓글 작업하는 민간인에게 그 대가로 국정원 자금이 4900만 원이 입금됐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향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보고서에도 이 재정 감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절대 감시하면 안 될 것 같이, 예산을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재정에 대해서 외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을 제대로 엄수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비밀 엄수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외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보기관 재정의 외부 감독은 다음 네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은 공공자금의 할당과 사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당연하지요, 공공자금인데. 재정기록을 통해 정보기관의 행태와 성과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는 기관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의 능력을 제한한다. 정보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자금의 오용 위험 등 다양한 재정 위험이 생겨난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카일 포고라는 사람의 사례가 언급돼 있습니다. 카일 포고는 한때 CIA 고위 정보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가 맡았던 직무 중에는 비밀 해외 구금 시설 구축 등 매우 민감한 업무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고는 이들 시설 일부의 자재 조달을 위해 CIA가 그의 친한 친구와 연계된 회사와 계약하도록 주선했고 나중에 검찰은 이 회사와 여러 건의 계약을 맺게끔 포고가 조종을 했고 제공된 재화와 용역에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게 했음을 알아냈었다. 그 대가로 포고는 호화판 휴가와 향후 채용 약속 등의 선물을 받았고요. 포고는 동료들에게 이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해야 했고 결국 포고는 부 패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런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 자금의 남용은 정보기관을 담당하는 행정부 구성원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료들은 때때로 공공자금 지출과 관련된 불법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관의 자원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감독기구는 기관 관료들의 행태뿐 아니라 이들과 행정부 관료들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보 예산 공개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의 예산 전부를 공개하는 정부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밀 분류된 예산 세부 사항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이 분야의 기밀정보를 다룰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 정보 예산의 비밀주의는 예산정보 공개가 적국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정보기관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에 특정 목표물, 방법 또는 정보 출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공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지지 않는 반면 투명성은 크게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국가들이 선택하는 정보 예산 공개 방식은 세 가지 중의 하나다. 영국 같은 일부 국가는 국가의 전체 정보 공동체에 할당되는 총액만을 공개하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각 정보기관의 개별적 총액을 공개하고 분명 이 두 방식 모두 할당된 자원과 구체적 정책 목표 간의 관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방식은 특정 목표에 할당되는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에서 대외 정보기관의 공개 연간 예산은 승인된 인건비, 운영비, 투자 지출 이런 것을 따로 열거해서 승인된 특별업무활동 총액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기관의 예산 정보의 공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사회에 유익하다. 첫째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대중의 권리를 존중하고, 둘째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의원, 언론, 심지어 일반 대중도 정보기관의 자금․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공공토론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활발한 공적 논의는 정부로 하여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자금의 보다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할 수 있다. 끝으로 공개 토론은 정보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여 정보 지출의 목적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을 일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자금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예산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행정부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은 입법을 통해서 어떤 재정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이며 공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규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예산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상관없이 정보 예산의 조사, 수정, 승인에 관여하는 의회 위원회가 예산의 기밀 부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또 내부 재정 통제 및 감사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들처럼 정보기관들도 일련의 서면 지침을 통해 재정 관리와 회계 절차를 공식화해야 한다. 보통 기관의 장이나 행정부가 공표한 후 외부 감독 기구가 평가하는 이 지침은 기관 직원들의 행위의 평가 기준이 되는 규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관리 지침에 포함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 발생․지출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승인되는가? 지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재정 거래의 책임과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관 자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련 입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정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침은 예컨대 정보 요원들이 현금을 사용할지 혹은 전자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조언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재정 기록을 관리해야 하나? 적절한 기록 관리는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증적을 구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만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이 몇몇 민감한 업무와 연관해서 무증명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한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의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이 부분을 권장합니다. 예산 정 보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보기관들은 업무기밀이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상세한 재정 보고서의 공개용 버전을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의회의 감독 문제인데요. 이 절에서는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관련돼 있지만 의회는 정보기관 재정을 다른 공공기관의 재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양보할 점이 있다면 감독 메커니즘을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대부분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공개 보고서와 공청회를 통해 감독 업무에 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투명성은 의회의 감독에 대한 공공의 신뢰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 증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하는 기관 예산을 검토, 수정, 승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굳이 정보기관 예산이 제외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의회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기밀 부분을 검토할 특별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건 항상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 승인의 일환으로 정보기관 예산 승인에 관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예산 위원회나 정보 감독 위원회 또는 특별 기밀 위원회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전면적 검토에 추가되는 것이어야지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를 여기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는 보통 다른 의회 구성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재정을 포함한 정보기관 활동의 사후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 책임이 예산 검토와 승인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 및 승인 과정에는 8개의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승인과 지출 승인이라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은, 의회의 수권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할 시 예산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규율하고, 정보기관 예산의 경우에 승인 과정은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서부터 비롯되고요. 예산안은 하원에서 정보특별상임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상원에서 정보특별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예산 내에서 금액을 재할당할 수 있고 특정 활동을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포함시킬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상하 각 원의 위원회들이 수권 법안을 최종 확정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고, 상하 양원에서 승인된 수권 법안은 다시 원내에서 조정, 승인되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서 서명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 수권 법안에는 각 기관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와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열거된 기밀 분류된 부록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 승인 입법은 다른 나라의 예산 입법과 유사합니다. 국고 자금을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것은 법률 문서이고, 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세출위원회에는 거의 모든 미국 정보 공동체의 예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국방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소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정보기관 지출 승인 법안을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지출 승인 법안은 기존의 수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정보 프로그램의 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 승인 법안에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 승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권 입법과 마찬가지로 지출승인 법안도 복잡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전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는 상하 각 원의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다시 상하 각 원에서 조정․승인된 다음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상황에서는 상당한 예산 책임을 가진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가 승인 권한을 이용해서 예산안에 기관의 효과성, 효율성 또 법률 준수 개선에 관한 이전의 위원회 권고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일 하원의 기밀위원회는 하원의 예산공공회계위원회가 다른 공공부서 및 기관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행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 집행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밀위원회의 위원 10명은 하원의 정당 의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정되고 후보자는 기밀취급 인가가 필요 없지만 총리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원의 과반수 투표를 얻어서 의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 및 승인과정은, 먼저 행정부가 각 정보기관의 상세한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부처 관료 및 기관 고위층과 회의를 갖고 예산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하원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와 협의한다. 위원회는 행정부에 예산을 반환하기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정을 하고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변경을 받아들인다. 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게 각 기관에 할당되는 총액을 알린다. 그러면 예산위원회는 이들 수치를 예산 권고안에 포함시킨다. 의회 본회의는 전체 정부예산에 관해 표결한다. 거의 마지막으로 최고 감사 기구라는 것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모든 민주 국가에는 정보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일정 형태의 자율적 최고 감사 기구가 존재한다. 최고 감사 기구는 정보활동의 재정적 측면에 주력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다른 측면에도 감사가 확대될 수 있다. 최고 감사 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모든 감사 대상으로부터 완벽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유엔총회는 최고 감사 기구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최고 감사 기구는 다음을 필요로 한다. 조직적 독립성. 최고 감사 기구는 법률에 의해 자체 예산이 있는 자율적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운영상 독립성. 최고 감사 기구는 감사 대상, 시기, 방법 및 그러한 감사에 근거한 결과와 권고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적 독립성. 감사관 자신들의 직위상 최고 감사 기구의 고위 관료는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있으면서 감사관 직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관계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독의 어려움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 감독의 가장 기본적 장애물은 의원들이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제정하고 활용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행정부에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는 전환기 국가의 경우 의원들은 보통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방식을 시험해 봐야 한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위원회 청문회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이다. 경험에 따르면 조직적 관리, 조사, 연구, 현장방문, 비공개 청문회가 필요할 것이다. 보안 및 정보활동은 거의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부분의 다른 기능과 다르다. 적절한 감독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기능과 관행 및 정보기관과 다른 정부기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방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쉽지 않다. 정보기관과 정보기관 감독 기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솔직한 논의나 의미 있는 정보 교환, 효과적 감독은 불가능하다.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외부 감독 기관은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보기관들이 감독의 장점도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효능이 강조되면 행정부가 기관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독려․권고사항을 통해 기관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장소, 서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에 접근하지 못하면 감독 기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지요. 이번의 사건에서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이 느끼는 시간적 압박이 그들이 수행하는 조사의 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감독 위원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원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이미 대중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자체의 성격도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원들의 능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은 감독 책임을 전문가 기구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이고 전문가 감독 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고와 분석이 제때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또 그런 문제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한 자원, 의원들이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용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고도로 숙련된 조사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에 초점이 맞춰진 제한적 감독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보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 감독 체계를 설립하는 법률에는 특히 다른 사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장소, 서류, 기록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입법부 위원회 설립, 굉장히 정치한 보고서라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률은 소환장 발부, 선서 또는 확약하의 증언 강제, 정보기관 부지 출입 및 수색 권한 등 접근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위원회가 사용할 자원도 명시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되는 위원회의 두 가지 목표는 보안 정보기관에 의한 남용의 방지와 그 운영의 효과성․효율성․경제성 증진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적당한 기간 안에 완료하고 보고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위원회가 추진할 역량이나 시간이 없는 감독 프로젝트를 지원기구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 부과되는 의무에는 보안환경에서 감독을 수행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은 모두 기밀 취급 인가가 있어야 하며 기밀정보를 밝히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공개 보고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에 상정되어 공개되는 보고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작성해야 한다. 정보기관들은 기밀정보가 부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보고서를 심사해야 하지만 어떤 주제를 포함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 법률이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협과 기술환경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법률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정보를 누설하는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에 대한 구체적 처벌도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외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당파성이 높은 사안일 경우 법률에서 임시 조사 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런 정보기관에 대한 민원을 청취할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보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창구여야 한다. 해당 수권법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기밀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선의에서 폭로한 것이라면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폭로가 이후에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결된다면 보호가 적용돼야 한다. 나아가 이 기구는 개별 사건들을 판결 후 검토하여 내부 고발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독이 주 업무지만 감독만을 수행하지 않고 예방적 성격을 갖는 하나 이상의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들 기구는 서로 또 입법부 위원회와 자유롭게 회의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런 회의는 보안환경에서 이루어져야겠지요. 이 기구들은 행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의회를 도와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효능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감독기구들은 자체 업무 계획과 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입법부 위원회와 행정부로부터 지시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조사는 검토 대상 사건의 발생 전, 발생 도중, 발생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이 보고서 자료는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읽었는데도 여전히 번역을 통한 해석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기관, 곧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정말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사용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또 확보된 정보는 공유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기구가 감독을 할 때의 원칙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피해 등 민원 처리방식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원에서도 이미 이 자료를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라면 위 자료를 개혁방안의 모범방향으로 참조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문본과 번역본을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외에도 국정원과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 개혁의 방향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번역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영선․신기남․정청래․신경민․저․김민기․김현․서영교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국회도서관에 의뢰해서 번역자문기관인 주식회사 프로랭스 도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광고 같긴 한데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국정원에 관한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개혁 법안들을 이미 만들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법 또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도 폐지하고,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직원법 관련해서는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술․출석할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당시는 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법들은 전혀심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국정원 개혁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국정원에게 포상을 하는 내용의 법을 직권상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크게 보면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간의 다툼입니다.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힘없는 국가에선 국민의 사생활도 없지요. 국민의 행복을 지켜 주는 부강한 나라를 향한 우리 당의 열망은 그 누구보다 저를 포함해서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이 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인지하셨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까? 