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3일
김현 의원
아, 미국의 예를요. 자료 찾는 것은 뭐 괜찮을 것…… 아, 말을 계속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에는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제정에는 동감하지만 독소 조항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59%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청 문제인데요. 부칙 제2조 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요. 경미한 사안의 테러도 있을 수 있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하게 된다면 이것은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거냐, 어느 선까지 볼 거냐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남용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인 거지요. 여러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거의 일종의 생활인 거잖아요.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지요.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사인 간의 그런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친구 이런 것, 그다음에 메모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도 있고 사생활, 그러니까 거의 이것이 없으면 일상의 생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거의 이제 몸의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감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다른 기종이 더 고도화된 기종이 나와서 그것은 괜찮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정을 요구할 거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대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100만 원, 이게 수천․수억 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을…… 아까 그랬잖아요.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권한 자체도 안전처에 줘야 된다는 것도 그동안 국정원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첩조작 사건, 댓글 사건, 불법해킹 사건 등 국정원이 보여 줬던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처에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처에 그 기능을 준다는 것은 국회에서 일정하게 통제가 가능하고요, 정보의 접근성이나 전문가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처에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요,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만이 대테러업무를 담당한다,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 세계적 추세도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대형 사건․사고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서의 특히 쟁점은 FIU법하고 그다음에 감청허용 문제와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되는 바람에 이렇게 새로운 제도로 또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면서, 뒤에 김용익 의원님이 준비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계시지요. (
아, 미국의 예를요. 자료 찾는 것은 뭐 괜찮을 것…… 아, 말을 계속 하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에는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많기 때문에 제정에는 동감하지만 독소 조항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히 반대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59% 비중을 차지하는 게 감청 문제인데요. 부칙 제2조 2항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대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서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크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요. 경미한 사안의 테러도 있을 수 있고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하게 된다면 이것은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거냐, 어느 선까지 볼 거냐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남용의 가능성이 아주 크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저희 당의 입장인 거지요. 여러 의원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거의 일종의 생활인 거잖아요. 이 안에 모든 정보가 들어 있지요.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사인 간의 그런 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나의 친구 이런 것, 그다음에 메모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진도 있고 사생활, 그러니까 거의 이것이 없으면 일상의 생활이 유지가 안 될 정도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거의 이제 몸의 한 부분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감청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다고 다른 기종이 더 고도화된 기종이 나와서 그것은 괜찮다?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테러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 개정을 요구할 거고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대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FIU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 여러 차례 언급을 했지요. 그래서 100만 원, 이게 수천․수억 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적은 규모의 것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을…… 아까 그랬잖아요. 잠재적 테러리스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권한 자체도 안전처에 줘야 된다는 것도 그동안 국정원이,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첩조작 사건, 댓글 사건, 불법해킹 사건 등 국정원이 보여 줬던 모습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처에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처에 그 기능을 준다는 것은 국회에서 일정하게 통제가 가능하고요, 정보의 접근성이나 전문가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안전처에 두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사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요,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만이 대테러업무를 담당한다, 이것은 사실과 좀 다르고 세계적 추세도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항상 유혹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그동안 국정원에서 벌어졌던 대형 사건․사고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에서의 특히 쟁점은 FIU법하고 그다음에 감청허용 문제와 어디다 둘 거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한참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되는 바람에 이렇게 새로운 제도로 또 우리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좀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빨리 하면서, 뒤에 김용익 의원님이 준비하고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계시지요. (
김용익 의원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확인한 건데요,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서 25일 날 새누리에 테러방지법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전부 찬성, 인권대책을 갖췄다’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전달된 것 아니냐라는 또 다른 지적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졸속 처리되는 것도 문제고 대한변협이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의사 확인과정 없이 또 다른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국회 차원이든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든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새누리당하고 이 관계자, 대한변협 측하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참 얘기 중에 있고 직권상정되어서 어쨌든 공방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댓글공작 사건 때 국정원의 관여 정도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진행되더라도 이게 원고가 준비되지 않고 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당일 12월 11일 날 6시 50분에 저희가 그 오피스텔 앞에 가서 국정원 여직원에게 국정원 직원인지 신원을 물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국정원에서도 역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주 공교롭게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라는,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서울시 합동대비태세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중에 원세훈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알게 됐 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따르면 ‘김용판 서울청장 역시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해 짧은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다’ 이후 저녁 9시 59분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여직원이 감금 수준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그런데 당시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수사 등 모든 절차를 다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달라졌지요.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건이 발생될 당시에는 수사기관과 협조가 진행되다가 국정원에서 일정 정도 이 사건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가 정해지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유야무야되는, 그다음에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의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도 어느 부분까지는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발표문에도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이런 것들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데 그때 가면 늦은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2012년 12월 16일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느냐 하면 권력기관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을 비정상으로 합법을 비합법으로 또는 비폭력이 폭력이 될 수 있고 또는 조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테러방지법에 아까 독소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을 때 정말 날개를 달아 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동안 토론이 김광진 의원이 처음에 시작했고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 그리고 제가 열두 번째로 해서 3박 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직권상정의 부당성도 한 번 다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국정원이 테러 예방을 앞세워서 총괄했던 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앞서 먼저 하겠습니다. 테러 예방을 앞세워서 국정원이 인천아시안게임과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총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테러라는 위험성이 생겼을 때 국정원이 했던 거지요. 지난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앞으로 있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안전을 총괄하는 걸로, 국정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왜 이걸 하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가 대테러를 예방하는 일이 국정원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도 시설과 선수․관람객 등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테러안전대책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국정원이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사령탑이 된 이유는 북한의 위협과 테러방지,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국정원 관계자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전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북한이고 여러 기관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테러 예방은 해외 정보기관들과 소통이 가능한 국정원이 적임이다’ 이렇게 해서 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또 평창경기 올림픽 유치 신청 때는 안전대책위원장이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이것은 유치위원회가 2010년도 12월 국제올림픽에 제출한 신청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안전대책위원장 밑에 경찰청장이 본부장을 맡는 안전관리통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0년도에 유치위원회가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안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이고 안전 총괄자가 또 시행령에는 국정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CIA나 국토안보부가 국제경기대회를 총괄하는 것은 없다, 미국이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요. 하여간 일단은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그동안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테러방지 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민변이 그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로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작금의 사태는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민․관․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북한의 테러 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분석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하셨는데요,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 때문이다’라고 청와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청이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그때도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 대남 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 홍용표 통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며칠 종편에서 마구마구 보도가 됐었지요. 그래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 내용 때문에 직권상정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기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하는데 새누리당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토록 했다, 그런데 실지로는 1명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주장이 IS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됐지만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변도 못 했고 그 의장은 의장이 된 이래로 이 중요한 긴급상황에 대책회의 단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긴급상황이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정부 스스로가 답해 준 형국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OECD․G20 회원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법, 그러니까 국민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국정원을 확대․강화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오늘 쭉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사고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국정원이 또다시 내용만 가지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일부 종일 보도 방송에서는 테러의 가능성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대별되는 거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은 괜히 발목 잡는 세력으로 규정되고 마치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처하지 못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서 종일 국민들을 현혹하고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최근에, 앞으로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것을 더디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뿐만 아니라 주로 북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70년대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60년대 설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최근 상황,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최근의 김정은 동정에 대해서도 너무 해박하게 알고 있는 게 현재 종일 보도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한 소식 전하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토론도 국회방송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물론 국회방송은 당연히 국회방송으로서의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보도채널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도를 해 주시는 것도 많은 국민들한테, 특히 하루 종일 그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다른 식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미디어법 할 때 반대를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좋게, 곱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보도함에 있어서 편향성을 많이 극복하심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률이 꽤 나올 거라는 게…… 시청률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시론을 소개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재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 또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시론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사실은 확인한 건데요, 이게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대한변협에서 25일 날 새누리에 테러방지법 의견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전부 찬성, 인권대책을 갖췄다’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부 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전달된 것 아니냐라는 또 다른 지적이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졸속 처리되는 것도 문제고 대한변협이 충분하게 내부적으로 의사 확인과정 없이 또 다른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국회 차원이든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든 어느 정도가 사실이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새누리당하고 이 관계자, 대한변협 측하고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참 얘기 중에 있고 직권상정되어서 어쨌든 공방이 있는데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댓글공작 사건 때 국정원의 관여 정도 중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진행되더라도 이게 원고가 준비되지 않고 하는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당일 12월 11일 날 6시 50분에 저희가 그 오피스텔 앞에 가서 국정원 여직원에게 국정원 직원인지 신원을 물었을 때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국정원에서도 역시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아주 공교롭게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하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라는, 과정에서 진술을 했는데요. ‘서울시 합동대비태세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해서 식사를 함께 했다. 식사 중에 원세훈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알게 됐 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따르면 ‘김용판 서울청장 역시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건에 대해 짧은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다’ 이후 저녁 9시 59분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 이종명 전 차장은 ‘여직원이 감금 수준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그런데 당시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통화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컴퓨터를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니까 ‘법 절차에 따라서 강제수사 등 모든 절차를 다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달라졌지요. 어쨌든 저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이런 겁니다. 사건이 발생될 당시에는 수사기관과 협조가 진행되다가 국정원에서 일정 정도 이 사건을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가 정해지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것도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도 유야무야되는, 그다음에 경찰의 사이버수사대에 의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도 어느 부분까지는 하고 어느 부분까지는 하지 말고 그다음에 발표문에도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는 이런 것들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밝혀지는데 그때 가면 늦은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2012년 12월 16일을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느냐 하면 권력기관이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상을 비정상으로 합법을 비합법으로 또는 비폭력이 폭력이 될 수 있고 또는 조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하간 테러방지법에 아까 독소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된다, 그것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됐을 때 정말 날개를 달아 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동안 토론이 김광진 의원이 처음에 시작했고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 최민희 의원님 그리고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 그리고 제가 열두 번째로 해서 3박 4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했던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직권상정의 부당성도 한 번 다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국정원이 테러 예방을 앞세워서 총괄했던 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앞서 먼저 하겠습니다. 테러 예방을 앞세워서 국정원이 인천아시안게임과 평창올림픽의 안전을 총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법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테러라는 위험성이 생겼을 때 국정원이 했던 거지요. 지난 인천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앞으로 있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안전을 총괄하는 걸로, 국정원이 테러 예방을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요. 정보를 다루는 국정원이 왜 이걸 하느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이 해야 될 임무 중의 하나가 대테러를 예방하는 일이 국정원의 주요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서도 시설과 선수․관람객 등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테러안전대책위원장을 국정원장이 맡도록 규정을 했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도 국정원이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사령탑이 된 이유는 북한의 위협과 테러방지,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순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때 국정원 관계자가 ‘남북 대치상황에서 안전에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북한이고 여러 기관들이 각개전투식으로 업무를 맡기 때문에 국정원을 중심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었다. 테러 예방은 해외 정보기관들과 소통이 가능한 국정원이 적임이다’ 이렇게 해서 해 온 것이지요. 그런데 또 평창경기 올림픽 유치 신청 때는 안전대책위원장이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입니다. ‘이것은 유치위원회가 2010년도 12월 국제올림픽에 제출한 신청서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안전대책위원장 밑에 경찰청장이 본부장을 맡는 안전관리통제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2010년도에 유치위원회가 그렇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안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아닌 국무총리이고 안전 총괄자가 또 시행령에는 국정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CIA나 국토안보부가 국제경기대회를 총괄하는 것은 없다, 미국이 그렇게 가는 추세이고요. 하여간 일단은 제가 이 예를 든 것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정원이 그동안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테러방지 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민변이 그런 입장을 냈는데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다. 대통령의 관심 법안이라는 이유로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작금의 사태는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민․관․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 북한의 테러 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데서 분석한 것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하셨는데요, 청와대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북한 때문이다’라고 청와대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청이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그때도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에서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대남 테러에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해 정찰총국 등 대남 공격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 홍용표 통일,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며칠 종편에서 마구마구 보도가 됐었지요. 그래서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 내용 때문에 직권상정하게 된 요인 중의 하나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기로 ‘야당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게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모두 들어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당은 간첩조작사건 등 신뢰성이 떨어진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반대하는데 새누리당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에서 국무총리실로 바꿨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 1인을 배치토록 했다, 아울러 관련 혐의를 무고․날조할 경우 형법보다 가중처벌토록 했다, 그런데 실지로는 1명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주장이 IS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부에서,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됐지만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누군지 아느냐는 질문에 답변도 못 했고 그 의장은 의장이 된 이래로 이 중요한 긴급상황에 대책회의 단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 이런 걸로 긴급상황이라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정부 스스로가 답해 준 형국이 됐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OECD․G20 회원국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걸로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국민들은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법, 그러니까 국민의 안위와는 상관없이 국정원을 확대․강화시켜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오늘 쭉 말씀드렸던 그런 사건사고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국정원이 또다시 내용만 가지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르게 일부 종일 보도 방송에서는 테러의 가능성이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크게 대별되는 거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 문제를 갖고 토론하고 논의해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은 괜히 발목 잡는 세력으로 규정되고 마치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처하지 못할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갈려서 종일 국민들을 현혹하고 왜곡시키고 과장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최근에, 앞으로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 것을 더디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전뿐만 아니라 주로 북한에 관련된 소식을 전하는 분들이 70년대 얘기를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60년대 설명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최근 상황, 그러니까 그분이 북한에 있다가 대한민국으로 오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최근의 김정은 동정에 대해서도 너무 해박하게 알고 있는 게 현재 종일 보도 방송에서 나오는 북한에 대한 소식 전하기지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토론도 국회방송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고, 물론 국회방송은 당연히 국회방송으로서의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보는데 적어도 보도채널에서 국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과 없이 보도를 해 주시는 것도 많은 국민들한테, 특히 하루 종일 그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서는 지금 안 나오고 다른 식으로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미디어법 할 때 반대를 했던 정당이기 때문에 좋게, 곱게 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보도함에 있어서 편향성을 많이 극복하심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률이 꽤 나올 거라는 게…… 시청률이 좀 나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시론을 소개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도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국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등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재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 또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SW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게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이런 시론도 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현 의원이 물 한 잔 마실 동안에 제가 안내방송 좀 하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 우상호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소개로 방청석에 스물네 분이…… 아주 방청자세가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하세요.
김현 의원이 물 한 잔 마실 동안에 제가 안내방송 좀 하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님, 우상호 의원님, 정진후 의원님 소개로 방청석에 스물네 분이…… 아주 방청자세가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계속하세요.
김현 의원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사실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혼나는데 덜 혼날 것 같습니다, 괜찮지요? 그다음에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직권상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권상정을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법에 근거했을 때 비상사태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비상사태는 그동안 세 번 있었습니다.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다음에 1980년 3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23일이지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36년 만에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오던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첫날 우리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지만 19대 국회 기간 동안 정보위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는데 정보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불신 때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우리 쪽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를 보완해 내고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나서 이 법이 논의가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당의 입장인 거지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한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비상사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테러의 징후가 있다’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의 징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긴급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테러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공포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늘 테러리스트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만으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정보의 루트를 만들어서 그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런 견제 기능과 장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이 얘기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모두가 한 군데만 바라보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또는 기관에게 보고해서 전쟁이…… 마치 또는 테러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앞서 소위 국가정보원이 공작 실패한 사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열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주 지엽적이고 한정된 것일 겁니다. 저희가 모르고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오죽 많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처리가 돼서 여과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늘 항시 비상체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비밀결사의 자유나 인권보호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제가 사실은 모두에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때 2014년 7월 16일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 방문하시고 방문이 농성으로 이어질 때 당시 정의화 의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원래 소속되어 있던 정당으로부터 가족들이 빨리 거기서 나가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국회법상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의장님의 직권으로 그것을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힘든 것을 감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도 더 제가 직권상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좀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늘 테러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여과 없는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점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서 한 박스로 준비해 온 국정원 직원에 의한 댓글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올려서 놓고 보여 드릴게요. (발언대에 자료를 올려 보이며) 이 정도인데요, 이게 그때 출력했던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정도의 분량으로 댓글을…… 그러니까 이게 앞서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해서 그게 무슨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초기에 얘기를 하면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나왔을 때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던 당시에…… 국정원 공소장 중에 찬성․반대 모음, 이게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인 거지요. 상당히 많지요.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인데, 사실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있으나 그냥 이런 정도로 국정원이 직원을 통해서 댓글공작을 했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것이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7%가량의 지지자를 바꿀 수 있는, 그때 중간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7%이니까요. 그러면 상당한 국민들이 선택을 달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면서, 이번에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언제든지 여론을 또는 국민들의 정서를 불안케 해서 그 불안에 편승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히 배격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자료를 내려놓으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권력기관은 국민의 편에,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때만이 박수 받고 사랑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된 지 4년이 되면서 재판이 되는데 현장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으로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도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건 제가 분명히 ‘노트북이 있다. 직원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노트북을 확인하라’라고 했는데 선관위 직원분들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그냥 나왔지요. 오피스텔에서 나오면서 노트북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증거가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지요. 스마트폰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은 2G폰을 쓰고요, 대북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스마트폰을 나눠 줘서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했던 건데 그것을 확보를 못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날 지침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그 내용이 USB에 담겨서 전달하고 받고 이런 건데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2박 3일 동안 댓글공작의 현장이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고 믿을 만한 가족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그 가족이 와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른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던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었지요. 저희가 사실은 노트북을 지급했느냐 여부도 물어 봤고,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알고 있었냐라는 것도 물어봤는데 국정원은 다 모른다, 수미일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은 당시에 수사 의지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원이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양한 루트로 국정원과 경찰과 정당 간에 오고가는 전화통화와 채널이 작동되면서 저희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7%의 차이가 나는 그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앞서 처음 얘기할 때도…… 저희도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기구와 기관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말씀을 장시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늘 옷도 달리 입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의 경우는 정말 밤낮으로 힘들게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 분들의 활동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내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법과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앞서 의원들이 죽 하신 것을 보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 얘기했고 그리고 직권상정에 대한지적을 했었고요, 거의 비슷하게들 하신 거고. 그다음에 국회 정보위를 지금처럼 겸임이 아니라 전담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보안은 확실히 유지하되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정보위로 조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첫날 기록을 장식한 은수미 의원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무제한 토론을 했다, 그게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였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사건이 많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나 학자들에 의해서 국정원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탈바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역사를 많이 말씀하셨네요. 정보원과 안기부와 국정원으로 옮겨오면서 대통령이 통치기구로 국정원을 악용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재앙이 되며 정보기관 역시 정보 수준이 높아지고 권력이 강화된다, 독대보고에서 눈에 띄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소외된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 보고서의 품질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역시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안보정보와 해외정보 수집에 전념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청사건이 있어서 그 후에 문제가 됐지요. 정부가 바뀌고, 국민의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참여정부 때 그것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됐던 계기이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의 독대보고가 부활됩니다. 그 독대보고가 부활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했던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거의 임기를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임명이 돼서 2013년 2월까지 재직을 했으니까요, 만 4년 꼬박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갖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아니면 정치 사찰이나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NLL 발췌본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설왕설래는 있지만, 그러니까 2012년 12월 14일이지요, 부산에서 발췌본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지지도가, 12월 11일․12일 이때는 조금 앞서던 지지도가 붙어지는 게 1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6일 때도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19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하여간 정보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지는 정보원장이 정보를 가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저께 신경민 의원의 경우는 5대 범죄로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 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및 공개, 그다음에 검찰총장사건, 그다음에 간첩 조작사건, 휴대폰 사찰 및 임 과장 사망 의혹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3박 4일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시간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19대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화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던 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 선진화법이 되고 최초로, 처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부당함과 직권상정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면도 있지만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점도 지적이 됐고 고문과 인권 탄압, 그다음에 조작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역사도 함께 얘기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서민경제와 남북통일과 화해, 인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이자 노선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 가치를 지키고…… 모른 척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그걸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저희들한테 ‘왜 싸우냐?’, 그리고 ‘법을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지 왜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소모적인 것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일 보도 방송을 보면 맨날 여야가 싸우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거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걸 조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법은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하루에 100개도 통과시키는 적도 있고 다 싸우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중과부적인 게 하루 종일 싸운다고만 보도하는 언론의 구조에서는 도저히 저희들 얘기가 잘 먹히지를 않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중간에 SNS의 역할과 그것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1인 미디어 세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윗,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생산적인 하나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 많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엊그저께 ‘왜 빨리 법을 처리 안 하냐’라고 하면서 책상을 20여 차례 내리쳤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종일 방송하는 종편에서는 또 ‘대통령의 뜻을 왜 거역하는지 모르겠다, 야당이’ 이렇게 또 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혼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날 김광진 의원,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까지 해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호통했던 그 내용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여론이 그래도 초기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좀 차이가 났는데 오늘쯤 되면 아마 비슷하거나 ‘그것 그대로 처리하면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들이 관심 있게 국회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언론 채널을 통해서 지켜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옳지 않은데 그러지 마’ 그러면 ‘예, 알 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고 설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조금 힘들고 국민들한테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옳다는 것을 입증해 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뽑아 줘 봐야 크게 달라질 것 없고 우리 동네에 발전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저희가 지난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때도 처음에 국정화교과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높이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국정교과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선행은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천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습니다. 고려의 정치기구인 도평의사사의 권한이 높아져서 고려 말기는 권력 핵심기구인 도당으로 되어 버렸고요. 권력의 부패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비변사라는 국가권력기구로 모든 권한이 쏠리면서 결국 정치의 부패와 문란이 심해져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억압된 시대에는 통감부, 총독부, 통일주체회의, 국보위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권력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만들고 이러한 부패는 결국 나라를 멍들게 하고 그 멍든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덜 희망적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의 강행은 정부의 실패를 재촉하는 것임을 감히 충정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긴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오랜 시간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에 임할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방청석에 와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방송을 시청하면서 ‘그래, 맞아’, ‘아니, 저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며) 사실은 무제한 토론이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해도 혼나는데 덜 혼날 것 같습니다, 괜찮지요? 그다음에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직권상정이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권상정을 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법에 근거했을 때 비상사태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그 비상사태는 그동안 세 번 있었습니다.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다음에 1980년 3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 23일이지요,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36년 만에 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회라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해 오던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사실은 첫날 우리 김광진 의원이 얘기했지만 19대 국회 기간 동안 정보위 법안소위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다른 법률과 연계돼 있는데 정보위에서는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불신 때문이다.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만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우리 쪽 생각이고요. 그리고 민주적인 제도를 보완해 내고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고 나서 이 법이 논의가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당의 입장인 거지요.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한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안 됐으니까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비상사태가 된 거지요. 그런데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 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장이 ‘테러의 징후가 있다’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의 징후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긴급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정보를 받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언제라도 대한민국의 이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테러의 분위기에 휩싸이는 공포 분위기로 갈 수 있다, 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늘 테러리스트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만으로 우리가 국가를 운영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다양한 정보의 루트를 만들어서 그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그런 견제 기능과 장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국정원이 얘기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모두가 한 군데만 바라보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또는 기관에게 보고해서 전쟁이…… 마치 또는 테러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찌 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앞서 소위 국가정보원이 공작 실패한 사례, 그다음에 제대로 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열거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주 지엽적이고 한정된 것일 겁니다. 저희가 모르고 우리 국민들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오죽 많겠느냐,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처리가 돼서 여과되지 않아서 그대로 진행된다면 늘 항시 비상체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비밀결사의 자유나 인권보호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희가 존경하는 국회의장님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모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제가 사실은 모두에 조금 더 길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 중의 하나가 그때 2014년 7월 16일 세월호특별법 때문에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 방문하시고 방문이 농성으로 이어질 때 당시 정의화 의장님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원래 소속되어 있던 정당으로부터 가족들이 빨리 거기서 나가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국회법상 그 자리에서 있는 것은 법상으로 안 되는 문제인데 의장님의 직권으로 그것을 허용해 주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이 힘든 것을 감내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도 더 제가 직권상정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좀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이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항상 긴급한 상황이 되고 그리고 늘 테러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여과 없는 그런 장치들로 인해서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것이 그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는 점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앞서 한 박스로 준비해 온 국정원 직원에 의한 댓글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올려서 놓고 보여 드릴게요. (발언대에 자료를 올려 보이며) 이 정도인데요, 이게 그때 출력했던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 정도의 분량으로 댓글을…… 그러니까 이게 앞서 국정원 댓글공작에 대해서 그게 무슨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라고 초기에 얘기를 하면서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나왔을 때의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 정도입니다. 이게 그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던 당시에…… 국정원 공소장 중에 찬성․반대 모음, 이게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인 거지요. 상당히 많지요. 이것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찌 되는지에 대해서인데, 사실 이 내용을 일일이 다 소개하고 싶은 마음 있으나 그냥 이런 정도로 국정원이 직원을 통해서 댓글공작을 했고 여론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그것이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7%가량의 지지자를 바꿀 수 있는, 그때 중간수사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면 지지하는 후보를 바꿀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퍼센티지가 7%이니까요. 그러면 상당한 국민들이 선택을 달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면서, 이번에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언제든지 여론을 또는 국민들의 정서를 불안케 해서 그 불안에 편승해서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서 선거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호히 배격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없애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일단 이것을 좀 내려놓겠습니다. (발언대에서 자료를 내려놓으며)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권력기관은 국민의 편에, 국민의 이익에 부응하는 때만이 박수 받고 사랑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앞서 지금도 재판이 진행……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된 지 4년이 되면서 재판이 되는데 현장에 가장 먼저 갔던 사람으로 제가 19대 국회의원으로 단 하루도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건 제가 분명히 ‘노트북이 있다. 직원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으니까 노트북을 확인하라’라고 했는데 선관위 직원분들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말만 믿고 그냥 나왔지요. 오피스텔에서 나오면서 노트북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노트북 안에 증거가 다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것을 선관위가 잘못한 것이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이지요. 스마트폰은 사실은 국정원 직원들은 2G폰을 쓰고요, 대북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직원들한테는 스마트폰을 나눠 줘서 여기서 작업을 하도록 했던 건데 그것을 확보를 못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매일같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보고하고 그 다음날 지침을 받아서 활동하는데 그 내용이 USB에 담겨서 전달하고 받고 이런 건데 그것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바람에 그 안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2박 3일 동안 댓글공작의 현장이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그러고 믿을 만한 가족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그 가족이 와서도 해결이 안 됐고, 그다음에 지금은 다른 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은희 수사과장이 이것을 정말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안 됐던 아쉬움이 있는 사건이었지요. 저희가 사실은 노트북을 지급했느냐 여부도 물어 봤고, 그다음에 핸드폰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국정원이 알고 있었냐라는 것도 물어봤는데 국정원은 다 모른다, 수미일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경찰은 당시에 수사 의지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국정원이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다양한 루트로 국정원과 경찰과 정당 간에 오고가는 전화통화와 채널이 작동되면서 저희가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할 상황까지 가서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7%의 차이가 나는 그 일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앞서 처음 얘기할 때도…… 저희도 국정을 운영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기구와 기관이 잘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러한 말씀을 장시간 드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늘 옷도 달리 입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제3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들의 경우는 정말 밤낮으로 힘들게 활동하고 있지요. 그런 분들의 활동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관계자들이 국내 정치에 악용되지 않도록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법과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는 거고요. 앞서 의원들이 죽 하신 것을 보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 얘기했고 그리고 직권상정에 대한지적을 했었고요, 거의 비슷하게들 하신 거고. 그다음에 국회 정보위를 지금처럼 겸임이 아니라 전담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서 보안은 확실히 유지하되 관리 감독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정보위로 조직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첫날 기록을 장식한 은수미 의원님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무제한 토론을 했다, 그게 우리나라 필리버스터의 역사였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오랫동안 국정원에 의해서 조작사건이 많았고 그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국정원에 대해서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나 학자들에 의해서 국정원이나 기관들이 어떻게 탈바꿈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도 역사를 많이 말씀하셨네요. 정보원과 안기부와 국정원으로 옮겨오면서 대통령이 통치기구로 국정원을 악용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독대보고를 받으면 재앙이 되며 정보기관 역시 정보 수준이 높아지고 권력이 강화된다, 독대보고에서 눈에 띄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에 소외된 장관들은 대통령 눈치만 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정보기관 보고서의 품질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대통령은 독대보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역시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않고 안보정보와 해외정보 수집에 전념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도청사건이 있어서 그 후에 문제가 됐지요. 정부가 바뀌고, 국민의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 참여정부 때 그것이 드러나면서 국정원장이 책임을 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됐던 계기이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정원의 독대보고가 부활됩니다. 그 독대보고가 부활되는 것 중에 하나의 요인이 본인의 최측근이었던,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했던 원세훈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거의 임기를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임명이 돼서 2013년 2월까지 재직을 했으니까요, 만 4년 꼬박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갖은 국정원 댓글 공작이나 아니면 정치 사찰이나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는 댓글 공작을 주로 했던 거고. 그다음에 그 뒤에 NLL 발췌본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나갔는지 설왕설래는 있지만, 그러니까 2012년 12월 14일이지요, 부산에서 발췌본을 낭독하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지지도가, 12월 11일․12일 이때는 조금 앞서던 지지도가 붙어지는 게 12월 14일입니다. 그리고 16일 때도 그것이 유지가 되면서 19일 날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하여간 정보원장의 독대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지는 정보원장이 정보를 가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어저께 신경민 의원의 경우는 5대 범죄로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 정상회담록 무단 유출 및 공개, 그다음에 검찰총장사건, 그다음에 간첩 조작사건, 휴대폰 사찰 및 임 과장 사망 의혹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3박 4일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시간 많은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라는 국회 선진화법,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19대 공약사항이기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선진화법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던 법의 취지에 맞추어서 그 선진화법이 되고 최초로, 처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의 부당함과 직권상정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여한 면도 있지만 부당하게 권력을 남용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점도 지적이 됐고 고문과 인권 탄압, 그다음에 조작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한 역사도 함께 얘기하는 공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그다음에 서민경제와 남북통일과 화해, 인권,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더불어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고 만들어 가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이자 노선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 가치를 지키고…… 모른 척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알고 그걸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은저희들한테 ‘왜 싸우냐?’, 그리고 ‘법을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처리하지 왜 장시간에 걸쳐서 이런 소모적인 것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일 보도 방송을 보면 맨날 여야가 싸우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는데 거기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걸 조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법은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하루에 100개도 통과시키는 적도 있고 다 싸우지만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중과부적인 게 하루 종일 싸운다고만 보도하는 언론의 구조에서는 도저히 저희들 얘기가 잘 먹히지를 않지요. 그러나 지금 제가 중간에 SNS의 역할과 그것이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다음에 1인 미디어 세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윗,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을 전달하고 소통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아, 이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생산적인 하나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실 거다라고 기대 많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엊그저께 ‘왜 빨리 법을 처리 안 하냐’라고 하면서 책상을 20여 차례 내리쳤다, 그래서 그것이 하루 종일 방송하는 종편에서는 또 ‘대통령의 뜻을 왜 거역하는지 모르겠다, 야당이’ 이렇게 또 혼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혼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옳고 그름이 밝혀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얘기했지만 첫날 김광진 의원,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까지 해서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호통했던 그 내용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여론이 그래도 초기에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된다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좀 차이가 났는데 오늘쯤 되면 아마 비슷하거나 ‘그것 그대로 처리하면 안 되겠는데요?’라고 하는 여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다 국민들이 관심 있게 국회방송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언론 채널을 통해서 지켜본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옳지 않은데 그러지 마’ 그러면 ‘예, 알 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옳다고 설명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조금 힘들고 국민들한테 비판받는다 하더라도 옳다는 것을 입증해 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뽑아 줘 봐야 크게 달라질 것 없고 우리 동네에 발전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려 주시는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저희가 지난번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때도 처음에 국정화교과서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높이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하다 보니까 국정교과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졌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 독소 조항을 제거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선행은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천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에서 권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습니다. 고려의 정치기구인 도평의사사의 권한이 높아져서 고려 말기는 권력 핵심기구인 도당으로 되어 버렸고요. 권력의 부패로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1592년 조선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비변사라는 국가권력기구로 모든 권한이 쏠리면서 결국 정치의 부패와 문란이 심해져 일제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억압된 시대에는 통감부, 총독부, 통일주체회의, 국보위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권력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부패를 만들고 이러한 부패는 결국 나라를 멍들게 하고 그 멍든 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덜 희망적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랍니다. 테러방지법의 강행은 정부의 실패를 재촉하는 것임을 감히 충정어린 말씀을 드립니다. 긴 말씀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정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오랜 시간 앞으로도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에 임할 겁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부의장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방청석에 와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방송을 시청하면서 ‘그래, 맞아’, ‘아니, 저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속기사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김용익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쇄 때문에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딱 그 3주년, 진주의료원 폐쇄 3주년을 잊지 말자는 그 행사에 갔다가 왔습니다. 단식을 조금 나이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약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약해졌는지 넘어지고, 그래서 골절도 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면 또다시 약해지고, 이래서 좀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휠체어를 좀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일어서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장시간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따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트윗에서 굉장히 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저희 트위터 친구 여러분, 그중에서도 또 특히 애니프사라고 불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했더니 ‘애니프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특별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애니프사가 뭔지 아마 이 방송중계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트윗을 시작한 게 불과 지난해 7월 말부터였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남짓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저보고 귀엽다고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제가 52년생 용띠이기 때문에 만으로 그러니까 예순넷이 되는데, 우리 나이로 65세가 되는데…… (
더불어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앉아서 발언을 하게 되어서 조금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쇄 때문에 단식투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딱 그 3주년, 진주의료원 폐쇄 3주년을 잊지 말자는 그 행사에 갔다가 왔습니다. 단식을 조금 나이 있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몸이 좀 약해졌나 봅니다. 그래서 다리가 좀 약해졌는지 넘어지고, 그래서 골절도 되고 이러는 바람에 그러면 또다시 약해지고, 이래서 좀 악순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휠체어를 좀 의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일어서서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장시간은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앉아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 여러분과 동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따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저와 트윗에서 굉장히 친하게 의견을 주고받는 저희 트위터 친구 여러분, 그중에서도 또 특히 애니프사라고 불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무제한 토론을 한다고 했더니 ‘애니프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꼭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는 특별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애니프사가 뭔지 아마 이 방송중계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못 알아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트윗을 시작한 게 불과 지난해 7월 말부터였기 때문에 이제 한 6개월 남짓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저보고 귀엽다고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이가 제가 52년생 용띠이기 때문에 만으로 그러니까 예순넷이 되는데, 우리 나이로 65세가 되는데…… (
김용익 의원
유의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하는 포스터나 그 슬로건 이런 걸 모집하는 100만 원짜리 현상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애니프사가 뭔지 유의동 의원 때문에 그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프사’는 알고 보니까 그 프로필 사진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싣는 사진이고 ‘애니’는 애니메이션할 때 만화를 뜻하는 거라서 프로필 사진에다가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싣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
유의동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서 국정교과서 반대를 하는 포스터나 그 슬로건 이런 걸 모집하는 100만 원짜리 현상을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애니프사가 뭔지 유의동 의원 때문에 그거 설명하다 말았는데 ‘프사’는 알고 보니까 그 프로필 사진을 뜻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를 할 때 싣는 사진이고 ‘애니’는 애니메이션할 때 만화를 뜻하는 거라서 프로필 사진에다가 자기가 그린 만화를 싣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 거였어요. (
김용익 의원
(패널을 발언대에서 내려놓으며) 예. 일어선 김에 조금 서서 하다가 불편하면 다시 앉겠습니다. 그래서 ‘애니프사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지요?’ 그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재밌다고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애니프사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지요?’ 이 말이 왜 우스운지를 지금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저한테는 완전히 우주어다. 못 알아듣겠다’ 그래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조금 이제 주제에 가까이 가보면 지금 이 테러방지법, 지금 제가 막 내린 이 슬로건으로 보자면 국민감시법이 선거법하고 연결이 돼서, 북한인권법․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노동관계 4개 법 등이 연결되어서 정부 여당이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테러방지 법, 국민감시법을 두고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법이 의도하는 바,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시민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이 있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야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또한 길게는 네덜란드 혁명으로부터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그리고 19세기의 많은 노력들, 특히 1848년에 유럽을 휩쓴 대혁명을 거쳐서 성립된 시민적 권리,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걸 별로 보지 못했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또 깊이 있게 검토할 주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나 보기에 ‘안전을 빌미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결론을 얻어야 이 법이 제정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국회에서 만들어 준 헌법과 국회관계법의 소책자입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 헌법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항을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부분은 사실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건 뭐 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헌법 전문이나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 한 번 다시 읽어보겠는데, 우선 말의 진행을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만 먼저 얘기를 좀 해 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 뒷부분을 보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끝부분입니다. 헌법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장 총강의 5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이,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여기에는 이 부분 해당 부분이 별로 없고, 어디에 가면 또 근사한,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첫 부분이 제66조인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안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패널을 발언대에서 내려놓으며) 예. 일어선 김에 조금 서서 하다가 불편하면 다시 앉겠습니다. 그래서 ‘애니프사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지요?’ 그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막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재밌다고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애니프사 여러분, 돈 벌고 싶으시지요?’ 이 말이 왜 우스운지를 지금도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을 잘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쓰는 말은 저한테는 완전히 우주어다. 못 알아듣겠다’ 그래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등등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조금 이제 주제에 가까이 가보면 지금 이 테러방지법, 지금 제가 막 내린 이 슬로건으로 보자면 국민감시법이 선거법하고 연결이 돼서, 북한인권법․서비스발전법 그리고 노동관계 4개 법 등이 연결되어서 정부 여당이 이 법의 통과를 강력히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테러방지 법, 국민감시법을 두고 어떤 것을 고민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하고 토론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 법이 의도하는 바, 국민의 안전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시민적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의 충돌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깊이 있게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당연히, 국가의 의무야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지요. 또한 길게는 네덜란드 혁명으로부터 영국 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 혁명 그리고 19세기의 많은 노력들, 특히 1848년에 유럽을 휩쓴 대혁명을 거쳐서 성립된 시민적 권리,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이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걸 별로 보지 못했고,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또 깊이 있게 검토할 주제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누구나 보기에 ‘안전을 빌미로 시민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결론을 얻어야 이 법이 제정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헌법을 보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는 국회에서 만들어 준 헌법과 국회관계법의 소책자입니다.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기 헌법이 있습니다. 관련되는 조항을 조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안전 부분은 사실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이건 뭐 정할 필요도 없었을 것 같아요. 헌법 전문이나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다 한 번 다시 읽어보겠는데, 우선 말의 진행을 위해서 관련되는 부분만 먼저 얘기를 좀 해 보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 전문이 한 문장이거든요. 그 뒷부분을 보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끝부분입니다. 헌법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장 총강의 5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이, 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인데 여기에는 이 부분 해당 부분이 별로 없고, 어디에 가면 또 근사한, 비슷한 부분이 있느냐 하면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첫 부분이 제66조인데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안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부의장 이석현
발언 도중에 피켓 사용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관례를 참고하여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언대에서 피켓을 고정하고 발언을 진행한 사례가 없는 만큼 발언에 필요할 시에는 피켓을 들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도중에 참여해서 미안합니다.
발언 도중에 피켓 사용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의 회의 운영에 대하여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동안 관례를 참고하여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언대에서 피켓을 고정하고 발언을 진행한 사례가 없는 만큼 발언에 필요할 시에는 피켓을 들고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도중에 참여해서 미안합니다.
김용익 의원
의장님 말씀에 승복하겠습니다. 제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제6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 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헌법이 대통령의 선서를 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의 준수, 국가의 보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냥 통일이 아닙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항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부분이 그 유명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저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 뒤에 끊임없이 긴 조항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국민인 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는 더 큰 권한을 갖고, 누구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노숙자, 대통령부터 한 어린아이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크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읽어 보고 새겨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12조는 뭐라고 돼 있느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이것 테방법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할 수 없도록 헌법이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 이것도 테방법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행위시의 법률이 아닌 것, 그것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책에서 배운 수많은 조항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7조, 여기 테방법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몰래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편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인 권한을, 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생활, 여러분들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 이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신념,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테방법은 언론․출판물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삭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테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래내역을, 여러분들의 통장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는지, 무슨 돈을 받았는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테방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헌법을 만든, 기초한 분들은, 헌법의 아버지들은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37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말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독재정부가 들어서서 제 마음대로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여기다가 일부러 적어 놨습니다. 헌법은 굉장히 축약적이고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놓는 것이지 소설책 적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정해 놓았을 때는 이것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적었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에 심지어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마치 테방법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 같은 조항을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헌법의 기초자들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헌법의 기초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했는가가 이 37조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것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테방법은 이 많은 권리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안전입니다. 테러의 방지지요. 이 두 가지 중요한 헌법적 가치,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시민적 권리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테방법을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거기다가 서비스발전법, 노동관계 4개 법, 북한인권법 또 원샷법 뭐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그럽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아까 분명히 헌법 조항에 있었잖아요,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자고 우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대통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선거, 정당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뽑혔으면 5년 동안 헌법 69조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헌법을 준수하면서 5년을 국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런 법을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통과시켜 달라. 아니면 테러 일어난다’ 이러고 강제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야당은 왜 그 말을 들어 줘야 됩니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는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의 충돌 문제 이것을 검토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테러를 막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당이, 공식적인 정당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해산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방법이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게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검토해 봐야지요. 테방법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느냐, 테방법이 있어야 보호가 되느냐, 이 특별한 테방법 법안이, 여당이 낸 이 테방법 법안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의장님 말씀에 승복하겠습니다. 제 발언 계속하겠습니다. 제6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 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렇게 헌법이 대통령의 선서를 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의 준수, 국가의 보위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그냥 통일이 아닙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 평화적 통일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해당되는 조항을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부분이 그 유명한 행복추구권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 말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됩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가는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왜?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다스리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나이가 젊거나 늙거나, 남성이거나 여성이거나, 저처럼 몸이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가 다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그 조항 뒤에 끊임없이 긴 조항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국민인 한 차별을 할 수 없습니다. 법 앞에 평등합니다. 누구는 더 큰 권한을 갖고, 누구는 더 작은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노숙자, 대통령부터 한 어린아이까지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의 크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억압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국민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읽어 보고 새겨 보고 토론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12조는 뭐라고 돼 있느냐,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이것 테방법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영장주의의 원칙을 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의 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국가가 억압할 수 없도록 헌법이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 이것도 테방법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행위시의 법률이 아닌 것, 그것으로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책에서 배운 수많은 조항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17조, 여기 테방법과 정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헌법조항이 있습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합니다.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 니한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를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몰래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편지를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낸 이메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인 권한을, 권리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생활, 여러분들이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프라이버시, 이것을 국가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집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신념,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관념, 내가 믿는 종교, 내가 믿는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의 양심을 가질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테방법은 언론․출판물에 대해서 감시하고, 필요하면 삭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테방법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래내역을, 여러분들의 통장의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는지, 무슨 돈을 받았는지,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를 들여다보고 싶다고 테방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적 권리에 대해서 헌법을 만든, 기초한 분들은, 헌법의 아버지들은 고민이 굉장히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37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제37조 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말해서 자의적으로, 어떤 독재정부가 들어서서 제 마음대로 이것을 침해할 수 없다고 여기다가 일부러 적어 놨습니다. 헌법은 굉장히 축약적이고 꼭 필요한 것만 적어 놓는 것이지 소설책 적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에 이렇게 정해 놓았을 때는 이것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아주 심각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에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적었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에 심지어는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렇게 마치 테방법을 염두에 두고 적은 것 같은 조항을 여기다가 적어 놨어요, 헌법의 기초자들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 문제에 대해서 헌법의 기초자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염려했는가가 이 37조에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것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테방법은 이 많은 권리들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안전입니다. 테러의 방지지요. 이 두 가지 중요한 헌법적 가치,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시민적 권리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테방법을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거기다가 서비스발전법, 노동관계 4개 법, 북한인권법 또 원샷법 뭐 이런 걸 연결해 가지고 안 해 주면 큰일 날 것처럼 대통령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그럽니까? 대통령은 적어도, 아까 분명히 헌법 조항에 있었잖아요,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통령이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자고 우리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무슨 권리로 그럽니까? 우리가 언제…… 대통령은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 선거, 정당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뽑혔으면 5년 동안 헌법 69조에 의한 선서를 하고 헌법을 준수하면서 5년을 국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지요.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이런 법을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고 ‘빨리빨리 통과시켜 달라. 아니면 테러 일어난다’ 이러고 강제할 권리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야당은 왜 그 말을 들어 줘야 됩니까? 그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국회는 일을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데 국회가 일을 하지 않고 있나요?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적 가치의 충돌 문제 이것을 검토하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테러를 막자’ 이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다면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당이, 공식적인 정당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지요. 그렇다면 해산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할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 방법이 지금 정부 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 이것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그게 보장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것은 검토해 봐야지요. 테방법으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느냐, 테방법이 있어야 보호가 되느냐, 이 특별한 테방법 법안이, 여당이 낸 이 테방법 법안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느냐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검토해야지요.
