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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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승인해 주면, 본인이 갔다 오라고……) 여기서 그 부분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 시간을 넘게 발언할 때는 한다, 지금 우리가 통상 회의 때는 15분으로 발언이 제한돼 있으니까 그 문제가 없고, 그래서 발언 중에 갔다 오지 않는 게 지금 우리 관행으로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시간 이상 하는 이 필리버스터 때는 여러 시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한번, 그러면 우리 최규성 의원님 이름을 보태 갖고, 내 의견에다가 보태 가지고 여야 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생리적 현상을 막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공감합니다.

강기정 의원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지금 국정원 댓글사건 중의 하나인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을 제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만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지금 재판을 네 차례 받았고요. 물론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직접 증인으로 나와서 열두 시간 증인신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사건도 결코 이 테러방지법과 무관하지 않은 건이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준비해서 이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정원과 관련돼서 왜 문제인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기록, 금융거래정보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 조항도 있다.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해 비판에 직면해서 2006년에 대폭 개정하고 그 후에도 독소 조항이 계속 있어서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하고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입니다. 이 215조 내용을 말씀드리면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서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것입니다. 2004년 조지 부 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 보호 및 시민 자유 검토 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한 미국자유법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과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월25일 24시 경과) 애국자법의 또 다른 독소 조항 중 하나는 국가안보레터다. 애국자법 505조는 FBI가 일종의 행정명령인 국가안보레터를 발송하여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도서관, 은행, 신용카드 업체 등에게 가입자의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통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보레터제도는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지만 애국자법 제정과 더불어 그 발행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심지어 국가안보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고객의 정보를 FBI에 제공했다는 사실조차 고객에게 알릴 수 없도록 했다.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한 대통령 직속 정보재검토 그룹은 다른 유사한 수단들이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해 국가안보레터만 FBI에 의해서 발행돼야 할 원칙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국자법 대신 제정된 미국자유법에서도 법원의 허가 없이 레터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게 되었다. 다만 미국자유법은 국가안보레터 발행 시 FBI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이용자 정보를 통째로 요구하지 못했고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도록 제한했고 국가정보장으로 하여금 매년 국가안보레터 발행 건수와 정보수집 건수를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였다. 또 과거의 함구령도 일부 개선하여 레터를 받은 사업자는 매년 총 몇 번의 레터를 통해 총 몇 명의 기록을 제공했는지 공개할수 있게 하였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프랑스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파리테러를 당한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는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게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 미국, 영국, 스페인, 러시아, 프랑스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로부터 무장공격 당한 나라들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다. 무장단체의 무자비함과 더불어 이들 나라의 대외정책이 정의롭지 못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큰 불행을 안겨 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극단주의 세력의 표적이 된 것이다. IS는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 파병했던 이라크에서 사실상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IS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면 테러방지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을 도와 세계 3위 규모의 군대를 이라크에 파견하고 그 후로도 이라크 등에 일어난 재앙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대신 석유자원 확보니 가스전 개발이니 하는 몰염치한 일에 아무런 현지 정보도 없이 엄벙덤벙 나섰기 때문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첫 파병지로 물색했던 모술은 지금 IS가 점령하고 있다. 변화가 절실하다. 대책도 시급하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이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다.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을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이다.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지만 우리 당에는 이미 진성준 의원, 진선미 의원 두 분이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여 국정원이 대외정보 수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끔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2013년 일입니다. 얼마 있으면 이 법은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미 우리 당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19대 초부터 법안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2+2 검토에 들어간다면 그런 법들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주사회 변호사를 위한 모임, 민변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지난 18일 의견서를 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 1. 테러방지법안 중 쟁점법안 현황 등 일명 테러방지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번. 국가대테러 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2013년 3월 27일 발의했습니다. 2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2015년 2월 26일 발의했습니다. 3번.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3월 12일 발의했습니다. 4번.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013년 3월 26일 발의했습니다. 5번.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2013년 4월 9일 발의했습니다. 6번.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2015년 6월 24일 발의했습니다. 7번.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2015년 5월 19일 발의했습니다. 8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15년 10월 26일 발의했습니다. 9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3월 6일 발의했습니다. 10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2015년 6월 1일 발의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쟁점법안화되어 있는 것은 1번,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인 위 계류법안 중의 1번부터 3번. 2번,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번부터 7번입니다. 한편 위 법안에 대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1월 22일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하에서 쟁점법안으로 분류되어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위 계류법안 중 1~3,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인 4~7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관해우리 모임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 결론, 새누리당이 제출한 바 있는 오프라인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의견입니다. 이유, 1번, 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최근 파리테러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인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초에 여당 법안은 국정원에 테러대응종합센터를 두는 안으로 입안된 바 있고, 그 이후 정보위 협의과정에서도 국정원에 대테러센터 등을 두는 안이 제안된 바 있는데 이는 결국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안임을 보여 줍니다. 최종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은 국가 테러업무 수행실태를 점검․평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 등으로 관여가 가능하여 악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는 권력에 의한 비판자 사찰과 탄압 및 선거개입 등 국기문란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이 책임지라’는 등 언사로 국회와 국민을 겁박하고 최근 쟁점법안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이 이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을 진지하게 해소하기는커녕 일어나지도 않을 테러를 야당 책임론으로 연결하여 국민의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이 법의 불순함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한편 개념의 모호성과 과도한 위임입법의 문제는 첨부하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 쟁점분석 자료 내용을 원용하고자 함입니다. 이 법의 마련을 위하여는 테러 발생의 개연성 내지 가능성에 대한 입증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테러 관련 이슈에 대한 아전인수만 득세하는 실정입니다. 가령 리퍼트 주한미대사 습격사건, 파리테러 사건 등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계획 실행은 극도로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예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 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이 아닙니다. 테러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는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의견서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루하더라도 계속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3조(직무) 조항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등은 이미 모두가 존재하는 국내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임.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행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임. 또한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 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함.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특히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함.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음.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국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음. 테러에 관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해서는 제도적으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이 시행 중임.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 왔음. 가령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활동을 들었음. 기존의 여당안에 대해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의 내용이 변동되어졌음.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축소되어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고 있음. 이러한 의미에서 기존 법제 외에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비교법적으로 테러방지법이 초래할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엿볼 수 있음.’ 이하 한겨레21 1053호에서 인용합니다. 미 의회는 9․11 테러 발생 45일 만인 2000년 10월 25일 FBI 등 수사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강화하고 감청 및 수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는바,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애국법입니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외국인을 기본적으로 7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 감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120일까지 허용하고 필요하면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었고 감청 대상도 특정 전화기가 아니라 특정 인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청 대상을 정하면 일반 전화는 물론 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6월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중앙정보국 직원이 국가안보국의 무차별 감청 등으로 인해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함으로써 미 연방 1심 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미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며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 미국자유법을 마련했습니다. 사이버상의 테러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결론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안은 모두 반대 의견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법안 역시 국정원 강화 법안으로 사이버, 테러 등의 모호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통하여 국민들의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와 사생활 등을 국정원이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날개를 달아 주는 법입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 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국정원은 국가 사이버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사이버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이버테러법이 필요한 이유는 국정원이 민간 인터넷망까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컨대 사이버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모든 민간 IP주소에 대한 실시간 추적시스템도 국정원에 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며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방적 조치라는 미명으로 과잉금지원칙 내지는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국정원의 상시 개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 일이 없어도 국정원은 방지하고 탐지하겠다며 인터넷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 인터넷망, 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또한 국정원에 모두 공유하여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카톡을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견제․통제 기능이 부재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어떤 기구도 국정원이 사이버 공간에서 그 권한을 오남용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한 몸에 수사 기능 등 집행 기능, 정보 기능, 모든 정부기관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능 정보기관은 사이버테러를 대응하겠다는 다른 어떤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사를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패킷감청을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영장 없이도 패킷감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국정원입니다. 그간의 우리 법제도만으로도 사이버 안전을 충분히 도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민간 사이버 안전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법제도와 규제가 있습니다. 그간 계속 발생해 온 디도스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KISA 등의 대응 경험과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그 위에 군림하여 민간 인터넷망에 상시적으로 개입하도록 하는 것은 사이버 계엄에 다름 아닙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참여연대 사무처장님의 글이나 지금 소개해 드린 민변의 의견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 기존의 법으로 충분하다. 파리가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당했나? 사실 테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는 법이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그 원론에는 우리 당도 또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앞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 테러방지법이 지금 즉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이유는 국정원 강화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고 통제받지 못하는 권력인데, 우리가 검찰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때로는 언론을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라 하는데 국정원은 그보다 훨씬 심한 통제받지 않는 권력인데 그런 통제받지 않는 국정원 권력에다가 더해서 추가로 또 통제받지 않는 권력을 주겠다는 것은 여의 문제,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설령 집권을 2년 뒤에 하더라도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에는 동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 테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정의조항 2조, 이건 김광진 의원이나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회 낭독하고 설명해 드린 내용입니다. “테러의 정의. 2.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대테러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테러단체를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이노근 의원님 법안에서 ‘유엔에서 테러단체로 지정한 단체 및 테러와 관련하여 이 단체를 지원하거나 이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국내외의 결사 및 집단’이라고 한 것보다는 논란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정말로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만 대상으로 대테러활동을 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국정원에 대한 극도의 불신인 겁니다. 그건 국정원이 초래한 내용입니다. 그런 국정원에 극도의 불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노근 의원이 지정한 그 테러단체의 범위보다 훨씬 협소하게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불신하는 겁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조사 내역을 국회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으로 남겼다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회 통제가 전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통제를 두자는 겁니다. 다음에 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 1명을 둔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절대로 이 법의 우려되는 부분을 궁극적으로 없애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입니다.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도 사실은 국정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자료는 관련 법에서 비밀이라고 해서 제출도 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안도 특수경비로 그냥 갑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도 없습니다. 내역도 없거나 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보고 밖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정부 소속의 인권보호관이 국정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에는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처리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역으로 국민들도 이 법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이기도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이 뭡니까? 제2조(정의)에서 그렇게 정의했지 않습니까?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나 테러단체의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금,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이유가 상당한 자를 테러위험인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조에. 테러단체가 무엇인지 실체도 없고 테러에 대해서 예비․음모․선전․선동이 뭔지 실체도 모호한데 그러다가 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다 이겁니다. 법은 이렇게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이렇게 모호하면 자의적이어서 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이 상당히 모호한 조항이 사실상 많은데 외국의 많은 법들은 법 하나가 그냥 두꺼운 책 한 권으로 돼 있기도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는 것이 외국의 많은 입법 사례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은 그냥 큰 덩어리만 얘기해 놓고 대부분 정부에게 위임하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대부분 시행령을 만드는 이런 입법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국회의 권한은 작고 모든 권한이 정부에 넘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정부가 입법 발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은 데 비해서 대한민국은 법안 발의가 국회에도 있지만 대통령 정부에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미국은 예산안을 편성할 권한이 국회에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고 심의할 권한만 있다 보니까 국회의 권한이 겨우 그냥형식적이고 일정 부분 손보는 정도고 대부분 국회의 권한이 없고 약하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절대적인 대통령 독점,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을,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 관련 법,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된 법을 통과하기 위해서 야당 의원이든 여당 의원이든 국회의원들하고 폭탄주도 마셔 가면서 대화하고 웃고 떠들고 놀고 대화를 일상화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안 해 주면 종편을 통해서 한마디 하고 협박하고 압박하고 기한 정해서 밀어붙이고 대통령이 국회에 사정할 이유가 없고 국회에 오면 국회 그냥 훈계하러 온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시정연설 때 아니고 특별하게 대통령이 오셔서 이 지금 대테러방지법이나 또 여러 가지 국가의 위중한 말씀을 하러 이 자리를 오셨는데, 대통령이 오시는 거야 늘 환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회도 오셔야 되고 5․18 망월동에도 가셔야 되고 4․3 국가기념일에도 가야 되고 4․19 기념식에도 가야 되고 또 아픔과 슬픔이 있는 현장, 현장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세월호에도 1주년 때 갔어야 됐는데 그냥 슬쩍 갔다가 외국 나갔는데, 아무튼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 건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셔서, 얼마 전에 오셔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지만 훈계하고 가신 것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그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왜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대한민국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가 국회의 역할이 없고 국회가 가져야 할 입법권에, 법안은 국회만 가져야 하는데 대통령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는 심의만 있고 예산편성권이 없으니까, 삼권분립이 온전하게 안 되니까 국회는 늘 종편과 검찰을 앞세워서 국회 길들이기를 하고, 국민들이야 정부로 향해야 될 분노와 불만과 규탄의 목소리, 투쟁의 목소리가 늘 국회의원들, 저 사람들, 국회의원들 하는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들, 돈만 많이 받고 아무 일 않고 부정부패 저지른 사람, 이렇게 몰아가면 국회는, 늘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허약해지고 정부는 마치 일을 잘하려는데 국회는 뒷다리 거는 이런 집단으로 국민들에 낙인찍히는, 이런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이고 강력한 대통령제로 지금 왜곡되어 삼권 분립이 아닌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로 가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의 의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테러단체가 되고 테러위험인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포괄적 규정을 법에 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국회법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친 것 중의 하나가 모든 법들을 시행령으로 다 넘겨 버리는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가져가서 정부 마음대로 하고 있다 이런 점을…… 특히 금융 쪽에 그런 법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쨌든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로 규정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국기록, 금융거래기록, 통신기록까지 모조리 다 들여다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떤 제어나 감시나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4항에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추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보위원장, 간사에게 수정안 제출토록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수정안도 제출되지 않고,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이라도 좀 마련해 보자 하는데 절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의 권한 중에 절대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겠다, 아무튼 국정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은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하지만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만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이나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남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 9조, 9조, 앞서 말씀…… 다시 한 번 읽어 드릴게요.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이 조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에게 그냥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금융거래 지급정지까지 취하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9조는 무조건 폐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9조에 들어있는 이런 요구가 필요하다면 현행법에 따라 검찰이나 이런 데로 제공받으면 된다…… 다음은 12조입니다.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1항에 보면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관계기관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 제2조의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아직 조사는 못 해 봤지만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라고 한다면 IS 같은 이런 집단을 말할 것입니다. 지금껏 IS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이런 위험물 제조법 등을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을 통해 과연 유포한 적이 있는지…… 또 묻고 싶은 건 북한이 지금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통제인지가 지금 이 법에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대해서 불온적인 국내 불순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인지, 국정원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서 댓글을 달겠다는 건지…… 이 9조와 더불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12조도 이건 동의할 수 없는 조항이란 겁니다. 부칙에도 심각한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두 시간 전에 말씀드릴 때에 이 부칙 조항을 없애면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도 냈다는 것을, 의총 분위기를 소개했던 적, 말씀드렸습니다. 부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률을…… 부칙 2조에 보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2항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6호의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로 한다.’ 3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17조의 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아래와 같이 중요한 금융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법입니다. FIU법이라고 하지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이게 뭐냐? 제1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택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포탈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또는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금융위원장에 제공한다. 제4조 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8조 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 수사 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3호, 제1호, 제2호 정보 및 제4조의2, 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는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제2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정보거래를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검찰총장 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대상자의 인적사항, 사용 목적,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 관련성 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7항 금융정보분석원장은 1항, 2항,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기록․보존한다.쭉 그래서 이제 양식이 있고요. 제8항,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정보분석심의회는 소속 공무원 3명으로 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절차, 운영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원장으로부터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제1항, 제2항, 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존․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1항은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조항으로 이 역시 통신기록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통신비밀보호법 7조, 7조에 대해선 쭉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 제2조, 특정범죄에 테러범죄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어버이연합 등에서 누구는 테러분자다 하고 신고하면 특정범죄자신고자 보호법상의 조치를 다 해 주겠다는 조항입니다. 2조(정의)부터 쭉 있는데 읽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FIU법, 그다음에 특정범죄자신고법, 이 세 법을 지금 쭉 조항을 읽고 나열해 드렸는데, 이 중에 FIU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거래, 정식명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이 법에 대해서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 법은 사실 최근에, 원래는 많은 곳에 제공하지 않다가 최근에 국세청장, 관세청장 이런 데가 더 이렇게, 이런 데로 더 넓혀졌어요. 불법 탈루 지하자금을 추적하겠다, 그래서 이곳에서 약 1년 반 전에 격론을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그 제공 범위를 넓히는 이런 법을 통과시켰는데 제가 그때 반대토론도 했었고, 그때 통과는 시켜 줬습니다만 반대토론을 하면서 이 법이 갖는 결정적인 문제는 검찰에서 이 금융거래 현황을 들여다보면서 사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금융분석원장 중심으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를 결정하고 판단하던 데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걸 결정하게 되고 또 제공 범위도 더 넓어지면서 잘못하면 금융거래정보가 많이 이렇게 침해당하겠다 이래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한적으로 정말 조치를 주면서 했는데, 이번에 대테러법에는 이것을 더 풀어 주겠다, 완전히 국정원장에게 그냥 날름 통째로 주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FIU법, 이 금융거래법은 모든 국민들이 현금 거래를 2000만 원, 한 번에 2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 하게 되면 다 지금 보고된 거 아닙니까, 불법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보고가 검찰까지 되고 나중에 국정원장이 된다면 국정원이 사찰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의 맹점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고요.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제한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것인데,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테러의 경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여 국정원이 통신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국정원의 비밀성을 감안할 때 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자의적 판단 가능성의 길을 너무 넓혀 놨기 때문입니다. 핸드폰 감청 설비 의무화로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그러한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는 규정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의 경우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은 허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얼마든지 통비법 개정으로 국정원이 감청을 할 것입니다. 과연 문제가 됐던 사찰이, 과거에 문제가 됐던 사찰이 부활되는 사찰 부활법입니다.특정, FIU법을 개정하는 부분도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서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관위원회 또는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고 있는 게 현재인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여기에 더해서 국가정보원장까지 제공됨으로써 금융거래정보가 검찰, 경찰, 국정원에 모두 제공되어서 국정원이 사실상 국내 정치, 국민들의 금융정보 내용을 하나하나 다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의,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문제란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FIU법, 금융거래정보를 검찰에 주는 것도 정말 어렵게 그때 타협해서, 타협하고 타협해서 그걸 결정하는 기구에 판사 1명, 검사 1명이, 판사가 1명 대신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서, 처음에는 검사 중심이었는데 그렇게 타협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건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정원장은, 검찰은 그런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장과 격을 달리하여 국내 정치 개입 이런 논란은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국정원이 간첩 조작 사건, 댓글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불법 감청 사건 등 불법을 자행하는 현실에서 이를 통제할 방안의 마련 없이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테러 업무 주무부서로 국정원이 된다면 정말 통제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지금 정보위가 국정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위는 비밀주의가 채택돼 있고 출입자도 제한돼 있기에 실질적으로 정보위에서 국정원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정보위원들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민안전처가 만약 그 기능을 한다면 안행위에서 국회 차원의 통제나 정보의 접근, 전문가 활용 등이 가능해질 겁니다. 세계적 입법례를 비춰 봐도 정보기관이 아닌 별도의 기관에서 대테러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기관에 정보 권한이 집중되면 남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산시키는 겁니다. 영국은 내무부장관에게 대테러 업무를 주고, 미국은 CIA가 아닌 국가정보국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일본은 법무부 형사국에서 담당하고, 독일 은 내무부 산하 연방업무보호청이 합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정보기관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건 세계의 추세와 전혀 다르게 나간 겁니다. 국정원 공룡․괴물, 괴물입니다.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합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행정부 지시를 받는 공무원 정도로는 안 됩니다. 국회가 추천하고 신분이 보장된 상설 감독관이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가 감독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됩니다. 이렇듯 이 법은 허점과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너덜너덜합니다. 더 논의해야 되고 더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는 공무원연금법도 215일이라는 대토론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테러로부터 위험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들이 1000만, 4000만 서명을 통해서 이 테러법을 통과시켜 주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국민들의 기본권이 완벽하게 침해되고 금융정보, 도청, 사생활 침해의 법을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 법을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칙만 개정하면 된다라는 말도 솔직히 우리 의총에서 있었다는 말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것만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9조, 12조가 더 독소 조항이 많다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정보위 위원들인 의원님들이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신경민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이 하셨습니다마는―사실은 이 테러법이 지금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가장 큰 문제가 많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을 국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날치기법, 선진화법 있을 때야 그렇게 처리했던 것 아닙니까? 4대강 관련법도 했고 여러 가지, 종편법도 했고, 수많은 법들을 날치기했던 것인데 여든 야든 떠나서 이제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고 그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직권상정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렵니다. 2012년 12월 13일이지요? 국정원 댓글사건, 소위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이라고 불리는 댓글사건, 김하영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국정원의 비밀주의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우려한 지적이 앞서 죽 말씀드렸듯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국정원 여직원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 때문에, 그리고 그 여직원이 셀프감금 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가 감금죄를 뒤집어쓰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현역 의원으로서 당시에 이 국정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때 증인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직접 증인으로 자청해서 나간 경우도 있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국정조사에 제가 현직 국회의원으로 증인으로 나갔고, 또 그 사건이 지금 재판에 연루돼서 앞서 말씀드린 저하고 이종걸 원내대표, 문병호 의원, 김현 의원 그리고 우리 당직자 한 명, 다섯 명이 재판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여섯 번째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하영 국정원 여직원도 법정에 나와서 얼굴 가리지 않고 증언을 한 12시간,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을 받기도 했고 또 우리 측 증인도 나와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원래 3월 10일경에 재판이 있었던데 아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셀프감금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십알단의 댓글 작업이 대선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 선대위, 야당의 선대위가 그 대응을 조금 어설프게 해서 결국 그 댓글사건에 우리가 오히려 가냘픈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시켰다라고 역시 종편이 앞장서면서 시작됐고, 우리의 당시의 전략적 고민이 조금 부족해서 결국 그 사건은 정말 당시에 2012년 12월 17일 대선 며칠 앞두고, 5일 앞두고 2012년 12월 13일 날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뼈아프게 다가오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실질적으로 그때 국정원 댓글사건이 대선에 결정적인,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은 그 대선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그 주역이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인데 그 댓글자들, 댓글사건의 주모자들에게 전혀 단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현장에 뛰어갔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갔던 저를 비롯해서 그때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그때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윤석열 검사도 좌천되고 한직으로 물러갔던 이런 거꾸로 된 역사가 지금 있다.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이 댓글 행위를 하는 과정 또는 직접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과정에 있었을 때, 꼬리가 잡혔을 때 그 국정원 여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수사의 꼬리 자르기나 물타기를 하였습니다. 재판 결과는 국정원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갔었지요. 그것은 국정원이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그 정보를 어떻게 모으고 쓰는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그런 정보 독점과 비밀주의에 날개를 달아 주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셀프감금을 했던 국정원 여직원 댓글녀 김하영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지만 저를 비롯해서 몇 명이 재판을 받으면서 오히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받고 있고 위법을 한, 불법을 한 김하영 댓글녀는 재판에서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있고. 지금 위키백과라고 하는 온라인 백과사전에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의 주체인 국가정보원에 대해서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 도대체 국가정보원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어떤 짓을 꾸미고 있고, 이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가 아무도 알지…… 부족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전문이 집단지성의 위키백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데요, 제가 몇 부분만 추려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이런 제목으로 위키백과에 게시된 글입니다.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대선개입 사건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제가 앞으로, 다음에 하실 분한테 5시간 좀 넘어서 이렇게 자리를 비킨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 다음 김경협 의원님한테 1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말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활동한 흔적이 확인됐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한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됐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 건 이상의 정치․대선 개입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건 진행은 이런 겁니다. 대통령선거 이전에는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의 제보가 있었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 대치가 있었고, 이때 대치되었을 때 저는…… 2월 13일이라고 아까 제가 했는데 2월 11일이었네요. 이때 2월 11일 날 제가 문재인 대통령후보 직능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당시에 대선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 우편집중국에서 선거운동을 제가 개인적으로 마치고 영등포의 우리 민주당 당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 앞에서 국정원 김하영 댓글사건의 의혹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당사까지 가서, 당사에서는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본부장, 이 자리에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당시에 계신 본부장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 본부장 회의 도중에 다시 거기에서 그 일을 보고 받고, 보고 받은 정세균 당시 상임고문이 ‘누군가는 가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든지 파악을 하고 현장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그런 사건에, 제가 늘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정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스스로가 500만 원, 1000만 원 벌금을 받고 제 스스로 매우 자괴감을 느끼고 있고, 또 과거에는 대정부질문 대우조선해양의 청와대 로비건을 대정부질문 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형사소송을 해서 제가 재판을 민사소송에서는 이기고, 형사소송은 이기고 무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목회 사건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제가 90만 원 벌금을 받았던…… 그런 정말 지난 재선 때, 18대 국회 때 제가 온전하게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재판소에 다니고 재판부에 불려 다닌 일로 거의 국회활동에 엄청난 낭비와 시간을, 제 스스로가 에너지를 썼는데 또 만약 그런 데 가면 휘말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피하고 싶었는데 당시에 정세균 상임고문이 사실상 선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강 본부장이 그런 데를 좀 가야지, 현장 상황판단을 잘 하고 현장 대처를 잘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갔다가 지금 재판에 이렇게…… 가서 정말 한 것이라고는 문 열라고 악쓰고, 두드리고, 그 앞에 앉아 있고, 이것이 전부인데 본인이 안 나와 놓고 감금했다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저는 전과까지 있어 가지고 또 이제 재판부가 ‘너는 전과가 많은 걸 보니 그때도 충분히 감금을 할, 폭력을 행사할 전과범이다’ 그래서 또 유죄 때리면 그걸 어떻게 참느냐 이거예요, 자존심 상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검찰이나 새누리당이 고소한 사람이 11명인가 됐는데 결국 그것도 싹 빠지고 거기 진짜 관련된, 그러니까 실제로 저를 가라고 한 사람,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몇 분들을 우선 좀 그 책임을 묻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야지 그런 사람은 싹 빠지고 왜 저한테 이럽니까?’ 검사 조사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검찰 조사에서. 그건 제 진심입니다. 전과자의 비애가 또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냐 이거예요. ‘전과자를 계속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지요. 그날 역삼동 오피스텔 607호에 앉아 있었던 것 때문에 감금죄로 또 재판을 받고 있고, 검찰의 중간발표를 대통령후보 마지막 TV 토론 있는 날발표를 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선거 이후에 경찰이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활동을 확인했고, 국가정보원의 제보자도 파면하고 그걸 고발하고, 그런 것 다 알고. 특히 여기에서 권은희 당시의 수사과장의 진실 증언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권은희 수사과장도―지금 현재 의원입니다―의원도 재판받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에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정말 분통터질 일인 거지요.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감당해야겠으나 이런 정치를 하자고 여야가 비싼 월급, 국회의원 월급 받아먹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이건 깨트리고 싸워야 되고 투쟁해야 될 정치인데 종편이 앞장서고 다수당이 그냥 밀어붙이니까 싸워지지도 않고, 깨어지지도 않고 계속……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야당은 분열되어 있고, 여당은 커져 가고 있고,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되어 가고 있고, 종편은 나팔수가 되어 가고 있고, 통제되지 않는 국정원은 권한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당시 대선 댓글사건…… 그다음에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관련해서도 또한 불법사찰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반값등록금 운동 관련해서도 2013년 5월 19일 날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반값등록금 운동 반대 문건도 공개되었고, 이런 반값등록금 운동, 박원순 시장 관련,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원세훈 댓글사건, 국정원 댓글사건, 이런 것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 권한을 집중시키고 권한을 더 주자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리건대 자기의 월급과 연금이 깎이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마저도 돈이 깎이는 건데 215일 동안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해서 타협을 하는데 이 법은 테러를 방지하자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100%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만들면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가져온 이 책자가 공무원연금 개혁할 때 215일 동안 우리가 토론하고 논의했던 책자를 정리한 겁니다. 이것은 물론 공식 회의에서만 나오는 회

