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1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3일



이종걸 의원
고맙습니다. 11조에는 공공위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1항은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것은 위해대상시설이라고만 하겠습니다―장비와 위해이용수단, 국가 중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공공위해 취약요인 사전제거)입니다. 제1항, 위해대상시설 및 위해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공공위해 취약요인 제거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비용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공공위해 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공공위해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실질적 해악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할 시 해당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긴급 삭제하거나 중단 등 협조 요청한 내역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 긴급삭제 등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위해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전투원 또는 위해전투원이 되기 위해 출국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출국금지 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합니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해서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해서 여권법 제13조에 따른 여권의 효력 상실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여권의 재발급의 제한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내역과 제3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제15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입니다. 제1항,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해방지활동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공공위해 선동․선전물 또 물적․인적 시설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제4장 공공위해 신고 포상 및 피해 지원 제16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항, 국가는 공공위해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하여야 합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공공위해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공공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공공위해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공공위해 피해의 지원) 제1항, 공공위해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의장 정갑윤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는 중에 미안합니다. 제가 사회 교대할 시간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석현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이종걸 의원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특별위로금) 제1항, 공공위해로 인하여 생명의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로금의 지급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5장 벌칙입니다. 제19조(위해단체 구성죄 등) 제1항, 위해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합니다. 수괴(首魁)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공공위해를 기획 또는 지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타국의 위해전투원으로 가입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 밖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제2항, 공공위해 조직 자금임을 알면서도 자금을 조달․알선․보관하거나 그 취득 및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등 위해단체를 지원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항, 위해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합니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하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도 처벌하고요. 형법 등 국내법에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공공위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라 또 처벌하는 것입니다. 제20조 무고․날조는, 이건 새누리당이 저희 당 안을 가지고 취사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였는데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규정인지. 제1항,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2분의 1 가중처벌입니다. 그런데 2분의 1 가중처벌은 하한형․상한형이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한형의 경우에는 2분의 1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2항,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서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하고 있습니다. 세계주의, 21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 대한 것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칙은 새누리당안과 다르게 통비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이 없습니다. 이 법이 완전히 무시됐고, 또 저희 당이 제공하는 테러방지의 효과적인 방법, 효과적인 규범․법률이 있는지조차 국민들은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꼼꼼히 읽어 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새누리당 안을 또 읽어 드릴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새누리당 안은 정말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독소 조항 내용이고 그리고 또 사실조사권과 추적권 그리고 개인정보와 위치정보에 대한 요구권―통신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그것은 국정원이 그것을 전단적으로 행사할 것이 문제이지 저희 당의 법에도 위기대응센터에 그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 대테러지침으로 만들어서, 법률이 아니지만 사실상 테러기구들의 하나의 규범으로, 법률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그런 법입니다. 그것을 법으로 한 것이고요, 다만 그 구조를 새누리당은 짝퉁의 비상대책위원회와 테러대책센터로 하고 있을 뿐 사실 그 권한에 대한 주소지도 없고 불명확하고, 또 과연 얼마나 부여할지도 모르는 정도의 짝퉁 위원회와 센터인 반면에 사실상 그 뒤에 붙어 나오는 국정원에 권한을 주는, 모든 권한은 국정원으로 집중되어 있는 법이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말하자면 테러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국가적 수단을 사후에 통제하거나 사전에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는 한 공공 위해 단체법도 모두 국가기관에게 제공되어 있는 것이고, 다만 새누리당은 그것이 국정원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감청에 대해서 저희 당 법은 기존의 통신비밀법상의 감청제도를 그냥 활용하는 것이나 새누리당의 국정원 테러빙자법은 그 통신비밀법의 감청 조항마저도 개정해서 국정원이 마음대로 거의 제한 없이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누리당이 강행하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위한 테러방지법이고 국민을 위한 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정보, 통신정보 등을 무한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고요. 우리나라 기존의…… 국정원만을 삭제하게 된다면, 국정원의 일탈을 허용하는 테러방지법은 정부부처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되는데 그것만 된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상당한 반테러법제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불심검문, 전화․통신매체에 대한 감청 그리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상정해서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테러방지에…… 정보수집을 벗어난 수사단계에 있어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테러에 있어서도, 심층적인 정보수집에 있어서도 활용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사실상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시스템이 촘촘하게 구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제화 시스템으로도 뉴테러리즘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은 헌법상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테러행위를 방지하고 처벌할 법률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과 경찰법제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검토하고 이에 전문가들의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제약받을 우려가 높은 만큼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국가정보원은 막대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헌법상 원리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분단 상황 속에서 ‘테러는 북한, 북한은 테러’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북아일랜드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서 테러를 종식한 영국, 강경책으로 일관하면서 테러가 끊이지 않은 이스라엘, 이 두 국가의 사례를 통해서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야당이 이 법에 대한 수정과 유예를 한다면 테러방지를 위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더 우수하고 더 분명한 테러방지를 위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대한 설계를 내놓을 자신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칙에도 부합하고 효과적인 테러방지를 위해서 우리 당은 국제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으로, 저희 당의 테러방지법의 규범으로 제안했던 것입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 IS의 테러리즘에서 보듯 테러리즘은 시민들의 삶에 대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테러를 통해서 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특징입니다. 테러리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 내고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입니다. 공공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 위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테러’라는 단어를 쓰는 견해도 있겠습니다만 테러가 가지고 있는 다의적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공영역에서의 피해 그리고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테러리즘,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면 약자가 더 많이 보겠습니까, 강자가 더 많이 보겠습니까? 대부분의 테러리즘의 피해자도 사회적 약자인 것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테러리즘에 대한 저항과 테러리즘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사회적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에 주로 해당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 당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을 반대한다고, 테러방지법을 수정을 요구한다고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를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함께 정치하는 파트너십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아주 후안무치한 주장이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공공위해단체 및 위해단체 행위 금지에 관한 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백번을 양보해서 이 직권상정된 새누리당안을 토대로 또 수정안까지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은 아시다시피 원안의 부수적인 안으로서 명칭이나 기타 개념에 있어서 원안의 내용을 일탈하게 되면 수정안으로서 처리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도 바꾸고, 법도 새누리당에 맞추고…… 아, 법 이름도 맞추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체계에 관한 것들은 모두 다 새누리당에 맞추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수정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우리의 수정안을 모두 다 받아들였으니, 이것은 새누리당안에 저희 당 안을 다 첨가시킨 종합안이기 때문에 직권상정해서 처리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후안무치한 주장을 우리는 그대로 넘겨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적에 있어서 “이 법은 이 법에서 정한 테러 행위에 대한……―저희가 위해, 공공 위해 행위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행위’도 그냥 ‘테러’라는 이름으로 수용해서 수정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예방 및 대응활동 등에 대해서만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행사 또는 외국인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2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정의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테러단체란 “‘공공을 비롯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살인․폭행․납치 등 직접적인 위해로써 안보 위협 등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결성된 국가단위의 수준에 이르지 않는 단체로서 과거 테러 행위로 인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유엔 ISIL/알카에다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단체 중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이렇게 테러단체를 좀 더 내용성 있게 명확한 내용으로 추가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이란 ‘조직원이거나’를 ‘조직원인자’로서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활동의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 확보’를 ‘테러위험인물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이렇게 좀 간략화했습니다. 그리고 8호의 ‘대테러조사’는 삭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장황하게 수정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실무를 아시는 분들에게는 말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국회에서 하는 시스템을 불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불러 드릴까요? 이것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권상정된 법은 이런 통상적인 국회의 심의 절차, 축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서 소위에서 이렇게 아주 심도 있는 각 조문별 축조심의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새누리당의 직권상정된, 불법으로 직권상정된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은 정보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안전행정위에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합 심사 절차조차 한 번도 이행되고 있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 법은 법으로서 제대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부득불 통상적인 법률들이 성안되는 과정의 절차를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장황하게 보입니다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의 지금 조건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에 모니터에 이것이 띄워질 수만 있다면 그냥 바로 양쪽을 비교하면서 서로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번 무제한 토론 절차에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런 최소한의 입법 절차마저도, 이 절차는 국회법에 있습니다. 국회법의 이런 절차도 없이 직권상정 된다는 것은 절차상으로도 정말 요건을 흠결한 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완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부실하고 이런 흠 많은 법을 직권상정해서 바로 이 필리버스터만 중단되면 또는 회기가 지나면 이것을 다수당의 위력으로 그야말로 단순적인 득표의, 의석수의,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켜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게 과연 통과돼야 될 법입니까? 4조에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2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우선 적용해 집회시위법은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 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하는 인권보호관으로’ 해서 좀 더 정확히 했습니다. 또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에 대해서 신설했습니다. 대테러센터에 관해서 새누리당안의 내용은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해서 2호․3호․4호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법의 내용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작성 배포, 테러경보 발령,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이렇게 6호까지 돼 있는 것을 1호에서부터 8호까지 개정했는데요. 이것도 왼편에 있는 새누리당안보다 훨씬 명확하고 대테러센터의 업무에 적합한 내용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1호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2호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3호 ‘테러 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및 상황 전파’, 4호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에 대한 기획․조정’, 5호 ‘장단기 테러방지활동의 지침 작성․배포’, 6호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시행’, 7호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8호 ‘그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그리고 2항을 신설했습니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이 된다’ 이게 국민안전처장관이 당초에 저희 안으로 있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수정안으로 하기 위해서 ‘총리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양보하고 바꿨습니다. 4항 단서 신설입니다. 4항 단서는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만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공개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단서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3항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 단서를 신설했습니다만 그 단서는 ‘다만 국가정보원 파견 공무원의 경우 파견 즉시 국가정보원의 직을 사임해야 한다’ 이것은 검찰이 청와대에 파견 오거나, 지금도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른 직에 파견 나갈 때 국가정보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사임하는 일반적 예를 따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조항들이 새누리당안에는 없습니다. 그냥 관계 공무원의 구성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래서 보면 사실 새누리당안도 직권상정에 대비하지 못한 안입니다. 예전에 직권상정을 빈발하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회법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개정되면서직권상정이 아주 어렵게 됐던 것입니다. 좀 말씀드리면…… 이것을 다 하고 좀 할까요. 