김용익 의원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테방법이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논의를 합니까, 가치가 없는 법을?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실질적인 행정법적인 부분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있느냐,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걸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몰아붙이니까 이게 테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언론은 떠들어대고, 대통령은 몰아붙이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것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오죽하면 무제한 토론까지 벌이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검토를 해 봐야지요. 검토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별로 없고 좀 정리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발언의 초점을 맞추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요,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법안 이게 여당이 낸 법안입니다. 목적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떠어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니까 테러가 도대체 뭐냐 이걸 규정하고, 테러단체가 뭐냐 또 테러위험인물이 뭐냐,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뭐냐 하는 건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그 얘기를 줄줄이 읽으면 굉장 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조항에 테러단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가 뭘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유엔에서 만든 테러단체와 테러인물들이 지정된 컨설리데이트(consolidate) 등 지정된 목록입니다. 두껍지요? 43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A파트는 이름이 줄줄이 되어 있어서 602명이 있고요, 기업이나 또는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단체인데요, 여기에 엔티티스 앤드 디 아더 그룹스(Entities and the other group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381개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마 북한인으로 생각되는 이름도 있고 또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로 생각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여기서 테러단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들으시는 분들, 국회방송으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아, 나는 빠지는구나’. 왜?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는데 테러인물이란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속으로 ‘그래, 당연히 법이 그렇게 정했겠지.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 뒤 조항이 있습니다.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건 좀 황당해지지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찍힌다 이거예요.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각종 정보를 사찰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러인물을 누가 정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 하면 황당하게도 국정원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을 ‘너는 테러위험인물이야. 조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너는 조직원인 것 같아.내가 너 좀 뒤져 봐야 되겠어’, 테러위험인물이다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장 필요 없어요.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조사하고 뭐 하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9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조가 뭐냐 하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공항 드나드는 거지요. 또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출입국․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한다든지―테러위험인물을―그런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의 절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99.999%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국정원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조직이, 그쪽의 국정원 직원들이 ‘너는 테러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입국․금융거래, 통신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입니까? 그래서 대테러활동, 테러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막는 그 활동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테러수단, 폭탄이나 뭐 이런 거겠지요. 총기 이런 거겠지요―안전관리 뭐 등등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테러활동으로.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이 관리가, 관리라는 말이 좀 무섭지요. 국정원장이 찍으면 관리를 당해야 되는 거지요, 헌법을 무시하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수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써 놓은 글, 이메일, 카톡 뭐 이런 것), 시료채취(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갈 수도 있고 피를 뽑아 갈 수도 있고 지문조사를 해 갈 수도 있고 정액이나 질액을 빼 갈 수도 있고), 시료채취 하거나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 그냥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장주의는 이 국정원 앞에서는 무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적으로 불합치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지요. 게다가 여기 4조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방법은, 정부가 제출한 이 테방법 초안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타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이 법에 있는 조항이 우선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까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1항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항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정보원장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뒤는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금 호주머니 속에 또는 핸드백 속에 갖고 있는 이 휴대전화의 맨 위에 보면 위치 찍는 데가 나오지요?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것 나오지요? 그것을 국정원에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학교에 가 있는지 일터에 있는지 술집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하고 그 정보를 달라면 이 정보사업자, 그러니까 KT나 이런 정보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민감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의 민감정보를 또 찾아보기로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법의 1장에 보면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은 뭐지요? CCTV 이런 거지요?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국정원장이 원하면 이 개인정보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민감정보란 뭐냐 그러면 개인정보법 23조에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등등…… 국가기관도 이 자료를,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가 첫째 뭐냐 하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민감정보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말이 되지요, 당사자가 동의했으니까.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민감정보를 내놓아야 돼요. 이 민감정보가 뭐냐 하면 사상․신념, 노조나 정당에 대한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내놓아야 돼요. 법령이 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내놓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방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분자야’라고 찍으면 민감정보․위치정보를 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속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한번 외쳐 보세요, 소리 안 나와도 좋은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이런 기본적인…… 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설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그런데 이 테방법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법안을 내놓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 표를 던지라고요? 위치정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느냐…… 어떤 분이 트위터로 이것 찍는 것, 해면기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안 갖다 놓았다가 지금 침을 자꾸 묻히고 있는데, 역시 조언은 들어야지 되는데…… (웃음) 우리나라에 FIU법이라고 이삼 년 전에 아주 큰 논란거리가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을 영어의 일반명칭으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유니트(Financial Information 유엔it)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FIU라고 약칭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유명칭은 금융정보분석원인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세 탈세나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 기타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 때문에―또는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금융정보를 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 테방법은 부칙에다가 살짝 이 조항을 하나 넣어서 금융정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명단에,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금융위원장에다가 하나를 딱 집어넣는 것을 이 부칙에 넣었는데 뭐를 집어넣었느냐 하면 국정원장을 집어넣었어요. 요컨대는 국정원장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뺐는데 이것을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지금. 그래서 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 FIU법을 긴 논의를 거쳐서 한 것을 지금 이참에 자기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영장 받아서 조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것 없이 막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을 세금계산서 없이…… 세금계산서 없는 2000만 원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을 입금했다가 이삼 일 정도 후에 빼 가, 그다음에 그런 짓이 또 정기적으로 일어나, 이러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정원장도 하겠다는 거예요. 요컨대 이 테방법의 기본적인 요체는 뭐냐 하면 테러단체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국정원장이 찍고, 찍힌 사람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등을 국정원장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테방법의 요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테방법이 헌법하고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여요. 저는 워낙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복지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수석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2년 동안 청와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 놓고 판독을 해 봐도 너무나 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수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현 의원이라든지 처음에 1번으로 말씀하신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원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그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 읽자마자 다 보여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 정책을 하는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석사논문이든 박사논문이든 내 분야의, 다른 분야는 모르고, 내 분야의 석사논문․박사논문 심사가 들어오면 이게 통과가 될 만하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 채는 데 5분이 안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르륵 보면 ‘이것은 뭐에 허점이 있겠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적에 제 친구의 어머니든가, 좌우간 이런 분의 몸이 걱정이 되어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방사선과 교수님한테 제가 갖고 가서 ‘선생님, 이것 좀 읽어 주세요’ 그렇게 학생이니까 좀 미안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그때 뷰 박스라고 하지요, 형광등 켠 거기다 엑스레이 사진을 딱 꽂더니 한 1초, 2초 정도 후에 빼고서는 ‘이상 없어. 괜찮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속으로 ‘되게 성의 없이 보네’ 그러고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한눈에 보면 알아. 테방법도 이것 전문하는 사람이 한눈에 보면 알지 이것을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하겠어요? 한눈에 보면 뭐냐, 한눈에 보면 이것……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리 나는 이것, 이거라니까요. 한눈에 보면 국민 감시법이라니까요. 테러방지법이 아니에요, 국민 감시법이에요. 이유는 제가 죽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법을 내놓고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이것 안 해 주면 선거 못 해,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지 되고 논의에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해면기 들고 왔어요. 배재정 의원님은 우아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웃음) 그러니 이번 이 테러방지법이, 이게 정말 헌법에 합치되느냐,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이 법의 정체가 뭐냐, 정말 이것 해 주면 테러방지가 되느냐, 많은 의원님들이 줄줄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법들에 의해서 테러방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 테방법을 또 만든다고 하느냐,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G7 회의도 하고 외국 원수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문제 생긴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렇게 헌법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례 하나만 들어 볼게요. 지난 겨울에, 지난 가을에요, 12월이니까 겨울이겠지요. 끝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법 이름이 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돌아가실 때 회생하실 가능성이 없는데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멈출 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한 법입니다. 이것 누구나 다 경험을 아마, 집안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드디어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연명치료를 위한 이것 떼어 달라, 그냥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전공의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어요.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라고, 편안히 생을 마감하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살인죄로 구속됐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이 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논의했느냐, 지금 2016년에 드디어 결정되고 공포되는 거잖아요. 19년 걸렸어요. 20년이 꼬박 걸렸어요. 20년 걸려서 뭐라고 이걸 결정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환자냐 아니냐를 먼저 의사 2명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연명치료 할까 말까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한다는 의향서를 써 놓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이걸 확인을 하고, 본인의 의 사가 있으니까, 유서 같은 거잖아요, 의사가 있으니까. 그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명치료 의향서는 있는데 이 환자가 이미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명백한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의사 2명 이상이 확인을 하고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의사 2명이 동의하든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어요. 왜? 이것은 헌법적 가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을 연명치료를 할까 중단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테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 정보를 또는 금융정보를, 성생활과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이게 상정됐을 때 ‘야, 이것 맞다 틀리다’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적 논의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 아, 대통령이면 다야? 어쩌라고, 이거를? 이거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하셨어요. 직권상정을 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지적했어요, 직권상정 거리가 아니다. 왜? 직권상정을 하는 게 국회법 86조에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없었잖아요. 지진이 있었어, 무슨 후쿠시마 같은 해일이 있었어, 홍수가 있었어, 천재지변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빼고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맨 뒤에 계시는 원유철 대표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이종걸 대표하고. 두 분하고 또 정의화 의장님 세 분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항은 애시당초 해당이 안 돼요. 2번이 뭐냐 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에 해당된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셨어요. 근거는 요새 북한이 좀 들썩들썩하고 이러니까 그걸 근거로 전시사변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전시사변같아요?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의장이 의사거든요.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이에요, 전문의예요. 저는 의료관리학을 하는,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의사들은 뭔가를 진단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의사가 의사 마음대로 ‘너는 고혈압이야, 너는 당뇨병이야’ 찍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조건하에 세 번 이상 혈압을 쟀는데 그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80㎜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뇨병 진단하려면 8시간 공복상태에서 혈당을 조사했을 때 126㎎/100㏄, 혈액 100㏄당 혈당이 126㎎ 이상 있어야 당뇨병이에요. 또는 경구당부하검사라는 걸 하는데, 설탕 75g을 입으로 먹어. 먹고 두 시간 후에 이거를 재요. 굶은 다음에 당을 75g을 먹고 두 시간 후에 혈당을 재서 200㎎이 넘어가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려.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Diabetes Mellitus)라는 진단을 내려요.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이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국가비상사태라는 거예요? 당뇨병의 근거나 기준이나 고혈압의 기준이나 또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린다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신문에도 났어요. ‘국가비상사태에 경찰청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국가비상사태에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청장이 해외순방 다니게 생겼어요? 무슨 놈의 국가비상사태가 이래? 아니, 대통령께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황당무계하게도 경제위기 때 지하벙커에 들어가서 뭐 입고 한 적 있었잖아요. 나는 청와대에 있는 그 지하벙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저는 청와대에 수석으로 들어갈 때 아주 엄격한 선서를 받더라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직무 중이나 나온 다음에도. 제가 청와대에서 2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당연히 청와대 근처에 헬리콥터가 어디서 내리고 탱크가, 장갑차가 어디에 숨어 있고 알지. 그렇지만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한 테도. 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벙커가…… 벙커 있는 거야 사실 누구나 알고는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니까. 무슨 진짜 군사적 위협이 있었던 것 아니고, 경제위기에 왜 벙커에 들어가요? 아니, 경제위기인데 왜 벙커에 들어가? 기재부에 가서 회의를 해야지. 아니, 정말 내가 그걸 보고 뒤집어졌다니까, 완전. 나도 사회수석이기 때문에 거기를 을지훈련 할 때, 2년 동안 있는데 두 번밖에 못 가 봤어요. 을지훈련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들어갈 수가 없지. 사회수석이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경제위기 때 무슨 지하벙커를…… 아,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까지 끌고 거기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 소집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더 웃기는 건 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5조 2항에 보면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의무사항이지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 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1호를 발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무예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고 해서 이것을 직권상정해 놓고 국회사무처는 비상근무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비상근무하라고 시켰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비상사태라서 이 테방법을 직권상정해야 될 그럴 정도의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여기 있는 사무처 직원들 전부가 다 비상근무하고 밤샘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장이 할 일을 다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겠어요? 야당인들 진짜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했으면 이런 무제한 토론을 사흘씩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비상근무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병역법 46조 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 예비역 말하는데요, 예비역에 해당되는 분들 지금 당장 TV 보는 것 중지하고 소집 들어가세요. 부대에 들어가시라고요, 지금 비상사태라니까. 국가비상사태예요. TV 보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 가지고 올려놓은 법이 뭐냐?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그냥 수도 없이 잔뜩 들어 있는 테방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 연기하게 생겼어요. 총선을 연기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작년부터 질질 끌어 가지고, 선거법 타결을 안하고 질질 끌어온 게 여당인데 막판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이것 걸어 가지고 야당 책임이다 퍼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말이 됩니까? 분명 얘기하지만 테러의 예방, 테러의 방지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어느 당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제가 지금 당장 우리 당 해체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당이 무슨 당입니까, 당이 아니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당이 만들어 낸 이 테방법은 테러방지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당이 만들어 낸 그 특정한 고유명사로서의 테방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나 여러 보수적인 매체나 논객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만들어 낸 이 테방법은 전혀 테방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 가지고 싶었던 권한, 컴퓨터 들여다보고 전화 들여다보고 통장 들여다보고 개인생활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싶은 이 소망, 국정원의 간절한 숙원사업 이거 푸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국정원의 숙원사업 그거 이루 어지면 국민들은 다 사생활이 없어요. 언제 누가 쳐다볼지를 몰라요. 지금은 도청인 것이 합법적인 감청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불법적으로 이메일 들여다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합법적이고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봤으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감시당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분 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무도 그거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방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유엔인권정책센터라고 하는 데서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이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 1. 테러의 정의는 명확해야 한다. 2010년, 유엔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단순히 인질을 붙잡았거나 한 명 이상, 그 이상의 사회구성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특정한 행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없으며 집단적인 공포상황을 유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과 고의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 및 국내법에 따른 위법성과 그 정도를 함께 고려한 매우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테러냐 아니냐, 테러위험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테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때 국가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멋대로 ‘이건 테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의적인 것이나 차별적인 조치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러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테러단체는 명확하고 올바르게 정의된 테러를 직접 수행, 촉진했거나 그에 참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심의하고 지정되어야 한다. 각 단체에의 소속과―단체에의 소속,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에 소속―테러 간의 연계, 명확하고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정된 단체는 지정의 해제 또는 지정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조치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은 다시 사법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등 이중삼중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국정원장이 찍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이 되었더라도 다시 한 번 사법기관의 판정을 받아서 이중삼중으로 보호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도 정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줄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 3.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 또는 사회의 안녕을 위한 경찰력 같은 그런 조치보다,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보다 특수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 조치가 특수한 조치보다 우선이다’ 이것이 특수한 조치를 해야지 된다, 테러방지법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찰 검찰 등등이 하는 그런 행위를 효율적으로―우리나라가 뭐 검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헌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가 우선이다. ‘특수한 조치의 종료 시점 또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반테러 조치가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정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테방법을 만든다면 그런 특수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일몰조항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몇 년 몇 월까지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떨어지듯이 없어지는 그런 조항인데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어서 어떤 조치를, 특수한 조치를 법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영구적인 조항이 아니라 일몰조항으로 해야지 된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테방법에 따라 정보기관이 체포․구금․수색․압수 등에 대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부여받 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감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불법적인 침해와 정부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확대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입법 이전에 국제인권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국제인권조약과 부합성을 검토하고 그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7. 입법 이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국민안전이라는 모호하고 원론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에 기반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해야 된다. 테러방지를 위한 법과 조치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검토할 독립적인 개인 또는 기관을 임명해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그 법률과 이행을 검토하고 행정과 입법기관,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여덟 가지의 원칙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엔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유엔에서 하라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인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테러방지법을 내놓고 석 달 만에 표결해 내라,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테러에 망할 것처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하자고 한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테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이 아프다. 물 좀 먹고…… (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는데…… 그래서 테방법이 정말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리고 그게 가치가 없다 그러면 이 법안을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논의를 합니까, 가치가 없는 법을? 그런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판단은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실질적인 행정법적인 부분으로 이게 정말 타당한 방법을 갖추고 있느냐, 내용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걸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몰아붙이니까 이게 테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해야 되는 것처럼 막 언론은 떠들어대고, 대통령은 몰아붙이고, 지금 여당 의원들은 이것 해야 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오죽하면 무제한 토론까지 벌이게 됐겠느냐 이 말이에요. 검토를 해 봐야지요. 검토를 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여러 의원님들이 앞서서 이미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길게 끌고 갈 생각이 별로 없고 좀 정리를 잘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제 발언의 초점을 맞추려고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것 검토를 좀 해 보겠는데요, 국민 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법안 이게 여당이 낸 법안입니다. 목적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어떠어떠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니까 테러가 도대체 뭐냐 이걸 규정하고, 테러단체가 뭐냐 또 테러위험인물이 뭐냐, 이걸 정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뭐냐 하는 건 앞에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그 얘기를 줄줄이 읽으면 굉장 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별로 읽고 싶지도 않아요. 여기 조항에 테러단체는 뭐라고 돼 있냐면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가 뭘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유엔에서 만든 테러단체와 테러인물들이 지정된 컨설리데이트(consolidate) 등 지정된 목록입니다. 두껍지요? 430페이지가 넘습니다. 여기에 A파트는 이름이 줄줄이 되어 있어서 602명이 있고요, 기업이나 또는 그룹이라고 돼 있어요. 단체인데요, 여기에 엔티티스 앤드 디 아더 그룹스(Entities and the other group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381개입니다. 여기를 보면 아마 북한인으로 생각되는 이름도 있고 또 북한의 기업이나 단체로 생각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여기서 테러단체라고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뒤에 들으시는 분들, 국회방송으로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갑자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아, 나는 빠지는구나’. 왜? 유엔이 정한 테러단체를 말하는데 테러인물이란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속으로 ‘그래, 당연히 법이 그렇게 정했겠지. 나는 해당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 뒤 조항이 있습니다.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건 좀 황당해지지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찍힌다 이거예요.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각종 정보를 사찰 당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러인물을 누가 정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누가 정하느냐 하면 황당하게도 국정원이 정하게 되어 있어요.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을 ‘너는 테러위험인물이야. 조직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너는 조직원인 것 같아.내가 너 좀 뒤져 봐야 되겠어’, 테러위험인물이다 하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장 필요 없어요. 그냥 국정원에서 찍으면 되는 거라니까요. 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조사하고 뭐 하려면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필요가 없다니까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9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조가 뭐냐 하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공항 드나드는 거지요. 또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출입국․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규정한다든지―테러위험인물을―그런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찍힌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는지의 절차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겁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국정원 직원이, 국정원 직원이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이, 99.999%의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국정원이 어디 있는지, 국정원 사람을 한 번도 만나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국정원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그 조직이, 그쪽의 국정원 직원들이 ‘너는 테러를 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야’라고 찍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입국․금융거래, 통신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법입니까? 그래서 대테러활동, 테러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는, 막는 그 활동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하면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테러수단, 폭탄이나 뭐 이런 거겠지요. 총기 이런 거겠지요―안전관리 뭐 등등 이런 것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테러활동으로.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이 관리가, 관리라는 말이 좀 무섭지요. 국정원장이 찍으면 관리를 당해야 되는 거지요, 헌법을 무시하고.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건 뭐 전형적으로 수사한다는 뜻이잖아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현장조사, 문서열람(써 놓은 글, 이메일, 카톡 뭐 이런 것), 시료채취(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뽑아 갈 수도 있고 피를 뽑아 갈 수도 있고 지문조사를 해 갈 수도 있고 정액이나 질액을 빼 갈 수도 있고), 시료채취 하거나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 그냥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국정원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영장주의는 이 국정원 앞에서는 무시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헌법적으로 불합치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판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지요. 게다가 여기 4조에 보면 말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방법은, 정부가 제출한 이 테방법 초안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타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법보다도 이 법에 있는 조항이 우선하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요. 아까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1항이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항은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국가정보원장은 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하여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테러에 사용되는 자금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은 거래정지를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3항은 더 무시무시한데요.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개인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뒤는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지금 호주머니 속에 또는 핸드백 속에 갖고 있는 이 휴대전화의 맨 위에 보면 위치 찍는 데가 나오지요? ‘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것 나오지요? 그것을 국정원에서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치정보를.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학교에 가 있는지 일터에 있는지 술집에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테러위험인물로 지목하고 그 정보를 달라면 이 정보사업자, 그러니까 KT나 이런 정보사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것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개인정보의 민감정보는 무엇일까요? 개인정보의 민감정보를 또 찾아보기로 합시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개인정보 보호법의 1장에 보면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것은 뭐지요? CCTV 이런 거지요? 이것을 개인정보라고 하는데 국정원장이 원하면 이 개인정보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민감정보란 뭐냐 그러면 개인정보법 23조에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라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등등…… 국가기관도 이 자료를,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각 호가 첫째 뭐냐 하면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민감정보지만 당사자가 동의하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말이 되지요, 당사자가 동의했으니까. 그런데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민감정보를 내놓아야 돼요. 이 민감정보가 뭐냐 하면 사상․신념, 노조나 정당에 대한 가입과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에 대한 정보를 내놓아야 돼요. 법령이 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내놓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테방법에 의하면 국정원장이 ‘너는 위험분자야’라고 찍으면 민감정보․위치정보를 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속으로 ‘하고 싶어요’라고 한번 외쳐 보세요, 소리 안 나와도 좋은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이런 기본적인…… 아까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할 수 있는데, 설사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헌법에. 그런데 이 테방법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법안을 내놓고 야당보고 도장 찍으라고요? 저보고 찬성 표를 던지라고요? 위치정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또 뭐가 있느냐…… 어떤 분이 트위터로 이것 찍는 것, 해면기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것 안 갖다 놓았다가 지금 침을 자꾸 묻히고 있는데, 역시 조언은 들어야지 되는데…… (웃음) 우리나라에 FIU법이라고 이삼 년 전에 아주 큰 논란거리가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이었는데요.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고 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을 영어의 일반명칭으로 파이낸셜 인포메이션 유니트(Financial Information 유엔it)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FIU라고 약칭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고유명칭은 금융정보분석원인데,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조세 탈세나 정치자금에 대한 문제, 기타 특정 형사사건에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누구한테 줄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자금 때문에―또는 금융위원회에다가 이 금융정보를 줄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 테방법은 부칙에다가 살짝 이 조항을 하나 넣어서 금융정보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의 명단에, 검찰총장․국세청장․관세청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금융위원장에다가 하나를 딱 집어넣는 것을 이 부칙에 넣었는데 뭐를 집어넣었느냐 하면 국정원장을 집어넣었어요. 요컨대는 국정원장을 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뺐는데 이것을 다시 넣겠다는 거예요,지금. 그래서 이 금융거래정보를 국정원장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 긴 기간 동안, FIU법을 긴 논의를 거쳐서 한 것을 지금 이참에 자기 마음대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면,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지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돼요? 영장 받아서 조사를 해야지. 그런데 그것 없이 막 하려고 드니까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을 세금계산서 없이…… 세금계산서 없는 2000만 원이 여러분들 통장으로 들어오면 이 법에 의해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어요.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2000만 원 이상을 입금했다가 이삼 일 정도 후에 빼 가, 그다음에 그런 짓이 또 정기적으로 일어나, 이러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국정원장도 하겠다는 거예요. 요컨대 이 테방법의 기본적인 요체는 뭐냐 하면 테러단체의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국정원장이 찍고, 찍힌 사람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금융정보, 위치정보 등등을 국정원장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테방법의 요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이 테방법이 헌법하고 완전히 충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빤히 보여요. 저는 워낙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보건․복지 정책을 전공하는 사람이었고 참여정부 때 사회정책수석을,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2년 동안 청와대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 전공 분야가 아니지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갖다 놓고 판독을 해 봐도 너무나 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에 수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신 분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현 의원이라든지 처음에 1번으로 말씀하신 김광진 의원은 국방위원이잖아요. 그런 선수들이 그것을 보면 이것은 너무나 빤히 보이는 것이잖아요. 그것 읽자마자 다 보여요. 제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 정책을 하는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논문 심사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석사논문이든 박사논문이든 내 분야의, 다른 분야는 모르고, 내 분야의 석사논문․박사논문 심사가 들어오면 이게 통과가 될 만하다, 안 되겠다, 어느 정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 채는 데 5분이 안 걸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주르륵 보면 ‘이것은 뭐에 허점이 있겠네’라고 하는 것이 딱 보여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적에 제 친구의 어머니든가, 좌우간 이런 분의 몸이 걱정이 되어서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방사선과 교수님한테 제가 갖고 가서 ‘선생님, 이것 좀 읽어 주세요’ 그렇게 학생이니까 좀 미안해하면서, 어려워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그냥 그때 뷰 박스라고 하지요, 형광등 켠 거기다 엑스레이 사진을 딱 꽂더니 한 1초, 2초 정도 후에 빼고서는 ‘이상 없어. 괜찮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속으로 ‘되게 성의 없이 보네’ 그러고 섭섭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한눈에 보면 알아. 테방법도 이것 전문하는 사람이 한눈에 보면 알지 이것을 얼마나 길게 얘기를 하겠어요? 한눈에 보면 뭐냐, 한눈에 보면 이것…… (패널을 들어 보이며) 내리 나는 이것, 이거라니까요. 한눈에 보면 국민 감시법이라니까요. 테러방지법이 아니에요, 국민 감시법이에요. 이유는 제가 죽 설명을 했어요. 제가 알아듣게 설명을 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런 법을 내놓고 선거법하고 연결해서 ‘이것 안 해 주면 선거 못 해, 선거 연기되면 야당 책임이야’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은 아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지 되고 논의에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해면기 들고 왔어요. 배재정 의원님은 우아하게 하실 수 있겠어요, 나중에. (웃음) 그러니 이번 이 테러방지법이, 이게 정말 헌법에 합치되느냐, 헌법적인 가치와 충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지만 이게 기술적으로 도대체, 이 법의 정체가 뭐냐, 정말 이것 해 주면 테러방지가 되느냐, 많은 의원님들이 줄줄이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뭘 얘기하셨느냐 하면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각종 법들에 의해서 테러방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는 자기가 위원장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뭘 그걸 가지고 이 테방법을 또 만든다고 하느냐, 수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G7 회의도 하고 외국 원수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시고 하는데 문제 생긴 적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이렇게 헌법적인 가치를 건드리는 이런 종류의 법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사례 하나만 들어 볼게요. 지난 겨울에, 지난 가을에요, 12월이니까 겨울이겠지요. 끝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법입니다. 법 이름이 긴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돌아가실 때 회생하실 가능성이 없는데 끊임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멈출 수는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정한 법입니다. 이것 누구나 다 경험을 아마, 집안에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드디어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느냐?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하면,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인공호흡기 연명치료를 위한 이것 떼어 달라, 그냥 돌아가시게 하겠다, 그래서 이 전공의가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떼고 퇴원하시게 했어요. 집에 가셔서 돌아가시라고, 편안히 생을 마감하시라고. 그 전공의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살인죄로 구속됐어요, 살인죄로. 그래서 이 법이 논의가 되기 시작했어요. 몇 년을 논의했느냐, 지금 2016년에 드디어 결정되고 공포되는 거잖아요. 19년 걸렸어요. 20년이 꼬박 걸렸어요. 20년 걸려서 뭐라고 이걸 결정했느냐 그러면, 첫 번째로 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는 환자냐 아니냐를 먼저 의사 2명이 판단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연명치료 할까 말까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환자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한다는 의향서를 써 놓은 경우에는 담당 의사가 이걸 확인을 하고, 본인의 의 사가 있으니까, 유서 같은 거잖아요, 의사가 있으니까. 그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명치료 의향서는 있는데 이 환자가 이미 혼수상태에 들어가서 명백한 의사를 표명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의사 2명 이상이 확인을 하고 가족 중에 2명 이상이 거기에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도 없고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면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의사 2명이 동의하든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2명이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지극히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것 만드는 데 20년이 걸렸어요. 왜? 이것은 헌법적 가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은 돌아가시는 분을 연명치료를 할까 중단할까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이고, 테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이 정보를 또는 금융정보를, 성생활과 이런 것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정원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법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결정하라니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면 이게 상정됐을 때 ‘야, 이것 맞다 틀리다’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이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회적 논의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 아, 대통령이면 다야? 어쩌라고, 이거를? 이거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상정을 하셨어요. 직권상정을 하셨어요. 여러 사람이 지적했어요, 직권상정 거리가 아니다. 왜? 직권상정을 하는 게 국회법 86조에 세 가지 경우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천재지변, 천재지변 없었잖아요. 지진이 있었어, 무슨 후쿠시마 같은 해일이 있었어, 홍수가 있었어, 천재지변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번째는…… 두 번째 빼고 세 번째부터 얘기하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맨 뒤에 계시는 원유철 대표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이종걸 대표하고. 두 분하고 또 정의화 의장님 세 분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합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3항은 애시당초 해당이 안 돼요. 2번이 뭐냐 하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번에 해당된다고 국회의장이 판단하셨어요. 근거는 요새 북한이 좀 들썩들썩하고 이러니까 그걸 근거로 전시사변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전시사변같아요? (｢아닙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의화 의장이 의사거든요. 신경외과 의사선생님이에요, 전문의예요. 저는 의료관리학을 하는, 그러니까 예방의학을 하는 사람인데요. 의사들은 뭔가를 진단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의사가 의사 마음대로 ‘너는 고혈압이야, 너는 당뇨병이야’ 찍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그러면 어떤 어떤 조건하에 세 번 이상 혈압을 쟀는데 그 혈압이, 이완기 혈압이 80㎜Hg 이상이면 고혈압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뇨병 진단하려면 8시간 공복상태에서 혈당을 조사했을 때 126㎎/100㏄, 혈액 100㏄당 혈당이 126㎎ 이상 있어야 당뇨병이에요. 또는 경구당부하검사라는 걸 하는데, 설탕 75g을 입으로 먹어. 먹고 두 시간 후에 이거를 재요. 굶은 다음에 당을 75g을 먹고 두 시간 후에 혈당을 재서 200㎎이 넘어가야 당뇨병이라는 진단을 내려. 다이어비티즈 멜리터스(Diabetes Mellitus)라는 진단을 내려요. 기준이 있어야지. 지금이 전시와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게, 무슨 기준으로 국가비상사태라는 거예요? 당뇨병의 근거나 기준이나 고혈압의 기준이나 또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린다고 하는 기준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비상사태라는 것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신문에도 났어요. ‘국가비상사태에 경찰청장은 22일부터 24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을 잇달아 방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래 전에 잡힌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국가비상사태에 치안을 담당해야 될 경찰청장이 해외순방 다니게 생겼어요? 무슨 놈의 국가비상사태가 이래? 아니, 대통령께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황당무계하게도 경제위기 때 지하벙커에 들어가서 뭐 입고 한 적 있었잖아요. 나는 청와대에 있는 그 지하벙커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저는 청와대에 수석으로 들어갈 때 아주 엄격한 선서를 받더라고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면 안 된다, 직무 중이나 나온 다음에도. 제가 청와대에서 2년 동안을 있었으니까 당연히 청와대 근처에 헬리콥터가 어디서 내리고 탱크가, 장갑차가 어디에 숨어 있고 알지. 그렇지만 나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한 테도. 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지 않는 게 내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내가 낮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벙커가…… 벙커 있는 거야 사실 누구나 알고는 있지. 그렇지만 그거는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니까. 무슨 진짜 군사적 위협이 있었던 것 아니고, 경제위기에 왜 벙커에 들어가요? 아니, 경제위기인데 왜 벙커에 들어가? 기재부에 가서 회의를 해야지. 아니, 정말 내가 그걸 보고 뒤집어졌다니까, 완전. 나도 사회수석이기 때문에 거기를 을지훈련 할 때, 2년 동안 있는데 두 번밖에 못 가 봤어요. 을지훈련 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내가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하면 우스운 사람이 되는 거지요. 들어갈 수가 없지. 사회수석이 거기를 왜 들어가겠습니까?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위기가 있을 때 들어가는 거지, 경제위기 때 무슨 지하벙커를…… 아,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까지 끌고 거기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어쨌든 그런 것 소집했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더 웃기는 건 말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5조 2항에 보면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의무사항이지요. 그래서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 1호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비상근무 1호를 발령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의무예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고 해서 이것을 직권상정해 놓고 국회사무처는 비상근무하고 있어요? 국회의장은 국회의 장으로서 직원들에 대해서 비상근무하라고 시켰어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비상사태라서 이 테방법을 직권상정해야 될 그럴 정도의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86조 2항에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여기 있는 사무처 직원들 전부가 다 비상근무하고 밤샘하고 난리를 쳐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국회의장이 할 일을 다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겠어요? 야당인들 진짜 국가비상사태로 생각했으면 이런 무제한 토론을 사흘씩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여당 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비상근무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병역법 46조 1항에 의하면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것 예비역 말하는데요, 예비역에 해당되는 분들 지금 당장 TV 보는 것 중지하고 소집 들어가세요. 부대에 들어가시라고요, 지금 비상사태라니까. 국가비상사태예요. TV 보지 말고 빨리 들어가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 가지고 올려놓은 법이 뭐냐? 헌법적 가치와 충돌이 그냥 수도 없이 잔뜩 들어 있는 테방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선거 연기하게 생겼어요. 총선을 연기하게 생겼어요. 이것을 작년부터 질질 끌어 가지고, 선거법 타결을 안하고 질질 끌어온 게 여당인데 막판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이것 걸어 가지고 야당 책임이다 퍼 넘기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말이 됩니까? 분명 얘기하지만 테러의 예방, 테러의 방지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누구보다도, 어느 당보다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제가 지금 당장 우리 당 해체하자고 주장하겠습니다. 왜?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당이 무슨 당입니까, 당이 아니지?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여당이 만들어 낸 이 테방법은 테러방지법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당이 만들어 낸 그 특정한 고유명사로서의 테방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개념으로서의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방송이나 여러 보수적인 매체나 논객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당이 만들어 낸 이 테방법은 전혀 테방법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 가지고 싶었던 권한, 컴퓨터 들여다보고 전화 들여다보고 통장 들여다보고 개인생활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싶은 이 소망, 국정원의 간절한 숙원사업 이거 푸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이, 국정원의 숙원사업 그거 이루 어지면 국민들은 다 사생활이 없어요. 언제 누가 쳐다볼지를 몰라요. 지금은 도청인 것이 합법적인 감청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불법적으로 이메일 들여다보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합법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합법적이고 법이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봤으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감시당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지금 텔레비전 보고 있는 분 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좀 표시를 해 주세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무도 그거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테방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유엔인권정책센터라고 하는 데서 ‘테러방지에 관한 국제인권원칙과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제가 읽어 볼게요, 이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칙 1. 테러의 정의는 명확해야 한다. 2010년, 유엔 테러방지와 인권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단순히 인질을 붙잡았거나 한 명 이상, 그 이상의 사회구성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행위 또는 그 행위의 결과만을 기준으로 특정한 행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없으며 집단적인 공포상황을 유발하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과 고의성, 그리고 국제적 기준 및 국내법에 따른 위법성과 그 정도를 함께 고려한 매우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테러냐 아니냐, 테러위험단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테러의 정의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을 때 국가에 의한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멋대로 ‘이건 테러야’ 이런 식으로 하면 자의적인 것이나 차별적인 조치로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테러단체가 자의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테러단체는 명확하고 올바르게 정의된 테러를 직접 수행, 촉진했거나 그에 참여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에 기반하여 엄격하게 심의하고 지정되어야 한다. 각 단체에의 소속과―단체에의 소속, 그러니까 개인이 단체에 소속―테러 간의 연계, 명확하고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 엄격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지정된 단체는 지정의 해제 또는 지정에 따른 불이익 및 제재조치의 집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결정은 다시 사법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등 이중삼중의 보호막이 필요하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국정원장이 찍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 규정이 없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 이거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지정이 되었더라도 다시 한 번 사법기관의 판정을 받아서 이중삼중으로 보호막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도 정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줄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 3.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죄 또는 사회의 안녕을 위한 경찰력 같은 그런 조치보다,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인 조치보다 특수한 조치가 우선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퇴치와 관련된 일반적 조치가 특수한 조치보다 우선이다’ 이것이 특수한 조치를 해야지 된다, 테러방지법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찰 검찰 등등이 하는 그런 행위를 효율적으로―우리나라가 뭐 검찰이 없어요, 경찰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헌병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가 우선이다. ‘특수한 조치의 종료 시점 또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반테러 조치가 구체적이고, 한시적인 적용 기간을 정해 두어야 된다. 그리고 테방법을 만든다면 그런 특수한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몰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일몰조항이라는 것은 언제까지 몇 년 몇 월까지만 이것이 한시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해가 떨어지듯이 없어지는 그런 조항인데 테러의 위험이 고조되어서 어떤 조치를, 특수한 조치를 법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영구적인 조항이 아니라 일몰조항으로 해야지 된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테방법에 따라 정보기관이 체포․구금․수색․압수 등에 대한 권한을 부적절하게 부여받 거나 권한의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광범위한 감청에 따른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불법적인 침해와 정부기관 간 개인정보의 공유․확대 등은 지양되어야 한다. 입법 이전에 국제인권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국제인권조약과 부합성을 검토하고 그에 부합되지 않는 입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7. 입법 이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 입법과 정책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과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협의를 해야 되고 국민안전이라는 모호하고 원론적인 가치를 앞세워서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완전한 참여에 기반한 충분한 협의를 보장해야 된다. 테러방지를 위한 법과 조치는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조치들을 검토할 독립적인 개인 또는 기관을 임명해서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그 법률과 이행을 검토하고 행정과 입법기관,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여덟 가지의 원칙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듭니까? 유엔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하고 유엔에서 하라는 짓은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국제적인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테러방지법을 내놓고 석 달 만에 표결해 내라,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테러에 망할 것처럼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제적인 기준으로 하자고 한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국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 이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 테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이 아프다. 물 좀 먹고…… (
부의장 이석현
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날마다 토론하시는데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추가로 신청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순서를 짜 놓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면 배재정 의원님 하실 것이고 전순옥 의원님 또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님’ 자가 빠졌는데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 최규성 의원, 박혜자 의원, 오제세 의원,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입니다. 이학영 의원, 홍종학 의원, 서영교 의원, 최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이언주 의원, 지금 순서를 짜놓은 의원님만 해도 이렇게 많이 계세요.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요. 걱정입니다. 이분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김용익 의원님 지금 열심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 주십시오.
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들이 날마다 토론하시는데도 날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추가로 신청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순서를 짜 놓은 의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고로 읽어 드리면 배재정 의원님 하실 것이고 전순옥 의원님 또 추미애 의원, 정청래 의원…… 아이고, 얘기하다 보니까 ‘님’ 자가 빠졌는데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 최규성 의원, 박혜자 의원, 오제세 의원, 권은희 의원,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입니다. 이학영 의원, 홍종학 의원, 서영교 의원, 최원식 의원, 홍익표 의원, 이언주 의원, 지금 순서를 짜놓은 의원님만 해도 이렇게 많이 계세요. 날마다 숫자가 늘어나요. 걱정입니다. 이분들이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김용익 의원님 지금 열심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 주십시오.
김용익 의원
제가 계속하겠는데요, 사실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정보를 매우 몹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보를 알면 통제할 수 있거든요. 어느 사회에서나 정보는 통제의 권력,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힘을 가져야 되지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진짜 테러집단에 대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테러집단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군사적인 힘 이런 것이지요. 그래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주어야지요, 정보기관에. 그러나 테러집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향한 정치적인 힘을 의도하는 정보를 정보기관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여야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당 정치인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대상에서 벗어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청와대 수석들도 국정원에 정보수집 당할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저도. 청와대 수석은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다 합니다. 고위관료, 경제인, 군 장성, 아마 국정원 직원들 자신들도 사찰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서로 간에. 없을 리가 없지요. 두렵지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에 대한 정보수집, 학생운동 할 때는 학생운동, 시민운동 할 때는 시민운동 정보수집 하지요. 이것은 정말 저처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2년생입니 다. 5․16 쿠데타가 날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스물일곱 살쯤이었지요. 그것이 79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만 아홉 살 때부터 스물일곱 살까지. 저는 청춘의 전부를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운동가도 아니었고 학생운동가도 아니었고 잡혀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데모하고 하면 꿈을 꿔요. 제가 서울대 의대를 다녔으니까요, 그 당시 예과가, 대학로에서 이사 가기 전이기 때문에 예과가 옛날 서울 문리대 자리 지금 마로니에공원 자리인데 예과는 거기에서 다녔지요, 문리대에서 다녔으니까. 꿈에 앞 교문이 막히고, 대학로 쪽의 교문 막히고 후문으로 도망가면 후문이 막히고 또 옆으로 담장을 넘어가려면 또 담장에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끊임없는 공포를 느끼지요. 제가 본과 3학년 때 정신과 실습을 돌았는데 정신과 환자의 상당수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망상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앙정보부였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미행한다, 중앙정보부가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이 공포심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좀 ‘아, 이러네요’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선배 되는 전공의 선생이 ‘굉장히 많아’ 그러더라고요. 사찰을 당할 때, 자기 생활을 들여다보는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위협을 느낄 때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 정치인은 마음이 편할까요? 야당 정치인은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반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찰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당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그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국정원이 뭐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담당 정보위원들도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어저께 신경민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세상에 모르는 조직이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정체 모를 사람에 의해서 쫓기는 것입니다. 정체 모를 조직에 의해서 쫓길 때 그 공포심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구의 제대로 된 나라들이 정보기관을 만들 때 두 가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외자료를 조금만 검토해 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외국의 적에 대해서, 바깥의 적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얻을 것이냐, 반면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기관이 내국인에 대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지요. 외국에 대해서는, 적국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뭐 우리 영화에 수도 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도 ‘이미테이션 게임’ 그런 것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가져와야지요.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외국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CIA하고 내국인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FBI를 분리하는 것이지요. FBI는 경찰의 하나잖아요. 연방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그 CIA는 외국의 정보를 담당하는, 2개를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떼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FBI는 권력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도 MI6가 있고 MI5가 있는데 MI6가 그 유명한, 지금도 영화가 나오는, 신기하게 제가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오던 영화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유명한 제임스본드 007이 일하는 기관이 바로 MI6입니다. 그것은 대외정보만 다루지요. 국외 파트만 하는 거예요. 대내 파트는 MI5가 다루는데 MI5는 체포할 권한도 없어요. MI5는 경찰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권력을 가지되 해외정보를 강화하고, 그것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뭐 러시아라든가 중동의 여러 나라라든가 그런 정보수집을 해야지 안 하고 되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I5가 또는 FBI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느냐? 안 하지요.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국내 파트와 국외 파트를 나누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도 안 받으셨잖아요. 대면보고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요.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법적 지위가 뭐냐면 국정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부속으로 국정원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총리 산하에 있지 않아요. 국정원은 무슨 부 무슨 부, 보건복지부 뭐 산업 무슨 부 외교부 이런 것처럼 내각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속으로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아무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한테.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한 정보를 모으는 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는 정보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수석실에도 정보가 좀 오지요. 내용에 따라서 수석실에도 정보를 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를 위한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독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국정원장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국정원 직원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당시의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하는 법을 냈어요. 국정원 개혁하는 법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해외정보 파트만 하도록 냈어요. 누가 냈느냐?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히려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처럼―축소 개편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 폐지를 위해 정형근․홍준표․이윤성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한나라당은 2003년 4월 30일에 있었던 긴급의총에서 홍준표 전 의원이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 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때 국정원 기능 개편을 약속한 만큼 차제에 국정원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고 해서 채택이 됩니다. ‘당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때마다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도청․감청 시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정부 여당이 계속 반대해 왔다면서 올해부터 국감 시 반드시 도청․감청 시설을 감사해야 하고―국회가 감사한다는 거예요―정부 여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진짜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2006년 3월 13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이지요. 2006년 봄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해에 노회찬 전 의원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제안자를 보면 이런 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정형근 엄호성 김병호 이재웅 김정부 김학송 김무성 홍문표 임인배 안택수 이해봉 이상배 김용갑 홍준표…… 홍준표 씨, 도지사지요. 최병국 송영선 황진하, 황진하 의원도 지금 현역이잖아요. 권철현 김기춘…… 김기춘, 비서실장 등 19명이 공동발의했어요. 정말 이상스럽지요?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전면 개편해서 국내 파트는 없애버리고 국제 파트만 남겨두자는 법을 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야 테러가 방지된다. 그러고서는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연 정권에 도움이 될까요? 정권에 도움이 안 되지요. 이 무서운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국가기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기관이 생기면 더 이상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은 대통령을 오히려 더 겁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케네디를 누가 죽였다고들 많이 얘기하지요? CIA가 죽였다는 설이 있지요, 물론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통제하지 않는 정보기관, 이것은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다 볼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누구하고 친한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권리가 이 테방법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지금까지 국정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13년의 국감 자료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신문에 나긴 났지만 기사라고 다 보는 거 아니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국감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정보의 건수가 무려 몇 건이냐 그러면 556만 6263건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가져간 자료가 연평균, 5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111만 3252건이었습니다. 하루에 3050건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계좌추적의 3배, 감청의 448.5배를 건강보험 자료로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이 가져갔어요. 이게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다니까요. 하루에 3000건씩 가져갔다니까요. 수사에 썼지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정보는 모든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부가 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것은 전 국민이 100% 자료를 갖고 있는, 100% 가입한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해요. 국민연금도 다 들어 있지 않고 은행도 다 들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은 100%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자가 그 건보 자료를 보면 ‘아, 언제 무슨 병원에 갔었구나’ 이것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반경을 갖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정보도 많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져갔는데 영장 없이 그냥 달라면 다 준 거예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그 건강보험공단 바깥에 보건복지부에 컴퓨터 12개가 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의 컴퓨터 단말기 12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접촉하는 컴퓨터가 1대가 있었어요. 황당하지요. 검찰에, 건강보험공단 컴퓨터 단말기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지부에 12대가 있으니까 경찰에서 얼마든지 가서 좀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도 가서 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건씩 막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복지부에 있는 컴퓨터 또 검찰에 있는 컴퓨터는 철수해 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 철수해 가면 뭐 해. 그래 가지고 제가 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영장 가지고 와라’ 이렇게 법 개정안을 냈더니 복지부도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훌륭한 검경과 국정원은 뭐라고 답을 해 왔느냐. 이게 전문위원들이 만드는 검토보고서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기관 의견’ 그래 가지고요 관계기관 의견에 5번 국가정보원 의견은 이런 거예요. ‘국가정보원은 수사종료 이전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경우 범인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크며 수사 밀행성, 이제 비밀리에 한다는 말이지요. 수사 밀행성 침해 및 불필요한 사찰 논란 유발―여기도 사찰 논란을 유발하는 것 싫어하는가 봐요―등 장기후속수사의 차질 위험이 있다는 의견임’ 간단히 말해서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경찰청, 똑같은 의견을 보내왔어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통보할 경우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개인정보로 제출받은 자료에 주소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히려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마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오인할 건 없지. 수사 대상이 맞구먼. 그렇지요?―막연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줄 수 있으며 우편통지의 경우 동거 가족 및 주변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것은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프라이버시를 다 침해해 놓고 명예훼손까지 해 놓고서 주변 사람이 알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경찰이. 그래서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정보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자료 내놔라 그 러면 주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테방법이라고 해서 그것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법을 뭐 하러 하려고 할까요? 뭐 하러 이렇게 서두를까요? 물론 북한이 요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에 게을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테방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방식이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테방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테방법으로 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그냥 다그쳐대니까 좀 한심하지요. 며칠 있으면 총선이고 내년에는 대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참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대선 개입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김현 의원이나 어저께 강기정 의원 또 우리당 대표인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재판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테방법을 통해서 정보라는 정보는 다 들여다보겠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의심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왜 이것을 서두릅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 트위터 친구들, 팔로어들한테 트윗을 띄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헌법과 인권침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테러방지법보다 청와대 국민테러방지법이 우선이다’ ‘테러방지법의 대상은 명백하게 자국민이다’ ‘헌법 17조 18조 위반이다’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정점에 테방법이 있다’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국민의 자율권 침해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위정자들의 망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초등학생들조차 자신의 일기장을 누군가 훔쳐보면 화를 내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여당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당장에 아무것도 잃을 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특정기관에 공개되는 것은 아주 큰 손실이다’ 또 어떤 분은 ‘헌법 1조로 의견을 대신하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닉네임이 ‘드디어 최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테방법의 정체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명칭을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이것은 국민사찰법이다. 국민감시법이라고 해야 된다’ ‘민간인 무차별 사찰법이다’ ‘법안명을 대국민 사찰법으로 바꿔 주십시오’ 심지어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흥신소법이라 읽는다’. 그래서 독소 조항까지도 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셔요. 국정원장이, 제가 그 부분은 길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테러취약시설에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것 중계소마다 감청 장비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중계소마다 감청장비를 설치를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법에 의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에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지요, 유혹을.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이런 정보기관에 의지하게 되면 정말 그쪽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권력의 정통성, 도덕성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선 조작설 끊임없이 나오지요. 그런데 대선 조작, 당선이 조작됐다, 이것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니까, 희한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보기관은 절대로 권력의 개가 되지 않습니 다. 결국 통제되지 않은 정보기관은 권력의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물어뜯습니다. 개처럼 기지요. 개처럼 핥지요. 그러나 절대로 개가 아닙니다. 정보기관은 늑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총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거나 영구집권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거나 이게 테방법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단정을 하겠습니까? 또 단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권력기관이 강화되면 그걸 개처럼 쓰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받게 마련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피했던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지요. 여당에 그리고 청와대에 저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기관, 정보기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테방법은 절대로 테러예방법이 아닙니다. 지마위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말을 가리키면서 사슴이라고 하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저것은 사슴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진나라의 고사인데요. 이름을 테방법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테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여당 의원들도 법을 잘 읽어 보세요. 그리고 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이 법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이 법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핵심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원법은, 테방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국정원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고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한 번의 천추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제가 계속하겠는데요, 사실 길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은 정보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정보를 매우 몹시 가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정보를 알면 통제할 수 있거든요. 어느 사회에서나 정보는 통제의 권력,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기관이 힘을 가져야 되지요.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진짜 테러집단에 대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테러집단을 분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군사적인 힘 이런 것이지요. 그래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이 말하고 있는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주어야지요, 정보기관에. 그러나 테러집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들을 향한 정치적인 힘을 의도하는 정보를 정보기관이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대상에는 여야 정치인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정치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반드시 ‘여야 정치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여당 정치인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대상에서 벗어나느냐? 천만의 말씀이지요. 그것은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청와대 수석들도 국정원에 정보수집 당할 것을 두려워했거든요, 저도. 청와대 수석은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안 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다 합니다. 고위관료, 경제인, 군 장성, 아마 국정원 직원들 자신들도 사찰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서로 간에. 없을 리가 없지요. 두렵지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정치적인 반대세력에 대한 정보수집, 학생운동 할 때는 학생운동, 시민운동 할 때는 시민운동 정보수집 하지요. 이것은 정말 저처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2년생입니 다. 5․16 쿠데타가 날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던 해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스물일곱 살쯤이었지요. 그것이 79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언제나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요, 만 아홉 살 때부터 스물일곱 살까지. 저는 청춘의 전부를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저는 사실 뭐 대단한 운동가도 아니었고 학생운동가도 아니었고 잡혀간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데모하고 하면 꿈을 꿔요. 제가 서울대 의대를 다녔으니까요, 그 당시 예과가, 대학로에서 이사 가기 전이기 때문에 예과가 옛날 서울 문리대 자리 지금 마로니에공원 자리인데 예과는 거기에서 다녔지요, 문리대에서 다녔으니까. 꿈에 앞 교문이 막히고, 대학로 쪽의 교문 막히고 후문으로 도망가면 후문이 막히고 또 옆으로 담장을 넘어가려면 또 담장에 경찰이 지키고 있어요. 끊임없는 공포를 느끼지요. 제가 본과 3학년 때 정신과 실습을 돌았는데 정신과 환자의 상당수가 피해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망상의 대상이 누구냐 하면 중앙정보부였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나를 미행한다, 중앙정보부가 나를 쫓아다닌다 그것이 공포심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좀 ‘아, 이러네요’ 그랬더니 나보다 훨씬 선배 되는 전공의 선생이 ‘굉장히 많아’ 그러더라고요. 사찰을 당할 때, 자기 생활을 들여다보는 위험이 있을 때, 그런 위협을 느낄 때 아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당 정치인은 마음이 편할까요? 야당 정치인은 마음이 편할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일반 국민들 어느 누구도 그 공포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찰을 하는 정보기관이 있는 한. 그것은 반드시 당해서, 현실적으로 자기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그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국정원이 뭐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몰라요. 심지어는 그 담당 정보위원들도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어저께 신경민 의원이 그러셨잖아요. 모른다는 거예요.세상에 모르는 조직이 나를 감시할 수 있다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은 정체 모를 사람에 의해서 쫓기는 것입니다. 정체 모를 조직에 의해서 쫓길 때 그 공포심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서구의 제대로 된 나라들이 정보기관을 만들 때 두 가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외자료를 조금만 검토해 보면 금방 알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외국의 적에 대해서, 바깥의 적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를 얻을 것이냐, 반면에 어떻게 하면 이 정보기관이 내국인에 대해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이지요. 외국에 대해서는, 적국에 대해서는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뭐 우리 영화에 수도 없는 영화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도 ‘이미테이션 게임’ 그런 것 봤는데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가져와야지요. 그런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지 않게끔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이나 영국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외국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CIA하고 내국인에 대한 정보를 담당하는 FBI를 분리하는 것이지요. FBI는 경찰의 하나잖아요. 연방경찰이잖아요. 그런데 그 CIA는 외국의 정보를 담당하는, 2개를 붙여 놓은 것이 아니라 떼어 놓았잖아요. 그리고 FBI는 권력적인 행사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지요. 영국도 똑같습니다. 영국도 MI6가 있고 MI5가 있는데 MI6가 그 유명한, 지금도 영화가 나오는, 신기하게 제가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나오던 영화가 지금도 계속 나오는 유명한 제임스본드 007이 일하는 기관이 바로 MI6입니다. 그것은 대외정보만 다루지요. 국외 파트만 하는 거예요. 대내 파트는 MI5가 다루는데 MI5는 체포할 권한도 없어요. MI5는 경찰이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얘기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권력을 가지되 해외정보를 강화하고, 그것은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영국 같으면 뭐 러시아라든가 중동의 여러 나라라든가 그런 정보수집을 해야지 안 하고 되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내국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MI5가 또는 FBI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느냐? 안 하지요. 못 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도 국내 파트와 국외 파트를 나누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도 안 받으셨잖아요. 대면보고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하겠지요.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국정원은 법적 지위가 뭐냐면 국정원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부속으로 국정원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총리 산하에 있지 않아요. 국정원은 무슨 부 무슨 부, 보건복지부 뭐 산업 무슨 부 외교부 이런 것처럼 내각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직속으로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아무한테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대통령한테. 국정원은 대통령을 위한 정보를 모으는 데예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가는 정보가 다 들어가고 그리고 수석실에도 정보가 좀 오지요. 내용에 따라서 수석실에도 정보를 주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청와대를 위한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독대를 하지 않았으니까 국정원장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국정원 직원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당시의 한나라당이 국정원 개혁하는 법을 냈어요. 국정원 개혁하는 법을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 해외정보 파트만 하도록 냈어요. 누가 냈느냐?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오히려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 국정원을 폐지하고 해외정보처로―미국의 CIA나 영국의 MI6처럼―축소 개편한 입법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나라당은 국정원 폐지를 위해 정형근․홍준표․이윤성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킨다. 한나라당은 2003년 4월 30일에 있었던 긴급의총에서 홍준표 전 의원이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 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때 국정원 기능 개편을 약속한 만큼 차제에 국정원 폐지 법안을 제출하고 해외정보처 설립법을 제출하자’고 해서 채택이 됩니다. ‘당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할 때마다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도청․감청 시설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정부 여당이 계속 반대해 왔다면서 올해부터 국감 시 반드시 도청․감청 시설을 감사해야 하고―국회가 감사한다는 거예요―정부 여당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진짜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2006년 3월 13일,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이지요. 2006년 봄에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해에 노회찬 전 의원도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을 냈어요. 당시 한나라당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제안자를 보면 이런 분들이 제안을 했어요. 정형근 엄호성 김병호 이재웅 김정부 김학송 김무성 홍문표 임인배 안택수 이해봉 이상배 김용갑 홍준표…… 홍준표 씨, 도지사지요. 최병국 송영선 황진하, 황진하 의원도 지금 현역이잖아요. 권철현 김기춘…… 김기춘, 비서실장 등 19명이 공동발의했어요. 정말 이상스럽지요?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전면 개편해서 국내 파트는 없애버리고 국제 파트만 남겨두자는 법을 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야 테러가 방지된다. 그러고서는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연 정권에 도움이 될까요? 정권에 도움이 안 되지요. 이 무서운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영장도 없이 국민들의 모든 생활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국가기관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기관이 생기면 더 이상은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대통령 위에 국정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은 대통령을 오히려 더 겁박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입니까? 많은 소문이 있습니다,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케네디를 누가 죽였다고들 많이 얘기하지요? CIA가 죽였다는 설이 있지요, 물론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통제하지 않는 정보기관, 이것은 국가를 넘어서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인정보 다 볼 수 있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누구하고 친한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권리가 이 테방법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가 지금까지 국정원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2013년의 국감 자료에서 하나,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아마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신문에 나긴 났지만 기사라고 다 보는 거 아니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자료를 국감에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찰과 경찰에 제공한 건강보험 정보의 건수가 무려 몇 건이냐 그러면 556만 6263건이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이 가져간 자료가 연평균, 5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111만 3252건이었습니다. 하루에 3050건을 가져갔습니다. 당시 계좌추적의 3배, 감청의 448.5배를 건강보험 자료로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이 가져갔어요. 이게 1년에 100만 건이 넘는다니까요. 하루에 3000건씩 가져갔다니까요. 수사에 썼지요. 왜냐하면 건강보험 정보는 모든 국민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전부가 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이것은 전 국민이 100% 자료를 갖고 있는, 100% 가입한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이 유일해요. 국민연금도 다 들어 있지 않고 은행도 다 들어 있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은 100% 다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혐의자가 그 건보 자료를 보면 ‘아, 언제 무슨 병원에 갔었구나’ 이것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반경을 갖고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위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정보도 많이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가져갔는데 영장 없이 그냥 달라면 다 준 거예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그 건강보험공단 바깥에 보건복지부에 컴퓨터 12개가 있었어요. 건강보험공단의 컴퓨터 단말기 12대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에도 건강보험공단에 접촉하는 컴퓨터가 1대가 있었어요. 황당하지요. 검찰에, 건강보험공단 컴퓨터 단말기가 서울중앙지검에 있었다는 거예요. 복지부에 12대가 있으니까 경찰에서 얼마든지 가서 좀 달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에도 가서 달라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3000건씩 막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했더니 복지부에 있는 컴퓨터 또 검찰에 있는 컴퓨터는 철수해 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것 철수해 가면 뭐 해. 그래 가지고 제가 법 개정안을 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영장 가지고 와라’ 이렇게 법 개정안을 냈더니 복지부도 ‘그렇게 하고 싶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훌륭한 검경과 국정원은 뭐라고 답을 해 왔느냐. 이게 전문위원들이 만드는 검토보고서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계기관 의견’ 그래 가지고요 관계기관 의견에 5번 국가정보원 의견은 이런 거예요. ‘국가정보원은 수사종료 이전에 개인정보 제공 사실을 대상자에게 알리는 경우 범인도주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 진행이 방해받을 우려가 크며 수사 밀행성, 이제 비밀리에 한다는 말이지요. 수사 밀행성 침해 및 불필요한 사찰 논란 유발―여기도 사찰 논란을 유발하는 것 싫어하는가 봐요―등 장기후속수사의 차질 위험이 있다는 의견임’ 간단히 말해서 반대한다 이 말이지요. 경찰청, 똑같은 의견을 보내왔어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취득한 사실을 통보할 경우 수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피의자가 도주 및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개인정보로 제출받은 자료에 주소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오히려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조회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는 통지를 받을 경우 마치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오인하여―오인할 건 없지. 수사 대상이 맞구먼. 그렇지요?―막연한 불안감과 위축감을 줄 수 있으며 우편통지의 경우 동거 가족 및 주변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어 명예훼손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이것은 누가 누구를 걱정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프라이버시를 다 침해해 놓고 명예훼손까지 해 놓고서 주변 사람이 알면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이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 경찰이. 그래서 절대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도 정보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자료 내놔라 그 러면 주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테방법이라고 해서 그것 해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법을 뭐 하러 하려고 할까요? 뭐 하러 이렇게 서두를까요? 물론 북한이 요새 들썩들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테러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더불어민주당 테러방지에 게을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테방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사기관을 강화하는 방식이냐 이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이것을 테방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서 되는 것이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테방법으로 한다면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그냥 다그쳐대니까 좀 한심하지요. 며칠 있으면 총선이고 내년에는 대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참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잖아요. 지난번 대선 때 대선 개입을 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 가지고 김현 의원이나 어저께 강기정 의원 또 우리당 대표인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재판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관에서 어느 날 갑자기 테방법을 통해서 정보라는 정보는 다 들여다보겠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의심일 수도 있고 그냥 우연히 오이밭에서 신발끈 고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두고 왜 이것을 서두릅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제 트위터 친구들, 팔로어들한테 트윗을 띄웠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생각보다 헌법과 인권침해 이 부분을 지적해 주신 분이 많았어요. ‘테러방지법보다 청와대 국민테러방지법이 우선이다’ ‘테러방지법의 대상은 명백하게 자국민이다’ ‘헌법 17조 18조 위반이다’ ‘중앙정보부의 망령이 살아나고 있는데 그 정점에 테방법이 있다’ ‘국민의 행동을 규제하는 법이다’ ‘국민의 자율권 침해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망각하고권력의 달콤함에 취한 위정자들의 망상에서 시작된 것이다’ ‘초등학생들조차 자신의 일기장을 누군가 훔쳐보면 화를 내기 마련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여당이 말하는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사실상 당장에 아무것도 잃을 바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특정기관에 공개되는 것은 아주 큰 손실이다’ 또 어떤 분은 ‘헌법 1조로 의견을 대신하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닉네임이 ‘드디어 최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많은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테방법의 정체를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안의 명칭을 지적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이 잘못됐다. 이것은 국민사찰법이다. 국민감시법이라고 해야 된다’ ‘민간인 무차별 사찰법이다’ ‘법안명을 대국민 사찰법으로 바꿔 주십시오’ 심지어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흥신소법이라 읽는다’. 그래서 독소 조항까지도 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 계셔요. 국정원장이, 제가 그 부분은 길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테러취약시설에 보안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장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것 중계소마다 감청 장비를 설치를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중계소마다 감청장비를 설치를 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법에 의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에는 유혹을 받게 되는 거지요, 유혹을. 그래서 이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력이 이런 정보기관에 의지하게 되면 정말 그쪽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권력의 정통성, 도덕성에 손상이 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선 조작설 끊임없이 나오지요. 그런데 대선 조작, 당선이 조작됐다, 이것은 어떨지 몰라도 적어도 국정원이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니까, 희한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정보기관은 절대로 권력의 개가 되지 않습니 다. 결국 통제되지 않은 정보기관은 권력의 늑대가 되는 것입니다. 권력을 물어뜯습니다. 개처럼 기지요. 개처럼 핥지요. 그러나 절대로 개가 아닙니다. 정보기관은 늑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총선, 대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거나 영구집권을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거나 이게 테방법의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단정을 하겠습니까? 또 단정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권력기관이 강화되면 그걸 개처럼 쓰고 싶은 유혹은 누구나 받게 마련입니다.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걸 피했던 사람은 제가 아는 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가셨지요. 여당에 그리고 청와대에 저는 간곡히 당부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권력기관, 정보기관의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테방법은 절대로 테러예방법이 아닙니다. 지마위록이라고 하는 옛말이 있는데 말을 가리키면서 사슴이라고 하니까 아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저것은 사슴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진나라의 고사인데요. 이름을 테방법이라고 붙였다고 해서 테방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정원은 이런 장난 치지 마세요. 여당 의원들도 법을 잘 읽어 보세요. 그리고 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이 법을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보고,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 이 법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의 핵심에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원법은, 테방법이라고 이름 지어진 국정원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보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게 됩니다. 이 법이 고쳐지지 않고 통과되면 우리나라 역사는 또 한 번의 천추의 한을 남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김용익 의원님,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또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젊은 층이 관심 갖기 시작했나 하는 그런 기대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 우리 당의 스타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배재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 의원님, 정말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분야에도 해박한 지식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또 새로운 면모를 보게 됐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많은 국민들이 와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고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도 많이 계셔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젊은 층이 관심 갖기 시작했나 하는 그런 기대도 우리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의원, 우리 당의 스타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배재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재정입니다. 대개 본회의장 단상에 서면 먼저 사회를 보고 계신 국회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을 향해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다른 분들께 먼저 존경의 인사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재정입니다. 대개 본회의장 단상에 서면 먼저 사회를 보고 계신 국회의장님 또는 부의장님을 향해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오늘은 다른 분들께 먼저 존경의 인사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배재정 의원