우리 헌법 37조는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몸을 다해 막고 있는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부 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IS를 비롯해 세계적인 테러위험이라는 시류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 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 입니다.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짜 원인은 모른 체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된 법이라면 저희도 찬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선 개입 의혹과 댓글 조작, 재판증거 위조까지 일삼는 국정원에게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 주고 이를 견제할 기구도 없는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는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체 왜 이런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의심됩니다.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공권력과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턱 하고 치니 억하고 죽고,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년 또는 3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념과 책임의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쉽게 감시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위축된 국민들의 운신의 폭은 창조경제는커녕 점점 대한민국의 붕괴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창조 없는 조직과 개인은 퇴보할 뿐입니다. 공권력은 오직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과 행복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수호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바라는 욕망을 건강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한개인의 욕망 해소가 공동체의 이익으로 증진되고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손쉽고 익숙한 승리로 의기양양한 새누리당에게는 부디 이번 기회가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국정원의 개혁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는 기준을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권장하고 있는 기준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보기관의 활동 범위에 관한 반성적인 정치적 논쟁을 장려하고 또 결정권을 정보기관이나 행정부의 재량에 속하지 않게 하고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해 명확한 위임 사항을 정보기관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사용에 적용되는 입법은 다음 주제 중 하나 이상을 다룰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가 허용되는 사유 및 허용되지 않는 사유, 개인정보 공개의 한계, 저장되는 데이터 유형의 공개, 정보 주체에 의한 개인정보 접근,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통지, 개인정보의 검토․수정․삭제, 이런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할 건지 유엔 특별보고관이 명시한 모범 관행을 소개합니다. 개인들은 정보기관이 보유한 그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개인들은 관계 당국에 요청서를 보내거나 독립적인 정보보호기관 또는 감독기구를 통해 요청함으로써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인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에서 부정확한 것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일반적 규칙의 모든 예외는 법률로 규정되고 엄격하게 제한되며 정보기관의 위임 사항 이행에 필요함에 비례해야 한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의 타당성을 독립적 감독기구에 설명할 의무는 정보기관에 있다. 우리 정보기관에서 수집하고 있는 저의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려 준 적이 있나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 봤던 것 같습니다. 독일법상으로는 정보 주체에게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에게.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 그 성격과 중요성이 특히 은밀한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사적 대화의 도청과 기록으로 이루어지는 서신, 우편 및 통신 프라이버시의 제한에 상당하는 경우에는 조치의 목표가 위태로워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즉시 조치의 종료 후 정보 주체에게 조치에 관해 알려야 한다. 의회 컨트롤 패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런 제도는 우리에게 아직 찾아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여기는 이렇게도 합니다. 정보기관 보유 정보의 정기적 평가. 정보기관들은 그들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련성과 정확성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수행한다. 이들은 부정확하거나 위임 사항이나 감독기구의 업무 또는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소송과 더 이상 관련이 없다고 평가되는 모든 정보를 삭제하거나 업데이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법으로는 개인정보 검토․수정․삭제 의무도 들어 있습니다. 파일로 저장된 부정확한 개인정보는 연방헌법수호청이 수정해야 한다. 독립기구가 있는 거지요. 파일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저장이 허용되지 않거나 더 이상 연방헌법수호청의 과제 수행을 위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수호청은 특정 사건을 다룸에 있어 늦어도 5년 후에 주어진 기간 내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수정 또는 삭제되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 권고 사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정보기관의 법적 위임 사항은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고 파일을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목표를 명시해야 한다. 정보기관의 준거법은 개인정보의 사용 방법과 보유 기간에 대한 효과적 통제 수단을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통제 수단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보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은 또한 통제 수단이 진정으로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독립적 인력 즉 정보 공동체 외부의 감독자에 의한 견제도 규정해야 한다. 정보기관 준거법은 국내 프라이버시 및 정보보호법률의 적용에서 정보기관을 면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보다는 정보기관의 위임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정보기관들이 제한적 국가 안보 개념에 근거해 공개 규정의 예외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식. 이러한 예외가 올바로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정보기관 파일에 있는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는 독립적 감독기구가 결정해야 한다. 정보기관에 의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저장, 사용 또는 공개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들은 독립적 기구 앞에서 실효적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저장 결정은 정보 주체의 접근 요청 및 개인정보의 보유․이전․삭제 결정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감독기구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용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이 내용으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을 검토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도구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이 상태로 이 조항대로 이 규정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또 다른 근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적 통제장치가 얼마나 허약한지 그래서 전 국민이 프라이버시권 침해라는 엄청난 인권침해 현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1월 27일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교수가 제출했는데요. 국정원법에서 비밀예산 규정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27일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4862억 8900만 원에 달하는 국정원의 올해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집행이 가능해서 예산 감시가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국가정보원법에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국정원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정보활동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진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겠지요. 안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2016년에는 80억이나 증액되었습니다.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증빙영수증도 필요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예산 규모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국정원 예산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댓글 작업하는 민간인에게 그 대가로 국정원 자금이 4900만 원이 입금됐음을 이미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곳에 돈을 쓰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향후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잘못됐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그 보고서에도 이 재정 감독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국가안보를 위해서 절대 감시하면 안 될 것 같이, 예산을 확인하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정보기관 재정에 대해서 외부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밀을 제대로 엄수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비밀 엄수를 하고 있는 그 누군가는 외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구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보기관 재정의 외부 감독은 다음 네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은 공공자금의 할당과 사용을 면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당연하지요, 공공자금인데. 재정기록을 통해 정보기관의 행태와 성과를 잘 파악할 수 있다. 정보기관의 비밀주의는 기관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일반 대중의 능력을 제한한다. 정보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공공자금의 오용 위험 등 다양한 재정 위험이 생겨난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카일 포고라는 사람의 사례가 언급돼 있습니다. 카일 포고는 한때 CIA 고위 정보관으로 일을 했는데 그가 맡았던 직무 중에는 비밀 해외 구금 시설 구축 등 매우 민감한 업무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조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포고는 이들 시설 일부의 자재 조달을 위해 CIA가 그의 친한 친구와 연계된 회사와 계약하도록 주선했고 나중에 검찰은 이 회사와 여러 건의 계약을 맺게끔 포고가 조종을 했고 제공된 재화와 용역에 부풀려진 가격을 지불하게 했음을 알아냈었다. 그 대가로 포고는 호화판 휴가와 향후 채용 약속 등의 선물을 받았고요. 포고는 동료들에게 이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구매해야 했고 결국 포고는 부 패 혐의를 인정했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런 얘기도 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 자금의 남용은 정보기관을 담당하는 행정부 구성원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료들은 때때로 공공자금 지출과 관련된 불법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관의 자원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감독기구는 기관 관료들의 행태뿐 아니라 이들과 행정부 관료들의 상호작용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보 예산 공개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정보기관들의 예산 전부를 공개하는 정부는 없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밀 분류된 예산 세부 사항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이 분야의 기밀정보를 다룰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의원들에게도 제공되지 않는다. 정보 예산의 비밀주의는 예산정보 공개가 적국에 이로울 수 있다는 정보기관의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개되는 정보에 특정 목표물, 방법 또는 정보 출처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 공개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국가 안보는 위태로워지지 않는 반면 투명성은 크게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국가들이 선택하는 정보 예산 공개 방식은 세 가지 중의 하나다. 영국 같은 일부 국가는 국가의 전체 정보 공동체에 할당되는 총액만을 공개하고 독일 등 다른 나라들은 각 정보기관의 개별적 총액을 공개하고 분명 이 두 방식 모두 할당된 자원과 구체적 정책 목표 간의 관계는 공개하지 않는다. 세 번째 방식은 특정 목표에 할당되는 구체적 액수를 공개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프랑스에서 대외 정보기관의 공개 연간 예산은 승인된 인건비, 운영비, 투자 지출 이런 것을 따로 열거해서 승인된 특별업무활동 총액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기관의 예산 정보의 공개는 몇 가지 이유에서 사회에 유익하다. 첫째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대중의 권리를 존중하고, 둘째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일반 의원, 언론, 심지어 일반 대중도 정보기관의 자금․정책․우선순위에 관한 공공토론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활발한 공적 논의는 정부로 하여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당화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공공 자금의 보다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할 수 있다. 끝으로 공개 토론은 정보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강화하여 정보 지출의 목적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을 일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 자금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 얼마나 많은 예산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을 행정부에게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은 입법을 통해서 어떤 재정 정보를 비밀로 할 것이며 공개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규제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예산 정보를 공개하느냐에 상관없이 정보 예산의 조사, 수정, 승인에 관여하는 의회 위원회가 예산의 기밀 부분을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접근하고 있는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또 내부 재정 통제 및 감사 메커니즘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모든 정부 기관들처럼 정보기관들도 일련의 서면 지침을 통해 재정 관리와 회계 절차를 공식화해야 한다. 보통 기관의 장이나 행정부가 공표한 후 외부 감독 기구가 평가하는 이 지침은 기관 직원들의 행위의 평가 기준이 되는 규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정 관리 지침에 포함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수입 발생․지출은 누구에 의해, 어떤 과정을 통해 승인되는가? 지침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재정 거래의 책임과 책임성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관 자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관련 입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재정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침은 예컨대 정보 요원들이 현금을 사용할지 혹은 전자 지불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조언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재정 기록을 관리해야 하나? 적절한 기록 관리는 차후에 사용할 수 있는 감사 증적을 구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만 미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이 몇몇 민감한 업무와 연관해서 무증명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한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의 통제에 대한 시스템을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는지 많이 아쉽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이 부분을 권장합니다. 예산 정 보와 관련해서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정보기관들은 업무기밀이나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도에서 최대한 상세한 재정 보고서의 공개용 버전을 작성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런 부분들, 제도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의회의 감독 문제인데요. 이 절에서는 정보기관의 업무에는 민감한 사안들이 관련돼 있지만 의회는 정보기관 재정을 다른 공공기관의 재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양보할 점이 있다면 감독 메커니즘을 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 부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독 대부분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원들이 공개 보고서와 공청회를 통해 감독 업무에 관해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투명성은 의회의 감독에 대한 공공의 신뢰뿐 아니라 정보기관의 업무에 대한 신뢰도 증진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하는 기관 예산을 검토, 수정, 승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굳이 정보기관 예산이 제외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다. 의회는 기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의 기밀 부분을 검토할 특별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어떤 메커니즘을 사용하건 항상 본회의에서는 정부 예산 승인의 일환으로 정보기관 예산 승인에 관해 표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회의 표결은 예산 위원회나 정보 감독 위원회 또는 특별 기밀 위원회 또는 그 조합에 의한 전면적 검토에 추가되는 것이어야지 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를 여기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는 보통 다른 의회 구성원들은 접근할 수 없는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재정을 포함한 정보기관 활동의 사후 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그 책임이 예산 검토와 승인까지 확대돼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이 설명이 돼 있는데요. 미국 의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 및 승인 과정에는 8개의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승인과 지출 승인이라는 두 가지의 구별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인은, 의회의 수권 법안은 대통령이 서명할 시 예산을 포함한 정부 기관들의 활동을 규율하고, 정보기관 예산의 경우에 승인 과정은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서부터 비롯되고요. 예산안은 하원에서 정보특별상임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상원에서 정보특별위원회와 군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는 예산 내에서 금액을 재할당할 수 있고 특정 활동을 금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포함시킬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상하 각 원의 위원회들이 수권 법안을 최종 확정하면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에 부치고, 상하 양원에서 승인된 수권 법안은 다시 원내에서 조정, 승인되어서 대통령에게 보내서 서명을 받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각각의 정보 수권 법안에는 각 기관이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활동의 범주와 자금을 사용해야 하는 목적이 열거된 기밀 분류된 부록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출 승인 입법은 다른 나라의 예산 입법과 유사합니다. 국고 자금을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할당하는 것은 법률 문서이고, 하원 세출위원회와 상원 세출위원회에는 거의 모든 미국 정보 공동체의 예산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국방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소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안을 기초로 해서 정보기관 지출 승인 법안을 작성하고. 일반적으로 지출 승인 법안은 기존의 수권법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정 정보 프로그램의 자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출 승인 법안에 모든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 승인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수권 입법과 마찬가지로 지출승인 법안도 복잡한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소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전체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는 상하 각 원의 본회의에서 가결되어서 다시 상하 각 원에서 조정․승인된 다음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상황에서는 상당한 예산 책임을 가진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가 승인 권한을 이용해서 예산안에 기관의 효과성, 효율성 또 법률 준수 개선에 관한 이전의 위원회 권고사항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독일 하원의 기밀위원회는 하원의 예산공공회계위원회가 다른 공공부서 및 기관과 관련해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행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고 그 집행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밀위원회의 위원 10명은 하원의 정당 의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정되고 후보자는 기밀취급 인가가 필요 없지만 총리의 과반수에 의해 선출되어야 하는데 이는 하원의 과반수 투표를 얻어서 의회의 신뢰를 얻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의 정보기관 예산 검토 및 승인과정은, 먼저 행정부가 각 정보기관의 상세한 예산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부처 관료 및 기관 고위층과 회의를 갖고 예산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하원 정보기관 감독 위원회와 협의한다. 위원회는 행정부에 예산을 반환하기 전에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정을 하고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변경을 받아들인다. 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위원회에게 각 기관에 할당되는 총액을 알린다. 그러면 예산위원회는 이들 수치를 예산 권고안에 포함시킨다. 의회 본회의는 전체 정부예산에 관해 표결한다. 거의 마지막으로 최고 감사 기구라는 것에 대한 조언이 있습니다. 모든 민주 국가에는 정보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일정 형태의 자율적 최고 감사 기구가 존재한다. 최고 감사 기구는 정보활동의 재정적 측면에 주력하지만 정부 서비스의 다른 측면에도 감사가 확대될 수 있다. 최고 감사 기구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와 모든 감사 대상으로부터 완벽히 독립적이어야 한다. 실제로 유엔총회는 최고 감사 기구의 독립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최고 감사 기구는 다음을 필요로 한다. 조직적 독립성. 최고 감사 기구는 법률에 의해 자체 예산이 있는 자율적 기관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운영상 독립성. 최고 감사 기구는 감사 대상, 시기, 방법 및 그러한 감사에 근거한 결과와 권고사항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적 독립성. 감사관 자신들의 직위상 최고 감사 기구의 고위 관료는 적절한 전문성을 갖추고있으면서 감사관 직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관계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 감독의 어려움들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효과적 감독의 가장 기본적 장애물은 의원들이 행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단을 제정하고 활용하기를 꺼린다는 점이다. 