부의장 이석현
강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기정 의원하고 저하고는 또 각별한 관계입니다. 제가 눈물 납니다. 사실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서 끝까지 해 주시는 모습 정말 고맙고 앞으로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다시 여기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김경협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감시법, 국민사찰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열 번째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출신 김경협 의원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감시법안의 직권상정과 이를 둘러싼 무제한 토론이 5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바로 직전에 강기정 의원님이 나섰습니다. 아홉 분의 의원님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열 번째 주자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테러 대책을 반대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를 반대할 정치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테러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파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히 테러는 막아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의원 전원은 테러방지에 당연히 동의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이 제출한 가장 효과적인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까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중에서 부칙 등국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통과시키자는 우리 당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은 지금까지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이 테러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제사가 목적이 아니라 젯밥이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23일 여당에 의해 기습적으로 상정된 법안은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카톡감청법, 휴대폰도청법 등 국민감시법이고 국민인권침해법이며 다른 국가기관의 업무와 권한을 침해하는 국정원독재법입니다. 테러방지를 핑계로 만든 유신의 추억법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구 소련의 KGB법이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 중앙정보부 부활법이고 유신회귀법입니다. 따라서 국민 인권이나 여타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독소 조항은 제거한 후에 재수정안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금 즉시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들께서는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당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대화는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인정을 했다시피 직권상정 직전까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이 있고 많은 국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려하고 있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독소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인권 침해 조항과 국정원이 제반 국가기관을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우리 당은 지금 즉시라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국회의장께서 초법적으로 만들어낸 국회 비상사태이고 민주주의의 비상사태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이 국회 비상사태 국면을 해소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은 정말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테러방지를 핑계로 하면서 실질적인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금 정부는 테러의 위험을 계속 부각시키면서도 현존하는 대테러대책기관과 제도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항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분야에 일하는 비정규직, 그동안 수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테러 제도의 문제,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테러 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테러 제도가, 테러방지하는 제도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지 앞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항과 같은 테러의 위험성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되는 곳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속되는 정규직 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추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정규직 전환부터 이루어져야 이 정부가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원과 경찰청, 군과 정보본부 등등 다양한 대테러 담당기관들이 불철주야 테러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각각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고 있고 이들 기관들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도 있습니다. 관련 법규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의원께서 대한민국에 이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테러 국가기구가 존재하는 것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황교안 국무총리께서는 그 기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 기구의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 이후에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대테러기구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거나 주재한 적은 없으나 그 외의 방식을 통해서도 각각의 기관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있다. 그 자문을 다 받고 있다. 꼭 그 회의를 열어서만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범국가 차원의 대테러기구가 존재하고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리고 열지 않아도 테러를 잘 막아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런 답변 속에 이번 정부 여당의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적이 들어있음을 실토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테러의 위험이 경각에 달려 있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면서 왜 한 번도 범정부 차원의 국가테러대책기구를 가동하지 않은 것일까요?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굳이 이 정도 대책기구까지 가동하지 않아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총리 답변대로 현행 테러방지 제도와 대테러기구를 전부 가동하지 않더라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데 왜 비상사태까지 거론하며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에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의 실질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더 황당한 일은 국무총리는 상임위원회 의장입니다만 그 기관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대테러 관련 법규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장인 국무총리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법규, 이 시행령은 19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됐습니다.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년 1월 23일 날 일부 개정됐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 개정된 시행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그런 시행령입니다. 테러 관련 법규가 우리나라에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계시는 대통령과 여당, 그동안에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이 테러 관련 법규들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혹시 지금 시간에도 대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나 남아 있는지 염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 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하는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행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의 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호와 7호는 삭제되었고,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 지금도 대테러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재 현존하는 대테러 관련 법규를 읽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3조(기본지침)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체계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 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실장 및 국무조정실장 4. 관세청장․경찰청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3항,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대테러대책 관련 법규입니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생략하겠습니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국가정보원장․국가안보실장 및 국무조정실장․경찰청장.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 개최한다. 2008년 8월 18일 날 개정된 내용입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 소집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테러의 위기상황이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대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물론이고 임시회의도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11조(설치 및 구성)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 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입니다.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운영입니다.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보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 운영입니다. 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우리나라에 테러 관련 법규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현존하는 대테러대책 관련 법규를 읽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17조(설치 및 구성)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보안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관계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 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初動)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 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 이것들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며, 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 임무입니다.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지금 제가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규는 이번에 만드는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이미 법규로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제22조 운영입니다.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4항,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테러 관련 법규입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대테러 관련 시행령, 법규, 지침이 있는데 이것을 놔두고, 이를 가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면서 직권상정을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 규정은 제출된 법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규입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라는 것을 IS에서 알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현존하는 대테러 관련 법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IS는 알고 있을까요? 제27조(출동 및 작전)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규는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이 법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대테러방지 법규입니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우리나라에는 대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하신, IS도 그것을 알아 버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러한지, 지금 현존하는 대테러 관련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갖춰진 대테러 관련 법규를 제가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규입니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국민안전처․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제1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단순하게 형식적으로 존 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 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읽어 드리고 있는 이 법규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테러방지대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주 종합적으로 잘 갖춰진 법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없다고 그러고, IS도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는데 제가 이렇게 읽어 드리는 이유는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이런 잘 갖춰진 대테러방지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IS에게도 이제 이렇게 잘 갖춰진 테러방지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IS에게도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같이 들어 주십시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제31조의3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31조의4(운영)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제32조(구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국군기무사령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생략하겠습니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제39조(교육 및 훈련)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제41조(초동조치) 제42조(사건대응) 제43조(사후처리)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보실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대통령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테러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3. 외교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지금 직권상정으로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안 돼서 국제 간의 대테러 공조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대통령과 이렇게 알고 계시는, 혹시 정말 이렇게 알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방금 우리 외교부․금융위원회․국가안보실의 임무 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3. 외교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시 국외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4. 법무부, 대검찰청을 포함합니다. 테러혐의자의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5.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합니다.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국내외에서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테러대책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6. 행정자치부, 경찰청을 포함합니다.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생략하겠습니다. 7. 산업통상자원부 8. 보건복지부 9. 환경부 10. 국토교통부 11. 해양수산부 11의2. 국민안전처 관세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정보원,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6장부터는 보칙인데요. 이상과 같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 보듯이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대테러방지를 위한 제반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으로 각각의 모든 기관들이, 많은 공무원들이 헌신해서 테러를 막기 위해 이렇게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읽어 드렸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테러 대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심 단계, 주의 단계, 경계 단계, 심각 단계, 이 4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국회가 비상소집되어야 하고,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로 네 번째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상황을 초래하려면 최소한 심각 단계 또는 그보다는 좀 못하더라도 경계 단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테러 관련 법규나 제도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를 가동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법의 목적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안의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유는 부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비밀 정보조직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해서라도 국민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하려는 의도입니까? 유신독재정권이 무소불위의 비밀 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장기 집권했듯이 박근혜정부 또한 이를 따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파탄 난 민생, 경제 위기, 굴욕적인 외교, 무능한 안전대책을 덮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해서라도 야당이 마치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해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까? 통제받지 않는 비밀조직, 정보기관이 커지면 커질수록 후진국가입니다. 통치자가 이 비밀 정보기관에 의존하면 할수록 독재국가가 되고 국민은 불행해집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의 단계에서 국회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셨고, 이에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 내용을 보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민 인권이나 여타의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독소 조항은 반드시 제거한 후에 재수정안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국회의장님과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의화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 직전까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내용이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독소 조항입니다. 인권침해 조항과 국정원이 제반 국가기관을 자의적으로 간섭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우리 당은 지금 즉시라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비밀정보기관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법의 취지에 맞게 대테러센터에 총괄 기능을 두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장께서 초법적으로 만들어 낸 국회 비상사태입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지금 즉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이 국회 비상사태 국면을 해소해 주시기를 재삼 촉구합니다. 우리 당이 요구하는 것은 테러방지법의 악법적 요소를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이노근․이병석․송영근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을 보더라도 이것을 여당 지도부가 제시한 최종 안과 비교를 해 보면 여당 세 분이 발의한 법안에는 대테러센터에게 테러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임무, 즉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최종 수정안에는 이러한 권한이 삭제가 되어서 대테러센터는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국정원이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꼼수를 부려서 만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한 이 정보를 활용하여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침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맡아야 합니다. 또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러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 업무의 내용은 다양하고 정도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의 경우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현행 통신보호비밀법 제7조, 제8조에 의해서도 통신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관련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하게 되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런 경우 인권을 침해하거나 남용할 소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금융위원회에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에 필요한 일반 금융정보를 요청하도록 한 부칙 조항, 삭제되어야 합니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 업무를 대테러센터가 담당하면 국정원이 요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한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감청 등을 하도록 한 것은 광범위한 감청 권한 부여로 인해서 인권침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부칙 조항 또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총리실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장은 국무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합니다. 대테러센터가 테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 즉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사권을 부여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테러 총괄 업무를 정보기관이 담당하지 않는 외국 사례가 없다라는 국가정보원의 주장,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대테러 전담기구와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설명드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테러방지법의 각 항목별 문제점에 대해서 국민, 전문가들께서 보내 주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 테러위험인물의 정의. 제2조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기타 공공위해 예비․음모․선전․선동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기타 공공위해가 앞에서 말한 위해단체 조직원이나 위해단체의 예비․음모․선전․선동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공공위해 행위들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합니다. 또한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주체도 없어서 결국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한 반면 정보 수집, 제재,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각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미가 매우 불명확합니다. 각 법에 따른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에 이를 조항으로 명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적 통제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요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이라는 개념도 모호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이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안 제5조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경우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법률에서 직접 위원들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은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6조의 대테러센터(안)입니다.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6조에서 대테러센터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정부조직법률주의와 포괄위임(백지위임)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 역시 민주적 통제에 벗어난 과도한 위임입법으로 보입니다. 기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 첫 번째, 테러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의 정의와 관련하여 ‘권한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해․상해, 신체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의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등과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행위의 상당부분이 테러로도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안 제2조제1호라목에서 열거되고 있는 각 시설 유형들은 그것이 폭발물 등에 의해 폭발되는 것으로 테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에 의해 공중의 생명, 신체 안전 등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되었을 때 테러가 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중이 이용하는 버스나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바람막이 또는 전기․가스시설 등을 단순히 폭발시키는 것에 그치는 경우 그 행위는 테러가 되는지 아니면 그러한 폭발행위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혹은 다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테러가 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 2)에서의 ‘시설’은 차량정비시설과 같은 공중이 이용하지 않는 시설도 포함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도로 등을 말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2조 1호 라목 3)은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역시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는 분전판 같은 소규모의 시설도 포함하는지 불분명합니다. 4)의 연료 수송․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컨대 라목의 경우 보호대상이 단순한 시설 그 자체인지 아니면 시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중의 안전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법안 제2조 1호 마목 2)에서의 ‘부당’의 개념은 불명확하거나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부당이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이때 이치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의 정의에 대한 의견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2조4호 외국인테러전투원의 개념 또한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으로 규정하는데 이때 이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불명확합니다. 이동의 예비․음모까지 처벌하고자 한다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테러조사의 문제점입니다.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이는 단순한 비구속적 행정조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의 강제적․구속적인 행정조사의 수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이러한 대테러조사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정면에서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다음, 점검 및 보고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법안 제5조3호2항은 막강한 권한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테러기본계획에 대해 국회의 수정요구권과 동의권 등 보다 강력한 견제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제11조)입니다.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11 조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는 사업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라는 개념만이 존재합니다. 이는 입법상의 개념 불합치입니다. 여섯 번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제12조) 관련입니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법안 제12조 중에서 테러선동․선전물의 경우 테러를 선동․선전한다는 것의 개념이 불명확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유발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제13조)입니다.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법안 제13조는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는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나 제2항 단서에 의해 이를 연장할 수 있게 하고는 그 연장 횟수를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영구히 출국금지조치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습 니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의 개념이 불분명합니다. ‘권유’라는 개념은 그 의미가 모호하여 무한 확장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선동’의 개념은 가입을 촉발시킨다는 것이 되어 그 의미가 불명확하게 됩니다. 촉발의 대상은 행동인 것이지 가입이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2조 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부분입니다. 이 부칙을 통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의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7조 2항은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국민안전처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이 정보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라는 것인데 이게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입니다. 시행령 제11조의2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가 특정되어 있으나 국정원에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은 굉장히 광범위한―테러와 전혀 상관없는 정보를 포함할 수도 있는―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2시 정각부터 2시간 동안 말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잠시 팔, 다리를 움직여서 몸을 좀 푸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여러 동료 의원님들, 강동원 의원님, 이찬열 의원님 그리고 저쪽에 이개호 의원님 또 이미경 의원님 그리고 새누리당의 권은희 의원님, 민현주 의원님 또 양창영 의원님, 행정자치부장관님, 모두 늦은 밤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자스민 의원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심야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국민들이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김경협 의원님 말씀을 좀 계속하십시오.

김경협 의원
이렇게 비밀정보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것은 테러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유신독재하에서 중앙정보부가 국민감시와 조작, 고문, 인권유린을 수도 없이 자행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합법적인 국민에 대한 테러입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또 다른 국가권력의 합법적인 테러를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습니다. 유신독재정권은 중앙정보부의 집중된 권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국민과 국내 비판세력을 감시하고 불법적으로 구금․체포․납치․고문, 때로는 살해까지 하면서 장기집권이 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민간인, 민간단체, 민간기업,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의 모든 기관까지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사실상 여타의 제반 정부기관을 통제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드나들면서 법관을 감시하고 형량까지 정해 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보부의 통제와 감시․납치․고문 사례 등 강력한 공포통치로 유신독재의 장기집권은 가능했습니다. 업무상 비밀뿐만 아니라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업무인력, 직원도 몇 명이나 되는지도 모르는 비밀정보조직, 아무런 통제도,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정보기관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보기관과 조사․수사기관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정원이 조사권․수사권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국민을 감시하고 댓글부대까지 동원해서 여론 조작하며 국내정치, 선거까지 개입하느라고 실제 대북정보나 해외정보는 제대로 수집도 못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정원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국가 정보원이 대북정보, 해외정보 등 정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양심을 팔아 죄의식을 느끼면서도 마지못해 댓글이나 쓰고 여론 조작하고 도․감청하며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비겁한 업무수행 방식이 아니라 정보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존경받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국정원장 면담 이후에 왜 갑자기 직권상정 강행으로 돌변했는지도 그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장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어떤 모종의 거래를 했거나 어떤 협박을 했거나 직권상정을 종용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정치 개입을 넘어서 중대한 헌정질서 유린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민 불안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비밀정보기관의 휴대폰 도․감청, 카톡 감청 등의 국민 감시와 사찰 때문에, 사생활침해, 간첩조작, 고문․납치, 인권 유린 등 중앙정보부의 악몽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눈치 보며 청와대 지시라면 꼼짝달싹 못하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새누리당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린 학생들이 수백 명씩 수장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불안합니다. 선제적인 예방 조치로 간단히 막을 수 있었던 전염병에 대해서도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수십 명의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를 불러온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불안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 대박을 부르짖다가 하루아침에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연관 기업과 근로자들을 길거리로 나앉게 만든 이 황당한 정권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협상을 하지를 말지, 위안부 문제 해결하겠다더니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자에게 면죄부만 주는 굴욕적인 외교 때문에 국민은 걱정합니다.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난데없이 사드 배치를 들고 나와서 주변국과 외교 갈등을 일으키고 경제 보복을 걱정하게 만드는 이 외교 무능한 정권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몰락해 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 가계부채 1200조 원, 비정규직 850만 명, 20%가 넘는 청년 실제 실업률, 노인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경제는 파탄 위기, 민생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오로지 대통령 가족사를 미화시키기 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준비되어 있는 대테러 대책기구는 단 한 번도 가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난데없이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럭비공 정권 때문에 국민은 불안합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도행 역시…… (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이 정 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잠깐 양해 바랍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 말씀이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김경협 의원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법 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그러한 규칙이나 법 조항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의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선례를 보더라도 1964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을 표결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다 속기록을 봤더니 실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외환, 또 무역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황제 때 민비에 관한 얘기까지 다양하게 말씀하신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에 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의원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또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이렇게 필리버스터 발언은 상당히 폭넓게 해 온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제에 직결해서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경협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의제와 다 연관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계속 하십시오. (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편파적으 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하세요,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편파적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부의장 이석현
의장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매우 공정하게 의사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내 소신입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께서는 그런 법령과 또 과거 선례를 좀 더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말씀 계속하세요.

김경협 의원
SNS에서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네이밍한 법입니다. (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이 자리에서 너무 지나치게……)

부의장 이석현
좀 조용히 하세요!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의원님이. 동료 의원이 말씀하는데 서로 존중해야지, 암만 정당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얼른 하세요. (

권은희 의원
의석에서 ― 의제에서 벗어 났기 때문에……) 의제에서 안 벗어났어요.

김경협 의원
의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죽 내용을 다 들어 보시면 이게 왜 의제와 연관 있는지 다 아시게 됩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의장이 의제와 연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의사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시오.

김경협 의원
SNS에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직권상정 된 소위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테러빙자법, 국민스토킹법, 국민감시악법, 정보독재법, 대국민사찰법, 국정원간첩창조보장법, 프라이버시감시법, 간첩대량생산법, 유신회귀법, 사생활감시법, 국민압박법, 무한사찰정당화법, 국민단속법, 빅브라더법, 유신부활법…… (

조원진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부의장 님……) 창조국민사냥법, 국정원날개달기법, 공권력강화 법, 스마트폰감시법, 국민도청법, 카톡사찰법, 장기집권발판법, 통신사찰법, 독재부활법, 중정부활법, 국정원대마왕법, 정권연장을 위한 전능하신 돋보기법, 개인신상수집법, 다본다법, 국정원지존법, 21세기최악법, 국민통제법, 국민입막음법, 국민사생활컨닝법, 정권교체방지법, 인권강탈법, 국정원맘대로법, 테러보다위험한법, 무제한도청법, 국민주권강탈법, 유신부활법, 아빠따라하기법, 희망정치무덤법, 신공안통치법, 이게 뭐냐 하면 지금 SNS에서 국민들께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꼼짝마라법……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부의장님,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발언하는 데 자꾸 방해하지 마세요, 조원진 의원님.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부의장님 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좀 들어 보십시다.

김경협 의원
발언을 하시고 싶으면 정식으로 발언 기회를 요청해서 발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발언하는 시간입니다. 제 발언 방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원진 의원님. 가만히있으라법, 헌법무력화법, 국민들더괴롭혀법, 국민주적법, 국정원하이패스법, 무차별도청법, 국민바보만들기법……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지금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무슨 국민바보만들기법입니까?)

부의장 이석현
지금 우리 잠시 양해 구합니다.

김경협 의원
국정원몰카법, 국민신상털기법, 국민염탐법……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표현이 너무 과 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부의장 이석현
우리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의가 있었냐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테러방지법과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SNS에 올라온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라 테러방지법 이 논의와 관계가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양해하고 잘 경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세요, 김경협 의원님.

김경협 의원
저의 발언이 여당의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당과 여당은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이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적절치 않습니다.) 그 입장이 틀리다고 나와서 항의하고 발언을 방해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석현
우리 조 의원님.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원내수석부대표 로서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정당한 발언이에요, 지금. 간섭하지 마세 요!」 하는 의원 있음) 조 의원님,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당과 야당의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아, 저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어쨌든 우리가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의장님.) 지금 김경협 의원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국민의 생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일부 국민의 생각을……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전혀 아닌 사실 을, 부의장님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것이 전혀 아닌 사실입니까? 뭐가 전혀아닙니까?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전혀 아닌 사실 을 사실인양 그냥 인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뭐가 전혀 아니냐고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세요. 지금 김경협 의원이 방금 말한 내용이……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빠따라하기법 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국민도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그게 그렇지 않 습니다.) 모든 국민의 생각이 우리 조원진 의원하고 똑같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김경협 의원 생 각도, 생각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시는 것은……) (「조원진 의원, 들어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내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저도 분명히 말 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저 개인 의원이 아니고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내수석부대표 말을 제가 접수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방해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다시 말씀드립 니다.) (「아니, 지금 이게 비상사태예요!」 하는 의원 있음) 나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법 145조에 퇴장하라고 할 수 있어요, 의장이. 깊이 생각하세요. 경고했습니다. 방금 경고했어요, 내가. 참으려니까 말을…… 경고했어요! 퇴장시키기 전에 빨리 가 앉아요. 국회의장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의사진행권을? (「아니, 마음에 안 들면 전부 지금 방해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다시 한 번 요 청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해요, 나도 지금. 빨리 들어가 앉으세요!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운영해 주세요.) 꼭 퇴장시켜야 알겠어요, 경위 불러서? 이 양반이 말이지.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공정하고 객관 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들어와요, 얼른!」 하는 의원 있음) 충분히 듣고 있는데 한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의사진행하고 김경협 의원이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

조원진 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사실 이 아닌 내용을……) 사실이 뭐가 아닙니까? 김경협 의원 빨리 발언하세요. 내가 의장직을 걸고 얘기합니다. 의장의 의사진행권을 방해하지 마세요!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김경협 의원은 발언하세요. 빨리하세요.

김경협 의원
지금 SNS에서 국민들이 직권상정돼서 현재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다양한 법안 별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별칭들이 우리 청와대나 우리 여당 의원님 귀에는 거슬리겠지요.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마음에 드는 얘기만을 해야 합니까? 야당도 그렇게 하고 국민들도 전부 다 여당의 마음에 쏙 드는 얘기만을 해야 됩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항의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저는 이것을 ‘국민감시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법안 비용추계서가 빠져 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상정을 하다 보니까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법은 허술합니다.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정수반요인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이 비용추계서를 왜 첨부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 사유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재정수반요인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안 제5조) 제정안에서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대테러센터(안 제6조), 제6조입니다. 제정안에서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안 제7조) 제정안에서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전담조직의 설치, 제8조입니다. 제정안에서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11조입니다. 제정안에서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바. 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4조입니다. 제정안에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테러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 제15조․제16조입니다. 제정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테러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일곱 가지 사안에 의해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법안에는 이런 재정…… 법안 비용추계서가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은 여러 가지로 부실합니다. 이런 법안을 제출하신 우리 의원님들, 이철우 의원 등 새누리당 24인인데요.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시, 강석훈 의원 서울 서초구을, 김도읍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을, 김용남 의원 경기 수원시병, 김정훈 의원 부산 남구갑, 김종태 의원 경북 상주시, 문정림 의원 비례대표(서울 도봉구갑 예비후보), 박대동 의원 울산시 북구, 박민식 의원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성호 의원 창원시 의창구, 서상기 의원 대구 북구을, 신동우 의원 서울 강동구갑, 신의진 의원 비례대표(서울 양천구갑 예비후보), 심윤조 의원 서울 강남구갑, 원유철 의원 경기 평택시갑, 이명수 의원 충남 아산시, 이상일 의원 비례대표(경기 용인시을 예비후보), 이재영 의원 비례대표(서울 강동구을 예비후보),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시, 조원진 의원 대구 달서구병, 홍철호 의원 경기 김포시, 황영철 의원 강원 홍천군횡성군, 황인자 의원 비례대표(서울 마포구을), 황진하 의원 경기 파주시을. 이상이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상정된 법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법안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안 내용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에서 읽어 드린 대로 이 법안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준비돼 있는 대테러지침 훈령, 시행령 아까 제가 이렇게 죽 읽어 드렸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기구와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지만, 또 하나는 제가 이 테러대책과 관련해서 예전부터 몇 번씩 강조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아까 초기에 도입부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인천공항 경비 실패 사례에서 봤듯이 사실상 테러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일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 항만, 특히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한 특수경비원, 보안요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기간제도 아닌 간접고용 외주업체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테러방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항의 실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러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현황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우에 7573명 근무, 이 중 1104명, 14.6%만이 정규직입니다. 나머지 6469명, 85%는 외주업체입니다. 이 중 테러 관련 보안 등 업무담당자는 2202명, 전체 인력의 36% 수준인데 모두 비정규직 외주업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사가 이미 금년 2월 달, 작년 9월 달에 또 지적이 있었고 이미 기사화도 됐습니다. 공항 보안 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해서 거론이 돼 왔습니다마는 여전히 테러의 위험을 그토록 강조하면서 곧 테러가 발생할 것처럼 비상사태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정말 실제로 이러한 테러방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나 전문성, 숙련도가 실질적으로 걱정되는 비정규직으로 채워 놓고 이렇게 해서 작은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 소위 말하는 이 테러방지법만 하자고 밀어붙입니다.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 내부에도 문제가 있고 부칙에는 수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인권침해, 타 행정기관들의 업무침해 소지가 다분히 들어 있는 이 법안을 이렇게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안․테러 업무, 공항의 비정규직의 실태를 다시 한 번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대, 전체 208명 중 행정직을 제외하고 180여 명이 3조 2교대로 소방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최대 동원 인력은 평균 60명인 셈, 여의도 7배 면적인데요. 하청업체는 소방엔지니어링 업 체, 업체는 소방대 노동자들을 2년마다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소방대 과업내용서상에서 이들의 업무는 항공기 사고와 화재를 포함한 각종 사고에 대한 진압, 구조, 소방, 구급, 사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방대장도 비정규직입니다. 세월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항에서 사고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천중부소방서장이 도착하기 전까지 임시로 현장 지휘를 하게 됩니다. 인천공항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장 지휘권은 없는 것입니다. 신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노후장비 교체 요구나 만약에 있을 사고 시 적극적인 대처에 자신이 없어 합니다. 이는 협력업체가 업무와 관련된 배상책임을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큽니다. 업체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화재진압 도중 숨질 경우 업체의 보상비는 100만 원입니다. 저가낙찰 경쟁, 비용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인천공항을 외주화 시범케이스로 이용하는 한 인천공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특수경비입니다. 대테러상황실 운영, 사고로부터 승객 보호, 폭발물 반입 차단 업무 등이 이 하청업체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소속 비정규직일 뿐 아니라 업체 변경도 빈번합니다.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보안업체들이 인천공항 입찰에 참여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관리가 불량한 업체들이 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으로 구분되어 노동권 중 파업권도 없습니다. 특수한 업무이기에 노동삼권은 제약받지만 비용절감을 이유로 하청업체 소속의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인 것입니다. 협력사 현황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테러가 걱정된다면서 다 외주업체 비정규직.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한 상황에 국가안보,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달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북한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고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잇따른다’ 그래서 이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 보고 직권상정을 강행하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 제77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법제처가 2010년 3월에 펴낸 헌법 주석서입니다. 여기에서 “‘전시’라 함은 국제법적인 의미로는 무력을 중심으로 한 국가 상호간 또는 국가와 외교단체 간의 투쟁상태로서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으로 인한 위기를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한 무장반란집단의 폭동행위를 말하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라 함은 위에 든 전시 또는 사변은 아니지만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 교란행위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 교란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엄법에서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까?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 직권상정은 대통령 권력에 입법부의 수장이 굴복한 것입니다. 국가비상사태라면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통제구역 설정 그리고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 통합방위협의회가 열리고 각 지역 행정․경찰 조직, 군, 예비군, 국정원 등 정부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예비군법에 따라서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고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을 1단계로,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을 1단계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직권상정한 지 3일, 4일째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일들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사태라고 주장했던 국회의장의 판단이 머쓱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직권상정한 법안을 철회하거나 아니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해서 즉시 협상을 통해서 이 법안에 남아 있는 수많은 독소 조항들을 제거하는 협상을 벌여 주시기를 국회의장께 촉구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국가의 비밀정보기관으로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책상을 치면서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통탄할 노릇이다고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뜬 채로 뒤통수 맞은 통탄할 노릇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면 테러방지법보다 먼저 국정원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권 안보에 골몰하는 국정원 개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래서 초반부에 미리 다 죽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테러 관련 법규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가 읽어드렸고 지금 또한 테러 가동 기구는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께서 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단 세 곳뿐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테러 나면 책임질 거냐?’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라는 말도 거짓말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테러방지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6․25전쟁을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국가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서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국제적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나 되겠습니까? G20 국가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G20 국가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 우리나라처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기본기능인 국내외 정보수집 기능, 비밀경찰 기능―수사 기능 포함해서―정책기획 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치안 원조라는 이름으로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지. 식민지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과 제도 는 무수히 많습니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 법들의 묶음을 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기타 시민들에 대한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이후 신설됐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도 경찰 대테러 특공대가 동원되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 작전 능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이미 오래 전부터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인터넷 환경은 아주 좋은데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 규제법과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제반 시민사회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이 되었는데 G20 국가의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 밖의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별칭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됩니다. 외환관리법도 해외 금융거래에 대한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심해 오히려 인권침해 문제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서 이 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 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 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습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 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 공조와 정보 교환은 매우 활발히 그리고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 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휴대전화 벨소리) 죄송합니다. 기상시간인지 알람시계가 울리네요.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 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 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여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 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 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 데 그렇다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뭡니까? 단언컨대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합니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의 사례입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습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조사단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직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조사단에 참여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 민단체, 참여연대였습니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국정원의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 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면서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 KFBI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 기능과 합쳐서 중앙수사국 형태로 통합하고, 미국의 FBI 형태와 같은 KFBI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지금의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국내정보 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작전기능, 과도한 권한과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라 보수, 진보를 넘어서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해외정보국으로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강화법,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 부활법 또는 국정원 밥그릇 확장법,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들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정보 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조정, 작전기능, 그 밖에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된 법안입니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은 더욱 극대화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큽니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 아래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게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안들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한 군을 동원하는 등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고 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 대테러 상임위의 위원회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합니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인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 체계와 매우 다릅니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기능이 정보실패를 가져왔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정보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ODNI)를 신설하고 해외정보 수집은 CIA(중앙정보국)와 DIA(국방정보국), 국내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연방수사국),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국가안보국), 영상정보 수집 및 분석은 NRO(국가정찰국), NGA(국가공간정보국)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습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국가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분석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기능을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약건대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독점은 정보실패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보독점은 정보실패를 낳는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욱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하나같이 국정원 등의 공안기구에게 테러단체 혹은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할 권한을 주고 테러위험인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 기록, 금융거래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영장 없이 요구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해킹도 사이버테러의 범주에 포함하고 모든 통신사마다 의무적으로 도․감청 설비를 구비할 것을 의무화화는 독소 조항, 반면 국정원이 지닌 과도한 권력에 비해 그 인력․예산․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와 국회를 막론하고 어떤 견제와 감시도 미치지 못해서 불투명한 반민주적 기구의 대명사로 국내외에 오명을 떨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은 9․11 사건 직후 패키지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는데 이 법은 제정되자마자 그 비효율성과 부작용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2006년에 대폭 개정되었고 그 후에도 독소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 2015년 6월 2일 결국 폐기,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그중 대표적인 독소 조항의 하나가 애국자법 215조인데요, 215조는 NSA가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해 무더기로 도․감청하고 통신기록을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2004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구성했던 대통령 직속 사생활보호 및 시민자유 검토위원회는 ‘NSA의 통화기록 프로그램이 대테러 조사활동에 가시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미국에 가해지는 위협을 개선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비판했지만 2006년 이 법을 대폭 개정한 후에도 이 독소 조항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전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한 후에야 비로소 이 독소 조항의 개폐가 정부와 의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했고 2015년 6월 애국자법이 폐지된 후 미국자유법으로 대체되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의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 및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고 대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과 사이버테러 방지법안들은 미국에서 이미 폐기되거나 제한되고 있는 것을 국정원과 검경에 부여하는 독소 조항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대책도 시급합니다. 가장 절실한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해 온 지난 14년간의 우리나라 대외정책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공포를 과장하고 적개심을 고취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대책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정보 수집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국민이 준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5시 25분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이 법과 관련된 의견들을 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시민의 의견, 국민의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님 ‘친구들이랑 연락을 주고받을 때 정치에 관한 내용을 쓰는데 멈칫하게 됩니다.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 쓰면 잡혀 가나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암묵적 지배와 독재라고 느껴 집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원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억압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가치관을 주장하고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뒤집어쓰고 싶지 않아요. 어느 소속이냐에, 누구에게 더 옹호적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모두 이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임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그다음 주자 ‘국민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싫어하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이 법을 도입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테러방지법을 도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 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 연설하시는 의원님,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닉네임을 꼭 불러 달라고 그러셨네요, 닉네임을 꼭 불러 달라고. 랑야방에 빠진 인공위성 ‘김경협 의원님, 참여정부 때 국정원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스카이파이더스제이지와 더민주 ‘말이 안 되는 법을 말이 되게 만들고 세뇌시키고 잘못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SNS와 전화, 문자를 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이란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는 법안, 막아 주십시오.’ ‘저도 오늘 오전 국회에 방청을 갑니다.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지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새누리와 정부도 같은 한국인 아닙니까? 왜 자국민들끼리 싸웁니까?’ 어떤 분이 ‘핸드폰에 박정희라고 검색했더니 정말 뜬금없이 ‘위치서비스를 켜시겠습니까?’라고 떴습니다. 테방법이 통과되면 특정 단어들을 검색하면 저의 모든 정보가 국정원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제 동의도 없이 잡혀갈 수도 있겠지요?’, 뭐 이렇게 썼는데…… 닉네임 금시조 ‘대통령이 기괴한 짓이라고 한 필리버스터를 자당 홈페이지에 약속으로 내건 새누리당은 기괴한 당이냐고 대통령에게 물어봐 주세요.’ 닉네임 나철주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가 왜 사라졌는지도 좀 따져 주세요.’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닉네임 귀차니즘만렙 나스타 ‘사람들이 이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고 긴 역사 속에서 인권이란 걸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데 이러한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지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힘내시고 믿겠습니다.’ 남재준 님 ‘이미 대테러 정책에 관한 제반 법률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테러방지법만이 대테러 정책의 최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능의 소치입니다.’ 닉네임 봄이야 ‘지금 테러 관련 기존 법안 읽어 주시는 것 빨리 읽고 끝내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관련 법안이 많은데 활용할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법안들이 있다는 걸 알기나 할까요? 심지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건지.’ 향기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인데요, ‘의원님 법읽남 등극하셨어요. 차근차근 말해 주시니 듣기가 엄청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나철주 님 ‘공중파 뉴스에서는 필리버스터……’ 아, 이건 아까 한 내용인데 또 나왔네요. 테러방지법의 포인트 히친스 님 ‘테러방지법은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다. 2. 그런데 그게 너일 수 있다. 3. 물론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상관없다. 4. 그런데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는 너를 털어 봐야 알 수 있다. 5. 그러니까 일단 너를 털어 보겠다.’ 똑똑합니다. ‘카톡, 갤럭시 테러 국정원은 기간산업 경제를 망치고 체제를 테러하는 집단. 테러를 저지른 국정원이 테러 감시하겠다고 설쳐대는 것은 적반하장. 테러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인권을 테러하는 법.’ 소유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대를 사랑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 방지법 아닌가요?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는 총리도 있는데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가 있나요? CCTV가 많아 감시당하는 느낌인데.’ 보경 님 ‘폭력을 써서 적이나 상대편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게 하는 행위, 테러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현재 여당과 청와대는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민주주의와 국민 안보에 명백히 정치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IS보다 가까이서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청와대와 여당이 더욱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 경제 실정으로 먹고사는 것도 제 대로 못 하는 정부가 별의별 법안만 자꾸 통과시켜 달라고 난리를 치느냐고 혼내 주세요.’ 시노 님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국민감시법이란 걸 꼭 강조해 주세요.’ 울산나그네 ‘유신시대 긴급조치와 다르지 않다. 장기집권을 위한 음모다. 막지 못하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죽는다. 강조 또 강조해 주십시오.’ 잘생긴 디언니 ‘민주주의를 경험한 시민에게 독재의 독배를 다시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2대에 걸친 독재에 당할 만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여왕의 통치를 받는 왕정국가가 아닙니다.’ 페이스북에 달린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한국 모로 돼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 국정교과서, 개성공단 폐쇄, 백남기 농민 물대포, 국민의 서민경제, 노동악법, 사드 배치, 방사청 비리, 성완종 리스트 등등도 좀 말해 주세요. 대통령이 일을 하지 않는 게 국민이 편하다고 말 좀 해 주세요.’ 임세 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용어 대신 사찰자유법이라는 말이 더 와 닿는다고 말해 주세요. 국민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부지기수인데……’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이건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본회의장에서 댓글을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까?)