고맙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익 의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에 이어서 토론을 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별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토론해야 한다고 당당히 외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조금 전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 트위터 친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생하시는 속기사분들께 꼭 감사인사를 좀 전해 달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 그리고 역사를 새로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제안 해 주신 SNS 친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또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발목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반대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학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에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데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격정을 호소하셨다고 제목을 달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안타까운 과거지향적 사고 때문에 편안한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 안타깝게도 모두 악법입니다. ‘노동개혁법’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실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법입니다. 부모님들 일자리 뺏는 법입니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노동의 질 저하 등 오히려 나쁜 기업 양산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책상까지 치면서 화를 냈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에 있어야 할,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을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결탁해서 언제든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 법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습니다, 법안의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워낙 여러 명칭이 있어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국민 도․감청․계좌조회 자유화법’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뭐 흔하게는 ‘국정원 강화법’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김경협 의원께서 ‘아빠따라하기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모 의원님께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지요.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하시지만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데 반대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차후에 천천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테러로 볼지 오롯이 국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 금방 또 김용익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금융정보마저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큽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가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트위터에 이렇게 멘션을 남기셨습니다. ‘국정원이 잘못하면 국회가 바로잡으면 될 것 아니냐?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보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으셨겠습니다만 국정원은 국회에 제대로 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야당이 반대합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야당이 반대할 때 청 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직권상정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하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다. 오해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독소 조항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이렇게이렇게 고치겠다’ 그런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법안 통과가 급하면, 중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봐라’ ‘여당 의원들도 나와서 토론해 봐라.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느냐?’ ‘왜 우격다짐만 하고 격정만 토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정부는, 여당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전히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당이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회가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피켓을 들어야 합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언론에 재미있는 사진이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이라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날리시는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강신명 경찰청장께서는 해외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헌법조항까지 같이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으셔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수집권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의 문제가 있고요, 감청범위 확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 문제가 있고요,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대테러센터 업무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입법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감청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넓히도록 부칙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지법안에 의하면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면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충분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추적권 부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우선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권상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분이 올린 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중 체포된 31살 청년―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김재현 나눔문화 연구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셨던 날 저는 절박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 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통해 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취소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23일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체포 직전 저는 3분간 피켓을 들었고 한 번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 옆에서는 동료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10여 명이 저희 둘을 제지하며 피켓을 압수했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시간 뒤인 지난 24일에야 풀려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의사표현의 방식이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명백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대한 체포는 향후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약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통화 및 통신 내용과 금융거래정보를 합법으로 감청․추적․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국민 사생활 침해법이자 대국민 사찰법에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군병력 동원까지도 더욱 쉽게 만듭니다.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은 자기검열의 일상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이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독재를 넘어 생활독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과 전 세계의 통신 내용을 도․감청한 미국의 NSA 사태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SNS에 올린 장난 글 때문에 무장경찰에게 검문을 받거나 수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별다른 혐의 없이 예술가들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장님의 심경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 권한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등 테러방지 법령이 존재하며 대테러 전담부대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던 당시 국정원은 고의로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탈북자 출신의 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지난 대선 개입과 카카오톡 사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제야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 삶에,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나날입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서 24시간 만에 나오신 분의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이 짧은 글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일을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인권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누구에게 전달했냐? 새누리당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직역단체입니다. 정부나 국회에 법률에 대한 해석 의견을 내는 곳이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에 이런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소연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어 드릴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문제가 없는 타당한 법안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변협은 이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새누리당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조차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하는 직역단체이다. 변협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위원회와 집행부인 법제이사가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변호사들조차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재미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밖에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좀 너무 복고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도 나왔겠지요. 이 법의 이름은 바뀌어야 합니다. ‘긴급조치 9호 부활법’입니다. 모두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진심에 대해서, 진심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상을 내리치시는 날 저는 이런 글을 써 봤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만 4년이 조금 안 됩니다. 제 블로그에는 국회이야기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당 청년 비례 김광진 의원이 5시간을 넘기며 진심을 토로하자 국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은수미 의원님이 그 작은 체구로 10시간을 넘겨 가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의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국민 도․감청, 계좌조회 자유화법으로 바꿔 불려야 한다고 제 밴드의 친구 한 분은 강조했습니다.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도 하고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것을 염려하여 페북 거의 삭제했다. 정치적인 것은 이제 무섭다. 이제는 페이스북 탈퇴할지도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테러방지를 무기로 오히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민의 재산마저 저버린 정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야당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나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은 언제나 밀어붙이기입니다. 경제활성화법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우격다짐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회복 불가능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짓밟혔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국회는 그리고 정치는 싸움하는 곳, 대통령 발목만 잡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의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이 마음을 움직여 저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명단을 보니 열세 번째입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26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선거법 처리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년 2월 24일 배재정 올림.” 그저께 쓴 글입니다. 사실은 테러방지법 전문을 읽어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전문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만 무려 7개입니다.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방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 저에 앞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될 것 같고 목은 좀 잠기고 그러네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빠릅니까?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만 7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각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또 여야가, 여야 의원들이 토론해야 합니다. 아마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7개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을까요? 여야 의원들이 토론했을까요?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했을까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을 쏴 올렸습니다. 삐라가 뿌려지고 요인암살 계획이 있다는 언론의 분위기 잡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이렇게 직권상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이 상태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깬 원흉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왜 많은 국민들이 이 법 통과를 우려하는 것일까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철회해 주십시오. 직권상정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눈치 이제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역사에 죄인이 됩니다. 정보기관이 득세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옥죄어 올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이렇게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물음,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왜 정부가 지금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0인), 2015년 3월 12일 이노근 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등 73인), 2015년 2월 16일 이병석 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두 번째 물음,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 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 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물음,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결과의 중대성, 대응 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에서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써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류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 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 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 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내용이 좀 딱딱해서 이해가 어떻게 도움이 되실는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것이어서 제가 인용을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 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또는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 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 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같은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 같은 기구 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염려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론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 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날 새벽부터 1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하셨던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의 수집권이든 추적권이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혹은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테러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수미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회 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먼저 행복한 것, 국가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도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아까 김용익 의원님께서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혹은 통화하는 내용을 혹은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노출시키고 싶은, 그것이 사찰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냐고, 어느 분이 그러시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제 트윗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범위 혹은 내가 감청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인 식을 하고 그렇게 트윗에 글을 남기셨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심지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들을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욱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에 대한 아마 많은 염려들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렬한 주장과 저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민감시법 혹은 사찰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려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들을 사회의 각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 목소리,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토론해야 합니다. 더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국회만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국회방송이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은 이 무제한 토론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아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권력의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지겠지요. 대신 그 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는 쉬워질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을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어디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봐오지 않으셨습니까? 소설에도 있고요. 지금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에 자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일제강점 36년에도, 모든 것이 초토화된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력은 과거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과거형으로 ‘치렀다’는 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체제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자 유발행체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비교하고 싶어 하는 OECD 국가들, 선진국들, 자유발행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체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국정화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맥락이 잇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관심 있으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야당이 더 강력하지 못해, 더 잘 싸우지 못해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막기 위해서, 물론 교문위 소속만이 아니고요. 저희 당 전체가 정말 열심히 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국민 홍보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법안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아무리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도 정부가 그냥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 비밀로 하지요.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보실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턴다, 업무 내용과 상관없는 것까지 다 한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의제와 관련된 겁니다. 관련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서, 인사청문회 회피기술이 발생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제가 의제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이 있을 수 있고요.정부 여당이 여당으로서 청와대를 적절하게, 견제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도 있지요. 종합편성채널의 일방적인 목소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치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불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은 초보 새내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회를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대접해 주십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역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듯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잠시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테러방지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 의결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신뢰하고 국회를 믿어주시고 국회에 권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 불신이 극심하면서 국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회의 권위 추락은 행정부의 국회 경시로 나타납니다. 행정부가 비대하다,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십니다. 워낙 오래된 조직들이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권력이랄까, 카르텔에 많이 얽혀 있다고들 하시지요. 잘못된 행정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언론과 국회 두 곳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역할이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요. 그것과 궤를 같이해서 국회의 권능이, 국회의 역할이 거의 추락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무제한 토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정말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 는 기회가 저희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바로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이 그저 불신하고 그저 싸움질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누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혹은 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봐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도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 선봉에 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를 제대로 회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곳입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지 않다. 그게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왜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성실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국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식 있는 학자나 언론인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의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장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3장부터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통치기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구실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이런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 한해 헌법 준수 선서 조항을 직접 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도 임기 초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서의무 규정은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단 입주 기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말대로 탄핵감일 수 있는데 국회는 아예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의 작동에 이상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다음은 김종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자기애적 분노라는 게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헛이 창시한 자기 심리학 이론 가운데 나오는 용어다. 코헛에 따르면 자기애적 분노는 자신의 위대함과 전능함에 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외부 대상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 결핍에서 기인한다. 자기애적 상처로 인해 표출되는 공격성 안에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욕구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처받은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욕구가 잠재돼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온 분노의 정치를 볼 때마다 이 심리학 용어가 떠오르곤 한다.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겪었다는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면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애적 분노가 시시때때로 분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의 분노는 단지 국내 정치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각종 강공책과 감정적 언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자기애적 분노의 표현방식 중에는 자해도 포함돼 있다. 자신을 배신한 상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고뇌와 절망의 크기를 깨닫게 하려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그게 의제와 무슨 상관 있어요?｣ 하는 의 원 있음)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조용히 좀 하시라 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 까?｣ 하는 의원 있음)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줄도산의 사지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폐쇄도 일종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즘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정신병리학적 해석이라도 갖다 붙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잘 안 들려요｣ 하는 의 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귀담아서｣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 보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강기정 의원님, 서기호 의원님, 김현 의원님 그리고 조금 전에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익 의원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에 이어서 토론을 해 주실 의원님들께도 사랑과 존경을 보냅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하고 국회 본회의장 연설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사회관계망에서 응원 메시지 보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특별히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신 김대중 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간절히 기원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때는 토론해야 한다고 당당히 외치셨던 노무현 대통령님, 조금 전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보고 싶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그 정신 계승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 트위터 친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고생하시는 속기사분들께 꼭 감사인사를 좀 전해 달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사 그리고 역사를 새로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것이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제안 해 주신 SNS 친구분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 함께 계시는 또 방송을 지켜보시는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의원들도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민주주의를 연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회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당이 발목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무엇을 반대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중한 학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동참했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에서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에서 테러가 터질지 모르는데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정말 자다가도 몇 번씩 깰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격정을 호소하셨다고 제목을 달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이런 안타까운 과거지향적 사고 때문에 편안한 잠을 이루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압박하고 국민을 호도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들, 안타깝게도 모두 악법입니다. ‘노동개혁법’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실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법입니다. 부모님들 일자리 뺏는 법입니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양산, 노동의 질 저하 등 오히려 나쁜 기업 양산하는 법입니다. 대통령이 책상까지 치면서 화를 냈다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공공에 있어야 할, 공공의 영역에 있어야 할 의료, 교육, 철도, 사회서비스 등을 약화시키는 법입니다. 이 사회의 기득권층들이 결탁해서 언제든지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특권층의 배를 불리는 법안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언급하셨습니다, 법안의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요. 국민들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워낙 여러 명칭이 있어서 통일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국민 도․감청․계좌조회 자유화법’ 이렇게도 부르시고요 뭐 흔하게는 ‘국정원 강화법’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제 김경협 의원께서 ‘아빠따라하기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가 강하게 반발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좀 지켜보신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의 모 의원님께서 강하게 반발을 하셨지요. 여러 의원님들이 강조하시지만 저희 당은,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데 반대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차후에 천천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핵심적인 것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테러로 볼지 오롯이 국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 금방 또 김용익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금융정보마저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나 인권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큽니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 역시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국회가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충분하지 않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거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트위터에 이렇게 멘션을 남기셨습니다. ‘국정원이 잘못하면 국회가 바로잡으면 될 것 아니냐?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정보위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으셨겠습니다만 국정원은 국회에 제대로 된 내용을 보고하지 않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런저런 걱정들을 하십니다. 야당이 반대합니다. 여기 방청하시는 분들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시고 야당이 반대할 때 청 와대, 정부 그리고 여당은 무엇을 해야 옳습니까? 직권상정하고 본회의장 밖에서 피켓시위하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다. 오해다. 그런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습니까? ‘독소 조항으로 느껴지는 게 있다면 이렇게이렇게 고치겠다’ 그런 토론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법안 통과가 급하면, 중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 봐라’ ‘여당 의원들도 나와서 토론해 봐라.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반대토론을 하느냐?’ ‘왜 우격다짐만 하고 격정만 토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그리고 정부는, 여당은 뭐라고 답하실 겁니까? 여전히 야당이 발목잡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당이 국민들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국회가 테러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피켓을 들어야 합니까?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권상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언론에 재미있는 사진이 났습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이라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렇게 손가락 하트를 날리시는 사진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강신명 경찰청장께서는 해외순방을 다녀오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서요. 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 김용익 의원님께서도 헌법조항까지 같이 설명을 상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자세히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으셔서 핵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수집권을 부여받은 정부기관의 문제가 있고요, 감청범위 확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임명 문제가 있고요, 영장 없이도 테러위험인물 추적권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십니다. 대테러센터 업무의 중심 역할을 국가정보원에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가 달려 있는 테러방지법조차 국정원 선거개입용이라는 뜬금없는 주장을 하면서 입법 방해활동을 하고 있다. 입법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감청의 폭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넓히도록 부칙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저희는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느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방지법안에 의하면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두면 국정원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가 충분할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점이 추적권 부여입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놓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수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우선 몇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권상정이 과연 맞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 분이 올린 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필리버스터 의사진행으로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2월 23일 국회 본관 앞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1인 시위 중 체포된 31살 청년―이분의 성함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요―김재현 나눔문화 연구원입니다. 의장님께서 국가비상사태라는 명분으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충분한 국민적 토론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셨던 날 저는 절박한 마음에 국회로 달려가 1인 시위를 했 습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통해 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취소하셔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월 23일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 기본권 침해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체포 직전 저는 3분간 피켓을 들었고 한 번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 옆에서는 동료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경찰 10여 명이 저희 둘을 제지하며 피켓을 압수했고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20시간 뒤인 지난 24일에야 풀려났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의사표현의 방식이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명백한 경찰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대한 체포는 향후 한국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약하려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통화 및 통신 내용과 금융거래정보를 합법으로 감청․추적․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국민 사생활 침해법이자 대국민 사찰법에 다름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군병력 동원까지도 더욱 쉽게 만듭니다. 테러방지법의 오남용은 자기검열의 일상화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내밀한 사생활을 누군가 들여다본다는 불안이 우리 삶의 깊은 곳까지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정치독재를 넘어 생활독재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테러방지법의 부작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국민과 전 세계의 통신 내용을 도․감청한 미국의 NSA 사태는 이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SNS에 올린 장난 글 때문에 무장경찰에게 검문을 받거나 수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되는 등 기본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에서도 별다른 혐의 없이 예술가들이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의장님의 심경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국정원은 국민이 부여한 엄청난 예산과 인력, 권한을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등 테러방지 법령이 존재하며 대테러 전담부대도 있습니다. 더 강력한 권한으로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국정원의 공권력 남용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받던 당시 국정원은 고의로 수사기록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2013년에는 탈북자 출신의 한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국정원은 지금까지도 지난 대선 개입과 카카오톡 사찰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이제야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국민 삶에,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은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취소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나날입니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다 체포되어서 24시간 만에 나오신 분의 글입니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을 이 짧은 글에서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닐까 싶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일을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이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인권 조항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사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의견서를 누구에게 전달했냐? 새누리당에 제출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직역단체입니다. 정부나 국회에 법률에 대한 해석 의견을 내는 곳이지 특정 정당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특정 정당에 이런 의견서를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더욱 재미있는 것은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소연 변호사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읽어 드릴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 문제가 없는 타당한 법안이라는 의견서를 냈다고 한다. 변협은 이에 항의하는 협회원들에게 새누리당에 전달한 의견서 내용조차 알려 주지 않고 있다. 대한변협은 전국 모든 변호사가 의무 가입하는 직역단체이다. 변협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제위원회와 집행부인 법제이사가 있다. 다른 문제도 아닌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매우 신중한 일임에도 변호사들조차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재미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의 부당성을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밖에서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좀 너무 복고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도 나왔겠지요. 이 법의 이름은 바뀌어야 합니다. ‘긴급조치 9호 부활법’입니다. 모두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오늘 진심에 대해서, 진심의 정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책상을 내리치시는 날 저는 이런 글을 써 봤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온 지 만 4년이 조금 안 됩니다. 제 블로그에는 국회이야기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쓴 글입니다. 58회 ‘필리버스터’, 제목입니다. “2016년 2월 23일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나 봤던, 다른 나라 사례로만 들었던 필리버스터. 처음 시작할 때 우리의 필리버스터가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의원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선거법을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한다 해도 테러방지법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은 안 된다고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진심입니다. 저희 당 청년 비례 김광진 의원이 5시간을 넘기며 진심을 토로하자 국민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제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하는 은수미 의원님이 그 작은 체구로 10시간을 넘겨 가며 무제한 토론을 하는 모습은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지킨다는 데 반대하는 야당 의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정말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의 이름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국민 도․감청, 계좌조회 자유화법으로 바꿔 불려야 한다고 제 밴드의 친구 한 분은 강조했습니다.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 강화법이라고도 하고 국민감시법이라고도 합니다.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은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것을 염려하여 페북 거의 삭제했다. 정치적인 것은 이제 무섭다. 이제는 페이스북 탈퇴할지도 모르겠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테러방지를 무기로 오히려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전격 폐쇄로 국민의 재산마저 저버린 정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국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야당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내용이나 독소 조항이 있다면,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과감히 잘라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방식은 언제나 밀어붙이기입니다. 경제활성화법 한다며 우리나라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이 서명운동에 나서 언론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우격다짐합니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회복 불가능한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짓밟혔습니다. 국민들 머릿속에 국회는 그리고 정치는 싸움하는 곳, 대통령 발목만 잡는 곳으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저의 상임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제 전공은 아닙니다. 저는 어쩌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만큼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심이 마음을 움직여 저는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와 있습니다. 저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 명단을 보니 열세 번째입니다. 3시간 하신다는 분, 5시간 하신다는 분, 8시간 하신다는 분 등이 줄을 이어 저는 언제 하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더라도 26일 오후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선거법 처리 때문에 무제한 토론을 못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들을 꺼내 보겠습니다. 그 기회가 주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2016년 2월 24일 배재정 올림.” 그저께 쓴 글입니다. 사실은 테러방지법 전문을 읽어 드리려고…… 죄송합니다. 물을 좀 먹겠습니다. 전문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정말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르실 수 있는데요,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만 무려 7개입니다.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방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 저에 앞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될 것 같고 목은 좀 잠기고 그러네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좀 빠릅니까? 예,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만 7개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각 상임위에서 상정하고 또 여야가, 여야 의원들이 토론해야 합니다. 아마도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7개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을까요? 여야 의원들이 토론했을까요? 법안소위에서 토론하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했을까요?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로켓을 쏴 올렸습니다. 삐라가 뿌려지고 요인암살 계획이 있다는 언론의 분위기 잡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이렇게 직권상정이 됐습니다. 이 법이 이 상태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를 깬 원흉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북한의 테러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그리고 시민사회가, 왜 많은 국민들이 이 법 통과를 우려하는 것일까요? 정의화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철회해 주십시오. 직권상정 않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집권 여당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민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 눈치 이제 좀 그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십시오. 역사에 죄인이 됩니다. 정보기관이 득세하면 부메랑이 되어서 저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옥죄어 올 것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이렇게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의견을 냈습니다. 첫 번째 물음, ‘법으로 테러를 방지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주재하면서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었다. 지금 테러방지 및 대응체계는 어떠한지, 정부는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 왜 정부가 지금 속수무책 상태라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있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지 않아서였는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왜 진상조사와 관련 입법 등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가면서 국회를 질타하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여야는 11월 17일 테러방지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안전행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정무위 등에서 테러방지법 논의를 시작해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합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벌어진 동시다발 인명 살상사건으로 인해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미 테러방지법안은 2015년 들어 다시 등장한 바 있다.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 의원 등 10인), 2015년 3월 12일 이노근 법안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병석 의원 등 73인), 2015년 2월 16일 이병석 법안이 그것이다. 두 개의 법안은 이전 법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가중되어 있다. 두 법안의 등장은 한 고등학생의 IS 가입 추정 사건과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사건을 빌미 삼았다. 직접적인 사건이 아님에도 결론은 테러방지법이다. 현재의 예방 및 대응 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없다. 결국 국가정보원을 강화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만이 가득하다.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른 곳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다.’ 두 번째 물음, ‘테러방지법의 현실적 근거 부재’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 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 질서의 기본 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법안에 이러한 전제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위기 정부로서의 테러방지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먼저 충족되거나 입증되어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 테러의 위협이 존재한다. 둘째, 테러는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테러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다섯째, 이상의 명제는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은 이러한 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설득력 있는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새로운 기구의 창설 혹은 조직의 개편에 반드시 뒤따라야 할 합리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것은 설명도 없이 초간단한 입법의 취지나 이유에서는 물론 테러의 개념 규정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든지 테러대응기구의 설계가 단지 지휘체계의 통합에만 집중되어 있다든지 하는 등의 규정 방식에서도 잘 나타난다.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증명할 수 있는 인식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만큼 그에 대한 대응에서도 날림식의 대안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물음, ‘테러 개념의 문제’ ‘테러방지법안의 테러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우를 범했다. 실제 항공기 납치, 민간 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모두가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범죄들은 별도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국내법으로 처벌받고 있으며 국제범죄조직이나 외국인에 의한 범법에 대비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이에 상응하는 국가기구가 가동 중에 있다. 그렇다면 법안에서 새로운 대테러 대책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국내법과 구별되는 별도의 테러유형, 그 행위태양의 특수성, 범죄결과의 중대성, 대응 방식의 전문성 등이 최소한 일반적 수준에서라도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러한 테러방지법안은 없었다. 설령 테러방지법안이 기존의 범죄 중에서 특별히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법안이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은 국제적 관심과 더불어 그 국제적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과 그 중대성, 지속반복성에 대한 입증이다. 국제적 우려의 존재와 국내적 위험의 존재는 문언 그대로 상호 다른 영역에 존재한다. 국내법의 제정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 우려가 아니라 바로 국내적 위험의 존재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를 규정하면서도 그것을 내국인 범죄,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써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이다. 이 경우, 그 반인류적 해악을 별론으로 하면 그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가진다. 핵물질의 절도,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와 조직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차이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즉 관련 국제협약이 관심을 가지는 범죄의 특성이나 행위에 대한 인식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으로 처리하고자 하나 여기서 공공의 안전이라는 개념은 모든 범죄의 무가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존재하는 것인 만큼 별다른 제약 규정이 되지 못한다. 그것 자체가 추상적인 것이다. 공공의 안전은 모든 형법규정의 궁극 목적일 뿐이다. 그것으로부터 법규정의 적용범위를 구체화하기는 힘들다.’ 사실 시민사회단체가 발표한 내용입니다만 내용이 좀 딱딱해서 이해가 어떻게 도움이 되실는지,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인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한 것이어서 제가 인용을 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병석 의원 등 73인이 제안한 법안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노근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다. 즉 테러 개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번째 질문, ‘대테러기구의 본질은 국가정보원의 권력 장악’ ‘테러 개념의 추상성․모호성은 곧장 대테러대책기구의 기능․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에서도 나타난다.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등을 가동시키게 되는 테러의 범주가 확정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테러 개념이 모호하고 추상적임에 덧붙여 대테러대책기구의 작용 대상도 특정되지 않았다. 법안에 예정한 범죄들은 개인적․집단적 또는 우발적․계획적, 내국인․외국인, 정치적․비정치적, 소규모․대규모, 일시적․반복 가능 등 다양한 층위에서 나름의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 따른 각각의 대응이 필요하다. 여기서 법안은 어느 경우에, 즉 테러의 강도와 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대테러기구의 권한이 발동되며 이 권한 발동의 절차와 그에 대한 국민적 감시 감독의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테러라는 이름으로 통칭하고 그때그때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테러대책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권력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위험만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동안 테러방지법안들은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대책회의, 대테러센터 그리고 대테러대책본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과연 기존의 국가기구,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 법무부, 검찰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 그 자체가 법안이 예정하고 있는 테러에 대응할 능력이 없는가. 둘째, 만일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같은 기구의 권한과 조직을 변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가. 셋째, 그래도 불가능하다면 국무총리의 국정조정권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써 행정에 관한 통할권을 가지는 국무총리가 정규적인 대테러기구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가, 혹은 대테러기구의 주무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넷째, 이 같은 기구 설계의 법적 정당성은 확보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은 현재 대통령 직속의 기관으로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상적인 행정 각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그것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되는 국무총리의 행정통할권에 복종하지 않으며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회의 해임건의 등 국회가 직접 그 책임을 추궁할 장치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물론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조차도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실질적인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그리고 국민들께서 염려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내용이 많이 있어서 이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결론 부분을 인용하겠습니다. ‘각국에서 반테러법은 비밀 정보기관을 비밀경찰로 바꾸는 데 일조하는 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미 비밀경찰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정은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 사건을 일으킨 국가정보원이 권력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프로젝트일 뿐이다. 많은 사람들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행위를 막고자 한다면 기존의 범죄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국가정보원의 수사 권한을 제거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을 순수 정보수집기관으로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해야 테러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다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시스템에서 제대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찰과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의 책임을 묻는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테러 관련 법 제정을 요청하기 이전에 정부의 수반으로서 현재의 대테러 체계가 부실한 까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1994년에 유엔은 ‘인간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세계화와 공공재의 민영화로 인해 점증하는 사회적 개인적 삶에서의 불안정에 대응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테러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따라서 이제는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정책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첫날 새벽부터 10시간 이상 무제한 토론을 하셨던 은수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테러 대응시스템을 갖추고 정보의 수집권이든 추적권이든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혹은 단순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테러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은수미 의원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저도 깊게 공감을 했었는데요, 사회 내에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것, 우리 국민들이 먼저 행복한 것, 국가에 의해서든 무엇에 의해서도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는 것,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지점이 아닐까 합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올리며) 아까 김용익 의원님께서 휴대폰을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혹은 통화하는 내용을 혹은 성생활에 이르기까지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노출시키고 싶은, 그것이 사찰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냐고, 어느 분이 그러시냐고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제 트윗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것은 걱정할 만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말을 바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런 위험에 노출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걱정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범위 혹은 내가 감청당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충분히 인 식을 하고 그렇게 트윗에 글을 남기셨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심지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많은 예술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기본권들을 아무리 국가라고 하더라도, 더욱이 국가의 정보기관이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에 대한 아마 많은 염려들 거기에서부터 우리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렬한 주장과 저항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네이밍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국민감시법 혹은 사찰법 혹은 국정원 강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거기에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우려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테러에서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들을 사회의 각 차원에서 더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그마한 사건으로도 큰 재앙에 직면할 수 있는 고도 기술사회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들은 테러와 그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에 대해 무관심한 것은 절대 아니다. 테러방지법과 같은 방식의 대처에 반대한다는 뜻이지 만약의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자세는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그 어떤 테러방지법을 동원하더라도 자살테러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본다. 9․11 테러는 현대와 같은 고도의 발전된 위험사회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어떤 사회도 위험과 폭력으로부터 100% 안전할 수는 없다. 절대적 안전을 내세우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권한 확대를 시도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자 국민과 인권에 대한 위험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한다면 광범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구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고도 기술사회가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의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이다. 시간과 돈과 인력을 적절하고 필요한 부분에 균형 있게 투입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 같은 시민사회의 우려 목소리, 아마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토론해야 합니다. 더 토론하고 중지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국회만 토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지금 국회방송이나 또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혹은 이 무제한 토론을 보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되는 이유, 아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면 권력의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그 권력에 대한 통제는 불가능해지겠지요. 대신 그 권력의 국민에 대한 통제는 쉬워질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을 조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 어디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봐오지 않으셨습니까? 소설에도 있고요. 지금 3대 세습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 사회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에 자랑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일제강점 36년에도, 모든 것이 초토화된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정치권력은 과거로 퇴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상임위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정말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과거형으로 ‘치렀다’는 말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교과서가 검인정체제로 발전하고 거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자 유발행체제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비교하고 싶어 하는 OECD 국가들, 선진국들, 자유발행체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교과서를 검인정체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국정화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치맥락이 잇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높은데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 목소리 듣지 않았습니다. 자료제출 요구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관심 있으면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야당이 더 강력하지 못해, 더 잘 싸우지 못해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대응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막기 위해서, 물론 교문위 소속만이 아니고요. 저희 당 전체가 정말 열심히 거리에서 서명도 받고 국민 홍보도 하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을 힘이 부족했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법안의 문제였으면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가 시행령 고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국회가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야당이 반대해도, 아무리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높아도 정부가 그냥 이행을 해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 비밀로 하지요. 많은 국민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보실 겁니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생활을 과도하게 턴다, 업무 내용과 상관없는 것까지 다 한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의제와 관련된 겁니다. 관련돼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술이 발전해서, 인사청문회 회피기술이 발생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제가 의제와 관련돼 있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이 모든 것의 뿌리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이 있을 수 있고요.정부 여당이 여당으로서 청와대를 적절하게, 견제라는 말은 좀 안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청와대와 적절한 협의를 통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문제도 있지요. 종합편성채널의 일방적인 목소리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치의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불신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정치를 시작한 지 채 4년이 되지 않은 초보 새내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입니다. 국회를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대단하게 생각해 주십사, 대접해 주십사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역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시듯이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을 잠시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테러방지법 등 각종 법안을 심의 의결 하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입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께서 국회를 신뢰하고 국회를 믿어주시고 국회에 권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치 불신이 극심하면서 국회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회의 권위 추락은 행정부의 국회 경시로 나타납니다. 행정부가 비대하다,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걱정들 많이들 하십니다. 워낙 오래된 조직들이고요. 사회의 여러 가지 그야말로 권력이랄까, 카르텔에 많이 얽혀 있다고들 하시지요. 잘못된 행정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언론과 국회 두 곳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의 역할이 균형 잡혀 있지 못하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고요. 그것과 궤를 같이해서 국회의 권능이, 국회의 역할이 거의 추락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많이 반성하겠습니다. 부족한 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이런 무제한 토론과 같은…… 국회의원들의 속내도 정말 무엇을 걱정하는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 는 기회가 저희들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어서요 너무나 소중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가 바로서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정치에 대한 건강한 관심이 그저 불신하고 그저 싸움질 하는 곳이라고 그렇게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누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혹은 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지 그걸 정확하게 들여다봐 주시려고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도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들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그 선봉에 서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치를 제대로 회복하는 일,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과 한국전쟁을 겪고도 이렇게 불굴의 의지로 일어선 곳입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잠깐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이 높지 않다. 그게 역사교과서를 검정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왜곡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성실하고 선한 의지를 가진 국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양식 있는 학자나 언론인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의 정남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장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2장에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3장부터 국회, 정부, 법원 순으로 통치기구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규율하는 것이 헌법의 핵심 구실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 제69조는 대통령이 취임에 즈음하여 이런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대통령에 한해 헌법 준수 선서 조항을 직접 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원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회의원도 임기 초에 국회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선서의무 규정은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시킨 것을 두고 헌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단 입주 기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한 것도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까닭이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말대로 탄핵감일 수 있는데 국회는 아예 이를 문제조차 삼지 않고 있다. 법치주의의 작동에 이상신호가 온 것이 아닌가?” 다음은 김종구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심리학 용어에 자기애적 분노라는 게 있다. 오스트리아 출신 미국의 심리학자인 하인즈 코헛이 창시한 자기 심리학 이론 가운데 나오는 용어다. 코헛에 따르면 자기애적 분노는 자신의 위대함과 전능함에 대한 자기애적 욕구가 외부 대상으로부터 공감받지 못해 생기는 구조적 결핍에서 기인한다. 자기애적 상처로 인해 표출되는 공격성 안에는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이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구,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욕구 그리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처받은 것을 원상태로 되돌리려는 욕구가 잠재돼 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 온 분노의 정치를 볼 때마다 이 심리학 용어가 떠오르곤 한다. 박 대통령이 젊은 시절 겪었다는 트라우마 등을 고려하면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애적 분노가 시시때때로 분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의 분노는 단지 국내 정치에 머물지 않고 외교․안보 차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각종 강공책과 감정적 언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자기애적 분노의 표현방식 중에는 자해도 포함돼 있다. 자신을 배신한 상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자신을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 자신의 고뇌와 절망의 크기를 깨닫게 하려는 욕망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다.” (｢그게 의제와 무슨 상관 있어요?｣ 하는 의 원 있음) (｢조용히 좀 해요, 조용히. 조용히 좀 하시라 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의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 까?｣ 하는 의원 있음) “북한의 돈줄을 죄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줄도산의 사지로 몰아넣은 개성공단 폐쇄도 일종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요즘 이 정부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런 정신병리학적 해석이라도 갖다 붙이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니 참으로 답답하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하세요. 잘 안 들려요｣ 하는 의 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귀담아서｣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 보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뭘 잘 들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의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배재정 의원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뭔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제가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계속 시간 분을 셌어요, 몇 번이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말 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들어, 듣기는. 잘못한 것 지적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존댓말 좀 쓰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님께서 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자리에서 고함을 치십니까? (｢규정대로 법적으로만 얘기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책상을 치시면서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 제정과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책상을 치면서 분노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속하세요. 저희가 상대할 테니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 는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님들도 무제한 토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토론하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규정대로만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의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뭔 관련이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제가 처음부터 진행하고 있는 무제한 토론 다 들으셨습니까? (｢지금 계속 시간 분을 셌어요, 몇 번이나｣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말 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뭘 들어, 듣기는. 잘못한 것 지적하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존댓말 좀 쓰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당 의원님께서 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그렇게 자리에서 고함을 치십니까? (｢규정대로 법적으로만 얘기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책상을 치시면서 분노하십니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 제정과 대통령이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시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은 책상을 치면서 분노하면 안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계속하세요. 저희가 상대할 테니까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 는 행동이 올바른 거예요, 이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요 여당 의원님들도 무제한 토론 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야당 의원들만 나와서 토론하냐?’ 그렇게 묻고 계세요. (｢규정대로만 하시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셔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배재정 의원
지금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장난을 막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회귀적 대결태도를 말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테러방지법 발동되면 이런 칼럼을 쓴 언론인들 사회활동이 어렵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 봤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하나로 개인의 자유가 얼마든지 침해돼 왔습니다. 거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물며 빅브라더가 탄생한다면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 한 사람 혹은 국가정보원장 한 사람, 이렇게 두 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 편하게 말씀들 하십니까? ‘불만이 있어서 얘기했다 혹시 누가 듣지 않았나? 혹시 누가 이것 녹취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부모님들은 걱정하십니다. ‘말 조심해라’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겠지요? 그런 트라우마를 준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런 트라우마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이 반발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욕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왜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존중해 주지 못합니까? 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해야 할까요? 그런 세계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이렇게 국가의 통제, 국정원의 통제가 강해지면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김용익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수석 하고 있을때도 제일 걱정됐던 게 그런 사찰이었다’고.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저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다 사찰해 놓고 국정원장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이 어떻게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을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수치스러운 교훈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국민은 계란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바위는 국민입니다. 밀실에서 국민을 조종하려는 세력이 바로 계란입니다. 바위들이 전하는 이야기 좀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님의 글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 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더 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확인이 됐는데요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애플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아이클라우드도 암호화 추진한다. 애플이 고객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는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아이폰처럼 애플 스스로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이제는 수사 당국이 영장을 제출해도 애플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해커에 의한 공격도 더 어려워진다. 현재 애플은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용의자가 소지하던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놓고 미국 FBI 및 법원과 대립하고 있다. 애플이 IOS8 배포 이후 적용된 암호화로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자 법원이 기술지원을 명령했고 애플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과는 달리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의 제출 요청에 협조해 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이제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하지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저도 삼성 폰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수출은 차치하고라도 다음에 휴대폰 바꿀 때 어떤 폰으로 바꾸시고 싶으실까요? 정부가 우리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음의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강렬한 유혹을 느낍니다, 저도. 삼성을 써야 할까요, 애플을 써야 할까요? 국민들도 그런 걱정 하시지 않을까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가 불거지자 많은 분들이 사이버망명하셨지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 메일 쓰는 것 불안해서 지메일(Gmail) 쓰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메일 주소를 알 려 달라는 말씀에 제가 쓰고 있는 국내 메일계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이것 쓰세요, 지메일 쓰지 않느냐고? 우리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합니까? 왜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도망가게 합니까? 여당 의원님들, 이런 말씀은 테러방지법과 직결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왜 국민들이 자신의 보안 문제를 이렇게 걱정해야 합니까? 그것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을 못살게 굽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겪어야지 그제야 조금 걱정을 하실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애플은 하고 우리는 못 합니까? 왜 애플 이용자들은 보호받고 우리나라 제품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겁니까? 사업자를 원망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부를 원망해야 됩니까?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정치가 이렇게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의 정치가, 여당의 정책이, 청와대의 방침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파리 등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온 나라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 준다며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한다. 테러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듯한 분위기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그중의 하나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은 4건인데 이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통칭한다. 우선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와 내용을 국정원이 다 감시할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가? 법안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정보의 절취․훼손․왜곡 전파 등을 사이버테러라 정의하고 있다. 흔히 테러라고 하면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격행위를 말하지만 사이버테러의 개념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발생하는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모두 테러로 규정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방지의 미명하에 국정원에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민관 할 것 없이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이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정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의 선제적 예방 명목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법원의 영장발부와 같은 법치주의적 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제한 없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이 사이버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시자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법안은 국정원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산하의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공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취약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국정원은 현재 각종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 솔루션의 기능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집중되는데 국정원이 그 기술적 정보를 은밀하게 이용하더라도 권한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보안관제 솔루션의 표준을 정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국정원이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의 왜곡 전파까지 사이버테러 개념에 포함시켰으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감시가 가능해진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시민들의 말과 글을 감시했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감시할 권한과 더불어 사이버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는 꼴이니 이보다 더 끔찍한 감시국가가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정원은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서 사이버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의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논의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증거는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과 사찰을 일삼고 있지만 그 권한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해 국정원에 사실상 제한 없는 사이버 감시자의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다시 앞에서 제기한 질문, “여러분은 그럼에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십니까? “나는 절대 동의 못 한다. 그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빅브라더 감시자의 탄생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긴급조치 9호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과연 이런 경고가 잘못된 것일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주기 위해 단 몇 줄의 부칙으로 시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 버린 것이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뉜다. 부칙은 법령 끝에 붙는데 법령의 시행일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즉 FIU법입니다―본칙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을 수정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 조항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 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장에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본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이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래서 24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법의 부칙에 의해 다른 법의 내용이 바뀐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만 허용돼야 한다.’ 부칙이 본칙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또 본안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시행령이 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이번처럼 직권상정된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시행령이라는 법 밑에 있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혹은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칙이 본칙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시행령이 법안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맞지 않는 절차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원하신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하십시오. 오늘 제가 열네 번째 무제한 토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첫 번째 토론 자였던 김광진 의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0시간 넘게 토론한 은수미 의원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였다면 저렇게 완강히 버틸 일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은 법안을 협상할 수 없다. 수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독소 조항의 걱정 때문이라면 그 내용을 여당이 당연히 품어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제한 토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발표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야당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여기 민의의 장이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이? 토론하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십시오.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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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으로 통과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불장난을 막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회귀적 대결태도를 말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테러방지법 발동되면 이런 칼럼을 쓴 언론인들 사회활동이 어렵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 봤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 하나로 개인의 자유가 얼마든지 침해돼 왔습니다. 거기에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하물며 빅브라더가 탄생한다면 무엇이든 못 하겠습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대통령 한 사람 혹은 국가정보원장 한 사람, 이렇게 두 분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 편하게 말씀들 하십니까? ‘불만이 있어서 얘기했다 혹시 누가 듣지 않았나? 혹시 누가 이것 녹취한 것 아닐까?’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된 뒤에도 부모님들은 걱정하십니다. ‘말 조심해라’ 해코지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겠지요? 그런 트라우마를 준 사람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까지 그런 트라우마를 다시 주려고 합니다. 아직 많은 시간은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여당 의원님들이 반발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간곡하게 부탁말씀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멈춰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욕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요. 왜 외국에서는 대통령을 풍자해도 되고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것을 그냥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존중해 주지 못합니까? 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들어해야 할까요? 그런 세계에서, 그런 사회에서,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만 이렇게 국가의 통제, 국정원의 통제가 강해지면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않으실 겁니다. 아까 김용익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수석 하고 있을때도 제일 걱정됐던 게 그런 사찰이었다’고.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국정원장이 된다면 저는 자유로울까요?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다 사찰해 놓고 국정원장이 되었을 때 또 그것이 어떻게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후보 수락연설을 했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수치스러운 교훈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너는 뒤로 빠져라’, 국민은 계란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바위는 국민입니다. 밀실에서 국민을 조종하려는 세력이 바로 계란입니다. 바위들이 전하는 이야기 좀 더 들려 드리겠습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님의 글입니다. “최근에 애플이 미국 샌버나디노 지역 총기살해범의 아이폰에 대한 FBI의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보통 영장은 범죄 발생 및 연관의 개연성이 있으면 발부되는데 이 사건은 이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IS와의 연관성도 밝혀져 이 아이폰에는 앞으로의 미국 내 테러 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정보 다수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법원은 이에 따라 당연히 협조 명령을 내렸지만 애플은 거부하고 있다. 애플에 아이폰 정보를 빼 달라는 것도 아니고 FBI가 합법적인 암호 풀기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정도의 협조 명령인데도 애플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송에나 가야 해결될 판국이다. 미국은 9․11을 거치며 테러방지법에 해당하는 애국자법을 통과시켰음에도 인권과 테러방지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첫째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위험한 수준으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국정원에 대테러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국정원 산하에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신설하고 이 센터가 국내 정보수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테러는 정의상 외국인이 아니라 국내인도 항 상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국내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원활하게 국가안보를 지키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비밀성과 예산을 보장해 주었는데 그 비밀성과 예산이 국민을 상대로 남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CIA도 대외정보 수집만을 하도록 돼 있고 애국자법이 이 측면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샌버나디노 수사도 예산과 통제가 불투명한 CIA가 아닌 국내 수사기관인 FBI가 진행하고 있다. 또 애국자법이 프리즘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내긴 했지만 이 역시 영장주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인권보호 절차들이 쉽사리 무효화되지는 않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무작위 통신사실 확인자료 취득도 형식적으로 외국첩보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은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해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절차 등을 밟아 정보수집 및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뜻은 불분명하지만 현행 통비법의 절차가 엄연히 있는데 테러방지법에서 다시 긴급하면 전화로 설명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정한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이다. 외국에서 감청설비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 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이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학교, 교회, 동창회 등의 홈피를 운영한다고 해서 국가감청요원이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인터넷 업체들에 감청설비의무란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암호화 통신을 무력화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 결국 수사기관에 복호화키를 주거나 사업자들이 복호화해서 내용을 넘겨주는 수밖에 없는데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통신 내용을 들여다봐야 하는 후자의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지금 애플과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공방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돼 있다.” 애플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나온 기사를 한 가지 더 봤습니다. 찾아보다 보니까 확인이 됐는데요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애플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아이클라우드도 암호화 추진한다. 애플이 고객들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에 대해서도 암호화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제는 아이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아이폰처럼 애플 스스로도 고객들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이제는 수사 당국이 영장을 제출해도 애플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불가능해질 수 있다. 물론 해커에 의한 공격도 더 어려워진다. 현재 애플은 샌버나디노 총기난사 용의자가 소지하던 아이폰의 잠금 해제를 놓고 미국 FBI 및 법원과 대립하고 있다. 애플이 IOS8 배포 이후 적용된 암호화로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고 밝히자 법원이 기술지원을 명령했고 애플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과는 달리 아이클라우드에 저장된 이용자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수사 당국의 제출 요청에 협조해 왔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애플은 이제 그 가능성마저도 사라지도록 하는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한국경제가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하지요? 우리나라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이 있습니다. 저도 삼성 폰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수출은 차치하고라도 다음에 휴대폰 바꿀 때 어떤 폰으로 바꾸시고 싶으실까요? 정부가 우리 산업을 육성․발전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업체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이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마음의 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강렬한 유혹을 느낍니다, 저도. 삼성을 써야 할까요, 애플을 써야 할까요? 국민들도 그런 걱정 하시지 않을까요?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 문제가 불거지자 많은 분들이 사이버망명하셨지요.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내 메일 쓰는 것 불안해서 지메일(Gmail) 쓰시는 분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메일 주소를 알 려 달라는 말씀에 제가 쓰고 있는 국내 메일계정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이것 쓰세요, 지메일 쓰지 않느냐고? 우리는 어디까지 도망가야 합니까? 왜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도망가게 합니까? 여당 의원님들, 이런 말씀은 테러방지법과 직결된 말씀이지요, 그렇지요? 왜 국민들이 자신의 보안 문제를 이렇게 걱정해야 합니까? 그것을 지켜 줘야 되는 게 국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기업들을 못살게 굽니까? 우리 기업들이 매출 감소를 겪어야지 그제야 조금 걱정을 하실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애플은 하고 우리는 못 합니까? 왜 애플 이용자들은 보호받고 우리나라 제품 사용하는 우리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합니까? 누구를 원망해야 하는 겁니까? 사업자를 원망하면 됩니까, 아니면 정부를 원망해야 됩니까? 사소한 문제 아닙니다. 정치가 이렇게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의 정치가, 여당의 정책이, 청와대의 방침이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파리 등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정원은 온 나라를 테러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여 준다며 테러방지 관련 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고 한다. 테러를 막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게 없는 듯한 분위기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그중의 하나이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이버테러 관련 법안은 4건인데 이를 사이버테러 방지법이라고 통칭한다. 우선 질문을 하나 던져 본다. 만약 당신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와 내용을 국정원이 다 감시할 수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가? 법안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모든 종류의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정보의 절취․훼손․왜곡 전파 등을 사이버테러라 정의하고 있다. 흔히 테러라고 하면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격행위를 말하지만 사이버테러의 개념에 의하면 정치적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인터넷상에서발생하는 크고 작은 보안사고가 모두 테러로 규정되는 셈이다. 그러니까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테러방지의 미명하에 국정원에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민관 할 것 없이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선제적 예방 목적으로 사이버 위협 정보의 수집․분석 권한을 가진다. 문제는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수많은 정보 중 무엇이 사이버테러와 관련된 정보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사실상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사이버테러의 선제적 예방 명목으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니 법원의 영장발부와 같은 법치주의적 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제한 없이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이 사이버 세상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시자가 되는 셈이다. 게다가 법안은 국정원에 정보통신망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정원은 산하의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공 정보통신망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도 사이버보안에 관한 취약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다. 국정원은 현재 각종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안 솔루션의 기능적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이버보안에 관한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집중되는데 국정원이 그 기술적 정보를 은밀하게 이용하더라도 권한남용을 제어할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보안관제 솔루션의 표준을 정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상 국정원이 인터넷상의 모든 서비스에 은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권한을 가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보의 왜곡 전파까지 사이버테러 개념에 포함시켰으니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상의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도 정보 수집과 감시가 가능해진다.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시민들의 말과 글을 감시했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세상에서 화려하게 부활하는 것이다. 국정원이 사이버상의 모든 정보에 무차별적으로 접근해 감시할 권한과 더불어 사이버 긴급조치 9호가 발령되는 꼴이니 이보다 더 끔찍한 감시국가가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에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재 국정원은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이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에서 사이버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의 대응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논의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그런 증거는 없다. 우리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법적인 국내 정치개입과 사찰을 일삼고 있지만 그 권한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 아닌가.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제정해 국정원에 사실상 제한 없는 사이버 감시자의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 다시 앞에서 제기한 질문, “여러분은 그럼에도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제정에 동의하는가.” 동의하십니까? “나는 절대 동의 못 한다. 그 법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는 빅브라더 감시자의 탄생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하면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의 긴급조치 9호가 사이버 긴급조치 9호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과연 이런 경고가 잘못된 것일까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김남일 기자의 기사를 인용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부칙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에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 권한을 주기 위해 단 몇 줄의 부칙으로 시민 기본권과 직결된 다른 법령의 핵심 내용을 담은 본칙을 깨 버린 것이다. 법령은 크게 본칙과 부칙으로 나뉜다. 부칙은 법령 끝에 붙는데 법령의 시행일자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담고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 부칙 제2조는 특정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즉 FIU법입니다―본칙의 핵심 내용인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조항을 수정한다고 선포한다. 그러면서 정보 제공 조항의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 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로 바꾸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장에 국가정보원장을 추가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본칙에서 가장 중요한 통신제한조치(감청) 대상에 ‘테러방지법의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추가시켰다.” 이 부분은 아까도 존경하는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요, 저희 당의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그래서 24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법의 부칙에 의해 다른 법의 내용이 바뀐다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부분에만 허용돼야 한다.’ 부칙이 본칙을 흔드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또 본안과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런 겁니다. 시행령이 법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즉 법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이번처럼 직권상정된 경우는 예외이겠습니다만 법안 하나를 통과시킵니다. 그런데 행정부처가 시행령이라는 법 밑에 있는 그런 법령을 통해서 본법의 취지와 내용을 왜곡하고 혹은 뒤흔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칙이 본칙을 흔들어서도 안 되고 시행령이 법안을 흔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이런 맞지 않는 절차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의도된 법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사실상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사이버테러 방지법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원하신다면 국정원부터 개혁하십시오. 오늘 제가 열네 번째 무제한 토론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첫 번째 토론 자였던 김광진 의원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들었다면, 그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10시간 넘게 토론한 은수미 의원의 진정성을 조금이나마 받아들였다면 저렇게 완강히 버틸 일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은 법안을 협상할 수 없다. 수정을 논의할 수 없다’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독소 조항의 걱정 때문이라면 그 내용을 여당이 당연히 품어 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무제한 토론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 의원님들도 나와서 발표하십시오. 토론하십시오. 야당의 생각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여기 민의의 장이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장이? 토론하십시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십시오. 국민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하십시오. (