행정부에 책임을 물은 전례가 없는 전환기 국가의 경우 의원들은 보통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결정하기에 앞서 다양한 방식을 시험해 봐야 한다.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위원회 청문회에만 의존하는 것으로는 아마 부족할 것이다. 경험에 따르면 조직적 관리, 조사, 연구, 현장방문, 비공개 청문회가 필요할 것이다. 보안 및 정보활동은 거의 모든 부처에 영향을 미치고 관여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부분의 다른 기능과 다르다. 적절한 감독을 위해서는 정보기관의 기능과 관행 및 정보기관과 다른 정부기관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방식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해서 많은 의원들에게 쉽지 않다. 정보기관과 정보기관 감독 기구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으면 솔직한 논의나 의미 있는 정보 교환, 효과적 감독은 불가능하다. 신뢰관계를 구축하려면 외부 감독 기관은 준수에만 초점을 맞추는 행태를 지양해야 한다. 감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보기관들이 감독의 장점도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효능이 강조되면 행정부가 기관에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독려․권고사항을 통해 기관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 장소, 서류, 기록에 대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장애물입니다. 이것에 접근하지 못하면 감독 기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지요. 이번의 사건에서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들이 느끼는 시간적 압박이 그들이 수행하는 조사의 유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의회 감독 위원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원들은 스스로 문제점을 찾기보다는 이미 대중의 관심이 높은 쟁점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부 자체의 성격도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원들의 능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은 감독 책임을 전문가 기구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선제적이고 전문가 감독 기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고와 분석이 제때 전달되는 게 중요한데 또 그런 문제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부족한 자원, 의원들이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가용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데 고도로 숙련된 조사 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청문회에 초점이 맞춰진 제한적 감독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보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기관 감독 체계를 설립하는 법률에는 특히 다른 사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장소, 서류, 기록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입법부 위원회 설립, 굉장히 정치한 보고서라서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률은 소환장 발부, 선서 또는 확약하의 증언 강제, 정보기관 부지 출입 및 수색 권한 등 접근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또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위원회가 사용할 자원도 명시해야 한다. 법률에 규정되는 위원회의 두 가지 목표는 보안 정보기관에 의한 남용의 방지와 그 운영의 효과성․효율성․경제성 증진이어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적당한 기간 안에 완료하고 보고해야 하는 프로젝트처럼 위원회가 추진할 역량이나 시간이 없는 감독 프로젝트를 지원기구에게 맡겨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에 부과되는 의무에는 보안환경에서 감독을 수행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은 모두 기밀 취급 인가가 있어야 하며 기밀정보를 밝히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 한다. 또 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공개 보고서를 발행할 수는 있지만 입법부에 상정되어 공개되는 보고서를 적어도 1년에 한 번 작성해야 한다. 정보기관들은 기밀정보가 부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러한 모든 보고서를 심사해야 하지만 어떤 주제를 포함할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위원회에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 법률이 의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의 위협과 기술환경을 계속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가 법률에 대한 정기적 검토를 수행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 정보를 누설하는 위원회 위원과 보좌진에 대한 구체적 처벌도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끝으로 외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당파성이 높은 사안일 경우 법률에서 임시 조사 위원회를 설립할 권한을 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여해야 한다. 이런 정보기관에 대한 민원을 청취할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기구는 정보기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접촉하는 창구여야 한다. 해당 수권법은 내부 고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를 해야 한다. 내부 고발자가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기밀정보를 밝히지 않았고 선의에서 폭로한 것이라면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폭로가 이후에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결된다면 보호가 적용돼야 한다. 나아가 이 기구는 개별 사건들을 판결 후 검토하여 내부 고발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감독이 주 업무지만 감독만을 수행하지 않고 예방적 성격을 갖는 하나 이상의 감독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이들 기구는 서로 또 입법부 위원회와 자유롭게 회의와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런 회의는 보안환경에서 이루어져야겠지요. 이 기구들은 행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도 있지만 주된 목적은 의회를 도와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효능을 증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감독기구들은 자체 업무 계획과 일정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입법부 위원회와 행정부로부터 지시도 받아야 한다. 이들의 조사는 검토 대상 사건의 발생 전, 발생 도중, 발생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사실 이 보고서 자료는 3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읽었는데도 여전히 번역을 통한 해석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정보기관, 곧 국정원에 대해서 어떻게 감독해야 하는지 정말 세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보 수집 과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개인정보 사용을 어떻게 감독하는지 또 확보된 정보는 공유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기구가 감독을 할 때의 원칙 그리고 정보기관에 대한 피해 등 민원 처리방식도 잘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원에서도 이미 이 자료를 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라도 아니라면 위 자료를 개혁방안의 모범방향으로 참조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문본과 번역본을 제 블로그에 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외에도 국정원과 국정원이 가야 할 방향, 개혁의 방향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3년 번역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은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활동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박영선․신기남․정청래․신경민․저․김민기․김현․서영교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국회도서관에 의뢰해서 번역자문기관인 주식회사 프로랭스 도움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광고 같긴 한데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국정원에 관한 개혁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됐을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개혁 법안들을 이미 만들어서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도 국가정보원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위해서 국정원법 또 국정원직원법, 감사원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정부조직법,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개를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내 보안정보 수집권한도 폐지하고, 감사원이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비공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국정원 예산결산 심사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국정원직원법 관련해서는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진술․출석할 경우에 원장의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하고 직원 범죄수사 개시할 때 국정원장 통지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에서도 보다 더 강화시키기 위해 비공개로 감사원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었습니다. 당시는 이 법안이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와 또 민주주의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의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모든 법들은 전혀심사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국정원 개혁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오히려 국정원에게 포상을 하는 내용의 법을 직권상정에 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크게 보면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라는 가치 간의 다툼입니다. 국가안보는 중요합니다. 힘없는 국가에선 국민의 사생활도 없지요. 국민의 행복을 지켜 주는 부강한 나라를 향한 우리 당의 열망은 그 누구보다 저를 포함해서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대통령은 이 법이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고 국가안보를 위해선 사생활 침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앞에서도 강조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인지하셨다면 국가안보를 위한 사생활 침해가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대의를 위해 감수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희생입니까? 우리 헌법 37조는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몸을 다해 막고 있는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며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인 법안입니다. 인류애에 반하는 반인륜적인 테러행위에 대한 철저한 방어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라는 대목적에 동의한다고 해서 이 동의가 곧장 특정 정부 부처에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IS를 비롯해 세계적인 테러위험이라는 시류에 편승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수단의 정당성까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은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현행 조직과 법률의 보완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며 실속 있는 국가안보를 추구해야 할 때 입니다. 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테러를 예방해야 할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며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느라 본연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진짜 원인은 모른 체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이미 형법, 국가보안법, 국정원법까지 있는데 법이 없어 테러를 방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와 동의의 과정이 보장된 법이라면 저희도 찬성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선 개입 의혹과 댓글 조작, 재판증거 위조까지 일삼는 국정원에게 민간인 사찰을 가능케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 주고 이를 견제할 기구도 없는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는 아무리 이해하려 노력해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쯤 되면 총선을 앞두고 대체 왜 이런 법안을 손쉽게 통과시키려 하는지 의심됩니다. 국가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형벌을 내릴 수 있고 이를 공권력과 형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국가의 잘못된 권력 행사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을 수 있습니다. 턱 하고 치니 억하고 죽고,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20년 또는 30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지도자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신념과 책임의식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쉽게 감시당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고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위축된 국민들의 운신의 폭은 창조경제는커녕 점점 대한민국의 붕괴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자기 창조 없는 조직과 개인은 퇴보할 뿐입니다. 공권력은 오직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 개인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과 행복을 잘 보장할 수 있도록 이를 수호하는 존재가 돼야 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바라는 욕망을 건강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그러한개인의 욕망 해소가 공동체의 이익으로 증진되고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때 국가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테러방지라는 대의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천 번, 만 번이라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필리버스터를 ‘정치 쇼’로 폄하하고 민주당이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이미 여러 번 학습한 새누리당의 횡포에 ‘이렇게 해 봤자 통과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상대는 힘이 센 상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상대도 아니고 끈질긴 상대입니다. 거듭된 횡포로 우리가 무기력해지길 상대방이 제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끈질기게 매달려 힘겹게 지킨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강한 야당이 되겠습니다. 손쉽고 익숙한 승리로 의기양양한 새누리당에게는 부디 이번 기회가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부의장 정갑윤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저한테, 미인대회 할 때 참진(眞) 자 진 그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려 드리면 베풀 진(陳) 자입니다, 진선미 의원. 그러니까 진열한다고 할 때 하는 그 ‘진’ 자.
우리 진선미 의원님 이름을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저한테, 미인대회 할 때 참진(眞) 자 진 그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려 드리면 베풀 진(陳) 자입니다, 진선미 의원. 그러니까 진열한다고 할 때 하는 그 ‘진’ 자.
진선미 의원
예.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알려 드리다 보니 많이 지루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저만 의 마리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글을 보내 주신 분들의 글을 읽겠습니다. 장지혜 님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새누리당과 정의화 의장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정원의 과욕과 잘못을 밑바닥까지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경모 님이 이렇게 보내셨네요. ‘진선미 의원님, 대한변협 회원이시기도 하니 새누리 정책위의장이 수신인 의안검토 의견서 문제에 대해서도 꼭 무제한 토론에서 다루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절차도, 검토도, 회원 의견 진술 기회도 없이 저렇게 협회장 단수 내지는 소수의 회장단 의견만으로 직역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의 대표의견으로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미 2003년 이때 두 번이나 대한변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반대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신 건지 저희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원 님의 글입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라 며칠 씩 24시간 무제한 공짜로 정치학ㆍ법학 강의 들으며 공부하게 해 주고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여야 양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큰 공로가 아닐까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다빈 님의 얘기입니다. 아마 학생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회시간에 언론과 여론의 중요성과 그 의무를 배우며 삼권분립 아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다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과는 달리 이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개, 돼지라 여기며 권력과 자본을 남용해 참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여태껏 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부디 이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다.’ 박성민 님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새누리당은 그때 가서 악법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동환 님 ‘국가비상사태라 토요일인 오늘도 일 마치고 길 막히는 서울 시내를 지나 소주 한 잔에 방송 시청 중’이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 함은세 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15살이 되는 중학생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남아 있는 이 나라에서 대체 왜 제가, 아직 제대로 크지도 않아 매일매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가 제 자신의 내일을 고민하기도 전에 국가의 비정상적인 회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과 청년은 푸를 청(靑)자를 써서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달리 아직 살아갈 날들이 한참 남은 저희들은 정말로 푸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꿈같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푸른 나무처럼 자라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뿌리를 토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서 강인하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진정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고 있는지 제발 돌아봐 주세요.’ 시드니에서 왔네요. 김은총 님인데요, ‘현재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골자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밝혀야 할 진실은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팬옵티콘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민 사찰법이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테러입니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라고 합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을 믿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현 의회를 구성한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으로 테러법 통과시키려는 정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 취소하고 양방 토론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 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미 님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디지털시대라 제가 서울의 여의도의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시드니와 미국에 있는 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읽었던 그런 보고서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보인권이라는 것이 갈수록 정말 중요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CCTV나 그런 영상물 또 SNS상의 다양한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정보인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의 일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왔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대안들을 마련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친구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또 관련 법안들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로 얻어지는 편익과 함께 그것으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항상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테러 위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본격적인 감시 사회로 같이 손 붙잡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져 봅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쳐 버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이념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힘 모아서 만들어 낸 이 사회가 가야 될 방향,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헌법상 규정한 과잉제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논리적으로 지적함에도 여전히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그 국민감시법이 헌법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료는 헌법학자로서 한때 좋아했던 정종섭 교수님의 헌법학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 또 17조 사생활의 자유, 제37조 1항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원격사진촬영기기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가 대량․집단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기정보관리권이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한다. 