중간에 말씀을 좀, 이것을 다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견 나왔을 때의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3항의 단서에 정확하게 우리 수정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4항, 대테러센터 소속의 직원의 인적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민 여러분, 판사의 직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경찰직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활동을 한다는 미명하에 국가정보원이 대테러 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폐해로 대테러기구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테러센터로 업무를 이관했을 때는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 대테러기구의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끊고, 지금 이 법이 직권상정으로 제기되어서 이렇게 국민들과 국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그 절차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법에는 직권상정이 비교적 용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이름하야 선진화법이란 이름으로 일부가 개정되면서 직권상정이 이렇게 요건이 어려워지고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양당의 교섭단체가 합의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만섭 국회의장 시절에는 직권상정이 이것보다 훨씬 용이했습니다. 그 용이한 때에도 이만섭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올렸던 것입니다. 대신 이 선진화법에는 직권상정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대신에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에 대해서는 자동상정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국회가 하는 일이 법률의 제정과 예산의 처리입니다. 물론 예산안은 법률안과 다른 1년 효과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규범입니다만 국가재정의 기준이 되는 일종의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것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습니다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심의권과 감액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국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여야의 대립으로 항상 예산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그런 예가 반복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진화법에서 국회 예산부수법률은 자동상정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반법, 예산부수법률이 아닌 법은 이렇게 직권상정은 여당의 다수당의 입장에 의해서도 직권상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무단으로 처리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요건들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대테러법이 어떻게 국회에 오게 됐는가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은 직권상정과 자동상정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2월 10일 국회 예산을 처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 여당은 예산을 앞둔 시기에는 자동상정과 예산부수법률을 자동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권한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좀 반대하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한꺼번에 그냥 자동상정시켜 버립니다, 시간만 되면. 그리고 여러분, 법인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 있는 예산부수법률로서의 법인세법은 어떤 법보다도 중요한, 나라 정책과 국가 정책에 아주 맞물려 있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몇몇 대기업들은 600조가 넘는 사내유보를 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00조를 쌓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여러 가지 우위를 가지고 또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시장적 지배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양극화의 주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여러 가지 대기업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법인세 세제에 관한 개정입니다. 법인세의 형식적 세율을 높이고 또 각종의 조세감면제도를 완화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조세형평성을 이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외국에서도 법인세에 대한 부자감세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경우에는 너무 불평등한 법인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 정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의 원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법인세는 대폭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야 협상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양보해서, 그때 협상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을 양보해서 ‘법인세 정상화’라는 말을 하나 협상 과정의 협상의 의제로 넣었습니다. 그것은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포기하고 여당의 주장 내용들을 받아들여 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과정에서 법인세의 ‘법’ 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정부 여당의 방식대로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예산도 사실 390조의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정부가 원하는 그 방식에 야당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에 예산의 경우에 자동상정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러방지법이 들어왔습니다. 예산 자동상정을 압박하면서 테러방지법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이 테러방지법을, 법 자체의 이름 자체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테러빙자법 아니겠습니까? 테러빙자법, 테러빙자법을 내놓았습니다. 국정원의 테러빙자법을 예산을 무기로 삼아서 예산 심의를 저희가 하자고 그러면 여당은 불성실하게 대응하면서 또 테러빙자법을 내 놉니다. 다른 법을 또 내놉니다, 필요한 법을. 그러면 우리는 테러빙자법에 대한 입장을 또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예산 하다가 말 안 들으면 또 테러빙자법 내놉니다. 결국 정해진 시기에 예산을 자동상정하는 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합의, 반합의, 여당 중심의 예산 합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야당의 입장을 들어 준 그런 안에다가 지난번 정기국회 내에 테러빙자법을 합의 후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 법을 내면서 테러빙자법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알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우리 당은 거부하고 새누리당은 찬성한다면 그거는 얼마나 불리한 내용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방지법 안에 있는 국정원의 독소 조항을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은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 방식의 테러방지법이 있다. 우리 방식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독소 조항이 없는 테러방지법이다라고 해서 저희들 안을 냈습니다만 그러 나 이 논의에 끌려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0일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름이. 저는 그때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우리 의총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거의 사색이 된 얼굴로, 공포가 된 얼굴로 저에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정기국회 내에 합의 후 처리한다 그 조항이 6항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회의 언어로는 합의하고 처리한다, 합의하고 처리한다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합의 후 처리한다 그러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더더군다나 이 테러방지법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이 가득한 국정원 독소 조항 테러빙자법의 내용을 알고 있는 많은 전문가, 국민들은 ‘민주당 저거 미쳤구나! 서명한 놈이 누구냐? 이종걸이구나’, 제가 그때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행히 우리 당 의원님들이 지켜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살려주자. 그때 테러빙자법이 처음 합의문에 등장했습니다. 직권상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과 부수법률은 그냥 직권상정도 필요 없는 직권상정입니다, 날짜가 되면 그냥 바로 상정되어 버리는. 그거는 선진화법의 내용입니다. 선진화법은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에 관해서는 그렇게 시간을 정하게 하고 이런 일반 법률에 관해서는 직권상정을 못하게 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빙자법도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합의한 것도 합의 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당과 새누리당이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축조심의하고 서로 합의해서 같은 안을, 하나의 안을 만들지 않으면 국회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테러빙자법이 국회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직권상정입니다. 다수당이, 전단적인 다수당이 예산 해먹고 예산부수법률 해먹고 또 직권상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입법취지,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사인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자고 했던 법입니다,이 국회선진화법은. 그 선진화법에 의해서 직권상정할 수 없는 법도 해먹고…… 여러분, 이런 국회를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할 수 없는 게 국회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 국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 1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법, 근로자의 파견을 460만 명을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법, 그 포악한 법, 그 포악한 법이 직권상정됐다 하더라도 저는 아마도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신청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 바쁜 시기에, 사실 그냥 ‘우리 다수당이 되어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해 가면서 막을 만한 생각들을 추호도 못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테러빙자법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의 생명을…… 지금 최근에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자기 개인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것이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허위로 설명하고 몇몇 국민들, 몇몇 테러분자에게밖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허위로 거짓말해 가면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혹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권상정이 예전에는 많이 됐다고 하는데, 전에도 한 5년 전에는 직권상정하고, 직권상정하고, 무슨 법도 직권상정하고 그랬다는데 그때도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된 선진화법은 예산과 예산부수법률을 자동상정, 상시 직권상정을 하게 하는 대신 다른 법률은 직권상정할 수 없게 한 것이 그때 당시 국민적 결단이었고 국회의 약속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 많게, 이렇게 축조심의도 다 생략한 국정원파견빙자법을, 테러빙자법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번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그때도 아마 꼭 3년이 지난 때였을 겁니다. 안기부법, 노동 악법 날치기 통과, 그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두 개의 법을, 그때 당시에는 선진화법도 없었고 어느 야밤 새벽에 몰래 제공된 회의실에서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김영삼 정권 붕괴의 단초가 됐고 결 국 그 이후로부터 김영삼 정권은 급격히 쇠퇴의 길로 돌아섰다는, 그래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저희는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날치기를 통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안기부법보다 훨씬 더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무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고 해서 대테러위원회 소속으로 인권보호관 한 명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개정에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대테러센터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 교섭단체 1인 외 1인씩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단 체계를 달리해서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했습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실제 사후적 통제를 할 수 있는 이 대테러의 인권 침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국회 정보위의 대테러 감독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인권보호관도 1호, 2호, 3호 또 2항의 인권보호관은 자격정지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권보호관은 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인권보호관은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 임기, 운영에 대해선 모조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제정된 법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다 침해받고 위반되는 대통령령이 버젓이 살아 있어서 그것을 수정하고 개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대통령에 항명한다고 해서 그만두게 된 유승민 원내대표의 내용을 또 되살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이라는 게 얼마나 인권 보호의 기능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말이 인권인데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무도한 인권 침해 우려를 그러면 인권보호관 1인으로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운영에 관한 그 조항들은 불을 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짝퉁 인권보호관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두 장에 걸친 인권보호관의 매뉴얼을 적어서 개정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이것은 국가정보원장으로 되어 있는 9조의 내용을 모조리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항, 4항 모조리 다 국가정보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번 다시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9조 내용을 보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이렇게 해 놓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법의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해 놓고 이 통신비밀보호법과 금융거래․통신이용에 관련된 정보 수집에 관한 법률을 부칙에서 개정해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국정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2항에 ‘국정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게 FIU에 대한 접근권입니다. 이것을 이나마도 저희는 부인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테러센터의 장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안을 낸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저희 안에 의해서도 대테러센터의 장이 앞으로 운영 과정에 따라서 국정원장과 거의 유사한 또 정부의 밀착형 정보기관으로 됐을 때는 사실 국정원장이나 대테러센터의 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런 무도한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지금은 힘들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자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삭제를 요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삭제할 수 없음을 스스로 저희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이것을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하게 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대테러센터와 대테러위원회가 테러의 정보기능을 부여받았을 때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한 권한을 가진 제2의 정보기구로 태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이 조항도 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장 없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 여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입니다. 민감정보에는 건강정보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모든 생활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테러를 출구로 해서 이제 국정원이 위험인물, 정부정책에 시책에 반대하는 불순인물 또 국정원의 이런 정책에 반대하는 불령인물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료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국정원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과거 정부에 활용해 왔다는 점들을 우리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각 부처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고 국내정보를 제한하고, 국내정보의 경우에는 오로지 국가기밀이라든지 국가보안법상의 방첩․간첩에 해당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에만 극히 제한되어 있던 것이 이제는 테러, 테러리스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리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저희 할아버지도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아나키스트 이회영, 어떤 영화에는 테러리스트로 나옵니다. 은행 털고 위조화폐 만들고 일제시대 때 일본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것을 테러라는 말이 좋지 않아서 직접행동이라는 말을 요새는 씁니다.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는 직접행동 그래서 직접행동이지 테러는 아니다라고 합니다만 그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저항감 없이 들어와 있는 테러, 그 테러방지를 위해서 국정원이 이제는 모든 국민들, 기분 나쁜 국민들에게 존안자료 만들고 개인정보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면 1984년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그 세상, 빅브라더의 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원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라고 경고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위험한 법입니다.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 여당에게도 달리는 호랑이의 등허리에 탄 그런 형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런 과도한 법을 왜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참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4항에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료 수집과 추적권을 국정원장은 안 된다라고 했더니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걸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 경우’ 이후부터 수정안을 본회의에 냈습니다. 셀프 수정입니다. 새누리당의 셀프 수정인데 그래 놓고 이것이 우리의 안을 받아들여서, 더불어민주당의 뜻을 받아들여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4항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정보 수집 및 정보 요구의 건수, 조치내역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테러센터가 새로운 제2정보기관으로 됐을 때 대테러센터가 가지고 있는 이 사실조사권과 추적권은 또 무시무시한, 개인의 정보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후통제권을 넣었던 것입니다. 