부의장 이석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협 의원
‘취업, 출산, 육아, 집 장만 등, 이 정권은 하고 싶은 것 다 하려고 하네요. 하다하다 이제는 사찰까지……’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허위사실을 계 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제재를 하셔야 됩니다.)

부의장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학영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 의견이 허위사실이고 그러니까 맞지 않지요.)

김경협 의원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허위사실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데 조원진 의원님, 본인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의사진행 자꾸 방해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은 그대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의원
그리고 국회의장님, 저렇게 발언을 자꾸 방해하면 경고를 주시든지 퇴장을 시켜 주십시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박순 모 님 ‘테러는 반대하지만 테러방지법으로 하려는 걸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다. 진정한 테러방지는 국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따뜻하게 국민의 삶을 살피는 일이다. 청년들의 입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정의를 세워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농민과 노동자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진정한 테러방지 전략이다. 실로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무능한 국가권력이야말로 국민을 공포로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며 감시하고 통제하였다. 역사적 사례는 너무나 많지요.’ 이종 모 님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굳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한다면 법의 명칭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기존의 정부 조직체계 및 법 시스템을 최대한 준용하거나 이 법률안에서 국민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온 국민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테러방지 시스템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장해 모 님 ‘증거 조작해서 간첩 만든 국정원에게 더 뭘 주려는 걸까요? 세월호 아이들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능하고도 부도덕한 정부 주제에 테러를 방지하겠다고요? 자의적 판단으로 국민을 테러 용의자로 몰 수 있는 이 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가 테러입니다.’ 강창 모 님 ‘헨리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을 읽어 주세요.’ 김문 모 님 ‘세상 모든 범죄가 법이 없어 일어나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홍정 모 님 ‘테러 타령 말고 메르스․세월호 같은 비극, 재발 방지하고 원인 규명하는 게 민생입니다.’ 테방법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에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많은 국민들, 네티즌께서 트위터, 페북, 이메일, 카톡으로까지 많은 글들을, 의견들을 보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국민 여러분 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 읽어 드렸으면 좋겠는데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테방법에 대한 국민의 뜻이고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테크컬처 님 ‘테러방지법 빙자한 국민감시법이라고 누누이 강조하십시오.’ 김현우 님 ‘테러방지는 기존의 관련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문제성이 많은 국정원에는 아직은 시기상조. 인권유린, 직권남용의 우려가 큽니다.’ 고어 님 ‘이정렬 전 판사님의 표현이신데요. 지금 정부․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 없어도 테러를 빙자해 국민의 사생활을 언제든 전방위적으로 사찰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입니다라고.’ ‘한 분 정도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조지 오웰의 1984년, 상황이 너무 비슷해 갑니다.’ ‘우리가 가지는 사생활이 자의에 의해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게, 그 확대해석으로 인해 영장 없는 사찰이 진행된다는 게 얼마나 큰 인권침해인지 말해 주세요. 조지 오웰의 「1984」도 이 상황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뜻이네요. 필리버스터 끝 D-15라는 분인가요? 벌써 아이디를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총리 본인이 자신이 맡는 테러대책기구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데 그 기구를 정비하지 않고 구태여 또 다른 권한을 국정원에게 일임하려는 목적이 뭡니까? 기준이 확실하지 않는 법 앞에 국민들은 매일 공포에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민주주의 ‘현재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최상위법은 헌법입니다. 직권상정의 근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브리핑도 촉구하고 직권상정 취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보다 테러방지법이 우선된다는 조항은 위헌. 최상위법 헌법을 지키라.’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인이라는,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조사는 불사하고 권력을 쥐어 주는 꼴이라니요. 어떤 나라에서도 없는 기막힌 현상입니다. 그리고 본 법안은 통과될 시 오용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느껴집니다.’ 커미션하는 우니 ‘강한 권력을 감시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와국정원장인 만큼 대통령과 여당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강한 권력은 독재자가 되기 쉬운 만큼 그들이 비밀기관이어도 감시하는 기관은 야당에서 관리하고 그 힘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해 주세요. 과거 개인 신념이 달라 빨갱이로 몰려 죽었던 무고한 인사들과 삼청교육대 등 무고한 피해가 생길 일이 없게 감시가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잡아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려서는 안 됩니다.’ Tina ‘이번에 카카오톡이 파문을 일었던 사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지 못해 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해외형 카카오톡을 사용했어요.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해 주지 못한다면 해외로 다 나갈 겁니다.’ 캐럿 그인 님, 호순&올순 ‘헌법에 적혀 있는 국민의 사생활 보호해야 한다는 것 휴지통에 버리고 국민을 감시하는 법 만드는 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배웠는데, 그 법 만드신 분들은 어디서 오셨답니까?’ 학생인가 본데요. 우02산 님 ‘여당 의원 당신들도 사찰의 대상이 되실 거라는 걸 인식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놀고래 님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의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됨. 또한 법안의 내용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모호함. 테러 용의자를 지목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실제 테러 용의자보다는 국민을 억압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테러 용의자들은 우리나라 은행과 메신저와 SNS를 사용하지 않아요. 의원분들 모두 힘내세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너무나 슬픕니다.’ 모후 님 ‘믿습니다.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지켜 주세요.’ 최애캐사랑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무엇인지 잘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플레 ‘선거 개입을 하는 부패한 국정원을 개혁도 하지 않고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력을 준다? 이것은 국정원이 게슈타포, 슈타지, KGB가 되겠다는 말이다.’ 비마 ‘앞 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매우 동감하여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 는 명칭을 먼저 정정해 주세요. 개인적으로는 국민사찰법이 오히려 더 맞을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지우 님 ‘드디어 부천도 하는군요.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의 치안과 평화에 금이 간다고 똑똑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정교과서 이후로 저런 사태가 또 발생하다니요. 국민을 위협하는 법이라고 강조해 주세요.’ 골야라고 하신, ‘국가에 의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행위가 자행될 것이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이미 국정원에 의한 대국민 테러행위가 지난 대선 때 저질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가에 의한 대국민 테러행위를 합법화하는 악법입니다.’ 명랑한옷차림 ‘범정부 차원의 테러기구도 있는데도 회의 소집 한 번도 안 했고 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릅니다. 있는 법도 활용 안 하면서 국정원 강화법, 즉 국민사찰법을 왜 직권상정해야 하나요? 국민을 바보로 알지 마세요. 인권을 무시하는 국회는 용서 못 합니다.’ 송현재 님 ‘국정원을 개혁하겠다던 대통령이 테러방지가 아닌 국민과 정치․언론․종교인을 마음 놓고 사찰할 무소불위 권한까지 주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치 혐오와 실의에 빠뜨려 남은 2년 아닌 장기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듯.’ 서장빈 ‘이전에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지 못한 채 야당으로 하여금,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잠을 설치게 하면서 필리버스터를 보게 만드는 작금의 과정에 너무나 분개합니다. 지금이라도 직권상정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보다 신중하게 상임위 논의해 주십시오.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헌법과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심사해야 될 인권 제한과 권력 독점적 폐해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런 국정원 강화법을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채, 실체적 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띵 ‘숨을 쉬게 만들어야지 왜 숨을 더 못 쉬게 만듭니까? 숨을 쉬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면서 지내겠다는데 왜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야 합니까? 국민의 자유 침해입니다. 민주주의를 원하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윤중 자유인 ‘정보원을 못 믿겠으니 수정하라는 말씀. 왕년의 전과기관.’‘디도스 및 터널디도스로 선거를 망친 님들이 또 무슨 수로 깽판을 치려는가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님 ‘전 국민 감시법이자 국정원에게 무한 권력을 부여해서 국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단 법이 무슨 법이라요. 북조선도 아니고. 박 대통령은 이 법 만들어서 국민들 입에 재갈 물리고 천년만년 군림하겠다는 거 아니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드리머 님 ‘9․11 테러 이후 부시 정부에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 테러 막겠단 목적으로 TIA프로젝트 진행했지만 자유 침해라고 반대하여 무산됐던 것. 이렇게 해외에서도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 승리했단 것을 꼭 전해 주세요.’ 박선아 로벨따 님 ‘국민들이 테러방지라는 이름 때문에 정말 테러방지를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듯해요. 국민사찰법이라고 알려 주세요. 유신시대에 얼마나 많은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산바뚝 님 ‘현재 테러방지법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것을 쉽게 알려 주세요. 그리고 미국의 예외, 일반 사람들이 사찰 피해 볼 수 있음도 알려 주세요. 새누리 테러방지법 내용도 알려 주세요.’ 트위터상에 Ger 님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개혁 의지 없는 국정원의 상황,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해외 파트 쪽에만 권한을 줘야…… 국정원 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나라 정보기관의 사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osa 님 ‘평화로운 나라를 국민끼리 소리 없는 전쟁하게 하지 말며, 남북 갈등으로 전쟁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비상사태입니다. 국민 하나하나 평화가 나라 전체의 평화입니다. 평화와 자유를 빼앗지 말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DaWn 님 ‘제가 아직 학생이라서 아는 게 적기 때문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 봅니다. 국정원 선거 개입 등의 이슈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에게 더 큰 권력을 쥐어 주는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한 법안의 내용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 자체가 모호합니다. 테러용의자를 지목한다고 하는데 이 법안을 통해서 실제 테러용의자보다는 국민을 억압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테러용의자들은 우리나라 은행과 메신저와 SNS를 사용하지 않아요.’ slo 님 ‘권력의 집중이 가져온 국내외의 사례, 유신, 나치…… 민주국가에서 삼권분립이 왜 있는지요?’ gab 님 ‘테러방지법이라는 용어부터 바꿔 주세요. 테러방지법이라고 끌고 가면 테러를 방지하는 법을 야당이 방해한다고 흘러갈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하고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으로 위장한 국민감시법이라는 걸 꼭 강조해 주세요.’ rok 님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는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 부처나 행정 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해외의 테러정보 수집보다는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도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 이메일, 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tmd 님 ‘앞서 말씀하신 분들 때문에 말하실 게 없다면 역사교육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민원도 직접 써 가지고 올려 보내 주신 분도 계십니다. mer 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권력은 삼권분립으로 이루어져 있고,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없음을 명백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국정원만 초법적인 권한을 휘두르려 합니까? 반민주적인 법입니다’. ppa 님 ‘카톡․휴대폰 테러? 테러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국민 인권을 테러하는 법이다.’ cat 님 ‘기록 깨는 것보다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꼭 알려 주세요.’ kem 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깨어 있는 시민 방지법 아닌가요?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이 자신인 줄도 모르는 총리도 있는데 테러방지법 만들 필요가 있나요?’ gei 님 ‘힘내세요. 부천시민으로 응원합니다.’ syj 님 ‘민주주의라는 정의에 대해서 다시 언급해 주십시오.’ 우리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보내 주신 의견에도 나와 있지만은 ‘지금 직권상정되어 있는 이 테방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정원 강화법, 국민인권 침해법 또는 유신 때의 중앙정보부 부활법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를 생생하게 알고 계시겠지마는 요즘의 또 젊은 세대는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정보부, 과연 어떤 조직이었기에 지금 이 중앙정보부 부활법에 대해 이토록 견제와 반대가 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보부, 1961년 5월 20일 5․16 군사정변의 주체들이 주도하여 군사정부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최고회의 소속으로 설치한 정보기관이자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대백과사전에는 나와 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법과 중앙정보부법을 통해 중앙정보부의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군사정부의 이른바 혁명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를 수사하고, 군을 포함한 국가 각 기관의 정보․수사 활동을 조정․감독하는 특수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의 제도적 특권은 중앙정보부의 수사권을 검찰의 지휘 아래 두지 않고 오히려 검찰을 지휘․관리 하도록 한 점과 중앙정보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기관이 해 주도록 한 점에서 확인된다. 더 나아가 1963년 12월 14일 개정된 중앙정보부법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중앙정보부의 조직 구성, 소재지, 정원, 예산 및 결산 등에 대한 비공개를 합법화하였고, 또 타 부처 예산에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중앙정보부의 설치는 일견 국가 관료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중요한 조치였다. 그것으로 인해 국가정보의 수집과 관리가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틀에 맞추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가 설치되기 이전까지는 군과 경찰을 중심으로 복수의 정보기관들이 각기 부문 기관으로서만 분산적으로 기능하고 있던 데에 비해 중앙정보부는 그러한 부문 기관들을 총괄적으로 조정․감독하는 권한을 확보하여 국가중앙정보기 관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한 중앙정보부의 수립으로 국가가 해외정보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79부대(이승만 정부 시기)나 중앙정보연구위원회(장면 정부 시기)가 미국 중앙정보부에 대한 창구 역할을 하면서 해외정보를 지원받는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는 각종 해외정보를 국가정책의 수요에 맞추어 한층 주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는 설치 시점부터 존립한 시기 내내 집권 정치세력의 공작정치와 시민 기본권 억압의 상징으로 여겨질 만큼 많은 정치적 갈등과 대립에 관여하였고, 그러한 정황의 적극적 조성자로 기능하였다. 정치적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중앙정보부의 실상은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정점으로 둔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과 반대 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데 집중하는 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통제 대상에는 시민사회의 개인 및 단체는 물론이고 야당 국회의원과 여당 국회의원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활동 양상은 특정 방침의 고지․명령, 기관 상주 및 탐문, 도청과 미행, 고문, 납치 등 다양하고도 극단적이었다. 장도영 반혁명 사건, 민주공화당 사전조직 논란, 4대 의혹 사건, 동베를린 사건, 국민복지연구회 사건, 4․8 항명 파동, 10․2 항명 파동, 3선 개헌 파동, 김대중 납치 사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인혁당 사건, 동일방직 사건, YH 무역 사건, 오원춘 사건 등 1960~70년대 정치사의 주요 대목들에서 중앙정보부는 항상 주요 당사자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암암리에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고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기존 군인 요원들 외에 때때로 공채를 통해 인원을 충원하기도 하였고, 또 부사관과 소령급 이상의 장교들을 파견받아 채용하였는데, 대령과 준장급 인력을 특별보좌관이나 차장보로 배치하였다. 중앙정보부는 1963년 3월 이후 장관급 부서였으나 1972년 제4공화국 유신체제 수립 이후에는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10․26 사건과 제4공화국의 해소, 이른바 신군부의 집권 등으로 이어지는 정황 속에서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되었다’. 유신 통치, 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에 의해서 유지가 가능했던 유신 통치와 관련된 몇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긴급조치 1호에서 9호까지가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1호, 유신헌법 비판 처벌 등 민주주의 탄압 대한민국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2․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선동․선전 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 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이 조치를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 이 조치는 1974년 1월 8일 17시부터 시행한다. 긴급조치 제2호, 군법회의의 설치와 중앙정보부의 권한 강화 관련 법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비상군법회의를 설치,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조사․보안업무를 조정․감독 1974년 1월 15일 긴급조치 1호 위반자에 대한 비상보통군법회의, 장준하․백기완에게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 긴급조치 제4호, 민청학련 사건 등 1974년 4월 3일 오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봉성 법무부 장관의 제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민청학련과 이것에 관련한 제 단체의 조직에 가입하거나 그 활동을 찬동, 고무 또는 동조하거나 그 구성원에게 장소, 물건, 금품, 그 외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활동에 관한 문서, 도서, 음반, 그 외의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판매하는 것을 일제히 금지한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자,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학생의 출석거부, 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내외의 집회, 시위, 성토, 농성 그 외의 모든 개별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 조치를 위반한 학생은 퇴학, 정학 처분을 받고 해당 학교는 폐교 처분을 받는다. 군의 지구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학생 탄압을 위한 병력 출동 요청을 받을 때는 이에 응하고 지원해야 한다. 긴급조치 7호. ‘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동교 내에서 일체의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 제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국가정보기관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의 현대사에서 그동안에 저질러졌던 인권 유린의 사례들인데요. 조용수 민족일보 사건. ‘5․16 군사정변 이후 민족일보의 창간 자금을 북한에서 들여왔다는 혐의로 발행인인 조용수를 비롯한 간부들을 혁명재판에 회부, 북한과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언론인 사상 처음으로 사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그 후 2008년 법원은 재심을 통해 조용수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고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99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용수, 양호민 등의 진보성향 언론인들은 진보정당의 재건 및 대북강경책의 허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언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망명정객 이영근을 통해 민단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1961년 2월 13일에 민족일보를 창간한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가 용공분자 색출이라는 목적 하에 대북강경책과 노동자 탄압을 비판해 오던 민족일보를 희생양으로 삼아 발행인 조용수와 논설위원 송지영을 비롯한 민족일보 수뇌부 10인을 구속한 뒤 5월 19일 92호를 마지막으로 폐간선고를 내렸고, 10월 31일 최종 공판에서 조용수, 안신규, 송지영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송지영 논설위원, 안신규 감사 등은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1961년 12월 20일 박정희가 형을 재가한 다음날 서대문형무소에서 조용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민족일보와 조용수 사건은 지난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로부터 명예를 회복 받았고, 2008년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재심에서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특별법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조용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1년 조용수 사장의 유족과 생존 피해자 등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위자료와 이자로 29억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제1차 인혁당 사건. 제1차 인혁당 사건은 남파간첩 김영춘에게 포섭된 도예종, 김영광 등이 50여 명의 조직원을 규합, 북한의 조선노동당 강령과 규약을 토대로 작성한 정강으로 인혁당을 결성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남한 정권 타도 등 각종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며 국가변란을 획책해 오다 1964년 중앙정보부에 의해 검거된 사건. 인혁당 사건은 1964년 8월 중앙정보부에서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래 2007년 1월 법원의 재심으로 무죄 판결이 나기까지 43년간 조작 여부를 둘러싸고 줄기차게 논란을 빚은 공안사건이다. 인혁당 사건은 중앙정보부의 발표 이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소 유지에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들의 기소를 거부했다. 담당 검사들은 약 2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기소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검찰에 따르면 중앙정보부는 관련자들의 범죄 사실을 증명하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조서만 넘겼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물고문과 전기고문이 행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딜레마에 빠진 검찰 수뇌부는 구속 만료일인 9월 5일에야 사건 담당 검사가 아닌 당일 숙직 근무자인 서울지검 정명래 검사로 하여금 관련자 26명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케 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1심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2부는 1965년 1월 반공법 제4조를 적용, 도예종에게 징역 3년을, 양춘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임창순 등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1965년 5월의 항소심 판결은 원심을 파기, 피고인 13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항소부는 이들 전원이 1961년 10월경부터 민정 이양 후에 혁신계 정당 활동이 허용될 것이라는 예상 아래 민주․자주․평화통일이라는 북한의 위장 평화통일 방안에 동조하는 서클을 조직, 활동함으로써 북한의 활동을 이롭게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 관련 피고인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다음 ‘이들이 혁신계의 모체로 조직한 서클의 조직 확대, 당명, 강령 등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정보부가 기획한 인혁당 사건의 재심 결과는 무죄였다. 대법원이 1965년 유죄를 선고한 지 50년 만인 2015년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사건 관련자는 이미 사형이 집행된 지 오래됐고, 사법부는 ‘사법살인’이라는 부끄러운 기록만 남기게 됐다. 대법원 3부는 고 도예종 씨 등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9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다음에 동백림 사건이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까지 7차에 걸쳐 동백림, 당시 동독의 수도인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 공작단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문화예술계의 윤이상․이응노,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등 194명이 대남 적화공작을 벌이다 적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중앙정보부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 왔다는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도 여기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다.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 3월까지 동백림 사건 관련 재판을 완료하여 사형 2명을 포함한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을 선고했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 사건 관련자 중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에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였다.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간첩단이라고 하여 무려 203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제 검찰에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러한 재판 결과는 동백림 사건 수사가 강제연행과 고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유학생과 교민들의 강제연행은 외교적 마찰을 불러 일으켰다. 서독과 프랑스 정부는 영토주권의 침해라고 강력히 항의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박정희 정부는 1970년 광복절을 기해 서독 및 프랑스의 의견을 수용하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 정규명․정하룡 등 사형수까지 모두 석방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초는 많이 알려져 있다. 세계적인 명망을 누린 작곡가 윤이상과 귀천으로 유명한 시인 천상병의 삶을 생각하면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문화적 성장을 어떻게 억압하는지 잘 알 수 있다.’ 역대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 이렇게 이어져 오는 과정에 죽 쌓인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들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조봉암 사건이나 조용수 1차 인혁당 사건 외에도 1967년 간첩 누명으로 21년을 복역한 이수근의 처조카 배모 씨, 나중에 68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납북 어민 서창덕 씨, 41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고 10억 배상 판결을 받았고요. 태영호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정원 진실위 동백림 사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간첩 누명을 쓰고 조사 중 의문사한 최종길 서울대 교수, 18억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청학련 사건 이철 등 12명, 재심에서 무죄 판결받았고. 문인간첩단 조작 피해자, 37년 만에 무죄 판결받았고. 1975년 김용준 간첩 사건, 무죄. 1975년 형제 간첩 조작 사건, 유족에 20억 배상 판결. 1975년 2차 인혁당 사건, 8명 사형 무죄 판결. 1977년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조작 사건, 무죄.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무죄. 1979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 사건, 무죄.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무죄, 오히려 나중에 전두환이 내란․음모로 처벌됐습니다. 1980년 일가족 4명 간첩 사건, 조작. 신귀영 일가 간첩 사건, 무죄. 80년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종수 씨, 재심에서 무죄. 간첩 누명 김기삼 씨, 29년 만에 무죄. 부림 사건, 변호인 영화를 보면 잘 나와 있지요. 간첩 누명 재일교포 이헌치 씨, 무죄. 81년 아람회 사건, 무죄. 81년 석달윤 등 간첩 사건, 무죄. 82년 오송회 사건, 26년 만에 무죄 판결. 82년 간첩사건, 무죄. 차풍길 씨, 34억 원 소송. 간첩 누명 최양준 씨, 28년 만에 무죄 확정. 83년 납북 이상철 씨 간첩조작, 국가 사과 권고. 85년 증거조작 모자간첩 피해자에 20억 배상 판결. 85년 이장형 간첩사건, 무죄. 86년 정상금 간첩사건, 무죄. 86년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판결. 간첩사건 강희철 씨, 재심에서 무죄. 간첩 누명 김양기 씨, 23년 만에 무죄. 86년 간첩 혐의 납북어부, 26년 만에 무죄. 87년 수지김 사건, 무죄. 1991년 유서대필사건, 23년 만에 무죄. 2013년 서울시공무원 남매간첩사건, 무죄. 이러한 우리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간첩조작, 고문, 납치, 국민에 대한 테러,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반성보다는 아직 과거의 그러한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둔 해킹 전문회사 해킹팀이 해킹을 당해 서버 내부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이 과정 중에 해킹 전문회사의 고객 중에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위장명칭 ‘5163부대’가 있음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초기 국정원은 RCS(remote control system)을 활용, 대북정보 수집에 활용했다고 답변했으나 내국인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불법 해킹을 했던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정원 해킹 담당자 자살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RCS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다, 화면과 카메라에 보이는 것은 물론 통화 내용도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근거로 보이는 부분으로 국정원은 해당 회사에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의 기능인 보이스톡의 내용을 알아낼 수 있는 기능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삼성 갤럭시 시리즈를 주 타깃으로 삼아서 새 기기나 OS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집중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페이스북이나 바이버, 텔레그램 등 외산 메신저에 대해서도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선 댓글사건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은 국정원이 무차별적으로 국민을 감시하고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케 해 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2015년, 작년 7월 15일 뉴스 토마토 기사입니다. ‘왜 국정원은 이탈리아에서 RCS를 구입했나’ ‘보안업계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의 RCS는 국내 공격연구 보안업체의 기술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때문에 국정원이 국내 업체를 두고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RCS를 구입한 이유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경우 RCS에 수시로 부가적인 해킹 기능을 빼고 넣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맞춤주문식 제작을 할 수 있어 국정원의 선택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키리크스 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 해킹팀은 국정원의 요구에 따라 특정기기나 OS를 뚫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했다. 자료에는 특정 스마트폰의 보안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RCS 개발을 요청하거나 국내 보안업체의 백신을 우회할 수 있도록 RCS를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아울러 법규상 국내 업체가 RCS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부기관에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태봉 KTB솔루션 대표는 국내 보안업체도 RCS를 충분히 만들 수 있지만 국내 법규상 드러내 놓고 만들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이탈리아 업체를 택하게 됐을 것으로 추측한다라고 말했다.’ 비밀정보기관의 거대화, 통제받지 않는 정보기관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고 그러한 권력이 어떻게 폐해를 낳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지난 역사의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의 과정에서도 직접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선진국, 민주주의 국가, 외국에서는 정보와 조사․수사권을 분리하거나 정보기관을 다양화하고 한 곳으로의 모든 정보와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통제장치도 갖추고 있습 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의 수많은 지적들이 되어 왔고 많은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안정책의 연구를 담당하는 우리 치안정책연구회에서도 이러한 정보기관으로의 권력 집중현상이 어떤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쭉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기구가 왜 정보기관과 같이 합쳐져서 집중되면 안 되는지를 여실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기관과 대테러기구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은 국내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군데에 모든 권력을 집중해서 거대한 괴물을 만들었을 때 아마 통치자 1인에게는 편리한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의 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의 모든 기관들을 다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다면 그보다 쉽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요. 거기에 대한 유혹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이번에 직권상정 된 테러방지법,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통치자의 이러한 의도가 들어 있지 않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사찰법, 국민감시법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열 번째의 주자로 나섰습니다. 여기에 대한 토론이 50…… 61시간째인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러 대책을 반대할 국민은 없습니다. 테러방지를 반대하는 정치인도 없습니다. 정당도 없습니다. 테러는 당연히 막아야 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당 소속 의원 전원들도 당연히 테러방지에 동의하고 테러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도 있습니다. 여당에서 제출한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테러를 효과적으로 막아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당의 테러방지법안은 여당에 의해서 철저히 거부되고 외면되어지고 있습니다.테러방지법의 내용, 내용상의 문제점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국민의 사생활 침해, 인권 유린, 국민감시법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업무와 권한을 비밀정보기관으로 집중시켜서 만들어 낸 국정원 독재법이라는 성격입니다. 테러방지를 핑계로 해서 유신독재정권으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중앙정보부의 부활법이 돼서도 안 되고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독소 조항은 제거되어야 되고 제거된 후에 재수정안은 상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비상사태가 아니지만 국회만 비상사태입니다. 국민의 인권이, 민주주의가 비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 하루속히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여당의 원내대표, 계속해서 ‘대화는 필요 없다’라고 하신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비상 상황의 국회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해법은 대화입니다. 지금 국회의 비상 상황은 국회의장께서 초법적으로 만들어 낸 사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 솔직하게 지금 이 직권상정된 법에 대해서 정말 양심적으로 떳떳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를 위한 각종 법규와 제도, 기구들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동안에 수많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반 제안들에 대해서 눈 닫고 귀 막고 있으면서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기도하고 기습적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의도,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비용추계까지 다 갖춰지지 않은 채, 법안은 법리적으로나 내부에서 수많은 충돌과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엉터리의 법이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 법안은 결코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테러방지에 목적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테러방지를 해낼 수 있는 법적 장치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라도 여야는 지금이라도 협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 유신독재정권이 무소불위의 비밀정보기관이었던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획책했습니다. 이를 또다시 따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의 비밀정보기관에 집중된 권력은 반 드시 부작용을 낳기 마련입니다. 충분히 부작용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하고 밀어붙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동안의 경제 실패, 민생 파탄, 굴욕적인 외교, 안전대책 실패, 무능한 국정을 감추기 위해서, 혹시 또다시 선거를 앞두고 이념 대결을 부추기거나 또다시 하나의 외부의 적, 거대한 골드스타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지오웰의 소설 「1984」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 소설에 대한 소감을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소설 「1984」의 무대가 되는 오세아니아는 극단적이고 참혹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당으로 표현되는 국가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증오, 감시 그리고 사실왜곡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소설 「1984」에서 국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고독한 철저하게 부품화된 인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소설 「1984」의 무대인 오세아니아에서는 3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상계급인 내부당원, 중간계급인 외부당원, 그리고 최하층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전체주의 사회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렇듯이 최상위층은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으며 하위계층을 철저하게 억압합니다. 특히 중간계급인 외부당원에 대한 억압이 강력합니다. 자신의 가족조차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 사이에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곳곳에는 텔레스크린, 도청장치가 설치되어 잠꼬대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항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사실 또한 왜곡되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에 저항하는 인물은 갑자기 사라져서 세뇌되고 다시 나타났다가 결국 제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국가는 항상 다른 국가와 동맹과 반목을 반복하며 전쟁함으로써 외부의 적을 골드스타인이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내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빅브라더라는 인물은 국가의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친밀감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 공포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개인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생활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특별한 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국가가 암묵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저항으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에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며 전쟁을 쉬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간의 동맹과 배신을 반복하며 외부의 적 골드스타인과 계속 갈등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조지 오웰이 이 소설을 쓸 때는 1948년이었고 36년 뒤인 1984년의 세상을 그리면서 썼다고 합니다. 조지 오웰이 소설 속에서 그렸던 세상이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지 저만의 생각일까요? 착잡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무제한 토론제도 운용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무제한 토론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 23일부터 필리버스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50여 년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간제한이 없는 토론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언론과 국민들께서 의원 여러분들의 발언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고 발언 과정에서 필요하시면 소셜 네트워크상에 게시된 의견을 짧게 인용하거나 예를 들어 설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소셜 네트워크상의 의견을 여과 없이 장시간 전달하거나 소개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선량이 본회의장에서 할 자세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제도는 시간제한은 없지만 발언신청서에 기재된 안건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발언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는 허가받은 의제의 범위 내에서 발언을 해 주심으로써 국회법 제102조에 규정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 토론제도가 원활히 운용되고 바람직한 선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의당 서기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 의원입니다. 정말 역사적인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의 현장에 제가 서게 돼서 무척이나 영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방송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리고 드라마, 영화에서나 있는 일로 여겨졌던 이 무제한 토론제도가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이런 것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김광진 국회의원부터 시작됐던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그동안 4년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하면서 답답했던 것들, 국민들께 정말 죄송했던 것,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정말 그런 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겠다,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 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선거 준비가 한창이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바쁘시지만 여기 무제한 토론 신청하셨던 많은 국회의원님들 정말 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진정성 있게 발언하시는 것 보면서 저 역시 감동적이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 발씩 한 발씩 정치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에 잠은 별로 못 잤지만 3일 내내 이 현장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저희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 국민의당 국회의원님 발언을 지켜보면서 이 중요한 순간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시간제한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그 배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준비하고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다고 해서 좀황당했었습니다.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더군다나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이름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은 국정원이 주도하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정원강화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무제한 토론 제도가 국회선진화법에 도입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했다가 이번에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테러방지법,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의장님, 직권상정 요건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직권상정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제한 토론은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듯이 시간의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돼서 4년여 동안 이 본회의 석상에서 발언대에 서서 토론도 해 봤고 발언도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발언시간이 반대토론의 경우에는 5분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5분 이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보통 7분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못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발언시간을 체크하느라고 신경 쓰여서 제대로 발언하기 어려웠던 적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발언 도중에 상대방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한 이의 제기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태반이었습니다. 발언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토론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토론에 대한 예의․자세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서의 기본은 먼저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경청을 하고 그 뒤에 반대의 논리를 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4년간 국회에서 회의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하다 보면 자기 발언 에 대해서 한참 발언이 진행 중인데 끼어들어 가지고 발언을 방해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 문제는 일반적인 국회에서의 발언이 시간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제한이 없으면 상대방이 발언을 방해해도 문제는 없지요, 어차피 남아 있는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발언을 방해하면 본인의 발언 제한시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섯 시간, 열 시간씩 발언하시는 걸 보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저 역시도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발언을 하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가능할까? 괜히 좀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만 해 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관련 없는 이야기 한다라는 이유로 또 논란이 되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발목잡기 이런 식으로 매도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제한 토론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의외로 참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테러방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이 이미 2001년부터 여러 차례 상정됐었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거나 부결됐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재상정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4년여 동안 반대 논거들도 충분히 쌓여 있었고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자료들이 참 방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 열 시간씩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테러방지법은 논란이 많은 법안이고 반드시 통과돼서는 안 되는 그 논거가 충분한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시간씩, 열 시간씩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 토론은 원래 미국에서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져 있지요. 