김태흠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지금 본안과 관련된 것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대화의 자세로 나서 주십시오. 제 말씀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SNS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유선으로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SNS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의 장이 있습니까? 이런 장을 야당 의원들만 보고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 개혁부터 하십시오. 어제 신경민 의원님의 토론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저희 당 진성준 의원님의 글도 참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행 국정원법의 골격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993년 12월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기부법 개정안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의 높은 개혁 여론과 군사독재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의 민주적 개폐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정기국회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어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기부법 개정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사권 축소,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한 국가정보위원회 비공개 심사, 안기부의 국내 정치 사찰을 막기 위한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가 신설됐습니다. 안기부는 안기부법 협상에 관여한 민자당의 박관용…… (쪽지를 건네 받으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박관용, 김덕룡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협상을 망쳐 놨다, 정치인들은 한 번 정치하면 끝이지만 국가안보는 영원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신설된 직권남용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 민주당 특위위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민주당 소속 협상위원들을 모처로 불러 재협상을 강요하는 등 정치권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993년 추곡수매가 결정 및 예산안 통과와 안기부법 개정을 결부시켜 효과적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안기부법 개정 주장에 대해 김영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993년 당시 민주당은 96명의 소수 야당으로 대선 패배의 충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기부법 개정 등을 성공시키며 야당의 존재감과 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993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영수회담을 통해 새 정부의 개혁을 집권 초 통치권자의 결단과 사정에 의존해 온 방식에서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존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안기부법 개정,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동의였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정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 준 바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 사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 노동조합 사찰이 있었고 법원이나 검찰도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 4대강 반대 교수에 대한 뒷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아마도 대선 개입 사건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한과 해외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 보유국입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보기관, 소련 KGB 등이 수사권을 쥐고 인권을 유린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철저한 예산 통제 필요합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공식적인 본예산, 기재부의 예비비, 비밀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2조2항은 국정원 본예산마저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 역시 사용 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유일한 검증 장치입니다만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보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위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 위원은 예산 내역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입니다. 회계검사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 의해 국정원 내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예산을 도대체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국회의 전문위원이나 보좌진 또는 정보위 내의 회계전문가가 예결산을 감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조건이 마련된 이후에야 테러방지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테러방지법이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2013년이 뜨겁게 달구어졌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의 활동을 해 오신 곳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 네트워크 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인데요.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원도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국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범위 밖에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능은 폐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국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최고결정자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권 등 많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연락관의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일부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부분’, 그다음에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과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영’ 이런 것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감독과 통제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얘기가 되었고요. ‘예결산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투명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된다. 예산 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수사권 분리와 이관,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와 이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이라고 불렸는데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어서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고 해외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저희 당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에서 긴급 세미나 한 자료를 챙겨와 봤습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온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이 핵심인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러에 대한 대처가 인권에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오히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 고등판무관실에서 특별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 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보고인 것 같습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과거나 지금이나 시민사회나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러 차례 강조드립니다만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동어반복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앞서서 헌법 조문을 비교해 가며 김용익 의원님께서 테러방지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긴급 세미나 자료에도 역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그리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미나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정보통신망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감시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에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SNS상의 목소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들께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상의 많은 친구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앞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거리에 서서. 사실 본회의장 발언대 옆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다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은 좀 잠길 수도 있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밤이건 낮이건 토론을 이어 가시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SNS상에 올라온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들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국회의장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 아니 국정원강화법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님이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고 국민들과 어울리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날 단상에 올라 ‘야, 기분좋다’를 외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고향 부산시민들에게 정말 멋진 정치인, 존경받는 국회의장님으로 남으셨으면 합니다. 오직 국민만 봐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른 글입니다. ‘저는 도박피해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모임인 세잎클로버의 대표와 도박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보수, 진보를 망라한 3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박규제넷의 상임대표 정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하면서 ‘테러도 지금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상황하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신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아서 어떡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박이 북한의 핵보다 선량한 국민을 더 죽이며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희생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 탓만 합니다. 용산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1000일 넘게 반대하고, 주민 17만 명이 서명을 해 진정을 했지만 정부는 모른 척합니다. 대통령님의 모교인 성심여중․여고 학생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간절히 진정을 해도 모른 척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십니까? 그럼 이런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배지훈 씨의 의견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설명했네요. 의원님은 테러방지법이 유신시대 긴급조치권과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여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중앙정보부를 포함한 행정부에 절대 권력을 부여했던 유신헌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읽기는 했는데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것을 염려해 페북 거의 삭제했습니다. 서너 개만 있으니 휑하네요. 이젠 예전 북한 공산주의국가와 똑같아질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은 이제 무섭습니다. 이젠 페북 탈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트윗으로 온 메시지입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이 1시간, 1시간 막아내는 것은 북한의 테러가 아닌 이 나라 국민들에게 조여 오는 목줄입니다. 힘내 주세요.’ 너무 절박하시지요. 절박한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런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신문사 기자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시니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핑계로 빅브라더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국정원 예산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도․감청, 영장 없는 인신구속까지 주어지면 권력자의 충견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게 자명합니다. 배재정님도 빅브라더법반대에 힘을 보태 주세요.’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무제한 토론의 좋은 점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강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다시 로스쿨에서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더군요. 기사를 찾아봐도 두루뭉술하게 ‘여당은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야당은 국정원이 인권 침해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더군요. 답답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법안과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몇 가지 단상을 적어 보겠습니다. 단지 법안을 읽고 떠오르는 단상을 적은 것에 불과한 잡문이기에 저의 페친분들께서는 이 분야에 식견이 없는 한 시민의 이야기 정도로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법학 연구자 가운데 누군가가 더 깊게 파고들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내부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신 모 위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는 총 일곱 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내용이 법안을 다시 옮긴 것뿐이고 실질적 검토의견은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음’, ‘1인의 인권보호관을 통한 통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뿐이다.” 이것은 조금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의견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검토의견이라니, 이런 검토보고서를 학생이 썼으면 낙제다. 각 조항의 법적 의미, 이 법률 제정을 통한 타 법률의 개정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은 아예 검토도 안 되어 있다. 법률과 안보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의견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2. 우리 조직의 운영은 투명합니다. 저희는 1인의 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1인 감시인의 역할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이 조직은 과연 투명할까?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다. 위원회도 아니고 감시기구도 아니다. 법안은 1인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누가 임명될지 알 수도 없다. 게다가 인권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인권보호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법안 제7조를 참고로 읽어 드리면요, 이게 인권보호관과 관련된 겁니다.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몇 가지 법률상 국정원장이 정보 요청자가 된다. 현행법상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근거 규정은 있다. 거기에 국정원장이 더해진다. 더하여 출입국, 관세, 통신비밀 등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금융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세금정보는 국세청장이 요구하고 범죄가 관련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 이런 게 내 상식인데 국정원장은 뭘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다. 그냥 포괄적으로 권한을 가진다. 국정원장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 4. 고등학교에서 ‘담임은 문제 학생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제 학생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학칙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문제 학생이 누군지 확정하는 것도, 추적의 방법도 각 담임마다 달라질 것이며 모든 학생은 내가 문제 학생인지, 우리 담임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추적할지 아닐지 불안하지 않을까? ‘당신이 나쁜 짓을 하면 국가가 처벌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다. 이 내용은 법안 제9 조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5.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만일 도로교통법이 ‘도로교통질서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어떨까? 무엇이 도로교통질서인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 아니다. 현재의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도 많다.” 관련된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법안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장님은 이 법안이 북한의 위협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테러의 개념은 국가 하위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테러라 할 수 없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해야지 테러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김계동 교수님의 정리가 떠올랐다. 7.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단체라는 규정이 있기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찾아보고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중략하고요. 로스쿨 학생이 그냥 보기에도 이 법안은 총체적 부실이다. 필요하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뭐 이걸 개인 의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분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 당의 표창원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발언하신,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사가 났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창원 ‘테러방지법? 북한 미사일을 대국민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나?’”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6일 대선개입, 간첩조작, 대국민 사찰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허위와 왜곡과 성동격서로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고 지지율만 끌어올리려는 잘못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타개해 나갈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의 필요 이유로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2011년 노르웨이에서 안데르스 브레이빅이라는 극우 인종차별주의 청년에 의해 벌어진 총기 테러로 77명이 숨진 사건, 즉 우토야의 비극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사건을 언급한 뒤 ‘이에 대한 노르웨이 수상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 우리처럼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핵을 무장하자. 전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노르웨이가 택한 방법은 이러했다고 언급했다. 한번 같이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했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지금 우리 노르웨이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힘이다’, 그는 나아가 ‘현실적으로 우토야의 비극을 만들어 냈던 경찰의 경계․경비 실패,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패착, 촘촘하게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끝에 현실적인 대비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솔직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민을 향한 사죄와 협조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보고서야 저도 당시, 몇 년 전이지요? 2011년이네요.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이 테러사건에 대한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걸 우리 표창원 비대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것인데요.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근본적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될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노르웨이가 사랑의 부족만을 언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그런 점검을 통해서 대비책을 내놓았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세월호 사건도 떠오릅니다. 다음은 상식적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분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박욱영 씨의 의견입니다. ‘테러가 왜 일어날까요? 말로 안 되니까 테러라는 폭력 수단을 선택하겠지요. 단지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헬조선’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포기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테러도 생기고 혁명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할일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주구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정부가 계속되는 것이 테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면 그 내용이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루 빨리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만 위하고 사리사욕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청산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봤던 또 트윗의 멘션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국민보호법이다’ 이런 글을 어떤 분이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국민 생활을, 정말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강기석 전 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참여정부 때 장관과 총리를 지낸 분과 이것을 화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분이 장관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국정원에서 30억 원을 현금으로 보내더란다. 관행을 잘 모르는 장관은 장관을 하다 보면 이런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받아 놓았다. 얼마 뒤 이 장관이 그 부처가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 민간조직의 행정책임자 한 300여 명이 참석하는 모임이었다. 장관에게 건의할 말, 장관이 당부하고자 하는 말, 기분 좋게 나누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모임에 참석했던 고등학교 동창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런데 어제 왜 돈을 안 주는지 의아했다고 하더란다. 깜짝 놀라서 무슨 돈 말이냐고 물었더니 어제 그 모임이 끝나면 늘 1000만 원씩이 든 봉투가 전달됐다고 하더란다. 그때에서야 며칠 전 자신에게 온 국정원 돈이 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주는 촌지용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민간조직 행정책임자들에게 장관 말 잘 들으라고 주는 돈이고, 그 돈은 또 일부가 내 말 잘 들으라며 밑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보고 국정원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생각한 이 장관은 바로 그날 이 돈을 국정원에 반납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각 정부부처에는 경조사, 부의금 등의 용도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일정한 액수의 예산이 합법적으로 편성됐다고 한다. 수십 개 부서가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돈도 늘 모자라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용이하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매력적인 자금이 국정원 예산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국정원 돈을 끌어다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분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국정원 예산이 누구는 8000억 원 정도라고도 하고 누구는 1조 원이 넘는다고 추측만 하지 정확한 규모를 국회든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떤 국정원 예산은 다른 정부부처 예산에 숨어 있다고 한다. 그중 상당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비밀조직이어서 모든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호막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한 국정원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국내 통치용으로 전용돼 쓸 여지가 생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에 발목 잡힌다며 국정원에 이런 자금을 돌려주거나 쓰지 않았을 뿐 이런 예산편성 관행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민간인 사찰 사건을 덮으려고 등장했던 관봉 현금 덩어리를 보면 국정원 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전용해 쓰는 관행이 이명박 정부와 함께 부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는 어떨까? 테러위협을 빙자해 막강한 조직과 막대한 비밀자금을 쓰는 이런 비밀조직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너졌지만 야당 의원들만이라도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이 법 영구집권 음모법이다.’ 한 고등학생이 대한민국이 걱정이라며 트위터로 보내 준 글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동시에 게임을 좋아하는 덕후입니다. 흔히 꽃다운 나이라 불리는 17세, 이 나이에 진로가 아닌 나라꼴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먼 미래의 행복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지금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는 왜 국정원에서 제 게임 취향을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제 사생활을 밝혀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잡혀갔다던 그 예전 시대가 연상됩니다. 2016년 현재 제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시시한 장난이라도 치면 테러범으로 지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 SNS 등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얘기할 권리는 저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정치와 정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뿐입니다. 덕후답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테러와는 일절 관련도 없고 국가를 뒤엎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상상을 한 뒤 그걸 SNS에 언급했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다수의 덕후들은 다 감옥에서 저와 만날 것입니다. 이 무슨 농담 같은 말입니까? 무식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이 바로 이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시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서서 한참 시위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동참자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화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다 묻혀 버렸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달라질 생각이 있기는 했던 것일까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십니까? 국민 의 목소리요? 트위터 한 번만 둘러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통탄합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테러방지법 역시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3분 정도 진행했다고 바로 구금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남용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절대적인 헌법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또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치부하기엔 테러용의자의 범위가 너무도 넓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런 말 올렸다고 저를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십시오. 17살 소녀의 글입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를 잡아 가두고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 나라의 법이 17살 소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제가 어떻게 반역자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주십시오.’ 소통이 끊긴 관계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끊긴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은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야당 의원인 저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17살 소녀의 글입니다. 한 중학생이 또 테러방지법을 요약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랍니다. ‘테러방지법이 뭐길래? 첫 번째,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는 일, 대테러 업무가 한곳으로 집중됩니다, 국정원으로. 국정원은 테러예비․음모․선동․선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에 테러단체의 조직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시위를 해도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위험인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모든 게시물은 삭제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당신이 올린 글이 시위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러 구성원으로 의심되면 그 사람의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인정보는 안녕입니다. 인터넷 사생활도 안녕입니다. 모두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러사건으로 인해 시설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군사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멀쩡히 시위하다가 군인한테 최루액 맞고 총 맞아 죽어도 따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테러에 해당하면 사형․무기금고․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테러 해당기준도 모호한데다 평화롭던 어느 날 나보고 너 테러 일으켰지 하면 사형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셔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인권, 안전을 모두 앗아가는 독재정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관심이 간절합니다. 많은 관심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학생이 쓴 글이랍니다.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학생이 봐도 위태한 법안을 버젓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책상을 탁 치니 법안 통과의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의 짧은 소견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잘못됐다며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학생들의 정신, 의식부터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인 저는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면책특권이 제외됐던 과거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법인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골이 송연하다는 말은 아마 이럴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정보위원회도 아니고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배우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배우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원 교수가 언급했던 노르웨이의 테러사건과 관련했던 기억도 떠올렸고요. 언론인이신 변상욱 님의 트위터 글도 우리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지어 터트리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고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국민 주머닛돈 턴 게 30년 전인데 이제는 불바다 된다며 국민기본권을 턴다. 지난 일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도 투쟁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금강산댐 기억하시지요? 우리 젊은 국민들께서는, 젊은 청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로 기억합니다. 금강산댐을 지어야 한다며 정말 호주머니, 아이들 코흘리개 돈까지 다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강산댐이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들이 나더라고요. 30년 전 일을 돌이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일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도 투쟁이다’라는 글을 보면서 함께 고개를 이렇게 주억거려야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허태용이라는 트위터리안이 보내 주신 글입니다. ‘국회TV를 본 적도, 돌린 적도 없던 국민들이, 하루 종일 평균 1만 5000명이 필리버스터 연설에감동을 받고 있다. 팩트TV, 오마이TV, 유튜브, 기타의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합치면 7만여 명이 하루 종일 시청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패러다임부터 깨야 한다. 종편에선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방해하며 테러를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 또는 국정원강화법이라고 전제하고 가자. 또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청장이 해외출장을 가는 상황이 무슨 비상사태란 말인가? 테러방지하는 것 좋다. 그러나 테러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국가가 당신에 대해 의심이 들어 감시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정원은 몇 차례나 간첩을 잡는다며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유신시절 중앙정보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정보기관이 지목하고 또 수사하는 것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권한을 줄 것이면 책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글입니다. 테러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테러는 누가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테러란 폭탄 등 무기로 할 수 있는 무장테러와 언어와 글 등을 통한, 펜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비무장테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면 그 테러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자는 IS와 북한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하게 막아야 하는 테러가 어떤 테러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테러도 있지만 박근혜정부도 할 수 있는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정부, 즉 테러방지를 해야 하는 주체가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된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으로 도대체 어떤 테러를 방지하고자 하십니까? IS의 테러입니까? 북한의 폭력적 무장테러입니까? 막고자 하는 테러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독소 조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테러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당했던 테러가 생각납니다. 86학번으로 신입생 때 숭실대학교를 다니던 저는 친구 2명과 셋이서 중앙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 우리 셋은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 이상 걸리는 방법보다 걸어서 후문으로 가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중앙대의 후문을 찾아가던 중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서 긴 나무의자에서 장기를 두던 남자들을 서너 명 만났습니다. 옆에는 새우깡과 진로 소주병도 보였습니다. 서너 명이 있었는데 청바지와 면티를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에 신분증을 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꺼내는데 제가 제지했습니다. ‘아저씨들 누구신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혹시 경찰이냐?’ 제 생각에는 경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잠복근무 중일지라도 소주를 마시며 장기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물음이 끝나자마자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데모를 한다고. 너 같은 놈들은 맞아야 한다고’ 저와 제 친구들 우리 셋은 얻어맞았습니다. 뒤에 합세한 사람들까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방범초소로 끌려간 우리 셋은 조그만 초소에 갇히고 다시 신분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은 맞으면서 보았습니다, 허리춤에 있는 수갑을. 그 후엔 지은 죄도 없는데 경찰이라는 이유에 주눅 들고 겁먹었습니다. 특히 동기였던 여차친구는 심하게 놀랐습니다.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이라 그랬는지, 중앙대가 축제기간이라서 타 학교 학생이 많이 방문하던 시기여서 그런지 그냥 가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뒤도 안 돌아보고 중앙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셋이서 이야기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들은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결국 결론은 전두환 군사독재 치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찰활동이 아니라 아무나 무작위로 조사․확인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2016년인 지금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으로둔갑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국정원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그때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상황으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부가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되돌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겪은 후로 개인적으로 평생 짊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억울하고 생명을 빼앗긴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이 오히려 새로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종편도 여야 합의로 방송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지요. 종편은 날치기 처리됐지요. 지금의 종편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종편이 이런 정도의 테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안 생긴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격을 말살하고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테러를 반대합니다. 테러는 북한 그리고 IS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글이지만 모든 테러를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도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아마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 상황들을 떠올리며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착잡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은 국민들이 다 아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두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에는 주적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의 주적은 바로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국정원 흑역사에 대한 기고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교수의 기고글입니다. 1992년, 14대 총선은 3월 24일 치러졌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3월 21일 새벽 0시 30분.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의문의 사내들이 유인물 400여 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다가 발각 됐다. 이 유인물에는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적혀 있었다. ‘홍사덕은 아직도 축첩 관계를 계속하며 수많은 여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홍사덕은 첩을 두고서도 사생아는 팽개치고 3명의 처녀와 6명의 유부녀를 농락한 파렴치한 후보입니다’ 이들을 발견한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은 몸싸움 끝에 지구당사로 연행하여 6시간 반 동안 자술서를 받고 경찰에 넘겼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안기부 직원이었다. 그 유명한 이른바 ‘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 사건’이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도청기와 무전기, 난수표와 함께 5공 인사와 민자당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26명과 장관 등 정부부처 인사 11명, 기타 국영기업체장 16명 등 모두 83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지닌 비밀메모는 이들 4명이 총 12명으로 구성된 팀의 일원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의 소지품에는 ‘주간정세 분석보고서’도 들어 있었다. 안기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내각제 개헌론의 가능성 대두’ ‘현대그룹의 탄원서 제출 배경과 의미’ 등의 항목에서 정치권의 동향과 예상 흐름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안기부는 이들이 안기부 직원인 것은 맞지만 흑색선전물 살포는 안기부와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당사자들은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친구가 누구였길래 혼자도 아니고 최소 12명이 짝을 지어 움직였을까? 이 문제를 규명할 책임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들의 직속상관 1명만을 조사했고 그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이 늘어놓은 변명은 이랬다. ‘안기부는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관이므로 더 이상의 해부는 결코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1992년 5월 8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검찰이 던진 질문은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단 세 가지, 검찰심리에 걸린 시간은 모두 3분이었다. 언론은 ‘번개공판’이라 칭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된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한꺼번에 이뤄졌고 결국 이들은 며칠 뒤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블랙코미디는 재판 이후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자신의 구형 수준에 맞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다가 집행유예로풀려난 안기부 직원들이 억울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히자 허둥지둥 항소에 나섰다. 물론 항소심의 과정과 결과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의 소속이 안기부 내 대공수사단이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공작에 대응하거나 국내로 잠입한 간첩을 수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총선 직전 한밤중에 야당 후보를 모략하는 유인물을 몰래 살포하다 발각된 것이다.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안기부 직원들이 흑색 유인물을 돌리다 잡히기 2일 전인 3월 18일, 국민은행 목동지점에는 안기부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하루 뒤인 19일, 29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출금됐다. 체포된 직원들이 갖고 있던 10만 원권 수표 6장도 여기서 인출한 돈이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계좌를 확인했으면서도 체포된 안기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지 않았음이 후에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는 김수민으로 그가 22년 뒤인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국정원 2차장은 대북, 대테러, 방첩 등 대공업무를 지휘한다. 그리고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은 그 유명한 정형근이다. 뒤에 국회의원이 된 정형근은 김대중 정부 들어 당시 사건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다는 전직 안기부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곤경에 처했고, 그 스스로는 2002년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형근의 폭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람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였던 현 국무총리 황교안이다. 그러나 그가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하자마자 발생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일들은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흑색선전물 사건으로 안기부는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바로 같은 해 있는 대선을 앞두고 부산 초원복집에는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과 안기부 지부장을 비롯해 이 지역 시장, 경찰청장, 기무사 지대장, 교육감, 지검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모여 선거대책을 논의했다. ‘우리가 남이가?’, ‘부 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도청을 한 국민당 관계자만 사법처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담당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최장수 총리가 된 정홍원이다. 이후에도 유사한 일은 계속됐다.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과 관련, 1997년 시사저널은 안기부 특수공작원들이 대북 공작 와중에 접촉한 북한 대남 공작수뇌부와의 대화 녹음 테이프에 대북식량과 물자 지원을 대가로 무력시위를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총풍 사건의 주범에 대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사자는 검찰과 법원에서 자신이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서도 북풍 사건이 일어났다.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윤홍준 씨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는 1998년 3월 21일 검찰 수사 중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흐름이 크게 바뀌어 증거가 명백한 권 전 부장과 사건을 주도한 203실(해외공작실) 소속 직원 5명 그리고 윤홍준 씨만 구속됐다. 당시 203실을 지휘한 안기부 2차장은 사건 당시 대만에 체류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윤홍준이 기자회견을 한 1997년 12월 11일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안기부 2차장이 윤 씨의 기자회견 공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안기부 2차장이 바로 김기춘의 뒤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병기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간첩과 테러범을 잡는다던 정보요원들이 끊임없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으며, 간혹 어렵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도 책임자는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방조한 이들은 이후에도―특히 현 정부에서―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이다. 일벌백계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역시 핵심 증거가 드러났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의 이런 특수관계의 재현이라 할 만하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벌 의지를 가졌던 검찰총장마저 찍어 내기에 물러나고 수사 관계자가 줄줄이 좌천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상상하기란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테러방지법은 이처럼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국가 범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공안기관이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우리 역사에서 조작간첩 사건이 급증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다. 당시 중앙정보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는 토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설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지금 본안과 관련된 것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은 대화의 자세로 나서 주십시오. 제 말씀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SNS는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까? 유선으로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SNS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지. 페이스북도 있고 트위터도 있고 얼마나 많은 의사소통의 장이 있습니까? 이런 장을 야당 의원들만 보고 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 개혁부터 하십시오. 어제 신경민 의원님의 토론에 이어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저희 당 진성준 의원님의 글도 참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현행 국정원법의 골격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1993년 12월 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안기부법 개정안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문민정부의 출범에 따른 국민의 높은 개혁 여론과 군사독재 상징이었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의 민주적 개폐 논의가 국민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정기국회의 핵심적 쟁점으로 부각되어서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안기부법 개정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사권 축소, 안기부의 모든 예산에 관한 국가정보위원회 비공개 심사, 안기부의 국내 정치 사찰을 막기 위한 정치관여죄와 직권남용죄가 신설됐습니다. 안기부는 안기부법 협상에 관여한 민자당의 박관용…… (쪽지를 건네 받으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박관용, 김덕룡 등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협상을 망쳐 놨다, 정치인들은 한 번 정치하면 끝이지만 국가안보는 영원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신설된 직권남용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당시 민주당 특위위원들에게 고함을 치고 민주당 소속 협상위원들을 모처로 불러 재협상을 강요하는 등 정치권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1993년 추곡수매가 결정 및 예산안 통과와 안기부법 개정을 결부시켜 효과적 투쟁을 전개했고 그 결과 민주당의 안기부법 개정 주장에 대해 김영삼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993년 당시 민주당은 96명의 소수 야당으로 대선 패배의 충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안기부법 개정 등을 성공시키며 야당의 존재감과 위상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얼마 전 작고하신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1993년 6월 16일 김영삼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성사시켰고 이 영수회담을 통해 새 정부의 개혁을 집권 초 통치권자의 결단과 사정에 의존해 온 방식에서 국회를 통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존치,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안기부법 개정, 깨끗한 선거를 위한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 동의였습니다. 이런 과거가 있었는데요 과정과 결과를 보면 좀 부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금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도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가정보원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 준 바 있습니다. 끊임없이 정치 사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 노동조합 사찰이 있었고 법원이나 검찰도 압박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 4대강 반대 교수에 대한 뒷조사도 있었습니다. 그 정점이 아마도 대선 개입 사건일 것입니다. 국정원이 독점하고 있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정보 수집 범위를 대북한과 해외로 한정시켜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분리한 뒤 순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음지에서 움직여야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큽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날치기 입법 산물입니다. 1996년 날치기로 되살아난 수사권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이스라엘 등 주요국 정보기관은 수사권 미 보유국입니다. 과거 독일의 나치 정보기관, 소련 KGB 등이 수사권을 쥐고 인권을 유린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철저한 예산 통제 필요합니다. 국정원 관련 예산은 공식적인 본예산, 기재부의 예비비, 비밀활동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은 본예산 외에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고 예비비와 특수활동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법 제12조2항은 국정원 본예산마저 총액으로 요구하고 산출 내역과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비비로 계상된 부분 역시 사용 신청과 결산을 총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사실상 생략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유일한 검증 장치입니다만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촉박한 시한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보위 소속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위 예산 심의는 비공개로 하고 정보위 위원은 예산 내역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입니다. 회계검사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4조에 의해 국정원 내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예산을 도대체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국회의 전문위원이나 보좌진 또는 정보위 내의 회계전문가가 예결산을 감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국가정보원에 대한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조건이 마련된 이후에야 테러방지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기관을 믿을 수 있어야 테러방지법이 정말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2013년이 뜨겁게 달구어졌던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국정원 개혁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의 활동을 해 오신 곳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진보 네트워크 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등인데요.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습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은 있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겠지요. ‘정보기관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국정원도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국회 등을 통한 민주적 통제 범위 밖에서 활동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정보 수집 기관으로서 그 권한과 기능을 분명히 제한하고 이를 넘어서는 기능은 폐지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관해야 한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해외 및 대북 관련 정보 수집을 통해 국익 보호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렇게 국가정보원의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은 정보를 수집하여 정책 최고결정자를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정보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수사권 등 많은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적 통제의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의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예컨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연락관의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 부분은 일부 시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확하게 이 규정이 갖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직원의 정치개입 금지 서약 제도화 부분’, 그다음에 ‘적법성심사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방어심리전 시행규정 제정과 심리전 심의회 설치․운영’ 이런 것들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감독과 통제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얘기가 되었고요. ‘예결산에 대한 감독 강화 및 투명성 확보’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해야 된다. 예산 심사 및 회계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고요. ‘수사권 분리와 이관, 기획․조정 권한의 폐지와 이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통일해외정보원법이라고 불렸는데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해외정보원법으로 바꾸어서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고 해외정보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12월에 저희 당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최를 하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정보인권연구소 등에서 긴급 세미나 한 자료를 챙겨와 봤습니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 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부분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고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법 없이 테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테러방지법은 온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어떻게 만들자는 것이 핵심인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테러에 대한 대처가 인권에 위협적인 존재일 수 있다. 오히려 공포를 조장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 고등판무관실에서 특별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우선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 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 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 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특별보고인 것 같습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그건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을 것이고요.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과거나 지금이나 시민사회나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여러 차례 강조드립니다만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라는 이름하에 국가의 경찰 권력, 정보 권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동어반복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리고 앞서서 헌법 조문을 비교해 가며 김용익 의원님께서 테러방지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 긴급 세미나 자료에도 역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합헌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권과 국민의 민주적인 의사 그리고 사생활까지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면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세미나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그렇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전면적인 국가사이버감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천적으로 정보통신망에는 사이버 공격의 위험이 상존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질을 유지하고 신뢰성을 보장할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대응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사이버테러 방지법을 충분한 숙의 없이 도입할 경우에는 국가감시법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어서 이 정도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에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이 SNS상의 목소리들을 많이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국민들께 사이버상에서 여론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하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걱정들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SNS상의 많은 친구분들께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회 앞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국회 앞에서 거리에 서서. 사실 본회의장 발언대 옆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저는 다리는 좀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목은 좀 잠길 수도 있지만 따뜻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앞에서 발언하시는 분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밤이건 낮이건 토론을 이어 가시고 계신데요 그런 면에서는 참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SNS상에 올라온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려 드리고자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들어 주십시오. 대통령과 국회의장님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들만이 국가비상사태라며 테러방지법, 아니 국정원강화법을 입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님이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치를 내려놓고 국민들과 어울리실 것 아닙니까? 대통령직에서 퇴임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던 날 단상에 올라 ‘야, 기분좋다’를 외쳤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생각납니다. 고향 부산시민들에게 정말 멋진 정치인, 존경받는 국회의장님으로 남으셨으면 합니다. 오직 국민만 봐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다른 글입니다. ‘저는 도박피해 당사자 및 가족들의 모임인 세잎클로버의 대표와 도박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참여연대, 경실련 등 보수, 진보를 망라한 3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도박규제넷의 상임대표 정덕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 모두발언에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라고 말하면서 ‘테러도 지금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상황하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 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여러 가지 신호가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걸 가로막아서 어떡하겠다는 이야기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박이 북한의 핵보다 선량한 국민을 더 죽이며 가정과 사회를 파탄시킵니다. 도박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오늘도 희생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은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국회 탓만 합니다. 용산주민들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개장을 1000일 넘게 반대하고, 주민 17만 명이 서명을 해 진정을 했지만 정부는 모른 척합니다. 대통령님의 모교인 성심여중․여고 학생들이 청와대를 방문해 간절히 진정을 해도 모른 척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십니까? 그럼 이런 목소리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대구에 사시는 배지훈 씨의 의견입니다. ‘유승희 의원은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설명했네요. 의원님은 테러방지법이 유신시대 긴급조치권과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여 주세요. 테러방지법은 사실상 중앙정보부를 포함한 행정부에 절대 권력을 부여했던 유신헌법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국에 사는 제 페이스북 친구가 남긴 글은 이렇습니다. 아까 조금 읽기는 했는데요. ‘테러방지법이 통과될 것을 염려해 페북 거의 삭제했습니다. 서너 개만 있으니 휑하네요. 이젠 예전 북한 공산주의국가와 똑같아질 것 같아요. 정치적인 것은 이제 무섭습니다. 이젠 페북 탈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트윗으로 온 메시지입니다.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의원들이 1시간, 1시간 막아내는 것은 북한의 테러가 아닌 이 나라 국민들에게 조여 오는 목줄입니다. 힘내 주세요.’ 너무 절박하시지요. 절박한 목소리로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제 블로그에는 이런 댓글이 남겨졌습니다. 참고로 제가 기자 출신입니다. 신문사 기자생활을 20년 가까이 했습니다. ‘기자 출신이시니 언론의 중요성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과 소통이 부족한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핑계로 빅브라더 국가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도 국정원 예산은 국회의 감시를 받지도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도․감청, 영장 없는 인신구속까지 주어지면 권력자의 충견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게 자명합니다. 배재정님도 빅브라더법반대에 힘을 보태 주세요.’ 장문의 글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무제한 토론의 좋은 점이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 같은데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법학과 강사로 재직했고 지금은 다시 로스쿨에서 만학의 길을 걷고 있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궁금하더군요. 기사를 찾아봐도 두루뭉술하게 ‘여당은 이 법이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야당은 국정원이 인권 침해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더군요. 답답해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법안과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몇 가지 단상을 적어 보겠습니다. 단지 법안을 읽고 떠오르는 단상을 적은 것에 불과한 잡문이기에 저의 페친분들께서는 이 분야에 식견이 없는 한 시민의 이야기 정도로만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법학 연구자 가운데 누군가가 더 깊게 파고들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 이 법안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 내부 검토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신 모 위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검토보고서는 총 일곱 쪽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모든 내용이 법안을 다시 옮긴 것뿐이고 실질적 검토의견은 ‘테러 대응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어 국정원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고 있음’, ‘1인의 인권보호관을 통한 통제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뿐이다.” 이것은 조금 제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의견이니까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는 검토의견이라니, 이런 검토보고서를 학생이 썼으면 낙제다. 각 조항의 법적 의미, 이 법률 제정을 통한 타 법률의 개정 조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은 아예 검토도 안 되어 있다. 법률과 안보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검토의견서가 다시 작성되어야 한다. 2. 우리 조직의 운영은 투명합니다. 저희는 1인의 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1인 감시인의 역할은 저희가 정하겠습니다…… 이 조직은 과연 투명할까?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다. 위원회도 아니고 감시기구도 아니다. 법안은 1인의 인권보호관을 두고 있다. 누가 임명될지 알 수도 없다. 게다가 인권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모든 것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에 인권보호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법안 제7조를 참고로 읽어 드리면요, 이게 인권보호관과 관련된 겁니다.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법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3.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몇 가지 법률상 국정원장이 정보 요청자가 된다. 현행법상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는 근거 규정은 있다. 거기에 국정원장이 더해진다. 더하여 출입국, 관세, 통신비밀 등에 대해서 국정원장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 금융정보는 금융위원회가, 세금정보는 국세청장이 요구하고 범죄가 관련되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 이런 게 내 상식인데 국정원장은 뭘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겠다. 그냥 포괄적으로 권한을 가진다. 국정원장은 우리의 모든 정보를 요구해도 되는 걸까? 4. 고등학교에서 ‘담임은 문제 학생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문제 학생을 추적할 수 있다’ 이런 학칙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문제 학생이 누군지 확정하는 것도, 추적의 방법도 각 담임마다 달라질 것이며 모든 학생은 내가 문제 학생인지, 우리 담임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추적할지 아닐지 불안하지 않을까? ‘당신이 나쁜 짓을 하면 국가가 처벌합니다’ 이건 법이 아니다. 이 내용은 법안 제9 조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5. 법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만일 도로교통법이 ‘도로교통질서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어떨까? 무엇이 도로교통질서인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법률이 아니다. 현재의 법안은 이 같은 문제점도 많다.” 관련된 조항들이 또 있습니다. 법안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법안 내용이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6. 청와대나 여당, 국회의장님은 이 법안이 북한의 위협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테러의 개념은 국가 하위단체가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민간인이나 시설물을 공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테러라 할 수 없고,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해야지 테러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김계동 교수님의 정리가 떠올랐다. 7.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한 단체라는 규정이 있기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찾아보고 부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중략하고요. 로스쿨 학생이 그냥 보기에도 이 법안은 총체적 부실이다. 필요하더라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뭐 이걸 개인 의견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이분의 의견과 비슷한 의견들을 많이 내셨기 때문에 이분의 의견도 충분히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재미있는, 뭐 재미있다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기는 한데요. 저희 당의 표창원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발언하신,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신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기사가 났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표창원 ‘테러방지법? 북한 미사일을 대국민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나?’” 이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6일 대선개입, 간첩조작, 대국민 사찰 논란 등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에 날개를 달아주는 테러방지법과 관련 ‘허위와 왜곡과 성동격서로 지금의 위기만을 벗어나고 지지율만 끌어올리려는 잘못된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면서 타개해 나갈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의 필요 이유로 북한에서 청와대를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기 때문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국민에 대한 감청과 계좌추적으로 막을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한 2011년 노르웨이에서 안데르스 브레이빅이라는 극우 인종차별주의 청년에 의해 벌어진 총기 테러로 77명이 숨진 사건, 즉 우토야의 비극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사건을 언급한 뒤 ‘이에 대한 노르웨이 수상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의외였다. 우리처럼 테러방지법을 만들자. 핵을 무장하자. 전쟁을 하자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 그는 당시 노르웨이가 택한 방법은 이러했다고 언급했다. 한번 같이 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야기했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지금 우리 노르웨이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힘이다’, 그는 나아가 ‘현실적으로 우토야의 비극을 만들어 냈던 경찰의 경계․경비 실패, 시민들의 신고 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패착, 촘촘하게 1년 동안 실태조사를 한 끝에 현실적인 대비책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솔직한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잘못에 대한 반성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국민을 향한 사죄와 협조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보고서야 저도 당시, 몇 년 전이지요? 2011년이네요. 노르웨이에서 일어났던 이 테러사건에 대한 기억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언론에도 크게 보도가 되었던 걸 우리 표창원 비대위원께서 언급을 하신 것인데요.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국가가, 그 사회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지, 그리고 어느 것이 근본적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될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노르웨이가 사랑의 부족만을 언급한 게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철저한 조사와 그런 점검을 통해서 대비책을 내놓았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세월호 사건도 떠오릅니다. 다음은 상식적으로 이 사회를 살고 있는 분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부산에 계시는 박욱영 씨의 의견입니다. ‘테러가 왜 일어날까요? 말로 안 되니까 테러라는 폭력 수단을 선택하겠지요. 단지 테러를 방지하기보다는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목적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떤가요? ‘헬조선’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포기하고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테러도 생기고 혁명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할일은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주구가 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정부가 계속되는 것이 테러를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들려면 그 내용이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루 빨리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만 위하고 사리사욕과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청산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제가 봤던 또 트윗의 멘션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필요한 건 국민보호법이다’ 이런 글을 어떤 분이 남기셨더라고요. 우리 국민 생활을, 정말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는,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경향신문 편집국장을 역임한 강기석 전 국장님께서 페이스북에 쓴 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어제 참여정부 때 장관과 총리를 지낸 분과 이것을 화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분이 장관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국정원에서 30억 원을 현금으로 보내더란다. 관행을 잘 모르는 장관은 장관을 하다 보면 이런 돈이 필요한가 보다 하고 받아 놓았다. 얼마 뒤 이 장관이 그 부처가 정례적으로 주재하는 어떤 모임에 참석했다. 민간조직의 행정책임자 한 300여 명이 참석하는 모임이었다. 장관에게 건의할 말, 장관이 당부하고자 하는 말, 기분 좋게 나누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런데 다음 날 그 모임에 참석했던 고등학교 동창생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런데 어제 왜 돈을 안 주는지 의아했다고 하더란다. 깜짝 놀라서 무슨 돈 말이냐고 물었더니 어제 그 모임이 끝나면 늘 1000만 원씩이 든 봉투가 전달됐다고 하더란다. 그때에서야 며칠 전 자신에게 온 국정원 돈이 이 모임 참석자들에게 1인당 1000만 원씩 주는 촌지용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다. 민간조직 행정책임자들에게 장관 말 잘 들으라고 주는 돈이고, 그 돈은 또 일부가 내 말 잘 들으라며 밑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나보고 국정원 말 잘 들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생각한 이 장관은 바로 그날 이 돈을 국정원에 반납했다고 한다. 참여정부 때도 청와대나 국무총리실, 각 정부부처에는 경조사, 부의금 등의 용도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일정한 액수의 예산이 합법적으로 편성됐다고 한다. 수십 개 부서가 나눠 써야 하기 때문에 이 돈도 늘 모자라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 용이하게 끌어다 쓸 수 있는 매력적인 자금이 국정원 예산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 청와대나 총리실에서 국정원 돈을 끌어다 쓴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분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다. 국정원 예산이 누구는 8000억 원 정도라고도 하고 누구는 1조 원이 넘는다고 추측만 하지 정확한 규모를 국회든 외부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어떤 국정원 예산은 다른 정부부처 예산에 숨어 있다고 한다. 그중 상당 부분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정원이라는 기관 자체가 비밀조직이어서 모든 활동이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호막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대한 국정원 예산 중 일부가 국정원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 국내 통치용으로 전용돼 쓸 여지가 생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에 발목 잡힌다며 국정원에 이런 자금을 돌려주거나 쓰지 않았을 뿐 이런 예산편성 관행을 없애지는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 벌어진 민간인 사찰 사건을 덮으려고 등장했던 관봉 현금 덩어리를 보면 국정원 예산을 통치자금으로 전용해 쓰는 관행이 이명박 정부와 함께 부활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지금은 어떤가? 앞으로는 어떨까? 테러위협을 빙자해 막강한 조직과 막대한 비밀자금을 쓰는 이런 비밀조직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만들자는 것이 테러방지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무너졌지만 야당 의원들만이라도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슨 짓을 해서라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이 법 영구집권 음모법이다.’ 한 고등학생이 대한민국이 걱정이라며 트위터로 보내 준 글이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현 의원님께서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못 들은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동시에 게임을 좋아하는 덕후입니다. 흔히 꽃다운 나이라 불리는 17세, 이 나이에 진로가 아닌 나라꼴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먼 미래의 행복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지금이 너무도 행복합니다. 저는 왜 국정원에서 제 게임 취향을 알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제 사생활을 밝혀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잡혀갔다던 그 예전 시대가 연상됩니다. 2016년 현재 제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시시한 장난이라도 치면 테러범으로 지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 SNS 등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얘기할 권리는 저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정치와 정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뿐입니다. 덕후답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테러와는 일절 관련도 없고 국가를 뒤엎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는 상상을 한 뒤 그걸 SNS에 언급했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따지면 대다수의 덕후들은 다 감옥에서 저와 만날 것입니다. 이 무슨 농담 같은 말입니까? 무식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이 바로 이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시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서서 한참 시위를 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동참자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국정화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다 묻혀 버렸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달라질 생각이 있기는 했던 것일까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들의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십니까? 국민 의 목소리요? 트위터 한 번만 둘러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통탄합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테러방지법 역시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3분 정도 진행했다고 바로 구금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남용으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은 뻔한 상황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절대적인 헌법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입니다. 또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치부하기엔 테러용의자의 범위가 너무도 넓습니다. 답답하네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런 말 올렸다고 저를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십시오. 17살 소녀의 글입니다. ‘국민을 외면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를 잡아 가두고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 나라의 법이 17살 소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제가 어떻게 반역자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주십시오.’ 소통이 끊긴 관계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이 끊긴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은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을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들을, 야당 의원인 저까지도 부끄럽게 만드는 17살 소녀의 글입니다. 한 중학생이 또 테러방지법을 요약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랍니다. ‘테러방지법이 뭐길래? 첫 번째,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일어나는 일, 대테러 업무가 한곳으로 집중됩니다, 국정원으로. 국정원은 테러예비․음모․선동․선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까지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왜? 테러위험인물의 정의에 테러단체의 조직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시위를 해도 이 모호한 기준 때문에 위험인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볼까요? 첫 번째,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모든 게시물은 삭제 또는 중단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을 해석했습니다. 당신이 올린 글이 시위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정치적 문제를 담고 있을 때는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테러 구성원으로 의심되면 그 사람의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위치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 개인정보는 안녕입니다. 인터넷 사생활도 안녕입니다. 모두 감시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러사건으로 인해 시설보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군사병력 지원을 건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멀쩡히 시위하다가 군인한테 최루액 맞고 총 맞아 죽어도 따질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테러에 해당하면 사형․무기금고․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 테러 해당기준도 모호한데다 평화롭던 어느 날 나보고 너 테러 일으켰지 하면 사형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셔도 정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 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 인권, 안전을 모두 앗아가는 독재정치의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관심이 간절합니다. 많은 관심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중학생이 쓴 글이랍니다. 비정상적이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야말로 비정상적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정부라면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학생이 봐도 위태한 법안을 버젓이 발의하고 대통령이 책상을 탁 치니 법안 통과의 목전까지 와 있습니다. 어린 중학생의 짧은 소견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정부에 대한 불신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학교교육이 잘못됐다며 국정교과서 만들어서 학생들의 정신, 의식부터 뜯어고치겠다고 하는 정부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인 저는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주어지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면책특권이 제외됐던 과거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무소불위의 법인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모골이 송연하다는 말은 아마 이럴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 정보위원회도 아니고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전문적인 공부를 했던 사람도 아니어서 사실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국민과 더불어 배우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정말 배우게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창원 교수가 언급했던 노르웨이의 테러사건과 관련했던 기억도 떠올렸고요. 언론인이신 변상욱 님의 트위터 글도 우리 과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지어 터트리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고 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국민 주머닛돈 턴 게 30년 전인데 이제는 불바다 된다며 국민기본권을 턴다. 지난 일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도 투쟁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십니까? 금강산댐 기억하시지요? 우리 젊은 국민들께서는, 젊은 청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로 기억합니다. 금강산댐을 지어야 한다며 정말 호주머니, 아이들 코흘리개 돈까지 다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금강산댐이 무용지물이라는 기사들이 나더라고요. 30년 전 일을 돌이키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지난 일을 올바로 기억하는 것도 투쟁이다’라는 글을 보면서 함께 고개를 이렇게 주억거려야 되겠습니까?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허태용이라는 트위터리안이 보내 주신 글입니다. ‘국회TV를 본 적도, 돌린 적도 없던 국민들이, 하루 종일 평균 1만 5000명이 필리버스터 연설에감동을 받고 있다. 팩트TV, 오마이TV, 유튜브, 기타의 필리버스터 생중계를 합치면 7만여 명이 하루 종일 시청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패러다임부터 깨야 한다. 종편에선 야당 의원들이 테러방지법을 방해하며 테러를 옹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 또는 국정원강화법이라고 전제하고 가자. 또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회의장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상황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청장이 해외출장을 가는 상황이 무슨 비상사태란 말인가? 테러방지하는 것 좋다. 그러나 테러의 정의를 정확히 해야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국가가 당신에 대해 의심이 들어 감시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국정원은 몇 차례나 간첩을 잡는다며 사건을 조작하기도 했다. 유신시절 중앙정보부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정보기관이 지목하고 또 수사하는 것 정말 믿을 수 있겠는가? 만약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권한을 줄 것이면 책임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른 글입니다. 테러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그 테러는 누가 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봅시다. 테러란 폭탄 등 무기로 할 수 있는 무장테러와 언어와 글 등을 통한, 펜 등등으로 할 수 있는 비무장테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인격을 짓밟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라고 한다면 그 테러는 북한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닙니다. 테러를 행할 수 있는 자는 IS와 북한만이 아닙니다. 지금 시급하게 막아야 하는 테러가 어떤 테러인지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북한이 할 수 있는 테러도 있지만 박근혜정부도 할 수 있는 테러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는 것이 정부, 즉 테러방지를 해야 하는 주체가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된 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정된 법으로 도대체 어떤 테러를 방지하고자 하십니까? IS의 테러입니까? 북한의 폭력적 무장테러입니까? 막고자 하는 테러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독소 조항으로 나타날 수 있는 테러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당했던 테러가 생각납니다. 86학번으로 신입생 때 숭실대학교를 다니던 저는 친구 2명과 셋이서 중앙대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2명과 여자 1명, 우리 셋은 버스를 타고 가면 30분 이상 걸리는 방법보다 걸어서 후문으로 가서 후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중앙대의 후문을 찾아가던 중 조그만 구멍가게 앞에서 긴 나무의자에서 장기를 두던 남자들을 서너 명 만났습니다. 옆에는 새우깡과 진로 소주병도 보였습니다. 서너 명이 있었는데 청바지와 면티를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갔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우리에게 학생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는 대답에 신분증을 꺼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여자친구가 신분증을 꺼내는데 제가 제지했습니다. ‘아저씨들 누구신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혹시 경찰이냐?’ 제 생각에는 경찰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잠복근무 중일지라도 소주를 마시며 장기를 두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제 물음이 끝나자마자 손찌검이 날아왔습니다, ‘너 같은 놈들이 데모를 한다고. 너 같은 놈들은 맞아야 한다고’ 저와 제 친구들 우리 셋은 얻어맞았습니다. 뒤에 합세한 사람들까지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이후 방범초소로 끌려간 우리 셋은 조그만 초소에 갇히고 다시 신분증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셋은 맞으면서 보았습니다, 허리춤에 있는 수갑을. 그 후엔 지은 죄도 없는데 경찰이라는 이유에 주눅 들고 겁먹었습니다. 특히 동기였던 여차친구는 심하게 놀랐습니다. 결국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1학년이라 그랬는지, 중앙대가 축제기간이라서 타 학교 학생이 많이 방문하던 시기여서 그런지 그냥 가라는데 얼마나 고맙던지 뒤도 안 돌아보고 중앙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셋이서 이야기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그들은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결국 결론은 전두환 군사독재 치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찰활동이 아니라 아무나 무작위로 조사․확인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 같은 행동을 하는구나. 2016년인 지금 테러방지법이 국민감시법으로둔갑하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국정원을 생각하면 결국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그때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두환 군사독재 상황으로,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부가 권력을 휘두르는 상황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되돌려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겪은 후로 개인적으로 평생 짊어진 기억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억울하고 생명을 빼앗긴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도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테러방지법이 오히려 새로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종편도 여야 합의로 방송결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지요. 종편은 날치기 처리됐지요. 지금의 종편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종편이 이런 정도의 테러를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막지 못하면 나중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안 생긴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인격을 말살하고 생각과 행동을 제약하는 모든 테러를 반대합니다. 테러는 북한 그리고 IS만이 일으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두서없는 글이지만 모든 테러를 반대하며 테러방지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테러도 온몸으로 반대합니다. 아마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설마 그런 일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 상황들을 떠올리며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을 거야’라고 착잡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정원은 국민들이 다 아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하니까 모두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수의 힘으로 국회를 통과시키려는 테러방지법에는 주적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법의 주적은 바로 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기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국정원 흑역사에 대한 기고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우정 성공회대 연구교수의 기고글입니다. 1992년, 14대 총선은 3월 24일 치러졌다. 선거가 코앞에 다가온 3월 21일 새벽 0시 30분. 강남구 개포1동 주공아파트 앞에서 의문의 사내들이 유인물 400여 장을 아파트 우편함에 넣다가 발각 됐다. 이 유인물에는 당시 민주당으로 출마한 홍사덕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적혀 있었다. ‘홍사덕은 아직도 축첩 관계를 계속하며 수많은 여성을 울리고 있습니다. 홍사덕은 첩을 두고서도 사생아는 팽개치고 3명의 처녀와 6명의 유부녀를 농락한 파렴치한 후보입니다’ 이들을 발견한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은 몸싸움 끝에 지구당사로 연행하여 6시간 반 동안 자술서를 받고 경찰에 넘겼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안기부 직원이었다. 그 유명한 이른바 ‘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살포 사건’이었다. 체포 당시 이들은 도청기와 무전기, 난수표와 함께 5공 인사와 민자당 의원 중 공천에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26명과 장관 등 정부부처 인사 11명, 기타 국영기업체장 16명 등 모두 83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이 지닌 비밀메모는 이들 4명이 총 12명으로 구성된 팀의 일원임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들 중 한 명의 소지품에는 ‘주간정세 분석보고서’도 들어 있었다. 안기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내각제 개헌론의 가능성 대두’ ‘현대그룹의 탄원서 제출 배경과 의미’ 등의 항목에서 정치권의 동향과 예상 흐름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직후 안기부는 이들이 안기부 직원인 것은 맞지만 흑색선전물 살포는 안기부와 무관한 일이라고 발뺌했다. 당사자들은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 친구가 누구였길래 혼자도 아니고 최소 12명이 짝을 지어 움직였을까? 이 문제를 규명할 책임을 맡은 서울지검 공안1부는 이들의 직속상관 1명만을 조사했고 그 이상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 검찰이 늘어놓은 변명은 이랬다. ‘안기부는 필수불가결한 국가기관이므로 더 이상의 해부는 결코 국민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 1992년 5월 8일, 드디어 첫 공판이 열렸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검찰이 던진 질문은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단 세 가지, 검찰심리에 걸린 시간은 모두 3분이었다. 언론은 ‘번개공판’이라 칭했다. 처음이자 마지막 공판이 된 이날, 검찰의 구형도 한꺼번에 이뤄졌고 결국 이들은 며칠 뒤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블랙코미디는 재판 이후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자신의 구형 수준에 맞춰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항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다가 집행유예로풀려난 안기부 직원들이 억울하다며 항소 입장을 밝히자 허둥지둥 항소에 나섰다. 물론 항소심의 과정과 결과 역시 1심과 다르지 않았다. 눈여겨볼 부분은 이들의 소속이 안기부 내 대공수사단이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의 공작에 대응하거나 국내로 잠입한 간첩을 수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총선 직전 한밤중에 야당 후보를 모략하는 유인물을 몰래 살포하다 발각된 것이다. 안기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다. 안기부 직원들이 흑색 유인물을 돌리다 잡히기 2일 전인 3월 18일, 국민은행 목동지점에는 안기부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하루 뒤인 19일, 29억 원이 입금되자마자 출금됐다. 체포된 직원들이 갖고 있던 10만 원권 수표 6장도 여기서 인출한 돈이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계좌를 확인했으면서도 체포된 안기부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추궁하지 않았음이 후에 밝혀졌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지검 공안1부 검사는 김수민으로 그가 22년 뒤인 2014년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 2차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국정원 2차장은 대북, 대테러, 방첩 등 대공업무를 지휘한다. 그리고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장은 그 유명한 정형근이다. 뒤에 국회의원이 된 정형근은 김대중 정부 들어 당시 사건의 실질적인 지휘자였다는 전직 안기부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곤경에 처했고, 그 스스로는 2002년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리고 정형근의 폭로 사건을 조사하면서 ‘휴대폰 도청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고 사건을 종결시킨 사람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였던 현 국무총리 황교안이다. 그러나 그가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리하자마자 발생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일들은 서슬 퍼런 군사독재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흑색선전물 사건으로 안기부는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바로 같은 해 있는 대선을 앞두고 부산 초원복집에는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과 안기부 지부장을 비롯해 이 지역 시장, 경찰청장, 기무사 지대장, 교육감, 지검장,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모여 선거대책을 논의했다. ‘우리가 남이가?’, ‘부 산 경남 사람들 이번에 김대중이 정주영이 어쩌냐 하면 영도다리에 빠져 죽자’, ‘민간에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음됐다.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이지요. 그러나 이 사건 역시 도청을 한 국민당 관계자만 사법처리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 담당 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진태, 담당 부장검사는 박근혜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최장수 총리가 된 정홍원이다. 이후에도 유사한 일은 계속됐다. 1996년 4․11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북의 판문점 무력시위 사건과 관련, 1997년 시사저널은 안기부 특수공작원들이 대북 공작 와중에 접촉한 북한 대남 공작수뇌부와의 대화 녹음 테이프에 대북식량과 물자 지원을 대가로 무력시위를 요청한 내용이 들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총풍 사건의 주범에 대해 북한에 무력시위를 요청하기로 모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당사자는 검찰과 법원에서 자신이 무력시위를 요청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199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서도 북풍 사건이 일어났다. 안기부의 사주를 받은 재미교포 윤홍준 씨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사건 수사는 1998년 3월 21일 검찰 수사 중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하면서 흐름이 크게 바뀌어 증거가 명백한 권 전 부장과 사건을 주도한 203실(해외공작실) 소속 직원 5명 그리고 윤홍준 씨만 구속됐다. 당시 203실을 지휘한 안기부 2차장은 사건 당시 대만에 체류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윤홍준이 기자회견을 한 1997년 12월 11일 국내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안기부 2차장이 윤 씨의 기자회견 공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때 안기부 2차장이 바로 김기춘의 뒤를 이어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병기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쭉 살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간첩과 테러범을 잡는다던 정보요원들이 끊임없이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으며, 간혹 어렵게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도 책임자는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는 물론 솜방망이 처벌을 방조한 이들은 이후에도―특히 현 정부에서―승승장구했다는 사실이다. 일벌백계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어졌던 국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역시 핵심 증거가 드러났어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정보기관과 사법기관의 이런 특수관계의 재현이라 할 만하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벌 의지를 가졌던 검찰총장마저 찍어 내기에 물러나고 수사 관계자가 줄줄이 좌천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를 상상하기란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한다. 테러방지법은 이처럼 과거에 대한 성찰과 반성, 국가 범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추진되고 있다. 공안기관이 비대해질 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한 테러방지법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가? 우리 역사에서 조작간첩 사건이 급증한 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다. 당시 중앙정보
전순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입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또 많은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또 취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청객으로 나와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막아?’라며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4일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또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야당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박 대통령과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시는지 그리고 다른 법안보다도 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역시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조문이 통과가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폭탄이나 총탄 등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정말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지도 질문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정치인으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는 이 국회 그리고 정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얽히고설키고 갈등도 많고 반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인 법안 30여 개가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활성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것에 신념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물어보고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정된 일명 테러방지법, 속칭 대국민감시법은 치명적 독소 조항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이렇게 다수결의 횡포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한 이 제도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시간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깐 앉아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주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제도는 내용에 있어서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고하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제도를 바꾼다면 의회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경제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권한을 갖게 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중정, 안기부라는 이름으로 혹은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너 그러다 남산 간다’는 농담이 통용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정․안기부라는 이름을 군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구호만 알려진 조직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 사람을 끌고 간다는 농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축소시켰지만 2012년 대선개입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아직 국정원은 개혁이 돼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분골쇄신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관계 당국의 최선의 노력과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이 권력을 가졌을 때 또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즈음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하는가,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야당으로서 또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잘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에 안보라는 명분 아래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살해도 당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감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행했는지, 왜 국민은 안기부를 또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가족사를 실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빠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저의 어머니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감시와 억압은 저희들을, 사실 정신적인 테러를 가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테러는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만 테러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는 생각에 따라서,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왔습니다,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국정원이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갖게 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저의 어머니는 큰아들의 분신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하루도 안 돼 저의 오빠는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오빠가 요구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 요구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눈이 가려진 채로 중앙정보부 사람들에 의해 안가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실의 책임자가 회유를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34평 아파트 문서와 외환은행 통장, 세 보자기로 싼 현금뭉치 등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다 도장을 찍었으니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영안실까지 돈 보따 리를 들고 다시 찾아와 빨리 장례를 치르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가게에 한 번 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네 가게 그곳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지, 누가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찰은 물론이며 미행․동행 등으로 혼자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행을 하고 미행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가 노동조합의 집합체 한국노총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10년 동안 좌지우지한 한국 노동운동의 흑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저 역시 저의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노사정 문제나 또 노동개혁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 일부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막 태동하려는 장면 내각을 군사 쿠데타로 전복하는 데 성공한 직후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조직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었다. 1961년 4월 당시 등록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10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동조합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았던 조직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노동조합 조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를 통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된 노사관계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자리 잡은 한국노총의 운영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뽑은 9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9명은 중앙정보부가 마련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2주간의 특별교육은 세뇌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주입받았습니다. 한국노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애국적 노동자들의 의무이다.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는 공산주의자나 좌파에 동조하는 자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원할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사회에서 공산당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동환경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게 되지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한국노총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가의 명령에 노예처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영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국가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역할을 맡은 지도부는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도록 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전국 지부 노조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달하는 거지요, 명령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는 반대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인간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저임금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 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다음으로 보면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17개의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큰 2개의 노동조합은 자동차노조와 섬유노조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노조는 인쇄노조나 관광노동조합이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도부를 뽑는 방식은, 이것도 정부가 뽑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뽑는 게 아니고 정부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17명을 뽑아서 이 집행부를 안기부에 데리고 가서 또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에 동조하고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가 17개 전국 규모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 30명을 추천하면 이들은 한국노총 집행부 9명과 함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사상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택하고 사상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모든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소속되어야 했고, 또 이렇게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하게 조직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지도부에 대한 재평가는 중앙정보부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부의 독자적인 활동은 전국 규모 노동조합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의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부가 임명을 했으며, 정부는 또한 한국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61년 5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전태일이 죽기까지 10년 동안 중앙정보부가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조합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 배경에서 지금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신민당 당사로 진입한 경찰…… 그런데 보통은 경찰들이 농성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YH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YH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후진술에서 남겨 놓은 이야기입니다. 김재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서울경찰청 정도가 가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나가 봐야 된다라고 하고 가서 빨리 진압을 시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신민당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상당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YH 여성 노동자, 19살 김경숙 양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곤봉, 벽돌, 파이프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20대 초반, 10대 후반, 여리고 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양이 폭행당해서 건물에서 추락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보부는 노조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귀향 조치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블랙리스트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은 YH 여성 노동자들은 어느 회사에도 재취업을 못 하도록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전국의 공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취업을 방해받고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김경숙 씨의 사망을 투신자살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경숙 양의 죽음은 투신자살이 아니고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추락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군사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앙정보부장인 본인이 자기가 모시는 각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김경숙 양의 죽음과 YH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신민당 당시 총재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재취업까지 막아서 노동운동의 싹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YH뿐만이 아니라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등 70년대 민주 노동조합들은 박정희 정권하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10대에 공장에 들어와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가며 하루에 밥 세 끼를 배불리 먹어 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희생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거름이 되고 그 경제성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중앙정보부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서, 저항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공장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몰고 감옥으로 보내고 고문하고,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기관이 현재의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 1988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열두 번째, 열세 번째…… 하여튼 그런 경제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서 국가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만 당했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보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박정희정권하의 중앙정보부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힘을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작지만 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테러 방어라는 미명 아래 대국민 감시체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안기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지요. 중앙정보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또 각서를 받습니다, 내보낼 때는. 그래서 한 번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각서를 쓰게 되고, 나와서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발설을 못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요.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안기부로 바뀌고,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또 사람을 잡아가고 민주 노조운동을 했던 노동조합들을 모조리 폐쇄를 시킵니다. 노동조합을 모두 폐쇄시키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을 모두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수배를 당했습니다. 80년 5월 수배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 집은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도 새벽 4시만 되면 칼을 들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구둣발로 저희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그냥 들어옵니다. 이불을 지근지근 밟으면서 들어와서 장문 을 열어제낍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80년 10월 달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신 거지요.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도망 다니고 있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너희 어머니는 석방을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너희 어머니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어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만 우리한테 전해 줘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형을 살아야 되는 범법자라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20년을 살으셔야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밀고를 하고, 밀고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를 석방시켜 준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진짜 감옥을 가게 됐지요. 