인간은 본질적인 자기만의 생활 영역을 가지고 살 자연적인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도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돼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격체로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와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내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인격적인 감정 세계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와 정신 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대법원은 이미 헌법 제17조에는 소극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 유지, 외부에 대한 공개 거부,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공개나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의 신체상태의 비밀도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초상 등을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해 강제로 조사하는 것도 사생활의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 세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정신적인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 영역에 대한 불간섭과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영위․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사생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 가치의 발현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본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영역이 간섭받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등장한 대 국가적, 국가를 향한 자유권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자유는 현실적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 속에서도 쉽게 침해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라면 사인 상호 간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인이나 사적기관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사인 간에도 존중되고 국가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8조는 개인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기통신기술 및 현대 정보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통신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가져온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전기통신설비, 도청장비 및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 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현상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기본권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통신에 대한 비밀과 자유가 국가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광고회사, 단체, 개인에 의해서도 언제나 일상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간의 공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사인들 간의 사적 영역에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기에 사인이 사인을 향해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신의 비밀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민법이나 형법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통신관계법을 제정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실현시키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의 기능도 가집니다. 통신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의사전달과 정보의 전달․교환이 주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통신의 발달은 오늘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국 단위의 생활이 국가를 초월하여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변화된 전 지구적 세계체제 내에서 한 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통신의 자유는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 모든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은 단순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적 또는 국제적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정치활동, 각종 비영리활동,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통신이 모든 영역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오늘날에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을 넘어 각종 생활영역에서 보장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통신을 통한 영업행위, 학술행위, 종교행위, 정치활동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업의 자유, 학문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통신은 인간 상호 간에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방법인데 언론․출판과 같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표현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통신의 비밀은 특정 상대방을 전제로 하여 이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개인 간의 의사표현이나 정보의 외부적 전달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의 비밀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통신방법 및 사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인 간에 주고받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등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통신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행위 그 자체와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주소, 수신지와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수량․횟수․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가 포함이 됩니다. 정부의 통신업무 관련 공무원이나 전기통신업자 등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일지라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은 통신의 비밀로 보호되는 일체의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가 알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편지, 우편, 전화, 전보, 전신, 이메일 등 개인 간의 통신수단을 개봉하거나 그 내용들을 열람, 청취,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한이 아닌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우편이나 각종의 통신의 취급에서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보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한은 크게 개인이 정보에 관해서 국가와 타자로부터 가지는 자유를 정보의 자유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의 자유는 알권리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정보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인정해 왔습니다. 알권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요. 또 인격의 형성과 그 자유로운 전개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21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알권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알권리의 근거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권주의나 인권의 존엄과 가치,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임과 동시에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도 갖습니다. 개인이 자기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사인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고 성질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기업, 언론인, 법인,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와 수령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선별․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정보 수집․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인 정보 수집․처리인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정보 보유 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 보유 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자기 정보의 무단 공표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사용 중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에 나와 있는 조항과 이 권리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개념들을 숙지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 고, 사상․신념․가족․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익과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까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장치,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견제장치, 감시장치를 마련한 법이 바로 이러한 법들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또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정보, 이렇게 중요한 법들이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법들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가지는 자기의 위치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는,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 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도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은 허가제로 하고 있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등과 그 종업원이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세밀하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당연히 제한의 한계가 있지요. 그 제한의 한계는 결국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과잉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 안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적합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성질상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필요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똑같이 실현할 수 있으면 국회는 그 가운데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적합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을 받는 기본권의 주체가 이를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의 기본권 주체가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이 일반적인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입는 피해와 비교해서 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고 수인가능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수인가능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수단이나 방법이 적합하고 여러 수단이나 방법 가운데 최소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주체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적 법률, 오늘 다루는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그 내용이겠지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이익의 달성 정도와 해당 국민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형량하게 됩니다. 앞에서 개념들을 설명했던 이러한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총의로 만들어 낸 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지금에 있는 그 법도 부족하다고 보다 더 강화하자는 법들이, 개정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여당이 발의한 국민감시법은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영장 없이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또 법안 9조3항에 따르면 민감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를 알 수 있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만 되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정의나 또 원칙,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져 있고, 왜 그 법이 중요하고, 왜 테러방지법에서는 국민감시법에서는 이 법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되나,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 조항에는 중요한 일곱 가지의 용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어느 분이 글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집중하느라고 놓쳤습니다. 11시 5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00시간이 된 때라고 하네요. 이 기회에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을 또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도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11시 5분이 100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이 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일이라는 건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글들에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희 님이 보내셨어요. ‘투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투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제가 100시간이 흐르는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이분은 공개하면 안 될까요? 이분의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썼다고 사찰당하면 어쩌지요? 혹시 제가 이 일로 사찰을 당한다면 의원님께서 꼭 밝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찰은 안 당할 겁니다. (｢이게 안건하고 관계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안 최 ‘테러방지법의 실체를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뜨겁지만 이 순간만 피하면 된다고 아마도 웃으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지요. 절대 그동안의 잘못도 반성 못 하고 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끝까지 경계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김도윤 님이 전해 왔습니다. ‘대만에서 필리버스터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상식적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본 테러방지법은 반 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 원 있음) 이은파 님 말했습니다. ‘오늘 방청 가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조금 울었습니다. 힘없는 농민에게 휘두른 폭력을 어떻게든 덮어 버리려고 노력하고, 합법적 시위를 폭력시위로 매도하며 국민을 폭도로 워딩해 버리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수업을 가던 학생들마저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대통령님 한번 뵙게 해 달라고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고 폭력을 휘두르던 경찰의 모습에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인가 충격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배워 왔던 정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전창범 님 ‘광주에서 천주교 신부로 살고 있어요. 내일 아이들에게 오늘 이 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사가 될 거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가 역사 한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오늘을 지켜보라 할 겁니다.’ 정수정 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국 혹은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아래에서 저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며칠째 챙겨보며 지금까지 야당 여당 차이 없다며 오해하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참가하실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더 힘내 주시어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박균상 님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안전을 맡겼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정원장도 국가가 아니지요.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모두 국민입니다. 이제 그들이 강제로 국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하기 어려우니 줄을 세우고 코드를 팔에 박아 일탈하거나 명령하는 반대방향으로 가면 바로 응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힘이고 권력이면 법을 바꿔 가며계속 권력 잡는 게 독재지요. 이걸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니 누가 이 일에 찬성합니까? 무섭네요. 또 내 자식이 대학에서 공부에 열중할 시간에 투쟁한다고 젊음을 불사를까, 그것은 80년대 우리로 끝나야 하는데 하는 걱정에 긴 밤 지새우며 국회방송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이종배 의원님 또 의장님께서도 의제에 맞는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제에 맞는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처음 하는 것이고.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신청해서 같이 토론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안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지금 실시간 여론을 조사해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제와 맞지 않는 토론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변인 거기에 딱 맞는 얘기 하시 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대변인다워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방송진행자와 토론자와의 역할 구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님의 역할이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왜 의제에 맞는 토론이 아니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신이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고, 우편물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고,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합니다. 검열이라 하면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청이라 하면, 감청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청설비라 하면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요건 안에는 형법상 중요한 범죄들이 다 언급되어 있고 군형법, 군사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마약류, 폭력행위, 특별법, 가중법, 특정범죄법, 다 들어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는 제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단서의 경우에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나 위탁받은 자는 그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 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등 매우 복잡하게 제한되는 절차적 통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은 그 법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 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월27일 24시 경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 통제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 감청 집행기관 또는 감청 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벌칙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규정에 위반해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들이 있지요. 정보의 자유,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 은…… 이미 그 기본권의 변화 과정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보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채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마련돼 있는 이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족한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새롭게 개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조차도 귀찮은 거지요. 그 절차도 피해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르고, 때로는 목숨까지 앗아갔던 국가폭력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아직 너무 많습니다. 불순세력이라는 국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지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비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사건이고, 때로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의심에 의한 사건입니다. 제가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과거사 관련 법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법도 발의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다루다 보면 실제 국가폭력의 피해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무언가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만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미 과거사 사건은 다 해결이 완료되었고, 더 이상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신고하지 않은 본인들의 잘못이니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들 사이에는 국가, 특히 국가정보원이 깊게 관여돼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합리적인 의심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정부에게 다시 또 국민을 마음껏 의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모든 내밀한 정보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까? 저는 현 정부, 정권에 들어와서 밀양송전탑 건설 현장 또 세월호 사건 때마다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말 현 정권이 일을 너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누군들 비판만 하고 싶겠습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해서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북한군에 협조할 의심이 있는 사람을 미리 밝혀 낸다는 것이지 그 의심이랄 게 딱히 합리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인민군에게 쌀을 받았다거나 누구의 가족이라거나 친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식이고, 때로는 미워 보여서 신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위험요소를 관리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지요. 지금의 법은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의심하는 법입니다.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 법 자체가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중에 국민보도연맹 등 예비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단행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시찰이 필요한 사람을―소집하고 연행하고 구금하는 그 일련의 예비검속 과정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예비검속의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계엄령은 7월 8일, 그 당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계엄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실질적 근거는 1950년 7월 12일에 발표된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계엄법상의 특별조치에서 허용하는 체포․구금 조치의 범위는 영장제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정도였지 전시라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자를 미래의 범죄 위험 가능성만으로 예비검속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대부분 구금되었다가 사살되기도 하고 일부는 석방되기도 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실제로 국가폭력에 의한 의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가슴 아픈 과거사의 한 단면입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의 근간으로 불리는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무선 통신감청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 신용카드사 등 민간 기업은 가입자의 통신기록과 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애국자법은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메일 검열 및 광범위한 통신감청으로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 시민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곤욕을 치렀지요. 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 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2월 워싱턴 지방법원은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 수 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미 상원은 2015년 6월 2일 법원 허가 없는 국가안보국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습니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면서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권을 위해 도․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법이 애국법을 대체하더라도 안보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계속 보호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를 완비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감시법을 크게 뜯어고쳤다고 자유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도 바꾼 그 법을 이 시점에 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저는, 지금은 국정원의 개혁에 집중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대테러 방지에 관한 제도와 법안들을 보완하고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보