이 필리버스터라는 표현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해라는 표현 때문에 마치 상당히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 그런 문화에서 자라오고 그렇게 생활해 왔던 우리나라 국민들로서는 다수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수자에게 무제한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이게 조금 약간 납득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소수자에게 무제한 발언을 허용할까요?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의 원리라고는 하지만 소수자의 의견도 충분히 경청을 해 줘야 된다라는 민주주의의 또 다른 중요한 기본 원리 때문이지요. 소수파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을 묵살하고 ‘어차피 다수결로 하면 당신 의견은 반영이 안 되잖아’라고 하면서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한다면 그 소수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과연 그 다수결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그 법안에 대해서 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복할 수가 없지요. 반대로 소수자에게 그런 발언을 충분히 허용을 하게 되면 소수자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차이를 좁혀 가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 다수파들은 어차피 이게 다수의견이니까 통과되지 않겠느냐라고 쉽게 생각을 했다가 소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다 보면 ‘아, 약간의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구나. 좀 보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해 볼 때도 이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됐습니다.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발언 기회를 많이 보장을 해 주곤 했습니다. 왜냐? 그래야만 그 소송의 결과에 승복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판결에서 패소하더라도 나름대로 억울한 사정이 있구나, 좀 뭔가 법이 허술해서 또는 법이 미비해서 선의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재판장도 하고 상대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모 아니면 도 식으로 소송이 시작됐지만, 극단적 대립 상태로 시작됐지만 판결 결과 또는 조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이러한 법정의 재판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해 왔던 편이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많은 판사님들이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도 이제 그러한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처음에 제가 2012년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을 때 좀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판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쟁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체격 조건도 별로 다부지지 못해서 몸싸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국회에서는 몸싸움, 날치기 통과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012년 5월경에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날치기 통과, 몸싸움이 사라졌습니다. 이 얼마나 진전된 모습이고 발전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런 국회선진화법을 두고 식물국회다, 국회가 마비됐다, 야당의 발목 잡기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차라리 동물국회보다는 식물국회가 낫지 않느냐 이런 말도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날치기 통과, 몸싸움 이런 국회는 정말 동물세계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와 토론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국회에서 그나마 몸싸움, 날치기 통과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건전한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물국회에서 차츰차츰 사람국회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하나의 그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동물국회는 절대로 그런 장면으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 식물국회도 그닥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사는 국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면서 수시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의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발언하고 있으니 중단하라, 또 의장님에게 중단을 시켜 달라라고 이의 제기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국회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어디에도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정확한 명칭은 국회법입니다. 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1항에 보면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토론을 하려는 경우’ 등등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 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어디에도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즉 이 테러방지법에 직접 관련된 내용만 발언해야 된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제됐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이런 발언들은 거의 대부분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들어 봤을 때요. 그런데 그 간접적으로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가 간접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이 무제한 토론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보면 당연히 그 간접적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무제한 토론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입니다.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체력이 다 허용되는 한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해서, 발언을 해 가지고 10시간 이상 이렇게 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말을 아주 천천히 해 가지고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지요.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 본회의장 의석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 이렇게 너무 천천히 이야기하면 또 듣기가 좀 불편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할 필요도 없지만 또 너무 느리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관련성의 범위는 아주 폭넓게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무제한 토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 제도의 의미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무제한 토론을 하시는데 자꾸 ‘관련성 없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것,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상, 취지상 충분히 폭넓게 간접적 관련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의장님께서 102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102조는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102조는 106조의2 무제한 토론에 대한 일반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은 원래 있었던 조항입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되면서 이 무제한 토론 규정이 추가되었지요. 즉 다시 말해서 이 102조는 무제한 토론이라는 게 없을 때, 존재하지 않을 때를 가정한 규정입니다. 즉 국회에서 모든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었습니다.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의제 외의 발언을 하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당연한 겁니다.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을 하게 되면 시간제한도 있는 데다가 원활한 의사진행이 어렵습니다. 즉 효율성, 국회 회의의 효율성, 원활한 진행,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바로 102조(의제 외 발언 금지)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106조의2 무제한 토론 제도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수파, 소수자의 발언 보장이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을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 관련성 없다 하면서 제한을 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무제한 토론과 관련해서 102조를 들어서 관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106조는 102조의 특별 조항이기 때문에 106조에 따라서 해야 되고 106조에서 직접 관련성, 간접 관련성에 대한 어떠한 문구도 없기 때문에 폭넓게 해석돼야 되고,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소수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 간접 관련성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을 해서 발언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해석과 관련이 없이 또 들었던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자꾸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데 그 의원이 정말 주제하고 관련 없는, 이 법안과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조차도 눈곱만큼도 없는 그런 발언들을 이어 간다면 그것은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는 오히려 호재 아닙니까? 그렇게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것은 너무 심하다. 저것은 무제한 토론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아주 비호감이 늘어나겠지요. 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이 늘어날 것이고, 그 정당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할 겁니다. 지금 총선도 눈앞에 있는데 그렇게 지지도가 떨어지면 새누리당에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여기 앞에 나와서 발언하는 야당 의원들이 의제와 무관한, 안건과 무관한, 전혀 관련 없는, 간접적 관련성도 거의 없는 발언들을 해 주는 게 새누리당한테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게 막으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그런 뜻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하는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지 바람직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국민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잘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언 관련성 있게 참 잘한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분에 대한 지지도도 올라가고 그분이 소속한 정당의 지지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련 없는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한다면 선거 때 심판을 하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의사진행을 자꾸……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의사진행 방해 연설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하셨는데요. 직권상정을 하시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한 그 전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전문을 읽어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기타 등등 해서 법률 자문을 검토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 또 어떤 법률가로부터 자문을 받은 것인지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법률 가가 이런 자문을 하셨을까. 우리가 국민적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 자문을 한 결과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된다고 보는 근거도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비상사태라는 표현은 바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여기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비상사태라는 개념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법에 따르면 전시․사변에 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전쟁․사변에 준하는 경우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국회조차도 마비되어 가지고 국회 원내단체 간의 의사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박할 때,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시․사변 같은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의장님의 발언 전문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어요. 그러면서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다 이렇게 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국회 원내대표 간의 교섭이 불가능할 정도 또는 그것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해당한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주관적으로 지금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좀 위험하다, 국민의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상태다, 이거 하나만으로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을 지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의 요건이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해 버리면 국회가 독단과 독선에 의해서 몸싸움 그리고 날치기 통과하는 등 과거의 그런 동물국회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 국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마련됐는데 그런 취지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동안 다행히도 정의화 의장님께서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석상의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강력하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의 통과를 주문하고,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면서 밀어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법안들에 대해서 번번이 “입법부 수장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위법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부해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다, 저는 그동안 그래서 존경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임기 말이 다 되어 가지고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 이런 해석을 내놓으셨는지 참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직권상정의 근거로서 또 제시하고 계시는 것은 이겁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 버리셨어요. 정부가 발표하면 국회의장도 그냥 다 믿고, 그대로 처리해야 됩니까? 그러면 삼권분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의장님께서는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행정부를 견제․감독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집권 여당에서 배출되더라도 당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국회의장 당선되는 순간부터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발표한다고 그대로 믿어 버리면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정부의 발표가 상당히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사실 오히려 불안 심리를 더욱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발표 내용, ‘북한이 대남 테러를 지시하고 사이버테러 등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흔히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봐 왔던, 선거 때만 다가오면 써먹던 방식입니다, 집권 여당이. 예전에는 북풍공작이라고 불렸지요. 그래서 안보 불안 심리를 일으켜서 보수층을 결집하고 그래서 선거에 이기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테러방지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러에서 주로 강조하는 게 북한에 의한 테러입니다. 그러면 그 전 선거 때마다 반복되어 왔던 북한의 대남 침략 위험, 북한의 도발 위험, 그렇게 해서 안보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것과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게 뭐가 다릅니까? 주체가 북한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북풍공작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작년 말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에 나서더니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따내고자 하는 결과물은 뭡니까?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 사찰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이번 총선도 목표겠지만 더 근본적인 목표는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장기 집권의 길을 여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직권상정된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 내용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청와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안보 점검 긴급당정협의 직후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논평을 냈지요. 김성우 홍보수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서 정찰총국이 테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북한의 대남 테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드린다.’라고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국정원은 당정협의에서 납치․테러 대상자 명단에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부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핵심 인사들이 포함됐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의 핵심 및 정부 고위층 납치설을 전 국민에게 중계한 것입니다. 또한 예상되는 테러 타깃으로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국가기간시설 등을 지목했습니다. 모두 다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잠재적 테러분자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 유형으로 반북활동과 탈북 및 정부 인사 등에 대한 미행, 종북인물 사주 테러 등을 언급했거든요. 명분으로 보면 종북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종북세력이 잠재적 테러분자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봐 왔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에서도 국정원은 야당,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 30명 정도 되는 분들도 종북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정치적 반대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압박하던 그런 방식이지요. 테러위협의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군 정찰총국에 사이버테러 등 대남테러역량을 적극 결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국정원 보고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열거한 테러 타깃이라든가 유형, 테러 방식 등은 일반적인 테러 관련 매뉴얼 수준입니다. 첩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언론에 공개해 가지고 불안심리를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사실 국지전도 아니고 테러를 노골적으로 지시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IS 테러가 문제되고 있지만 그 IS 테러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원하고 있는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미국조차도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하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공포심을 조장하는 말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특히나 요인납치, 아까 열거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실장님, 윤병세 장관님, 홍용표 장관님, 다 장관님들이세요. 이런 분들을 납치한다, 이런 사례들을 과거에도 찾기 어렵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과거와 달리 군사력과 경찰력, 정보력이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 제정요구가 분출된 계기는 사실은 IS 테러 사건 때문이지요. 법안의 애초 목적도 보면, 직권상정된 이 법안 제가 다 읽 어 봤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IS와 같은 해외 테러조직의 국내 입국, 국내 테러분자의 자금차단 등을 위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IS 테러를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 가능성 그리고 반정부인사 감시에 찍혀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루어지니까 그 정국을 틈타서 종북세력 감시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IS 테러는 말 그대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외국인에 의한 테러이지요? 하지만 북한에 의한 테러 감시․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그것을 빙자해서 국내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반정부인사들에 대한 감시로 직결되는 겁니다. 내국인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탈북자, 시민단체 등이 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유우성이라는 분이 탈북자였는데 간첩으로 몰려 가지고 수사를 받고 무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간첩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 탈북자가 간첩으로 몰리는 혐의를 받아서 조사받고 구속처벌받는 사례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국내의 어떤 반정부인사를 간첩으로 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시대 때 아주 심했지요. 그분들 상당수가 다 재심을 거쳐서 무죄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10년간의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그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슬슬 방향을 탈북자로 선회한 겁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남한 땅에서 정착하고 싶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을, 그중의 일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하나원이라는 곳에 강제입소시켜서 거기서부터 아무런 변호인의 조력도 받지 못한 상태로 간첩혐의로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우성이란 사람이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탈북자가. 논리가 떨어지니까 새누리당도 난감한 모양새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병기 실장과 면담한 직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S 같은 국제 테러단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또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니까 언제 어떤 방법으로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테러방지법 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제는 북한이 IS와 같은 국제 테러단과 손잡을 거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지만 국정원에서조차도 아직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속히 촉구하는 그런 발언을 한 직후에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당국이 지난 18일 날 긴급 안보상황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정원 등은 아까 말했던 ‘김정은의 대남테러 지시 등을 보고했다’고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가 전했지요. 이런 국정원의 보고를 믿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11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미국은 무장공격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CIA가 관련 첩보를 입수했는데도 그 가능성, 그러니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CIA가 이미 9․11 테러 가능성이 있다, 그 징후가 보인다라는 것을 수집을 해 놓고도 대처를 안 한 겁니다. 그래 놓고는 막상 테러가 발생하니까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미국의 인권단체나 법조계의 우려를 무시한 채 강력한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체포하려고 했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라크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는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발표했던 그 CIA의 정보가 근거 없는 것이었다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9․11을 예측하지 못한 CIA의 정보실패 그리고 사담 후세인이 테러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한 CIA의 정보실패 원인을 찾아서 개선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와 개편이 시도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보면 참 미국은 선진국가인 셈입니 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거 없는 것이 확인됐어도 달라지는 게 없지요. 대대적인 정보조직 평가, 개편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지요. 대선에 국정원이 개입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별개로 이미 국정원법 위반, 정치관여 금지 조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면 그때 미국은 CIA가 그동안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정보종합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CIA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에 정보실패가 일어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 정보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즉 모든 기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종합해서 분석하고 최종 판단하는 것을 CIA가 담당하지 못하도록 정보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갔지요.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정보종합기능을 담당할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바로 CIA하고도 독립되어 있고 대통령과도 독립되어 있는 독립기관, ODNI라고 합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이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 조직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CIA, 국내정보 수집과 추적을 담당하는 FBI, 전자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NSA 그리고 각 군으로부터 수집된 군사정보 등을 종합해서 판단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미국 정보 당국이 얻은 교훈,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 테러단과 연계되어 있다라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에 기초해서 이라크까지 침공했다가 망신만 당했던,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망신만 당했던, 그로 인해서 얻은 교훈은 바로 정보를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정보실패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듯이 뭔가를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하게 되면,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면 역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수집기능과 분석, 최종 판단기능을 분리해서 즉 정보수집기관과 정보집행기관을 분리해 가지고 각급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대로 맞춰진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얻은 교훈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권한이 집중되어서 수많은 인권침해를 야기했고 매번 정보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은 다른 나라, 미국의 CIA와 달리 해외정보 수집뿐만이 아니라 국내정보 수집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공사건에 대한 수사권도 갖고 있습니다. 사이버심리전, 보안업무 기능, 기획조정 기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국정원을 개혁해서 해외정보 수집만 담당한다든가 축소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판국인데 오히려 여기에다가 테러방지를 종합하는 기능까지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러를 제대로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테러방지를 제대로 더 못 하고 정보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자법이 계속 인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2006년도에 대폭 개정됐습니다, 그 뒤로도. 그런데 2013년도에 NS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전 세계와 자국민을 상대로 무차별 도․감청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 2015년 5월 달에 애국자법은 결국 폐지됩니다. 2001년도 9․11 테러사건 직후에 전광석화처럼 만들어졌던, 테러를 막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인권침해 가득한 독소 조항이 담긴 그리고 CIA 같은 특정 정보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켰던 그 애국자법, 그렇게 해서 테러를 방지하겠다고 했던 애국자법을 결국 폐지합니다. 이를 대체해서 미국 자유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NSA에 외국인과 자국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 무더기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국민에 대해서는 영장을 받은 선별적 감청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FBI에 대해서도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기록 또는 거래기록을 수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FBI가 영장 없이 수집한 특정 개별정보에 대해서 그 건수를 DNI 국가정보국장 이 매년 웹사이트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말로 북한이나 해외로부터 테러위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국정원이 주도하는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남 테러 준비설을 믿을 수 없는 네 가지 이유를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테러 역량’이라는 말 자체가 국정원이 북한 관련 정보를 해석해서 나온 것에 불과합니다. 김정은이 아니라 그 누구라도 자신들이 준비하는 무언가를 테러 역량이라고 부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정찰총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 역량이라는 게 뭐냐? 그 역량이 구체적으로 테러를 위한 역량인지 아니면 다른 역량인지 최소한의 설명이나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등은 국정원이 구체적인 테러유형으로 반북활동, 탈북인사 등에 대한 직접적 신변 위해, 다중이용시설 테러, 사이버공격 등을 열거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상상 가능한 일반적인 공격유형에 불과합니다. 지난 수년간 국정원이 언급해 왔던 유형들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북한이 테러와 연관이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미국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만 2015년도에 미국 정부가 북한이 소니 해킹 사건을 일으킨 것을 지목한 바가 있기는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그것을 아직까지 테러행위로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해킹이지요. 해킹을 테러로 분류하게 되면 국내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어나니머스, 국제 해커 조직이지요. 이 어나니머스도 국제 테러조직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도 이들을 테러조직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북한의 테러가 임박했다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을 한다면서 테러방지법 제정 이야기를 하면 한가한 처방입니다. 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보면 주로 대테러대책회의, 기구 구성에 관한 겁니다. 대테러센터 이런 기구 구성에 관한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입니다. 테러가 이미 임박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임박한 테러를 이 법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법규 그리고 조직․기구를 활용해서,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테러위협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다라고 하면 이 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막아야 됩니다. 이 법 제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 법 제정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예정되어 있는 그런 테러위협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임박해 있는 테러위협을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따라서 북한이 테러역량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국정원의 보고는 불명확하고 검증하기 힘든 정보를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국내 정치나 입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략적인 이유로 국민을 겁주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더더욱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해 IS의 파리테러 이후에 ‘터키․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 안전 비상상황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맞지요. 테러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제 테러, IS 테러와 같은 외국인에 의한 테러가 우리나라에 임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주얼다이브(visualdive)’라고 하는 그런 잡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인터넷상으로 제시된 자료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세계 테러지수를 데이터로 시각화한 것입니다. 이 세계 테러지수, 즉 테러 발생 빈도, 사망자 수를 측정한 지수지요. 현재까지 한국은 이 기준에 따르면 없습니다. 0입니다, 0.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는 많지요. 프랑스도 발생했었고요, 미국도 발생했었고. 세계 테러지수로 보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테러라고 지목되었던 그런 발생 빈도로 보면 한 국은 아직까지 0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테러공격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하도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그 불안감 지수를 조사한 게 또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입소스(ipsos)’인데요. 지난해 국제 안보 포럼과 공동으로 전 세계 24개국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전체적으로 보면 56% 정도가 불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42%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서구․유럽․미국․터키 등에서는 아주 높지요. 89%, 77%까지 올라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도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는 56, 우리나라는 42,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테러위험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테러지수,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IS 테러를 내걸면서 지금 테러방지법을 서둘러야 된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바로 국정원에서 시작되는 이 테러위협,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 IS 테러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조성시키는 것들이 바로 흔히 말하면 조작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 조작된 공포, 공포를 조작한다, 국가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국가정보기관들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조금 오래된 책이기는 한데요. 제목이 바로 ‘조작된 공포’입니다. 부제목은 ‘세계 정보기관의 진실’ 폴 토드, 조너선 블로흐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이주영 씨가 옮겨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역사적으로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입니다. 두 가지 기능을 해 왔다는 겁니다. 하나는 군사․안보상의 위험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 또 하나는 사회의 질서 유지․통제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차원의 의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냉전상태이다 보니까 군사․안보상의 위협 이게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런데 냉전체체가 해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 나라의 정보기관들, 특히 미국의 CIA도 그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냉전 상태에서, 냉전체제하에서 굉장히 비대해졌던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그 조직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해 줄 자기 조직이 계속 이렇게 크게 유지돼야 된다, 예산도 우리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찾아내야 했는데 그게 바로 테러리즘입니다. 반세계화운동, 마약과의 전쟁, 불량국가, 이런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특히나 최근에는 테러와의 전쟁, 이게 강조됐지요. 그게 바로 2001년도 미국의 9․11 테러가 직접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 고전적인 대규모 군사전략적 임무에서 테러방지, 그로 인한 자국민들의 안전, 이것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그 실체가 모호한 테러와의 전쟁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위협에 대해서 실제보다 더 과장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지어 여론 조작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국정원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렇게 공포를 조작하는가, 전 세계의 정보기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 따르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국정원은 특이하게도 북한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IS 등의 테러가 주요 선진국, 서유럽에서처럼 빈발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을 통해서 공포를 조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밖에 없냐, 그것 말고 다른 기관이 대테러 임무를 총괄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은 못 믿겠다 그리고 국정원한테 맡기면 미국에서의 교훈에서 보듯이 오히려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안보실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묵살이 됐지요. 그 과정들을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수언론에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보수언론임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중심의 이런 테러방지법에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24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테러방지법을 하루 빨리 제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4년간 지연돼 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을 들어 보면 마치 14년간 테러방지법이 지연돼 왔으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요 숙원사업이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회는 이 역할을 방기하고 외면해 왔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먼저 우리나라 안보 사안의 최고 논의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NSC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테러방지법 관련 토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인데요. 이름이 ‘국가안전’이잖아요, 테러는 국가안전과 직결되는 것이고. 그런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토의를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다, 특히 이 테러방지법이 공방을 거듭하면서 14년 동안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가장 주된 이유였던 국정원 주도, 이 테러 대응을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가져갈 것이냐 다른 부서가 맡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거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 왔다. 테러 대응 문제 역시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논의하면 되는 실무적인 문제로 생각해 온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전직 관계자는 ‘테러방지법이나 대응조직체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다 할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관계 부처 사이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한 방침을 정한 적도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중순 임종인 대통령비서실 안보특별보좌관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안전처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과도하게 힘이 쏠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국민안전처가 있으니까 그 국민안전처 내에 국정원과 검찰, 경찰, 금융정보분석원―FIU지요―두루 참여하는 대테러기구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면 어떠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임종인 특보는 물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정원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지난 14년간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안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안보부처 내부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요. 정부 방침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 역시 청와대의 진위를 알고 싶다면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은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두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테러방지법 통과되어야 됩니다’라고 당위론적인 이야기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지 핵심 쟁점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 이 테러방지법의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맡아야 되느냐 다른 기관이 맡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상황을 ‘혹시 국정원이 화려한 개인기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기관들에서조차도 혼선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고. 국정원은 11월 18일 날 국회의 긴급현안보고를 전후해 가지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 세력의 국내 테러위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흘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숫자나 사실관계가 과장되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발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 갈 길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11월 18일 이후 IS 테러위협을 계속 강조해 오다가 최근에는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에 의한 테러위협까지 추가해서 이런 공포를 조장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었으면 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빨리. 지난 11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야당 측 일각에서 NSC 컨트롤타워 안을 제시했습니다. 당시에 정보위원회 위원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 내대표께서는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일반 테러에 대한 대응을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맡는 방향이라면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도 ‘청와대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정원은 집행만 하면 여야가 충분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거들고 나섰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테러방지법 통과가 목적이라면 이 컨트롤타워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진작에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국정원 주도의 테러방지법만 일관되게 고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인권침해를 끊임없이 해 왔고 정치 관여, 선거까지 개입해 왔던 국정원에게, 믿을 수 없는 국정원에게 테러방지의 컨트롤타워를 맡긴다,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국가안보실의 위상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미심장한 아이디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SC는 헌법기구이지만 안보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외교안보수석실에서 NSC사무처로, 통일외교안보정책실로, 국가위기관리실로 끊임없이 변화해 온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테러센터를 NSC에 두게 되면 현실적으로 NSC사무처 기능을 수행하는 안보실 산하에 조직이 구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내부조직의 위상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발 빠르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해외의 테러위협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선진국에서는 외교안보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이 강화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테러라는 것을 다른 안보상의 위기와 별개로 보고 있다는 게 혼선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세월호 사고 당시에 안보실이 ‘재난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바람에 논란이 일었지요. 그러면 테러 역시도 안보실 소관이 아닐까요? 테러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하고도 관련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전체적인 흐름은 일상적인 테러야말로 대규모 전쟁 못지않은 안보상의 위기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 산하에 위기관리센터 그리고 테러 대응 컨트롤센터가 분리되는 게 훨씬 더 기묘한 구조니까 차라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다가 테러 대응 기능을 부여해서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실제로 미국의 예를 들어 보면 9․11 테러 이후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CIA, FBI 등의 정보기관들을 종합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이 왜 조용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지요? 테러방지법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테러방지법과 전혀 무관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것을,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 키가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있는데 김관진 안보실장은 침묵을 지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청와대 측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안보실은 아예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게 정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조직의 생리로 보면 서열로 따졌을 때 국정원은 안보실보다 아래입니다. 그런데 한 단계 아래 조직인 국정원이 위의 조직인 안보실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나선 모양새인 겁니다. 그 중요한 테러 총괄기구의 역할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단계 낮은, 정부조직법상 한 단계 낮은 국정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대신해서 맡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할 부분은 안보의 의미를 지극히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외교와 통일 정책, 경제와 사이버까지 모두 포괄하는 이 말을 유독 박근혜 대통령은 국방과 군사 분야만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보 라인의 상당수가 군 출신으로 구성되어 왔던 그간의 인사 패턴 역시도 바로 그러한 인식의 틀 때문이 아니냐라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만 해외 정보기관과 교류가 원활해진다,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외 교류, 이 분야에 대해서 안보실이 가장 취약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국 최고지도자 안보보좌진과 핫라인을 구축해서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구축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보실은 이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불만 중 하나이지요. 김관진 실장의 경우에 지난해 부임한 이후 각국 카운터파트를 한두 차례 만난 정도가 전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결기 넘치는 발언을 남긴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때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인 복면시위대를 IS 테러리스트와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외신들마저 놀라움을 표시했었지요. 그리고 집시법 개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치안 당국이 질서 유지를 할 수 없는 집회․시위의 경우에 복면 착용을 금지시키는 이른바 복면착용 금지법이지요. 대통령께서 정말로 테러를 염려한다면 오로지 국정원 주도로 테러방지법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선진국의 흐름에 맞게 총괄 기능을 별도로 갖추는 그러한 테러방지법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면서 내셨던 논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하자면 의장님께서는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의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 통과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대테러센터를 누가 맡느냐, 어느 기관이 맡느냐, 어느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맡느냐, 이게 오히려 지금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차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것은 선후가 바뀐 겁니