여기의 상임위원회는 정보위원회인데 정보위원회는 당연히 지금 현재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겸임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전임 상임위원회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12조 대테러 선동․선전물 긴급 삭제권 요청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선전물 긴급 삭제권도 단서를 달아서 ‘다만 해당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테러 중심기구인, 새누리당의 요청에 대해서 해당기관이 거절할 수 있는 제한권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조는 국정원장이 행사하는 것인지 또는 대테러센터가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12조는 주체가 불명확합니다. 이것도 입법 누락입니다. 저희는 대테러센터의 장으로 일원화돼 있습니다. 대테러 선전․선동물의 긴급삭제 요청의 2항에 대해서…… (「그만 내려오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그만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대표님, 하실 말씀 다 하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잘 들어 보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긴급 삭제의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개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신설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긴급 삭제하거나 중단 등 협조 요청한 내역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4항, ‘긴급삭제 등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이의절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해서 이 밑도 끝도 없는 테러선전․선동물의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주체 불명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철저하고 정확하게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도대체 이 새누리당 법은 법으로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 일자일획이 국민 기본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추상적이고 생략된 법,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필요한 입법 누락도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요건이 결여된, 행사․발동 요건에서의 필요한 요건이 결여된 입법도, 법률도 위헌 법률이 될 수 있음이 다수설입니다. 이런 법을 어떻게 법률이라고 해서 가져왔습니까, 도대체?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에 관해서도 저희는 신설합니다. 4호에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출국금지 요청 내역과 제3항에 따른 요청 내용을 매년 국회의 정기회 개회 2주 전까지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사후 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도, 원칙적으로는 이 부칙은 다 삭제돼야 합니다. 설사 삭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으로 주신 감청에 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백보를 양보해서 ‘상당한’을 빼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테러방지를 위해서’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된다면 부칙 2조를 그대로 둘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생략됐습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통상적인 일반법이, 일반법, 이렇게 심대한 국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법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시고 계신 겁니다. 이런 절차도 취하지 않은 법을 어떻게 직권상정해서, 심대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 우려가 있는, 요건도 결한 이런 법을 어떻게 직권권상정해서 이 밤이 지나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면 새누리당 다수당의 횡포로 저희들이 낸 수정안에 대한 일자일획의 수정도 없이 이 법 같지도 않은 법, 이 포악한 법, 절차적으로 실체적으로 도저히 법도 아닌 법,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10여 년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도저히 이런 일을 겪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두 눈 뜨고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저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답을 주십시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전문가들 토론을 마치고 그 토론 과정에서 나온 이 수정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지했습니다. 이 수정안과 이 새누리당의 말 같지도 않은 법, 이 두 법에 대해 각 트위터․인터넷 전자 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 주십시오. 이 법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의 뜻이 압도적인 다수라면 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저 새누리당의 생각을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새누리당도 선거를 앞둔 정치 조직입니다. 이런 무도한 법을 일자일획도 없이 통과시키게 된다면 절대로 새누리당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분명한 뜻을 밝혀 주십시오. 그러면 바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수정안을 받아 주신다면 새누리당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정도 수정안이라도 받아 주신다면 새누리당은 이 문제로 이번 총선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국민들의 힘입니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과거 이 국회 의정 발언대 옆에서 뛰고, 목 감고, 메치기하고 하는 폭력의 힘은 아닙니다. 국 민은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의지의 힘입니다. 그 열망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저희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아마도 각종 사이트에 이 수정안과…… 이 수정안은 많은 활동적인 시민들의 조언을 많이 받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 위해 단체 금지법, 이 법은 사실은 국민안전처, 9조의 내용을 우리가 과감히 내려 앉히고 새누리당이 제기한 이 직권상정 법, 이 법을 그대로 인정한 틀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 수정안을 만들 때 활동했던 많은 국민들, 전문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협조와, 같이 공동작업을 통해서 만든 수정안입니다. 오늘 만들어진 수정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국회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종 사이트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이 수정안에 찬성해 주면 바로 제가 이 자리를 내려가기 전에 저는 새누리당이 뜻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 수정안을 저희들이 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그 수정안은 먼저 표결됩니다. 이에 동의한 새누리당 의원들 몇 분이라도 이쪽에 힘을 실어 주시면 이 수정안이 의결됩니다. 의결되면 수정안이 원안이 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낸 원안은 처리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의 힘으로,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이 그래도 상당 부분 내용이 교정된 테러방지법으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하는 동안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자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셔서 국민을 지켜 주십시오. 유엔 역시 회원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도 있었습니다. 천부적 인권이나 헌법상의 기본권, 국제법과의 양립성 등을 고려한 법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히려 인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서 과도한 테러리즘으로 인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차별의식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권고하는 입장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당이 제안한 공공 위해 방지법, 아니 공공 위해 방지법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시민들과 함께, 시민활동가와 함께 만든 이 수정안은 이와 같은 테러에 대한 유엔의 정신을 기초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력 집중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을 가한, 그래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공공위해 활동, 테러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테러활동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에 테러방지위원회가 설립되고, 테러방지활동 수행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정무직 공무원이 장을 하는 공공테러방지대응센터를 설립합니다. 국가기관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테러방지를 위한 인권감독관을 여야 동수로 추천해서 신설하고, 테러방지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을 총리실의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국가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규정하고, 테러의 위험으로부터 부당하게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테러에 대한 대응 권한을 발동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러를 통한 무소불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테러가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사회에 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위험사회에서 우리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빙자법처럼 국가정보원의 강화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안전한 사회 시스템, 공공 위해 방지를 위한 시스템, 테러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앞으로 발생할 신테러리즘, 그것은 특정인, 특정 세력, 특정 집단에 대한 기존의 테러와는 달리 민주주의와 자유, 개방사회와 그 자체에 대한 테러 양상을 띠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테러…… 하겠다는 박근혜 정권의 반동적 대응이야말로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하에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도 지속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는 변형된 테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의식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상정 중인 테러방지법의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자일획도 못 고친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법안이 국가안보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 가지 충돌될 수 있는 가치 에서 국가안보의 효율적 보장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이루면서, 진정으로 테러방지를 위한 절차를 완성하면서 최소한의 법안으로 두 가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저희들의 수정안을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하는 의원 있음) (「국민과 함께 만든 수정안이라고 계속 반복 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대표님, 당당하게 계속 읽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힘내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하세요, 하실 거면」 하는 의원 있음) (「물 한 모금 축이시고 하세요. 천천히 하십 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감사합니다. (「이종걸 대표의 어깨에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흥무관학교를 생각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당 선생님이 함께하십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정원에 의한 테러빙자법, 그것의 핵심인 기저에 있는 국가정보원이 과연 통신감청과 관련된 통신 상황 그리고 개인정보, 위치정보에 어떤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추적하고 잠입해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우리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입법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이 국가정보원에 테러방지법을 선뜻 못 맡기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의 탈법적인 정치 개입 이력 때문입니다. 국정원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때의 내부 개혁 움직임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과거의 정치적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 급격히 과거의 나쁜 전통으로 회귀했습니다. 그런 탈법적 정치 개입의 정점에 있는 활동이 바로 은밀하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박근혜 정권의 창출을 도왔다는그런 증거들이 제시된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공작은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과 SNS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당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같은 행태가 척결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더욱더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반대자들을 제압하려 할 것입니다. 이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테러위험분자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의 가장 최근의 선거 개입 사례인 2012년 18대 대선 때의 국정원의 인터넷 SNS 활동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트위터 활동을 봅니다. 검찰은 지난 6월에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 조작 그리고 정치 개입 사건에 국정원 직원 70여 명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 수백 개의 ID를 동원해 올린 특정 후보 지지․반대 글 73건을 찾아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글을 게시한 시기는 그때가 12년 9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내용별로는 민주당 후보․민주당 반대 37건, 통합진보당 반대 32건, 안철수 후보 반대 4건입니다. 73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당과 보수언론은 73건의 글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의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대선에 끼친 영향도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정원 직원 73개 ID의 실제 사용자를 찾아냈습니다. 제가 지금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이유로 기소돼서 서울지방법원에서 저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 또 김현 의원, 문병호 의원, 네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 문제의 인물 김하영은 11개 ID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닉네임도 많습니다, ‘진짜진짜라묜, 토탈리쿨, 아이리쉬블루, 반대는비수’. 또 다른, 이정복 씨는 ID가 약 20개에 이릅니다. 그 ID에 조응하는 닉네임도 있습니다. 이정복 외에 많은 그룹들은 이00 또 기타 국정원 ID 73개를 보게 되면 이게 최근에 각종 인터넷 신문이나 인터넷 포털에 나오는 기사에 나오는 ID가 과연 어떤 ID인지라고 의심을 할 만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것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검찰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정치 관련 불법 게시물 댓글은 1977건입니다. 국정원 옛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글은 5만 5689건입니다.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공소장 범죄 사실을 혐의로 추가했는데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글이 트위터에 훨씬 많은 이유는 완벽한 삭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삭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위터 원래 글이 삭제돼도 제삼자가 리트윗한 글은 없어지지 않고 퍼나르기 기능으로 삽시간에 글이 확산되기 때문에 내용도 훨씬 노골적이어서 선거․정치 개입 소지가 크고 미국에 서버를 둔 탓에 추적도 어렵습니다. 인터넷 게시 댓글 가운데 문재인, 이정희 등 야당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한 것은 불과 수십 건에 불과하지만 트위터 글에서는 최소한 1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SNS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최근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후보들의 SNS를 보시면 바로 그것이 웅변적인 증거입니다. 2012년 2월 20일에서 24일까지 닐슨코리아에서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54세의 남녀 100명 대상으로 해서 SNS가 선거 후보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봤습니다. 85.1%가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SNS에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은 크게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권자의 14.1%가 신뢰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성향적으로는 그 신뢰에 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SNS 대선 영향력 예상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한 30%가 82%선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당지지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 응답자는 76%, 민주당의 지지 응답자는 91%였습니다. 각 당별로 SNS에서 영향을 받는 응답자의 영향도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높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네거티브가 한 43%로 가장 많지만 여러 TV토론이 한 54%, 신문․방송 보도가 23%, 인터넷이 한 18% 정도로 영향도를 보고 있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을 보면 한 80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과 관련해서 인터넷 댓글, 국정원의 댓글이 대선에 개입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55.9%가 동의하였습니다. 국정원 활동이 대선에 미친 영향도 심대하게 크다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은 20대가 67%, 40대가 60%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60대 이상은 한 51%, 나이가 적을수록, 20대에서 40대까지는 높은 응답 영향계수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정당지지별로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민주당 지지자는 85%, 새누리당 지지자는 24% 정도…… 아닙니다, 영향을 미쳤을 것은 24%, 민주당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 85% 정도 됩니다. 이같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상의 관련 계수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원을 포함하고 있는…… 사이버심리전단의 요원들, 더구나 저희는 인원을 알 수도 없는 사이버사령부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더 가공할 만한 영향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젊은 유권자층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SNS가 대선,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나오는 계수를 참작하면 또 지난번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 사건들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정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또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접근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정치적 개입의 분자들이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통제되고 있습니까? 지난번 댓글 사건 때 어땠습니까? 조금 수사하려고 했던 검찰은 모조리 다 쫓겨났습니다. 국정원의 힘이 크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위치정보, 불법 감청, 다만 그것이 테러라고 하는 수단 개념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처럼 불명확하고 테러처럼 용이하고 새누리당이 직권상정한 이 테러방지법처럼, 테러방지법에 의한 테러는 정말 간단하게 국정원이 요리할 수 있는 수단임을 감안할 때 SNS와 통신과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서 그것이 접근될 수 없도록 하는 사회적 기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의 영향은 점점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지적하고 수사해 보려고 하는 검찰을 날려 버렸고 또 해킹팀에서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부인하면 검찰이 전혀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습니다. 이전 댓글 사건에서 있었던 학습