그게 바로 공작정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오늘의 국정원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감찰하고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하는 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을 옥죄고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9조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가 있고 정지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나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전화를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것들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테러방지법의 17조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단체로 지목되게 되면 가입한 구성원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권한을 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에 대해 법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법조문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과 진심을 먼저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진심이 전달이 되면,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되면 왜 이런 것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 집권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진심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진심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을 좀 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방어체계 구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도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냥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 국가를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만 하면서 책상을 탕탕 두드리는 것 말고, 정말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이 그 진심을 이해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 주십시오. 그런 신뢰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국민이고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민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건, 정부라는 이름은 적어도 팽목항 앞바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처음에 언론보도만을 보고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팽목항에만 내려가면 물기를 털어 내며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아들딸을 안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한 정부는,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장관은, 그리고 국무총리․대통령은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혹시나 에어포켓 속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생명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민이 아버지 김영호 씨가 40일간 단식으로 피골이 상접해도 정부기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뿌려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분향할 때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안아 주시고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잠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몇 시간이 대한민국 정부의 몇 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못난 정부로 국민에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1년이 되던 날 당시 대통령은 남미에 가서 K-pop 팬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불가피한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경찰은 그 숫자의 두 배, 세 배 되는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 준 정부의 안전이란, 국민에 대한 보호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권의 안전만은 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규제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말했습니다. ‘모두 물에 빠트려서 살아 있는 것들만 건져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께서는 잊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어록은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버렸습니다. 그 발언 역시 그 안에 국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건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 넣었던 사스라는 전염병이 이 세상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발병지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이었고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먼 중동에서 발병한, 또한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낙타 독감에 126명이 감염되었고 11명이 사망한 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감염자는 세계 2위, 사망자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사불란한 사스 대처로 인해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보건 당국이 13년 만에 보여 준 민낯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르스 발병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잘 씻으면 이겨낼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니 국립중앙의료원에 오셔서 노란 잠바 입으시고 ‘살려야 한다’는 글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외에는 정확히 대통령이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도 정권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국민들은 극심한 슬픔 혹은 불안에 떨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멈췄고 이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개성공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분명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제재를 가했습 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당국에 상당수 흘러 들어갔으며 이것이 북한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민은 당연히 없었지요. 국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권만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통과에 앞서 그에 따른 헌법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분석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만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원인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법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도 안 일어나고 메르스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동안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릅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러한 법률안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3년 그리고 2004년 이라크 파병, 2007년 레바논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파병,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테러 가능 세력 주둔지역 혹은 분쟁지역에 숱한 파병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파병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 이미 테러가 난무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지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 자살자를 줄일 수 없듯이 법률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테러를 막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테러도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막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와 펜타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약자들을 제물 삼아 전쟁놀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위에서 본 다섯 가지 내용과 같이 대테러 행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왜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지를 다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그리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기구를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월 안기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 간,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한 참사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체계도 무너져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정부는 정말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 강화는 새로운 법을 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 업무의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월26일 24시 경과)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한 합헌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을 조직 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고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을 지양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할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가? 예전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험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여덟째, 이상 일곱 가지의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들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 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충분히 국내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와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또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병석 의원님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 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 테러 개념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반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사람을 제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를 하겠다 하면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은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보원은 전신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감금․폭행․고문․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안사건들을 조작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미쳤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그 기능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문제 등으로 축소되면서 우리는 국정원이 바뀌길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국민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정권을 만들고자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SNS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국가정보원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테러방지 업무 및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이유, 그것은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이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진 행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정권을 위해, 특히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친국정원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넘어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주권자 국민 배신, 국민 기만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은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국정원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빨랐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요. 북한 핵실험 역시 기상청의 인공 지진 감지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정원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하지 못했고 또 어떠한 대응도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뭐 이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국제적 망신은 물론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른 일이지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이런 일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라 하면 이런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국가정보원답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이야기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가족을 겁박,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으로 몰아갔던 사건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마저 의문스럽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인권유린을 하는 것은 저는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그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정한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들에게 대선 개입 의혹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 기밀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아니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기록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까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진솔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라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런 정상회담 내용도 까서 이용하는, 써먹는 그런 아주 저급하고…… 이런 나라로 취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로 취급이 되었지요. 사실 이런 정보기관이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원으로서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와중에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사건은 심심찮게 터졌었습니다. 정치인 사찰, 이것은 단골 메뉴로 써먹었던 것이지요. 지난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 주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뒤에서 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태근 의원은 확인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밝힌 사찰 의혹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성헌 당시 한나라당 의원 또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 및 그 부인이 국정원의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건은 사찰을 넘어 정치 여론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재판 사항을 확인하였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또한 적발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신병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수사 개입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2008년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기자를 사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사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세상과 레디앙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일이지요. 또 금속노조 KEC지회․경주 발레오만도지회․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 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입니다. 정갑윤 부의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또 많은 관계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또 취재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또 방청객으로 나와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관심 갖고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님들의 그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이런 것이 과연 의회민주주의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여러 고통을 무릅쓰고 자리를 지키고 또 강변하던 동료 의원님들의 모습이 국민들의 가슴에 오래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 또 찬성하는 소리, 국민의 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보고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왜 막아?’라며 의아해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네 분의 동료 의원님들의 토론이 4일째 계속되면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진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은 또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야당이 반대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조금씩 풀리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왜 박 대통령과 여당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토록 애쓰시는지 그리고 다른 법안보다도 더 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이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면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역시 또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이 법조문이 통과가 되면 사실 물리적으로 날아오는 폭탄이나 총탄 등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없으면 정말 테러를 막을 수 없는 것인지도 질문하는 국민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년 가까이 정치인으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지켜보는 이 국회 그리고 정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복잡하고 얽히고설키고 갈등도 많고 반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정부 여당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경제활성화법인 법안 30여 개가 거의 다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활성화법에 찬성표를 던진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테러방지법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제 신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신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것에 신념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서서 토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에게도 다시 물어보고 우리 모두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상정된 일명 테러방지법, 속칭 대국민감시법은 치명적 독소 조항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히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걸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의 질타를 비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실이렇게 다수결의 횡포에 저항할 힘을 갖게 한 이 제도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이자 대통령께서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책상까지 탕탕 치며 개탄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는 연일 우리 야당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를 비판하고 있지만, 또 새누리당 모 의원님께서는 10시간 넘게 연설하던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 공천을 받을 것 같으냐’ ‘그렇게 해도 공천은 못 받는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만들어 야당으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게 해 주신 새누리당과 대통령의 업적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주의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당 의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조금 더 수정․보완해서 좀 더 좋은 제도로 완성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필리버스터 제도와 미국이나 유럽, 영국의 제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와서 성경책을 읽어도 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드리는 편지를 읽어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장시간을 하다가 힘이 들면 잠깐 앉아서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그 필리버스터를 하는 주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는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 제도는 내용에 있어서나 또 다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완고하지요.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제도를 바꾼다면 의회민주주의를 정말 제대로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경제민주화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경제성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 이런 제도를 가지고 의회민주주의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아시아 국가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들도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테러방지법 필요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권한을 갖게 되는 기관이 국가정보원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가정보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 중정, 안기부라는 이름으로 혹은 남산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해 왔습니다.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너 그러다 남산 간다’는 농담이 통용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정․안기부라는 이름을 군사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구호만 알려진 조직이었습니다. 때문에 음지에서 양지 사람을 끌고 간다는 농담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조직을 축소시켰지만 2012년 대선개입사건을 포함, 지금까지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아직 국정원은 개혁이 돼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에 국민을 감시할 권한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분골쇄신의 개혁이 먼저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오로지 관계 당국의 최선의 노력과 국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경험과 사례를 통해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안전기획부 등 정보기관이 권력을 가졌을 때 또 필요 이상의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즈음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막으려고 하는가, 야당은 여당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야당으로서 또 이 행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리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잘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보기관에 안보라는 명분 아래 체포되고 억압당하고 고문당하고 폭행을 당했으며 살해도 당했습니다. 많은 민주시민들의 피눈물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소명감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섰습니다.그래서 지금 말하는 국정원 그리고 안기부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어떤 일을 그동안에 행했는지, 왜 국민은 안기부를 또 국정원을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의 가족사를 실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왜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큰오빠 전태일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오빠가 남긴 유언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을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고 또 저의 어머니는 오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감시와 억압은 저희들을, 사실 정신적인 테러를 가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온 당사자들입니다. 테러는 물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만 테러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러는 생각에 따라서,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정신적인 테러를 당해 왔습니다,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는 현재의 국정원이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시 갖게 된다 하면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970년 11월 13일 저의 어머니는 큰아들의 분신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갔고 하루도 안 돼 저의 오빠는 숨을 거뒀습니다. 당시에 어머니는 오빠가 요구한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조합 결성 등 요구조건이 해결되기 전에는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어머니는 눈이 가려진 채로 중앙정보부 사람들에 의해 안가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사무실의 책임자가 회유를 했습니다. 잠실에 있는 34평 아파트 문서와 외환은행 통장, 세 보자기로 싼 현금뭉치 등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척들은 모두 다 도장을 찍었으니 여기에 도장을 찍으라는 그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후 중앙정보부 사람들은 영안실까지 돈 보따 리를 들고 다시 찾아와 빨리 장례를 치르고 조용히 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례는 시작일 뿐입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리 가족은 중앙정보부에 의해 모든 집전화 내용을 도청당했고 24시간 감시체계에 있었으며 동네 가게에 한 번 가는 것도 힘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네 가게 그곳에는 중앙정보부 요원이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물건을 사 가지고 들어가는지, 누가 이 집에 왔다 갔다 하는지를 감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찰은 물론이며 미행․동행 등으로 혼자서는 어디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정신적인 테러입니다.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과 접촉을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동행을 하고 미행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집안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 권한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 예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가 노동조합의 집합체 한국노총을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고 10년 동안 좌지우지한 한국 노동운동의 흑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이 논문을 통해 발표를 했고, 저 역시 저의 영국 워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우리나라의 노사정 문제나 또 노동개혁법을 왜 우리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 일부를 잠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막 태동하려는 장면 내각을 군사 쿠데타로 전복하는 데 성공한 직후 과감한 수술을 시작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노동조합 조직을 완전히 개혁하는 것이었다. 1961년 4월 당시 등록되어 있던 노동조합은 1000개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동조합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되지 않았던 조직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로 바꾸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형성된 노동조합 조직은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보부를 통한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된 노사관계의 피라미드의 정상에 자리 잡은 한국노총의 운영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뽑은 9명의 남성으로 구성된 집행부가 맡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9명은 중앙정보부가 마련한 2주간의 특별교육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2주간의 특별교육은 세뇌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주입받았습니다. 한국노총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애국적 노동자들의 의무이다. 참여하지 않는 노동자는 공산주의자나 좌파에 동조하는 자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한국노총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 첫째는 정부의 보수적인 정책을 지원할 세력을 조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업사회에서 공산당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동조합의 노동운동은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아무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으면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노동환경을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중앙정보부로 끌려가게 되지요.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한국노총은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노총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가의 명령에 노예처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들의 개인적 영리를 취하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국가의 명령에 따르게 하고 노동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맡은 거지요. 그러면서 이 역할을 맡은 지도부는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도록 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노총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전국 지부 노조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달하는 거지요, 명령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오는 반대의 목소리는 가능한 한 차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무리 어렵고 인간 이하의 작업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루에 밥 한 끼 먹기 힘들 정도로 저임금을 받았지만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불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1960년도, 70년도에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 니다. 그리고 한국노총은, 다음으로 보면 산별노조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17개의 전국 규모의 산별노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가장 큰 2개의 노동조합은 자동차노조와 섬유노조였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노조는 인쇄노조나 관광노동조합이었습니다. 산별노조의 지도부를 뽑는 방식은, 이것도 정부가 뽑았습니다. 노동조합에서 뽑는 게 아니고 정부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17명을 뽑아서 이 집행부를 안기부에 데리고 가서 또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 내용은 박정희 정권의 노동정책에 동조하고 철저하게 따르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가 17개 전국 규모 노조의 지도부를 구성할 때 30명을 추천하면 이들은 한국노총 집행부 9명과 함께 중앙정보부 본부에서 또 일주일 동안 사상 심화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들의 대표를 선택하고 사상교육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매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제정한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모든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은 한국노총에 소속되어야 했고, 또 이렇게 소속된 노동조합들은 철저하게 조직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현장 지도부에 대한 재평가는 중앙정보부가 직접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부의 독자적인 활동은 전국 규모 노동조합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급의 노동조합 지도부들은 정부가 임명을 했으며, 정부는 또한 한국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1961년 5월부터 1970년 11월까지, 전태일이 죽기까지 10년 동안 중앙정보부가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조합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했다는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 속 배경에서 지금 노동개혁을 하기 위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개혁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이게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러한 중앙정보부의 노동운동 탄압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979년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YH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시키기 위해서 신민당 당사로 진입한 경찰…… 그런데 보통은 경찰들이 농성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YH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YH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후진술에서 남겨 놓은 이야기입니다. 김재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은 노사분규가 있는 곳에는 서울경찰청 정도가 가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청와대에서 직접 전화가 와서 중앙정보부장이 직접 나가 봐야 된다라고 하고 가서 빨리 진압을 시키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신민당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상당한 질책을 받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YH 여성 노동자, 19살 김경숙 양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진압하는 과정에서는 곤봉, 벽돌, 파이프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20대 초반, 10대 후반, 여리고 약한 여성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경숙 양이 폭행당해서 건물에서 추락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중앙정보부는 노조원들의 신상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귀향 조치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블랙리스트를 전국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이들을 미행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을 잃은 YH 여성 노동자들은 어느 회사에도 재취업을 못 하도록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전국의 공장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취업을 방해받고 재취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먹고살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김경숙 씨의 사망을 투신자살로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그러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이 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김경숙 양의 죽음은 투신자살이 아니고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추락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은 군사재판에서의 진술 내용에서 현장에 가서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왜 중앙정보부장인 본인이 자기가 모시는 각하,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술을 하면서 김경숙 양의 죽음과 YH 사건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신민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신민당 당시 총재는 그 이후로 국회에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조원을 죽음으로 내몰고 재취업까지 막아서 노동운동의 싹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한 것이 바로 지금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YH뿐만이 아니라 원풍모방, 반도상사, 동일방직, 콘트롤데이타 등 70년대 민주 노동조합들은 박정희 정권하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어린 여성 노동자들은 산업화 과정에서 10대에 공장에 들어와서 정말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허리띠를 졸라 가며 하루에 밥 세 끼를 배불리 먹어 보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 희생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거름이 되고 그 경제성장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중앙정보부는 그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 싫어서, 저항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공장에서 다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내몰고 감옥으로 보내고 고문하고, 그런 것을 주도적으로 했던 기관이 현재의 국정원 전신인 중앙정보부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 1988년 노동자 대투쟁이 있기까지 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착취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OECD에서 열두 번째, 열세 번째…… 하여튼 그런 경제성장을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을 이루고 나서 국가에 의해서,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쫓겨나는 일만 당했습니다. 그러한 중앙정보부, 현재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게 힘을 실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우리는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국민들은, 노동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동개혁법을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박정희정권하의 중앙정보부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다시금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정원의 힘을 강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종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고 작지만 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국가정보원으로 개편한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이번에 테러 방어라는 미명 아래 대국민 감시체계를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헌법 제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리고 70년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노동자들을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체포해 갑니다. 그리고 안기부, 그때는 중앙정보부지요. 중앙정보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또 각서를 받습니다, 내보낼 때는. 그래서 한 번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은 사람들은 각서를 쓰게 되고, 나와서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발설을 못 합니다. 이미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지요. 고문을 당하는 가운데서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 안기부로 바뀌고, 그리고 전두환 군사정권하에서 또 사람을 잡아가고 민주 노조운동을 했던 노동조합들을 모조리 폐쇄를 시킵니다. 노동조합을 모두 폐쇄시키고 노동조합의 지도부들을 모두 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수배를 당했습니다. 80년 5월 수배를 당한 상태에서 저희 집은 24시간 계속 감시하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도 새벽 4시만 되면 칼을 들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구둣발로 저희 형제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그냥 들어옵니다. 이불을 지근지근 밟으면서 들어와서 장문 을 열어제낍니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놓고 나갑니다. 날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가 80년 10월 달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신 거지요. 그리고 이 중앙정보부의 요원들은 계속해서 저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도망 다니고 있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만 주면 너희 어머니는 석방을 시키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어머니는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정도로 너희 어머니는 많은 죄를 지었다, 그렇게 하면서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은 어디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만 우리한테 전해 줘라, 그다음에는 우리가 가서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20년 형을 살아야 되는 범법자라 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20년을 살으셔야지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밀고를 하고, 밀고를 해 준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를 석방시켜 준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진짜 감옥을 가게 됐지요. 그게 바로 공작정치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오늘의 국정원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그렇게 감찰하고 사찰하고 미행하고 도청하는,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하는 이러한 것들을 못 하게 됐지요.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러한 시대로 돌아가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다시 국민들을 옥죄고 국민들을 감시하려고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9조는 무엇인가? 국가정보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수가 있고 정지요청 및 통신 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인물이라고 판단만 하면 그 사람에 대한 금융거래나 통신 이용 등의 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지금은 전화를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것들은 합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이 테러방지법의 17조는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을 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단체로 지목되게 되면 가입한 구성원을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 막강한 권한을 국정원에 주는 것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모든 권한을 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국가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감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에 대해 법을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위와 안전은 법조문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감시할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과 진심을 먼저 국민께 보여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진심이 전달이 되면, 그리고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게 되면 왜 이런 것을 막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 집권 기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진심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진심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심을 좀 보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이해시키고 국민과 함께한다면 어떤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국정원에 줬을 때 내가 그 대상이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덜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테러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애도와 방어체계 구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위보다는 국가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국가정보원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혹도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 그냥 믿어라,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왜 국가를 믿지 못하고 정부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만 하면서 책상을 탕탕 두드리는 것 말고, 정말 함께 토론하고 국민들이 그 진심을 이해하면서 우리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 주십시오. 그런 신뢰를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국가의 안위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러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도 국민이고 저 또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지난 3년 우리나라는 또 우리 국민은 어떠하였습니까?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아픈 세월호 사건, 정부라는 이름은 적어도 팽목항 앞바다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은 처음에 언론보도만을 보고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팽목항에만 내려가면 물기를 털어 내며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아들딸을 안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목격한 정부는,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장관은, 그리고 국무총리․대통령은 그저 구경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왕좌왕 혹시나 에어포켓 속에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생명의 불씨가 꺼질 때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유민이 아버지 김영호 씨가 40일간 단식으로 피골이 상접해도 정부기관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리에서 눈물을 뿌려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 분향할 때도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이 아닌 엉뚱한 사람을 안아 주시고 분향소를 떠났습니다. 그 무렵 잠깐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몇 시간이 대한민국 정부의 몇 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보여 주었습니다. 희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무기력하고 못난 정부로 국민에게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1년이 되던 날 당시 대통령은 남미에 가서 K-pop 팬들을 만났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불가피한 외교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모이기만 하면 경찰은 그 숫자의 두 배, 세 배 되는 병력을 동원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 준 정부의 안전이란, 국민에 대한 보호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정권의 안전만은 있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아직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대통령은 규제완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말했습니다. ‘모두 물에 빠트려서 살아 있는 것들만 건져내야 한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요. 세월호 사건을 대통령께서는 잊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어록은 그렇게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버렸습니다. 그 발언 역시 그 안에 국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메르스 사건도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002년 11월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 넣었던 사스라는 전염병이 이 세상을,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발병지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이었고 8096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774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던 질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건 당국의 철저한 감시로 우리나라는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2002년도였습니다. 그랬던 우리나라가 먼 중동에서 발병한, 또한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는 낙타 독감에 126명이 감염되었고 11명이 사망한 사건은 작년에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리고 감염자는 세계 2위, 사망자는 세계 3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일사불란한 사스 대처로 인해 전 세계의 칭송을 받았던 보건 당국이 13년 만에 보여 준 민낯은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메르스 발병 2주 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잘 씻으면 이겨낼 수 있다’면서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사태가 급박해지니 국립중앙의료원에 오셔서 노란 잠바 입으시고 ‘살려야 한다’는 글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이외에는 정확히 대통령이 어떤 대처를 하셨는지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때도 정권이 원했던 것은 국민의 안전이 아니라 정권의 안전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국민들은 극심한 슬픔 혹은 불안에 떨었으며 우리나라 경제는 멈췄고 이에 따라 적은 자본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우리 소상공인들은 줄도산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개성공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분명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제재를 가했습 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벌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의 자금이 북한 당국에 상당수 흘러 들어갔으며 이것이 북한정권 유지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근거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국민한테 믿으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도 국민은 당연히 없었지요. 국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정권만 있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테러방지법 제정이 국민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정권의 안전이 목표입니까?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많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싶어 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통과에 앞서 그에 따른 헌법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11월 24일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각국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테러 관련 입법이 14년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격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 시민사회에서 국민들이 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내용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성찰이나 분석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했더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현재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는 변명만 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국회의 책임입니다. 국회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국회만을 성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원인도 해난사고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것입니까? 질문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일어난 원인도 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리고 법만 있으면 세월호 사건도 안 일어나고 메르스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그동안 새누리당이 테러방지법안으로 내세운 법안은 12개에 이릅니다.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출입국관리법안, 항공보안법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이러한 법률안들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지 벌써 14년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2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2003년 그리고 2004년 이라크 파병, 2007년 레바논 파병, 2009년 소말리아 파병, 2010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등 테러 가능 세력 주둔지역 혹은 분쟁지역에 숱한 파병을 하였습니다.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의 주장대로라면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파병 등에 대한 보복 등으로 이미 테러가 난무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는지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이 자살자를 줄일 수 없듯이 법률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테러를 막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우리 국민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테러도 정부 당국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막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와 펜타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의 중심에는 자타가 공인하는 선진국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진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극악무도한 인권 침해적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약자들을 제물 삼아 전쟁놀이를 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세력들에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적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다섯째, 테러행위의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다.’ 위에서 본 다섯 가지 내용과 같이 대테러 행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4년 동안 왜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지를 다시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출된 그리고 지금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 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분석 및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테러 대응기구를 개혁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1월 안기부법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 및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사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부 부처 간, 기관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문제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함으로 인한 참사는,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도, 체계도 무너져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우리는 보면서, 그리고 정부는 정말 다시 한 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뼈저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 강화는 새로운 법을 개정 또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 및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 업무의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2월26일 24시 경과)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은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및 행정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테러방지법안은 위헌 주장에 대한 합헌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및 조정을 조직 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하여 국가권력의 실질적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고 국가조직의 일반 원칙과 권력을 지양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 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러한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의 입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헌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테러는 무엇인가? 둘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할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떠한 변화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지 못하는가?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왜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넷째로는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테러 위험이 존재하는가? 예전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험이 될 수 있는가?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그의 근거는 무엇인가?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이러한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가? 여덟째, 이상 일곱 가지의 질문에 답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서 예측한 보고서가 있는가?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하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은 무엇인가? 저는 이제까지 수많은 테러방지법안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봅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칫 낡은 조직과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은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고 있습니다.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들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 행위 등 모두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 조직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충분히 국내법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와 구분은 물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하여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예컨대 국제민간항공이 사용하는 공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중대한 상해나 또 사망을 야기하거나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행위를 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병석 의원님 법안은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노근 의원님 법안은 미 대사의 피습사건을 고려한 듯 외국인을 테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동시에 형법상 범죄행위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즉, 제2조제1호의 개념 정의에서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목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목에서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 보호인물을 살해․납치 또는 신체나 자유를 위태롭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지원․기도하는 행위(공 관․사저․교통수단에 대한 가해행위를 포함한다)”를 테러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볼 때 테러 개념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국가권력의 입맛에 따라 무한 확장할 수 있는 위험한 개념으로 이에 대한 검토 및 반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 사람을 제재를 하고 체포를 하고 뭐를 하겠다 하면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방지법은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보원은 전신을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국민의 안전보다는 권력의 안전을 최우선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시민들을 감금․폭행․고문․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안사건들을 조작하면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미쳤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9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고 그 기능이 국외정보 및 국내 보안 문제 등으로 축소되면서 우리는 국정원이 바뀌길 원했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국민의 것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기대를 했었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정권을 만들고자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댓글, SNS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국가정보원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실 테러방지 업무 및 정보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업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난 4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쥐어 주는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이유, 그것은 그동안 국정원의 활동이 국민의 신뢰와 동떨어진 행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국민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본연의 일은 아닙니다. 정권을 위해, 특히 자신들의 이득에 맞는 친국정원 정권을 위해 일하는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넘어서 헌법 제1조제2항에 명시된 주권자 국민 배신, 국민 기만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국정원의 본연의 역할은 미진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국가정보원이 알아내지 못했었지요. 국정원보다 북한 조선중앙TV가 빨랐습니다. 이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지요. 북한 핵실험 역시 기상청의 인공 지진 감지가 먼저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국정원은 사전에 어떠한 감지도 하지 못했고 또 어떠한 대응도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감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뭐 이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언급을 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롯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에 잠입해서 노트북을 뒤지다가 발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어 국제적 망신은 물론 외교적 결례까지 저지른 일이지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이런 일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라 하면 이런 일들을 정말 철저하게 국가정보원답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질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 이야기도 다른 동료 의원들이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무슨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의 가족을 겁박,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하여 간첩으로 몰아갔던 사건은 국정원의 존재 이유마저 의문스럽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으로 몰리게 되고 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인권유린을 하는 것은 저는 국정원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했고 또한 그 업무를 수 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정한 정치 집단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들에게 대선 개입 의혹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정원이 스스로 국가 기밀인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어떤 개인의 아니면 조직의 이익을, 아니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중요한 정상회담의 기록들을 언제든지 이렇게 까서 공개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한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세계적인 어떤 정상이 우리나라 정상과 진솔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나라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그런 정상회담 내용도 까서 이용하는, 써먹는 그런 아주 저급하고…… 이런 나라로 취급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나라로 취급이 되었지요. 사실 이런 정보기관이 어떤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아마 세계에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 정보원으로서의 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또 이런 와중에 민간인 등에 대한 사찰 사건은 심심찮게 터졌었습니다. 정치인 사찰, 이것은 단골 메뉴로 써먹었던 것이지요. 지난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정태근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부인의 회사와 거래처 등을 탐문하고 자신이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인 회사의 사업 주주에 압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를 뒤에서 캐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태근 의원은 확인하였다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밝힌 사찰 의혹에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정두언 당시 한나라당 의원, 이성헌 당시 한나라당 의원 또한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성호 전 국정원장까지 포함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 7월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 및 그 부인이 국정원의사찰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 방향 문건은 사찰을 넘어 정치 여론조작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맡은 판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해서 재판 사항을 확인하였고 재판을 참관하다가 판사에게 또한 적발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간부에게 국정원 직원을 보내 원세훈 국정원장의 뜻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신병 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나 하면서 수사 개입을 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에도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김회선은 2008년 8월 11일 오전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한 언론대책회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신동아와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김정은 후계 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써 연례 기자상을 잇따라 수상한 최선영 연합뉴스기자를 사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노동조합을 사찰한 사실도 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이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후보에 대해 징계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참세상과 레디앙에 따르면 국정원은 기륭전자와 노조의 갈등이 상급단체로 번질 우려가 있으니 사측은 결코 노조 측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일이지요. 또 금속노조 KEC지회․경주 발레오만도지회․상신브레이크지회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2011년 10월 7일 아침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명박 대통령의 텃밭인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세 곳에서 공격적 직장 폐쇄, 용역깡패 동원,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협박, 어용노조 설립 등 철저히 준비된 노조파괴 공작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국정원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도 하였습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9월 A공기업에 최근 3년간 집행된
추미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우려 속에 도대체 왜 국회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새벽에도 하루의 생업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국민께서는 야근하시면서도 텔레비전을 켜 놓은 채 귀 기울여 주시는 분도 있을 것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금요일 밤에 가족과 더불어 편안하게 주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은 법률을 전공한 법률 전문가인, 10여 년간 판사를 지낸 저 추미애가 볼 때도 이 법은 도저히 법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저도 테러의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결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또한 법률 전공자로서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 말미에는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연두교서에서 ‘네 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미국 국민께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오로지 경계할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자체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통치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테러방지법, 정의화 의장님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직권상정을 한 테러방지법은 바로 테러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이 테러방지법이 거꾸로 국가정보권력에 의한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해서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비법률적이며 비전문적인 문구들로 만들어진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시면서까지 이런 초헌법적이고 날림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국회에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독재와 군사정권 시대처럼 또다시 국민을 옥죄어 피눈물 나게 만들 수 있는 헌정사상 가장 교활한 이런 악법을 과연 누구를 위해 왜 통과시켜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님께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생계를 위한 삶이 무엇보다 고단합니다. 그 고단한 삶을 정치로 위안받아야 하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일명 국민테러법을 만들어 삶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아니, 국민테러법은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도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근대 형벌제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본 법안을 보면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권력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專斷)하는 이른바 죄형전단주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제국가에서 정치이념의 형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중세시대와 근대 초기 이전에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고 권력자나 관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였으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밀실재판과 죄형전단주의 등 당시의 전제적 형사제도를 비판하고 사회계약에 의하지 않은 형벌의 부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에 촉발되어 국가형벌권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죄형법정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근세 이후의 형법은 이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세시대 이전의 어느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의, 전제주의 국가인 죄형전단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직권상정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조된 짜깁기법입니다. 차마 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법률로서는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 ‘조사대상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조사대상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피의자면 피의자, 참고인이면 참고인, 용의자라든지 하다못해 피내사자든지 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적용 이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이나 첩보의 결과 범죄의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있는 ‘조사대상자’에 인용된 ‘조사’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라는 것이 조사인 것인지 정보수집인지 첩보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죄형법정주의 이전의 단계입니다. 첩보나 정보수집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가 포착돼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죄가 있다고 하면 형벌이라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라는 엄청난 범죄를 주장하면서도 테러에 대한 정의조차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이 법상의 테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얼마나 급하게 베꼈는지 뒤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지만 그 잘못된 문구마저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즉, 엄청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건이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법입니다. 특히 보안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을 받게 되고 나만의 영역이 타의에 의해서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내지 행복추구권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논리의 설득력이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인간의 존엄성을 핵으로 하는 인격권 내지 개성 신장 자유의 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급조해서 직권상정하려고 시도하는 이 테러방지법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죄형법정주의를 전혀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써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같은 테러방지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해서 제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도저히 법률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내용을 동료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같이 토론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은 딱 한 분만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이 엉터리 같은 급조된 짜깁기 테러방지법안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무방비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새벽이 됐으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모 주요 일간지에는 대한변협이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 또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일명 금융거래정보보고법 한번 살펴볼까요? ‘테러 관련 자금, 조세회피 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도 30일 이내에 통지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졸속 짜깁기 테러방지법에는 피조사 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을 당한 것인지 통지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변협이 무엇을 보고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인지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중심의 공안통치시대로 대한민국을 회귀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명백한 의도는 내세운 테러방지보다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 확대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한 확대법이라 보여집니다. 수사절차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증거보전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2조8호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진술 요구와 같은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나 자료수집을 빌미로 얼마든지 함부로 영장도 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주의 속성상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은 사실상 수사 활동이므로 수사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정원이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조건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제기의 가능성도 없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없을 때는 수사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테러조사 활동을 빌미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무제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농후한 것입니다.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의 신의칙, 수사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테러조사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과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막연하게 풀어버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진술 요구를 목적으로 만일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의 장소, 제한시간, 동행요구자 등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이 테러방지법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더라도 동행요구 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을 밝힌 후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행한 경찰관은 가족․친지에게도 신분과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정도 없이 진술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진술요구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런 것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테러활동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만 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런 강제처분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뻔뻔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란 인권침해 위험 방지를 위해 강제수사의 허용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여야 하고 강제수사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후 적법성의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해 법관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장, 즉 사전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도 언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후 실행기간과 방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첩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약 안에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자의적으로 인권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임의로 조사 대상자가 임의동행이나 진술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성이나 밀행성이 강한 첩보기관이 이를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라도 정보기관에 의해 의문의 장소, 알지 못하는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이 보안 유지의 관행과 속성상 이를 묵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민은 피해구제를 받지도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적법성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 동행 후의 심문방법,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식사․휴식․용변의 감시, 퇴거 희망이나 동행 거부의 유무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테러방지법에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테러방지법의 제9조4항인 것입니다. 그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들으시는 국회의장님께서도 이미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나 추적권을 갖는다니 이것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즉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효과로서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주요한 골간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이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개념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추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 지금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까? 광범위한 추적권을 국정원에게 허용한다면 미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추적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추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첫째,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는다. 둘째,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추적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기간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영장주의의 광범위한 예외를 국정원에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추적을 법적 표현이 아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허용한다면 영장 없이 전자추적장치를 달아도 국민은 항변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아닌 국정원이 의심대상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까? ‘추적’ 하니까 전자추적장치가 기억나시지요? 특정 범죄자의 경우에도 전자추적장치의 부착은 기간의 제한과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로만 가능하 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자가 대상인 것이고, 19세 이상 자로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 판결을 해야지만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단순히 정보수집 차원에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위험 인물이라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신호발신장치나 전자추적장치를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9조4항인 것입니다. 만약 테러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추적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의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적의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건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추적자에게 통지하고 피추적자가 추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나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그런 보완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변협의 누가 이 법이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밤샘토론 한번 해 보실까요? 저를 불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NS상으로는 여러 가지 추정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교환 조건으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안은 짜깁기한 것인데요, 이 법안을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수정된 안을 어제 보여 주셨지만 그 안이 있기 전에는 국정원 출신의,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회 연락관 출신인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안 그것의 핵심 내용은 제2조의 8호와 방금 문제를 제기해 드린 제9조가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안의 앙꼬인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테러방지법 필요없다라는 것이 국정원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보다 잿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절대로 테러방지든 뭐든 안 해도 좋다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급조된 짜깁기 법안이 탄생했느냐 제가 다 살펴보니까 2007년에 만들어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법사위원이신데 이런 법의 존재 자체를 아셨습니까? 알기가 어렵지요?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추미애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많은 우려 속에 도대체 왜 국회는 밤늦게까지 토론을 벌이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새벽에도 하루의 생업을 위해서 일터에 나가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국민께서는 야근하시면서도 텔레비전을 켜 놓은 채 귀 기울여 주시는 분도 있을 것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께서는 금요일 밤에 가족과 더불어 편안하게 주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것은 법률을 전공한 법률 전문가인, 10여 년간 판사를 지낸 저 추미애가 볼 때도 이 법은 도저히 법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저도 테러의 공포로부터 우리 국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뒤에 앉아 계시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결코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휴지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명심하고 있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자 또한 법률 전공자로서 심각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 말미에는 직권상정을 하신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대공황의 한가운데서 연두교서에서 ‘네 가지의 자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를 미국 국민께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으며 오로지 경계할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그 자체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호통치면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테러방지법, 정의화 의장님께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직권상정을 한 테러방지법은 바로 테러 공포로부터의 자유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이 테러방지법이 거꾸로 국가정보권력에 의한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도 하지만 공포가 지배하는 사회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우리 국민을 두려움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면서 국가권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해서 국민을 옥죄기 위한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교활한 악법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적으로는 국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파괴하고 사생활을 낱낱이 들춰보겠다는 초헌법적이며 형식적으로도 그야말로 비법률적이며 비전문적인 문구들로 만들어진 조악하고 조잡하기 그지없는 날림법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식 회의석상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시면서까지 이런 초헌법적이고 날림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며 국회에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독재와 군사정권 시대처럼 또다시 국민을 옥죄어 피눈물 나게 만들 수 있는 헌정사상 가장 교활한 이런 악법을 과연 누구를 위해 왜 통과시켜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법안을 직권상정한 정의화 의장님께도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은 자유로운 삶, 정보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중된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생계를 위한 삶이 무엇보다 고단합니다. 그 고단한 삶을 정치로 위안받아야 하고 위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와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라는 일명 국민테러법을 만들어 삶을 위로해 주지는 못할망정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아니, 국민테러법은 결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 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침해하는 경우에도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는 근대 형벌제도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본 법안을 보면 죄형법정주의를 깡그리 부정하고 국가권력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專斷)하는 이른바 죄형전단주의의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전제국가에서 정치이념의 형법적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유럽의 중세시대와 근대 초기 이전에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써 규정하지 않고 권력자나 관헌이 마음대로 결정해서 시행하였으므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의 계몽사상가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밀실재판과 죄형전단주의 등 당시의 전제적 형사제도를 비판하고 사회계약에 의하지 않은 형벌의 부당성을 설파했습니다. 이에 촉발되어 국가형벌권의 전횡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죄형법정주의가 대두되었으며 근세 이후의 형법은 이를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세시대 이전의 어느 나라에 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죄형법정주의의, 전제주의 국가인 죄형전단주의로 돌아가려는 것입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절대로 직권상정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조된 짜깁기법입니다. 차마 법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부를 수조차 없을 정도로 법률로서는 갖춰야 할 명확성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범죄와 형벌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명확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 ‘조사대상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조사대상자’가 무엇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피의자면 피의자, 참고인이면 참고인, 용의자라든지 하다못해 피내사자든지 그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죄형법정주의 적용 이전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수집이나 첩보의 결과 범죄의 단서가 포착이 된다면 그때 비로소 수사의 단계로 넘어가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있는 ‘조사대상자’에 인용된 ‘조사’의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조사’ 란 ‘사물의 내용을 명확히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찾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조사라는 것이 조사인 것인지 정보수집인지 첩보인지, 아니면 그 모두를 포괄하는 것인지 애매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정보수집이나 첩보 같은 것은 밀행성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는 죄형법정주의 이전의 단계입니다. 첩보나 정보수집 단계에서 수사의 단서가 포착돼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그때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사라는 것은 범죄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범죄는 죄가 있다고 하면 형벌이라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로 넘어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라는 엄청난 범죄를 주장하면서도 테러에 대한 정의조차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일찍이 있었습니다. 이 법상의 테러에 대한 정의 조항을 얼마나 급하게 베꼈는지 뒤에서 제가 다시 자세히 언급해 드리겠지만 그 잘못된 문구마저 그대로 따라 썼습니다. 즉, 엄청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로써 죄형법정주의의 요건이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법입니다. 특히 보안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헌법상의 사생활 보호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서 외부적인 간섭을 받게 되고 나만의 영역이 타의에 의해서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사람은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 내지 행복추구권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고 평가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곧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논리의 설득력이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독일의 학설과 판례가 인간의 존엄성을 핵으로 하는 인격권 내지 개성 신장 자유의 한 내용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급조해서 직권상정하려고 시도하는 이 테러방지법은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죄형법정주의를 전혀 지키고 있지도 않습니다.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효과로써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 같은 테러방지법은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들로 가득해서 제가 아무리 뜯어보아도 도저히 법률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이런 내용을 동료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같이 토론하고 공감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여당 국회의원은 딱 한 분만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번 이 엉터리 같은 급조된 짜깁기 테러방지법안으로 만약 통과가 된다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무방비로 다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새벽이 됐으니까 어제가 되겠네요, 어제 모 주요 일간지에는 대한변협이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 또는 추적을 할 수 있는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입니다. 일명 금융거래정보보고법 한번 살펴볼까요? ‘테러 관련 자금, 조세회피 자금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도 30일 이내에 통지함으로써 마찬가지로 국민의 통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졸속 짜깁기 테러방지법에는 피조사 자에게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추적을 당한 것인지 통지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이 일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변협이 무엇을 보고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 것인지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 중심의 공안통치시대로 대한민국을 회귀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정원의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의 명백한 의도는 내세운 테러방지보다는 오히려 국정원의 권한 확대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많은 국정원 무소불위의 권한 확대법이라 보여집니다. 수사절차는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주의와 강제수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증거보전청구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 제2조8호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진술 요구와 같은 강제수사에 해당할 수 있는,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보나 자료수집을 빌미로 얼마든지 함부로 영장도 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기관의 기밀주의 속성상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은 사실상 수사 활동이므로 수사의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국정원이 자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자료제출과 진술을 요구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재량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의 조건 제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수사의 조건이란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수사의 필요성이란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고 공소제기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소제기의 가능성도 없고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없을 때는 수사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테러조사 활동을 빌미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없음에도 무제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농후한 것입니다. 수사의 상당성이란 수사의 신의칙, 수사비례의 원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사처분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테러조사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과 이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막연하게 풀어버린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이라는 것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진술 요구를 목적으로 만일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의 장소, 제한시간, 동행요구자 등이 적시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규정조차 이 테러방지법에는 써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더라도 동행요구 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성명을 밝힌 후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행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또한 동행한 경찰관은 가족․친지에게도 신분과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6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인권보호를 위한 그 어떤 규정도 없이 진술을 요구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진술요구 이런 것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영장이나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에 관한 적법절차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도 이런 것이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니 이것을 법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테러활동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만 하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런 강제처분 우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테러방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항에서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뻔뻔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법정주의란 인권침해 위험 방지를 위해 강제수사의 허용조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여야 하고 강제수사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내용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후 적법성의 한계를 법률에 명백히 규정해 법관에 의한 구체적인 판단을 가능하 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장주의란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강제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영장, 즉 사전영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도 언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란 개인의 기본권 침해는 사건의 의미와 기대되는 형벌에 비추어 상당성이 유지될 때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강제처분 후 실행기간과 방법을 제한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보․첩보기관인 국정원이 테러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필요한 최소한도의 제약 안에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은 자의적으로 인권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원에 수사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설령 임의로 조사 대상자가 임의동행이나 진술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보안성이나 밀행성이 강한 첩보기관이 이를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라도 정보기관에 의해 의문의 장소, 알지 못하는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에 장기간 구금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족에게 연락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등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보기관이 보안 유지의 관행과 속성상 이를 묵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국민은 피해구제를 받지도 못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 과거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반복되었던 사실입니다. 또한 임의수사라 하더라도 적법성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임의수사도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 동행 후의 심문방법, 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유무, 식사․휴식․용변의 감시, 퇴거 희망이나 동행 거부의 유무를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이 테러방지법에는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테러방지법의 제9조4항인 것입니다. 그 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들으시는 국회의장님께서도 이미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나 추적권을 갖는다니 이것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제9조4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확성의 원칙, 즉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효과로서 형벌을 정하는 실정법의 내용과 표현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은 죄형법정주의의 주요한 골간입니다. 헌법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이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범죄의 구성요건과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적’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그 개념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추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법을 만든 사람, 지금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까? 광범위한 추적권을 국정원에게 허용한다면 미행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찰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추적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용어입니다. 추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첫째, 도망가는 사람의 뒤를 밟아서 쫓는다. 둘째, 사물의 자취를 더듬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추적의 수단이나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고 기간도 없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영장주의의 광범위한 예외를 국정원에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규정인 것입니다. 만약 추적을 법적 표현이 아닌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허용한다면 영장 없이 전자추적장치를 달아도 국민은 항변을 할 수조차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도 아닌 국정원이 의심대상자로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입니까? ‘추적’ 하니까 전자추적장치가 기억나시지요? 특정 범죄자의 경우에도 전자추적장치의 부착은 기간의 제한과 법원의 부착명령 판결로만 가능하 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를 범한 자가 대상인 것이고, 19세 이상 자로서 5년의 범위 내에서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부착명령 판결을 해야지만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단순히 정보수집 차원에서, 자료수집 차원에서 위험 인물이라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신호발신장치나 전자추적장치를 달아서 추적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정말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9조4항인 것입니다. 만약 테러범죄에 대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추적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이에 대한 사전․사후의 통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추적의 결과 혐의가 없거나 입건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피추적자에게 통지하고 피추적자가 추적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나 피해를 입었다면 구제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하며 그런 보완조치가 있기 전에는 이 법을 허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대한변협의 누가 이 법이 통제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제대로 밤샘토론 한번 해 보실까요? 저를 불러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NS상으로는 여러 가지 추정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정의화 의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사법시험제도를 부활하는 것과 교환 조건으로 대한변협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지지성명을 냈다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 테러방지법안은 짜깁기한 것인데요, 이 법안을 의장님이 마지막으로 문제를 제기하셔 가지고 수정된 안을 어제 보여 주셨지만 그 안이 있기 전에는 국정원 출신의, 정확하게 말하면 국정원의 대국회 연락관 출신인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방지법안 그것의 핵심 내용은 제2조의 8호와 방금 문제를 제기해 드린 제9조가 알맹이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법안의 앙꼬인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테러방지법 필요없다라는 것이 국정원 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보다 잿밥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빼고는 절대로 테러방지든 뭐든 안 해도 좋다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급조된 짜깁기 법안이 탄생했느냐 제가 다 살펴보니까 2007년에 만들어진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법사위원이신데 이런 법의 존재 자체를 아셨습니까? 알기가 어렵지요? (
서영교 의원
의석에서 ― 예.) 이 법을 국정원이 하루아침에 그대로 베껴서 옮겼는데 얼마나 급하게 베꼈으면 옮겨서는 안 되는 것도 옮겨 놓은 것이에요. 자, 어떤 조항을 그대로 옮겨서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공중 등 협박목적 이것이 테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 등 협박목적법’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이 법의 제2조(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거기의 1호 마목의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그대로 베껴 온 겁니다. 원래 ‘부당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당하지 않다, 정당성을 결여했다,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윤리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행위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써야 할 용어를 방사성물질,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이런 물체에 대해서 윤리적 개념을 쓰는 그런 오류마저도 그대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법다운 법입니까? 얼마나 급하면 옮겨다 쓰지 말아야 될 것도 아무 검토도 없이 여기다가 베껴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법과의 중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항공기, 선박, 생화학무기, 원자력시설 등의 파괴․폭파 등에 대해서 테러라고 규정하며 테러방지법 추진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미 각 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성요건과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항공보안법,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생화학무기규제법, 원자력시설방호법 등을 통해 항공기나 선박, 원자력시설 등의 파손․파괴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에 있는 조항들은 법률과 대통령 훈령에 이미 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로 별도의 이런 엉성한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테러방지라는 빌미로 결국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마저도 전면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기사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법률가로서 우리 속기사님들을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 또 길게 시간을 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 쪽수가 모자라서 힘이 달리고 청와대와 권력의 눈치에 혼쭐이 나서 다 꼬리 내린 여당 국회의원님들이 이 법의 날치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결국 이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라도 제가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듣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테러방지법 얼마나 졸속적인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다른 법과 비교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알카에다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님은 이런 법이 일찌감치 존재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국정원이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국회의원님들은 빨리 대통령님께 이 법안을 찾아서 이메일로 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동 의원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청래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님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하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예.) 이 법을 국정원이 하루아침에 그대로 베껴서 옮겼는데 얼마나 급하게 베꼈으면 옮겨서는 안 되는 것도 옮겨 놓은 것이에요. 자, 어떤 조항을 그대로 옮겨서 실수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공중 등 협박목적 이것이 테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중 등 협박목적법’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이 법의 제2조(정의) 조항을 그대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거기의 1호 마목의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사성물질,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를 그대로 베껴 온 겁니다. 원래 ‘부당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정당하지 않다, 정당성을 결여했다,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윤리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행위 주체인 사람에 대해서 써야 할 용어를 방사성물질,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이런 물체에 대해서 윤리적 개념을 쓰는 그런 오류마저도 그대로 옮겨다 놓았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법다운 법입니까? 얼마나 급하면 옮겨다 쓰지 말아야 될 것도 아무 검토도 없이 여기다가 베껴 놓았겠습니까? 그리고 기존 법과의 중복성이 있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항공기, 선박, 생화학무기, 원자력시설 등의 파괴․폭파 등에 대해서 테러라고 규정하며 테러방지법 추진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미 각 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구성요건과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더라도 항공보안법, 선박위해행위처벌법, 생화학무기규제법, 원자력시설방호법 등을 통해 항공기나 선박, 원자력시설 등의 파손․파괴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규정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에 있는 조항들은 법률과 대통령 훈령에 이미 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로 별도의 이런 엉성한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없음에도 테러방지라는 빌미로 결국은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대한 헌법상의 기본권마저도 전면 부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속기사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법률가로서 우리 속기사님들을 괴롭히고 싶지도 않고 또 길게 시간을 끌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이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는 역사에 기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 쪽수가 모자라서 힘이 달리고 청와대와 권력의 눈치에 혼쭐이 나서 다 꼬리 내린 여당 국회의원님들이 이 법의 날치기에 혈안이 돼 있어서 결국 이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운명일지라도 제가 이 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듣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테러방지법 얼마나 졸속적인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다른 법과 비교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는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선박 납치죄) “폭행이나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을 강제로 운항하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잘돼 있습니다. 잘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알카에다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 것이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님은 이런 법이 일찌감치 존재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것입니까? (｢국정원이요｣ 하는 의원 있음) 여당 국회의원님들은 빨리 대통령님께 이 법안을 찾아서 이메일로 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동 의원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청래 의원님이 발언을 하시기로 돼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님께서…… 제가 조금 더 길게 하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아까 한 걸로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분은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히 길게 하시고. 추미애 의원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하나도 안 졸립더라고요. 오늘도 그럴 걸로 압니다.