부의장 이석현
서기호 의원님, 세 시간 가까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필요하시면 여기 본회의장에 딸린 부속 화장실에 잠깐 다녀오시지요. 3분 이내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서기호 의원
미리 준비를 다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부의장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좀 힘들까 봐 약간 쉬는 타임을 가지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마시는 것으로……

부의장 이석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우리 본회의장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지금 발언하시는 말씀이 의제 밖의 발언이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젯밤에 조금 설명하다 말았는데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같으면 필리버스터 할 때 성경책도 갖다 놓고 읽고 소설도 갖다 놓고 읽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회법 102조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제 외의 발언이 무엇이고 의제 내의 발언이 무엇인가를 구별 짓는 그런 기준은 아무 규정도 없고 해석도 없고, 제가 다 찾아봐도 학설도 없습니다. 이래서 어디까지를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은 발언이 생명입니다. 의원은 말을 통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의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도 의제 내의 발언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 부의장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 규정이 없는데. 과거에 열 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하신 분이 1969년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이 있었잖아요. 박한상 의원의 속기록을 제가 찾아서 다 넘겨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했던 동기는 3선 개헌을 막느라고 필리버스터를 했던 것인데 그 3선 개헌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은행 이자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공장 짓는 데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고 있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내가 큰소리로 얘 기를 안 한다는 농담도 하시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일종의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무엇인가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교적 필리버스터 연설에서 할 수 있는 그 발언의 범위는 폭넓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하셨으면…… 그래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걸 너무 비좁게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너무 자승자박하는 그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서기호 의원님, 발언 계속하십시오.

서기호 의원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100% 동감합니다. 사실은 제가 똑같은 취지의 말을 발언 초기에 했는데, 부의장님 제 발언을 커닝하신 것 아닌가요?

부의장 이석현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

서기호 의원
농담이었고요. 헌법․국회관계법 이 법률에 대해서 소책자가 있습니다. 이 소책자는 국회의원들에게 다 지급이 되고요. 국회의원들이 모든 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헌법, 국회법, 기타 국회관계법만큼은 평상시에도 수시로 보고 숙지하고 있고 또 서로 논란이 될 때 이걸 보고 한번 주장을 펼치자라는 차원에서 아마 지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님들 보시면 이런 의사진행발언이나 무제한 토론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 자꾸 이런 주장을 하실 때, 저는 이 소책자를 한번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소책자를 보면 어디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이 발언이 보장될 정도로, 의사진행의 효율성보다는 발언자의 발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취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도 폭넓게 인정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무제한 토론이 가능하지요. 만약에 걸핏하면 관련이 없다, 간접적 관련이 없다 이러면서 발언에 대해서 방해하면, 제지를 하면 어떻게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지요.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한 10시간을 준비해 왔는데 그중에 5시간 정도 혹은 서너 시간 정도의 분량이 이 안건과 관련 없다라고 문제가 돼 가지고 제지당한다면 그러면 그 부분은 10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는데 5시간밖에 못하는 사실상 제한 토론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무제한 토론의 법 취지상 당연히 간접적인 관련성은 넓게 해석돼야 되고, 이 시간 이후에 결코 관련성 없다는 주장을 통해서 불필요한, 의사진행발언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4년간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의 하나 대표적인 것이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언을 방해하는 거예요.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말씀하세요!) (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름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누구신가요? (

김현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의원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 현상을 얘기한 거예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님, 아무튼 김기선 의원님께 말씀한 것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저는 말씀드린 거예요. 특히 이 부분은 여당․야당 가릴 것 없습니다. 야당에서도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회의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이크에다 대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회방송을 통해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발언자의 내용만 국민들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석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항의하는 소리는 국민들은 듣지도 못합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거지요. ‘뭔가 또 좀 소동이 벌어졌나 보다’ 이렇게 국민들은 생각하겠지요.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뒤에 방청석에 가끔씩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청하러 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그런 자리에서 삿대질하고 큰소리 치고, 마이크 잡고 지금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경우를 참 비일비재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의진행이 됩니까? 설령 만약에 발언자의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정식으로 의장님께 이의제기를 해서 의장님이 그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할 때 비로소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발언자의 발언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석에 앉아 있는 분들이 소리를 질러서, 고성을 질러서 제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장에게 이의제기를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 145조에 따라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비로소 경고하고 발언을 제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원이 계속 발언한다, 그러면 퇴장시킬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의장의 질서유지권입니다.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제지시켜 주세요. 지금 발언하는 것이 계속 국회의원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게 발언을 방해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기선 의원님!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왜 안 돼요?)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님, 국회법 145조를 한번 보세요. 제 발언을 제지시키려면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라서 하세요.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좀 제지시켜 주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 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부의장 이석현
잠깐만요. 서 의원님, 잠깐만……

서기호 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잠깐 양해 구합니다.

서기호 의원
마지막 이것, 정리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아니, 잠깐만요. 마침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가끔 그런 문제 제기가 어젯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국회 이 필리버스터 제도가 이번에 선진화법에 집어넣으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원래는 제헌국회 때부터 우리 국회법에 의원의 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애당초에. 필리버스터 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이 없다가 1973년에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할 때 그때는 30분으로 제한했어요. 처음으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했습니다, 30분으로. 요즘은 우리가 15분씩으로 돼 있지요, 한 의원이. 그랬다가 이번에 국회법을 선진화법을 할 때 이제 안 되겠다, 몸싸움이 난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의사진행 무제한발언이라고 하는,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다시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몸싸움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지금은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무 지금 무슨 관행과 규정이 안 생겨 있어요. 그런데 옛날의 관행을 되돌아보면 옛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한상 의원이 1969년에 3선 개헌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할 때 그 당시에 지금 국회법 102조 조항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국회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제헌국회 때부터 국회법에 지금까지 있어 온 겁니다. 그때도 있었지만 그런 선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박한상 의원이 10시간 18분을 연설할 때 그때 그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의제 외의 발언들을 다 했고 당시에도 물론 더러 좌석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대체로 양해됐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69년부터 지금 우리가 한 40년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의회민주주의 역사의 흐름을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거꾸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때도 양해됐던 것이 지금은 안 된다면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속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어느 쪽에서 나와서, 또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나와서 이런 필 리버스터 발언할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서로 간에 여야를 초월해서 그런 부분은, 의제 외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좀 너그러운 방향으로 폭넓게 해석해 주는 것을 제가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원 필리버스터 발언을 하라는 겁니다. 하는 건데 동료 의원을 훈계하고, 이게 필리버스터의 취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훈계가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나와서 발언하세요, 나와서」 하는 의원 있음)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발언을 갖 다 계속 하면서……) 예, 김기선 의원님, 취지를 잘 알았고요. (

김기선 의원
의석에서 ― 동료 의원 훈계 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런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김기선 의원님, 취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김기선 의원님 취지는 의제 외냐 의제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것보다도 의원들이 의원들을 가르치는 투로 말하면 기분이 안 좋다 이런 뜻이니까 그런 점도 유념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호 의원
지금 이 국회방송을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발언이 끊길 때마다 참 답답하실 겁니다. 국민들은 발언자의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오는 목소리만 들을 수 있는데 의석에서 나오는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발언이 중단되고, 그러면 이게 끊기지요. 발언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집중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회의 진행의 일반원칙상 당연히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는 그나마, 제가 속한 법사위 같은 경우는 16명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나마 의사진행발언을 상임위원장에게 신청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요. 그런데 본회의장은 아예 그런 게 없더라고요.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부의장님들께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운영 방식.


서기호 의원
자, 이어가겠습니다.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의 고려대학교 김희정 박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이걸 검토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대테러리즘의 합헌적 설계, 무슨 뜻이냐 하면 한국에서는 테러라는 것에 대해서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테러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슬람교도 등 어떤 종교적인 이유 이런 걸로 테러가 이루어지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북한에 의해서, 북한의 도발,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테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그래서 ‘테러’ 하면 곧바로 ‘북한의 도발’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겪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 서구 유럽에서 논의됐던 것만 가지고 그대로 인식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특성을 최대한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테러 경험 때문에 테러리즘은 일종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동원되어 왔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이루어지자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민들도 테러에 대해서 인식이 좀 넓혀졌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무력공격 테러가 북한 말고도 다른 외국인에 의해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거지요.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한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 테러리즘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전쟁 이상의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면서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라는 것이 이 분의 의견입니다.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과정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2001년도 11월 달에, 9․11 테러 직후 2개월 만에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주도해서 만들었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굉장히 위헌적 요소가 많아서 논란이 많이 제기되었고 당연히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뒤로도 계속 테러방지법안들이 발의됐는데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위헌적 요소들이 조금씩 조금씩 제거되어 가고는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비판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 번째, 예방 목적․정보수집 조항이 일단 문제가 됩니다. 테러를 예방하고 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 이것은 국정원의 기본적 임무가 되겠지요. 국정원이 아니라 국가의 각각의 정보기관, 모든 정보기관이 다 해야 되는 일이지요.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요. 이 법안들이 대개 이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함에 있어서도 누가 지정할 건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정할 건지,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절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후진적인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선진국일수록 이 절차 규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절차 규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대신에 딱 한 개 조항만 둡니다, 직무 규정 형식으로. 미국의 애국법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법이지요. 이 법은 처음에는 정보기관이 모든 기록과 유인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해 놨었습니다. 굉장히 권한을 많이 줬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진국인 미국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엄청난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한편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 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이의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과도한 조치다라는 비판이 또 제기되었습니다. 역시 선진국인 미국의 국민들은 이런 독소 조항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부기관, 국회의원님들은 또 그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개정을 합니다.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 개정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서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출 명령, 신청 횟수, 거부 횟수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상하 간의 통제를 강화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수집한 정보를 보유하고 이것을 다른 정보기관과 교환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한 번 수집한 정보를 영원히 간직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정보기관과 아주 쉽게 공유해 버리면 그 정보가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였을 때 그 정보의 대상자는 막대한 기본권 침해를 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정보라는 것은 정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확실한 사실이 아닌 것이지요, 아직. 명백한 물증, 증거를 통해서 사실로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심증만 있는 겁니다. 그런 단계에 있는 정보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다른 기관과 막 무차별적으로 공유하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보유하고 교환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 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대해서 이의절차 규정이 나중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렇게 이의절차 규정을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에서 여전히 절차적 보호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 기 간에 대해서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반했다, 위헌이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위헌적인 요소의 법률이 테러 대응의 효율성을 앞세워서 졸속으로 만들어졌을 때 곧바로 문제 제기가 분출되고 또 그것을 다 정부, 국회에서 잘 받아서 개정을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것은 또 법원, 헌법재판소 등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또 통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을 스스로 못 고치면, 행정부․입법부가 못 고치면 사법부가 최종 판단을 해서 고치도록 명령을 할 정도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이민 가겠다는 분들이 그렇게 자꾸 나오세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죄송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까? 이민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의 대테러법률안을 보지요. 정보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해서 국내외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 수사 등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 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합니다. 한국의 대테러법률안은 이렇게 정보기관에 권한만 많이 부여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특히나 절차와 요건 자체도 정해 놓지 않다 보니까 미국의 애국법이 초기에 굉장히 위헌 요소가 많았는데 그 위헌 요소가 많았던 애국법에도 못 미치는 그런 법률안들이 2001년부터 계속 제출되어 왔고 지금 직권상정된 이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애국법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가 더 심해지겠지요. 지금까지 계속 한국의 테러방지법은 변함없이 국정원에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서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규정이 없다 보니까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테러 위험인물을 지정하는 절차규정이 없다 보니까 국정원이 마음대로 지정하고 마음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조치가 이루어지겠지요. 또 거꾸로 이 절차가 없으니까 정작 진짜로 테러 위험인물로 지정을 해야 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처음에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10년도에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상회의의 안전이 중요하다, 경호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해 버렸습니다.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호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인의 출입까지 완전히 원천 봉쇄해 버렸습니다. 지하철은 정차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회의장 안팎에다가 경찰 1000여 명을 배치하면서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을 했습니다. 사실상 모든 종류와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한 것이지요. 테러에 대한 예비 방지책으로 보면, 효율적으로 테러 대응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잘한 것이지요. 이렇게 철저하게 해 놨으니까 잘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이 구체적인 절차규정 없이 9개의 추상적 직무규정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과도한 조치가 행해졌다는 겁니다. 철저하고 효율적인 대테러 대응은 됐을지 몰라도 그로 인한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는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 상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주변 상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당시 영업을 못 하게 했답니다. 결국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로서는 나중에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잘못이 본인한테 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막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테러방지법에 절차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입법 방향을 고수하게 되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조차 없이 국정원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운영돼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특징은 조직 확장법이다’ 이렇게 이분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들에 보면 주로 테러대책회의 구성,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협의회 설치․구성, 이런 식의 조직 구성하는 데 반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컨트롤타워가 어딘지 분명하지 않게 해 놨어요. 그러면 책임소재도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됐을 때?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곧바로 투입돼 가지고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 방법, 그에 대한 사후승인 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참 이상한 거지요, 테러방지법인데. 테러가 목전에 발생했을 때, 임박했을 때 회의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시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또 없다는 거예요, 테러방지법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주로 테러 대응과 관련된 조직 구성, 특히 국정원이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국정원이 정보 수집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시키는 내용들이 주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앞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들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테러방지법의 필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거지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테러는 처벌돼야 하지요.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방식의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지요. 그리고 사후대응방식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테러가 나서 그 테러범을 잡아 가지고 엄벌에 처합니다. 그런다고 테러가 억제되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어차피 테러범들, 테러조직들은 확신범들입니다. 본인은 아무 죄가 없다, 본인들은 신성한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서…… 어떤 종교적인 이유로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확신에 차서 그 테러를 저지르잖아요. 그런사람들은 아무리 사형을 선고해도 그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범행을 뉘우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순교자가 됐다고 생각해서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러범들에 대해서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테러법은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되는 딜레마가 있는 거지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테러방지법 사실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건지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테러 대응에 효율적으로도 해야 되고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장도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테러 유형을 구분해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책의 강약도 조절하자 이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대테러 대응책의 남용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테러리즘과 일반범죄를 구별하자는 거지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화학물질을 살포한다든가 칼부림을 하는 등의 폭력행위 이런 것은 결과가 중대하고 대중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때문에 테러로 명명되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미국에서 버지니아 공대의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테러리즘이라기보다는 일반범죄로 분류됩니다. 왜냐하면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사회적인 메시지 전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테러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 즉 정부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신뢰를 파괴시키는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유지요. 개인적인 동기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한편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들먹일 때가 기준이 애매해질 겁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7월 달에 노르웨이에서 테러가 발생했는데요, 이 테러사건이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범인의 범행선언문을 읽어보면 분노조절장애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이 들 만큼, 좀 정신질환의 의심이 들 만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르웨이 테러사건은 개인적인 동기도 있고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인적 동기가 포함되어 있는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순수하게 정치 적․종교적인 사회적 메시지를 주로 하는 전형적인 테러와 구별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테러 공격행위를 공격성향의 지속성, 배후의 존재, 2차 공격의 가능성, 위험의 크기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후속공격의 가능성, 배후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테러조직이 뒤에 있느냐, 테러를 지원하는 국가가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대응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개인적 범죄성향의 테러, 좁은 의미의 테러리즘, 전쟁성향의 테러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제시합니다. 다음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기본권 보장 원칙, 즉 기본권 제한의 최소 원칙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말 멋진 조항이 있습니다. 많지만 그중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조항이 바로 이것인데요, 헌법 37조2항입니다. 원래 이 37조1항에 보면, 37조1항은 이런 조항이지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이게 1항인데요,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신체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회적 자유, 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고요.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것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이 세 가지 기본권 제한의 요소,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이것 외우느라고 참 혼났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무리 테러방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하더라도, 그런 이유로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원칙하에,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기본권 침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도 법률로써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러발생 임박시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전하고 후를 비교해 보면 그 이전의 수단들 그러니까 테러가 아직 임박할 정도는 아니다, 냄새는 난다 그럴 때는 감시하고 정보수집하는 데 집중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수단은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 구성원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테러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눈에 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을 지어서 그 부분만 기본권 침해가 되더라도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양해가 될 겁니다, 당장 임박한 테러는 막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아직 임박하지 않았어요. 냄새만 나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거지요. 이렇게 징후만 있고 임박한 건 아닌데, 비상사태는 아직 아닌데 나중에 비상사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징후는 보인다. 이럴 때에는 감시대상자가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징후만 보이니까 정보기관에서도 확신이 안 서지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그러니까 폭넓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임박하기 이전 단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은 모든 국민에게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 나랑 관계없는 것 아니야? 아니, 테러 가능성 있는…… 나는 테러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테러하는 사람과, 테러할 만한 사람과 가깝게 지내지도 않으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테러가 임박하기 이전의 예방적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감시․감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고 통신의 비밀이 침해될 수가 있 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고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내 카톡도 감시당하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느끼십니다. 그것을 두고 과도한 불안감 조성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이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대응책 자체가 테러가 임박하기 전에는 당연히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테러대응수단․테러방지, 테러예방을 위한 대응수단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요. 테러예방을 위한 어떤 강력한 조치들이 갖는 과정이 합헌이냐 위헌이냐 이런 것들을 따질 때 사용된 수단이 보호하려는 이익과 그 수단으로 제한되는, 침해되는 기본권 사이에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재판소 판례를 읽어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익의 형량’ ‘교량’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침해되는 기본권,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수단을 통해서 테러를 예방하려고 하는, 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이익 이 두 가지가 저울을 놓고 봤을 때 균형감각이 있어야, 균형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은 합헌적인 것이지 이쪽 테러예방 자체에만, 너무 효율적인 예방에만 치중돼 가지고 저울이 그쪽으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면 이건 위헌이라는 겁니다. 물론 저울의 균형이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자로 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바로 사법기관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지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기존의 누적되어 왔던 사례들, 축적되어온 판례들을 종합하고 그 사안의 성격, 전개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에다가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만 나열해 놓으면 안 되고요. 그 정보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져야 될 규정, 절차, 조건―영장주의 같은 것이지요―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테러가 임박하기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를 구별해서 이전 단계는 좀 더 광범위하게 기본권 제한을, 기본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고 테러가 임박한 상황에서의 조치들에 대해서는 좀 더 완화가 되겠지요, 되어야 되겠지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테러 관련 정보수집 과정에서 정보기관이 통신을 감청하게 되겠지요. 그때 관련 사업체로부터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요, 그 경우에도 사법부의 명령을 반드시 획득하는 절차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냥 무조건 테러 예방해야 되니까, 테러방지해야 되니까 다음카카오 같은 그런 특정업체에다가 자료 다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후에도 통신감청이 테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을 때 당연히 알려줘야 하겠지요. 테러와 관련이 있는 줄 알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니네요? 그래서 반환받아 가라고 또는 반환해 주고 해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기관들이 테러를 감지하기 위해서 공적․사적기관으로부터 금융정보, 통신정보, 우편이나 탑승기록과 같은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이러한 정보수집을 위해서도 반드시 대상자가 애초에 정보수집과 감시대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와 의회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테러방지법은 대테러안전기구가 자신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활동근거를 마련해야 되긴 하지만 백지위임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수집의 과정과 개인정보의 흐름을 감시할 기관을 따로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그 정보가 기관들끼리 서로 나눠서 서로 공유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테러예방이라는 목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알려줘야 됩니다. 통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에다가 정보요청이나 제출명령을 할 경우에 그 정보가 제출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많이 제시했는데요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고. 결국 굉장히 구체적인 절차규정,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들이 테러방지법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효율적인 테러대응 미명하에 기본권 침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분은 특수법원의 설치도 제안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굉장히 독특한 건데요,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정보감독법원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해외정보감독법원. 이 법원이 하는 일은 해외 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활동 업무를 위한 영장을 발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CIA를 주로 상대하겠지요, CIA가 해외정보 수집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외정보 수집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해외정보 감시법이라는 게 따로 또 있습니다. 그 법률에 근거해서 각종 기록이나 유형물을 압수하고 외부의 거물급 또는 외국세력의 요원이 개입됐다는 상당한 근거만 있으면 외국인과 미국 시민에 대한 도청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해외정보감시법원은 미국 대법원의 대법원장에 의해서 임명되는 11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긴급이라는 조건하에 영장발부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영장의 기간은 일반적인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보다 더 길고 발부요건이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테러대응이라고 하는 효율적인, 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형사범죄에서의 감독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 있긴 한 것이지요. 영국에도 판사로부터 받는 것 말고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감시와 도청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경우에는 정보기관의 허가 업무를, 정보기관 통신감청 허가 업무를 법관 자격을 가진 3명의 민간인으로 구성된 기본법 제10조 심의회라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이 기구에서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 일반법원과 다른 법원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기구 비슷한 것이지요. 그런 기구가 정보기관이 어떤 도청․감청을 할 때 허가하느냐 마느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허가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기관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테러대응의 효율적인 측면 때문에 조금 완화되어서 허가를 해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기구가, 이런 조직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지요. 이런 조직이 없이 그냥 마음껏 정보기관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도청․감청하고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제가 전혀 안 이루어지지요.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처럼 별도의 통제기구가 따로 있어서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발부율이, 허가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으로서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3의 법원 내지는 제3의 기구, 통제기구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원도 밀려오는 일반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법원의 판사님들이 이런 정보기관의 테러 대응과 관련된 각종 도청․감청을 허가할 거냐 말 거냐, 영장을 발부할 거냐 말 거냐의 업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전문적이지도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껏 그 기구를 만들어 놓고 대통령, 국정원장이 관여할 수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이지 못한 기관이라면 그것은 있으나 마나지요. 그런 기관을 뭐 하러 만듭니까? 이런 제3의 허가기구는, 통제기구는 당연히 독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우려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조차도 이렇게 대통령, 정치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많은데 과연 이런 별도의 제3의 기구가 만들어지겠느냐, 만들어져도 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참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컨트롤타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어떻게 절차 규정을 둘 것인가까지 대안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테러를 제대로 예방하려면 철저하게 감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테러 대응의 효율성을 따지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감시하는 체제, 감시국가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테러와 관계없이 이런 부분도 요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거지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의 아동 학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자, 그래서 CCTV 설치 법안도 만들어지고 했지 않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정의당 국회의원님들은 다 반대했습니다만. 또 범죄 예방을 위해서 골목골목에다가 CCTV를 다 설치하자, 이것도 논란이 되지요. 그러면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행동이, 골목에서 은밀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노출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감시국가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가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시골에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농촌에서 경작해 가면서 살 때는 이런 감시체제가 필요 없었지요.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옆의 사람이, 같은 아파트의 2층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안 서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초국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이런 현대시대에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테러를 예방하려면 감시가 불가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지금 소개해 드릴 책은 그런 감시국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감시국가가 갖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해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심각성을 알려 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부제목으로 「스노든, NSA, 그리고 감시국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디언’지 기자였던 미국의 글렌 그린월드라는 사람이 2013년 5월 달에 극비문서를 폭로하겠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러 홍콩으로 향합니다. 그 제보는 미국 정부의 범죄행위가 담긴 건데요. ‘미국 정부가 9․11 테러 이후에 광범위하게 도청․감청을 해 왔다’ 이런 내용이지요. 그 제보한 사람은 바로 29살 NSA(국가안보국) 계약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었습니다. 미국의 NSA(국가안보국)가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감시를 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의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와 개인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열띤 논쟁을 촉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정말 충격에 빠진 미국 국민들이 9․11 테러 이후에 만들어진 애국법 폐지 결국은 이끌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희생되어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깨닫게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4장에 참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4장의 제목이 바로 “감시의 해악”입니다. 감시라는 게 참 해를 많이 끼친다 이거지요, 필요한 것 같기는 하지만 해악이 크다. 전 세계 정부는 자국민이 프라이버시를 내팽개치도록 활발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9․11 테러 이후이지요. 그리고 많은 전 세계 국민들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9․11 테러 보면서 너무 충격적이니까. 나도 저 테러 당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테러한 사람들, 나쁜 놈들 다 잡아들여야 되고 미리부터 예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약간의 몇몇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냥 수긍을 해 주었습니다. 사적영역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그럽게 봐주게 된 겁니다. 이런 정당화는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가 이야기하고 말하고 읽고 사고하고 행동했던, 그리고 이 많은 일들을 누군가와 함께 했는지에 대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 정보를 정부 당국, 특히 정보기관이 수집하더라도 기꺼이 응해 줬습니다. 특히 인터넷 거물들, 미국으로 치면 구글 같은 경우이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네이버 이런 포털 업체들 역시 감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정부의 파트너들이 됐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부의 공격을 한 목소리로 후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카카오가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사찰 할 때 통신자료를 다 제공해 주었지요. 그러다가 ‘카톡이 털렸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폭로하고 그렇게 하니까 다음카카오에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정보기관에 협조해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 미국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가 자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기자가 질문하니까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하는 뭔가가 있으면 애초에 공개 안 하면 되는 것 아니냐? 비밀로 간직하고 싶은 것 있으면, 그런 것 있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 안 되지 뭐하러 올리냐? 인터넷에 올리면 다 공개될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자신들이 정부 당국에 줬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페이스북 창립자 겸 CEO인 마크 저커버그는 2010년 한 인터뷰에서도 역시 비슷한 거만함을 보여 줬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더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좋아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페이스북 굉장히 인기 있지 않느냐, 사람들이 정보를 이제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공유하려고 많이 한다,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공유하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설령 페이스북에서 나온 정보들을 본인들이 협조해서 정보당국에 제공해 줘도 문제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규범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IT 업체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저도 사실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페이스북을 2010년, 2011년경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공유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불편해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더라, 페이스북이 그런 경우지요. 처음에, 페이스북은 굉장히 공개적이다 보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잘 가입을 안 합니다. 설령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가입을 해도 글을 안 올리지요. 활동을 안 합니다, 거의. 그런 분들이 최근에는 폐쇄적 SNS인 카톡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로 많이 활동하시던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세요. 여전히 2G폰 쓰는 것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것은 결국 사람들은 다, 편차가 많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다 누구나 똑같지 않고 사생활의비밀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걸 더 중요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공유하는 것이 편했지만 어떨 때는 갑자기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사생활의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것의 그 기본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사라졌다,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사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크 저커버그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자기 나름대로는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는 걸 인정할 겁니다.