의장 정의화
이종걸 의원님 좀 챙겨 주시지요. 다른 분이 해 드리지요, 피곤한데.잘 좀 쉬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국회법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법사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장 투표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21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정의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만 8일 동안 역사에 남을, 우리 국회에 새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오늘 오후 7시경에 무사히 끝내게 되었습니다. 의장으로서 토론을 하신 여러 의원님들의 그때그때의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 또 신상발언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8일간 참고 경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겸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메모를 좀 해 왔습니다, 시간은 아마 한 8, 9분 걸릴 것 같습니다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작금의 국회 상황으로 걱정을 끼쳐 드려서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가 국정의 한 축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못 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난 9일간 한시도 쉬지 않고 밤샘 필리버스터가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법에 따른 의사방해 행위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주주의는 토론을 통해서 자란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과거 극단적인 대립에서 대립의 물리적 충돌로 그 끝을 보았습니 다마는 이제는 연단에 서서 국민을 향해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었고 시간은 걸렸지만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정적 토론에 임해 주신 야당 의원님들, 꿋꿋이 자리를 지켜 주신 여당 의원님을 포함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성사되지 않아서 무척 아쉽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일 동안 무제한 토론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저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불신의 늪이 깊은가 하는 걱정과 회의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신의 늪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이 위기의 시대를 도저히 헤쳐 나갈 수 없겠구나 하는 점을 통감했습니다. 야당의 의심은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을 통해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점으로 집약됩니다. 테러방지법이 그렇게 악용된다면 저부터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 야당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테러방지법의 제정에는 여야가 모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다만 국정원의 테러정보 수집과 추적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등 몇 가지 쟁점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루어진 오랜 여야 협상의 결과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다각도로 마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필리버스터에서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대해 무제한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 따라 테러혐의자는 근거를 입증해야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감청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감청했는지는 공식기록으로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사후에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권상정하던 당일 야당이 ‘추적’이라는 개념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추적의 내용을 사전․사후에 국민총리가 위원장인 대테러대책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제가 조정안을 내어서 반영했습니다. (「아니, 의장님이……」 하는 의원 있음) 금융정보도 국정원이 독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판사가 포함된 심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금융정보를…… (장내 소란)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토론을 잘 들었듯이…… (「좀 들어 봐」 하는 의원 있음) (「일방적인 주장을 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 의원 있음) 나중에 여러분들 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장내 소란) (「아니, 의장님이 의사진행만 하시지 왜 찬 성하시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고 해, 들어 보고」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시려면 내려오셔서 하셔야지요」 하 는 의원 있음) 의장이 사회나 보는 것이 의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 등에서 금융정보를 보는 것과 똑같이 엄격한 절차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은 평가할 겁니다, 의장님이 평가하시 는 게 아니고」 하는 의원 있음) 따라서 테러혐의자가 아닌 사람들의 금융정보를 마구잡이로 본다는 주장에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인권보호관을 둔 것도 국민인권 보호장치를 이중으로 더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자유와 인권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어야겠지만 그 자유와 인권을 파괴하려는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님, 그만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반테러는 21세기 문명사회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의사진행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좀!」 하는 의원 있음) 테러행위에 맞서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문명국가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 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발언대에서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하세요, 의사진행!」 하는 의원 있음) 이 점을 가장 심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곳은 국정원입니다. (「여기는 의사진행석입니다, 토론장이 아닙 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좀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왜 찬성토론을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으로 걸어 나오며 ― 의장님, 의장님! 과도하십니다.) 의장으로서 신상발언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니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무 제한 토론 기회를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었지 않습니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기자회견을 공식으로……) (「의장님 얘기하는데 왜 자꾸 방해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8일 동안 필리버스터 했으면 됐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모두발언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의장 얘기를 들어 봐야 할 것 아니야!」 하 는 의원 있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러나 그 것은 안 됩니다. 저희도 할까요? 의장님!) 이 점을…… 그냥 계세요.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냥 계시라니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의장님!) 내가 찬성 발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죽하면, 지금이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뭐 하는 거야.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견을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 안에 대한 의견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은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정회해 주세요, 정회」 하는 의원 있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제가 존경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의장님, 제가 존경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직권상정을 하게 된 부분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회해 주세요, 정회!」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하는 거예요, 들어가요!」 하는 의원 있음) (「국가비상사태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러면 발언대에 내려와서……) 여기가 의장의 발언대입니다. 아니, 의장에게 발언기회를…… (「의장은 그냥 계속 발언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 토 론 기회를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직권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다고요.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참고 있습니다, 의장님! 굉장히 참고 있습니다.) 제가 직권상정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다 빼기로 하고. (장내 소란) 잠깐만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국회가 비상사태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앞둔 법안 아닙니까, 의장님? 표결 을 앞둔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여러분들이 8일간, 9일간에 걸쳐서 직권상정을 왜 했느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했다고 말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장으로서 그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직권상정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7일 동안 한 게 뭡니까, 도대 체!」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발언을 왜 못 하게 해!」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요, 들어가!」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사실……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제가…… (「비상사태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 제가…… (장내 소란) 제가 직권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할 때 여러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표로 설훈 의원님, 직권상정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듣지 않겠습니까? (「해요, 해!」 하는 의원 있음) (「필요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까요?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부분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사실 이 테러방지법을 과연 직권상정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국회법 제107조 위반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직권상정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왜 얘기를 해!」 하는 의원 있음)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무슨 국민과 생명이 우선이야!」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온 세계가 북한 봉쇄에 나서고 있고 북한은 노골적인 테러위협을 가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확인되는 마당에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하세요!」 하는 의 원 있음)(「비상사태 선포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제107조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 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안 되겠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직권상정한 부분만 이야기한다니까…… (「의장님, 의결 끝나고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은 의사진행을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을 위반하신 거지요!」 하는 의원 있음) (「9일 동안 마음대로 떠들어 놓고 의장이 정 리를 하는데 왜 그걸 못 하게 해!」 하는 의원 있음)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여러분이 그때 듣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고요. (

이춘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 ― 그것은 언 론을 통해서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종걸 의원
발언대 옆에서 ― 언론을 통 해서 하십시오.) 아니, 무제한 토론 하시면서 많이 저보고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하면 안 되는 것을 왜 했느냐고? 그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까?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의사진행 방해야, 방해!」 하는 의원 있음) 자, 제가 나중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은 말도 못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진행하세요. 의장님, 진행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여당 의원님들도 지난 8일간 이 자리에서 있었던 말과 일들을 다 아시지 못합니다. 우리 의장단이 앉아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자 준비한 이야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의장석 비운 적도 있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그렇게 떠드시면 국민들이 제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떠들다니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192시간 동안 할 이야기 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누가 할 얘기 다 했다고……」 하는 의원 있음) (「선거운동 실컷 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만 하세요, 의사진행만!」 하는 의 원 있음) 아무쪼록 19대 국회 마지막이라도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국회가 되기를 소중히 소망합니다. 국정원은 대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 노력을 분명히 밝혀서 이 정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부는 멀쩡한데 입법부가 지금 비상사 태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라!」 하는 의원 있음) (「누가 조용히 해라 하고 반말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강동원 의원이 그것을 듣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국회법 제96조 및 제106조의2제7항에 따라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변재일 의원 나오셔서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재일 의원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북도 청원 출신 변재일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 외 10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의원이 제안한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에서는 첫째, 테러 업무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부칙에서 개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과 금융거래,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정보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테러조사를 할 수 있고 테러위험인물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종걸 의원 외 106명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기타 테러를 선전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테러’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합니다.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절차와 누가 하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테러라는 용어 자체가 애매한 상황에서 선전․선동이라는 애매한 내용이 결합되기 시작하면서 광범위하게 조사 대상과 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시위나 집회를 한 사람 또한 테러위험인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보장 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테러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활동 등에 대해서만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를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영장도 없이 먼저 감청을 시행하고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긴급감청이고 이 긴급감청권을 이용해서 국정원이 감청을 했는지, 조사를 했는지 알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현행법에도 국정원은 긴급감청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긴급감청을 했다고 한 번도 고등법원에 사후에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없습니다. 안 했다거나 아니면 했는데도 했다는 사실을 누구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숨기면 아무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비밀 보장 기능이 대폭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테러위험인물의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셋째,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제9조제4항에서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대테러조사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테러조사’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조사나 문서 열람,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정보나 자료는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이 모두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대상을 사실상 가능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념이 불분명한 ‘추적’이라는 단어 자체도 무제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정원만이 알 수 있는 대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접촉한 국민을 국정원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중대한 국민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하고 접촉한 적이 없는데, 모르는데 국정원만이 접촉했다고 판단하고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기능을 삭제하고 대테러센터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제9조제3항에서 국정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는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의료기록 등에 관한 정보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GPS․와이파이 정보 등을 말하는데 개인이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민감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법원의 허가 등 요건에 제한 없이 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민감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치정보를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섯째,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인권보호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인권보호관을 국회가 추천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권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부가 수행하는 테러활동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회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인권침해 요소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완화시켜서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감청을 하더라도, 긴급감청을 하더라도 그 기록을 전자적으로 남겨서 언젠가는 확인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면 남용을 할 수 있는 유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수정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변재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2개의 수정안은 동일한 사항을 수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내용이 중첩이 됩니다. 먼저 표결하는 수정안이 가결되면 나머지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나중에 제출된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섯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의원