아까 한 걸로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그분은 이해를 빨리빨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히 길게 하시고. 추미애 의원님 평소에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면 하나도 안 졸립더라고요. 오늘도 그럴 걸로 압니다.
추미애 의원
악수나 한번 하시지요.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손은 따뜻하시고 인간적이십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강기정 의원님 위로해 주실 때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에도 제4조의2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 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렁뚱땅 엉터리로 급조해서 베낀 법 말고도 핵물질에 대해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5호 ‘가’목에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여러 나라 법률을 참고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많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테러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로부터의 국민 보호도 매우 중요한데 테러방지법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미국 애국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후진국 법입니다. 미국 애국법 제505조 국가안보제출명령은 국가안보 수사 시에 연방당국이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출명령인데 이러한 제출명령의 발부 대상을 각 법률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상 국가안보제출명령은 유선 또는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만 발부될 수 있으며 금융프라이버시권법상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제출명령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보는 취득할 수 없으며 발신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국법 제정 이후 미 연방법원은 애국법 제505조 국가안보제출명령에 대해 위헌성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절차를 도입하는 등 헌법상 결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애국법 제505조는 국가안보제출명령에 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던 기존 보고서를 상․하원 법사위원회에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었던 공정신용평가법상의 국가안보제출명령 조항까지 개정해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6개월마다 국가안보제출명령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애국법 또는 애국자법과 비교해 볼 때 테러방지법안은 애국법 정도의 수준과 내용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심의 또한 매우 졸속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정보위원인데요. 저조차도 지금 상정된 수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대로 토론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토론권․심의권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날치기 직권상정하려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법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대응과 관련된 기초법률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법, 원자력안전법,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법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안전,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통신, 개인정보 등 안건의 성격상 정보위원회에서만 다루기 매우 어려워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해 정보위원회만이 아닌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반드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법안이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테러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정원, 그 국정원 스스로 공포를 생산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간파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상직 의원님? 바로 국정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국정원을 만들어 초대 국정원장이라 할 수 있는 자리에 취임한 분인데요.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자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혁명동지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은밀하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초대 정보부장으로 취임했던 분, 바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혁명을 뒷받침하는 무서운 존재, 그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존재가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 수사권은 검찰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눈 좀 붙이시라고 제가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록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위세에 붙은 비유입니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이자 초대 수장이다. 그가 회고하는 창설 이유는 이렇다. 혁명과업을 뒷받침하려면 무서운 존재가 필요하다. 김종필은 중정의 수사권 보유를 한시적인 특수상황으로 규정했다. 민정이양 때 수사권을 검찰에 환원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구상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의 실질적 설계자 역할을 하고도 왜 최고회의 위원으로 나서지 않는가?’ 1961년 6월 5일 내가 중앙정보부장 신분으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받았던 질문이다. 나는 답했다. ‘나는 앞에 나서지 않고 중앙정보부장으로 일하려 한다’ 5․16 혁명의 성공으로 나는 혁명 설계자의 임무를 마쳤다. 이젠 혁명정부를 뒷받침하는 보조자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국가 개조라는 큰일을 이루려면 악역도 필요하다. 혁명정신, 궐기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해야 한다. 남들은 해가 돌아올까 두려워서 주저했다. 내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부장이 된 이유다. 5월 19일 혁명위원회가 중앙정보부가 포함된 통치체제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 나는 장도영최고회의 의장 명의로 중앙정보부 부장에 임명됐다. 정보부 창설을 위해 먼저 한 건 우수한 두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었다. 이영근․서정순․김병학․고제훈을 불렀다. 육본 정보국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육사 8기 동기생들이다. 거사에 참여하란 제안을 거절했던 석정선도 데려왔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보부 창설팀은 서울 시내의 여관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 5월 23일 태평로 서울신문사 옆 국회별관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최고회의 건물 맞은편이었다. 중앙정보부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따왔다. 한국형 CIA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58년 육본정보국 행정과장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 CIA 소속 스미스 대령의 특별강의가 계기가 됐다. 스미스 대령은 CIA의 기능과 활동 방식을 설명했다. CIA는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수집된 첩보․정보를 조사․분석한 뒤 고급 정보로 숙성시켜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CIA 같은 정보기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혁명의 특수 상황 때문이다. 혁명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아직 뿌리를 단단히 박지 못한 상태였다. 외부 세력이 혁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다. 별 사람이 다 와서 혁명 과업을 집적거리고 훼손하려 했다. 그래서는 어렵고 산적한 혁명 과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막고 혁명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다.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하자, 혁명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려면 힘이 있어야 했다. 여러 고려와 고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영근과 서정순 등이 중앙정보부법 법률안 초안을 잡았다. 나는 ‘법률 전문가인 신직수 변호사에게 보이고 검토 받으라’고 지시했다. 신 변호사는 10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개업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가 초안을 다듬어 법조문을 완성했다. 중앙정보부법은 9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은 정부 각 부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이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 JP가 짚은 중앙정보부법의 핵심도 정부 각 부처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앙꼬였던 것입니다. 테러방지법도 그대로 닮은꼴입니다. 테러 정보 수집을 빌미로 각 부처의 조정․감독권의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서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는 것 그것이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JP의 고백만 보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와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5월 28일,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에게 중앙정보부 법안 결재를 올렸다. 창설의 필요성,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만족을 표시했다. 하지만 장도영 의장은 결재를 미루었다. 결재 지연을 놓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지엽적인 것이었다. 나는 직접 장도영을 찾아갔다. ‘현안 처리에 문제가 많으니 빨리 결재를 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의 결재와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식 공포되었다. 나는 중앙정보부 부훈(部訓)을 지었다. 미국 CIA 표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구절에서 인용한 모토다. 나는 정보기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곳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든 부훈이 이것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중앙정보부는 근대화 혁명의 숨은 일꾼이어야 한다. 정보부원은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된다. 숨어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성과여야 한다. 응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 몰라줘도 좋다. 우리가 만든 정보를 국정 책임자가 사용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면 그게 바로 양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원칙과 철학을 담았다.’ 중략하겠습니다. ‘국가의 새 질서를 만들려면 무서운 데가 하나 더 있어야 했다. 무섭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엄존하면서 사안을 다룰 때 엄정하게 법대로 하면 그게 바로 무서운 곳이 된다. 외부에 큰소리 쳐서 무섭게 해놓고 일은 조용히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보부를 가리켜 CIA라고 불렀다. 잘못하면……’ 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정보부를 가리켜 CIA라고 하지 않고 ‘씨에’라고 불렀다. ‘잘못하면 씨에에 잡혀간다’, 무서워들 했다. 나를 두고는 이런 말까지 생겼다, ‘우는 애도 정보부장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무서운 존재로 혁명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했다.나는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했다. 최고회의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은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이런 회고록을 남긴 김종필 총리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마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엄청난, 광범위하게 대국민에 대한 조사권을 빌미로 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는 걸 알면 크게 통탄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괜히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어떡하다가 수사권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두었단 말인가’ 이렇게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은 법무부 수사국에 환원시킵시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63년 1월 정보부장직을 내놨다. 그해 12월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정보부는 수사권을 유지했다. 그 후 후임 부장들 일부는 정보부의 기본 임무와 역할을 망각했다.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때로는 월권과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수사권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음지와 양지의 정신도 훼손됐다. 나는 정보부 창설자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도 음지에 있어야 될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찾아와 닦달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가 앙꼬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JP의 고백은 다른 책으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씨가 지은 ‘KCIA 남산의 부장들’, 그 가운데 ‘정보부법은 헌법보다 세다’라고 한 제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김종필이 서정순, 이영근, 김병학, 세 중령을 불렀다. 모두 육사 8기였고 정보계통 출신이었다. JP와 서정순은 6․25 직전 육군정보국에서 함께 박정희 문관을 모셨다. 이영근도 같은 인연이었다. 그는 특히 CIC(방첩대)로 가서도 정보를 다루었다. 김병학은 HID(첩보부대) 출신이었다.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듭시다. 셋이서 법을 만듭시다’,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즉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한국중앙정보부의 원형은 이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는 박정희와 JP가 합의한 구상이었다. 위의 세 중령은 이화여고 앞 정동호텔에 방을 잡아 자료를 모으고 머리를 쥐어짰다.’ 윤일균, 그는 70년대 후반 중정 차장보, 차장을 지냈습니다만 윤일균의 기억에 의하면 이 법을 만드는 데 자신이 56년도에 작성한 논문 ‘국가정보와 중앙통제’가 참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짜깁기 테러방지법을 애초에 대표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연락관 출신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보위원으로서 법률가인 제가 이 테러방지법안을 며칠 전에 봤을 뿐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무지 법을 조문화해서 만들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JP에게 부탁을 해 박 장군의 법무참모였던 신직수를 불러 왔다.’ 이영근이 증언합니다. JP는 역시 용의주도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서정순이나 이영근 모르게 10기생 문무상에게 또 다른 정보부법 시안을 하청해 놓고 있었다. 나중에 문무상의 시안은 버려졌다. JP는 6월이 오기 전에 정보부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부가 서야 혁명과업을 시작한다며 독촉을 했다. 서와 이 팀은 5월 말 신직수가 다듬은 시안을 중심으로 JP에게 브리핑했다.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었다. 실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후 이 나라 역사에 헌법만큼이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이었다. 5․16 쿠데타 주체들이 최초로 낸 법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인들이 3권을 장악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었다. 한강 다리를 건넌 지 20일 만인 6월 6일 공포됐다. 군정이 문서화된 것이었다. 그다음으로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했으니까 중앙정보부법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이 6월 10일은 지금도 국정원 설립기념일로 기려지고 있다. 최고회의법에는 이렇게 쓰여졌다. ‘중앙정보부는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최고회의에 정보부를 둔다.’ 여기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된 법, 테러방지법도 현재 마찬가지 닮은꼴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는 비전문적인, 법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것도 그대로 닮은꼴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장일 뿐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바뀌고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이 테러로 바뀌었을 뿐 공식은 닮은꼴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쉬셔도 돼요, 나가셔서. (
악수나 한번 하시지요. 우리 이석현 부의장님 손은 따뜻하시고 인간적이십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강기정 의원님 위로해 주실 때 제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생화학무기법에도 제4조의2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획득․보 유․비축․이전․운송 또는 사용하거나 이를 지원 또는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화학무기․생물무기를 개발․제조할 목적으로 화학물질․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획득․보유․비축․이전․운송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얼렁뚱땅 엉터리로 급조해서 베낀 법 말고도 핵물질에 대해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정의) 5호 ‘가’목에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법을 만들려면 여러 나라 법률을 참고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14년 동안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많아서 대단히 위험하다, 테러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권 침해로부터의 국민 보호도 매우 중요한데 테러방지법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다는 미국 애국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그야말로 수준 이하의 후진국 법입니다. 미국 애국법 제505조 국가안보제출명령은 국가안보 수사 시에 연방당국이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출명령인데 이러한 제출명령의 발부 대상을 각 법률에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상 국가안보제출명령은 유선 또는 전자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만 발부될 수 있으며 금융프라이버시권법상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안보제출명령으로 취득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제한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화 통화 내용이나 이메일, 메시지와 같은 내용에 관한 정보는 취득할 수 없으며 발신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와 같은 정보만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애국법 제정 이후 미 연방법원은 애국법 제505조 국가안보제출명령에 대해 위헌성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법절차를 도입하는 등 헌법상 결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애국법 제505조는 국가안보제출명령에 관한 의회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제출하던 기존 보고서를 상․하원 법사위원회에도 추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고서 제출의무가 없었던 공정신용평가법상의 국가안보제출명령 조항까지 개정해서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에 6개월마다 국가안보제출명령 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애국법 또는 애국자법과 비교해 볼 때 테러방지법안은 애국법 정도의 수준과 내용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심의 또한 매우 졸속적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 정보위원인데요. 저조차도 지금 상정된 수정법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제대로 토론을 진행한 적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토론권․심의권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은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엉터리 법안을 날치기 직권상정하려는 것입니까? 테러방지법은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국정원법 등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대응과 관련된 기초법률 외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 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여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일반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국정원이 무제한적으로 접근하고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항공보안법, 선박 및 해상구조물법, 원자력안전법,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법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법률과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안은 국민에게 매우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안전,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통신, 개인정보 등 안건의 성격상 정보위원회에서만 다루기 매우 어려워 국회법 제63조에 근거해 정보위원회만이 아닌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어 반드시 의견교환을 하여야 하는 법률인 것입니다.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런 법안이 최소한의 절차도 생략된 채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테러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정원, 그 국정원 스스로 공포를 생산하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것을 간파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상직 의원님? 바로 국정원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그래서 국정원을 만들어 초대 국정원장이라 할 수 있는 자리에 취임한 분인데요. 국정원의 전신은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자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고 혁명동지로서 박정희 대통령과 같이 은밀하게 중앙정보부를 만들어서 초대 정보부장으로 취임했던 분, 바로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혁명을 뒷받침하는 무서운 존재, 그 음지에서 일해야 하는 존재가 수사권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래서 그 수사권은 검찰에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님 눈 좀 붙이시라고 제가 김종필 전 총리의 회고록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현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의 위세에 붙은 비유입니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의 창설자이자 초대 수장이다. 그가 회고하는 창설 이유는 이렇다. 혁명과업을 뒷받침하려면 무서운 존재가 필요하다. 김종필은 중정의 수사권 보유를 한시적인 특수상황으로 규정했다. 민정이양 때 수사권을 검찰에 환원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구상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혁명의 실질적 설계자 역할을 하고도 왜 최고회의 위원으로 나서지 않는가?’ 1961년 6월 5일 내가 중앙정보부장 신분으로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 받았던 질문이다. 나는 답했다. ‘나는 앞에 나서지 않고 중앙정보부장으로 일하려 한다’ 5․16 혁명의 성공으로 나는 혁명 설계자의 임무를 마쳤다. 이젠 혁명정부를 뒷받침하는 보조자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다. 국가 개조라는 큰일을 이루려면 악역도 필요하다. 혁명정신, 궐기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주도해야 한다. 남들은 해가 돌아올까 두려워서 주저했다. 내가 다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중앙정보부를 만들고 초대 부장이 된 이유다. 5월 19일 혁명위원회가 중앙정보부가 포함된 통치체제안을 통과시켰다. 다음날 나는 장도영최고회의 의장 명의로 중앙정보부 부장에 임명됐다. 정보부 창설을 위해 먼저 한 건 우수한 두뇌들을 끌어모으는 일이었다. 이영근․서정순․김병학․고제훈을 불렀다. 육본 정보국에서 나와 함께 일했던 육사 8기 동기생들이다. 거사에 참여하란 제안을 거절했던 석정선도 데려왔다.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다. 정보부 창설팀은 서울 시내의 여관을 옮겨 다니며 일했다. 5월 23일 태평로 서울신문사 옆 국회별관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열었다. 최고회의 건물 맞은편이었다. 중앙정보부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따왔다. 한국형 CIA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58년 육본정보국 행정과장 시절부터 갖고 있었다. CIA 소속 스미스 대령의 특별강의가 계기가 됐다. 스미스 대령은 CIA의 기능과 활동 방식을 설명했다. CIA는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을 총괄․조정한다. 수집된 첩보․정보를 조사․분석한 뒤 고급 정보로 숙성시켜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CIA 같은 정보기관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혁명의 특수 상황 때문이다. 혁명정부는 이제 출범했다. 아직 뿌리를 단단히 박지 못한 상태였다. 외부 세력이 혁명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었다. 별 사람이 다 와서 혁명 과업을 집적거리고 훼손하려 했다. 그래서는 어렵고 산적한 혁명 과업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막고 혁명정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북한의 위협에도 대비해야 했다. 중앙정보부에 수사권을 부여하자, 혁명의 정착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려면 힘이 있어야 했다. 여러 고려와 고심 끝에 내가 내린 결론이었다. 이영근과 서정순 등이 중앙정보부법 법률안 초안을 잡았다. 나는 ‘법률 전문가인 신직수 변호사에게 보이고 검토 받으라’고 지시했다. 신 변호사는 10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개업 변호사로 활동 중이었다. 그가 초안을 다듬어 법조문을 완성했다. 중앙정보부법은 9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핵심은 정부 각 부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이다.’ 주목해 보십시오, 이 부분. JP가 짚은 중앙정보부법의 핵심도 정부 각 부처의 정보 수사 활동의 조정․감독권과 수사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앙꼬였던 것입니다. 테러방지법도 그대로 닮은꼴입니다. 테러 정보 수집을 빌미로 각 부처의 조정․감독권의 제일 꼭대기에 있으면서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는 것 그것이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JP의 고백만 보더라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와 의도를 짐작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어가겠습니다. ‘5월 28일, 박정희 최고회의 부의장에게 중앙정보부 법안 결재를 올렸다. 창설의 필요성,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박 부의장은 만족을 표시했다. 하지만 장도영 의장은 결재를 미루었다. 결재 지연을 놓고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지엽적인 것이었다. 나는 직접 장도영을 찾아갔다. ‘현안 처리에 문제가 많으니 빨리 결재를 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의 결재와 최고회의 의결을 거쳐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식 공포되었다. 나는 중앙정보부 부훈(部訓)을 지었다. 미국 CIA 표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성경구절에서 인용한 모토다. 나는 정보기관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곳인지를 간결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든 부훈이 이것이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중앙정보부는 근대화 혁명의 숨은 일꾼이어야 한다. 정보부원은 자꾸 나타나려고 하면 안 된다. 숨어서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 밖으로 드러나는 건 사람이 아니라 그 성과여야 한다. 응달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 몰라줘도 좋다. 우리가 만든 정보를 국정 책임자가 사용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면 그게 바로 양지로 사는 것이다. 그런 원칙과 철학을 담았다.’ 중략하겠습니다. ‘국가의 새 질서를 만들려면 무서운 데가 하나 더 있어야 했다. 무섭다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엄존하면서 사안을 다룰 때 엄정하게 법대로 하면 그게 바로 무서운 곳이 된다. 외부에 큰소리 쳐서 무섭게 해놓고 일은 조용히 하자는 생각이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보부를 가리켜 CIA라고 불렀다. 잘못하면……’ 아,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국민들은 정보부를 가리켜 CIA라고 하지 않고 ‘씨에’라고 불렀다. ‘잘못하면 씨에에 잡혀간다’, 무서워들 했다. 나를 두고는 이런 말까지 생겼다, ‘우는 애도 정보부장이 온다고 하면 울음을 뚝 그친다’ 중앙정보부는 수사권을 가지고 무서운 존재로 혁명정부를 강력히 뒷받침했다.나는 정보부에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었다. 정보부가 수사권을 쥐면 미국의 CIA와 연방수사국(FBI)의 권한을 모두 갖게 된다. 그런 예외는 혁명정부에서만 유효해야 했다. 최고회의에서 입법취지를 설명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권은 혁명정부 기간에만 잠정적으로 갖는 겁니다.’ 이런 회고록을 남긴 김종필 총리는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아마 테러방지법, 국정원의 엄청난, 광범위하게 대국민에 대한 조사권을 빌미로 한 수사권을 부여받는다는 걸 알면 크게 통탄하고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괜히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다. 어떡하다가 수사권을 없애지 못하고 그냥 두었단 말인가’ 이렇게 통곡하실 것 같습니다. ‘민간정부가 정식 출범한 뒤엔 수사권은 법무부 수사국에 환원시킵시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나는 63년 1월 정보부장직을 내놨다. 그해 12월 민정으로 이양했지만 정보부는 수사권을 유지했다. 그 후 후임 부장들 일부는 정보부의 기본 임무와 역할을 망각했다. 정치적 상황에 편승해 때로는 월권과 남용으로 국민의 지탄과 원성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수사권을 붙들고 놓으려 하지 않는다. 음지와 양지의 정신도 훼손됐다. 나는 정보부 창설자로 그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 여러분! 며칠 전에도 음지에 있어야 될 국가정보원장이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을 찾아와 닦달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가 앙꼬인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상태입니다. JP의 고백은 다른 책으로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충식 씨가 지은 ‘KCIA 남산의 부장들’, 그 가운데 ‘정보부법은 헌법보다 세다’라고 한 제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김종필이 서정순, 이영근, 김병학, 세 중령을 불렀다. 모두 육사 8기였고 정보계통 출신이었다. JP와 서정순은 6․25 직전 육군정보국에서 함께 박정희 문관을 모셨다. 이영근도 같은 인연이었다. 그는 특히 CIC(방첩대)로 가서도 정보를 다루었다. 김병학은 HID(첩보부대) 출신이었다. ‘미국의 CIA와 일본의 내각조사실을 절충한 정보수사기관을 만듭시다. 셋이서 법을 만듭시다’, 정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수사권, 즉 사람을 잡아 가둘 수 있는 힘을 가지는 한국중앙정보부의 원형은 이 한마디에서 비롯되었다. 물론 이는 박정희와 JP가 합의한 구상이었다. 위의 세 중령은 이화여고 앞 정동호텔에 방을 잡아 자료를 모으고 머리를 쥐어짰다.’ 윤일균, 그는 70년대 후반 중정 차장보, 차장을 지냈습니다만 윤일균의 기억에 의하면 이 법을 만드는 데 자신이 56년도에 작성한 논문 ‘국가정보와 중앙통제’가 참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짜깁기 테러방지법을 애초에 대표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국회의 국정원 연락관 출신으로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정보위원으로서 법률가인 제가 이 테러방지법안을 며칠 전에 봤을 뿐입니다.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도무지 법을 조문화해서 만들 실력이 없었다. 그래서 JP에게 부탁을 해 박 장군의 법무참모였던 신직수를 불러 왔다.’ 이영근이 증언합니다. JP는 역시 용의주도한 구석이 있었다. 그는 서정순이나 이영근 모르게 10기생 문무상에게 또 다른 정보부법 시안을 하청해 놓고 있었다. 나중에 문무상의 시안은 버려졌다. JP는 6월이 오기 전에 정보부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부가 서야 혁명과업을 시작한다며 독촉을 했다. 서와 이 팀은 5월 말 신직수가 다듬은 시안을 중심으로 JP에게 브리핑했다.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이 공포되었다. 실로 번갯불에 콩 볶듯이 만든 것이었지만 그 후 이 나라 역사에 헌법만큼이나 중대한 의미를 갖는 법이었다. 5․16 쿠데타 주체들이 최초로 낸 법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군인들이 3권을 장악하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이었다. 한강 다리를 건넌 지 20일 만인 6월 6일 공포됐다. 군정이 문서화된 것이었다. 그다음으로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했으니까 중앙정보부법의 중요성은 자명해진다. 이 6월 10일은 지금도 국정원 설립기념일로 기려지고 있다. 최고회의법에는 이렇게 쓰여졌다. ‘중앙정보부는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최고회의에 정보부를 둔다.’ 여기서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된 법, 테러방지법도 현재 마찬가지 닮은꼴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도대체 법률전문가가 참여했다고 볼 수가 없는 비전문적인, 법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것도 그대로 닮은꼴입니다. 다른 것은 다 치장일 뿐 중요한 것은 광범위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으로 바뀌고 공산세력의 간접침략과 혁명과업 수행이 테러로 바뀌었을 뿐 공식은 닮은꼴이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쉬셔도 돼요, 나가셔서. (
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의 위험과 관련해 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활동한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 보고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었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토대로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 국정원 발전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권고안이 현재까지 얼마나 적용되었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에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해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 및 조사지원팀, 실무인력을 구성하여 활동했으며 7대 의혹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발간하였다. 국정원 발전위는 다음과 같은 조사대상사건 선정기준을 통해 7대 주요 의혹사건을 선정했다.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7대 의혹사건과 그 의혹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이것은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인 것이다.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왜곡, 조작을 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동백림 사건, 이것은 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형욱 실종사건, 이것은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KAL 858기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기부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 중정과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혀내었다. 국정원 발전위는 그간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로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정치분야,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등. 야당 의원 정치사찰 및 탄압, 총선판세 분석, 후보자 사퇴 압력 및 낙선 공작,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 등 사법분야, 재판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등. 연세대생 내란음모사건,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과 검사 파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변호사 비리 조사 등 언론분야, 필화사건, 언론자유 실천 및 노조결성 탄압, 보도지침 및 여론조작, 언론인 연행 및 사찰 등. 사례로 보자면 사상계 필화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동아․조선투위 탄압, 박정희 정권하의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하의 보도지침 등 노동분야, 87년 전후 민주노조 탄압,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통제 등. 한국노총 설립․운영,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확대, 전교조 및 전노협 조직 와해 활동 등 학원분야,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등. 학사 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 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간첩분야, 월북자 가족, 납북 귀환어부, 일본 취업자, 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등. 송 씨 일가 간첩사건, 정영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사건, 박동운 간첩사건 등 이렇게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과거의 낯부끄러운 인권 침해, 정치․사법․언론 분야, 노동분야, 학원분야, 간첩분야 등에 있어서 저지른 것을 낱낱이 선정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의 국정원에서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국정원에 이 문건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속성이 반민주적이면 국정원도 그대로 닮아서 반민주적이 되는 것이고 정권이 민주적이면 국정원도 제대로 순기능을 하는 국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법분야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관계기관 대책회의, 저도 경험하고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 공안통치 시절 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초임 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헌법과 형사소송법 하나하나를, 교과서의 한 줄 한 줄을 고스란히 통째로 기억하고 있는 햇병아리 판사였습니다. 시대가 암울한 시절이라 26세의 나이에 법대에 검정 법복을 입고 앉아 있던 어느 날 집시법 위반, 병역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인 피고인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원대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도 그 학생이 재판을 받는 처지인지 몰랐던지 학생의 주변 방청석에는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 한쪽 귀퉁이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러 온 사복 입은 정보형사였 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시국 사건, 이른바 공안 사건의 경우에는 별표가 기록에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 고스란히 따라붙었습니다. 공안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장과 안기부가, 검경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재판에 회부하며 재판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 개입하는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량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박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제 눈앞에 있는 이 피고인은 누가 보호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 저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위해서 방청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어깨가 떡 벌어진 점퍼 차림의 3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하고 법원과 기소 주체인 검찰이, 시국 사건의 경우에는 ‘미나이데 판결’이라는 이유로 기소한 대로, 판결도 보지도 않고 나온다. 마치 자판기의 커피 뽑아 먹듯,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시절이라 믿고 신분을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00경찰서 소속 아무개 형사입니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질렀습니다. ‘당신이 재판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렇게 시대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맞추어서 소신껏 판결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중앙당사로 쓰고 있는 건물은 제가 막 정치를 시작해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출근하던 빌딩입니다. 정치를 시작해서 대변인실로 올라갔더니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돌발적인 질문에 몹시 당황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정치를 왜 시작했습니까?’ ‘정치발전 없이는 사법발전도 없다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저 혼자 아무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봐도 정치가 올바르지 않다면, 정치가 바로서지 않는다면 결코 사법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 그래서 정치를 먼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평소의 소신이 돌발적인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인사청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비슷한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보안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보안사.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 되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벌어지던 와중,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신군부 시절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공안 사건에 있어서 우리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하나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고시반에 기숙하면서 주말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식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장학생 신세였습니다. 공부가 아주아주 지겹던 날,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구두를 신고 노란 투피스를 입고 노란 망사스타킹을 신은,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패션을 갖춘 여성이 저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요일인지라 교정에는 저 말고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제 사촌오빠,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 오빠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촌오빠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박박입니다’ ‘아, 그러면 박박 씨가 박사가 되시면 박박 박사시겠네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당직근무를 하는 대학원 교무과에 그 여성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막 판사가 돼서 저는 초임 판사로서…… 아, 그것은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후에 제가 사법시험에 무사히 합격을 해서 춘천지방법원에 초임 판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객지에서 자취생활을 하니까 주말이면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물론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써야 하는 바쁜 판사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힘들고 지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볼링장을 찾아가거나 또 그것도 안 되면 춘천 명 동에 있는 큰 서점에 들러서 따끈따끈한 신간서적을 사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재일교포 어떤 분이 조국을 사랑한 나머지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뒤늦게 공부하면서 일본어도 가르치는,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모국어의 역사도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퇴근길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끌려가서 심한, 잠재우지 않는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분이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느냐, 여러 장의 그림을 반복해서 보여 주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보지도 않은 주체사상탑을 본 것처럼 나중에는 착각해서 진술하게 되는, 그래서 평양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락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락치가 되어서 하는 일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 검사가 신문을 하면 증인으로 나서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 ‘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뉘우치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말로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를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신간서적이 나왔던 것인데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당연시하던 그 시절, 책 중간쯤 어디엔가 의외의 이름을 보고 너무나 놀라게 됐습니다. 박박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시절에 친절하게 노란 패션의 여성을 안내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인천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 박박은 뜻밖에도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를 다 못 마치고 간첩으로 기소가 돼서 이 고백한 저자의 허위증언에 의해서, 날조된 증언에 의해서 간첩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후 그 책은 금방 판금서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가,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빌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시집가서 시댁에 보관을 했다가 수해 피해가 나서 다 버리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 돼서 그때 그 시절 도대체 판사들은 관계기관 대책회의 아래에서 어떤 재판을 했을까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괴로워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무리 거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합의제 재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도대체 이런 판결에 있어서 어떤 재판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사청문 대상자였던 대법관 내정자께서도 그 당시의 그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주심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이 소나무출판사의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라는 책에 아직도 기술이 되어 있고 그 저자는 허위증언으로 괴로워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이 책이 국내에 출간되도록 했다, 한국말로. 긴 시간 동안을 그것을 설명하면서 상기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락 속의 엘리트는 사법시험의 성적은 좋아서 서열은 상위여서 대법관으로 금방 출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 자기 자신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미물인 개미를 짓밟아 죽이듯이 자기 자신이 서명․날인하고 판결을 쓴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협조자가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무사히 대법관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되시고 임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 시절 엉터리재판을 했던 그 누구도 참회하거나 고백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와 같은 회고록을 남긴 김종필 총리를 오히려 존경하고 싶습니다.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성인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면서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 보고서 안에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은수미 의원한테 저지른 것을 했습니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 발전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과 2016년, 9년 만에 이 같은 것을 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종종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본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진실 규명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 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 규명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절차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 국가는 과거의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가는 과거사의 밝혀진 진실에 기초하여 국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노력에 대하여 애정 어린 평가를 해 주시기를 제안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 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기관인 동시에 주요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한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화를 갖춰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검열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 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지 이미 오래이다. 21세기는 교통․통신․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안기부, 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내 정치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환경 속에서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분야의 경우 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의 개념을 적극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 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기 술을 빼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 대결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남북 간의 완전한 화해협력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 기구의 개편,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결 중정․안기부․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한계가 명확했던 국정원발전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한 행위들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6대 유형별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활동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등 거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기능을 분리시키고 정보수집 본연의 임무영역으로 한정시킬 필요도 있다. 국정원 예산 집행 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 잘못된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2007년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 테러방지법안, 제가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치명적인 조항 여러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과거의 중정과 안기부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이런 성찰을 그저 기록보관소에 처박아둔 채로 국정원은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의 약속이 2007년 있었는데 2016년인 지금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국정원은 되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인 댓글부대를 동원하고 간첩조작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정치개입과 인권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은 팽개치고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다시 움켜쥐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수장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테러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계좌 추적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중앙정보부 부활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더 이상 국정원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정치개입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압살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힘을 모아 가야 합니다. 김대중 자서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정원을 다시 악마의 권력으로 되돌아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여러 정황과 문건을 통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휘 아래 총 46명이 9개 조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났다.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수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공작에 착수했다. 1998년 6월 10일 미국의 비밀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한 정보부원들의 소행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확실하다. 당시 납치를 총 지휘했던 이후락 정보부장은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때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다. 그는 동향 친구인 최영근 의원에게 납치사건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이 어느 날 부르더니 ‘김대중을 없애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도 놀라서 차일피일 미루자 한 달쯤 지난 뒤에 다시 불러 호통 을 쳤다고 한다. ‘당신, 시킨 것을 왜 안 하냐? 총리와도 다 상의했다. 빨리 해라’ 이후락은 결국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박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에 이후락은 고해성사를 했을 것이다. 저들은 박정희의 지시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납치사건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김대중 살해미수사건이라야 맞다. 나는 납치사건만큼은 자서전에서 관련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소행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들을 이미 용서한다고 천명했고, 나를 납치․살해하라는 명령에 모두 부당하다고 반대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그 만행을 천하가 다 알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도 정치결착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저급한 정치인들의 작태에는 아직도 분노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소신에 따른 자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이런 용서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양심을 저버린 채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국회의장은 국정원에 다시 위험한 칼자루를 쥐여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반드시 회의록을 통해서라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직권상정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대테러 입법의 기준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통합적인 대테러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으로서 테러 대응에 있어서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사생활의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대테러 입법으로 국가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권한의 강화 이전에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난이후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실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국가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우려한다는 것만으로 국민 공감대도 없고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직권상정을 해 버렸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제정된 법률은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소원의 형태로 다시 통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법적 통제는 이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절차적 통제수단의 확보와 법 규범으로서의 제대로 된 명확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되고 어설프게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항상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헌법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헌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헌법국가로서 자기 이해와 의무를 포기함이 없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몫입니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의 적절한 대응과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간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역할은 우리 국회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 제3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 있다는 것만 의지해서 그런 책무를 포기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고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마치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국한되는 것이고 테러위험인물도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테러단체의 선전자금의 모금 등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만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 제2조의 테러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 대테러 활동과 조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법률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과 법 제9조의 출입국․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수집 권한, 위치정보 요구권한, 대테러조사 및 추적 권한으로, 이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국민도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조사 대상자에 얼마든지 포함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의심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국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14년 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은 이 법에 대한 반헌법적․인권침해적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해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원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확대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더욱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법 같은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의 종류, 자료제출의 방법, 자료제출 요구권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기록, 도서관 이용자 목록, 도서판매기록, 도서구매자 목록, 총기판매기록, 소득신고기록, 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사실진술 또는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발부된 명령서에는 제출 대상인 유형물을 충분히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유형물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그 유형물을 수집하고 활용 가능케 하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이런 적법 절차 조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미완성의 초안도 못 되는 법안을 서둘러 직권상정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헌법상의 소중한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정보기관의 인권 침해의 위험과 관련해 지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활동한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많은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의 역할과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 보고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원 내부에 설치되었던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토대로 중정, 안기부, 국정원이 저지른 과거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 발전위 조사결과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하고 국정원 발전위가 제시한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권고안이 현재까지 얼마나 적용되었고 또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논의에 있어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원 발전위는 2004년 11월 2일 출범해 2007년 8월 30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위원 10명, 국정원 기조실장을 비롯한 과거사건 관계부서장 5명과 2개의 조사팀 및 조사지원팀, 실무인력을 구성하여 활동했으며 7대 의혹사건과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활동을 담아 국정원 발전위 보고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을 발간하였다. 국정원 발전위는 다음과 같은 조사대상사건 선정기준을 통해 7대 주요 의혹사건을 선정했다. 국민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시민단체 및 유가족 등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사건, 위원회가 조사를 통해 진실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사건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7대 의혹사건과 그 의혹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사건, 이것은 5․16 이후 군사정권이 사유재산과 언론기관을 강제로 탈취, 중정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는 사건인 것이다. 인민혁명당 및 민청학련 사건, 이것은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과 사실왜곡, 조작을 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동백림 사건, 이것은 67년 선거 당시 중정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자 사건의 실체를 조작하였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대중 납치사건, 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며 일본에 체류 중이던 야당 지도자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으로 이후락 전 정보부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김형욱 실종사건, 이것은 김형욱 전 중정부장이 해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다가 파리에서 실종된 사건으로 중정이 살해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KAL 858기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안기부가 92년 대선을 앞두고 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조작․과장했다는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 발전위는 KAL 858기 폭파사건과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 중정과 안기부가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밝혀내었다. 국정원 발전위는 그간의 부당한 개입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조명해 보자는 취지로 6개 분야를 선정하였다. 정치분야,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활동 개입, 정치자금 통제 등. 야당 의원 정치사찰 및 탄압, 총선판세 분석, 후보자 사퇴 압력 및 낙선 공작, 통치권자의 통치자금 조달 및 관리 등 사법분야, 재판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등. 연세대생 내란음모사건, 대법원장 비서관 뇌물사건과 검사 파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변호사 비리 조사 등 언론분야, 필화사건, 언론자유 실천 및 노조결성 탄압, 보도지침 및 여론조작, 언론인 연행 및 사찰 등. 사례로 보자면 사상계 필화사건, 동아일보 광고탄압, 동아․조선투위 탄압, 박정희 정권하의 보도지침, 전두환 정권하의 보도지침 등 노동분야, 87년 전후 민주노조 탄압, 블랙리스트를 통한 노동 통제 등. 한국노총 설립․운영, 도시산업선교회 탄압, 크리스찬아카데미 사건 확대, 전교조 및 전노협 조직 와해 활동 등 학원분야,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 등. 학사 개입을 통한 통제, 비판성향 교수 인사권 개입, 학원 건전화 세력 육성, 운동권 총학생회장 당선 저지, 프락치를 통한 학생운동 조직 와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의한 통제 등 간첩분야, 월북자 가족, 납북 귀환어부, 일본 취업자, 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등. 송 씨 일가 간첩사건, 정영 간첩사건, 차풍길 간첩사건, 박동운 간첩사건 등 이렇게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정보원이 저지른 과거의 낯부끄러운 인권 침해, 정치․사법․언론 분야, 노동분야, 학원분야, 간첩분야 등에 있어서 저지른 것을 낱낱이 선정하고 그것을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의 국정원에서 국정원 발전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국정원에 이 문건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속성이 반민주적이면 국정원도 그대로 닮아서 반민주적이 되는 것이고 정권이 민주적이면 국정원도 제대로 순기능을 하는 국정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법분야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 관계기관 대책회의, 저도 경험하고 당한 바가 있습니다. 전두환 공안통치 시절 저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초임 판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헌법과 형사소송법 하나하나를, 교과서의 한 줄 한 줄을 고스란히 통째로 기억하고 있는 햇병아리 판사였습니다. 시대가 암울한 시절이라 26세의 나이에 법대에 검정 법복을 입고 앉아 있던 어느 날 집시법 위반, 병역법 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인 피고인이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강원대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부모도 그 학생이 재판을 받는 처지인지 몰랐던지 학생의 주변 방청석에는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볼 만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정의 한쪽 귀퉁이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재판을 방청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러 온 사복 입은 정보형사였 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종류의 시국 사건, 이른바 공안 사건의 경우에는 별표가 기록에 붙어 있었습니다. 요즘과 같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기록이 고스란히 따라붙었습니다. 공안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장과 안기부가, 검경이 함께 모여서 이 사건을 어떻게 재판에 회부하며 재판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 개입하는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법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형량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따끈따끈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제 머릿속에 하나하나 박혀 있는데 제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따른다면 제 눈앞에 있는 이 피고인은 누가 보호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 저는 그런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위해서 방청한다고는 보여지지 않는 어깨가 떡 벌어진 점퍼 차림의 3명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마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하고 법원과 기소 주체인 검찰이, 시국 사건의 경우에는 ‘미나이데 판결’이라는 이유로 기소한 대로, 판결도 보지도 않고 나온다. 마치 자판기의 커피 뽑아 먹듯, 동전 넣으면 커피 나오는 그런 시절이라 믿고 신분을 밝혔는지 모르겠습니다. ‘00경찰서 소속 아무개 형사입니다’,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질렀습니다. ‘당신이 재판을 감시하는 것입니까? 당장 나가세요.’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저는 그렇게 시대에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심에 따라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에 맞추어서 소신껏 판결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중앙당사로 쓰고 있는 건물은 제가 막 정치를 시작해서 새내기 정치인으로 출근하던 빌딩입니다. 정치를 시작해서 대변인실로 올라갔더니 많은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돌발적인 질문에 몹시 당황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정치를 왜 시작했습니까?’ ‘정치발전 없이는 사법발전도 없다라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저 혼자 아무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봐도 정치가 올바르지 않다면, 정치가 바로서지 않는다면 결코 사법정의는 구현될 수 없다, 그래서 정치를 먼저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평소의 소신이 돌발적인 질문에도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인사청문위원이 되었습니다. 국정원과 비슷한 기밀 업무를 취급하는 국가보안사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보안사.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 되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벌어지던 와중, 전두환 정권 시절이나 노태우 정권 시절에, 신군부 시절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른바 공안 사건에 있어서 우리 판사들은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하나하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양대학교 고시반에 기숙하면서 주말에도 집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 식 공부를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 장학생 신세였습니다. 공부가 아주아주 지겹던 날,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점심을 먹고 학교 운동장을 산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구두를 신고 노란 투피스를 입고 노란 망사스타킹을 신은, 어떻게 보면 참 특이한 패션을 갖춘 여성이 저를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토요일인지라 교정에는 저 말고는 학생이 없었습니다. ‘저 말씀 좀 묻겠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제 사촌오빠, 일본에서 온 재일교포 오빠를 찾아왔는데 그분이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오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촌오빠의 성함이 무엇입니까?’ ‘박박입니다’ ‘아, 그러면 박박 씨가 박사가 되시면 박박 박사시겠네요?’,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당직근무를 하는 대학원 교무과에 그 여성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막 판사가 돼서 저는 초임 판사로서…… 아, 그것은 제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에 한양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 후에 제가 사법시험에 무사히 합격을 해서 춘천지방법원에 초임 판사로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객지에서 자취생활을 하니까 주말이면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물론 기록을 읽고 판결문을 써야 하는 바쁜 판사 생활이었지만 굉장히 힘들고 지겨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심하면 볼링장을 찾아가거나 또 그것도 안 되면 춘천 명 동에 있는 큰 서점에 들러서 따끈따끈한 신간서적을 사 보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오는 책 제목이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사서 읽다가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재일교포 어떤 분이 조국을 사랑한 나머지 연세대학교에서 한국말을 뒤늦게 공부하면서 일본어도 가르치는, 아마 우리나라 대기업의 연구소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면서 한국말도 배우고 모국어의 역사도 배우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퇴근길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끌려가서 심한, 잠재우지 않는 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분이 평양을 다녀오지 않았느냐, 여러 장의 그림을 반복해서 보여 주고 잠을 재우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도 보지도 않은 주체사상탑을 본 것처럼 나중에는 착각해서 진술하게 되는, 그래서 평양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프락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프락치가 되어서 하는 일은 법정에 출석을 해서 검사가 신문을 하면 증인으로 나서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예’, ‘예’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증언에 의해서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분이 뉘우치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말로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를 고발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한글로 번역이 돼서 신간서적이 나왔던 것인데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당연시하던 그 시절, 책 중간쯤 어디엔가 의외의 이름을 보고 너무나 놀라게 됐습니다. 박박이라는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학생시절에 친절하게 노란 패션의 여성을 안내를 했는데 그때 그분이 인천에서 살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읽어 보니까 바로 그 부분에 박박은 뜻밖에도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를 다 못 마치고 간첩으로 기소가 돼서 이 고백한 저자의 허위증언에 의해서, 날조된 증언에 의해서 간첩죄의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은 후 그 책은 금방 판금서적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서관에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가, 제가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빌려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책은 시집가서 시댁에 보관을 했다가 수해 피해가 나서 다 버리게 됐고요, 안타깝게도.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이 돼서 그때 그 시절 도대체 판사들은 관계기관 대책회의 아래에서 어떤 재판을 했을까가 몹시도 궁금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너무나 괴로워했기 때문에, 저 혼자서 아무리 거부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합의제 재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그 시절 도대체 이런 판결에 있어서 어떤 재판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사청문 대상자였던 대법관 내정자께서도 그 당시의 그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항소심까지 올라갔는데 주심판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것이 소나무출판사의 ‘대한민국 국군 보안사’라는 책에 아직도 기술이 되어 있고 그 저자는 허위증언으로 괴로워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리고 자비를 들여서 이 책이 국내에 출간되도록 했다, 한국말로. 긴 시간 동안을 그것을 설명하면서 상기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다락 속의 엘리트는 사법시험의 성적은 좋아서 서열은 상위여서 대법관으로 금방 출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 자기 자신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미물인 개미를 짓밟아 죽이듯이 자기 자신이 서명․날인하고 판결을 쓴 그것에 의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다는 것을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습니다. 알게 모르게 협조자가 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보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가지게 될 때 그런 일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무사히 대법관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관이 되시고 임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 시절 엉터리재판을 했던 그 누구도 참회하거나 고백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이와 같은 회고록을 남긴 김종필 총리를 오히려 존경하고 싶습니다.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성인이 반성하고 참회하고 뉘우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은 이와 같은 보고서를 내면서 국가정보원 발전위원회 보고서 안에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고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승계한 국가정보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과 사회 제 분야 그리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하여 행한 일부 월권적 행위에 대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온 유감을 표시하여야 한다.’ 했습니까? 은수미 의원한테 저지른 것을 했습니까?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는 국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이 아닌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국가 위의 국가로 군림했다. 이는 중정과 안기부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익과 국가 안보를 수호함으로써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기보다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권 안보를 위해 일한 결과였다. 권위주의 정권하에 정보기관은 일부 정치인의 개인 사생활에 대한 사항을 수집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권 유지를 위하여 사회 각 분야에 위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고유 업무에 월권적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한 측면이 있다. 국정원 발전위는 조사활동을 통해 그 대표적인 사례들을 밝힌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이 같은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중정과 안기부 시절 야기했던 잘못을 국민들께 진심으로 고백함으로써 새로운 미래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정치적 중립성의 유지만이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관 운영에서는 물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정치 불개입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 한다. 국가와 국민은 국가정보원의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불과 2016년, 9년 만에 이 같은 것을 다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가겠습니다.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가 최고 권력자의 손발이 되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국민들도 불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정보기관도 본연의 정보활동보다는 정치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신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첨병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렸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를 개혁하는 일이 중대한 국정과제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편으로 과거의 업보로 인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안팎의 크고 작은 이해관계의 상충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종종 정치적 시비에 휘말리곤 했다. 국가정보기관이 국내 정치 문제로 시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직무범위에 관한 법 규정을 분명히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의 예산․인사와 활동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의 임기제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은 보유하고 있는 역사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이를 정부 유관부처와 학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961년 중정 창설 이래 중정․안기부․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왔으며, 현재 방대한 양의 자료를 보존하고 있다. 이 자료의 대부분은 사장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료들은 본 위원회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과거사 진실 규명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기록유산으로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긍정적인 의미이든 부정적인 의미에서든 중정․안기부는 지난 시기 국가 위의 국가, 정부 안의 정부로 치부되었다. 또한 중정․안기부가 특권적으로 행사했던 조정 권한은 각 부처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국정원 존안자료는 대한민국의 발전과정과 정부 운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본 위원회의 과거사 진실 규명활동은 그 작업의 성격상 중정․안기부의 부정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국정원 존안자료를 통해 지난 시기 중정․안기부의 활동상을 총체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들 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음지에서 일해 온 긍정적인 면들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본 위원회의 활동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뿐만 아니라 국정원 존안자료의 공개절차와 관리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007년 4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정원 소관 비공개 기록물에 대하여는 일반 공공기관의 30년에 비해 50년 또는 그 이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과거사 진실 규명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이미 스스로 고백한 마당에 국가정보원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굳이 50년 또는 그 이상으로 늘려 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가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제언 국가는 과거의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가는 과거사의 밝혀진 진실에 기초하여 국가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도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국민 여러분께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노력에 대하여 애정 어린 평가를 해 주시기를 제안한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가정보원으로 거듭남을 위한 제언 국가정보원은 대국민 정보 서비스 기능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민주주의 시대의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보기관이 되어야 한다. 갈수록 고급정보들이 생산되고 공개․활용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원은 정보의 수집과 생산기관인 동시에 주요정보의 집결지이자 매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수집․분석․생산한 정보는 일부 특수자료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정부 각 부처는 물론이고 민간기업과 연구소, 대학, 유관단체에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한다. 민과 관의 원활하고 긴밀한 정보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은 국가정보원의 대국민 정보 서비스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과 분석능력 또한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교류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여 21세기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선진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과거 정보기관이 고유의 업무보다는 정권 안보를 위해 활동하던 시절, 수사권의 남용은 국민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오늘날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설치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국정원과 그 직원 모두는 과거의 권한 남용이 초래한 이런 불행한 결과를 명심하면서 과거의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를 일신해야 하며, 국정원이 전문적인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환경에 상응한 유연한 조직구조와 문화를 갖춰야 한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중정․안기부는 피의자 수사와 더불어 미행과 도청, 우편검열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했다. 그러나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은 지난날과 같은 방식의 정보 수집을 용납하지 않게 된지 이미 오래이다. 21세기는 교통․통신․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여러 면에서 국경의 담장이 낮아진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각 국가들은 치열하게 국익을 추구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발전에 따라 무엇이 국익인지 그리고 무엇이 국익에 봉사하는 고급정보인지에 대한 기준도 크게 변화하였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과정에서 안기부, 국정원은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을 겪었는데 그 상당 부분은 국내 정치개입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부서의 개편 또는 축소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고려보다는 국제환경, 안보여건, 정보개념 등의 변화에 맞추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선진 정보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이제 남과 북이 적대적인 대결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과 공동번영을 추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냉전의 붕괴 이후 더욱 치열해진 국제환경 속에서 동맹과 우방 사이라 하더라도 산업분야의 경우 첨예한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냉전시대의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처럼 간첩의 개념을 적극 또는 반국가단체를 위해 군사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제공한 자로 규정하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인접 우방국의 산업스파이가 첨단기 술을 빼내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는 것이 국가이익 분야에 더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의 조직편제와 행동양식, 사고방식에는 아직도 과거 냉전시대, 남북 대결시대의 분위기가 불식되지 않고 남아 있다. 물론 남북 간의 완전한 화해협력 시대가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국정원의 변화만을 촉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국가정보원이 냉전시대의 잔재를 떨쳐버리고 선진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이 21세기의 새로운 안보환경, 정보환경 그리고 통일한국에 대비해 스스로 기구의 개편,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해야만 한다. 국정원 개혁을 위한 의결 중정․안기부․국정원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와 같은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한계가 명확했던 국정원발전위 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정원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한 행위들은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6대 유형별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정치인 사찰, 선거 개입, 정당 및 국회활동 개입, 법관 인사조치, 변호권 침해, 학교와 교수에 대한 통제 등 거의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국정원이 가진 수사기능을 분리시키고 정보수집 본연의 임무영역으로 한정시킬 필요도 있다. 국정원 예산 집행 등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과거 잘못된 사건에 관련된 이들에 대한 처벌을 통해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정원이 2007년 보고서를 통해서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시절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국민을 위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이 테러방지법안, 제가 수사권한을 확대하는 치명적인 조항 여러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과거의 중정과 안기부 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이런 성찰을 그저 기록보관소에 처박아둔 채로 국정원은 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짐의 약속이 2007년 있었는데 2016년인 지금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국정원은 되돌아가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인 댓글부대를 동원하고 간첩조작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정치개입과 인권 옥죄기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혁은 팽개치고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막강한 권한을 다시 움켜쥐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수장을 만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테러 의심만으로 영장 없이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계좌 추적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합니다. 견제장치 없는 무소불위의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중앙정보부 부활법이 될 것이 뻔합니다. 더 이상 국정원의 국민 기본권 침해와 정치개입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압살하는 행위를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힘을 모아 가야 합니다. 김대중 자서전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정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정원을 다시 악마의 권력으로 되돌아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국민 모두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서전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납치사건은 여러 정황과 문건을 통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휘 아래 총 46명이 9개 조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임이 드러났다. 치밀한 사전계획에 따라 수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공작에 착수했다. 1998년 6월 10일 미국의 비밀문건이 공개되었다. 이 문건에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지시에 의한 정보부원들의 소행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은 확실하다. 당시 납치를 총 지휘했던 이후락 정보부장은 1980년 서울의 봄이 왔을 때 주목할 만한 증언을 했다. 그는 동향 친구인 최영근 의원에게 납치사건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털어놓았다. 박 대통령이 어느 날 부르더니 ‘김대중을 없애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너무도 놀라서 차일피일 미루자 한 달쯤 지난 뒤에 다시 불러 호통 을 쳤다고 한다. ‘당신, 시킨 것을 왜 안 하냐? 총리와도 다 상의했다. 빨리 해라’ 이후락은 결국 자신의 부하들이 모두 반대하는데도 박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자신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그의 말을 믿는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생각에 이후락은 고해성사를 했을 것이다. 저들은 박정희의 지시로 나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납치사건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다. 김대중 살해미수사건이라야 맞다. 나는 납치사건만큼은 자서전에서 관련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소행을 일일이 기록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들을 이미 용서한다고 천명했고, 나를 납치․살해하라는 명령에 모두 부당하다고 반대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건의 전모가 밝혀져 그 만행을 천하가 다 알기 때문이다. 다만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도 정치결착으로 진실을 은폐하려는 한국과 일본의 저급한 정치인들의 작태에는 아직도 분노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소신에 따른 자서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님의 이런 용서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양심을 저버린 채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원, 국회의장은 국정원에 다시 위험한 칼자루를 쥐여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반드시 회의록을 통해서라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을 직권상정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묻습니다. 대테러 입법의 기준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통합적인 대테러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으로서 테러 대응에 있어서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적법 절차, 사생활의 보호 등 자유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주요 원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대테러 입법으로 국가정보수사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런 권한의 강화 이전에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압박을 받고 난이후에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과 같은 국가비상사태가 실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국가비상사태를 예정하고 우려한다는 것만으로 국민 공감대도 없고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로 직권상정을 해 버렸습니다. 위헌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채로 제정된 법률은 법 집행 과정에서 헌법소원의 형태로 다시 통제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정보수집은 당사자가 침해사실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하더라도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법적 통제는 이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입법부로서는 절차적 통제수단의 확보와 법 규범으로서의 제대로 된 명확한 규범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순간에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그 의무를 저버린 채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급조되고 어설프게 수정된 테러방지법안을 한시바삐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는 항상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헌법상 권리와 자유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결국 헌법국가로서 국민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해 효과적이면서 동시에 헌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헌법국가로서 자기 이해와 의무를 포기함이 없이 국민의 본질적인 권리를 보호해야 할 과제는 대한민국 국회의 몫입니다.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도 반드시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존재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가 행위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상황의 적절한 대응과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 간에 조화로운 균형을 모색하는 역할은 우리 국회의 포기할 수 없는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테러방지법안 제3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 있다는 것만 의지해서 그런 책무를 포기하고 이 법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립서비스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이고 의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의 적용대상이 마치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국한되는 것이고 테러위험인물도 테러단체 조직원 또는 테러단체의 선전자금의 모금 등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만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있는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 제2조의 테러활동에 대한 모호한 개념, 대테러 활동과 조사에 대한 광범위하고 비법률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과 법 제9조의 출입국․금융거래정보, 통신정보 수집 권한, 위치정보 요구권한, 대테러조사 및 추적 권한으로, 이런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국민도 국정원이 테러와 관련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근거로 조사 대상자에 얼마든지 포함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기관의 의심만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국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14년 동안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던 것은 이 법에 대한 반헌법적․인권침해적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장식적인 조항 하나를 집어넣었다고 해서 해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원의 광범위한 수사권한을 확대해서 인권침해의 우려를 더욱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미국의 애국법 같은 경우에는 자료제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료제출의 종류, 자료제출의 방법, 자료제출 요구권자, 제출된 자료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대출기록, 도서관 이용자 목록, 도서판매기록, 도서구매자 목록, 총기판매기록, 소득신고기록, 교육기록 또는 개인정보 인식이 가능한 의료기록에 대한 필요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제출명령 신청은 법관에게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출을 요구한 유형물이 국제 테러나 첩보활동의 목적하에 단순히 위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증명하는 사실진술 또는 공인된 수사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발부된 명령서에는 제출 대상인 유형물을 충분히 특정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그 유형물을 제공해야 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하고 그 유형물을 수집하고 활용 가능케 하는 데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확실하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이런 적법 절차 조항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미완성의 초안도 못 되는 법안을 서둘러 직권상정해 국회의 기능을 포기하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하고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헌법상의 소중한 기본권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공포 속으로 빠져드는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석현
추미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추다르크답습니다. 아까 박박 씨의 사례가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에 있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했는데 그것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 가라 앉아 가지고 통신시설이 다 마비되었거나 또는 6․25 때 부산 피난 국회 같은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찌 전부 이쪽 좌석 가진 의원님들만 오시고 이쪽으로는 안 와 가지고 그것 참 공교롭 게 제가 바라보기가 어렵네요.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자료가.