예.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보고서나 이런 자료들을 알려 드리다 보니 많이 지루하셔서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저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저만 의 마리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페이스북에 글을 보내 주신 분들의 글을 읽겠습니다. 장지혜 님이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새누리당과 정의화 의장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필리버스터를 통해 정말 좋은 정치인들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에 환멸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국정원의 과욕과 잘못을 밑바닥까지 알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경모 님이 이렇게 보내셨네요. ‘진선미 의원님, 대한변협 회원이시기도 하니 새누리 정책위의장이 수신인 의안검토 의견서 문제에 대해서도 꼭 무제한 토론에서 다루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절차도, 검토도, 회원 의견 진술 기회도 없이 저렇게 협회장 단수 내지는 소수의 회장단 의견만으로 직역단체 전체를 대표하는 협회의 대표의견으로 국민에게 비치는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미 2003년 이때 두 번이나 대한변협에서 지금 나와 있는 법안과 거의 유사한, 흡사한 법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반대 의견서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러신 건지 저희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계원 님의 글입니다. ‘19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가 아니라 며칠 씩 24시간 무제한 공짜로 정치학ㆍ법학 강의 들으며 공부하게 해 주고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여야 양비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점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할 큰 공로가 아닐까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다빈 님의 얘기입니다. 아마 학생인 것 같아요. ‘저희는 사회시간에 언론과 여론의 중요성과 그 의무를 배우며 삼권분립 아래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다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움과는 달리 이 사회에서는 정부가 국민을 개, 돼지라 여기며 권력과 자본을 남용해 참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짓밟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여태껏 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랐습니다. 부디 이 사람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 필리버스터를 응원합니다.’ 박성민 님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정권이 교체되면 새누리당은 그때 가서 악법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이동환 님 ‘국가비상사태라 토요일인 오늘도 일 마치고 길 막히는 서울 시내를 지나 소주 한 잔에 방송 시청 중’이라고 보내셨네요. 그리고 마음이 좀 그렇네요. 함은세 님의 글을 읽겠습니다. ‘의원님, 저는 이제 15살이 되는 중학생입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떡하니 남아 있는 이 나라에서 대체 왜 제가, 아직 제대로 크지도 않아 매일매일 불안정한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제가 제 자신의 내일을 고민하기도 전에 국가의 비정상적인 회전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건가요? 청소년과 청년은 푸를 청(靑)자를 써서 청소년과 청년입니다. 그리고 어른들과 달리 아직 살아갈 날들이 한참 남은 저희들은 정말로 푸르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꿈같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꿈이라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푸른 나무처럼 자라나고 싶습니다. 제가 이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뿌리를 토지에 단단히 고정시키고서 강인하게 자라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진정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정신적 테러를 가하고 있는지 제발 돌아봐 주세요.’ 시드니에서 왔네요. 김은총 님인데요, ‘현재 시드니 스트라스필드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말자는 골자의 피켓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밝혀야 할 진실은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팬옵티콘으로 만들려는 세력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야말로 국민 사찰법이고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테러입니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라고 합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을 믿고 투표권을 행사하여 현 의회를 구성한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직권상정으로 테러법 통과시키려는 정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 취소하고 양방 토론으로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법안 만들어 주세요.’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 재학생입니다. 하버드 로스쿨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는 미국인 룸메이트에게 통역해 주면서 필리버스터 시청 중입니다. 제 룸메이트는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 기록을 가 지고 있으며 현재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인 버니 샌더스의 열렬한 팬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에도 데모크라시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미 님 ‘우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테러방지법은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디지털시대라 제가 서울의 여의도의 국회의 본회의장에서 시드니와 미국에 있는 분들과 실시간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조금 전에 굉장히 지루하게, 길게 읽었던 그런 보고서들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보인권이라는 것이 갈수록 정말 중요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계속하면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CCTV나 그런 영상물 또 SNS상의 다양한 인터넷상에서의 그런 정보인권의 침해, 사생활 침해의 일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 왔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또 대안들을 마련하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친구들과 함께 간담회도 하고 전문가 토론회도 하고 또 관련 법안들도 만들어 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기술의 변화로 얻어지는 편익과 함께 그것으로 인해 얻어질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항상 걱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테러 위협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스스로가 정말 본격적인 감시 사회로 같이 손 붙잡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을 던져 봅니다.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 와서도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쳐 버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속에서는 참으로 많은 이념들이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힘 모아서 만들어 낸 이 사회가 가야 될 방향, 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헌법상 규정한 과잉제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논리적으로 지적함에도 여전히 행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그 국민감시법이 헌법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료는 헌법학자로서 한때 좋아했던 정종섭 교수님의 헌법학개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 인간존엄성 또 17조 사생활의 자유, 제37조 1항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에 관한 권리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권리를 중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래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컴퓨터, 원격사진촬영기기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가 대량․집단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대하였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고 개인의 자기정보관리권이 중요한 내용으로 추가되기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은 외부의 자가 자신의 사적인 생활 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어 및 보호를 의미한다. 인간은 본질적인 자기만의 생활 영역을 가지고 살 자연적인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사생활의 자유는 개개인이 자신만의 삶을 구상하고 이를 자유로이 형성해 나감에 있어 누구로부터도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유도 자연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함께 헌법상 보장돼서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격체로 살아감에 있어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대상으로는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와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내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인격적인 감정 세계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와 정신 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대법원은 이미 헌법 제17조에는 소극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이란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사생활에 관련된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비밀 유지, 외부에 대한 공개 거부, 성명․초상․음성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공개나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의 신체상태의 비밀도 사생활의 비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사적인 행위나 초상 등을 비밀리에 촬영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도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개인의 신체에 대해 강제로 조사하는 것도 사생활의 비밀 유지를 침해하는 것이지요. 사생활 자유의 불가침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양심 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 세계에 대한 존중받을 권리, 정신적인 내면생활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사생활 영역에 대한 불간섭과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영위․보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사생활 보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 가치의 발현을 위해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까지 그 범위가 확장됩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본래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의 사적영역이 간섭받거나 침해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등장한 대 국가적, 국가를 향한 자유권이라는 점에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자유는 현실적으로 사인 간의 생활관계 속에서도 쉽게 침해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 내에서라면 사인 상호 간에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특히 현대 정보화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사인이나 사적기관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침해되는 현상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사인 간에도 존중되고 국가에 의하여 이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8조는 개인의 의사소통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기초한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전기통신기술 및 현대 정보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통신의 일상화와 생활화를 가져온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 전기통신설비, 도청장비 및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 간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현상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현대 사회에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기본권 보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영역에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의 통신에 대한 비밀과 자유가 국가뿐만 아니라 통신회사, 광고회사, 단체, 개인에 의해서도 언제나 일상적으로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 간의 공적 영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사인들 간의 사적 영역에도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은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이기에 사인이 사인을 향해 직접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통신의 비밀이라는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됩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민법이나 형법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를 규율하는 통신관계법을 제정하여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실현시키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신비밀보호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도 가지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의사소통의 기능도 가집니다. 통신기술과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의 발달로 개인의 의사전달과 정보의 전달․교환이 주로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통신의 발달은 오늘날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국 단위의 생활이 국가를 초월하여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영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신은 이제 변화된 전 지구적 세계체제 내에서 한 개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통신의 자유는 과거와 달리 국내외적 모든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의 비밀은 단순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내적 또는 국제적 영역에서의 비즈니스, 정치활동, 각종 비영리활동, 각종의 커뮤니케이션 등 일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통신이 모든 영역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오늘날에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영역을 넘어 각종 생활영역에서 보장되는 모든 종류의 행위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통신을 통한 영업행위, 학술행위, 종교행위, 정치활동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업의 자유, 학문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통신은 인간 상호 간에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방법인데 언론․출판과 같은 의사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집니다. 의사표현의 자유가 어떠한 표현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통신의 비밀은 특정 상대방을 전제로 하여 이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행위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개인 간의 의사표현이나 정보의 외부적 전달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과 같은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와는 구별된다고 할 것입니다. 통신의 비밀은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의 통신방법 및 사인 간의 대화를 통해서 사인 간에 주고받는 의사표현이나 정보 등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공개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신의 비밀에 의하여 보호되는 대상은 통신의 내용에 국한되지 않고 통신행위 그 자체와 수신인과 발신인의 성명․주소, 수신지와 발신지, 수신과 발신의 연월일, 통신의 수량․횟수․형태 등 통신에 관한 정보 일체가 포함이 됩니다. 정부의 통신업무 관련 공무원이나 전기통신업자 등 통신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지득한 사항일지라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결국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신의 자유는 통신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통신의 비밀의 불가침은 통신의 비밀로 보호되는 일체의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가 알게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편지, 우편, 전화, 전보, 전신, 이메일 등 개인 간의 통신수단을 개봉하거나 그 내용들을 열람, 청취, 누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한이 아닌 한 어떠한 방법으로도 통신의 자유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의 자유는 국가가 제공하는 우편이나 각종의 통신의 취급에서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정보의 자유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사회입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활, 삶을 영위함에 있어 수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의 자유에 관한 권한은 크게 개인이 정보에 관해서 국가와 타자로부터 가지는 자유를 정보의 자유라고 하고, 이러한 정보의 자유는 알권리와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정보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헌법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인정해 왔습니다. 알권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명문에 규정은 없으나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에서 근거를 찾기도 하고요. 또 인격의 형성과 그 자유로운 전개와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21조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도 있습니다. 알권리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를 알권리의 근거 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권주의나 인권의 존엄과 가치,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하여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이러한 알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제19조도 알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그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권리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수집할 수 있는 자유권임과 동시에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집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은 자유권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일정한 경우에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도 갖습니다. 개인이 자기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사인으로부터도 침해받지 않아야 합니다. 정보 자유의 주체는 자연인이고 성질이 허용되는 한에서는 기업, 언론인, 법인, 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알권리는 국가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수집할 수 있는 권리와 수령하거나 수집한 정보를 선별․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의 내용은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의 정보 수집․처리가 자신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경우 또는 정보의 이용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자의적인 정보 수집․처리인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처리 등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 정보 보유 기관에 대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그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정보 보유 기관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하여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경우 자기 정보의 무단 공표 및 이용의 금지 또는 사용 중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불복신청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러한 자기정보관리통제권에 대해서 상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에 나와 있는 조항과 이 권리들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미리 개념들을 숙지하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정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 고, 사상․신념․가족․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익과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하고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해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요구할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지요? 그것은 아까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장치, 도구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보고서를 비롯한 다양한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개인정보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필요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제한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견제장치, 감시장치를 마련한 법이 바로 이러한 법들입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또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기타 신용정보와 무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조사를 금지하고,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신용정보 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보유하고 있는 본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정보, 이렇게 중요한 법들이 정보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법들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개인이 가지는 자기의 위치정보결정권을 보호하고 개인의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는, 이에 의하면 누구든지 개인․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 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는 것도금지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사업은 허가제로 하고 있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서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등과 그 종업원이나 종업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를 누설․변조․훼손 또는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이렇게 세밀하고 명확하게,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려면 당연히 제한의 한계가 있지요. 