부의장 이석현
잠깐만, 소개합니다. 지금 방청석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성준 의원의 소개로 전북 정읍 배영고등학교 학생 140명이 와 계십니다. 아까는 부산에서 80명의 학생들이 방청을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회 제도에 대해서 잘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서기호 의원
학생 여러분, 방청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점에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옹호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행동과 정보를 얼마만큼 노출할지의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 정부 스스로 정부의 행동이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례 없이 높은 비밀의 벽을 쌓는 극단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거지요. 정부기관은, 정보당국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가면서까지 수집하려고 하는데 한편으로 자신들이 하는 정부기관의 어떤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가 양심 있는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서 폭로되거나 이러면 그때서야 ‘사실은 이렇다’ 또는 발뺌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결국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개개의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국가기관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의 2011년 보고서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정부가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워싱 턴포스트의 보도처럼 매우 거대하고 매우 다루기가 어려우며 매우 비밀스러워서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 공무원이 몇 명인지, 정부 내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는지, 몇 개 기관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현대사회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물며 미국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적극적으로 평가절하하는 인터넷 거물은 정작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열심히 보호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IT 뉴스 사이트인 CNET이 에릭 슈미트의 연봉하고 선거운동 기부내역, 주소 등 구글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공개했더니 구글 측이 CNET 소속의 기자와는 인터뷰를 금지하도록 정책을 폈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정작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팔로알토(Palo Alto)에 있는 자기 자택과 인접한 4개 주택을 3000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행동은 CNET 기사 내용처럼 ‘여러분의 사생활은 이제 페이스북 데이터로 통하니까 사생활 보호 이런 것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사생활을 신경 쓴다 하는 거지요. 국가의 감시를 두둔하면서도 이메일과 소셜 미디어 계정에 패스워드를 갖고 있는 다수의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같은 모순이 드러납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열심히 공유하는 사람도 욕실문을 걸어 잠그고 편지가 담긴 봉투를 밀봉하기도 하지요. 사람들 앞에서 절대 할 생각이 없는 행동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 그런 것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가 확실하게 노출되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만 자기 생각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공유하는 것을 사람들이 즐긴다는 것은 온라인 공간에서 주로 그렇다는 것이지 오프라인 공간에서까지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스노든이 내부고발을 한 뒤에 저자와 논쟁했던감시 지지자 중의 다수는 뭔가 감출 것이 있는 사람이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는 사람에게 에릭 슈미트의 시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자신의 이메일과 계정을 알려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NSA의 메타데이터 수집에는 통신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감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을 했을 때 이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앤 의원은 매달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은 사람들의 명단과 함께 전화 대화시간과 장소를 공개하려고 할까요?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요. 메타데이터는 많은 사실을 담고 있고 사적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버시의 가치를 사람들은 쉽게도 폄하합니다. 하지만 막상 자신의 프라이버시는 신줏단지 모시듯 하곤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 남의 것은 쉽게 생각하고 나의 것은 소중히 여기는, 남의 비밀은 조금 공개돼도 ‘공익을 위해서 또는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 하지만 나의 비밀은 절대 공개되면 안 돼’라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람들이 위선자라든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는 거지요, 욕구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라는 것은 부수적인 게 아니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할 때 이 모든 인간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현대화되고 공개된 그런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유의 프라이버시를 간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한 욕구, 기본권을 보장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적영역은 우리 자신에 대해 판단하려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쓰고 시도하면서 되고자 하는 바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조건인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기본권인 것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의미하는 바와 프라이버시가 보편적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1928년도 미국 재판에서 미국 연방대법관인 루이스 브랜다이스가 제시한 건데요,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포괄적인 권리고 자유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권리이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프라이버시야말로 단순한 시민적 자유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가치이고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행복추구에 유리한 조건을 보장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헌법 10조에 행복추구권이 보장돼 있습니다. 잠깐 읽어 볼까요? 너무나도 중요한, 소중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얼핏 들으면 뻔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지 뭔 소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못돼 먹은 짓을 한 범죄인이라도 또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파렴치한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행복추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지만 당신은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당신의 사생활은 조금 침해해도 돼’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중한 가치를 헌법 제10조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인 본성인 감정과 지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기쁘고 슬프고 화가 나고 즐겁고 하는 희로애락 가운데 일부분만을 물질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미국인들의 믿음, 생각, 감정, 감각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부에 대항해서 혼자 있을 권리,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부여된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이 부분의 존재 이유하고도 일치하는 겁니다.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프라이버시 중요성을 열렬히 옹호했던 사람인데요, 사무엘 워렌과 함께 1890년에 하버드 로 리뷰에 기고한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글에서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소유물의 절도와 다른 성격의 범죄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절도행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범죄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충격적이지요?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게 범죄다? 그래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게 더 심한 범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요, 개인적 글쓰기와 모든 개인적 생산물을 절도와 물리적 전용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공개에 대해서 보호하는 원칙은 사유물의 원칙이 아니라 인격의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즉, 내 물건을 훔쳐간 것은 1000만 원짜리든 1억 원짜리든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1억 원 잃어버린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나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것은 돈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가치가 침해된 거란 겁니다. 1억 원이라는 일확천금을 주고도 내가 뺏기고 싶지 않은 그런 인격적인 권리다.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자유와 행복에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좀처럼 논의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별로 논의가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을 때 멈칫하거나 나도 모르게 신경을 쓰지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신경을 쓰게 되는 거지요. 또 자기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지요. 수치심과 비난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용인된 사회적 관습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은 피하게 되지요. 따라서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은 누구나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절친한 유대인 친구 딸의 성년식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이 저자가.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랍비가 딸에게 인생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항상 신께서 지켜보고 심판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것 참 재미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 왔었 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면 하느님께서 다 알 텐데……’, 못 할 것 같은 거지요. ‘아주 사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행동과 모든 선택과 모든 생각을 전지전능한 신께서 항상 알고 있으니까 너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란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좋은 표현인데 어떻게 보면 항상 신의 의지에 따라야 된다는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자유롭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신께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항상 행동거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누누이 해 왔던 그런 말씀과 비슷한 거지요. 이것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이 지켜보고 있다면 절대권위자인 정보기관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기관, 국정원이 또는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이런 규칙에서 벗어나서 내 소신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교에서부터 강요받고 자라 왔습니다. 사실상 진정한 자유인이 아닌 것이지요. 정치․종교․사회․가정의 모든 압제적인 권위체는 사회통념을 강제하고 충성을 강요합니다.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주요 수단으로 감시를 이용합니다. ‘다수가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는데 너 혼자 소수잖아. 소수의견이잖아’ ‘그렇게 해 가지고 너 왕따 당하면 어쩔래?’라고 은근히 압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소수가 되고 싶지 않아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다수의견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요. 그리고 감시당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의 진정한 의사와 무관하게 척, 하는 척, 착한 척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박탈하는 것은 경찰력보다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규칙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을 짓밟고 있습니다. 사적영역이 사라졌을 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삶의 질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마음대로 춤추고 고백하고 성적인 표현을 탐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생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봤다면 참 부끄러워서 못 할 행동이지요. 하지만 누군가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다, 나는 감시당하지 않고 있다, 또는 감시당해도 나는 신경 안 쓰겠다고 했을 때 자유롭게 행동했던 것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못 하게 된다는 거지요. 인터넷이라는 게 아주 매력적인 이유는 사적탐구의 아주 중요한, 익명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이지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혼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창의성이 발현되고 반대의견․소수의견을 통해서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고 권위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적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게 어떤 피하고 싶은, 남들로부터 숨고 싶은 소극적인 자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적인 영역에서 혼자서 마음껏 춤추고 생각하고 뛰어놀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 사적영역, 프라이버시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유고 기본권 보장으로서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국가의 감시를 받는다는 사실을, 사회의 사적영역이 제일 효과적으로 제거된 사회는 이런 창의성이 상실돼 버리게 되지요. 따라서 앙심을 품은 정부 관리가 정적에 대해서 사적인 정보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권력남용의 사례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에 의한 대규모 감시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억압적인 겁니다. 감시가 어떻게 이용되고 남용되는지 상관없이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 자체만으로 자유에 부과되는 한계는 고유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데 사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는 정말 중요하다. 자, 조지 오웰의 「1984」에서 호소하는 것은 다소 진부하지만 NSA가 만든 감시 국가, 그러니까 9․11테러 이후에 NSA가 감시국가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웰이 구축해 놓은 상상 속의 세상, 소설에서나 있었던 그런 세상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감시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감시받는 것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항상 365일 언제나 당신들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핵심을 벗어나는 주장이라는 겁니다. 소설 「1984」에도 보면 사람들이 항시 감시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들은 실제로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지만 국가는 언제라도 감시할 능력이 있지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쉽게 알아챕니다. 알아채기 쉽지요. 하지만 국가 권력기관이, 정보기관이 광범위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지요, 쥐도 새도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는 언제라도, 아까 이야기했지요? 365일 항상 감시하지는 않는다라고 변명하지만 사실은 언제라도 감시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고분고분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불확실성, 전방위적인 감시의 가능성 때문이지요. 물론 NSA조차도 자체적인 능력으로 모든 이메일을 읽고 모든 전화통화를 듣고 각 개인의 행동을 추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감시체제가 효과적인 것은 말과 행동이 감시에 취약하다는 거지요. 옛말에, 우리 속담에 있지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요. 이 원칙은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생각해 낸 팬옵티콘, 즉 기관이 인간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설계한 건물의 핵심입니다. 벤담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의 구조는 모든 부류의 사람을 감시 아래에 두는 모든 종류의 기관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팬옵티콘의 주요한 건축상 혁신은 감시자가 어느 때든 모든 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중앙에 대형 타워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방에 있는 사람들은 타워를 볼 수가 없어서 자신들이 감시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기관이든 기관이 모든 사람을 항시 감시할 수는 없으므로 팬옵티콘은 구조로 하여금 감시자가 어디에나 있는 듯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감시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감시당하고있다거나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느끼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실제로 감시를 안 하더라도 ‘나는 감시당하고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감시당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권위자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보기관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시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수집된 정보에 의해서 잡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벤담은 자신이 만든 구상이 감옥과 정신병동을 넘어서 모든 사회기관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시민들의 머리에 자신들이 항상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심어 주는 것이 인간 행동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벤담은 그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고 다른 측면, 앞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기본권,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리, 욕구를 놓친 것이지요. 1970년대에 미셸 푸코는 벤담이 만든 팬옵티콘의 원리가 현대국가의 근본적인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서 푸코는 전방위적인 감시가 권위체에 힘을 부여하고 개인의 순종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감시자를 내면화한다는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통제를 내면화함으로써 공공연한 억압의 증거는 사라진다.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 참 심각하지요. ‘나는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만 심어 주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감시 안 해도 돼요, 감시 안 해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서 행동할 테니까. 바로 그런 의미지요. 게다가 이런 통제 모델은 자유라는 착각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복종의 강요라는 것은 개인의 머릿속에 존재하지요. 개인은 감시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발적으로 순종을 택한다, 이런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강압적 행동은 불필요하고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발적 복종」이라는 책도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종을 하면서도 ‘아, 나는 강요당해서 복종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그 사람 말 따른 거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요. 왜? 그래야 마음이 편하니까. 안 그러고 ‘강요당해서 나 이것 하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강요당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NSA가 수년간 메르켈 독일 총리까지 감청을 했었지요. 그때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상시에 말을 좀 삼가는 분인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미국의 감시를 악명 높은 동독의 감시기관이었던 슈타지에 비유했습니다, 나치시대 때 게슈타포 같은 것이지요. 메르켈 총리가 하려고 했던 말은 분명합니다. 위협적인 감시기구의 핵심은 그것이 NSA든 슈타지나 빅브라더 혹은 팬옵티콘이든 상관없이 보이지 않는 권위체에 의해서 언제든 감시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정부가 자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방위적인 감시체계 구축에 유혹을 느낀 이유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는 2008년 재정 붕괴로 인한 전면적 위기로 뒤바뀌어 있었고 심각한 국내 불안을 가져왔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눈에 띄는 동요가 있었습니다. 사회 불안에 직면하게 되니까 이럴 때 당국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징적인 양보를 해 가지고 대중을 달래거나―당근책을 지시하지요―이런 상황이 당국에 이익을 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채찍을 듭니다, 당근과 채찍. 서구의 엘리트들은 통제를 강화하는 두 번째 선택지를 더 나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전방위적인 감시체계는 같은 목적은 달성하고는 있지만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사람의 행동을 감시하게 되면 단순히 반대운동을 조직하는 일도 어렵게 됩니다. ‘감시가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변명도 하기도 하지요. 또 얼핏 들어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공익을 위해서 감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식의 정당화는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 가지고 착한 국민 나쁜 국민, 말 잘 듣는 선량한 국민 그리고 말 안 듣는 불순분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인간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정보 당국은 공익을 위해서 감시한다는 것이 아주 잘하는 것이지요. 왜?사람은 딱 둘로 구분되어 있어요, 나쁜 놈 좋은 놈. 그러면 좋은 사람은 어차피 나쁜 짓을 안 저지르니까 여기는 감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쁜 사람만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사람을 감시해야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선의의 피해를 안 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2005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불법 도청 프로그램이 드러나 가지고 그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백악관 대변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감시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야구훈련 일정을 잡거나 회식 자리에 갖고 갈 음식에 대한 통화를 감시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나쁜 악당끼리 이루어지는 통화를 감시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심지어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NSA 폭로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것은 테러 공격과 관련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추적할 수 있는 몇 가지 체계일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펴게 되니까 국민들 중에는 또 둘로 갈라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니까 감시당할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나쁜 놈들 감시해야지, 공익을 위해서’, 여기의 편을 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나쁜 놈, 감시해야 될 사람들의 대상으로 지목된 그 대상이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정부와 의견을 달리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은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자기의 인생 경로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지른 경우가 많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감옥에서 갱생되어 가지고 다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사회가 같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은 둘로 완벽하게 갈라놓을 수,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 제10조의 정신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모 든 국민은 다 똑같다는 것이지요. 나쁜 놈 좋은 놈으로 갈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정 행동과 특정 시기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딱 낙인찍어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감시 대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감시 대상자가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존재했지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조차도 그랬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 이분도 감시 대상자였어요. 민권단체, 반전운동가, 환경주의자가 다 여기에 해당되지요. 정부와 후버가 이끈 FBI의 눈에는 이들 모두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지배적인 질서, 현재의 안정적인 미국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 인물들이다라고 한 것이지요. 이런 사건은 옛날에만 있었던 게 아니지요. 2006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이 확보한 부시 대통령 시절의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퀘이커교도와 학생단체를 포함해서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을 상대로 펜타곤이 감시를 했습니다. 그 감시 현황에 대해서 새롭고 세부적인 내용을 그 문서가 밝혀 주고 있습니다. 펜타곤은 비폭력 시위대를 대상으로 수집한 정보를 군 대테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감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당장 테러 행위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지만 잠재적으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감시 대상자로 낙인을 찍었다는 것이지요. 스노든이 폭로했던 문서도 마찬가지지요. 이 문서에 따르면 NSA가 감시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과격한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을 급진주의자로 만드는 사람들을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겁니다. 미국조차도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테러 위험 인물을 국정원이 지정할 때 어떻게 지정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감시가 불가피하다, 문제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정보기관의 논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도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정부 정책에 순종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지 말고 폭력시위 하지 말고 그러면 감시 당할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신경 끄고 지지를 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라, 그러면 괜찮다…… 이게 가지는 문제점은 이거지요. 소극성과 복종과 순종을 자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리를 펴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혹하고 넘어가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감시가 좋고 때로는 득이 된다고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는 자신들이 별로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어떤 분들은 ‘저의 지루한 삶을 엿듣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정부에 순종적이니까 감시 목표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5년도에 NSA의 영장 없는 도청이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과 진보진영의 압도적인 다수가 NSA의 감시 프로그램이 위협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조지 부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기회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느낀 공포는 상당 부분은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시를 악의적이고 위험한 인물로 여겼고 부시정권이 통제하는 국가 감시 이 체제는 위협적이다, 그리고 정적에 해당하는 자신들이 특히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지요.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NSA의 행위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거나 지지하는 입장이었지요, 집권 세력이니까 당연하지요. 여론조사가 이런 변화를 반영해 가지고, 2013년 7월 말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미국인 중 대다수가 NSA가 제공하는 안보를 불신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56%가 정부 테러방지활동의 일환으로 수집하는 전화, 인터넷 데이터에 대해서 법원이라도 제한을 가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 정도는 정부가 이런 데이터를 테러리즘을 조사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불신을 갖게 됐답니다. 미국조차도 이러할진대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수집이 오로지 테러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만으로 쓰인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테러의 공포가 조작되면서 국가의 대량 비밀감시 시스템을 허용하는 데 따른 입증된 위험은 심각하게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테러 위협이 정부가 주장하는 수준으로 정말 심각하다 하더라도 NSA의 감시 프로그램은 여전히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 안전 외에 다른 가치는 어쨌든 덜 중요하게 보입니다. 이런 인식이 건국 초기부 터 미국 정치문화에 심어져 있었고 다른 나라도 미국 못지않습니다. 국가와 개인은 물리적 안전과 같은 다른 목적에 앞서서 프라이버시, 그리고 은연중에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선택을 끊임없이 합니다. 실제로 미국 수정헌법 제4조의 목적은 다름 아닌 특정한 치안활동이 범죄를 줄일 수 있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영장 없이 아무 집이나 난입할 수 있다면 살인자, 강간범, 납치범을 더 쉽게 체포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국가가 가정에 CCTV를 다 설치할 수 있다면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할 수도 있을 겁니다. FBI가 사람들의 대화를 다 엿듣고 통신을 포착한다면 각종 범죄가 아무래도 더 예방되기는 하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범죄 예방은 사실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라는 게 많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무차별적인 침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제정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최소한의 선을 그어서 자기 프라이버시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감시는 제대로 해서 테러에서의 안전도 보장되기를 바라지, 자기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침해당하면서까지 그렇게 테러 예방을 위한 감시를 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은 건강한 정치문화만큼이나 건강한 정신과 개인의 삶에도 해롭기 때문이지요. 개인이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마비되고 두려운 삶을 의미합니다. 공포를 퍼뜨리는 것은 권위체가 선호하는 전술이지요. 공포는 힘의 확장과 권리의 축소를 아주 설득력 있게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인들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핵심적인 정치적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들어 왔습니다. 예컨대 상원 정보위원장인 팻 로버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정헌법 제1조와 4조, 그리고 시민적 자유를 신봉한다. 하지만 죽으면 시민적 자유는 없지 않느냐’, 텍사스주의 재선에 나선 공화당 상원의원인 존 코닌도 카우보이모자를 쓴 터프가이로 등장하는 동영상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데 따른 이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차피 죽고 나면 시민적 자유는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살아 있을 때 그렇게 시민적 자유를 찾느냐, 어차피 다 죽는데, 사람 누구나 다 죽는데.’ 다른 모든 가치에 앞서서 물리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국가와 국민은 얼마만큼 실체가 없는지는 상관없이 총제적인 안보를 약속하는 대가로 궁극적으로 자유를 포기하고 당국이 거머쥔 모든 권력을 허락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절대적인 안전은 그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이지요. FBI가 모든 사람들의 대화를 다 엿듣고 통신 포착하도록 해 주는 거예요, CCTV 다 설치하고. 그러면 물리적인 안전이 보장되겠지요. 테러 위협은 많이 줄겠지요. 그런데 그런 가정 자체가 말 그대로 가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타깝지만 테러는 막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러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서 크고 작은 테러, 크고 작은 교통사고, 재난,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입니다. 좀 씁쓸하지요?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안전을 추구한다는 미명하에 최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 간의 관계도 깨지고요, 그로 인해서 규정되는 모든 국가들도 타락시킵니다. 당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감시가 강화되면 나랑 가장 친한 친구도 못 믿는 사이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낙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절대적 안전이 보장된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테러나 재난을 당해서 부상당하고 중증환자로 입원을 하더라도 옆에 있는 가족이 있고 자기를 믿어 주는 친구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재난도 이겨 냅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물리적 안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지지와 격려, 사랑, 우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건강한 사회를 규정하는 힘을 얼마나 급격하게 전환하는지, 또는 국가에 대한 힘을, 균형을 얼마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지 과장해서 말하기는 힘듭니다. 권위체가 도전받지 않은 권력을 쥐도록 설계한 벤담의 팬옵티콘은 정확하게 이런 전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신은 노출시키지 않은 채 감시를 하는 매우 효과적인 장치와 더불어서 감시자의 상황이 지닌 중심성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민주국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정반대지요. 민주국가는 책임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굴러갑니다. 감시하고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복종하는 국민들로 사회가 유지되면 이것은 선진적인 민주국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꾸로 감시당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자유롭게,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으면서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옆의 사람과 서로 믿는, 신뢰하는 관계가 될 때, 그런 사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민주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자기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정보가 정보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수집돼서 공유되고 있는지 알아야 하고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기관을 향해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의 능력 안에서 기능을 하는 사적 개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 비밀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고위공직자, 저 같은 국회의원들은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는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마땅히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아야 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들은 투명성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 한도에서는 비밀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일반국민들은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이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좀 어려워요,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미국사람이 쓴 책이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책을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소설인데요. 역시 사회과학 서적이라든가 이런 책은 어렵지만 소설은 읽기 편하지요. 제목이 「리틀 브라더」예요. 코리 닥터로우라는 사람이 쓴 장편소설입니다. 이 책은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2015년도, 작년 10월 20일 날 발행이 된 책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께서 추천을 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무제한 토론 준비하느라고 다 읽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이 책의 주인공은 17살의 소년입니다. 아까 방청석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있을 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좀 아쉽네요. 17살 소년, 다들 게임 좋아하지요. 그런데 이 소년은 게임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학교 전산망을 해킹할 정도로 아주 재주가 뛰어난, 그래서 해킹이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팽개치는 게 취미입니다. 그런 삐딱한 17살 소년이 우연히 게임을 하던 중에 친구들과 함께 테러용의자로 지목됩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갖은 고초를 당하고 감시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17살짜리 소년이 굉장히 위축되겠지요. 겁나겠지요. 두렵겠지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소년은 여기에 맞서서 한판 유쾌한 싸움을 벌입니다. 헌법을 유린하고 SNS를 조작해 가지고 선거에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국토안보부,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내용들이고요. 마치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빅브라더를 연상시키는 국가기관에 맞서는 17살 소년의 한판 승부입니다.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궁금하시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을 「리틀 브라더」로 한 것 같습니다,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고 해 가지고. 이 책은 아주 흡입력 있는 문체와 속도감 있는 전개로 한번 손에 쥐면 놓을 수 없다고 하네요. 게임을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아마 좋아할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학교 전산망을 해킹하다니 불량소년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그리고 학교의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학교장․선생님들이 볼 때는 위험인물이 될 수 있어요. 수업을 빼먹다니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부모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17살 소년의 입장에서는 ‘나는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수업시간에 들어가면 자꾸 딴생각만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밖에 나가서 노는 게 더 낫지 않아요?’라고 이 소년은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해킹이라는 것도 어떤 해킹을 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이 17살 소년이 해킹을 하지는 않겠지요. 자기 자신의 IT 능력을 실험하고 그 능력을 키우다 보니까, 또 친구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도 모르게 해킹전문가가 돼 버렸어요. 아마 그 과정에서 학교전산망 해킹도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관점에서 감시를 해서라도 뭔가 통제를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7살 소년은 아주 위험한 인물, 나아가서는 테러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 테러분자가 될 수 있지요. ‘나중에 커서 너 뭐가 될래? 너 그렇게 수업 땡땡이치고 놀다가 사회에 나가서 뭐가 될래?’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나쁜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감시대상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논리가 성립하겠지요. 하지만 이 학생 입장에서 봅시다. ‘나는 재미로 해킹을 해 봤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됐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 아직까지는’, 귀여운 범죄만 좀 저질렀지요. 그다음에 ‘수업, 뭐 나는 공부가 취미가 안 맞는데 어떡하냐’, 그런 학생 입장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있는 행동이지요. 이 17살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충실하게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은 나쁜 학생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지요.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그런 감시사회를 만들어 놓은 미국사회의 감시체제에 대해서 맞서서 활약을 벌이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이 저자가 서문에서 이렇게 썼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독자 여러분, 서구에 사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한국은 100메가 광케이블, PC방, 프로게이머가 넘치는 약속의 땅입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한국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미래를 서구보다 미국보다 앞서 나갔지만 그와 동시에 디스토피아적인 감시 역시 선두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은 컴퓨터가 우리를 어떻게 감시할 수 있는지 경고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컴퓨터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는 책입니다’, 이 한국어판 서문이 소설치고는 참 진지합니다.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뭐 선진국의 인권활동가가 보내는 무슨 연대메시지 같아요. 이러한 저자의 자못 진중한 자세는 소설의 다층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흥미진진한 스릴러라고 단언하면서도 ‘인터넷시대의 시민권에 대해서 논쟁적인 생각거리를 던져 주는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용 매뉴얼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는 공익적인 테러 예방을 위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나쁜 놈 감시하고…… 자연스러운 것 아니냐,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해 오던 생각을 해 오셨다고 하면 이 두 가지 책을 통해서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 기본권을 망각한 것이다, 그리고 나의 기본권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라는 것을 깨우치게 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을 발의하신 새누리당 의원님들, 국가정보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두 가지 책을 반드시 읽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책이라는 것은 읽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지요. 안 읽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책은 자기가 읽고 싶을 때 읽어야 되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읽어 보니까 참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고 좋은 책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책 장사 같은데 여기 저자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자,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여기서 지난 8일이라는 것은 작년 12월 8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그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겁을 주셨습니다.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지요.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께서는 지난 12월 8 일 날 ‘테러가 일어나면 새정치민주연합 책임이다’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어요. ‘G20 국가 중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불순한 발상이다라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테러 발생하면 책임질 거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게 있습니다. 테러방지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그런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고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받으면서 이미 테러에 대한 대비책을 탄탄하게 해 놨습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항상 상존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안보국가를 구축해 놨습니다. 오히려 통제가 너무 지나쳐서 인권을 침해하는 중이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아주 급속도로 발달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G20 국가 중에 미국조차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무선통신망, 잘 깔려 있지요. G20 국가 중에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나라 중에 국정원처럼 대공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이 있습니까? 또 G20 국가 중에 우리나라처럼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대통령께서 나서서 ‘테러 나면 책임질 거냐?’라고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었기 때문에 테러를 예방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테러를 예방해 왔습니까? 그리고 ‘테러방지법이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없을 뿐입니다.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등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합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신설됐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각각 대테러 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 때 경찰 대테러 특공대가 동원돼서 진압에 나섰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 진압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대테러대책회의도 오래 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 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통신 기록을 무단으로 대량 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서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2009년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 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영국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장치 역시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제정됐는데 G20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자금조달 금지법, 이런 일명 테러자금 조달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제정됐는데요,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여기에도 해외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유사한 통제장치가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어느 나라보다 통제가 강해서 인권 침해가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010년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아프리카․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5만 명이 입국했는데요, 국내 체류 상황을 조사해 가지고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히 관리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 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 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한다’라고 답변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인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 이분들의 비자가 거부됐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IBON International)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고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분자도 아니고 테러위험인물도 아닙니다.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습니다. 2010년 2월 달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치는 사건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 공조도, 정보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제 정보,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는 지금 현재도 국제 공조와 정보교환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 전 세계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다 국제 공조, 정보교환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스노든이 미국에 관련된 폭로를 했는데 한국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도 폭로가 이루어진 거지요.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 정보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합니다. 한국은 지난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은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으로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금의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교류와 공조 속에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제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서 669명을 금 융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우방국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에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 파병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가지고 한국군을 파견했습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3600여 명의 군대를 파견했지요. 하지만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다, 후세인이 테러집단과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 치명적인 정보실패를 미국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의 그러한 잘못된 정보에 따라서 파견한 전쟁 파견까지 해 가지고 잘못된 국제공조의 사례를 남겼습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에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IS 테러단,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미국이 후세인이 테러세력과 연관돼 있다라는 잘못된 정보로 다국적군 모아서 이라크군 침공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라크에 있는 내부 저항세력이 테러집단으로 변모된 겁니다. 그리고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에 대해서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공교롭게도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스로 테러집단을 유발시켜 놓고 이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 광범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정보기관, 우리나라 정보기관 역시 부화뇌동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겠지요. 물론 취약한 구석이 있습니다. 취약한 구석은 국정원의 해외 정보수집능력입니다. 공교롭게도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정원이 세상에, 해외 정보수집능력을 제일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해외 정보수집에 치중하기보다는 대북 정보수집, 국내 정치 정보수집을 주로 하기 때문이지요. 각급 정부부처,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면서, 드나들면서 대내 심리전을 빙자해 가지고 민간인들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고 그런 데,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해외 정보수집 업무는 뒷전이고 그 능력도 뒤처져 있는 겁니다. 기관의 업무능력이라는 것은 집중하고 누적되어 쌓여 갈수록, 경험이 쌓여 갈수록 발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해킹 사건, 중국동포 간첩조작 사건 등 국정원 일탈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이 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 이것을 대폭 없애고 해외정보 수집에 전담케 해야 된다,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전담케 해야 된다라는 것은 진보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서 국가의 안보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관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하려면 국제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되는데 해외정보 수집 능력이 모자라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해외정보국으로 개편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에 몰두할 게 아니라 가장 전념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면서 국내사찰, 국내정보 수집의 권한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하고 국정원이 추구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이것은 미국의 사례를 따른 것처럼 보입니다, 얼핏 보면. 하지만 사실은 미국 체계와 많이 다릅니다. 9․11 테러 전후에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도에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분석 취합 기능을 CIA에서 떼어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분석 기능이 오히려 정보실패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보수집 분석 기능과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 및 수사 기능을 FBI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해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라는 게 있답니다. 이 센터는 산하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