대구 수성을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종걸 의원 수정안은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 의하면 기이 조직원이 아닌 자가 선전․선동하거나 자금모금을 하여도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옥외집회 및 시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말자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노리는 장소가 다중의 옥외집회 및 시위현장 아닙니까? 옥외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량 인명 살상 테러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테러단체의 지정 및 해제 사유를 구체화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테러단체는 유엔이 지정을 합니다. 유엔은 테러단체를 대강대강 지정하고 있습니까? 테러는 예방이 최선이고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살상과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져옵니다. 외국에서 은밀히 조직되는 테러단체의 조직 구성을 어떻게 미리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테러의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수단은 다 동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야당 안은 국회에서 각 당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자고 합니다. 정보기관은 철저한 보안과 밀행이 그 생명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행정부 소속의 정보기관에 입법부가 파견한 감독관을 조직 내에 들여놓고 비밀을 다 들여다보게 하고 있습니까? 정보기관을 감독․견제하라고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언필칭 테러방지법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주장의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치법일 뿐입니다.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테러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IS가 우리나라도 테러대상국으로 지정 발표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도 각국에 테러 관련법 제정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아웅산 폭파사건, KAL기 폭파사건, 이한영 살해사건 등 수많은 테러가 북으로부터 자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공연히 무자비한 공격을 떠들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테러방지법이 절실합니다. 테러대응지침이라는 정부의 훈령은 정부 내의 명령일 뿐이어서 법률의 효력은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벌써 15년 전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때부터 이미 당시의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정부입법 혹은 의원입법으로 발의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까? 민주화운동에 헌신해 왔고 인권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존중해 왔던 두 전직 대통령께서 야당의 주장대로 국민을 함부로 감청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했단 말입니까? 더구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그 당시의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인권보호 장치와 감독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청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구성원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내국인에 대해서는 테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영장에 준하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두고 있습니다. 금융계좌 확인은 이미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미국의 정보기관이 요청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도 철저히 서면으로 요청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런데 야당은 모든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감청하고 금융계좌를 마음대로 뒤질 수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과장이자 허위사실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이처럼 오남용의 소지를 거의 완전히 제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남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이 법을 포기하거나 반대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많으면 낮에도 허깨비가 보인다고 합니다. 허깨비를 보고 창을 들고 달려드는 격입니다. 도대체 야당은 있지도 않은 허깨비만 보이고 절박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주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입니다. 지난 8일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께서 일명 테러방지법이라 불리는 국민사찰법, 국정원 권한강화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셨고 정말 이 법이 악법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간을 8일 전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국정원장을 만나시고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이 법을 직권상정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군도 진돗개를 발령하거나 워치콘을 격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만이 비상사태라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법이란 것은 상식 위에 있다. 예를 들어 갑자기 IS 테러가 서울이나 부산의 어디 생겼다 치자.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은 내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거는 상식적인 거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은데 내가 테러방지법을 국가비상사태 어쩌고 하면서 직권상정해 봐라. 여러분들이 웃지 않겠나’ 이렇게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말씀하셨던 국회의장이십니다. 국회의장님! 국민이 비웃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36년 전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돌린 정 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160시간이 넘도록 이 법의 독소 조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법을 발의한 다음날 바로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처리하고 단 한 차례의 법안심사나 법사위의 검토도 없이 본회의에 직권상정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원안은 법의 요건을 갖췄다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이 법안에 투표를 하시게 될 여야 의원님, 특히 새누리당의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법을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당에 소속된 일원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헌법기관으로서 이번의 투표 이력이 평생 정치를 하시는 동안 따라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출한 수정안은 원안에 담고 있던 독소 조항들을 많은 부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표현되고 선언적인 의미로 표현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적 언어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조사 또는 추적을 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까지 국정원이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감청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계좌추적과 관련한 부분도 국정원에 광범위하게 열어 두고 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아무런 목적이나 법원의 허가 등 요건의 제한 없이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여 국민들의 심각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야기되므로 법 4조에 그에 대한 보완 사항을 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만든다고 테러가 막아지는 것이 아니며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테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대한민국은 34년 전부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통해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두고 열아홉 곳의 장차관급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테러대책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2조에 따라 국정원을 소속하에 두고 65만 대한민국 군의 통수권자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서 이미 법규에 의해서 정해진 본인의 역할을 해 주신다면 테러를 막기 위한 제도와 절차 그리고 기관은 이미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오늘은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정보다는 폐기 후 정상적인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재논의를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이 담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그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 수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야당을 힘으로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을 통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왕조국가도 아니며 독재국가도 아닙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왕조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법치국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82년 1월 1일부로 공포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것은 훈령입니다, 훈령.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은 공무원들끼리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할 수 있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외국에서 테러를 준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많이 와서 테러를…… 왔다가 가고 또 잡지도 못했고 또 잡으니까 돈도 보내고, 그런데 법이 없어서 처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53명은 추방조치를 했습니다. 왜 테러법이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외국의 테러분자가 들어서 활동을 많이 해도 이 사람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테러를 일으키면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은 테러가 일어났을 때를 자꾸 상정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9․11 테러가 난 다음에 2001년 11월 28일 날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감청이라든지 계좌추적은 물론이고 테러에 대한 수사권까지 국정원에 줬습니다. 군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었고요. 지금은 수사권도 없을 뿐더러 감청을 하더라도 철저히 감시하에 하고 계좌추적도 철저히 감시하에 하는 인권보호관도 두고 무고․날조죄까지 뒀습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고 최소한의 법을 여야가 그래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안을 낸 것을 보면 테러위험인물을 테러단체․조직으로 한정을 합니다. 외국의 테러분자가 들어와서 그 사람에 한정을 하는데 그 사람도 예비․음모나 선전․선동을 해야만 테러위험인물로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조사, 정보 수집을 못 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두는데 대테러센터가 테러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고 배포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거 국정원에서 지금 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두 개 되는 겁니다. 현재 국정원법에 따라서 테러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맨손으로, 맨눈으로 하기 때문에 통신감청을 하고 계좌추적을 달라고 했더니 대테러센터에다 이 기능을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국정원만 별도로 규정을 하는 것도 있어요. 공무원을 대테러센터에 두면 국정원 직원이 아닙니다. 사퇴를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만 통비법 감청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치가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테러 인물에 한해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국가안전보장에 대해서는 통비법에서 감청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민주당에서 낸 수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안입니다. 절대로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그동안 통비법에 의해서 감청자료를 냈는데 기각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통신감청을 의뢰했기 때문에 기각된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고등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기 명예를 걸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안 믿고 누굴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괴담들, 마치 이 통비법에 관련해서 무제한 감청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계좌추적을 전 국민에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이 지난 9일 동안 벌어지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겁을 내겠습니까? 절대로 그러한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의장님도 책임을 진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우리 의원들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더 이상 국민을 공포 속에 몰아넣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거에 악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 하는 의원 있음) 대선 개입하고 통비법하고 뭐가 상관있나요? (「왜 상관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각 기관이 전부 잘못한 것을 다 이야기해야 되나, 여기에서? (장내 소란) 말조심해요, 말조심해. 정말로 지금 통비법이라든지 계좌추적은 제한을, 제한을 거듭했기 때문에 제가 추정컨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내국인 대상자는 50명 이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2
정청래 의원
다들 조용히 하세요. 다들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출신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공무원의 3분의 1이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워커화를 벗지 못하고 총을 들고 잠을 자야 됩니다.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는 정상적이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만 비상사태를 선포하시고 혼자 비상대기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로켓을 발포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은행계좌를 뒤지려 하십니까?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북한 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북한 핵이 방지가 됩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위헌 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하는 의원 있음) 이 법은 기존에 있는 국정원법 그리고 형법 그리고 대한민국 법률 54개에서 규정하고 있는 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법률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의해서도 테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IS에게 들켜 버렸다, 우리가 테러방지에 무방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IS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테러방지법률도 다 있고 국가활동지침도 있습니다. IS에게 경고합니다.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은 국민사찰법입니다. 핸드폰도청법입니다. 이 법은 국정원몰빵법입니다. 여러분, 새누리당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핸드폰부터 도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여권 수뇌부, 청와대 수뇌부, 먼저 국정원의 사찰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부터 피해가 있을 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법은 기존에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더 달라고 합니다. 첫째, 법원의 영장 없이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계좌를 뒤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리고 테러위험인물이라고 국정원이 자의적 판단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행, 추적권까지 주는 초헌법적인 그러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일반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글과 그림에 대해서 테러위험인물이 있다고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그 게시물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정부 비판권에 재갈을 물리고자 이런 무리한 법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법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를 한 사람으로서 국정원은 법원의 영장 귀찮다, 법원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좌추적 핸드폰을 감청하겠다는 국정원의 욕망, 국가의 권력기관 중에서 피라미드 최정점에 서고자 하는 국정원의 욕망과 박근혜 정권의 국민을 사찰해서 영구집권 음모를 꾀하려는 두 가지가 만난 악법 중의 악법이 테러방지법입니다. (「소설을 써라, 소설을」 하는 의원 있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는 의원 있 음) 좀 들으세요. (「가치가 있어야 듣지」 하는 의원 있음) 특히 이장우 의원, 대전 출신이지요?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총선 때 심판받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김대중 정부 때 감청했었잖아」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여러분께서 떠들면 국민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의원