그 제한의 한계는 결국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과잉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 원칙 안에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세 부분으로 분리되고 있는데요. 적합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성질상 적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고요. 필요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그것들이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똑같이 실현할 수 있으면 국회는 그 가운데서 기본권을 최소로 제한하는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의 수단 또는 방법이 적합성과 필요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제한을 받는 기본권의 주체가 이를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의 기본권 주체가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이 일반적인 이익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입는 피해와 비교해서 보다 크거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에 따라서는 상당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도 하고 수인가능성의 원칙이라고도 하고 법익 균형성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수인가능성이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수단이나 방법이 적합하고 여러 수단이나 방법 가운데 최소의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주체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불합리한 것이라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권 제한적 법률, 오늘 다루는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이 그 내용이겠지요? 기본권 제한적 법률이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는 이익의 달성 정도와 해당 국민이 입는 피해의 정도를 형량하게 됩니다. 앞에서 개념들을 설명했던 이러한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정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 어렵게 어렵게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 총의로 만들어 낸 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자체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에서도 개정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저를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개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무력화시킵니다. 지금에 있는 그 법도 부족하다고 보다 더 강화하자는 법들이, 개정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여당이 발의한 국민감시법은 이러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자체를 무력화시킵니다.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영장 없이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또 법안 9조3항에 따르면 민감정보를 포함한 위치정보를 알 수 있고, 테러위험 인물로 의심만 되어도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생각보다 양이 많지는 않고요. 핵심적인 정의나 또 원칙,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만들어져 있고, 왜 그 법이 중요하고, 왜 테러방지법에서는 국민감시법에서는 이 법들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걸로 이해되나,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은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정의) 조항에는 중요한 일곱 가지의 용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어느 분이 글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집중하느라고 놓쳤습니다. 11시 5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한 지 100시간이 된 때라고 하네요. 이 기회에 그동안 들어온 얘기들을 또 한번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운 얘기도 다시 또 들어와 있습니다. ‘11시 5분이 100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이 법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슴을 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일이라는 건 꼭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들어온 글들에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희 님이 보내셨어요. ‘투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투표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제가 100시간이 흐르는 시간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이분은 공개하면 안 될까요? 이분의 얘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썼다고 사찰당하면 어쩌지요? 혹시 제가 이 일로 사찰을 당한다면 의원님께서 꼭 밝혀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찰은 안 당할 겁니다. (｢이게 안건하고 관계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안 최 ‘테러방지법의 실체를 잘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뜨겁지만 이 순간만 피하면 된다고 아마도 웃으며 기다리는 분들이 있겠지요. 절대 그동안의 잘못도 반성 못 하고 더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끝까지 경계해야 함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김도윤 님이 전해 왔습니다. ‘대만에서 필리버스터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에게 상식적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본 테러방지법은 반 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는 의 원 있음) 이은파 님 말했습니다. ‘오늘 방청 가서 의원님 말씀을 듣고 조금 울었습니다. 힘없는 농민에게 휘두른 폭력을 어떻게든 덮어 버리려고 노력하고, 합법적 시위를 폭력시위로 매도하며 국민을 폭도로 워딩해 버리는 국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수업을 가던 학생들마저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대통령님 한번 뵙게 해 달라고 외치는 학생의 입을 막고 폭력을 휘두르던 경찰의 모습에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인가 충격 받았습니다. 제가 여태껏 올바른 민주주의라고 배워 왔던 정치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청하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전창범 님 ‘광주에서 천주교 신부로 살고 있어요. 내일 아이들에게 오늘 이 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사가 될 거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너희가 역사 한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오늘을 지켜보라 할 겁니다.’ 정수정 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미국 혹은 또 다른 국가로 이민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국회의원들 아래에서 저의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며칠째 챙겨보며 지금까지 야당 여당 차이 없다며 오해하고 있었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참가하셨던 그리고 앞으로 참가하실 모든 의원님들 덕분에 아직 우리 대한민국은 살 만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부디 지금처럼 더 힘내 주시어 대한민국을 지켜 주세요. 끝까지 기억하고 함께 시청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필리버스터에 참가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박균상 님 ‘모든 국민은 국가에게 안전을 맡겼습니다. 대통령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정원장도 국가가 아니지요. 대통령도 국정원장도 모두 국민입니다. 이제 그들이 강제로 국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는 국민이고, 국민은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하기 어려우니 줄을 세우고 코드를 팔에 박아 일탈하거나 명령하는 반대방향으로 가면 바로 응징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힘이고 권력이면 법을 바꿔 가며계속 권력 잡는 게 독재지요. 이걸 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니 누가 이 일에 찬성합니까? 무섭네요. 또 내 자식이 대학에서 공부에 열중할 시간에 투쟁한다고 젊음을 불사를까, 그것은 80년대 우리로 끝나야 하는데 하는 걱정에 긴 밤 지새우며 국회방송을 보고 있어요.’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이종배 의원님 또 의장님께서도 의제에 맞는 토론에 집중해 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의제에 맞는 토론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몇십 년 만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저도 처음 하는 것이고. 제 앞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시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권을 신청해서 같이 토론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리 국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법안을 만들면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조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지금 실시간 여론을 조사해서 반영해서 여러분들께 들려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제와 맞지 않는 토론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민의 대변인 거기에 딱 맞는 얘기 하시 는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 대변인다워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는 곳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잘하고 계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방송진행자와 토론자와의 역할 구 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의원님의 역할이십니까, 지금 하시는 게? 필리버스터의 의미를 아시잖아요. 이 법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그 얘기를 전달하는 게 왜 의제에 맞는 토론이 아니지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신이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하고, 우편물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하고, 전기통신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라 함은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합니다. 검열이라 하면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청이라 하면, 감청을 언급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청설비라 하면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불법감청설비탐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감청 또는 대화의 청취에 사용되는 설비를 탐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 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요건 안에는 형법상 중요한 범죄들이 다 언급되어 있고 군형법, 군사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마약류, 폭력행위, 특별법, 가중법, 특정범죄법, 다 들어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이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검사는 제5조 1항의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 법원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7조(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통신의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인 때에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반국가활동의 혐의가 있는 외국의 기관․단체와 외국인,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한반도 내의 집단이나 외국에 소재하는 그 산하단체의 구성원의 통신인 때 및 단서의 경우에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4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하되, 제1항의 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4월의 범위 이내에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긴급통신제한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제5조제1항 또는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 없이 제6조 및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규정도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통신제한조치는 이를 청구 또는 신청한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집행한다. 이 경우 체신관서, 기타 관련기관 등에 그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복잡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고’ 또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는 자나 위탁받은 자는 그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한 목적과 그 집행 또는 협조 일시 및 대상을 기재한 대장을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등 매우 복잡하게 제한되는 절차적 통제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국민감시법, 테러방지법은 그 법에서 어렵게 만들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들을 회피하는 겁니다. 이 뒤에 보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의 사용제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인하여 취득된 우편물 또는 그 내용과 전기통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 3.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또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았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받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받은 때에는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소속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허가 청구를 받은 현황, 이를 허가한 현황 및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자료제공현황 등을 연 2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날부터 7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월27일 24시 경과)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절차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 통제에 관한 조항을 상세히 두고 있습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통신제한조치 등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장, 통신제한조치를 청구하거나 신청한 기관의 장 또는 이를 집행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감청설비에 대한 인가 또는 신고 내역에 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수사관서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 감청 집행기관 또는 감청 협조기관의 교환실 등 필요한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검증이나 조사에 참여한 자는 그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검증이나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위탁받은 기관 또는 이에 협조한 기관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내지 제10조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협조할 사항,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기간, 그 밖에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벌칙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규정에 위반해서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있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들이 있지요. 정보의 자유, 정보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 은…… 이미 그 기본권의 변화 과정을 앞에서 우리가 확인해 봤는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보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의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가 채 알지 못했던 정보에 관한 기본권을 확인하고 그 내용들을 채워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마련돼 있는 이 복잡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조차도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라는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부족한 내용들이 많다고 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새롭게 개정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국민감시법은 그 법에서 정하는 절차조차도 귀찮은 거지요. 그 절차도 피해가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단지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게 어마어마한 폭력을 저지르고, 때로는 목숨까지 앗아갔던 국가폭력의 기억이 우리에게는 아직 너무 많습니다. 불순세력이라는 국가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셔야 했고 아직도 그 상처를 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도연맹 학살 사건도 그렇고 인혁당 사건도 그렇고 지금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비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사건이고, 때로는 의도를 갖고 만들어진 의심에 의한 사건입니다. 제가 4년간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과거사 관련 법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를 다시 만드는 법도 발의했고,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다루다 보면 실제 국가폭력의 피해자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듣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든, 무언가든 이미 너무 늦은 것 같고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어야 만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현 정권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이미 과거사 사건은 다 해결이 완료되었고, 더 이상 제기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과거사 피해자들은 이미 1기 진실화해위원회 때 신고하지 않은 본인들의 잘못이니 감당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들 사이에는 국가, 특히 국가정보원이 깊게 관여돼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비합리적인 의심과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과거에 대해서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정부에게 다시 또 국민을 마음껏 의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모든 내밀한 정보까지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야 합니까? 저는 현 정부, 정권에 들어와서 밀양송전탑 건설 현장 또 세월호 사건 때마다 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정부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정말 현 정권이 일을 너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누군들 비판만 하고 싶겠습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이 있는 거지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에 관해서 한국전쟁 시기에 예비검속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북한군에 협조할 의심이 있는 사람을 미리 밝혀 낸다는 것이지 그 의심이랄 게 딱히 합리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저 인민군에게 쌀을 받았다거나 누구의 가족이라거나 친한 사람이라거나 하는 식이고, 때로는 미워 보여서 신고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위험요소를 관리한다는 목적이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대규모 학살로 이어졌지요. 지금의 법은 테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선제적으로 의심하는 법입니다.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를 허용하는 법입니다. 물론 이 법 자체가 그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자의적인 감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는 국가기구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중에 국민보도연맹 등 예비검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전국적으로 단행된 보도연맹원 등 요시찰인―시찰이 필요한 사람을―소집하고 연행하고 구금하는 그 일련의 예비검속 과정은 대동소이했습니다. 예비검속의 법률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계엄령은 7월 8일, 그 당시 전라남북도를 제외한 지역에 비상계엄으로 선포가 됐는데 이 실질적 근거는 1950년 7월 12일에 발표된 체포․구금 특별조치령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계엄법상의 특별조치에서 허용하는 체포․구금 조치의 범위는 영장제도에 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정도였지 전시라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닌 자를 미래의 범죄 위험 가능성만으로 예비검속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의 비례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들은 대부분 구금되었다가 사살되기도 하고 일부는 석방되기도 한 것이지요. 이 사건은 실제로 국가폭력에 의한 의심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표적인 가슴 아픈 과거사의 한 단면입니다.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테러방지법의 근간으로 불리는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미 의회는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 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테러 용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의 유․무선 통신감청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이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은행, 신용카드사 등 민간 기업은 가입자의 통신기록과 거래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업은 고객의 정보를 연방수사국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당사자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애국자법은 시행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메일 검열 및 광범위한 통신감청으로 범죄와 상관없는 일반 시민의 통화 내용까지 감청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정부는 곤욕을 치렀지요. 그 계기를 제공한 인물이 에드워드 스노든입니다. 그는 미국 국가안보국이 국내 테러 분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무차별 감청 등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3년 12월 워싱턴 지방법원은 국가안보국의 정보 수집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 수 수색을 금지한 미국 수정헌법 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미 상원은 2015년 6월 2일 법원 허가 없는 국가안보국의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찬성 67표 대 반대 32표로 원안 처리했습니다. 통신기록의 대량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의 효력이 지난 1일 0시에 만료됐으나 대체법인 자유법안이 처리되지 못해서 정보 공백사태를 맞은 지 이틀 만이었습니다. 미국자유법에 따라 미국 시민의 통신기록은 통신회사만 보유하고 정부는 집단이 아닌 개별 통신기록에만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휴대전화기를 자주 바꾸면서 이동하는 테러 용의자도 건건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받지 않고 임의로 감청해 오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자유법이 미국 시민의 자유권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지켜줄 것이라며 법안을 바로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권을 위해 도․감청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자유법이 애국법을 대체하더라도 안보의 허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안보 전문가들이 국가를 계속 보호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를 완비하도록 행정부가 신속히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감시법을 크게 뜯어고쳤다고 자유법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도 바꾼 그 법을 이 시점에 왜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인데? 저는, 지금은 국정원의 개혁에 집중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대테러 방지에 관한 제도와 법안들을 보완하고 마련하는 그런 작업을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고 불필요하게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보