부의장 이석현
서기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의원
앞서 서기호 의원님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해박한 법률적 지식으로 국민들한테 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가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국회부의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이 시간이 점심시간일 것이고요, 방청석에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이것이 지금 4일째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박 4일째요. 언론인도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속기사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국회 경위님들도 고생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물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왜 전파 낭비하냐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찬반토론은 자유입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또 세계 속의 한국으로 도약하는데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얘기에 앞서 제가 오늘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2월 24일 오전 9시입니다. 테러방지법의 악법적 요소를 삭제해야 합니다. 제가 상반기에 정보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왜 국민 속에 사랑받지 못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했고 또 국정원의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에 이어지는 이런 국정원의 폐해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이 과연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해야 될 법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겪었던 국가정보원으로서 위상과 권한과 기능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지점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좀 소상히 짚어볼 생각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얘기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반복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어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전에 국민 통합을 외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보여 주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통치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걱정하는 국민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국민과 걱정하는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향해서 겁을 준다거나 국회가 무능하다 또는 무지한 집단이다라고 매도하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5년을 지나오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쩌면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희망이 었습니다. 국민들은 먼저 돌아가신 육영수 여사님을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반추하지 않았을까 또는 추억하지 않았을까 또는 회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와 같은 푸근한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장을 맡고 계신 인명진 목사님께서 박근혜정부 3년의 평가에 대해서 ‘무서웠다’라는 네 글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인명진 목사가 박근혜정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 인터뷰 전문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명진 목사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시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 공화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동안 너무 자주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 국회까지 가셔서 국회의원들을 나무라시고 또 어떤 한 사람을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기도 하고.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기는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나까지 무서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러면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들을 더 살펴보잖아요. 그걸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자유당정권 때 대통령부터 겪어 봤는데, 제가 대통령을 많이 겪어 봤지만 유난히 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을 3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는 것도 방법이 있죠. 불러다가 얘기도 하는 수도 있고 타이르는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대놓고 이러시니까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국회의원들이요. 사실은 형을 혼내려면 동생들 안 보는 자리에 불러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러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그러면…… 하여간 나라 전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말이죠, 갑자기 아주 어려운 결정도 불쑥불쑥 하시니까 이건 뭐…… 외부적인 환경이라는 건 어느 시대, 어느 때든지 다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나는 역대 정권 중에서 경제가 괜찮다고 얘기를 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늘 그저 경제가 어렵다고 했지요. 또 우리는 늘 북한에 대한 위협 속에서 살아왔고요.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계속 살아왔잖아요. 또 우리나라가 강대국 틈에 있는 나라니까 늘 그런 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따지고 보면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또 부총리는 우리나라 기초가 든든하다 이러니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더 불안해요. 대통령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건지, 부총리 말을 믿어야 하는 건지 불안해집니다. 평생에 점수를 줘 본 적이 없어서 몇 점이라고 말 못 하겠는데…… 이게 왜냐하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정부가 출범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했어요, 저 자신도 사실은. 초대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 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는 꼭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으니까 임플란트를 그냥 노인들에게 해 준다니까 그 임플란트는 꼭 할 줄 알았고요.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는 사람인데, 어떤 정치적 상황에도 관계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정치적 상황이라는 건 사실 개성공단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국민행복시대, 편안한 삶이거든요. 행복하다는 게 뭡니까? 편안한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직도 자살률도 떨어지지 않고요, 출산율도 올라가지 않고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죽고 애도 안 낳고 이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최고의 청년실업률, 그래서 박근혜정부 때 생긴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말, ‘흙수저’라는 말 도 생기지 않았어요? 이것 다 살기 어렵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 왔던 신뢰의 정치인이다, 한 번 말한 것은 지킨다 이런 거였는데, 복지정책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북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또 제가 아까 말씀대로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석구석 다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줄 거다라고 믿었는데…… 대통령님, 국민을 믿어야 됩니다. 국민을 믿으셔야 합니다. 미국도 믿지 마시고, 중국도 믿지 말고, 새누리당도 믿지 말고―새누리당 이번에 총선 끝나면 변합니다―친박도 믿지 마시고, 진박도 믿지 마시고,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세요.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남북한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시도록, 역사적인 대통령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육영수 여사의 그 따뜻한 마음을 모든 국민들이 아직도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데 꼭 그런 모습으로 부디 2년 동안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명진 목사께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질문한 내용은 빼고 답변한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마 많은 국민들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인명진 목사님의 ‘국민을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셔야 한다’는 이 말을 좀 새겨서 남은 2년 동안의 국정운영에 버팀목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자리까지, 물론 3박 4일째 진행되면서 많은 분들이 테러방지법을 존경하는 국회의원 중에는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고요 또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면 테러방지법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권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3박 4일째 전대미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 지점이 왜 생기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지금 저 뒤에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내일까지 또는 모레까지 테러방지법을 국민들한테 소상히 설명하고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는 국민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그래서 국가정보원을 강화시켜 주기보다는 견제장치를 보다 확대하고 국가정보원이 국민 속의 또는 안보와 해외정보를 수집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국가정보원으로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테러를 조장하는 테러조장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역할과 책임을 걸고 테러방지법의 부당함과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정원의 지난 행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화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입니다. 최근 3박 4일 동안 필리버스터의 사태를 불러온 것은 아마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의 선택도 한몫한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대선배이자 국회의장님께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송구하지만 고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께서 아마 역대 의장님 중에 가장 모범적인 모습을, 특히 여당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화법 운영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정하고 당당하게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를 운영해 오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잘못하셨다, 지금이라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특히 정의화 의장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은 나중에 또 말씀을…… 2014년도에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에 왔을 때 참 잘해 주셨습니다. 직권상정에 대한 지적에 앞서서 정의화 의장이 본회의 전문을 발표하셨는데요 이것부터 먼저 다시 한 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은 의회민주주의의 아주 예외적인 조처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고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회를 운영해서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를 이끌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테러방지법도 지난 12월부터 십여 차례 여야를 중재하고 설득하면서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것인가,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에 줄 것인가 등 두 가지는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 온 의장으로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깊은 고민 끝에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오늘 오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 사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IS의 파리 테러 이후에 터키, 인도네시아 등 국경을 초월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계 각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테러의 위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미 IS는 우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 ‘악마의 연합국’으로 지목하면서 테러 대상국임을 공언해 왔고 실제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 상황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안전과 국가안위를 위협하는 테러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리즘을 막기 위한 국제공조 차원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소속, 테러 관련 정보수집 권한 등 법의 본질적 취지와는 떨어진 부차적 문제로 법적 장치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어서 컨트롤 기능을 맡기고 국민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며 신고자 보호와 무고․날조에 대한 가중처벌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법안에 대한 우려를 최대한 해소하였습니다. 특히 어제 국정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완전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정원장으로부터 그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만약 국정원이 테러방지법 시행 이후에 조금이라도 국민적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에 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계기로 국정원은 국민들로부터 100%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장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며 나머지 쟁점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내용이 정의화 의장의 본회의 전문입니다. 그런데 정의화 의장님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국회법과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정부, 특히 국정원을 대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권상정과 관련한 부당성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18일 테러방지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테러방지법은 무려 10개 이상이 되는 법안의 통칭입니다. 그런데 대다수 법안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방지를 이유로 국정원이 민관군을 지휘하도록 하는 등 국정원 권한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국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받았고 비밀정보기관의 독주를 견제할 장치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100%가 아니라 1000% 높습니다. 게다가 직권상정은 현재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각 호에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호가 ‘천재지변의 경우’, 2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호가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그다음 2항은 “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현재 국정원에게 더 큰 사찰 권한을 지금 당장 무조건 제공하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과연 그런가요? 3박 4일 동안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국가가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감지될 만한 그런 이유 없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를 대시겠지만. 정부가 북한의 테러위협을 강조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여론몰이의 전면에 나서면서도 정작 북한이 준비한다는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테러방지 제도 완벽하게 완비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이지 우리나라에는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에서의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이미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촘촘하게 여러 가지 형태의 테러방지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우려한다면 지금 힘써야 할 것은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정비하여 본래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 정치 개입이 잦은 국정원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제 권한을 오용․남용하지 않을지 숙려하고 시간을 들여 민주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책임을 다하는 정당이라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합니다. 기존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법만 만든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또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지난해에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 몰랐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국회 본회의장에서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고 국민의 안전과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제대로 활용했는가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그 평가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독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를 부활하고 싶은 것 또는 유혹을 느끼는 것은 아마 통치자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 정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한 대통령과 그렇지 않은 대통령과,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 정보와 통신 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고 독소 조항입니다. 해외정보 수집에 무능하다, 정치 개입과 여론 공작에만 일삼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원이 몇 명인지 이것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지 아는 국민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에 불과합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렇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국가정보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요원들은 정말 불철주야 국가의 안위와 안전을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점 간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대통령이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장은 거기에 영향을 거의 90% 받습니다. 국내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국내 정치에 관련된 정보와 첩보를 입수해서 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정보 파트에 관심을 갖고 우리 대한민국을 글로벌 수준으로 맞추고 해외 기업의 진출, 그다음에 과학기술의 발전에 보다 역점을 두는 대통령이라면 국가정보원은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서 해외 파트에 많은 비중을 둬서 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확보합니다. 북한의 첩보나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한다 치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북경에 해외정보 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이 더 투입이 되는 게 그동안 운영해 왔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이버센터, 원래 김대중 정부까지는 국가정보원이 건물을 새로 짓기 전에는 사이버센터가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 건물을 새로 확장하고 지금 있는 국가정보원이 위치한 그 건물로 짓고 나서는 사이버센터가 국정원 안에 있고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국정원을 관람하셨던 분들 중의 일부는 그 기능과 규모에 대해서 감탄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물론 건물 자체는 외부에 노출되지는 않지만 그 안의 몇 가지 공간은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원훈이 있었지만 ‘정보는 국력이다’라는 원훈도 있고요. 하여간 국정원이 그렇게 부침의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도 했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도 받고 비판도 받아 왔습니다.지금의 국정원의 현 주소가 과연 어떠한지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를 경과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국가정보원을 ‘국민걱정원’으로 희화화시켰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국민을 걱정스럽게 해서는 절대로 국가정보원이 국민들의 박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을 위해서 물론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국가 정보를 다루는 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테러방지법이 국가의 국민에 대한 테러를 조장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과거의 독재시대로 후퇴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국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좀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하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해외 순방을 55개의 도시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외교부의 대사관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무관들, 물론 대사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파견 나와 있는 외교부 직원도 있지만 국방부의 무관들도 있고요. 특히 좀 취약한 나라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의 신변보호를 확실히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나가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노고를 실제로 많이 들어서 얼마나 이 대한민국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정보원의 혁혁한 공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욕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을 저희 국회에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했던 면모가 있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론 그러지 않겠지만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으로 국민들께 토론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론보도 난 것부터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한 언론사의 사설입니다. ‘국정원 권한 더 가질 자격 없다’ 이런 내용의 사설이 있습니다. ‘간첩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홍강철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조작사건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회의를 느끼게 하는 충격적 사건이다. 홍 씨는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한 공작원으로서 탈북 브로커 납치를 시도하는 등 국내외에서 간첩활동을 벌였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었다. 그 정도 혐의라면 국정원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댈 줄 알았다. 그러나 법원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탈북자들이 초기에 머무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 없이 주먹구구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인권보호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증거의 내용도 재판부를 설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실하고 어설펐다. 이로써 합신센터에서 탈북자들을 상대로 간첩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이 한층 커졌다. 홍 씨는 135일 동안 합신센터 독방에 살면서 강압과 회유 속에 거짓자백을 했다고 주장한다.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도 합신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받고 오빠에 대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탈북자들이 국정원의 간첩 공급원이냐는 비아냥마저 들린다. 특히 국정원이 조직 보호를 위해 사건 조작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를 당시 유우성 씨 관련 증거 조작을 벌였다. 이어 증거 조작이 들통나 다시 궁지에 몰린 순간 홍강철 씨 사건을 터뜨렸다. 과거의 비위를 반성하고 바로잡기는커녕 또 다른 비위로 이를 덮으려 한다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갖가지 비난과 의혹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권한을 더 키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선 개입과 간첩 조작 사건으로 속속 드러난 국정원의 한심한 행태들로 미뤄 보건대 테러방지의 지휘부가 될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 등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확실한 개혁 조처가 없다면 국정원의 권한은 오히려 축소해야 마땅하다.’ 또 다른 언론의 사설입니다.‘국정원 권력 남용 가능한 테러방지법 위험하다. 국가기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가 큰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직권상정됐다. 새누리당 발의 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를 사유로 본회의에 올린 것이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장시간 연설로 법안 의결을 막는 필리버스터로 맞서 통과 여부는 유동적이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 효과는 의심되면서도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 우선 테러에 대한 개념부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 법은 국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람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테러행위로 규정한다. 정부가 집회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집회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로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이 법이 악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법이 테러 의심 인물에 대해 출입국과 금융 거래 및 통신 이용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더 큰 문제다. 국정원이 테러에 연루됐다고 의심하기만 하면 그 누구든 전방위적 감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긴급할 경우 이 같은 정보 수집 사실을 당사자에게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 통보는 사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소 조항도 포함돼 있다. 시민들을 감시하기 위해 최소한의 서면절차조차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테러를 선전 선동하는 인터넷상의 글 또는 그림에 대해 긴급삭제 요청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 것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 법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밑에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했지만 실무 권한은 국정원이 갖도록 돼 있다. 민간인 휴대전화 해킹 의혹과 간첩 조작, 대선 댓글사건을 일으킨 기관이 이 권한을 테러방지에만 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 어렵다. 이런 국정원더러 테러방지법을 운용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예산이나 활동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는다. 국정원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과거를 반성하고 개혁해야 할 기관이지 권능을 강화시켜 줘야 할 기관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안의 직권상정 자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 의장은 국회선진화법상의 국가 비상사태 규정을 내세웠지만 어불성설이다. 지금 비상사태도 아닐뿐더러 그로 인해 정치권의 법안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도 아니다. 법률적 하자가 있는 절차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많은 언론에서는 아니지만 사설이나 칼럼이나 기획기사를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처리되어서는 다음 대선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2012년도 저희의 경험에서 반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방청석에 초등학생들이 좀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중학생. 앞서 국가 대테러와 관련해서 대통령훈령도 있고 제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와 주신 방청석에 계신 미래의 세대들이 다 잘 알겠지만 이런 법 하나하나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또는 생명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왜 이 법이 그대로 처리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무한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보면 “이 법은 국가정보원직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 조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직원들은 신분을 노출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선서를 합니다. ‘본인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하고,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복종하며,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국가에 봉사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국가…… 대한민국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했다는 것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특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했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과 안녕 그다음에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정원에 근무하는 많은 직원들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편향된 행위를 또는 일탈행위를 하는데요. 그것이 이 직원법상에 따르더라도 직원이 개인적 판단이나 개인적 일탈행위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정보원은 국정원장의 지시 또는 기구에 편제되어 있는 1차장, 2차장 그다음 기조실장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국장, 과장, 팀장 이런 분들의 지휘․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는 점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도에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달다가 오피스텔이 발각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선 직전에 있었는데요. 그게 12월 11일이고 그 사건이 어찌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사실은 많은 정치적 개입을 했지만 직접 국정원 직원이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의 흐름을 좌우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마 2012년 대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이 뭐 대수냐? 댓글 몇 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느냐?’ 당시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했지만 결국 사건이 진행될 때마다 속속들이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서 국정원법과 공무원법, 선거법에 위반돼서 당시의 국정원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거나 국정원이 거듭나겠다라는 자신의 자구적인 개혁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자행한 댓글사건이 터지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할 때가 되면 또 다른 사건으로 국정원의 잘못을 덮었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국정원을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정보원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야 특별기구도 만들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이런 테러방지법이라는 더 극단적인 형태의 국정원 강화법 또는 국정원의 무소불위 형태의 테러방지법을 여야 협의 과정, 진행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으로 또 국민들한테 올려놓는 그런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전체를 부정하고 있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누차에 걸쳐서 했지만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독소 조항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러방지법이라는 법만 없는 것이지 테러방지와 관련된 기구나 제도 또는 법령․훈령 이것은 아주 다 양하게 촘촘히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악법을 없애자, 그러니까 부칙에 있는 조항이지요.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 조항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감청정보 요청권, 그러니까 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서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요구토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그때그때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독소 조항을 없애라고 하는데 오늘도 여야 합의를 해서 진행하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지금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국정원이 국민들로부터 왜 신뢰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국가정보를 통솔하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느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지난 시기에 국정원의 실패사례를 조목조목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러시아에서 외교관 신분을 가진 국가정보원 직원 4명이 불법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추방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관이 추방된 것은 98년도 7월 한․러시아 외교관 추방사건 이후에 두 번째였습니다. 그다음에 리비아에서 2010년도 6월 18일 날 공작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리비아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의 리비아 내 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해를 야기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구금․조사한 뒤에 비우호적 인물로 우리 측에 통보하고 18일 추방된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무기목록 등 리비아의 군사정보와 현지 거주 북한 근로자 1000여 명의 정보를 수집하다가 적발당해서 강제 추방당했습니다. 리비아 측에서는 정부요인 정보수집, 무하마드 알 카다피 국가원수의 국제원조기구 조사, 카다피 원수 아들이 운영하는 아랍권 내 조직에 대한 첩보활동 등 리비아에서 금기영역으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첩보활동을 하다가 이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8월 중국에서는 국정원 4급간부 A 씨 등 2명이 중국 선양에서 긴급체포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인을 고용해서 북한 지도부의 정보를 수집하려다가 이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대북첩보 수집에 나섰다가 중국의 국가안전부에 검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외교 관례대로 추방 형식의 석방을 요구했지만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원 간부 등 2명이 중국 창춘에 열 달 넘게 수감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제대로 안 된 거지요. 그리고 2011년도 3월 16일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가 적발되어서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유엔에서 국가정보원이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을 미행․사찰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라 뤼 보고관은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정문 앞에 세워진 은색 자동차 안에서 자신들을 캠코더로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이를 휴대폰으로 찍은 사건입니다. 라 뤼 보고관은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을 만나 누군가 미행을 하는 것 같다고 항의했습니다. 그 결과 라 뤼 일행이 찍은 사진 속 차량의 소유주가 서울 서초구에 소재하고 있는 신세기공영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차량의 주소지는 국가정보원 소유 땅, 신세기공영 등 법인 등기도 없이 차량만 수십여 대가 등록된 유령회사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2012년 12월 달에는 이란에서도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박병석 의원이 제기했던 건데요, ‘대한민국 국적의 40대 김모 씨가 중동의 한 국가에서 경찰서와 대사관 촬영 등 스파이 혐의로 지난해 12월 체포돼 현재 7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그런데 우리 대사관은 구금된 지 75일이 지나서야 해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고 이는 심각한 문제이고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란 억류 사실을 인지한 지난 1월부터 일곱 차례 영사 면담과 한 차례의 변호사 면회를 진행했고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고 항소를 준비한 것으로 당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11월 달에 북한 조선중앙통신 이 7일 안전보위부 대변인을 빌려서 ‘우리 공화국 내에 침입한 남조선 정보원 첩자가 체포됐다’ 그때 대변인은 이렇게 발표했지만 우리 국정원은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지요, 공작 실패사례. 이것이 노출된 공작 실패사례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대북정보능력 실패사례를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2008년 8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김정일이 양치질을 할 만큼 회복됐다’고 청와대가 언론에 노출했습니다. 이것은 대북 정보력의 주요 원천인 휴민트를 스스로 공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정보능력을 관리하는 게 좀 부재하다라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2009년 12월에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화폐개혁을 보도할 때까지 파악하지 못했다는 설과 우리 군 정보기관이 이미 파악을 했지만 국정원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 대북정보 전달체계의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2011년 5월에는 김정일의 중국 방문 당시에 처음에는 김정일의 단독 방중으로 알려지면서 혼선을 빚었고 주요 방문지와 방문 코스도 중국발로 나온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 국정원의 대북 정보능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의 한 사례일 겁니다. 또 하나는 2011년 12월에 김정일 사망 소식을 48시간이나 모르고 있다가 북한 TV의 특별방송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런 것도 정보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12년 12월에는 국정원 등 정보 유관기관은 북한 로켓 발사 하루 전까지도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했지만 북한은 바로 다음날 12일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2012년 12월 12일이지요. 그다음에 2013년 2월 북한 3차 핵실험 당시 국정원이 잘못된 좌표를 통보해 준 결과 아리랑 3호가 촬영 범위를 벗어나 엉뚱한 장소가 촬영됐습니다.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5000억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아리랑 2․3호 등 다목적 실용위성 첨단장비들도 아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차 핵실험 후 북한 인근 지역 해상 등에서 포집한 공기 샘플에서 핵실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는 인공 방사성 핵종 수집에 실패했다, 또 과거 1차 북한 핵실험 당시 미군 특수정찰기가 방사선핵종을 탐지했고 2009년 2차 핵실험에서는 크세논 탐지에 실패했다, 이런 것도 당시에 보도한 것과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당시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장성택 실각 사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에 또 제기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에는 NLL 대화록이 공개되고 과도한 북한 정보가 공개되어서 대북 정보를 정권 안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최우선 목표가 국가 생존권을 확립하고 대북 정보능력을 향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국가정보원의 역사를 보면 국가정보원에서…… 원래는 중앙정보부였던 게 안전기획부로 되고 국가정보원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때마다 바뀌게 된 배경이 정치에 개입했던 사건 또는…… 뭐, 그렇지요, 정치에 개입한 사건, 그러니까 도청을 해서 현재 국가정보원 원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명칭을 바꿔서 국민에게 거듭나는 그런 국가정보기관이 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점을 일단은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의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례 또한 인용해 볼까 합니다. 2013년도에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2013년 국가정보원이 광주시 지역의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민간사찰로 나중에 드러난 사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그러니까 2012년도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해서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이 된 사건입니다.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활동한 흔적을 확인하고서도 그때 당시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당시 대선은 그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2월 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요. 2013년 4월 18일 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된 인물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을 수사하면서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고, 서울지방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개입에 대한 수사를 하고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무원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물론 김용판 서울청장은 무혐의로 지금 되어 있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구속되어서 계속적인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5월 23일 국가정보원이 일간베스트 회원을 초청해서 안보강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5월 24일 서울역 광장 앞에 대형버스 한 대가 도착했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6명 정도가 버스에서 내리더니 주변을 살폈다. 그중 1명이 버스 앞에 모인 사람들을 일렬로 세우고 가슴에 국정원 마크가 새겨진 스티커를 붙여 주고 탑승을 시켰다.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국정원 초청행사에 간다고 답했다.’ 물론 일베 회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일베 등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이 있었고요, 여기에 참석해서 안보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정원의 무능한 행동과 정치공작의 실패 사례와 정치에 개입한 사례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요. 이것도 언론에 보도되고 나면 저희가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하면 ‘국가 기밀이다.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게 답변의 99%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보위원회의 활동은 국가정보원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 80%고요. 또는 외국에서 노출된다거나 아니면 국내 언론에 노출돼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저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진행돼 왔다, 그래서 제도 개혁을 하자라는 측에서는 정보위를 독립기구로 만들어서 전체 내용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보고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개혁하려고 했으나 저희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안 됐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국정원에 의한 댓글 공작 이것이 별로 당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저희 의원실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은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과 SNS 활동이 18대 대선에 미친 영향, 검찰이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에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수천 개의 ID를 동원해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 73건을 찾아냈다고 발표함. 글 게시 시기는 2012년 9월 19일부터 2012년 12월 14일이고, 내용별로는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를 포함해서 반대 37건, 통합진보당과 후보를 포함해서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 여당과 보수 언론은 73건의 글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라며 대선에 끼친 영향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였지만 최근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 관련 불법 게시글․댓글 등 모두 1977건, 국정원 내의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 글은 5만 5689건 등으로 드러났고,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들 자료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범죄혐의 사실에 추가했고 결정적 증거로 보았습니다. 국정원의 선거․정치 개입 글이 트위터에 훨씬 많은 이유는 완벽하게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트위터의 원래 글이 삭제돼도 제3자가 리트윗한 글이 없어지지 않고 퍼 나르기 기능으로 삽시간에 글이 확산될 수 있고 내용도 훨씬 노골적이어서 선거․정치 개입 소지가 크고요. 미국에 서버를 둔 탓에 추적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 위에서…… 예, 이노근 의원님. 그냥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내용 중에 사실 이 아닌……) 인터넷 게시글․댓글 가운데 문재인, 이정희 등 야당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결과 수십 건에 불과하지만 트윗글에서는 최소한 1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됨. SNS가 선거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닐슨코리아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54세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SNS가 선거의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85.1%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습니다. ‘SNS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게 있고요. 유권자의 14.1%만이 SNS상 정보를 ‘신뢰한다’ 또는 ‘매우 신뢰한다’라고 답하고 있고, ‘보통이다’가 63.3%,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22.5%로 나타났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 진보와 진보를 합친 진보집단의 20.5%가 SNS 정보를 ‘신뢰한다’고 답했고, 보수와 중도 보수를 합한 보수집단은 34.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SNS가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지에 대한 예상치는 2012년 8월 30일부터 모노리서치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SNS 대선 영향력 예상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응답자의 59.6%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고, 22.7%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다’, 즉 82.3%가 SNS가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보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이 대선 일인 2012년 12월 19일 마감 직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제18대 대선 투표자 1036명을 대상으로 후보별 대선 투표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요. TV토론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신문․방송보도가 23%, 인터넷이 18%였습니다. 박근혜 후보 투표자는 TV토론, 신문․방송보도, 주위사람․가족, 선거 유세 등의 순으로 기존 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에 문재인 후보 투표자는 상대적으로 SNS,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의 문제점에 대해 물은 결과 네거티브가 43%로 가장 많이 지적됐고, 언론의 불공정한 보도 8%, TV 토론 미흡 6%, 지역감정 4% 순으로 당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골든크로스 지점을 만났을 때―그러니까 지지율 역전 지점입니다―가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긴급기자회견이 있었고 여론의 향방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었다고 주장했고요. 리얼미터 조사는 1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했는데 골든크로스가 12월 18일 된 것으로,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후에골든크로스가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보겠습니다. 2013년 7월 1일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발표가 있었고요. 6월 30일 날 유선․휴대전화 RDD를 통해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55.9%가 동의했고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에는 60.6%가 동의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는 2013년 7월 11일 날 1073명을 대상으로 지난 대선 때 국정원 활동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54.4%가 ‘영향을 미쳤다’, 39.2%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잘 모름’이 6.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2012년 12월 19일 대선 직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거 직전 불거진 국정원 직원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33%가 신뢰한다고 답했지만 절반이 넘는 54%가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찰의 발표를 불신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는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18대 대선에 미친 영향을 대선이 끝난 그 다음해 2013년 6월 28일 리서치뷰 여론조사에 따르면 62.5%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경찰의 왜곡된 수사결과 발표가 지난 18대 대선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의 50대 이하는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의견이 54.9%로 높았고요. 60대 이상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11%였습니다. 2013년 8월 16일 날 인터넷신문 뷰앤폴과 리서치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 투표했다는 응답층에게 경찰이 사실대로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경우 누구에게 투표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층의 82.4%는 그래도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아마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했을 것이다라고 13.8%가 응답했습니다. 이 수치를 놓고 산수를 해 보면 박근혜 후보의 인천지역 득표율인 51.58%의 13.8%면 7.12%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대법원 판결은 얘기를 안 하시네.) 그래서 이 국정원의 SNS에 개입한 것과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한 내용을 국회에서, 저희 의원실에서 질의에 대한 답신을 보내온 자료를 소개한 이유는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다시 상기시키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대법원 판결도 함께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노근 의원님, 지금 발언……」 하는 의원 있음) 괜찮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제가 좀 여유 있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이노근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이것은 대법원 판례하고 무관하게 당시의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듣고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13년도에 여론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가, 정확한 자료에 기초하지 못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하세요. (

이노근 의원
의석에서 ― 확인이 안 된 일방적 여론동향을 가지고 그렇게 분석하면 잘못된 거지요.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의장 정의화
계속해서 하세요. 자, 이노근 의원님 발언 중단하시고…… 계속해서 연설하십시오.