추미애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연 추다르크답습니다. 아까 박박 씨의 사례가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법에 있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게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 했는데 그것은 지진이 나서 건물이 폭삭 가라 앉아 가지고 통신시설이 다 마비되었거나 또는 6․25 때 부산 피난 국회 같은 정도의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맞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어찌 전부 이쪽 좌석 가진 의원님들만 오시고 이쪽으로는 안 와 가지고 그것 참 공교롭 게 제가 바라보기가 어렵네요. 추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준비를 많이 해 오셨네요, 자료가.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야당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항의하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막내 후배 의원인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까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과 김제남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까지 모두들 야당이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흔히 국가의 구성 3요소로 국민․주권․영토를 말합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으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35년도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영토가 다 있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봉건시대의 국가도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영토,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주권․영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합의해서 그것대로 하자, 이것저것 판단이 안 되면 국민들이 합의한 그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이 130개 조항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위헌판결을 받고 그 법은 실효가 말소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짜증도 내시고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 대 1로 맞춰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역구에 관련된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이 헌법 전문은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중에서 헌법인 가장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그리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만 보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5․16 군사쿠데타는 반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이후 지금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말살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그 헌법 전문 3조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햇볕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이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과거 회귀로 가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정권 8년간의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된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절대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전두환 등과 같은 1인 지배 통치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재정권 그것은 헌법 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반헌법 정권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3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반석 위에 굳게 서려면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댓글사건으로 단 한 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댓글 부정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당사자가 대국민에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은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1조부터 시작하여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한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헌법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장 총강, 그리고 2장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헌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밀접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단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2장 제1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왜 테러방지법안 본항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명령합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한 근거에 의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이것이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다투면 그것은 헌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법률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헌법 말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법률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테러방지법안,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계좌를 낱낱이 뒤지고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 리듬과 패턴까지 일일이 감시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모를 꾀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국민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눈치 보며 말 못 하고, 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고, 정부 여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독재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유신의 회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를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다면 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헌법 모든 조항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미안하지만 행정부는 3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제4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그 중요도의 순서를 헌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곧바로 헌법재판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잘 수호하라는 뜻에서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석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법률을 놓고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판할 권리, 찬성할 권리, 반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에는 논리로 반박하되 그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볼테르의 정신이요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민주 독재법안입니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불법하게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엿볼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왜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 볼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의 무서운 법입니다. 참 나쁜 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엿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체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은행 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은 테러 업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 그곳에도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기존의 국정원법이나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테러의 의심할 만한 자로 국정원이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1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국정원은 자유롭게 법원의 영장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국정원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없고,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해서 은행 계좌 추적권, 정보 수집권이 없을 뿐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그리고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두 가지를 다 털어서 정권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요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7조․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쳐 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철우 의원 법안의 테러방지법안은 지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는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러방지의 원천적 해결 방법입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핵실험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은행 계좌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 하듯이 국정원․경찰 정보과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행․감시해야 합니까? 북핵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까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북핵방지법을 국회에서 만드는것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다. 수난구조법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는 발생했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도 났으니 선박침몰 방지법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몰락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국민들은 취직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이 없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내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은 그럴 듯한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방지법안의 허술한 점을, 그 음모를, 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열 번을 친들 백 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5년이 한 해에 만나는 기간이 20년이 걸린다. 국회의원선거 하고 몇 달 이따 대통령선거 하는 국력 낭비를 막자.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같이 하자. 그 한 조항만 고치자’,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과 국민의 은행 계좌를 마구잡이로 털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 저쪽의 국무위원석에 모든 장관이 다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와도 국정원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명, 국정원장은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과의 독대권을 갖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독대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독대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의 은밀한 정보 보고를 받으면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국정원 하나 있으면 모든 장관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장관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데 유용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어느 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들도 무서워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도 국정원장을 무서워합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국정원을 무서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원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방지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헌법 정신의 보장의 전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법은 국회 정보위의 위원 또는 저처럼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속속들이 아는 내용, 국정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 실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도 잘 안 잡히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원 요원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불법 정보 수집을 하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지켜야 될 비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테러를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 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첨병으로서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째,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전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국회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의 목적일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분자, IS 등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정원의 또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 의심, 테러 예비 음모자들입니까?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그러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국정원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국제 테러단체 전과자나 위험 인물들이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의 논란거리인 1인당 14만 원의 안보관광 예산을 빼서 국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옮겨 준 기억이 있습니다. 총선 때나 대선 때가 오면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제3땅굴, 백령도, 연평도, 통일전망대 등을 관광시키는 안보관광 예산을 수백억 쓰고 있었습니다.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대테러 보안 업무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제대로 된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핵심을 이루는 정밀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그 고도의 산업기술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그 산업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의 실력으로 하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가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 일, 그것이 국정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간첩을 잡는 일입니다. 역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애매하고도 엉뚱한, 조작된 간첩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잡았던 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조작해서 만든 간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면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수행했던 조작된 간첩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공무원들,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히 할 일이 많고 벅찹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 대테러 업무, 산업스파이, 이런 국정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 위치 등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요원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보위 위원으로서 그것을 다 보장했고 지켜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정보위를 하면서 얻었던 비밀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 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사법부, 법원의 판사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마음껏 뒤질 수 있고 통신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일찍이 건국 이래 찾아보지 못했던 반헌법적이고 반삼권분립적인 괴물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금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타 재능을 보였습니다. 책상을 열 번이나 쳤다고 그럽니다. 가슴을 10번, 100번, 1000번, 1만 번 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정보위를 상설화한다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수박 겉핥기 식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보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육안으로 열람까지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 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검찰도 들어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이 사전에 통보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전화로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우리 검찰이 당신 집에 가서 컴퓨터 압수해 올 거고 이러저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리 아시오’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은 것도 정보이고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완전 극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요, 지난번 간첩 사건이나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셨습니까?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찰 직원들을 국정원 청사 내로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는 국정원 청사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 한다, 지금 체포했다’,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국정원은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왜 국정원만 유독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앞에 권리와 이익을 특수하게 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국정원은 봐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에게, 국정원이 무엇이 더 아쉬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양 날개를 또 달아주려 합니까, 그것도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검찰도 국정원도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5년 간 무려 9000만 건의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국민 1인당 2건씩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사할 때는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쳐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화내역 조사해야 되고 통신내역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무려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병언 수사 때 국민들의 위치 추적까지, 내비게이션까지 감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했다는 것, 국민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 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봤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 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법에는 수사가 종료되면 국민의 통신내역 조회한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통신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으로 서류를 넘기고 넘기고 해서 그 핑계 대고 국민들에게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8.5%밖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신내역 조회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의무조항, 강제조항의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숫자가 9000만 건이 넘는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또 다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최근 4, 5년 동안에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는 9억만 건, 9조몇십억 건 이런 통계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며)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것을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2G 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2G 폰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도청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감청장비가 없다라고 국정원은 말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민들 도․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정치집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정상 간의 정상대화록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그것까지 공개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LL대화록,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정보위원장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면 큰일 날 일이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통보한 30분 후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정보위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다른 정보위원들한테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수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NLL대화록 수령을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NLL대화록 국정원 유출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지만 이렇게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당국이 국가 정상의 대화록을 백주대낮에 공개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유출원’입니다.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뻑 폭로를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조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 함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되면 특수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일까요? 첫째, 대통령 1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국제 테러단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피는 일,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다. 북한의 정치 정세, 주요 인물들의 동향, 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정원 직원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를 떠날 때 국정원 최고위 관리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청래 간사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또 의심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지나 보니 정말 국정원을 사랑하고 국정원이 지켜야 될 비밀을 하나도 유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1차장․2차장․3차장이 예산 다툼하고 있을 때 2차장 예산을 뺏어다가 3차장에 주고 불필요한 3차장 소속 예산을 깎아서 1차장에 주고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해 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제1차장․2차장,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청사에 앉아서 정치에 개입하고 조작간첩 만들 때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의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판하면서 저는 그 비밀요원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망연자실, 그분들의 허탈함 그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한 애국자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각에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현장 비밀 국정원 요원들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국정원 고위 간부들, 국정원의 정치공무원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건 사투를 매도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댓글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추상같이 혹독하게 국정원을 비판하고 국정원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와 짐작으로 국정원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류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 최고위층 고위 간부들, 사실은 몇몇 사람만 제대로 바꿔 버리면 아주 유능한 정보 당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첫 번째 제대로 된 정신으로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면 그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국정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정원 그 밑의 부하직원들은 상명하복과 아주 충실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 법안이, 개혁안이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정원 개혁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다.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1975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7호 이것이 긴급조치가 아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이미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야근해야 됩니다, 야근.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54개가 있습니다. 그 50여 개의 법률에서 국가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군인들은 워커를 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밤에 근무해야 됩니다. 집에 퇴근 못 합니다. 이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지요,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달랑 4명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인데?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본회의장에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거지요. 아까 1시간 전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고 대통령선거 때 공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취득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위 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정보위 위원을 2년간 해 본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 묻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국정원을 사랑합니까? 저보다 더 국정원을 잘 아십니까? 제대로 되는 국정원을, 국정원 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 주시련다면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게 ‘우리는 산업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산업스파이 의심받는 인물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다.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입니다.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미국의 CIA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국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CIA가? 미국 의회 상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는 CIA 회의실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혹시 녹음기, 혹시 메모지 이런 게 있을까 봐 옷을 싹 갈아입고 정보위 회 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CIA는 지나간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고 합니다. ‘CIA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정보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미국 CIA에게 ‘잘해라. 제대로 해라.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정보위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미국 CIA가 갖고 있는 비밀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CIA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정원장이 2018년, 2019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유임하고 믿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유능하니까 계속 국정원장으로 일해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여야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핸드폰을 캐서, 은행 계좌를 캐서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정권이 교체돼도 CIA 국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지금 테러방지법안 이런 걸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다시 재개정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위헌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의원님들 은행 계좌 털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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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회의원 서울 마포을 출신 정청래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 안녕들 하십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까지 야당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 항의하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막내 후배 의원인 김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은수미 그리고 방금 추미애 의원까지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님과 김제남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까지 모두들 야당이 한목소리로 똘똘 뭉쳐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국민들은 잘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이 테러방지법안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법인지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흔히 국가의 구성 3요소로 국민․주권․영토를 말합니다. 국민과 영토가 있으나 주권이 없었던 일제치하 35년도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영토가 다 있었으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없었던 봉건시대의 국가도 있었습니다. 국민․주권․영토, 국가의 3요소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국민․주권․영토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배치되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국민이 합의해서 그것대로 하자, 이것저것 판단이 안 되면 국민들이 합의한 그것으로 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모든 법률은 헌법에 근거해서 제정․개정되게 되어 있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은 이 130개 조항에 근거하고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했을 때는 위헌판결을 받고 그 법은 실효가 말소됩니다.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부분 짜증도 내시고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선거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유권자 수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2 대 1로 맞춰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지역구에 관련된 법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헌법에 위배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다시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여러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신이 바로 헌법 정신입니다.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며, 모든 사회적 구습과 악습을 타파하고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며 세계 인류의 공영과 평화에 이바지하며’ 이런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이 헌법 전문은 헌법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헌법 중에서 헌법인 가장 핵심적 요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그리고 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정신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는 것이고,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은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만 보면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그것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5․16 군사쿠데타는 반헌법 정신이고 그것이 되살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전문입니다.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이후 지금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정신은 말살되었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 그 헌법 전문 3조 ‘민족이 대단결하고’ 이 정신에 의해서 나온 것이 햇볕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이 세 번째 헌법 전문의 정신은 온 데 간 데 없습니다. 과거 회귀로 가고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기는커녕 말살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지난 정권 8년간의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 있고 계승하려고 하는 그 정신을 과연 박근혜 정권이 계승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라 함은 국민이 주인된 그런 국가를 말합니다.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인 절대권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전두환 등과 같은 1인 지배 통치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된 독재정권 그것은 헌법 1조 정신에 어긋나는 반헌법 정권인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또한 지난 3년의 모습 속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인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헌법 1조 2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쳐 합법적인 투표에 의해서 출범한 정권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정통성이 반석 위에 굳게 서려면 대통령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국정원 대선 댓글 부정사건에서 박근혜 정권은 불법적인 국정원의 댓글사건으로 단 한 표라도 도움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대통령선거를 다시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댓글 부정사건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당국자, 당사자가 대국민에게,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쯤은 해야 되는 것이 온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헌법은 그 중요 순서에 따라서 1장부터 10장까지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1조부터 시작하여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한 130조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헌법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순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1장 총강, 그리고 2장은 바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헌법적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의 권리라는 말입니다.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지금 문제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밀접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7조는 단 한 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하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 2장 제18조는 ‘대한민국 국민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쐈는데 왜 대한민국 국정원은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합니까? 대한민국헌법 제18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왜 테러방지법안 본항이 아니라 부칙에 의해서 강제로 개정하라고 명령합니까? 대한민국 법률에서 부칙으로 다른 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말도 되지 않는, 논리적으로 매우 박약한 근거에 의한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은 이것이 만약 이대로 통과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다투면 그것은 헌법대로 해야 됩니다. 어떠한 법률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헌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는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전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헌법 말고 국민투표에 의해서 전 국민의 의사를 묻는 법률이 있습니까? 전 국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이 테러방지법안, 이것은 독재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국민을 사찰하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의 계좌를 낱낱이 뒤지고 심지어 국민들의 생활 리듬과 패턴까지 일일이 감시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일입니다. 박정희 정권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모를 꾀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장기집권 음모를 꿈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가로막히고, 국민들이 정권이 무서워서 눈치 보며 말 못 하고, 언론은 정권에 아부하고, 정부 여당은 똘똘 뭉쳐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 그것이 바로 독재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유신의 회귀입니다. 대한민국헌법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국민의 권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1조부터 130조까지를 한마디로 압축 요약한다면 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은 잘 만들어진 헌법이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헌법 모든 조항에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은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전제되지 않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미안하지만 행정부는 3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제4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삼권분립 그 중요도의 순서를 헌법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입법 행정 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을 헌법은 규정하고 있고, 곧바로 헌법재판소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잘 수호하라는 뜻에서 입법 행정 사법 다음에 곧바로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헌법은 130개 조항,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석현 부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헌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들이 각자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것입니다.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을 것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어떠한 법률을 놓고 투표하는 것을 보면 찬성, 반대, 기권이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 생각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판할 권리, 찬성할 권리, 반대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 민의의 전당,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주장에 논리에는 논리로 반박하되 그 사람의 입을 막지 않는 것, 그리고 비록 나와는 반대되는 입장이지만 그 사람의 말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것이 볼테르의 정신이요 민주주의의 정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소위 말하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민주 독재법안입니다.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불법하게도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한마디로 말하면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국정원에게 대한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에 입각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마음껏 엿볼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아 올렸는데 우리는 왜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봐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은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 내용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 볼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의 무서운 법입니다. 참 나쁜 법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고 국민의 은행 통장 계좌를 엿볼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기존에 있는 법률에 대체적으로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영장에 의해서 국민의 은행 계좌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법은 테러 업무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 그곳에도 지금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거의 모든 내용을 이미 다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정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은 기존의 국정원법이나 정부의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두 가지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원의 영장 없이’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테러의 의심할 만한 자로 국정원이 낙인을 찍으면 그것이 1명이든 100명이든 1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국정원은 자유롭게 법원의 영장 없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핸드폰, 이 핸드폰은 녹음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놓고 대화하는 모든 것을 국정원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지요. 국정원법과 대테러활동지침에서 빠져 있는 것이 바로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그 조항이 없고,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해서 은행 계좌 추적권, 정보 수집권이 없을 뿐입니다.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통신 비밀을 그리고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두 가지를 다 털어서 정권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의 핵심적 요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니라면 이 법을 만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7조․제18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정부 여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책상을 쳐 가면서까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철우 의원 법안의 테러방지법안은 지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입니다. 수십 년을 우리는 이철우 의원이 낸 법안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테러는 테러방지법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테러가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테러방지의 원천적 해결 방법입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듭니까? 그러면 북한이 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북한이 자꾸 핵실험을 하니까 핵실험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의 핸드폰도 뒤지고 국민의 은행 계좌도 뒤지고 국민의 사생활도 심부름센터 직원 하듯이 국정원․경찰 정보과를 동원해서 국민들을 미행․감시해야 합니까? 북핵방지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키면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할까요? 북한의 핵실험을 막고자 북핵방지법을 국회에서 만드는것이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까요? 대한민국에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수난구조법이 있습니다. 수난구조법이 있는데 왜 세월호 참사는 발생했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선박침몰 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막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라면 세월호 참사도 났으니 선박침몰 방지법을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또다시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경제가 파탄 났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못살겠다,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몰락 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국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 법만 통과되면 경제가 좋아집니까? 국민들은 취직자리 없다고 일자리 없다고, 그리고 청년들은 실업률이 높아서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제출하십시오.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이 없어서 일자리가 감소합니까? 대한민국 일자리 감소 방지법을 내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은 그럴 듯한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방지법안의 허술한 점을, 그 음모를, 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열 번을 친들 백 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 국회의원 4년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 5년이 한 해에 만나는 기간이 20년이 걸린다. 국회의원선거 하고 몇 달 이따 대통령선거 하는 국력 낭비를 막자. 그래서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같이 하자. 그 한 조항만 고치자’,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삼권분립을 무너트리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과 국민의 은행 계좌를 마구잡이로 털어 가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더 나쁜 대통령입니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있을 때 저쪽의 국무위원석에 모든 장관이 다 나오고 국무총리가 나와도 국정원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각 부처 장관들이 총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단 한 명, 국정원장은 총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단 한 사람,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하기에 대통령과의 독대권을 갖기 때문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한 국정원의 생리를 잘 알기 때문에 독대보고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장으로부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독대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정원장의 은밀한 정보 보고를 받으면 행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쳐 오르십니까? 국정원 하나 있으면 모든 장관들의 동태를 파악해서 장관들을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데 유용하십니까? 박근혜 정권의 어느 장관은 국정원장 앞에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무서웠다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장관들도 무서워합니다. 청와대에 있는 수석비서관들도 국정원장을 무서워합니다. 나중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언젠가 국정원을 무서워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테러방지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요. 어느 누구도 국정원 앞에서 고개 들고 말할 수 없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퇴임 이후에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원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테러방지법은 테러에 대한 방지에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헌법 정신의 보장의 전제 안에서 이루어질 때 말입니다. 저는 국정원을 사랑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국정원을 다루는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회의원 어느 누구보다도 국정원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법은 국회 정보위의 위원 또는 저처럼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의 속속들이 아는 내용, 국정원의 비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스스로 실토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국익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감도 잘 안 잡히실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원 요원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왜 그랬습니까? 스스로 불법 정보 수집을 하다가 들통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모면하고자 스스로 지켜야 될 비밀 정보를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테러를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 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법입니다. 국민 감시법입니다. 영구집권 음모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을 저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이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첨병으로서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째,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전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국회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의 목적일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분자, IS 등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국제 테러단체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국정원의 또한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그런 데는 신경 쓰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엿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테러 의심, 테러 예비 음모자들입니까?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그러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라고 국정원에게 요구했고 그리고 국제 테러단체 전과자나 위험 인물들이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그 예산을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 예산 담당자가 ‘저희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쟁의 논란거리인 1인당 14만 원의 안보관광 예산을 빼서 국제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옮겨 준 기억이 있습니다. 총선 때나 대선 때가 오면 국정원 비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제3땅굴, 백령도, 연평도, 통일전망대 등을 관광시키는 안보관광 예산을 수백억 쓰고 있었습니다. 절반으로 싹둑 잘라서 대테러 보안 업무 예산으로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 제대로 된 국정원은 산업 스파이를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 핵심을 이루는 정밀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빼내 가려는 시도에 대해서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대로 된 역할입니다. 그 고도의 산업기술은 일반 국민은 잘 모릅니다.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그 산업기술이 유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자체의 실력으로 하든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 막대한 국부가 빠져나가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 일, 그것이 국정원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업무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려고 하는 간첩을 잡는 일입니다. 역대 국정원의 전신이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는 애매하고도 엉뚱한, 조작된 간첩만 잡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과거사진실화해위원회에서 안기부나 중앙정보부가 잡았던 간첩은 간첩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와 안기부가 조작해서 만든 간첩이었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면 지금의 국정원의 전신,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에서 수행했던 조작된 간첩이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간첩을 잡는 일에 매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공무원들,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히 할 일이 많고 벅찹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 대테러 업무, 산업스파이, 이런 국정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 위치 등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비밀요원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혀서는 안 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보위 위원으로서 그것을 다 보장했고 지켜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정보위를 하면서 얻었던 비밀은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 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스스로도 국정원의 자체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바이 더 피플(by the people), 오브 더 피플(of the people), 포 더 피플(for the people),국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입니다. 오로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사법부, 법원의 판사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마음껏 뒤질 수 있고 통신 내역을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일찍이 건국 이래 찾아보지 못했던 반헌법적이고 반삼권분립적인 괴물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1시간 가까이 제가 말씀드린 금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 이것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난타 재능을 보였습니다. 책상을 열 번이나 쳤다고 그럽니다. 가슴을 10번, 100번, 1000번, 1만 번 치고 있는 국민들의 모습을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당에서는 ‘정보위를 상설화한다면 된다,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주장이고 수박 겉핥기 식 주장인지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정보위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정보위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흔히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놓고 실랑이를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려고 하고 국회의원들은 그 자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정부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정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육안으로 열람까지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러합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 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검찰도 들어갈 수 없는 조직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검찰이 사전에 통보합니까? 어떤 범죄 혐의가 있는 범죄자를 검찰이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때 미리 전화로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우리 검찰이 당신 집에 가서 컴퓨터 압수해 올 거고 이러저런 서류를 다 가지고 올 거니까 그리 아시오’ 하고 하루 전에 통보해 줍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의 영장을 받은 것도 정보이고 언제 그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도 정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완전 극비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요, 지난번 간첩 사건이나 그리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보셨습니까?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할 때는 지체 없이 국정원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국정원이, 국정원장이 압수수색을 하러 온 검찰 직원들을 국정원 청사 내로 들여보내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는데 국정원장의 허락 없이는 국정원 청사를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은 특수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할 때는 미리 고지를 해야 합니다.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고 하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려 한다, 지금 체포했다’, 지체 없이 국정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를 국정원은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게……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기관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왜 국정원만 유독 법 앞에 평등하지 않고 법 앞에 권리와 이익을 특수하게 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쯤은 국정원은 봐주자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국정원에게, 국정원이 무엇이 더 아쉬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에 양 날개를 또 달아주려 합니까, 그것도 법원의 영장 없이? 지금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검찰도 국정원도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감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이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불법적으로 조회했는지 국민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지난 4～5년 간 무려 9000만 건의 국민의 통신내역을 조회했습니다. 국민 1인당 2건씩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자를 수사할 때는 광범위하게 그물망을 쳐서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화내역 조사해야 되고 통신내역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에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무려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국민들은 알고 계십니까? 유병언 수사 때 국민들의 위치 추적까지, 내비게이션까지 감시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까지 사찰했다는 것, 국민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건강보험공단 자료 350만 건도 수사 당국이 무작위로 쓸어가서 국민의 사생활까지 엿봤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원의 영장의 발부를 받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됐고 약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이, 수사당국이 ‘당신의 통신내역을 우리가 조회했습니다’라고 통보해 준 것은 38%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62%의 국민들은 내 핸드폰 내역을 사법 당국이 조사했는지를, 들여다봤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법에는 수사가 종료되면 국민의 통신내역 조회한 것을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통신내역을 조회하기 때문에 일일이 통보해 주는 것이 귀찮아서 수사가 종결된 사건도 ‘계속 수사 중’으로 서류를 넘기고 넘기고 해서 그 핑계 대고 국민들에게 통신내역을 조회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8.5%밖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일입니다.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거나 통신내역 조회를 해야 한다는 엄연한 의무조항, 강제조항의 법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4년 동안 국민의 핸드폰을 들여다본 숫자가 9000만 건이 넘는데,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또 다시 국정원에게 영장 없이 국민의 핸드폰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봐라 그러면 최근 4, 5년 동안에 9000만 건의 통신내역 조회는 9억만 건, 9조몇십억 건 이런 통계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국민 1인당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꼴로 국민 여러분들의 이 핸드폰이 국정원에 의해서 도․감청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배터리를 분리하며) 이 핸드폰을 열어서 배터리를 열고 이 갤럭시 폰을 통해서 국정원이 이것을 타고 와서 내 말을 엿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빼고 저는 얘기합니다. 왜? 그 기능이 가능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없는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삼성 갤럭시 폰은 사생활 보호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핸드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2G 폰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도, 2G 폰으로 돌아가는 국회의원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 핸드폰이 우리에게 편리한 도구임에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 도청 쥐도 새도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감청장비가 없다라고 국정원은 말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국정원에서 국민들 도․감청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국정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조직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무소불위한 정치집단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 정상 간의 정상대화록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그것까지 공개합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할 때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NLL대화록,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 간사, 야당 간사, 정보위원장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면 큰일 날 일이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통보한 30분 후 그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 정보위원들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그 대화록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긴급하게 다른 정보위원들한테도 그거 받으면 큰일 난다고, 수령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야당이 NLL대화록 수령을 거부하자 무차별적으로 그냥 전격적으로 공개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NLL대화록 국정원 유출입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결국 남재준 국정원장이 물러났지만 이렇게 세계 역사상 어느 국가에서도 정보당국이 국가 정상의 대화록을 백주대낮에 공개하는 이러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정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가정보유출원’입니다.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렇게 자뻑 폭로를 하는 정보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국가의 조직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이라 함은 국내 정치 개입에 대한 유혹을 차단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정원 요원들, 대단히 똑똑하고 훌륭합니다. 국정원 요원이 되면 특수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신체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고 머리도 좋고 인물도 좋습니다. 훌륭한 자산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훌륭한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의 노예가 되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떤 국정원일까요? 첫째, 대통령 1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국정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국제 테러단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피는 일,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다. 북한의 정치 정세, 주요 인물들의 동향, 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년간 국정원 직원과 매일 통화하고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과 일반 국회의원보다는 그래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위를 떠날 때 국정원 최고위 관리들이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청래 간사님을 많이 두려워했고 또 의심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지나 보니 정말 국정원을 사랑하고 국정원이 지켜야 될 비밀을 하나도 유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1차장․2차장․3차장이 예산 다툼하고 있을 때 2차장 예산을 뺏어다가 3차장에 주고 불필요한 3차장 소속 예산을 깎아서 1차장에 주고 그런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산결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 일을 해 줘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 줘서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얼마나 자신의 생명을 걸고 국가안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국정원 요원들은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장․제1차장․2차장,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국정원 청사에 앉아서 정치에 개입하고 조작간첩 만들 때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은,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요원들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하나의 정보라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판하면서 저는 그 비밀요원들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망연자실, 그분들의 허탈함 그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국정원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고를 하고 있고 얼마나 충실한 애국자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각에도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있는 제대로 된 현장 비밀 국정원 요원들 있습니다. 그 요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말 국정원 고위 간부들, 국정원의 정치공무원들, 그분들의 피와 땀과 목숨을 건 사투를 매도당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 댓글부정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추상같이 혹독하게 국정원을 비판하고 국정원을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그리고 언론도 모르게 국정원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누구보다 국정원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 야당 국회의원들이 혹시 잘못된 정보와 짐작으로 국정원을 비판하려고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만류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지금의 국정원의 행태, 최고위층 고위 간부들, 사실은 몇몇 사람만 제대로 바꿔 버리면 아주 유능한 정보 당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첫 번째 제대로 된 정신으로 국정원을 지휘하고 있는 대통령부터 제대로 서야 합니다. 그 대통령으로부터 제대로 된 국정원장을 임명하면 그리고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사람들이 가면 그 밑에 있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원장, 1차장, 2차장, 3차장, 기조실장 이 정도만 제대로 된 국정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국정원 그 밑의 부하직원들은 상명하복과 아주 충실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허튼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튼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국정원 개혁 법안이, 개혁안이 많이 나오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 수뇌부를 구성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국정원 개혁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다.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1975년에 발효된 긴급조치 9호․7호 이것이 긴급조치가 아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다라고 이미 대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야근해야 됩니다, 야근. 대한민국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안이 54개가 있습니다. 그 50여 개의 법률에서 국가비상사태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갑호 비상경계령을 내려야 합니다. 군인들은 워커를 풀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밤에 근무해야 됩니다. 집에 퇴근 못 합니다. 이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이 본회의장에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지요, 국가비상사태인데. 그런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달랑 4명만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국가비상사태인데?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이 본회의장에 달랑 4명만 나와 있는 거지요. 아까 1시간 전에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지난 대선 때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국회에 필리버스터를 보장하겠다고 대통령선거 때 공약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책상을 치면서 협박합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민행복시대를 연다고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것이 아니라 ‘국민항복시대’를 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국정원장이 국민의 핸드폰을 뒤져서 국민들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을 취득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들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마구잡이로 들여다보게 해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단언컨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보위 위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 정보위 위원을 2년간 해 본 사람으로서 박근혜 대통령님, 묻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국정원을 사랑합니까? 저보다 더 국정원을 잘 아십니까? 제대로 되는 국정원을, 국정원 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해외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있는 그분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 주시련다면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정원장이 국회에게 ‘우리는 산업스파이를 잡아야 되겠다. 산업스파이 의심받는 인물이 지금 국내로 들어왔다. 그 사람의 핸드폰 감청을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들이 ‘어서 하십시오’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정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대통령이 하실 일입니다. 국민들께 신뢰받고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미국의 CIA 국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국회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 CIA가? 미국 의회 상원들로 구성된 정보위원회에서는 CIA 회의실에 들어갈 때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혹시 녹음기, 혹시 메모지 이런 게 있을까 봐 옷을 싹 갈아입고 정보위 회 의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CIA는 지나간 일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보고한다고 합니다. ‘CIA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정보작전을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상호 신뢰관계 속에서 정보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정보작전을 할 것에 대해서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보위원회는 미국 CIA에게 ‘잘해라. 제대로 해라. 혹시 예산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 예산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 정보위 정보위원들에 의해서 미국 CIA가 갖고 있는 비밀정보가 한 번도 유출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미국 CIA처럼 국민들께 신뢰를 그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CIA 국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임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국정원장이 2018년, 2019년 대선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국정원장을 다음에 혹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정원장을 유임하고 믿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마지막 국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신뢰하고 믿고 유능하니까 계속 국정원장으로 일해라,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여야가 아니라 특정한 대통령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의 핸드폰을 캐서, 은행 계좌를 캐서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아니라 국민들께 봉사하는 그런 국정원장이 됐을 때, 정권이 교체돼도 CIA 국장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정원장은 왜 그렇게 못 합니까? 그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지금 테러방지법안 이런 걸 절대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 테러방지법안은 다시 재개정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위헌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헌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하고 싶은 새누리당 의원님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도 법원의 영장 없이 국정원장이 의원님들 은행 계좌 털면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법을 잘 읽어 보세요, 영장 없이 하는 게 있나.) 영장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
의석에서 ― 법을 잘 읽어 보세요, 영장 없이 하는 게 있나.) 영장 없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 이름 누구세요? 그 의원님 핸드폰 내역 털어 가도 괜찮겠습니까? 괜찮아요? (
유의동 의원
의석에서 ― 유의동이라고요.) 유의동 의원님, 법을 잘 읽어 보세요.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간 적 있습니다. 1988년 9월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제 후배 자취방에서 국정원에게 강제연행 된 적 있습니다.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 뒷목을 쳤습니다. 고개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양대 근처에서 잡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더니 호텔인지 모텔인지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제 혁띠가 풀려지고 국정원 요원 4명이 앞뒤 전후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뒤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지고 방문이 잠겨지고 수돗물이 틀어졌습니다. 수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박종철 열사처럼 물고문 당해서 죽는 것일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팬티 한 장 입고 얼굴에 눈은 수건으로 가려진 채 무차별적으로 3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한 적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주먹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움찍움찍하면서 보호를 할 텐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날아오는 발길질을 가늠해서 저 발길질이 어디를 가격할 것이고 얼마나 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아오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에서 발길질이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며 제 이마 앞에서 발길로 이마를 차면 뒤통수가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코로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3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몰매를 맞고 수돗물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 스물네 살짜리 청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괴물과도 같은 안기부 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단 한 명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주먹과 무지막지한 발길질과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와 그것만이 제가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집단구타를 했던 안기부 요원들의 기억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국정원 요원들의 고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에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은 미행하고 잡아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양손을 묶고 몇 시간 동안 죽도록 두들겨 패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고문과 폭행과 폭언은 안기부 직원들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3시간 이상을 집단구타한 안기부 직원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아무리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제 키가 1m 75, 그때 체중은 52㎏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수배생활과 몇 달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체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175에 52㎏을 나가는 그 뼈밖에 안 남은 학생을 안기부는 3시간 이상 동안 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방바닥에 코를 박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반성문을 써라, 그럼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길질로 코를 박고 방바닥에 쓰러지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라면서 그들은 구타를 멈췄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옷을 다시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이 새끼 참 독한 놈이네. 아무리 불라 해도 불지 않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서울 동부경찰서로 저를 이송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제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니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동부경찰서 팻말을 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에 잡혀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계장으로부터 수갑이 의자에 채워진 채 벌건 백주대낮에 두 시간 동안 귀싸대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야 국정원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경찰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복인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국정원을 골탕 먹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찰의 오해받는 예산은 제가 설명 듣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정원 정보위 국감 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제가 안기부 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정원 또한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선공후사하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 왜 국민사찰법안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계좌 추적권이라든가 9조 4항 추적권, 그건 미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법안의 9조 4항의 모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를 확정하지도 않고 테러를 할 것 같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추적권까지 줘야 된다. 이것이 9조 4항, 이것은 미행권을 의미합니다. ‘추적’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도망자를 뒤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뒤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을 더듬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뒤쫓고 미행하고 더듬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정원이 달라고하는 그 독소 조항을 빼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고 다른 형법에도 다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짬뽕시켜 놓은 법이 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 국정원이 달라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고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이 법이 아니라 국정원법이라든가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조항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모 군이 IS 대원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원이 국내 귀국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 조항은 추가해야 됩니다. 보완한다면 예를 들면 IS 대원이었거나 테러 전과자라든가 테러에 대한 짙은 혐의가 있는 용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입국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법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 살펴봤을 때 그런 조항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IS 같은 지역을 여행할 수 없게 하는 것, 해외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테러 활동지침과 국정원법 그리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비된 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추가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철우 의원 법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국정원 불법해킹,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정원이 자행해 온 불법을 이제는 백주 대낮에 테러방지라는 목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률안은 양의 탈을 쓴 늑대 법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 의도는 새누리당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 불법사찰 및 공작정치 합리화 법률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위원과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과 비밀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유신이 발효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들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사찰을 당하고 어느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둔갑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사이버테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3선개헌과도 맞먹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입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 다시 회생할지 모릅니다. 이 국민사찰법이, 국정원 강화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다. 집 전화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통장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언제 내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테러 위험인물로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내에 있는 사건 중에서 테러라고 규정할 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의 KAL기 폭파, 테러지요.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이게 테러일까요? 사건․사고와 테러는 구분해야 합니다. 테러의 개념 이것도 모호합니다. 차츰차츰 제가 시간을 갖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요청을 물리치기도 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조를 정면으로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맥상에서도 봤을 때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준전시상태,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아니면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IS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IS 대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첩보라도 있습니까?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온다 는 정보라도 있었습니까? 정의화 의장은 두고두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발표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권이 자기들 입맛대로 유리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입법부 수장에게 요청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이런 테러위협,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 야욕, 적화통일 의욕, 호시탐탐 호전적 자세 이것이 60년 넘게 지속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까, 개연성만 있으면? 또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테러만 위협적입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한 각종 공항테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자살테러 이럴 때는 우리가 안전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무기 개발․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새누리당만 안보를 생각한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광화문에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리고 자식을 잃어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다 국가안보를 걱정합니다. 다 안보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와 애국을 무리하게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독점해서 안보 마케팅으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음모․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닌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든 이유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국가비상사태를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았고 그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그 판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 비상사태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주시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다음,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거기에 이유와 명분으로 달았던 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 중공이 가입했다 해서 국가비상사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국민은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겠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중국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에게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 이것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합니다. 이러한 ‘국가비상사태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내 말 들어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 요소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불안 요소’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해서 저 불안 요소예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윤관석 의원이 불안 요소예요. 저 사람 가택연금 해, 그러면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홍근 의원 불안 요소예요.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놔,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 헌법 위에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행동지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헌법 21조 위반이지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정면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헌법 위에 있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 논의, 안보는 무엇이고 논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애매모호한 투망식, 포괄적, 추상적, 애매모호한, 알쏭달쏭, 아리까리, 애매모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언론에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대국민 엄포입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잡아 간다 이런 거지요. 이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안하고 비슷합니다. 중랑구에 있는 박홍근 의원이 테러 의심 인물이에요라고 의심한다니까, 국정원장이. 그러면 박홍근 의원의 핸드폰 그냥 감청해요, 실시간으로. 뒤에 앉아 있는 일산의 유은혜 의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변인도 오래 했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네라고 국정원장이 생각하면 유은혜 의원 통장 거래내역 국정원장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나, 지금 있잖아요,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언론은 국가비상사태, 국가는 곧 짐인 나 박정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하지 마라. 그다음 행동지침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돼. 어떤 새 가치관? 안보 위주. 안보 위주 새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는 국민은 다 빨갱이야. 다 감옥 가야 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 주장과 지금 이철우 의원 법안이 낸 테러로 의심할 만한 인물, 이 인물은 핸드폰, 은행 통장 다 내놔, 우리가 다 볼 거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은꼴입니까? 아버지와 딸이라서 닮은 겁니까? 정갑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석에서 ― 유의동이라고요.) 유의동 의원님, 법을 잘 읽어 보세요. 저는 학생운동 시절 안기부에 끌려간 적 있습니다. 1988년 9월 새벽 2시에 안기부 요원들에 의해서 제 후배 자취방에서 국정원에게 강제연행 된 적 있습니다. 봉고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제 뒷목을 쳤습니다. 고개가 꺾여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한양대 근처에서 잡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더니 호텔인지 모텔인지 앞에서 차가 섰습니다. 제 혁띠가 풀려지고 국정원 요원 4명이 앞뒤 전후로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뒤 허리춤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어디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려지고 방문이 잠겨지고 수돗물이 틀어졌습니다. 수돗물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도 박종철 열사처럼 물고문 당해서 죽는 것일까’ 불안하고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제 옷을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팬티 한 장 입고 얼굴에 눈은 수건으로 가려진 채 무차별적으로 3시간 동안 집단구타를 당한 적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주먹의 방향을 알 수 있어서 움찍움찍하면서 보호를 할 텐데, 눈을 뜨고 있으면 날아오는 발길질을 가늠해서 저 발길질이 어디를 가격할 것이고 얼마나 센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텐데 저는 눈이 가려진 채 두 손을 묶였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꿇고 앉혀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주먹이 날아오면 왼쪽으로 쓰러지고 왼쪽에서 발길질이 날아오면 오른쪽으로 쓰러졌으며 제 이마 앞에서 발길로 이마를 차면 뒤통수가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뒤에서 뒤통수를 때리면 코로 방바닥을 찍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3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몰매를 맞고 수돗물 소리를 들으면서 공포 속에서, 스물네 살짜리 청년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괴물과도 같은 안기부 요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단 한 명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막지한 주먹과 무지막지한 발길질과 그리고 기분 나쁜 목소리와 그것만이 제가 3시간 동안 쉴 새 없이 집단구타를 했던 안기부 요원들의 기억입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 국정원 요원들의 고향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학생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저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쉬지 않고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에 학생운동을 하는 학생은 미행하고 잡아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양손을 묶고 몇 시간 동안 죽도록 두들겨 패라, 이런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도 고문과 폭행과 폭언은 안기부 직원들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그런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3시간 이상을 집단구타한 안기부 직원들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아무리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 제 키가 1m 75, 그때 체중은 52㎏ 나갔습니다. 몇 달 동안 수배생활과 몇 달 동안 과도한 스트레스와 그리고 항상 언제 잡힐지 모른다는 체포에 대한 불안감으로 175에 52㎏을 나가는 그 뼈밖에 안 남은 학생을 안기부는 3시간 이상 동안 쉬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 때렸습니다. 저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방바닥에 코를 박으면서도 단 한 번도 ‘잘못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고 자백해라’ ‘반성문을 써라, 그럼 때리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길질로 코를 박고 방바닥에 쓰러지면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수십 차례 반복하고 나서 ‘야, 이 빨갱이 새끼야. 조국통일도 좋지만 좀 먹으면서 해라’라면서 그들은 구타를 멈췄습니다.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옷을 입는데 쏟아지는 눈물이 앞을 가리려 했지만 저는 그들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옷을 다시 입고 무릎을 꿇은 채 그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이 새끼 참 독한 놈이네. 아무리 불라 해도 불지 않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서울 동부경찰서로 저를 이송했습니다. 여명이 밝아오고 제가 고개를 살짝 들어서 보니 저희 건국대학교 주변이었습니다. 동부경찰서 팻말을 보고 경찰서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국정원의 전신인 안기부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하면서 경찰에 잡혀서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계장으로부터 수갑이 의자에 채워진 채 벌건 백주대낮에 두 시간 동안 귀싸대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으로야 국정원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야 경찰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대한민국의 공복인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대표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제 사적인 감정을 이용해서 국정원을 골탕 먹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찰의 오해받는 예산은 제가 설명 듣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로부터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국정원 정보위 국감 때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들과 회식을 할 때도 제가 안기부 에 끌려가서 죽도록 맞았다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고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국정원 또한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서 개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적인 기관이 아니라 선공후사하는, 공과 사를 구분하는,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국정원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 왜 국민사찰법안인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연 그러한지 이제부터는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테러방지법안이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독소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 법원의 영장 없이 금융계좌 추적권이라든가 9조 4항 추적권, 그건 미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까 추미애 의원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 법안의 9조 4항의 모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테러를 확정하지도 않고 테러를 할 것 같은,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추적권까지 줘야 된다. 이것이 9조 4항, 이것은 미행권을 의미합니다. ‘추적’이라 함은 대한민국 국어사전에 ‘도망자를 뒤쫓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을 뒤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물을 더듬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국민들의 사생활을 뒤쫓고 미행하고 더듬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정원이 달라고하는 그 독소 조항을 빼면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국정원법에 보장되어 있고 다른 형법에도 다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지침에도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짬뽕시켜 놓은 법이 이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독소 조항, 국정원이 달라는 것은 불가한 내용이고 위헌적인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면 이 법을 만들 필요도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혹시 제가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이 법이 아니라 국정원법이라든가 대테러활동지침에 없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조항은 개정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조항이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김모 군이 IS 대원으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원이 국내 귀국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법 조항은 추가해야 됩니다. 보완한다면 예를 들면 IS 대원이었거나 테러 전과자라든가 테러에 대한 짙은 혐의가 있는 용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공항에 입국 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은 법에 미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죽 살펴봤을 때 그런 조항들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IS 같은 지역을 여행할 수 없게 하는 것, 해외 여행객들을 관리하는 것, 이런 것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대테러 활동지침과 국정원법 그리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미비된 법적인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은 추가 개정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이철우 의원 법안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 국정원 불법해킹,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등 새누리당의 정권 유지를 위해 국정원이 자행해 온 불법을 이제는 백주 대낮에 테러방지라는 목적으로 드러내 놓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23일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률안은 양의 탈을 쓴 늑대 법안입니다. 이 법의 핵심 의도는 새누리당 정권 유지를 위한 국정원 불법사찰 및 공작정치 합리화 법률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국정원국정조사특위 간사 위원과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회 간사 위원을 맡으면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국정원의 막강한 권력과 비밀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유신이 발효되었고, 수많은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내 가족, 내 동료, 내 친구들이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에 의해 사찰을 당하고 어느 순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둔갑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것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사이버테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테러이자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의 유신 3선개헌과도 맞먹는 매우 위험천만한 법입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는 없습니다. 이 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언제 다시 회생할지 모릅니다. 이 국민사찰법이, 국정원 강화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핸드폰 쓰시면 안 됩니다. 집 전화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통장거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언제 내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테러 위험인물로 찍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내에 있는 사건 중에서 테러라고 규정할 만한 사건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현희의 KAL기 폭파, 테러지요. 그런데 대구지하철 참사, 세월호 참사 이게 테러일까요? 사건․사고와 테러는 구분해야 합니다. 테러의 개념 이것도 모호합니다. 차츰차츰 제가 시간을 갖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테러방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그리고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대통령에 맞서기도 했고 새누리당의 요청을 물리치기도 했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의화 국회의장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오던 기조를 정면으로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시고 말았습니다. 정의화 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해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이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맥상에서도 봤을 때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잘 안 되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할 만한 정황증거가 없습니다. 천재지변과 준전시상태, 국가비상사태, 여야 합의가 아니면 의장은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IS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IS 대원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쳐들어온다는 첩보라도 있습니까? 북한 인민군이 휴전선을 넘어서 내려온다 는 정보라도 있었습니까? 정의화 의장은 두고두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부끄럽게 반성하면서, 참회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발표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권이 자기들 입맛대로 유리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입법부 수장에게 요청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이런 테러위협,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 야욕, 적화통일 의욕, 호시탐탐 호전적 자세 이것이 60년 넘게 지속된 일 아닙니까? 그것을 방치하고 방기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까, 개연성만 있으면? 또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 위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테러만 위협적입니까?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한 각종 공항테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자살테러 이럴 때는 우리가 안전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무기 개발․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만, 새누리당만 안보를 생각한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십시오. 광화문에서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그리고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그리고 자식을 잃어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다 국가안보를 걱정합니다. 다 안보관이 투철하고 애국심이 뛰어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와 애국을 무리하게 독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독점해서 안보 마케팅으로 총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나십시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음모․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닌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이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든 이유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전에 국가비상사태를 몇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말이 되지 않았고 그 국가비상사태 선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그 판결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그 비상사태 선언문을 읽겠습니다. “최근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및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 양상들을 정부는 예의주시해 검토해 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은 안전보장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처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여 온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 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결의를 새로이 할 필요를 절감하여 이에 선언한다.” 다음, “1. 정부의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태세를 확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또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3.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논의를 삼가야 한다. 4. 모든 국민은 안보상 책무수행에 자진 성실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거기에 이유와 명분으로 달았던 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다고 해서, 그 유엔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입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에 중공이 가입했다 해서 국가비상사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로 인해서 국민은 얼마나 많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까? 국민은 얼마나 많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까? 그리고 언론은 얼마나 숨죽이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했겠습니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긴 일입니다. 중국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자체가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대한민국이 피해를 입었습니까? 지금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에게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해 보면 코미디 같은 일 아닙니까? ‘중공의 유엔 가입을 비롯한 제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의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서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에 광분’ 이것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협박합니다. 이러한 ‘국가비상사태 시책은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조속히 만전의 안보 태세를 확립한다’, 내 말 들어라 이거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번째,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 요소를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불안 요소’라는 말이 얼마나 애매모호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해서 저 불안 요소예요. 제 앞에 앉아 있는 윤관석 의원이 불안 요소예요. 저 사람 가택연금 해, 그러면 가택연금 당하는 거예요. 헌법 위에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박홍근 의원 불안 요소예요.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놔, 그러면 지리산 꼭대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소불위, 헌법 위에 군림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 행동지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 헌법 21조 위반이지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의 보장을 정면으로 틀어막는 겁니다. 헌법 위에 있는 거지요.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보 논의, 안보는 무엇이고 논의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애매모호한 투망식, 포괄적, 추상적, 애매모호한, 알쏭달쏭, 아리까리, 애매모호……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서 언론에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삼가야 한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대국민 엄포입니다. 여기에 위반하면 잡아 간다 이런 거지요. 이게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었습니다. 지금의 테러방지법안하고 비슷합니다. 중랑구에 있는 박홍근 의원이 테러 의심 인물이에요라고 의심한다니까, 국정원장이. 그러면 박홍근 의원의 핸드폰 그냥 감청해요, 실시간으로. 뒤에 앉아 있는 일산의 유은혜 의원 저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변인도 오래 했고,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테러를 일으킬지도 모르겠네라고 국정원장이 생각하면 유은혜 의원 통장 거래내역 국정원장이 다 볼 수 있어요. 그거나, 지금 있잖아요, 사회 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 요소를 배제한다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언론은 국가비상사태, 국가는 곧 짐인 나 박정희를 비판하지 말라 이것 아닙니까?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하지 마라. 그다음 행동지침 ‘5. 모든 국민은 안보 위주의 새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와 사상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새 가치관을 확립해야 돼. 어떤 새 가치관? 안보 위주. 안보 위주 새 가치관을 확립하지 않는 국민은 다 빨갱이야. 다 감옥 가야 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 주장과 지금 이철우 의원 법안이 낸 테러로 의심할 만한 인물, 이 인물은 핸드폰, 은행 통장 다 내놔, 우리가 다 볼 거야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닮은꼴입니까? 아버지와 딸이라서 닮은 겁니까? 정갑윤 부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의장 정갑윤