부의장 정갑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가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으로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오늘 이 시간까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과 조문별 타당성에대하여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발언이 있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나 통신 감청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실시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 열람은 테러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및 절차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이 형사사건․조세사건 수사 등의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통하여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상황에서……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려면 밑에 내려와서 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국가정보원을 금융정보 열람 요청 기관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건 의장석에서 할 발언이 아니면 내려와 서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금융정보원이 임의로 국민 여러분의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제한 없이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회석이니까 의장은 내려와서 하시 라고요, 그 발언은｣ 하는 의원 있음) 실제…… (｢진행을 하셔야지 왜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정식으로 토론 신청해서 하 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발언 신청해서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자가 나오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보고 있는 의장으로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오늘 이 시간까지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과 조문별 타당성에대하여 장시간 동안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발언이 있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가정보원의 감청과 금융정보 열람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국가정보원이 임의로 일반 국민들의 휴대폰을 감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으나 통신 감청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른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실시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다른 쟁점은 국가정보원이 직접 국민들의 금융정보를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금융정보 열람은 테러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국가정보원장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및 절차상 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7개 기관이 형사사건․조세사건 수사 등의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을 통하여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상황에서…… (｢부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그러려면 밑에 내려와서 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국가정보원을 금융정보 열람 요청 기관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건 의장석에서 할 발언이 아니면 내려와 서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더라도 금융정보원이 임의로 국민 여러분의 휴대폰을 감청하거나 제한 없이 금융정보를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게 사회석이니까 의장은 내려와서 하시 라고요, 그 발언은｣ 하는 의원 있음) 실제…… (｢진행을 하셔야지 왜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 정식으로 토론 신청해서 하 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발언 신청해서 하셔야지요｣ 하는 의원 있음) 더불어민주당 최규성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성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업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 일부 개정의 휴대전화 감청, 금융거래 내역 사찰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등도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선에도 스스럼없이 개입하는,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시킬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 유지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저 역시 세 번이나 끌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한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이 또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간첩 조작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71년 그리고 72년, 76년, 저는 세 번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발가벗고 두들겨 맞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6선의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 저하고 죽마고우 친구,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중앙정보부에―그때 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규성아.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나 사법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당시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심재권 동지․선배,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고…… 당시 중앙정보부 6국, 바로 남산입니다. 거기의 ‘오치억’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계 형사 출신 오치억 계장이―수염이 나 있는 계장입니다―저한테 나올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발가벗겨서 두들겨 맞던 그게 45년 전 일입니다. 또 저기 앉은 제 친한 친구 유인태,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고 같이 두들겨 맞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악한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자신의 권력 독재를 다시 자행하려는 그 음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선배님, 또 많습니다. 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저희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또 비슷한 법안을 냈 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름만 바꾼 국정원을 중앙정보부의 원래의 권한, 무소불위한 권한, 일반 국민을 마음대로 잡아가고 일반 국민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도청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통장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일반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대테러법 만들자고 2001년도에 했고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거 해선 안 된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중앙정보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잘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독대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 벌써 여당 의원이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제발 대통령께 속닥거릴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기 계신 유인태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절대로 중앙정보부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는 권력 쥐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산도 국회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고 또 사람도 잡아가서 조사하고……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 이제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 대한민국 세상에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 테러단체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고 관계될 위험이 있다’ 다 생각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하에, 그런 빙자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의 통장을 뒤져 보고 영장 없이 전 국민의 전화를 도청하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이렇게 하자는 법이 대테러방지법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이거 말고 대테러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법제화하면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바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중앙정보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당합니다. 나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 수염 뽑힌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성 그거 하나 했다고 수염 뽑고 콧수염 뽑고,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 법이 대테러방지법이니까 통과시키자…… 테러 방지하자는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테러 방지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법이 있어요, 지침이지만. 그거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자,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옛날 70년대 그 남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비상사태니 뭐니 하는 것,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악몽 같은 중앙정보부의 45년 전 기억, 이제 제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 국민들 앞에서 45년 전의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 그것을 말해야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쳐 왔던 고 김근태 선배가 또 떠올랐습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온갖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반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길을 떠난 고 김근태 선배처럼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보권력으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때 과거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 다분한 이 법안을 보면서 헌법 제1조 1항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을 국민 도․감청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 계좌조회자유화법 등으로 지칭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유신회귀법,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날개를 달아서 이 중앙정보부가 바로 유신의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공안탄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고 김근태 선배가 민청련 재판 당시 증언했던 일부를 낭독한 후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 김근태 선배의 증언 내용입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다섯 시간씩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 각 여덟 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 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백한 월권입니다. 직권상정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을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권상정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부의장님과 상의를 하셨는지 정갑윤 부의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국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물어봤……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의가 안 됐으니까 뭐 제가…… 의장님 같으면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정갑윤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것은 아니니까 그거 붙일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원유철 대표하고 이종걸 대표가 합의하면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전시사태입니다. 6․25와 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글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을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직권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의화 의장님 존경해 왔습니다. 전직은 의사였는지 몰라도 경륜을 갖추시고 항시 공정하게 해 오셨던 것 아닌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소가 웃을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직권상정을 합니까? 이 선진화법 어떻게 만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상 제가 18대 때 매년 12월 되면 계속 점거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올라오는 한나라당 의원 몸으로 밀어내는 역할 해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만든 것입니다. 국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 조절하고, 저도 3선 의원이고 국회의 농림위원회 간사도 해 왔고 국토위원회 간사도 했고 농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농림위원회 간사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의 농협법을 개정하라 지시가 떨어져 와 가지고 장관이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도대체 선거가 문제가 있다니까 농협조합장선거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개혁입니까?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거를 없애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조합을 다 합하자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에 있는 조합을 합하자는 것,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자, 회장 선출을 뭐로 하자…… (청취 불능) 제가 얘기합니다. 선진화법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국토위에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문 잠그고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몸싸움한 겁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학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우리 그거 통과시켜서 새누리당 짐 싸 가지고 시청 앞 나가서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일 때입니다, 추운 11월 달에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이 발언대 옆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어내면 떨어져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밀었으면 새누리당 의원 사고 났을 겁니다. 여기서 최루탄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거기에 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을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명문화한 겁니다.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 하는 의원 있음) 아, 최루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수류탄｣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최루탄.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해서 몸싸움하지 말자, 18대 때 해 보니까 이거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고 절차를 거쳐 가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국회의장님이 선언을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라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수석님, 비상사태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제일 잘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유기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까? (｢질문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역시 유기준 의원님이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을.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국민의 연가나 휴가가 중지되고 공무원 중 최대 3분의 1 이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요. 병무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을 동원․소집할 수도 있고 또한 경찰은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 등을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어떠한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고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수장,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편찬한 헌법주석서 3권 580페이지를 보면 비상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외적이 침입했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두 번째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 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 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꼭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70년대, 바로 유신공화국 시절의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욕심 바로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것과 새누리당과 대통령 뜻이 맞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어떤 시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영장? 무슨 영장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세 번이나 끌려가서 발가벗고 맞을 때 영장 같은 소리…… 맞고 나와서 언론기관에 얘기해 봐야 기사 한 줄 안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자, 옛 꿈을 다시 찾고자, 국정원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바로 도청, 영장 없이 도청하고 영장 없이 통장 들여다보고 테러라는 그런 미명하에, 테러에 연관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 다 테러단체하고 연관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심이 있다는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입니다. 선진국 앞에, 지금 문턱에 가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도 일어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소득이 올라간 나라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 선배들, 우리들 모두의 노력……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후퇴시키겠다. 민주주의 그것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잠깐 순간입니다. 진보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음모가, 이 테러방지법의 부칙 바로 그 몇 개 조항입니다.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테러대책지침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이게 변호사모임 얘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역시 같은 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보위에 단독 상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01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됐고 그때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들 했어요, 그때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국정원한테 중앙정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아픈 추억이거든요. 유신시대, 그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난받던 그 아픔, 영장 없이 사람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아무것 도 못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다 반대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9․11 테러, 뉴욕에서 큰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중앙정보부가 이 법을 제청한 겁니다. 우리 이러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권한을 달라.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정갑윤 의장님께 국회법 제107조를 상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은 진선미 의원 토론 직후 연설 했으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할 때는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최규성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국회 필리버스터가 5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 밖에서 장시간 저희와 함께 시민 필리버스터 릴레이를 이어 가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국회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경위 여러분들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 지금까지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 법의 독소 조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대테러업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주고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거래정보법 등 일부 개정의 휴대전화 감청, 금융거래 내역 사찰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사이버테러 방지법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를 합법적으로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개인정보 등도 사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첩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하는, 대선에도 스스럼없이 개입하는,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 날개를 넘어 로켓 엔진을 달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정보위 소속 의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하고 공안탄압을 강화시킬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을 보면서 저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신 독재정권 유지에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던 중앙정보부를 시작으로 저 역시 세 번이나 끌려갔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발가벗겨져서 고문당하고 폭행당한 중앙정보부 남산 6국의 건물이 또 최근까지도 스스럼없이 간첩 조작을 하고 대선에 개입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떠올랐습니다. 벌써 45년 전 일입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시절 71년 그리고 72년, 76년, 저는 세 번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당시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발가벗고 두들겨 맞은 그런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6선의 최고위원 이인제 의원, 저하고 죽마고우 친구, 대학 동기․동창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중앙정보부에―그때 영장이 뭐가 있겠습니까?