국민 여러분, 이 법은 마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감소방지법을 만들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자리감소방지법을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납니까? 북핵방지법을 만들면 북한 핵이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양심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직접적으로 여권 수뇌부와 청와대 수뇌부부터 사찰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이 법이 없어도 사이버 민간인사찰을 통해서 네이버 밴드, 카톡까지 다 사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부터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낸 수정안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몇 시간 있더니만 헛 게 보이는 모양 이네」 하는 의원 있음)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아이고 힘들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정의화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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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소속 박민식 의원입니다. 방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종걸 수정안을 왜 냅니까? 이유가 없지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 논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인권 탄압한다 이겁니다. 오천만 국민 휴대폰 무차별적으로 엿듣고 예금통장 모두 열어 볼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할 수 있어」 하는 의원 있음) 저는 10년 전, 저 박민식 10년 전에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당시 최고위층인 국정원장 두 명 감옥에 보낸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은 제가 감옥에 보냈던 그 시대의 국정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말국정원이 불법을 행하면 과잉공포 조장 대신에 구체적인 근거로 비판하십시오. 여러분, 2년 전 기억하십니까? 정보수사기관이 카톡 감청한다고 얼마나 호들갑 떨었습니까? 국정원이 ‘아니다’, 다음카카오 사장이 직접 나서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소연을 해도 우리 야당 의원님들 ‘국정원이 오천만 국민 카톡 감청합니다, 감청합니다’ 끊임없이 허위사실 유포하고 선동했습니다. 혹세무민입니다. 그 난리통에 이백만 국민이 사이버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이버 망명한 국민 이백만 명 전부 원대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거운동한다고 카톡 쓰시지요? 그렇게 카톡 불안하면 왜 카톡 쓰십니까, 선거운동 할 때? (「진짜 중요한 건 텔레그램 써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지난해 야당 의원님들 또 나섰습니다. 간첩 잡을 때 쓰는 해킹 프로그램 도입한 것 두고 ‘국정원이 오천만 국민 스마트폰 다 들여다봅니다’,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만들어 해킹 검사하고 퍼포먼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도대체 국민 정보 몇 명 지켰습니까? 단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카톡 감청당했다고 신고했습니까? 스마트폰 해킹당했다고 신고한 국민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사실을 침소봉대하지 마십시오.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 대비법이지 국민 인권 침해법이 아닙니다. (「국정원 보고도 못 받아 놓고 무슨!」 하는 의원 있음) 둘째, 야당 의원님들은 테러방지법 목적이 국정원 권한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 실제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사이버테러 징후 있습니다. 사이버테러 방지법이 없으니 할 일 없이 그냥 구글, 네이버 뒤지고 있어요. CIA가 테러 모의 의심 통화 들었습니다. 말해 줘도 감청을 못 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한국은행에서 테러단체로 돈 보냈다 알려줘도 FIU법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요. (장내 소란) 이종걸 대표님, 이종걸 대표님이 낸 수정안의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테러위험인물,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한정하자, 인권보호관 여야 추천 두 명으로 두자,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이 아니라 대테러센터에 부여하자 이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종걸 의원님, 이런 수정안대로 하면 테러방지의 주무부서인 대한민국 국정원보고 그냥 테러업무에서 손 떼고 집에서 애 보라는 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하는 의원 있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제대로 국정원에게 권한 부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좀 본받으십시오, 제발 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때만큼만 이해해 주십시오. 뉴욕․파리 테러가 서울․부산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테러가 일어나면 지금보다 더한 테러방지법 나올 겁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안전과 국민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이종걸 의원의 수정안은 국정원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내용이므로 확실하게 반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얘기해 봐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요, 정청래 의원」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 의원님. 다음은…… (장내 소란) 정청래 의원,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음은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래가 이겼어」 하는 의원 있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국정원 해킹 조작 사건은 한마디도 못 하 시는구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신경민 의원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9일 동안 별로 선거운동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9일 동안 여기 붙들려 있었습니다. 저도 5시간 했습니다마는 사실 스탠바이를 4시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제 필리버스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박민식 의원의 텔레그램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 발언을 시작할까 합니다. 저도 텔레그램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우리 카톡처럼 소프트웨어가 별로 좋지를 않더군요. 그래서 그냥 비밀이 아닌 건 카톡 씁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우리 보좌진이나 우리 의원들하고 정말로 중요한 건 죄송하지만 텔레그램을 씁니다. 이건 망명입니까, 망명이 아닙니까?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제 얘기입니다. (장내 소란) 이것 가지고 왜 흥분하시지요? 왜 흥분하세요? 이상한 분들이 많네. 지난 9일 동안 우리가 문제를 삼은 현안은 많았습니다. 필리버스터,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그리고 진짜 법안의 내용, 그런데 제일 문제로 삼았던 것은 국정원의 신뢰였습니다. 국정원을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거기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2일 밤에 국회에서, 국회의장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무척 궁금합니다. 왜 갑자기 직권상정이 됐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했고 지난 9일 동안 많은 의원들이 했습니다. (「의장 설명도 안 듣고 왜 그래」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런데 애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젊은 20대 청년들과 저희들이 오후에 대화를 했는데 애들은 다 알아들었는데 유독 몇 사람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귀가 어두운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국어를 그렇게 모르는지 잘 몰랐습니다. (장내 소란)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까요? 제가 여기에서 5시간 얘기를 하고 돌아갔더니 은행 통장에 수없이 많은 돈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액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그 액수에 감동받았습니다. 3000원, 5000원…… 1만 원짜리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애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알아들었습니다. 중학생도 알아들었고 고등학생도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알아 두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내 소란)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2조에 보면, 여러분이 낸 법, 이철우 의원이 낸 법 2조에 보면 의심이 가면 테러 용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9조에 보면 ‘민감정보’라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 ‘상징물’도 볼 수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보자고. 일반 민간이 아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의 요건에 최소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이라는 이름으로 통비법과 금융 관련법을 고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칙이라는 이름으로 멀쩡한 법 2개를 작살낼 수 있게 지금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설사 성사된다고 해도 위헌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문제 삼는 것은 국정원의 신뢰입니다. 개인이건 집단이건 조직이건 신뢰가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믿는 사람 거의 없지요? 국정원의 원훈은 제가 보기에는 목적을 위해 아무것이나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댓글 달고, 비밀 까고, 조작도 하고, 발각돼도 모두 다 봐 주겠다, 호화 유배시켜 주겠다, 모두 승진시켜 주겠다, 그리고 까부는 놈은 보복하겠다라는 것이 국정원의 원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용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제 국정원은 한 손에 종북 딱지, 다른 한 손에 테러 딱지를 들고 바로 여러분들, 이쪽에 앉아 있는 분들, 저쪽에, 광화문에 앉아 있는 분들,이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정원이 갑자기 변할 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의 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놓은 수정안만이 여러분의 잘못, 그리고 역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기를 앙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정의화
신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반대하다가 왜 찬성을 하지? 반대토론해 놓고 왜 찬성을 해? 반대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유치하니까 그만하세요, 진짜. 창피하지 않 으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뭐가 유치해, 뭐가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유치하지 않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절차법도 몰라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107인, 반대 156인으로서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일부 의원 퇴장) 이종걸 의원 외 10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반대 1인으로서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주호영 의원 외 156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22시33분)

의장 정의화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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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용남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9일 동안 또 192시간 동안 이어졌던 소위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일 동안, 192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이어 가신 야당 의원님들이 남의 얘기는 9분이 아니라 단 90초도 듣지 못하고 고성에, 발언 방해를 하시는 거 보고 참 놀라움을 금하기가 어렵습니다. 9일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 동안 야당 의원님들은 자신이 어느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는지 광고하고, 자신이 쓴 책을 소개하고, 또 막바지에는 울부짖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몰아서 과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등 하고 싶은 얘기는 속 시원하게 다 하는 힐링버스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울화통이 터지는 울화통버스터였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이 신성한 국회 본회의장이 자기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의 장일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 선전․선동으로 점철된 거짓말 경연장으로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야당 의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통과된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이 독소 조항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상대로 영장 없이 무차별적으로 핸드폰 감청이 가능하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칙을 또 테러방지법안을 읽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와 연결됩니다. 우선 핸드폰 감청을 하려면 통신회사에 감청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핸드폰 감청은 법률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모든 사람은 건건이 고등법원 수석부장이 발부하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법문에 ‘영장’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문에는 감청과 관련해서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영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상 그것을 감청영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심사할 때와 똑같은 절차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고등법원 수석판사의 판단에 의해서 허가가 되기도 하고, 불허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안을 한 번도 읽어 보지 않고 그냥 남이 하는 것을 따라 하고, 아니면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잘못된 정보를 그저 줄줄이 읽어 나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쪽이든 우리 국회의 수준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은 지난 2008년 봄 한미 FTA를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뚫린다. 또 맹장수술을 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라는 식의 공포 마케팅을 이어 가면서 테러방지법안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정말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에 무차별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면,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야당 의원께 제안합니다. 이 본회의장의 면책특권의 뒤에 숨지 말고 국회 밖에 나가서 언제든지 토론합시다. 대신 거짓말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당 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에서 우리 새누리당도 반성해야 됩니다. 미국 드라마에서 얼핏 봤던 제도,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해서 이런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했던 것,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일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을 마무리하면서 야당의 대오각성을 또 우리도 다시 한 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지난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용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의원
제가 발언하는데 우리 당이 아무도 없네. 내 또 이런 경우도 처음 보네요. (웃음소리) 제가 19대 국회 들어서 본회의장 발언대에 처음 서자, 아마 제 삶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서는 게. 오늘 공직선거법이 좀 있으면 아마 통과가 될 텐데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민의가 제대로 반영 안 된 이런 선거제도 가지고 아무리…… 아마 여기 초선 의원님들 중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분들도 이 국회 와서 4년만 지나면 다 죄인이 되는 잘못된 풍토, 이렇게 정치 혐오가 심해질 경우 저는 정말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 나라 앞날, 이 민족의 앞날이 암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사에서 그렇게 극한 분열과 대립으로 간 민족들 전부 쇠망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제대로 상생의 정치, 서로 타협의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그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저는 이제 못 들어오지만 20대에 여기 앉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실 텐데 정말로 20대 국회에서는 좀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에 20대에 들어올 사람이 하나도 없나 봐요, 아무도 안 듣는 거 보니까. (웃음소리) 그러시고, 그냥 나온 김에 한 말씀 덧붙이면 제가 17대 국회에 175명의 서명을 받아서 사형제 폐지법안을 냈는데 법사위에서 그냥 계류 중으로 끝났는데 이번에 또 여야 의원 백칠십이 분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똑같이 지금 상임위에서…… 그게 법사위에서 계류 중이면 도대체본회의에서 어떻게 한번 토론도 해 볼 기회를 못 가져요. 차라리 부결이라도 시켜 주면 전원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우리 여기에서 한번, 물론 첨예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로 토론이라도 해 볼 수 있는데, 아니 의원 175명, 172명이 낸 법안이 상임위에서 그냥 계류된 채 그대로 회기 종료를 맞는다는 거, 이것은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4월에라도 법사위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 다, 이백구십몇 명이 모여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라도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유인태 의원, 악수 한번 하시지요.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흠 의원