김현 의원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역할과 기능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정말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2013년도 12월 달에 제도개선특위를 만들어서 진행이 됐고, 2015년도 국회 정보위원회 차원에서도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이래 가지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중심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검토보고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도에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특위가 구성돼서 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하게도요, 국정원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이 정말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져서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지경으로 가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위해서 뭔가 움직이는 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또 지나 버리면 그냥 유야무야되지요, 그리고 사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동안 진행되었던 이런 상황인데, 국가정보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광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변호사가 그때 당시에, 2013년도에 죽 작성한 것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국내 문제 개입의 실태’ 여기에서도 정치인의 사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의 사찰, 특히 이명박 정부 초창기에 정치인 사찰 문제로 굉장히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지요. 당시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했다라는 게 폭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도 있다라는 게 또 지적이 됐었고요. 김성호 국정원장 역시 사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이강진 전 총리실 공보수석과 그 부인에 대한 광범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그리고 박원순 시장 건이지요? 저희가 이게 2013년도 5월 15일자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입수’, 이것이 아마 우리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법원․검찰의 압력행사 또한 있었지요, BBK 사건에 개입했다거나 전직 대통령 수사에 개입한다거나. 그다음에 언론사와도 관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언론사 대책회의에 참석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2008년 8월 11일 당시 국정원 제2차장인 한 분이, 지금 현역 의원이시네요. KBS 후임 사장 논의를 비롯 한 언론대책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에 참여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8월 11일 정연주 KBS 사장을 해임하고 이를 결재한 시점임을 감안해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비판했고요. 그래서 죽 일이 있었던 것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사찰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 사찰한 게 있고요. 시민사회단체 동향 및 압력을 가했던 것도 있고요. 반값 등록금 활동 사찰 및 대응책 수립에 대한 주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불교행사를 방해하고 미술작품 전시회를 방해하는 일도 국정원이 하셨고 환경영화제 개최를 방해했고, 다음 4대강 사업 비판 교수모임을 사찰했고 4대강 지역주민대책위를 회유하고 민간기업을 압박하고 세종시 대책위를 회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을 사찰하고, 이런 일들이 부작위로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죽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국내 정치인 및 시민에 대한 사찰 및 정보수집이 가능한 원인과 제도의 근거가 국정원법 제3조제1항에 의거하면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그러니까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도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권한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안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고 포괄적이다 보니까 그냥 다 붙이면 됩니다. 보안의 개념으로 포섭할 수 있어서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권한은 국정원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로 악용된다, 테러방지법도 테러라는 말만 붙이면 다 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의 이념적인 논거가 최근에도 조금만 얘기하면 주로 프레임에 가둬 버리지요. 종북, 친북, 이런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꼼짝 못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3년 3월 18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 대표적인 소위 종북, 모든 것을 다 종북으로 가둬 놓고 댓글공작을 하도록 했던 사건인 거지요. 제가 여기 밑에 A4 전단지를 담는 박스에 있는 게 당시에 국정원이 댓글공작 했던 것이고 그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 왔습니다. 다 읽을지는 제가 시간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대한민국을, 정말 국정원이 그런 것을 하는 조직이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댓글공작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에서 SNS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여론조사가 그 대체적인 여론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국내 문제에서 좀 손을 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2013년도에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위에서 논의가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이 중단이 된 거지요. 제대로 채택이 안 된 거지요. 그러면 과연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면, 나눠지지요. 미국의 경우는 해외 정보업무는 CIA가 하고요, 국내 보안과 방첩은 FBI로 크게 양분되어 있고, 영국도 해외 정보는 MI6이라고 불리는 SIS, 국내 방첩은 MI5로 불리는 SS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외보안총국과 국토감찰국, 독일은 연방정보국과 헌법수호청, 이스라엘은 모사드와 신베트와 아만, 일본은 내각조사실과 공안조사청으로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이게 정보기관의 견제와 균형 또는 한곳으로 쏠렸을 경우에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작전이 실패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어서,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사드․신베트․아만으로 분리한 이유가. 특히 더군다나 기관 안에서도 A라는 국과 B라는 국이 있는데 A라는 국이 그 작전을 수행하면 B라는 국은 그것을 반드시 반대해서 그 A라는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갖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논쟁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작전하는 방안이다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013년도에, 2012년도에 국정원에 의한 댓글 공작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해 말에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해외․대북정보로 직무를 한정하고 기능을 좀 분리하자.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정원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논의가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말짱 무위로 그쳤습니다. 이런 게 국정원의 2013년도, 2012년도와 13년도를 경과하면서 있었던 일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과 과제’, 그러니까 저희 보고, 그러니까 정보위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용역 줘서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성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이고, 두 번째가 국정원 해킹 사건으로 이 본 보고서는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향과 내용으로는 입법부의 역할을 지적하고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 또는 사법부의 역할,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보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여기서는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점을 많이 강조하지요.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치적 개입 문제와 2015년도 해킹 사건 등 국정원의 불법행위는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요원과 고도의 정보활동을 바탕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는 모든 위협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속적 존립과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다’라고 국정원 자체 홈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기관의 일원으로서 힘의 원천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에 있음을 명심하고,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굳건히 수호하고 통일조국 건설의 초석이 되며 자신보다는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안보역군이 될 것임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대공수사, 대북정보, 해외정보, 방첩,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안보, 국제범죄, 국가보안, 북한이탈주민 등 10여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원법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 명백히 대테러와 관련되거나 국제범죄, 국가보안, 북한이탈주민, 대북 관련…… 주요 업무에 이미, 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이 해야 될 주요 업무가 분류되어 있고요. 이것 가지고 국정원은 국민한테 보고하지 않는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국정원이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일을 역점 두고 하기보다는 당시의 대통령이 관심 사항인 일에 치중하다 보니 망신 사는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찰했던 일이 벌어졌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국민들은 국정원을 못 믿는 거고 또 정부는 국정원을 또 못 믿는 거고 대통령들 역시도 국정원을 못 믿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으로부터 독대보고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다시 그것이 부활됐고, 지금 박근혜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이 잘 안 됩니다. 대면보고를 잘 안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독대보고도 잘 하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어제 저희 당의 신경민 의원께서 해킹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조금만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기업 해킹팀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구입했는데 이 구입 고객이 ‘육군 5163부대’, 이 부대명은 국정원의 위장용 명칭이며, 따라서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그래서 국정원은 국외용․대북용이라고 해명했지만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 도․감청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래서 한동안 굉장히 심각했었고 이 조사가 진행 중에 한 사람의 희생이, 국정원의 직원이 자살하는 사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국정원이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면 계속 그런 국가 권력기관으로부터의, 그렇지 않아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권에 충성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을 이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구의 업무는 주권자의 위임에 알맞게 그 쓰임새가 정해져야 한다. 이게 민주적 통제의 본질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시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를 수립했고, 투표에 의해 대의된 권력은 주권자의 의지와 뜻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주권자를 감시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전복이며 헌정의 파괴이다. 따라서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상적 관점에서 볼 때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다른 세상과 시야에 접하게 된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또는 NLL 자료유출 사건 이런 것들로 볼 때 과연 되겠냐라는 것이지요. 국정원의 감청도 급증하고 있다. 지금 법에 못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청이, 이것은 이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겠지만 감청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입법부는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의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의회에 의한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이며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의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 및 사법부와 달리 국민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정보의 핵심인 비밀을 유지하면서 감시․통제를 할 수 있다. 미국 의회의 역할처럼 국회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와 감독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전폭적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의회가 단지 감시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비평가임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방어자이자 후원자의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나가며, 보편적 국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평가이어야 하며, 국익을 위해서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후원자이어야 하며, 온갖 환경으로부터 국가정보기구의 활동을 지켜 주는 방어자도 되어야 한다. 단, 그것의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의해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때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안의 개정 또는 혁신을 통한 영구혁신이란 제도적 관행을 전통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 수단은 우선 입법권이다. 정보기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제약하는 구체적인 법률은 의회가 행정부의 불법이나 잠재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데 활용된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통과된 법은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회 차원의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입법을 통한 제도화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 해킹에 대한 사회적 의혹이 발생했을 때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사찰 및 정보수집을 통한 인권침해 방지, 정보위의 정보감독관 설치, 사이버안전대책본부 구성, 정보위원회의 전임위원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입법부의 입법통제 권한을 통해 민주적 통제의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가 예산의결권이고, 셋째가 행정부 감독 권한이다.’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지 않고 국정원을 강화시키는 형태의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2012년도와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벌어졌던 각종 사건․사고를 볼 때 그것은 그동안에 비쳤던 간접적인 개입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다는 그런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불법적인 물건을 들여와서 댓글 이상으로 또 도․감청을 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지능이 현대화되고 과학화되고 정례화되고 있다.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러방지법에서 위험적인 독소 조항이 이의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진행되면 2012년도가 그대로 고스란히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대선에서도 역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반드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점이다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해해 주고 납득해 주시고 함께 공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통령 및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국회가 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 된 것보다도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국회가 정부의 활동에 관여 내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정부의 법안제출권은 입법부의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한국은 대통령에의 권한집중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며 이로 인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제는 엄격한 삼권분립에 기초한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다른, 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변형된 대통령제라 할 수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전적인 선발 방법과 사후적인 통제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사전적인 방법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의원들로 여당을 구성하는 것이며 사후적으로는 처벌과 보상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첫째, 검찰수뇌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및 정부산하 임원에 대한 인사권과 공기업 및 준공기업 기관장 임명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등을 통한 국회의 동의 없는 다양한 임명권에 있다. 둘째,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예산의 지역구 배분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수 있다. 셋째, 순수한 대통령제와는 달리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는 의회적 요소를 통해 대통령 자신의 의제를 직접적으로 시현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거부권 등과 결합되어 대통령이 의제를 설정하고 사회적 의제를 폐기하는 등의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강력하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도라는 이야기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작동한다면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역으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구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한다. 그리고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대통령의 직속하에 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 적어 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에 중심이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욕으로 인해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 국가정보기구의 운영방침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구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정보정책의 우선순위를 국회를 통해 검증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정보행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정보행정에 있어 국민적 동의와 감시를 받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부도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헌법은 국민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민의 선택에 의해 대통령이 구성한 정부가 더 확고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다.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어긋나는 길을 간다면 행정부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대통령의 지위와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헌법적 규정 안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그것을 벗어날 경우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부시 행정부 시절 영장 없는 국내 감청 활동을 연장시키려는 시도에 대해 검찰총장인 애시크로프트 및 연방수사국 국장인 뮬러를 비롯한 각 관련 정부부처 및 정부기구 책임자들이 사임하겠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가정보기구가 의회 등 다양한 제도와 법률에 의해 통제받지만 원천적으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정보기구 당사자들이라는 점을 말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은 이와는, 아닌 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 다.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이라는 측면에서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판단에 의한 재범의 방지와 정보활동에 의한 민주적 가이드라인을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최근 국정원의 불법해킹 문제와 같이 도․감청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혹이 발생할 경우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판에 임한다고 해도 증거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강력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행정부, 특히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과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것은 뭐 이전 거니까요. 2015년 11월 달 거니까…… 그렇게 지적이 됩니다. ‘언론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다. 백성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민심을 이길 권력은 없다는 뜻으로 정치는 항상 민심의 바다 위에서 백성이 바라는 길로 가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심의 풍향계인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은 다양한 분야와 상황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비밀스러운 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일상적 삶의 영역과 개방된 사회 영역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감시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입되어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적인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 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감시의 일상적 편재는 가장 강력한 대안 시선이 될 수 있다. 시민과 언론이 만들어 낸 비판과 대안의 이야기들은 국민에게 흘러들어 가기도 하고 국민들의 일상적 이야기들은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를 통해세상사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피드백 과정이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해 입법화․제도화하기도 하고, 사회적 논쟁과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기도 하고,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을 급등․폭락시키기도 한다. 그만큼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9․11 테러 이후에 도입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자국 시민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 2015년 6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도록 하는 미국자유법이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인 입법과 제도 설립은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날카로운 비판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세상에 공개함으로써 독재권력의 민낯을 폭로하고 민주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러한 비판의 대상 속에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그 제안은 아직까지 거의 수용되지 못했다.’ 국정원 활동의 방향의 문제점과 개혁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길게 제안해 놓았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국정원이 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했던, 특히 국정원 불법해킹 사건이 벌어져서 국정원 개혁방안이 공개적으로 저희 당에서도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했다, 다만 국정원 직원이 출입하는 IO(정보관)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정보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지요.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중한 임무와 헌신적 노력으로 국민적 관점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보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되어 있지 않고 여전히 부수 상임위로 되어 있고 논의됐던 것이 그냥 공염불에 그쳐서 더 이상 진전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죽 지적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고 이 정부에서 더 퇴행하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두어 가지 칼럼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런 여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교체는 없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의 얘기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전의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미디어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온 몸을 던져서 막아서 그것이 이번에 19대 때 선진화법이 들어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만 그때 미디어법을 막아내지 못한 것이 현재의 그런 언론의 왜곡과 확대, 과장을 양산하는, 그래서 정상적인 여론이 형성 안 되는 그런 것의 또 하나의 축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교체가 없다고 우려하는 분은 아마 미디어법이 통과되면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보수 또는 프레임에 대한 지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참여했던 분에 대해서 ‘IS’라고 비유했던 이런 극단적인 것 때문에도 테러방지법이 처리가 되면 헌법이 산산이 무시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이 영장 없이 언제든지 국민의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라고 보는 거지요. 이게 곧 뭐냐면, 우리가 국정원 댓글사건 때 당시의 국정원의 국정원장은 ‘댓글공작 같은 것은 아예 없었다’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보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그것은 대북심리전단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 댓글공작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 댓글도 ‘테러방지용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글을 쓰거나 비판한 사람은 요지부동이 되는 거지요. 무조건 잘못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이 처리가 되면 많이 어렵다, 정권교체도 어렵다라고 지적하는 분들의 일견 타당한 그런 우려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은 뭐냐, 네티즌들 사이에서 간략하게 ‘그러면 테러방지법은 뭐냐? 테러리스트를 잡는 법이 테러방지법이다. 그런데 그게 당신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상관이 없다. 그런데 테러리스트인지 아닌지 국정원이 당신을 털어 봐야 안다. 그래서 당신을 털어 보겠다. 이게 테러방지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심이 드는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표적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독소 조항을 걷어내고 그야말로 미비한, 법으로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테러를 방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정부의 그런 요구를 수용해서 테러방지법은 처리를 하지만 이 독소 조항은 반드시 철회를 해야겠다라는 게,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의 입장을 저희가 반영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지금 저희가 SNS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난 2012년도에 새누리당에서는 십알단이라고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그 활동을 했던 분이 구속되기도 하고 실형 재판을 받기도 했는데, 점점 이 SNS의 활용이 커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게 전 세계적 추세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래서 이 SNS 공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내면 안 된다는 것 역시도 필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총선, 내년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감시 받고 있고 내 정보가 누군가에게 24시간 노출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도청과 감청의 문제로 또는 다양한 방식이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그런 형태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그것을 막아내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그런 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앞서 서기호 의원님이 법적인 문제를 워낙에 깔끔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가고,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댓글공작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히 드릴까 싶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날 서울의 한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댓글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희 당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고, 현장에 갔을 때 국정원 직원을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그때 그분한테 제가 국정원에 다녀왔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정원을 다녀오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보가 들어왔다.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와서 아마 선관위에서 오피스텔을 조사할 텐데 직원이 아니라니까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아마 선관위에서 집을, 오피스텔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정원 직원은 ‘별 문제가 없다.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오면 협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선관위 직원이 왔을 때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지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물었던 것이 혹시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 노트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관위 직원과 변호사가 입회하에 댓글공작을 하고 있는 현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2~3분간 머물렀는데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이라고 얘기를 한 것만 믿고 선관위가 그 오피스텔 문을 닫고 철수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은, 국정원 직원이 가방 안에 갖고 있는 노트북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고 나오고 난 뒤에 그 노트북을 확인했느냐고 확인하니까 ‘노트북을 확인하지 못했다’, ‘노트북을 확인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선관위 직원이 다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그 뒤부터 문을 열지를 않은 거지요. 그러고 나서 2박 3일이 지나고 그 안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결정짓는 그런 행위가 벌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작성했던 그 댓글을 지우고 그다음에 국정원 상부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하관계가 아주 명료한 조직이지요. 그래서 그때 국정원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지요,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히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 그다음에 동영상, 집안 구조를 동영상으로 찍어 가지고 언론사에 제공한다거나 유튜브에 올린다거나 이런 식의……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을 노출한다, 이것은 제가 아는 국정원 직원으로서는, 기본 비밀준수의 원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는 결국은 다 국정원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이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기억하고 기록해서 반드시 재발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국정원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소상히 드리는 겁니다. 당시 당명은 ‘민주통합당’이었고, 그때 고발했던 내용은 뭐였느냐 하면, 제18대 대선에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정당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소속 직원인 공무원인 자들이며, 제18대 대선에서 대선후보자인 문재인을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국정원의 시설 및 조직을 이용하여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게시글을 다량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자들입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인 자들인바 공모하여, 가.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정치활동에 관여하여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가을부터 12월 11일경까지 수서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에서 성명불상 심리정보국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발인 김하영을 비롯한 심리정보국 안보팀 직원 수십 명이 국가정보원 청사 밖으로 나가 미사리 카페촌을 비롯하여 강남 일대 오피스텔, PC방, 커피숍 등에서 대형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 정치단체 홈페이지에 야당과 야당 인사들에 대한 비난 댓글을 게재하고, 매일 아침 8시 30분경 국가정보원에 출근하여 그 전날 자신들이 작업했던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서류봉투에 밀봉하여 제출하면 이를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결과물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 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유포하고,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또는 사실을 포함함과 동시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공직선거법에 의거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사실 가.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정보 입수 민주당 공정선거감시단은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제보를 입수하였다. 나. 제보 내용에 대한 확인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피고발인 김하영이 제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12월 11일 6시 반경 중앙선관위와 경찰 112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선관위 직원과 경찰 입회하에 피고발인 김하영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발인은 국정원 직원 신분을 감추었고 나중에 국정원 측에서 국정원 직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상황이다. 라. 피고발인 김하영의 현장 출입 및 증거 확보 협조 거절 선관위 직원 및 경찰이 피고발인에게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컴퓨터 등 관련 증거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발인은 12월 11일 저녁 7시경부터 12월 12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16시간 동안 오피스텔의 문을 잠그고 선관위 직원 및 경찰과 대치하면서 출입 및 관련 증거 확보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사이 국가정보원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오피스텔 출입과 관련 증거 확보에 협조하도록 지시하여 국가정보원 직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해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되었고 국가정보원과 피고발인이 증거 확보에 협조하지않고 있으므로 신속하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피고발인의 구체적 범죄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제보 입수 이후 피고발인이 사무실을 떠나서 오피스텔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선관위와 경찰의 입회하에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신분을 감추었으며 오피스텔 출입과 컴퓨터․스마트폰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 관여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정황이 충분하므로 이와 관계가 있는 컴퓨터․스마트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증거가 신속하게 확보돼야 할 것이다.’ 이것이 당시에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고 당시 민주통합당에서 수서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압수수색은 물 건너가고 13일 날 오후 1시에서 2시경 피고인이 협조하에 오피스텔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나서 경찰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일부에 국한돼서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만 제출하고 스마트폰이나 USB는 제출하지 않고 경찰이 2박 3일 조사한 그 조사결과를,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6일 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 인해서,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가 12월 19일 대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정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희가 2012년 12월 11일 날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직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12월 12일 날 2시부터 북한의 로켓발사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가 소집이 됐었고요. 그때 그 북한 관련 뉴스도 물론 중요했지만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의 현장이 발각이 됐고 거기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날 국정원 직원들은 ‘대북 심리전단은 있지만 그런 댓글 작업을 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발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한발 나아가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확신한다고 말을 그다음 날, 12월 13일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은 한결같은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녀린 여성의 개인 거주지였고 여기가 불법 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주통합당이 선거에 악용할 목적으로 들이닥쳐서 감금을 했고, 그리고 음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그런 국정원의 발표가 있었고 그 국정원의 발표를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대로 인용해서 그 말씀을 하셨고 당시에 대통령후보도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에 의한 댓글 공작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해야 된다’라고 역으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TV 토론에서. 당시 12월 13일 날 제3차장이 김 씨의 소속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얘기했고 댓글 공작이라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론조작용 댓글이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우리는 확신한다. 원장이나 저나 심리전단장이나 시종일관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해 왔다.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12월 13일 제3차장, 이종명 차장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시의 상황이 대선이 임박했던 시기였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 공작 현장이 발각되었고 상황이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철저히 국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했고 입법부를 소위 농락하는 그런 일이 2012년 12월 12일, 12월 13일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과 짜고 16일 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서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국정원이 특정 후보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잘못이 없다라고 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근무 형태, 혹시 국정원 직원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요. 그런데 이번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 직원의 근무 형태는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2시면 퇴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면 그날 오후에 어떤 임무를 부여받겠지요. 그래서 11시 정도에 업무를 부여받고 12시에 점심을 먹고 1시쯤에 퇴근해서 지하철이나 PC방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등지를 돌아다니면서 노트북으로 댓글을 달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 당이나 후보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고 여론을 확산시키는 일을 70여 명 가까이 1인 1조 또는 2인 1조가 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가지고 또 활동하게 했던 것이 지난 시기에, 2013년 14년 경과하면서 국민들한테 밝혀지게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시에 대북 심리전단활동이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대선에 악용하기 위한 활동이 전혀 아니다’라고 당시 국정원은 얘기했고, 아마 지금도 국정원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러방지법의 테러의 범주를 명료화하지 않으면 모든 행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소위 반대편의 행위, 그러니까 새누리당이나 집권 여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하는 행위가 다 테러와 관련된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고요. 국정원이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어제도 우리 강기정 의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증거 인멸을 하기 위해서 2박 3일 동안 시간을 벌고 인터뷰도 하고 집 내부를 공개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고 했었지요. 그리고 경찰과 선관위가 협조 요청을 해 왔을 때도 문을 걸고 꼼짝을 안 했던 분인데 아주 적반하장으로, 12월 14일 날 고발을 당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또 그 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데, 감금을 했다라는 것으로 고발을 당하고 해서 지금까지…… 이 사건이 2012년 12월 11일이니까요, 그러면 13․14․15․16,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에서는 기소를 해서 4명에 대해서 벌금형을 했는데 검찰의 벌금형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정식재판에 회부된 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계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상당히 제약받는…… 어떤 때에는 일정 잡아 놓았는데 재 판정 때문에도 이렇게 미뤄지기도 하고 또 저희 국회 일정 때문에 미뤄지기도 해서 지금 재판이 시작된 지 거의 2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2년. 그래서 빨리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제가 안행위․정보위 활동을 하면서 국가정보원하고 관련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선거 와중에 현장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고발당해서 활동에 일정 정도 제약을 받는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물론 시민들은 더 많은 고초를 겪으시겠지요. 댓글 달아서 그로 인해서 재판 받고 벌금 받고 또 미행도 당하고 이런 일이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그런 모호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달렸던, 이게 검찰 공소장 범죄일람표 주제별 주요 게시글인데요 되게 두껍고 분량도 방대합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사실은 국정원이 국가의 안전과 이것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가홍보처가 따로 없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제도 중에 이게 좀 많이 없애는 분위기였지요. 그러니까 ‘애니씽 벗(anything but) 노무현’ 이래서 국가홍보처도 없앴는데, 결국 이렇게 국가홍보처에서 국가의 활동을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해 내야 되는 것을 무조건 지우고 없애다 보니까 국가홍보처의 기능을 할 단위가 사실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국가홍보처를 부활해서 정부의 그런 활동을 홍보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하고 그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언도 드려 봅니다. 이때 주제별 관련 게시글이나 댓글이 노무현․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반대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에 대해서 칭송하는 게 있었고, 한미 FTA, 한․EU FTA, UAE 원전, G20 정상회담, 전시작전권, 특사외교, 핵안보정상회의, 경남 신공항 문제, 세종시 문제, 4대강 사업, 천안함, 통일세, 반값 등록금 등 현안에 대해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댓글을달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대북 포용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리고, ‘북한에 대화를 구걸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내용을 죽 적시를 해서 올리고요. 독도 발언 지지는 삐노끼오라고, 일시 및 작성자, 일시는 2010년 3월 19일인데 이것은 대선보다 조금 앞당겨 했기는 했지만 삐노끼오라는 작성자가 아고라에 자유․정치․경제․사회․교육 토론방에 동일한 게시물을 작성한 거지요. 서울신문의 사설을 인용해서 대통령의 지지를 하는 글을 올리고요. 물론 약간 변조는 합니다. 그러니까 게시글과 원문이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나 큰 저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한․인도 CEPA 체결에 정말 중요한 것은 국회 비준이다’ 이러면서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열공소녀가 작성한 글을 또 올리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12억 인도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확보했다’ 이러면서 글을 또 올립니다. ‘한미 FTA 내년 초까지 비준 안 되면 위험’ 이래 가지고 삐노끼오가 작성해서 올리고요. 이런 글들이, 국정을 홍보하고 대통령의 치적을, 업적을 홍보하는 일을 원세훈 국정원장이 들어서면서 본격화 가동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극찬한 거고요. 이미 한 번 다 나온 내용이라서 국민들께서 아시는 내용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또 상기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2009년 5월 28일 갑작스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이후 이어지는 국민들의 추모 열기 속에서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의 죽음마저도 정치적 이용 대상인가?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질 때는 모든 정책 실패의 책임을 노 대통령에게 묻더니 이제 다시 노무현을, 정치란……’ ‘노무현은 민주당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런 내용으로 적시가 됐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반대하는 글들이 다수가 있고…… ‘노무현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죽어 버렸는데……’ ‘이런 식 기사는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그 말에 나도 동감’ ‘자기를 털어 보려는 보수언론이나 검찰보다 자기편이라던 사람들이 뒤통수치는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지 않았을까요?’ ‘노무현은 자 살한 거지 전임 대통령으로서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주변의 뇌물수수에 대해 주변을 원망하다가 검찰 수사에 분노하다가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를 터뜨린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열사로서의 죽음도 아니고 그냥 자살일 뿐입니다. 더해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이가 저세상에 와서 보니 아주 큰 죄가 많았군요. 살아 있을 때 잘하지 왜 거기 가서 죽어서 후회하나, 좌빨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서거에 폄훼하는 글들을 올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도 ‘거동이 더 불편하기 전에 보내 드려야 하는데……’,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00로부터 구원해야……’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대선 전에, 총선 전에, 지방선거 전에 이런 여론몰이를 하면서 국정원이 직접 SNS를, 아까 얘기했던 SNS가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후적 여론조사도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2009년도부터 죽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대북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격상시켜서, 인원을 4개조 70여 명으로 구성해서, 물론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한 인원으로 치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점이 결국은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포기하고 정권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지금 테러방지법이라고 해서, 앞서 국정원장이 앞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고 100% 국정원이 잘하겠다고 아무리 항변을 해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그동안에 해 왔던 국정원의 행태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를 보면 현재가 보이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이게 대략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삶의 방식 아니겠나 싶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일람표의 주제별 주요 게시글이 출력하면 대략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파트별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10배가 넘는 양으로 해서 어쨌든 국정원이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된 것이지요. 여기까지 국정원의 댓글공작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그 다음번에는 간첩 조작사건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잠깐 있었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방문했던 곳이 기관 중에 아마 국정원이지 않았나, 국정감사 이런 것 빼고, 그러니까 국정원 항의방문, 국정원 관계자들한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워낙 국정원은 소집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 정보위원회가 소집이 안 돼서 주로 찾아가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기도 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댓글사건이 일단락되면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아지니까 그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건으로 나온 게 유우성 사건이고 또 NLL 발췌록을 공개하는 것도 있었고 등등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 전에…… 기다릴 것 같아서요, 제가……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제가 24일 날 9시에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를 좀 전해 주면 그것을 반영하겠다라고 많이들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는 못 했고요. 그런데 어쨌든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온 것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화 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동시에 게임을 좋아하는……’ 이름까지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흔히 꽃다운 나이라 불리는 17세인데 이 나이에 진로가 아닌 나라꼴을 걱정해야 한다는 점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제 꿈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에 먼 미래의 행복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의 행복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게임을 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부모님은 좀 걱정하시겠네요. 그러나 그것은 저와 제 주변인들이 나누는 행복이지 모르는 이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국정원에서 제 게임 취향을 알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왜 제 사생활을 밝혀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기만 해도 잡혀갔던 그 예전 시대가 연상됩니다. 2016년에 제가 대통령의 이름으로 시시한 장난을 치면 테러범으로 지목당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개인 SNS 등 사적인 공간에서 마음대로 얘기할 권리는 저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정치와 정부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빼앗는다는 것은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으며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탄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질 뿐입니다. 00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테러와는 일절 관련도 없고 국가를 뒤엎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만 머릿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전쟁 나서 죽고 제가 만든 캐릭터들이 테러 일으키다 죽는 걸 상상하곤 합니다. 그걸 개인 SNS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절 감옥에 집어넣겠다니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트위터의 대다수의 00들은 다 감옥에서 함께하겠군요. 이 무슨 농담 같은 일입니까? 무식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이 바로 이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피켓시위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서서 한참을 시위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이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이 그 의견에 반대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목소리는 묻혀 버렸고 정부는 그를 강행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외치고 염원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달라질 생각이 있기나 하신 겁니까?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말들을 들어 주지 않습니까? 국민의 목소리, 트위터 한 번만 둘러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현 정부에서 행하는 바는 우리의 목소리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저는 진심으로 분노하고 통탄합니다. 이것이 진정 정치입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대한민국 맞습니까? 현 법안인 테러방지법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 주위의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가 3분간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구금하는 상황에 만약 그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그것이 남용되어 더욱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이는 독재로 이어질 우려가 아주 큰 법안이며, 특히 정치가 안정되지 않은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더욱 시행되지 말아야 할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초적이며 절대적인 헌법의 내용을 인용하자면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테러방지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국가안보를 위해서라고 치부하기에는 테러용의자의 범위가 너무도 넓습니다.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 연행해 가는 것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하니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입니다. 만약 절 잡아가시려면 잡아가십시오. 국민을 외면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를 잡아 가두고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 나라의 법이 17세 소녀에게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제가 어떻게 반역자가 되는지 똑똑히 보여 주십시오. 소통이 끊긴 관계는 진전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단위에서도 그렇습니다. 소통이 끊긴 정부는 결코 좋은 정부로 기억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보여 주십시오. 정부가 어떻게 좋은 리더가 되는지 부디 고개를 돌려 들어 주십시오. 테러방지법을 시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어저께 저의 트위터에 다이렉트 메시지로 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하고 그다음에 서기호 의원님 들어올 때까지 제가 내용을 쭉 파악을 못 했고요.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저희 더민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네티즌의 글과 트위터 게시글을 좀 소개할까 합니

부의장 이석현
내가 뭘 도와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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