―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규성아. 나 이제 그만 해야 되겠다. 나 사법시험 봐야 되겠다’ ‘그래, 그렇게 해라’ 당시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지만 심재권 동지․선배, 당시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맞았고…… 당시 중앙정보부 6국, 바로 남산입니다. 거기의 ‘오치억’ 저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고등계 형사 출신 오치억 계장이―수염이 나 있는 계장입니다―저한테 나올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한테 ‘나도 자네 같은 손자가 있네’ 그렇게 하면서 발가벗겨서 두들겨 맞던 그게 45년 전 일입니다. 또 저기 앉은 제 친한 친구 유인태, 중앙정보부에서 발가벗고 같이 두들겨 맞고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또 그 사악한 중앙정보부가 자신의 권한을,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자신의 권력 독재를 다시 자행하려는 그 음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문희상 선배님, 또 많습니다. 또 김태년 의원도 그렇고요. 또 새누리당에도 많은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법 개정을 낸 의원은 중앙정보부의 직원으로 근무한 저희 의원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앙정보부가 또 비슷한 법안을 냈 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이름만 바꾼 국정원을 중앙정보부의 원래의 권한, 무소불위한 권한, 일반 국민을 마음대로 잡아가고 일반 국민을 영장 없이 잡아가고 일반 국민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도청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통장을 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일반 국민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대테러법 만들자고 2001년도에 했고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거 해선 안 된다, 많은 변호사들이 그걸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바로 이 중앙정보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은 바로 대통령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잘 속닥거릴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의 권한이 강화될 기회를 찾아서 끊임없이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중앙정보부 부장이 독대하는 것을 없앴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저는 그 당시 벌써 여당 의원이었습니다만 많은 얘기가 제발 대통령께 속닥거릴 수 있는,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였습니다. 저기 계신 유인태 의원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절대로 중앙정보부한테 그런 권한을 줄 수가 없다…… 중앙정보부는 권력 쥐고 대통령 밑에 있는 기관입니다. 예산도 국회에서 터치할 수 없습니다. 인원도 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할 수 있는, 법으로 다 정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 도청도 하고 감청도 하고 또 사람도 잡아가서 조사하고…… 목적은 국가의 안위를 보호하고, 이제는 테러의 위험이 있는 자…… 대한민국 세상에 테러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 테러단체하고 접촉할 위험이 있고 관계될 위험이 있다’ 다 생각하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름하에, 그런 빙자하에 대한민국 전 국민의 통장을 뒤져 보고 영장 없이 전 국민의 전화를 도청하고 핸드폰을 도청하고 이렇게 하자는 법이 대테러방지법입니다. 정청래 의원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대테러방지법 이거 말고 대테러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거 그냥 법제화하면 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회의원의 임무가 뭡니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바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 유신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중앙정보부,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당합니다. 나도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여당 의원들 수염 뽑힌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치성 그거 하나 했다고 수염 뽑고 콧수염 뽑고, 그게 중앙정보부입니다.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이 법이 대테러방지법이니까 통과시키자…… 테러 방지하자는데 반대할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테러 방지하자는 데는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 법이 있어요, 지침이지만. 그거 법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해서 중앙정보부로 돌아가자,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옛날 70년대 그 남산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이 법을 제출해 놓고 그것을 또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국회의장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장님…… 부의장님은 나는 안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무슨 비상사태니 뭐니 하는 것,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악몽 같은 중앙정보부의 45년 전 기억, 이제 제가 45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국회, 국민들 앞에서 45년 전의 이 아픈 추억을 떠올리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임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될 임무, 그것을 말해야 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난 30여 년간 군부독재와 싸우며 청춘을 바쳐 왔던 고 김근태 선배가 또 떠올랐습니다.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이,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화운동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계획하고 있던 전두환 정권에서 약 한 달 동안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 온갖 고문과 폭행의 후유증으로 반평생을 고통 속에 살다가 우리의 길을 떠난 고 김근태 선배처럼 선량한 우리 국민들은 국가정보권력으로부터 탄압과 감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이때 과거 악행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최근까지도 간첩 조작을 하고 민간인을 사찰해 온 국가정보기관이 다시 그 과거로 회귀하려는 내용이 다분한 이 법안을 보면서 헌법 제1조 1항 내용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점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상기시켜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 법을 국민 도․감청법,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 계좌조회자유화법 등으로 지칭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법을 유신회귀법, 제2의 유신부활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보부에 날개를 달아서 이 중앙정보부가 바로 유신의 그 세상을 만드는 데 역할을 하려고 하는 법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기관의 공안탄압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국민들께 알려 드리기 위해 고 김근태 선배가 민청련 재판 당시 증언했던 일부를 낭독한 후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 김근태 선배의 증언 내용입니다. “본인은 9월 한 달 동안 9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각 다섯 시간씩 당했습니다. 전기고문을 주로 하고 물고문은 전기고문으로 발생하는 쇼크를 완화하기 위해 가했습니다. 고문을 하는 동안 비명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라디오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비명 때문에 목이 부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즉각 약을 투여하여 목을 트이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월 4일 각 여덟 시간씩 두 차례 물고문을 당했고 9월 5일, 9월 6일 각 한 차례씩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골고루 당했습니다. 8일에는 두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고 10일 한 차례, 13일…… 13일 금요일입니다. 9월 13일 고문자들은 본인에게 ‘최후의 만찬이다’ ‘예수가 죽었던 최후의 만찬이다’ ‘너 장례 날이다’ 이러한 협박을 가하면서 두 차례의 전기고문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20일 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25일 날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물론 잠을 못 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밥을 굶긴 것도 대략 절반쯤 됩니다. 고문 때문에 13일 이후에는 밥을 먹지 못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가방을 갖고 다니면서 그 가방에 고문도구를 들고 다니는 건장한 사내는 본인에게 ‘장의사 사업이 이제야 제철을 만났다. 이재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느냐? 속으로 부서져서 병사를 했다. 너도 각오해라. 지금은 네가 당하고 민주화가 되면 내가 그 고문대 위에 서 줄 테니까 그때 네가 복수를 해라.”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명백한 월권입니다. 직권상정 철회해야 됩니다. 저는 제2의 유신부활법인 이 악법을 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직권상정하실 때 국회의장께서는 부의장님과 상의를 하셨는지 정갑윤 부의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상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론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아마 상의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상정 요구에도 꿋꿋이 버티던 정의화 국회의장이 갑자기 변심하여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최근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가 국회법이 정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한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인지 국회의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의장님이 계시니까 부의장님 물어봤…… 물으면 대답하시겠습니까? 비상사태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상의가 안 됐으니까 뭐 제가…… 의장님 같으면 내가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물을 겁니다. 그러나 정갑윤 부의장님은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며 직권상정 이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평상시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제85조에 따르면 직권상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의 경우입니다, 천재지변의 경우. 그것은 아니니까 그거 붙일 수는 없겠고요. 세 번째는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원유철 대표하고 이종걸 대표가 합의하면 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됐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전시사태입니다. 6․25와 같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목을 붙여서 이것을 직권상정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는 대한민국에 대통령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수장이 대한민국 글자도 못 알아보고 지금을 비상사태로 얘기하고 직권상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자괴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소에 정의화 의장님 존경해 왔습니다. 전직은 의사였는지 몰라도 경륜을 갖추시고 항시 공정하게 해 오셨던 것 아닌가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출마도 안 하신다고 하고 뭐가 두려워서 뭐가 겁이 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들으면 소가 웃을 지금을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직권상정을 합니까? 이 선진화법 어떻게 만든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뒤에 있는 단상 제가 18대 때 매년 12월 되면 계속 점거해서 의장석에 앉아서 올라오는 한나라당 의원 몸으로 밀어내는 역할 해 왔습니다. 그거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만든 것입니다. 국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정하고 조절하고, 저도 3선 의원이고 국회의 농림위원회 간사도 해 왔고 국토위원회 간사도 했고 농림위원회 상임위원장도 했습니다. 제가 농림위원회 간사 하고 있을 때, 이명박 정부 시절입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일곱 가지의 농협법을 개정하라 지시가 떨어져 와 가지고 장관이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나고 새누리당 의원이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것을 개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이다. 도대체 선거가 문제가 있다니까 농협조합장선거를 다 없애자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어떻게 개혁입니까? 선거에 부작용이 있어서 선거를 없애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전 지역의 조합을 다 합하자는 것입니다. 시․군 단위에 있는 조합을 합하자는 것, 회장의 임기를 단임제로 하자, 회장 선출을 뭐로 하자…… (청취 불능) 제가 얘기합니다. 선진화법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타협을 해서 합의를 이루어내서 법을 통과한 겁니다. 국토위에 있을 때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누리당이 문 잠그고 통과시킨 적 있습니다. 몸싸움한 겁니다. 우리가 여당 할 때 이 자리에서 무슨 사학법인가 사립학교법인가? 우리 그거 통과시켜서 새누리당 짐 싸 가지고 시청 앞 나가서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대표일 때입니다, 추운 11월 달에 고생 고생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이 발언대 옆에서 목숨을 걸고, 여기서 밀어내면 떨어져 죽습니다. 제가 여기서 밀었으면 새누리당 의원 사고 났을 겁니다. 여기서 최루탄 터트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자고 선진화법 통과시키고 거기에 선진화법에 직권상정을 이런 경우에 한다라고 명문화한 겁니다. (｢수류탄이 아니고 최루탄｣ 하는 의원 있음) 아, 최루탄. 내가 뭐라고 했는데? (｢수류탄｣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최루탄. 그래요. 그런 것을 하지 말자고 우리가 합의해서 몸싸움하지 말자, 18대 때 해 보니까 이거 정말 할 일이 아니다. 그래서 만들고 절차를 거쳐 가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절차들이 다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비상사태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국회의장님이 선언을 하고 이것을 상정을 하다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것을 동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2인자입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 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입니다, 우리가 뽑은 의장. 정말 부끄럽습니다. 만약 지금 국회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상사태라면 우리 사회 곳곳에 그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수석님, 비상사태 아니잖아요? (｢국회의장이 하신 일 중에 제일 잘하신 거 라고……｣ 하는 의원 있음) 제일 잘하신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유기준 의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잘한 거예요? 비상사태입니까? (｢질문하지 말고 토론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역시 유기준 의원님이 그래도 좀 낫네. 사람은 진실해야 되고 진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진정성을. 왜 비상사태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요. 비상사태라면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 시 모든 국민의 연가나 휴가가 중지되고 공무원 중 최대 3분의 1 이상은 비상근무를 해야 됩니다. 비상근무하고 있습니까? 조원진 의원님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릴 수 없어요. 손바닥 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진실은 다 밝혀지는 것이고요. 병무청장은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을 동원․소집할 수도 있고 또한 경찰은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 등을 발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에는 어떠한 동원령도 내리지 않았고 전국에 경계령이나 진돗개 상황도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회의장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00명 국회의원들의 수장, 300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 2010년 법제처가 편찬한 헌법주석서 3권 580페이지를 보면 비상사태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외적이 침입했습니까?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가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 2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는 의장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23일 오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고 그 이유로 최근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음에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모임은 이러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판단은 명백한 법률해석의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는 것을 결연하게 밝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법 제85조1항은 직권상정의 요건으로 1. 천재지변,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경우를 두 번째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 해석은 명문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나아가 그간 정의화 의장이 했던 직권상정 관련 언급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곧 임박하여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다는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이 들었다는 것은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나아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한 몸싸움 등 극단적인 대결과 반목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입한―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의화 의장은 그간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이른바 쟁점 법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잘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라면서 단호하게 거부해 왔고 이러한 모습에 국민들은 지지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의 방침은 본인의 이러한 입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임은 그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에 무용하고 나아가 대의제와 국민주권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에 해악을 끼 칠 것임을 경고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하였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테러대책기구와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집권세력이 이 시기 오로지 테러방지법 하나만 꼭 집어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국정원장이 국회에 미확인 첩보를 흘리며 겁박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12년 대선 개입 공작, 간첩 조작사건 등에서 보듯 집권세력이 총동원되어 테러방지법 통과에 혈안이 돼 있는 것은 국정원의 권능을 강화하여 국민과 반대 정치세력을 사찰, 감시하고 또다시 선거 개입 공작을 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법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70년대, 바로 유신공화국 시절의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돌아가겠다는 그 욕심 바로 거기에서 한 거고 그것과 새누리당과 대통령 뜻이 맞아서 이것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정보부, 어떤 시대의 어떤 조직이었습니까? 영장? 무슨 영장이 필요했습니까? 제가 세 번이나 끌려가서 발가벗고 맞을 때 영장 같은 소리…… 맞고 나와서 언론기관에 얘기해 봐야 기사 한 줄 안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로 가고자, 옛 꿈을 다시 찾고자, 국정원이 무소불위한 권력을 행사하고자 바로 도청, 영장 없이 도청하고 영장 없이 통장 들여다보고 테러라는 그런 미명하에, 테러에 연관된다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국민 다 테러단체하고 연관된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면 의심이 다 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의심이 있다는 하에서 그런 것들을 하겠다. 전 국민을 그렇게 감시하고 그리고 위치를 추적하고 그렇게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2만 8000불 시대입니다. 선진국 앞에, 지금 문턱에 가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도 일어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립된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경제소득이 올라간 나라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랑하고 이것은 우리 선배들, 우리들 모두의 노력…… 우리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노력 속에서 교육을 통해서, 애국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그런데 여기 와서 다시 후퇴시키겠다. 민주주의 그것 마음대로 하겠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잠깐 순간입니다. 진보의 역사, 민주주의 역사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음모가, 이 테러방지법의 부칙 바로 그 몇 개 조항입니다. 다른 것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머지는 테러대책지침에 다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비대화된 공룡조직 국정원이 본래의 소임을 다하도록 개혁이 진행되기는커녕 그에 역행하여 국정원에 또다시 권능이 추가되려는 이 비극적 상황에 임하여 우리 모임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이라는 국민과 민주공화국에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남기지 말고 부디 이를 철회하여 국민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헌법적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만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강행할 경우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세 야당은 이 법안의 상정과 국회 통과를 결사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다름 아닌 야당의 존재 말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임 또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천명한다.’ 이게 변호사모임 얘기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역시 같은 날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을 정보위에 단독 상정하는 등 직권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2001년에 테러방지법이 제안됐고 그때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반대들 했어요, 그때는. 이유는 똑같았어요. 국정원한테 중앙정보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다 아픈 추억이거든요. 유신시대, 그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시절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고난받던 그 아픔, 영장 없이 사람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나와서도 아무것 도 못하는 그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서 다 반대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 9․11 테러, 뉴욕에서 큰 테러가 났을 때입니다. 그것을 기화로 중앙정보부가 이 법을 제청한 겁니다. 우리 이러이런 것을 막으려면 우리한테 이러이런 권한을 달라. ‘정부와 여당은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 줄기차게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중에 우리 동료 의원이 정갑윤 의장님께 국회법 제107조를 상기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107조(의장의 토론참가)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님은 진선미 의원 토론 직후 연설 했으므로 의장석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허위사실을 얘기할 때는 의장님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의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허위사실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