야당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들으셔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흠 의원입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야당의 입법 방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 의한 무능 19대 국회라는 오명에 화룡점정을 찍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야당 주장의 허구에 대해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당은 마치 새누리당이 독단으로 테러방지법을 발의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발의 전까지 야당과 수차례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정원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대테러센터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국정원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고, 무고와 날조에 대한 처벌 강화 조항도 넣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과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테러방지법안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김대중 정부였던 지난 16대 국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제출된 테러방지법이나 노무현 정부였던 17대 국회 정보위에서 합의됐던 테러방지법에는 국정원에 국가대테러센터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국정원의 통신 및 금융정보 수집권에 대해서 DJ 정부안은 국정원에 부여된 수사권을 통해서, 노무현 정부안은 현재 직권상정된 안과 같이 국정원에 정보수집권을 부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야당이 과거 여당 시절 발의한 법안은 조금 전 통과된 테러방지법보다 오히려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된 법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DJ․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며 당사에 두 분의 사진까지 걸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추진했던 테러방지법과는 달리 반대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어떠한 설명이라도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주장한 것은 무엇입니까? 야당은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 계좌추적권을 주면 모든 국민의 사찰에 악용할 것이라고 허위사실만 유포했습니다. 그러나 통신감청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에 한정되며 현재 이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전체 국민 중 50여 명에 불과합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기록경신을 했다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의 주장을 보면, 첫째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둘째, 의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국회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눈물 흘리고 ‘님을 위한 행진곡’ 노래나 부르고 기록경신 경쟁을 하고 사전선거용 정치쇼에만 몰두했습니다. 심지어 더민주당 김 모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성생활까지 포함하는 민감한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37만 명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야당이 보여 준 것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 앞으로 의견이 다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발목잡기용 도구로 남발이 될지를 여실히 보여 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의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안위와 생명보호, 행복권을 지켜 주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번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절차는 합법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과거 입으로 했던 선동정치를 눈물까지 동원하는 육체 선동정치로 진화시키고 정부와 국민을 갈라놓는 이간정치, 국민들을 이념대결로 몰아넣는 분열정치만 보여 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허위사실을 퍼나르며 국민을 선동하고 정치 불신을 부르고 국력을 낭비하는 야당의 구태정치행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심판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구태정치가 반드시 청산되길 국민과 함께 희망을 가져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태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인천 부평갑 출신 문병호 의원입니다. 새누리당이 기어코 테러방지법을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국민과 야당이 테러방지법에 내장된 독소 조항만 빼고 합의 통과시키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한 자도 고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법과 정치도의가 속수무책으로 무력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오만하고 일방적인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를 규탄합니다. 아울러 이번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는 불법이요, 원천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합니다. 무엇보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위반입니다. 지금의 정세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우기는 것은 소가 웃을 일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사생활과 기본권을 침해할 독소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고 집행권을 갖게 됩니다. 조사권, 사람추적권, 계좌지급정지요청권 이런 집행권을 갖게 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또 영장주의 예외가 확대돼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면 정보수집권만 허용돼야 되는데 국정원이 집행권까지 갖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국정원을 견제․감독할 아무런 장치가 없습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통과로 인해서 국정원은 과거보다 더 많은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와 감시를 할 장치는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뿐입니다.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국회의 견제와 감독권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반영되지가 않았습니다.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방법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총선에서 야당에게 다수 의석을 주시는 정치혁명을 일으켜야만이 새누리당의 오만과 횡포를 시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 강행통과는 국정원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더민주당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진지한 협상을 했더라면 저는 충분히 독소 조항을 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회가 토론과 조정을 통해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국정원을 옹호하는 새누리당, 국정원을 불신하는 더민주당, 이런 진영싸움에 의해서 국가의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강행처리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야당의, 국민의 합리적인 독소 조항 제거 요구를 무시하고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힘으로 강행통과시킨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문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22시53분)

의장 정의화
이상으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예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0항까지 39건의 안건을 추가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교섭단체대표의원들과의 협의에 따라 동 안건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정부 제출) 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 표발의)(임내현․박지원․이개호․홍종학․이미경․김성곤․김동철․강기정․장병완․박혜자 의원 발의) 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 위원장 제출) 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 법위원장 제출)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 부 제출) (22시54분)

의장 정의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임내현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대리 임내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광주 북구을 출신 국민의당 임내현 의원입니다.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설하는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규모 및 설비 기준을 명시하고 보호소년 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내용 중 ‘반성문 작성’의 경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아 삭제하였고, 보호소년 등에 대한 면회․편지 및 전화통화의 제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부분은 각각의 사유를 법률에서 예시하여 포괄위임을 방지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내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과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 사무 일부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법관이 사실심 재판에 집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만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회선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구제를 도모하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서도 비디오 등을 통하여 증인신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원격 영상 신문절차를 도입하였습니다. 셋째, 감정인은 감정사항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곧바로 법원에 감정인의 지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도록 하고, 감정인의 감정진술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감정인신문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 감정에 의한 증거조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감정절차와 감정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승복하는 바람직한 민사재판의 모습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일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동일 제명으로 2건을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3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보유한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둘째,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 접수기관을 읍․면․동까지 확대하고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자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였으며, 셋째,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공기 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통보된 사람에 대해 운수업자 등이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을 동법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인데, 동 개정안이 계류 중인 동안 관계 법률이 다시 개정된 바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임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3인, 기권 1인으로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9인 중 찬성 247인, 기권 2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50인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시0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8항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강석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위원장대리 강석훈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서초구을 출신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강석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246인, 기권 1인으로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0.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3시06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9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권은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대리 권은희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은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기식 의원, 김을동 의원, 류지영 의원, 민병주 의원, 이개호 의원, 임수경 의원, 정청래 의원, 최민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권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신성범․강기윤․여상규․박맹우․이에리사․유재중․김재경․김태흠․김을동․박덕흠 의원 발의)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3.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 (23시09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1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2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3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신성범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신성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성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교육센터를 설치․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력인정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으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 학생 수, 교원의 겸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중요사항을 규정하도록 수정 의결했습니다. 최민희 의원과 강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자 등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윤관석 의원과 이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의 내용입니다. 첫째, 음반의 정의에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하고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변경하며, 둘째 기존의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의 공정이용진흥국에서 수행하던 저작권 보호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함 으로써 저작권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신성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239인, 기권 1인으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42인, 기권 2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5인 중 찬성 243인, 기권 2인으로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북한인권법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23시13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4항 북한인권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나경원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의 나경원 위원장입니다.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여야 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북한인권법안(대안)이 마련되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노력하고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 및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며 통일부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정부는 북한인권 증진 등 주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고 동 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이 참혹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 개선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북한인권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ㆍ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 인권정책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법률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나경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뜻깊고 기쁜 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해운대 기장을 국회의원 하태경입니다. 지난 달 23일 본회의가 시작된 직후부터 바로 직전까지 8일, 무려 190여 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이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던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권이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혹시라도 테러방지법에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추상같이 엄격한 인권의 잣대를 들고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는 여기서 조금 전까지 토론되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인권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권 문제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량이 없어서, 의약품이 없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문제입니다. 그들의 인권 문제는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산 사람도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는 극악한 공포통치에서 살아남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우리의 엄격한 인권 기준으로 북한사회도 보아 달라고 말입니다. 인권의 존엄과 권리를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인정 넘치는 시선을 휴전선 너머까지 보내 달라고 말입니다. 며칠간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 노력과 울분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북한 동포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20년 전, 30년 전 벌어졌던 치안본부, 안기부의 해묵은 과거보다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인권 참상에 더 주목해 주십시오. 바로 지금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하고 처참한 인권유린에 더 분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정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까지 직접 책임지겠다는 대한민국의 확고한 통일의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6년 우리는 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 첫째는 북한인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의 민주화라고 주장합니다. 김정은의 극악한 공포통치하에서는 최소한의 인권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를 이루어야 인권 문제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인권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북한의 민주화야말로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해법입니다. 둘째는 북한인권운동의 최전선을 철통 같이 사수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참상을 바깥 세상에 알리고 북한 내부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목숨 걸고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북한 정권은 가장 비열하고 잔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황장엽 노동당 전 비서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북한의 위협에 시달렸고 북한 권력층의 비리를 폭로한 이한영 씨는 북한 공작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10년 넘게 중국에서 북한 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중국 국가안전부로부터 고문까지 받고 추방당한 김영환 씨,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의 소리를 알리기 위해 오늘도 전단을 보내고 라디오 전파를 보내는 탈북 운동가들, 이들을 우리 손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인권운동의 최전선을 사수하는 일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조명철 의원께서도 김일성대학을 졸업하시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셔서 북한인권 문제의 최전선에 서신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테러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NGO 북한인권운동가였던 제가 국회에 들어오면서 가졌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통진당 해산과 북한인권법 제정이었습니다. 오늘로 그 목표를 달성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교체와 대한민국의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목표로 더 뛰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북녘의 형제들에게 손을 내민 것 이라면 이제 그 손을 굳게 잡고 통일의 대장정에 나섭시다. 그 길의 맨 앞에 대한민국 국회가 당당히 나설 것을 호소하며 저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조명철 의원
의석에서 ― 고마워, 하 의 원. 고마워!)