속기석 앞에서 ― 진짜 SNS 갖다 놓고 읽어 대는 것도 진짜 할 말 없고, 뒤에 있으면 죽는다. 뭐라 그러나, 사람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야. 차라리 이게 훨씬 나아. 잠이라도 쫓아 주고. SNS 갖다가……) 알겠습니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정권을 잡았던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이 따라야 될 행동지침 6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도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1분간 숨 몇 번만 쉬어, 더 쉬면 안 돼. 이런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누가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 지금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헌법 위에 있는 임금님이지요. 입법, 행정, 사법,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던 임금님들이지요. 그 박정희 임금님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신 선포로 이어집니다. 1971년 12월 6일 이렇게 국민들을 옥죄어 놓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고,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해 놓고 그다음 수순이 바로 유신 선포였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행동지침 6개를 발표하고, 그리고 곧바로 10개월 후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박정희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10월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은 참 웃기게도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왜요? 우리로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미, 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 또 다른 변종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언론들에게 말을 못 하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의 박정희의 1971년 12월 6일 날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은 2016년 지금에 와서는 ‘정권에 밉보이고 까불면 핸드폰 뒤진다. 은행 계좌 털 거야’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그것에 대 한 또 다른 형태가 ‘나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내 은행 계좌를 누가 불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똑같습니다. 정권에 잘못 보이면 불안한 요소로 가택연금 당하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국민들의 자유마저 일부 유보해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처럼 지금의 테러방지법안도 ‘테러 위험이 높아지는 최악의 경우 안보를 우선시하고 테러 대비와 국가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도요 ‘테러 위험의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테러와 관련한 무책임한 논의를 삼가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의 일부를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닮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근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지 말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이라는 유신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정의화 의장께서 주장하시는 비상사태상황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언론을 숨죽이게 했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고, 군인들은 워커를 신고 내무반에서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정의화 의장께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입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비상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입법부 수장 정의화 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지침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혼자만의 비상사태, 그리고 국회의장과 애꿎은 부의장 두 분 비상대기하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는 것 그 이외 누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1971년 국가비상사태선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선언의 주체가 197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은 점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왜 위헌인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국회의장께서도 국회의장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곧바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1)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자료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특별담화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담화문(1975. 5. 13.자 관보 제7045호에 게재된 것)이다. 위 담화문에 의하면, 대통령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즉 긴급조치의 배경이 된 국가위기상황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이었고, 그러한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처방법은 ‘국민총화, 국론을 통일,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긴급조치 제9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기상황이라 할 것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헌법질서 속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적인 국가위기상황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통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위헌판결문입니다. “(3)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되어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 동안 존속하였고, 이는 유신헌법이 존속하였던 약 7년의 기간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긴 기간이다.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타개해야 할 급박한 국가위기, 즉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을 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이 위헌판결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정의화 의장님, 듣고 계십니까?―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 상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거지요. 늘상 있는 위험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악용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고 국민의 핸드폰을 엿볼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그 법률안을 여기서 통과시키자고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속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셨던 의장께서 왜 본인의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로 차버립니까? 자,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위협은 분단 이후 상존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국가위기 사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며, 급기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라며 악법인 테러방지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쐈다 해서 남북이 함께 숨쉬었던 개성공단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켰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리쳤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해 해상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개성공단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경남 창원시와 같은 모델입니다. 800만 평 공장부지와 1200만 평의 배후도시, 35만 명의 노동자가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개성공단을 만들면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개성공단의 30만 이상의 노동자는 북한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에게 묻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개성공단이 100% 완성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와 같은 2000만 평 도시가 되는데, 30만 이상의 노동자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성시와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이 안 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노동자를 댈 생각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참으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인민군대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개성공단이 아니지요. 남북한 화해․평화지대로 가는 통일의 선봉지역이지요. 이걸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30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되면 10분의 1인 3만 명은 남측 노동자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마포구청이 있는 마포입니다.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 데 45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각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에 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한 공장의 상부 간부는 남측 간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다.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를 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이 개성공단 뒤쪽,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다.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어진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었던, 서쪽․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다. 그것을 막아 버렸습니다. 독일 통일의 선구자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일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가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50달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 월급입니다. 100명의 월급이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남측 노동자 2명 월급분에 해당합니다. 그런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했습니다. IMF를 맞아서 부도를 맞았던 중저가 여성의류, 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2, 3년 후에 흑자경영, 무차입경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노다지를 캤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의 경제기업들은 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 하청기업 5000개, 거기에 딸려 있는 12만의 일자리를 왜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 버립니까? 개성공단에는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것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5억 4000만 달러 중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투자한 것이 5억 2000만 달러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과 2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 사 용되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6만 원 하던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20만 원씩이나 올려 가지고 그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왜 방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이 있네요, 북한 노동자들 월급 더 많이 올려 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 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사여구로 직권상정의 명분을 치장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의 정신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천재지변이 맞다’ 이상한 지구과학자 데리고 와 가지고 이상한 징후들을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천재지변이라고 우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아니군요. 천재지변의 경우. 세 번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합의가 안 됐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지요. 그러니까 의장은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의장이 마음먹고 ‘아,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야’ 그렇다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잘 돼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이러한 경우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가지 말고 밤에도 대기해라,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은 워커 벗지 말고 내무반에 대기해라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직권상정을 해야 하거늘, 국회의장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면 살펴봐야지요. 국방부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3분의 1 이상이 야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 펴봐야지요. 대한민국 경찰청은, 경찰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지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의장님 본인 마음대로 ‘국가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다’…… 그러면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상근무 하시지 않고? 그러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직권상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매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장이 아무리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도 여야가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밖에 없는데 비상사태를 국회의장 스스로 막 일으키든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하고, 군인들도 비상대기하고, 워치콘, 진돗개 몇 개 발의하고, 의장이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를 선언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혼자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잖아요, 집에도 못 가시고.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비상대기해야 되잖아요. 애꿎은 부의장들까지 집에 못 가고. 세 분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것이 여야가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를 하면서도 서로 이견이 있고 주장과 생각이 다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당과 국정원의 생각이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면서 예산도 통과시키고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통보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면 북한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 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철도 연결을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땅굴을 팠을 때도, 8․1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족족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과 국민의 핸드폰을 엿보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을 응징하면 될 것이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집니까? 국제테러가 불안하면 국제테러 용의자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안면인식기술을 높이는 첨단장비를 들여와서 그들이 변장하고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왜 국민들 은행 계좌를 텁니까? 국민들이 다 테러의심분자입니까? 정의화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의화 의장님, 국정원 거짓말 많이 합니다. 국정원은 확대․과장․왜곡․침소봉대 많이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정보위 하셨나요? 저는 정보위 해 봤습니다. 딱 잡아뗍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었던 2012년 12월 두 달 전 저희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정감사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심리전단 꾸려서 댓글 같은 것 단다는데 맞느냐고. 딱 잡아뗐습니다. 표정연기 좋았습니다. 국회 국정원국조특위, 제가 간사를 할 때 댓글사건 청문회를 했지요. 그때 국정원 몇 명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모 국장, 그때 국정감사 때,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다, 심리전단”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딱 잡아뗐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 옆에 와서 “의원님, 아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을 지목하고 저보고 심리전단에 관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정연기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1년 후에 국회 청문회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정의화 의장은―이렇게 국정원 고위층 나쁜 정치 공무원들이 딱 잡아떼면서 표정연기까지 좋은데―국정원장으로부터 속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또 다른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국가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계엄령 발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세 경우 모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에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세 차례가 그랬 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헌정사상 처음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죄송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정원을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후에 죽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사건도 수십 건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스스로 물러났습니까? 멀쩡하게 다니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외교문서를 위조했다가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까지, 중국의 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중국이 찍어준 도장이 위장이라는 것을 제가 밝힌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협조자를 이용해서 중국의 공안 외교문서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거기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원을 믿으라고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서울경찰청의 허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7%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1년 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여론조사대로라면 지금 청와대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요. 그러나 가정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을 사랑한다고 했고,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봉사․헌신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한테 새누리당 의원님들, 정의화 의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불타서 목숨을 걸고 사지에서 지금도 첩보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장, 국회의장, 새누리당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비밀요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안 됩니다. 미행감시를 위한 무차별적인 테러위험 의심인물 추적권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법안 심의를 했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많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 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19대 국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정보위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이 법을 냈고, 저도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해야 하고, 특히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부칙 조항은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 부칙을 통해서 FIU법과 통비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협박과 압박을 하셨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고 책상을 치면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온 나라가 지금처럼 조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만 국회의장단만의 비상사태입니다.대한민국의 헌법은 엄격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 상황을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나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국가비상사태와 국회법을 포함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회 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면 법률에 기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알아서 국회법을 무시하라는 국회법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50여 개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국회의장께서는 이 50여 개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개념 규정과 국가비상사태에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조항이 있는 법률 및 시행령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질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등에서 출입 신고 조항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 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배들이 입출입을 합니까?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거나 국가가 비상사태인데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이 입출입을 한다면 불법이지요. 경찰법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죽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 다’…… 제주도에는요, 자치경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제주도의 지휘를 받지요, 자치경찰은요. 그런데 국가비상사태는요, 경찰청장이 제주도 지방자치경찰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제주도 자치경찰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지요. 경찰공무원법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요, 경찰공무원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 돼요.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는데 국가비상사태라면 경찰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위법한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기준이라면. 어서 근무지로 가세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그러면 경찰공무원법, 직무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예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랍니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장관 아니면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선박등록법도, 국채법도, 군사법원법도 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전기통신법에서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대로라면요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뭘 할 필요 없어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면 된답니다.군인사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이런 것 알았어요? (
속기석 앞에서 ― 진짜 SNS 갖다 놓고 읽어 대는 것도 진짜 할 말 없고, 뒤에 있으면 죽는다. 뭐라 그러나, 사람 고문도 보통 고문이 아니야. 차라리 이게 훨씬 나아. 잠이라도 쫓아 주고. SNS 갖다가……) 알겠습니다. “6.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100년 전, 2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께서 정권을 잡았던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민들이 따라야 될 행동지침 6항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악의 경우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일부도 유보할 결의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의 자유도 제약하겠다는 겁니다. 좀 과장되게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들은 1분간 숨 몇 번만 쉬어, 더 쉬면 안 돼. 이런 겁니다. 최악의 경우를 누가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판단하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아, 지금은 최악의 경우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자유의 일부도 유보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요. 헌법 위에 있는 임금님이지요. 입법, 행정, 사법, 생사여탈권을 다 쥐고 있었던 임금님들이지요. 그 박정희 임금님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유신 선포로 이어집니다. 1971년 12월 6일 이렇게 국민들을 옥죄어 놓고,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 속에 몰아넣고, 까불면 죽는다라고 협박해 놓고 그다음 수순이 바로 유신 선포였습니다.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국민행동지침 6개를 발표하고, 그리고 곧바로 10개월 후 1972년 10월 국회를 해산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과 정당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박정희의 제왕적 영구집권을 위한 10월유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은 참 웃기게도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왜요? 우리로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미, 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 또 다른 변종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언론들에게 말을 못 하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의 박정희의 1971년 12월 6일 날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은 2016년 지금에 와서는 ‘정권에 밉보이고 까불면 핸드폰 뒤진다. 은행 계좌 털 거야’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저는 1988년에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을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지만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온몸에 피멍이 들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을 때 느끼는 그 죽음의 공포, 그것에 대 한 또 다른 형태가 ‘나의 사생활을 누가 보고 있지 않을까, 내 은행 계좌를 누가 불법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까’ 하는 공포와 똑같습니다. 정권에 잘못 보이면 불안한 요소로 가택연금 당하고,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감옥 가고, 대한민국의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하지 않아야 되고, 최악의 경우는 국민들의 자유마저 일부 유보해야 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처럼 지금의 테러방지법안도 ‘테러 위험이 높아지는 최악의 경우 안보를 우선시하고 테러 대비와 국가안보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아주 잘 어울립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던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도요 ‘테러 위험의 취약점이 될 일체의 사회불안을 용납하지 않으며 불안요소를 배제한다’,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언론은 테러와 관련한 무책임한 논의를 삼가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자유의 일부를 유보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닮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근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지 말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이라는 유신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정의화 의장께서 주장하시는 비상사태상황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언론을 숨죽이게 했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고, 군인들은 워커를 신고 내무반에서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정의화 의장께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입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비상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대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무원 3분의 1이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입법부 수장 정의화 의장께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에 대한 행동지침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혼자만의 비상사태, 그리고 국회의장과 애꿎은 부의장 두 분 비상대기하면서 돌아가면서 불침번 서는 것 그 이외 누가 비상사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차이점이라고 하면 1971년 국가비상사태선언 당시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 그리고 선언의 주체가 1971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45년이 지난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뀌지 않은 점은 정권 연장을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만행을 자행하려고 한다는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왜 위헌인지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국회의장께서도 국회의장이 선언한 국가비상사태가 곧바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회의장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입니다.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1) 긴급조치 제9호의 제정 배경과 목적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자료는,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하면서 같은 날 발표된 ‘대통령특별담화 -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선포에 즈음하여 -’라는 제목의 담화문(1975. 5. 13.자 관보 제7045호에 게재된 것)이다. 위 담화문에 의하면, 대통령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난국)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인 ‘국민총화를 공고히 다지고 국론을 통일하며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것’을 위해 긴급조치 제9호를 선포한다는 것이다. 즉 긴급조치의 배경이 된 국가위기상황은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을 할 염려가 급격히 증대된 상황’이었고, 그러한 위기에 대한 최선의 대처방법은 ‘국민총화, 국론을 통일, 국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총력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긴급조치 제9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남침이 가능하다고 북한이 오판할 염려’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종결된 이후 남북이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존하는 위기상황이라 할 것이고, ‘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기존 헌법질서 속에 규정된 통상적인 권력작용의 방식으로는 결코 대처할 수 없는 비상적인 국가위기상황이 현존한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공통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위헌판결문입니다. “(3) 긴급조치 제9호는 1975년 5월 13일 선포되어 1979년 12월 8일 해제될 때까지 무려 4년 7개월 동안 존속하였고, 이는 유신헌법이 존속하였던 약 7년의 기간 중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매우 긴 기간이다. 이는 긴급조치 제9호가 타개해야 할 급박한 국가위기, 즉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 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을 뿐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이 위헌판결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 증대라는 것이 실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겪어 왔고 앞으로도 통일이 될 때까지 혹은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확립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대면해야 할―정의화 의장님, 듣고 계십니까?―일상적이고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말로 한다면 국가 상존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거지요. 늘상 있는 위험을 가지고 그것을 악용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악용한 국가비상사태를 빌미로 국민을 사찰할 수 있고 국민의 핸드폰을 엿볼 수 있는, 헌법을 위반한 그 법률안을 여기서 통과시키자고 직권상정한 국회의장의 속마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훌륭하셨던 의장께서 왜 본인의 명예를 한꺼번에 이렇게 발로 차버립니까? 자,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대로라면 북한의 위협은 분단 이후 상존해 왔기 때문에 현 상황을 국가위기 사태로 볼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며, 급기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라며 악법인 테러방지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쐈다 해서 남북이 함께 숨쉬었던 개성공단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켰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리쳤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해 해상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개성공단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경남 창원시와 같은 모델입니다. 800만 평 공장부지와 1200만 평의 배후도시, 35만 명의 노동자가 평화롭게 일할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개성공단을 만들면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개성공단의 30만 이상의 노동자는 북한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에게 묻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개성공단이 100% 완성이 되면 경상남도 창원시와 같은 2000만 평 도시가 되는데, 30만 이상의 노동자가 여기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개성시와 개풍군 인구를 다 합쳐도 30만이 안 되는데 김정일 국방위원장,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노동자를 댈 생각이오?’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참으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개성공단을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했는데 이것이 완성이 되면 인민군대 숫자를 줄이는 것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은 개성공단이 아니지요. 남북한 화해․평화지대로 가는 통일의 선봉지역이지요. 이걸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30만 명이 개성공단에서 일하게 되면 10분의 1인 3만 명은 남측 노동자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마포구청이 있는 마포입니다. 마포구청에서 개성공단까지 출근하는 데 45분 걸립니다. 그런데 그 시각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까지 출근하려면 1시간 반 걸립니다. 마포구청에서 노원구청보다 더 가까운 거리가 개성공단입니다. 개성공단에 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한 공장의 상부 간부는 남측 간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다.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를 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이 개성공단 뒤쪽,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다.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어진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었던, 서쪽․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다. 그것을 막아 버렸습니다. 독일 통일의 선구자였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에곤 바르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일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가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50달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 월급입니다. 100명의 월급이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남측 노동자 2명 월급분에 해당합니다. 그런 값싼 노동력을 우리가 이용했습니다. IMF를 맞아서 부도를 맞았던 중저가 여성의류, 신원에벤에셀이라는 회사는 개성공단에 진출해서 2, 3년 후에 흑자경영, 무차입경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노다지를 캤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의 경제기업들은 죽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하자고 하면서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124개 기업, 하청기업 5000개, 거기에 딸려 있는 12만의 일자리를 왜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 버립니까? 개성공단에는 지금까지 우리 측에서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투자한 것은 20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5억 4000만 달러 중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투자한 것이 5억 2000만 달러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불과 2000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참여정부 이해찬 총리가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적 모순이 생깁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하는 데 사 용되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6만 원 하던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20만 원씩이나 올려 가지고 그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왜 방조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노무현․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큰 책임이 있네요, 북한 노동자들 월급 더 많이 올려 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 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률안을 직권상정함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존경을 한순간에 스스로 무너뜨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미사여구로 직권상정의 명분을 치장하고 있지만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의 정신과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이 세 가지 이외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자,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천재지변, 지금이 천재지변은 아니지요. 모르겠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천재지변이 맞다’ 이상한 지구과학자 데리고 와 가지고 이상한 징후들을 막 얘기하면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천재지변이라고 우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그게 아니군요. 천재지변의 경우. 세 번째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합의가 안 됐지요. 그러면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지요. 그러니까 의장은 지금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한 거지요. 그러면 국가비상사태는 국회의장이 마음먹고 ‘아,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야’ 그렇다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은 잘 돼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이러한 경우가 국가비상사태다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대한민국 공무원의 3분의 1은 집에 가지 말고 밤에도 대기해라,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들은 워커 벗지 말고 내무반에 대기해라 이런 조치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국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에만 직권상정을 해야 하거늘, 국회의장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했다면 살펴봐야지요. 국방부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3분의 1 이상이 야근을 하고 있는지를 살 펴봐야지요. 대한민국 경찰청은, 경찰들은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어야지요.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의장님 본인 마음대로 ‘국가비상사태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이다’…… 그러면 살펴보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장이 비상사태라는데 대한민국 공무원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비상근무 하시지 않고? 그러니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 직권상정은 효력이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의장은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꿰매고 바느질을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장이 아무리 직권상정을 하고 싶어도 여야가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천재지변도 아니에요. 그러면 비상사태밖에 없는데 비상사태를 국회의장 스스로 막 일으키든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비상근무하고, 군인들도 비상대기하고, 워치콘, 진돗개 몇 개 발의하고, 의장이 그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비상사태를 선언하셨어야지요. 그런데 그것 없이 혼자 비상사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잖아요, 집에도 못 가시고. 국회에서 대기하면서 비상대기해야 되잖아요. 애꿎은 부의장들까지 집에 못 가고. 세 분만 지금 비상사태예요. 대한민국 어떤 국민도, 누구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정치권 누구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민의를 반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원회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죽 해 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 국회 정보위원회는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법률과의 연계도, 그동안 쌓여 있었던 정보위원회의 법안들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함께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국정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문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의 논의가 가장 큰 것이 그것이겠습니다만 국정원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는 것이 여야가 먼저 해결해야 될 선결조건이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관련한 것들에 대한 법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국회의 운영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 정보위 야당 측 간사를 하면서도 서로 이견이 있고 주장과 생각이 다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당과 국정원의 생각이 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여야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가면서 예산도 통과시키고 법률도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통보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면 북한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 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철도 연결을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땅굴을 팠을 때도, 8․1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족족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까?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과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는 것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서 테러방지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대처하는 것과 국민의 핸드폰을 엿보는 것과 무슨 연관성이 있지요?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을 응징하면 될 것이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집니까? 국제테러가 불안하면 국제테러 용의자들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의 안면인식기술을 높이는 첨단장비를 들여와서 그들이 변장하고 들어오더라도 그들을 잡아낼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왜 국민들 은행 계좌를 텁니까? 국민들이 다 테러의심분자입니까? 정의화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정의화 의장님, 국정원 거짓말 많이 합니다. 국정원은 확대․과장․왜곡․침소봉대 많이 합니다. 정의화 의장님은 정보위 하셨나요? 저는 정보위 해 봤습니다. 딱 잡아뗍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있었던 2012년 12월 두 달 전 저희 정보위에서 국정원 국정감사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첩보에 의하면 심리전단 꾸려서 댓글 같은 것 단다는데 맞느냐고. 딱 잡아뗐습니다. 표정연기 좋았습니다. 국회 국정원국조특위, 제가 간사를 할 때 댓글사건 청문회를 했지요. 그때 국정원 몇 명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때 출석했던 모 국장, 그때 국정감사 때, 2012년 10월 국정감사 때 제가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제일 의심받는 사람이다, 심리전단”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딱 잡아뗐어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제 옆에 와서 “의원님, 아까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을 지목하고 저보고 심리전단에 관여하느냐고 물었을 때 정말 당황했습니다. 저 절대로 그런 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표정연기까지 저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1년 후에 국회 청문회장에 끌려 나왔습니다. 정의화 의장은―이렇게 국정원 고위층 나쁜 정치 공무원들이 딱 잡아떼면서 표정연기까지 좋은데―국정원장으로부터 속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이 당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과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서 직권상정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36년 만에 또 다른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맞아요. 국가비상사태예요. 그래서 저는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국가비상사태 선포에는 계엄령 발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입니다. 입법부 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존중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비상사태입니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이, 세 경우 모두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입니다. 국가비상사태 이후에 곧바로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세 차례가 그랬 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헌정사상 처음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 비상사태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한 것이 국가비상사태입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온당한 처사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죄송하지만 역사의 심판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고민과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국정원을 과연 믿어도 될까요? 제가 이후에 죽 말씀드리겠지만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간첩사건도 수십 건입니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왜 스스로 물러났습니까? 멀쩡하게 다니는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조작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 외교문서를 위조했다가 들키지 않았습니까?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선양 총영사관까지, 중국의 외사판공실에서 발행한 중국이 찍어준 도장이 위장이라는 것을 제가 밝힌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이 협조자를 이용해서 중국의 공안 외교문서의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이게 국정원입니다. 그래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거기에 가담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정원을 믿으라고요?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의 댓글 조작과 서울경찰청의 허위수사 발표가 없었다면 대한민국 유권자 7% 이상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고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것 아닙니까? 대선 1년 후에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 여론조사대로라면 지금 청와대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지요. 그러나 가정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국정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모두발언에서 국정원을 사랑한다고 했고, 국정원 비밀요원들이 생명을 걸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충성․봉사․헌신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제대로 된 국정원 요원들한테 새누리당 의원님들, 정의화 의장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가관과 애국심으로 불타서 목숨을 걸고 사지에서 지금도 첩보활동을 하고 있는, 정보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정원 요원들에게 대한민국 국정원장, 국회의장, 새누리당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비밀요원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안 됩니다. 미행감시를 위한 무차별적인 테러위험 의심인물 추적권도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의화 의장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국회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법안 심의를 했고, 그 법안 심의는 이 법 자체에 대한 하나하나의 자구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큰 틀에 있어서의 고민들이 많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새누리당의 정보위 위원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대 국회에는 정보위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19대 국회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정보위 회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관련 내용들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테러방지법안도 여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해 주셨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과 관련한 부분들도 여러 의원들이 법을 냈고, 저도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하면서 사이버테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원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국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병합할 것은 병합하고 또 제거해야 될 부분은 제거해야 하고, 특히 꼬리로 몸통을 흔드는 부칙 조항은 얼토당토않은 일입니다. 언감생심 어떻게 그러한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 부칙을 통해서 FIU법과 통비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협박과 압박을 하셨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고 책상을 치면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온 나라가 지금처럼 조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만 국회의장단만의 비상사태입니다.대한민국의 헌법은 엄격하게 삼권분립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현 상황을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법률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정부나 보수 언론에서 말하는 정치적 수사로서의 국가비상사태와 국회법을 포함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국가비상사태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국회 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국회의장도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면 법률에 기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의장이 알아서 국회법을 무시하라는 국회법은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는 50여 개의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국회의장께서는 이 50여 개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비상사태의 개념 규정과 국가비상사태에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조항이 있는 법률 및 시행령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질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항의 항계 안과 항만법 등에서 출입 신고 조항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가안전보장상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입 신고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배들이 입출입을 합니까? 안 한다고 하고 있다면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거나 국가가 비상사태인데도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이 입출입을 한다면 불법이지요. 경찰법에 대해서도 국가비상사태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대규모의 테러 또는 소요사태가 발생하였거나’ 죽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 다’…… 제주도에는요, 자치경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치경찰이 경찰청장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제주도의 지휘를 받지요, 자치경찰은요. 그런데 국가비상사태는요, 경찰청장이 제주도 지방자치경찰을 직접 진두지휘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지금 제주도 자치경찰을 경찰청장이 진두지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지요. 경찰공무원법 제19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조항입니다.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요, 경찰공무원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이탈해서는 안 돼요. 정의화 의장께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포했는데 국가비상사태라면 경찰들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잠자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위법한 상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장의 기준이라면. 어서 근무지로 가세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그러면 경찰공무원법, 직무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찰 여러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가교통관리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시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지금과 같은 비상사태예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랍니다.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장관 아니면 국회의장 둘 중에 하나는 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선박등록법도, 국채법도, 군사법원법도 다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용전기통신법에서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해당 통신설비의 경영자 또는 설치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 시에 작전상 긴급하여 미리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대로라면요 국방부장관은 사전에 뭘 할 필요 없어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보고하면 된답니다.군인사법에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 이런 것 알았어요? (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예.) 군인사법 제30조입니다.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요 장교들이요 계급 막 승진 아무렇게나 시켜도 된대요. 국가비상사태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진급 못 한 국방부 장교님들, 특별한 조치 없이 1계급 진급할 수 있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비상사태 때는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병역법이요,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예요. 비상사태가 되면요 병력을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토예비군도요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국가비상 시에 본인의 근무처가 있습니다. 예비군들 그쪽으로 지금 다 가야 돼요. 소방공무원법에도 우주개발 진흥법에도 우편법에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억 100억도 막 수의계약 할 수 있답니다.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국회의장이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54개의 법률을 다 검토해 보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지를 검토해야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장이 와서 국가비상사태 선포해 달라고 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비상사태라면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공무원․군인․경찰 등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곳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국회가, 국회의사당이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국회 방호원들도 복장을 갖추고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장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국가비상사태라는데 국회 직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장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영이 서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데 국회 직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이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고, 제31조에 따라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일반 공무원들 토요일 날 근무 안 하고 있지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역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해야 하고, 군인복무규율 제27조에서 지휘관이 비상소집을 발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지 않지요. 이처럼 정부에서 현 상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해서 국회의장만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세 분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위 사실 발언으로 촉발된 테러방지법률안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했을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테러를 위한 법 규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법이 대테러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테러에 무방비, 테러 무법천지 국가였다는 말씀입니까? 침소봉대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것을 조금 있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테러방지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테러방지를 위한 형법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국가 활동지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이 없다’라는 허위 정보를…… IS가 알았을까 봐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을 오판하고, IS가 대통령 말만 믿고 혹시 테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IS에게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와서 테러를 하려고 해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명백한 대테러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공무원들, 군인들, 경찰, 향토예비군이 있어요. 테러를 충분히 막을 만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IS 요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를 막을 방책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말한 것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공항에 오면 바로바로 잡힐 겁니다. IS 여러분, 테러하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IS의 테러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대통령은 이렇게 허위사실로 IS까지 끌어들입니까?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들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테러 무풍지대라고, 무방비 국가라고 대통령이 IS를 들먹거립니까? 다시 한 번 IS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안 이것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신들을 섬멸하고 괴멸시킬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IS 대원 여러분,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는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국가정보원법 근거하여 국정원은 충분히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직무) 제1항,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는 이처럼 대공․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테러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대공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테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은제3조(직무) 1항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분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새로 테러방지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3개입니다. 영장 없이 핸드폰 감청하는 것, 영장 없이 통장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미행권 이 세 가지만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첫째,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털어 볼 수 있는 권한, 영장 없이 미행․감시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두 가지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국정원법 이 2개를 베껴서 합쳐 놓은 법이 테러방지법안인데, 이 2개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첨가했을 뿐인 법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세 가지를 첨부한 것, 그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 여러분들을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그 조항,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털겠다는 그 조항, 그리고 9조4항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추가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욕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지요.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서 1인 독재정권을 더 강화했고,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말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본인의 독재정치, 철권정치를 이어 나갔던 거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게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이 난리를 치면서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국민 도청, 은행 계좌 추적, 테러의심인물 찍고 감시․미행,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빼면 아마 직권상정도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이 법안 포기할 겁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책상을 열 번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에 나와서 읽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대통령 훈령인데요. 정 이것이 훈령이라서, 법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어 봤는데요, 차라리 이걸 법으로 만드세요. 가끔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두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더 격상시켜서 좀 더 강조하자 그럴 때는 시행령을 그대로 조항을 옮겨 와서 법조항으로 격상시키지요. 김태년 의원님, 우리 그렇게 하지요, 보통? (
의석에서 ― 예.) 군인사법 제30조입니다.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요 장교들이요 계급 막 승진 아무렇게나 시켜도 된대요. 국가비상사태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진급 못 한 국방부 장교님들, 특별한 조치 없이 1계급 진급할 수 있답니다. 이런 법도 있어요.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여기에도 비상사태 때는 특허청장에게 직접 통상이용권의 설정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병역법이요,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한다예요. 비상사태가 되면요 병력을 소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토예비군도요 지금 집에서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국가비상 시에 본인의 근무처가 있습니다. 예비군들 그쪽으로 지금 다 가야 돼요. 소방공무원법에도 우주개발 진흥법에도 우편법에도 국가비상사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에도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억 100억도 막 수의계약 할 수 있답니다.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국회의장이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54개의 법률을 다 검토해 보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인지를 검토해야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장이 와서 국가비상사태 선포해 달라고 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런 부끄러운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비상사태라면 국가비상사태에 걸맞은 공무원․군인․경찰 등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곳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국회가, 국회의사당이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국회 방호원들도 복장을 갖추고 비상대기해야 합니다. 적어도 국회의장이, 다른 데는 몰라도, 국가비상사태라는데 국회 직원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회의장 직원들만 돌아가면서 비상근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영이 서지 않아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데 국회 직원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이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9조에 따라서 비상근무 제1호를 발령하고, 제31조에 따라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일반 공무원들 토요일 날 근무 안 하고 있지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병역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병무청장은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해야 하고, 군인복무규율 제27조에서 지휘관이 비상소집을 발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지 않지요. 이처럼 정부에서 현 상황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해서 국회의장만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면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세 분만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의 허위 사실 발언으로 촉발된 테러방지법률안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률안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악의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의로 했을 것이라고, 선의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말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테러를 위한 법 규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법이 대테러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테러에 무방비, 테러 무법천지 국가였다는 말씀입니까? 침소봉대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있는 것을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있는 것을 조금 있다 내지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테러방지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국정원법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요, 우리가 테러방지를 위한 형법도 있고 국정원법도 있고 국가 활동지침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이 없다’라는 허위 정보를…… IS가 알았을까 봐 두렵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대한민국에는 없다는 것을 오판하고, IS가 대통령 말만 믿고 혹시 테러를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IS에게 경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셨어요. 우리나라에는 당신들이 와서 테러를 하려고 해도 다 잡아들일 수 있어요. 명백한 대테러법이 있고 우리나라에는 국가공무원들, 군인들, 경찰, 향토예비군이 있어요. 테러를 충분히 막을 만한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IS 요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를 막을 방책도 없고 법도 없다’라고 말한 것 믿으면 안 됩니다. 큰일납니다. 공항에 오면 바로바로 잡힐 겁니다. IS 여러분, 테러하면 안 돼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IS의 테러를 지지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대통령은 이렇게 허위사실로 IS까지 끌어들입니까? 저는 부도덕하다고 생각합니다. 끌어들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테러 무풍지대라고, 무방비 국가라고 대통령이 IS를 들먹거립니까? 다시 한 번 IS에게 경고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테러방지법안 이것 통과되지 않더라도 당신들을 섬멸하고 괴멸시킬 충분한 법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을 IS 대원 여러분, 분명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대국민 담화에서는 현재 OECD, G20 회원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대통령이 잘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행 국가정보원법 근거하여 국정원은 충분히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국가정보원법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국정원은 이미 대테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정보원의 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제3조……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직무) 제1항,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의 직무는 이처럼 대공․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테러뿐만 아니라 국제범죄조직까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대공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테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은제3조(직무) 1항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분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 지금 새로 테러방지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3개입니다. 영장 없이 핸드폰 감청하는 것, 영장 없이 통장 거둬들이는 것,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미행권 이 세 가지만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첫째,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털어 볼 수 있는 권한, 영장 없이 미행․감시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걸 빼면 이 국정원법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의화 의장께서 직권상정한 이철우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 두 가지에 있는 내용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과 국정원법 이 2개를 베껴서 합쳐 놓은 법이 테러방지법안인데, 이 2개에서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첨가했을 뿐인 법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세 가지를 첨부한 것, 그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 여러분들을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그 조항,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털겠다는 그 조항, 그리고 9조4항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추가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욕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지요. 김일성은 박정희 대통령을 욕하면서 1인 독재정권을 더 강화했고,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말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본인의 독재정치, 철권정치를 이어 나갔던 거지요. 그러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국민을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정보기관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 때 중앙정보부가 탄생한 겁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하게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이 난리를 치면서 국회의장을 협박해서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국민 도청, 은행 계좌 추적, 테러의심인물 찍고 감시․미행,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빼면 아마 직권상정도 포기하고 새누리당도 이 법안 포기할 겁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대통령도 지금 책상을 열 번이나 치면서 난타공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많은 의원님들이 자리에 나와서 읽었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대통령 훈령인데요. 정 이것이 훈령이라서, 법이 아니라서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몇 번 읽어 봤는데요, 차라리 이걸 법으로 만드세요. 가끔 우리 국회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시행령으로 두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는 좀 더 격상시켜서 좀 더 강조하자 그럴 때는 시행령을 그대로 조항을 옮겨 와서 법조항으로 격상시키지요. 김태년 의원님, 우리 그렇게 하지요, 보통? (
김태년 의원
의석에서 ― 예.) 시행령 이렇게 높여서 법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가테러활동지침이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그러면 훈령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하자, 저는 이것을 법으로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잘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테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다 읽어 봤거든요. 저도 처음 읽어 봤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있는지 몰랐나 봐요. 이것만 읽어 보면 이 난리를 피우고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십중팔구 이것안 읽어 봤을 거예요. 황교안 총리도 이것 안 읽어 봤을 거예요.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김광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눈치는 빨라 가지고 0.36초 만에 반응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사신경이 좋으신 분이에요.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국무총리인지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반응시각이 0.36초라고 기사에 났더군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국무총리께서도…… 이것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읽으면 안심이 돼요.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충실한 국가인지, 얼마나 테러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이런 훈령을 잘 만들어 놨는지, 물론 이 훈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월호 때도 보면 수난구조법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지요. 어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봐 주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일부개정, 그러니까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 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 상에 소재한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뒤지고 불법 도․감청을 하고, 여러분들의 은행통장 계좌추적을 영장 없이 하고, 의심 가는 테러인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러분들의 뒤를 감시․미행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에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소상하게 테러방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이 얼마나 오밀조밀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테러에 대해서?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 7 삭제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워치콘이라고 하지요.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발령하고 하지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전방부대 휴가 못 가지요. 그리고 경찰도 경계근무 해야지요. 예비군 비상대기 해야지요. 이것이 국가비상사태 때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될 행동지침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화 의장만 비상사태라서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만 비상사태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분만. 국회의장단만 비상사태예요, 지금. 제3조(기본지침)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테러활동지침 제3조(기본지침)입니다.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국제협력체제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이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안 읽어 봐 가지고 이 조항을 몰랐던 것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물었어요. ‘아니, 테러방지법 없이―지금 제가 읽고 있는―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보면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의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아니,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0.36초 후에. 이 조항을 황교안 총리가 읽어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원은 다음과 같아요.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작년 1월 23일 날 이 훈령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각 부처 장관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고요.2.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도 테러대책회의 위원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다 모인 가운데 국정원장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거기다가요 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여기에다가요,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아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장관과 국정원장과 청와대와 경찰청이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까지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 봤다고 봅니다. 읽어 봤다면 책상을 열 번씩이나 난타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읽어 보니까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에이’ 그랬어요? 제 발언할 때 비판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이름을 밝힌 다음에 해 주세요, 비겁하게 책상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시고. 6. 이 테러대책회의의 임무에 해당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 대테러정책, 이것을 심의해요. 아니, 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하는데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부터 다 모여 가지고 테러대책회의를 하면서 국가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 참 잘 만들었네요. 제7조(운영) 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안 없어도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잘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상임위원회를 또 둔다는 거예요. 중랑갑의 박홍근 의원님! (
의석에서 ― 예.) 시행령 이렇게 높여서 법률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국가테러활동지침이요,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대통령 훈령이거든요. 그러면 훈령이니까 이게 잘 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하자, 저는 이것을 법으로 한다 그러면 찬성하겠어요. 잘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꼼꼼하게 테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테러는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돼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다 읽어 봤거든요. 저도 처음 읽어 봤습니다.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게 있는지 몰랐나 봐요. 이것만 읽어 보면 이 난리를 피우고 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아마 십중팔구 이것안 읽어 봤을 거예요. 황교안 총리도 이것 안 읽어 봤을 거예요.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국무총리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국무총리가 의장인데. 김광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눈치는 빨라 가지고 0.36초 만에 반응하더라고요. 굉장히 반사신경이 좋으신 분이에요. 김광진 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르면 대테러대책위원회 의장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국무총리인지 몰라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그 반응시각이 0.36초라고 기사에 났더군요. 그렇게 순간적으로 머리가 좋으신 국무총리께서도…… 이것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읽으면 안심이 돼요.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라는 차원에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혀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가가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충실한 국가인지, 얼마나 테러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려고 이런 훈령을 잘 만들어 놨는지, 물론 이 훈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월호 때도 보면 수난구조법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니까 문제지요. 어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들어 봐 주세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 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일부개정, 그러니까 작년에도, 1년 전에도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 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 상에 소재한 고정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뒤지고 불법 도․감청을 하고, 여러분들의 은행통장 계좌추적을 영장 없이 하고, 의심 가는 테러인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여러분들의 뒤를 감시․미행하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고 지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에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소상하게 테러방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테러가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이 얼마나 오밀조밀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테러에 대해서?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 7 삭제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국가비상사태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워치콘이라고 하지요.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발령하고 하지요. 휴전선 근처에 있는 전방부대 휴가 못 가지요. 그리고 경찰도 경계근무 해야지요. 예비군 비상대기 해야지요. 이것이 국가비상사태 때 대한민국이 움직여야 될 행동지침이에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의화 의장만 비상사태라서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만 비상사태 대비 비상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분만. 국회의장단만 비상사태예요, 지금. 제3조(기본지침) 국민 여러분, 지금 저는 테러방지법이 필요 없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것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테러방지법안이 필요 없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테러활동지침 제3조(기본지침)입니다.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국제협력체제까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 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이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황교안 총리가 이것을 안 읽어 봐 가지고 이 조항을 몰랐던 것입니다. 김광진 의원이 물었어요. ‘아니, 테러방지법 없이―지금 제가 읽고 있는―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보면 테러대책회의를 둔다고 되어 있고 의장이 있는데 의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국무총리가 몰라요. 그래서 김광진 의원이 ‘아니, 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0.36초 후에. 이 조항을 황교안 총리가 읽어 봤으면 참 좋았을 것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요, 위원은 다음과 같아요.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민안전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작년 1월 23일 날 이 훈령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각 부처 장관이 거의 다 망라되어 있고요.2.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장도 테러대책회의 위원입니다. 각 부처 장관이 다 모인 가운데 국정원장도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거기다가요 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여기에다가요,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아니, 국가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장관과 국정원장과 청와대와 경찰청이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무총리가 의장이 되고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까지 다 참여해서 테러대책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면 돼요. 이런 것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안 읽어 봤다고 봅니다. 읽어 봤다면 책상을 열 번씩이나 난타하면서 화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안 읽어 보니까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는 것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에이’ 그랬어요? 제 발언할 때 비판하고 싶으면 손을 들고 이름을 밝힌 다음에 해 주세요, 비겁하게 책상 뒤에 숨어서 하지 마시고. 6. 이 테러대책회의의 임무에 해당됩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국가 대테러정책, 이것을 심의해요. 아니, 국가 대테러정책을 심의하는데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을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국무총리부터 다 모여 가지고 테러대책회의를 하면서 국가 대테러정책을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얼마나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이것 참 잘 만들었네요. 제7조(운영) 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잘 들어 보십시오. 지금 직권상정한 대테러방지법안 없어도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잘 되어 있습니다. 제1항,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관들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업무를 잘 처리를 못하겠다, 그래서 그 밑에 상임위원회를 또 둔다는 거예요. 중랑갑의 박홍근 의원님! (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꼼꼼하네요.)꼼꼼하지요? 상임위원회를 보면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3항,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이 상임위원회는요 테러와 직접적인 직결된 업무를 하는 부처 장관을 따로 또 상임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국제 테러, 통일부장관은 북한 문제,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국민안전처장관은 당연히 안전처장관이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이분들이 실제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대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대테러 업무에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이 상임위원회 임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제9조 상임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9조(임무) 제3호에 보면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런 무리한 직권상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 활동지침을 통해서도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제1항,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제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 다. 제4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여기도 있네요.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더라도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을 국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 5호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아니, 이거면 됐지. 뭐 새로운 법이 또 필요해요?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나와 계시는 분 누구지요?
의석에서 ― 꼼꼼하네요.)꼼꼼하지요? 상임위원회를 보면요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3항,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이 상임위원회는요 테러와 직접적인 직결된 업무를 하는 부처 장관을 따로 또 상임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국제 테러, 통일부장관은 북한 문제,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국민안전처장관은 당연히 안전처장관이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이분들이 실제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대라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중심으로 엑기스를 뽑아서 대테러 업무에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둔 것이지요. 이 상임위원회 임무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여기에서 하시면 되겠네요.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아주 잘 만들었는데요. 제9조 상임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9조(임무) 제3호에 보면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이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이런 무리한 직권상정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 활동지침을 통해서도 대테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제1항,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제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 다. 제4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여기도 있네요. 테러방지법안이 아니더라도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을 국가테러활동지침 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2조 5호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아니, 이거면 됐지. 뭐 새로운 법이 또 필요해요?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 국무위원석에 나와 계시는 분 누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