의장 정의화
조명철 의원님, 박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북한인권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4인으로서 북한인권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23시22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5항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한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위원장대리 한기호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도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인데 20대에는 서울의 10배의 면적이 될 공룡 지역구의 국회의원입니다. 향후 비정상적인 이와 같은 지역구가 반드시 재조정되어서 국민으로서 정치적인 서비스를 평등하게 받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본 의원과 1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서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조정 통합하여 하나의 안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41인으로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 장 제출) 1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전행정위원 장 제출) 1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23시25분)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6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8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위원장대리 윤영석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입니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은 지난해 3월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었던 사항과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둘째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을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셋째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인구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을 위한 인구기준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하는 등 일부 특례와 예비후보자의 등록․홍보물 발송․선거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별표 1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다소 불명확하여 정치자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의 후원회․후원금 모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청래 의원, 최민희 의원, 문희상 의원, 박남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9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9건의 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고, 둘째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위원회안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의화
윤영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 네 분 의원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황영철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강원도 홍천․횡성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방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과 같은 지역구를 갖게 된 황영철 의원입니다. 선거를 40일 남겨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서야 선거구획정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이 안이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안을 오늘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선거를 연기하거나 치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지요. 저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농어촌과 지방의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서글픈 마음으로 농성도 하고 싸워 보기도 하고 목소리도 외쳐 보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야 대표님, 지도부께서는 그래도 농어촌․지방의 의석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획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농어촌과 지방을 배려한 어떤 내용도 이 획정안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 획정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농어촌과 지방이 14만이 안 되면 무조건적으로 인접지역과 합쳐서 선거구를 획정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제 새로 갖게 될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그리고 바로 이 옆에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같은 비율로 축소시킨 겁니다. 서울시에는 이제 49명의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되는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 이 지역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인구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룡 같은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그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과연 지역의 대표성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지역발전 제대로 책임질 수 있겠습 니까? 이런 선거구들을 제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농어촌과 지방에 이런 선거구를 만들어 놓고 농어촌과 지방의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에게 이 선거구 획정을 받아들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호히 이 획정안은 반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반대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20대 총선은 이대로 치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지역구가 둘로 쪼개져서, 지난 16년간 한 지역구로 한 몸처럼 살아왔는데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둘로 쪼개지는, 내 몸이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제대로 항거하지도 못한 채 당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면적의 10배가 넘는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지역을 잘 책임져 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선거구 획정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농어촌․지방, 헌법재판소가 9명 중에서 6명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세 분이 현재 선거구는 합헌이라고 주장한 그 내용을 받들어서 전국의 각 시도별로 1개 선거구라도 특별선거구 만들어서 합리적 선거구 획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어촌․지방 지역구 줄지 않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해 주신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이제 농어촌과 지방의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잘하고 못하고 늘 욕만 먹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회의원입니다만, 우리 선거구 획정 제대로 해서 그래도 조금은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간절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20대 국회 이렇게 치르지만 20대 들어가기 전에 다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21대 국회에는 농어촌과 지방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선거구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논의해서 꼭 제대로 된 선거구, 바로된 선거구, 농어촌과 지방의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간, 20시간 필리버스터, 이 안건으로 솔직히 하고 싶었습니다. 5분 안에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렇게 꺼진 상태에서 이어갑니다만, 다시 한 번 잘 살펴 주시고 지혜로운 결단이 19대 안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황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입니다. 사실상 국민감시법, 국정원강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하지 못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서울시 강서구의 선거구 획정안은 같은 이름의 행정동을 분할해서 주민들의 인식에 혼란을 주고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재획정되어야 합니다. 강서구 선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들이 자기 선거구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안입니다. 지난해 8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현장감 있는 지역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취지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서구는 행정동과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안을 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1구역은 화곡동, 2구역은 가양동과 등촌동․염창동 그리고 3구역은 방화동과 공항동․발산동․우장산동으로 각각 나눈 안입니다. 주민들이 선거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화곡동과 가양동․등촌동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화곡1․2․3․8동은 갑으로, 화곡본․4․6동은 병으로 쪼갰습니다. 가양1․2동은 을, 가양3동은 병으로 나눴 습니다. 등촌1․2동은 병, 등촌3동은 을로 나눠 버렸습니다. 뭐가 뭔지 모를 지경입니다. 선거구별 인구수의 균형이 맞고 유권자들이 선거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아무런 명분 없이 대혼란을 가져올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안입니다. 강서구는 공항대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이 좌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선거구도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갑과 을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 선거구는 공항대로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신설 선거구인 강서병은 공항대로를 한가운데에 둔 채 가양3동, 등촌1․2동, 염창동, 화곡본․4․6동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동일 생활권을 나누어 버린 선거구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특정 정치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획정안에 2012년 19대 총선 득표수를 대입해 보면 강서을 선거구는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무려 1607표를 더 얻는 결과가 나옵니다. 지난 총선에서 1․2위 후보자의 표차가 869표였음을 감안하면 완벽한 게리맨더링입니다. 동별 득표수를 보면 새누리당 김성태 후보가 패배한 지역은 모두 병으로 털어 내고…… (「지금 실명 거론은 너무하잖아」 하는 의원 있음) 승리한 지역만을 을로 끌어모은 그야말로 김성태 맨더링입니다. (웃음소리) (장내 소란) (「아니, 뭐하자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를 나누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장내 소란) (「본인 수준만 낮아지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결과여야지 자의적인 기준으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지역주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억지로 선거구를 획정한 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국민이 공감하는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 전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완전히 몰각한 것입니다. 여야 각 정당이 추천한 획정위원들이 각 정당과 특정 정치인의 요구에 휘둘려서 주고받기 식의 획정안을 만들고 만 것입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강서구를 비롯해서 다수의 지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선거구획정안이 만들어진 만큼 이 안을 부결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윤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석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장윤석 의원입니다. 저는 선거구 개편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여름부터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합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획정위원들을 상대로 직접 설명도 드려 봤습니다. 상경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집회․시위도 해 봤습니다. 여야 지도부를 직접 찾아가 읍소도 해 봤습니다. 당 대표 집무실을 점거하며 철야 농성도 해 봤습니다. 온갖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탄원도 해 봤고, 수차례 기자회견도 해 보았습니다. 협상 관계자분들께 숱한 전화, 문자를 드리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농어촌, 지방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상정된 선거구획정안은 위헌 획정안, 불공평 획정안, 시대착오적인 획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먼저 위헌 획정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인구편차 3 대 1 을 2 대 1로 축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즉 상한 28만 명을 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의 선거구는 28만 명 이하로 인구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의 하한 14만 명이 안 되는 선거구는 14만 명을 좀 넘는 정도로 인구를 늘려 대표성의 균형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 관계자들은 무조건 분구하고 무조건 통합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수도권 도시 지역에는 하한 14만 명에 근접한 미니 선거구를 16개나 양산했고, 농어촌에는 20만 명, 심지어는 27만 명을 넘는 대형 선거구를 여럿 만들었습니다. 인구편차 2 대 1이 오히려 1 대 2로 역전되어 헌재결정 취지에 배치되고 말았습니다. 선거권 평등의 헌법적 요청을 무참히 짓밟은 명백한 위헌 획정안입니다. 둘째,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특히 경북을 희생양으로 삼은 불공평한 획정안입니다. 획정안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10석을 늘리고, 강원과 전남, 전북은 각각 1석을 줄이는 반면 경북만 2석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북의 선거구당 인구수는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보다도 많고 선거구가 주는 강원․전남․전북보다도 많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셋째,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시대착오적 획정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구 협상 관계자들은 공선법 제25조1항의 구․시․군 분할 금지의 조항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헌국회 이래 엄격한 인구비례 원칙이 요구되지 않던 시절 구․시․군 단위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던 관행의 유물로서 굳이 구․시․군 경계를 넘는 선거구 획정을 하지 말자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1995년 헌법재판소가 인구비례의 헌법적 요청을 천명한 이후에는 벌써 개정되었어야 할 조항입니다. 특히 헌재는 2001년 인구편차 4 대 1을 3 대 1로 축소 결정하면서 구․시․군 분할 금지 조항의 개정의 필요성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헌재가 2014년 인구편차를 2 대 1로까지 축소 결정했을 때에는 구․시․군 분할 금지 조항은 이미 그 존재 가치를 다 했다고 할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 인구편차를 1 대 1 또는 2 대 1로 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행정구역의 분할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인구편차를 2 대 1까지 축소한 지금도 행정구역 분할 금지를 금과옥조로 삼고 있어서 이처럼 모순되고도 부자연스러운 선거구 획정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되면 공선법 25조제1항은 위헌 결정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경북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경북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도청 소재지가 위치한 예천과 안동의 정치통합, 즉 선거구 통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요구는 무참히 배척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구 획정은 지역 주민의 의견,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권, 교통, 도시의 역사성이 배제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정치적 야합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획정안에 승복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 획정안에 반대합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장윤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관위 선거구 획정에 따른 농어촌 선거구가 일부 없어지는 큰 아픔을 우리 동료 의원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반대토론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비례대표 의원의 주장은 정말 지역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이 선관위획정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앞으로 국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악의적인 호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구를 통째로 흔들어서 오랫동안 유 지해 온 지역 유권자들을 혼란과 혼돈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단상에 섰다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김포공항을 가다 보면, 지금은 올림픽도로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전부 인공폭포에서부터 공항대로를 이용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갑․을 지역으로 이렇게 각각 10개 동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구상한 초과로서 3개의 지역으로 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가양 IC를 나가면 바로 강서구청을 향하는 큰 대로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대로 중심으로 갑과 을을 가로질렀습니다. 어차피 신설 선거구이고 병지역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항대로에서 어디든 관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도 행정 동 중심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기존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리맨더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행정구역 및 지정학적으로 가양IC에서 강서구청을 잇는 대로가, 부천까지 연결되는 큰 대로입니다. 그 대로 중심으로, 기준으로 강서병 지역구가 신설되어졌습니다. 갑구에서 4개 동이 떨어져 나오고, 을 지역인 저희 지역구에서도 3개 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동으로 강서병 지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이 선거구 획정이 되기 이전 수달,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우리 지역에는 예비후보들이 강서 갑과 을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이번에 신설되는 이 선거구가 앞으로 강서에서 분할 병 지역이 생긴다면 그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들도 바로 그 지역에서, 병 지역의 새로 신설 예비후보로서, 이미 선거운동을 사전 예비선거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이 뛰고자 하는 지역구의 동료 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선관위의 획정 기준까지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의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농어촌 선거구가 사라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행위에서 올라온 위원회안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관위 선거구 획정에 따른 농어촌 선거구가 일부 없어지는 큰 아픔을 우리 동료 의원들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 반대토론자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비례대표 의원의 주장은 정말 지역 정서와는 전혀 맞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이 선관위획정위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앞으로 국민들과 지역 유권자들에게 악의적인 호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바로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기존의 지역구를 통째로 흔들어서 오랫동안 유 지해 온 지역 유권자들을 혼란과 혼돈에 빠뜨려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신성한 단상에 섰다는 것은 동료 의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김포공항을 가다 보면, 지금은 올림픽도로를 이용하지만 과거에는 전부 인공폭포에서부터 공항대로를 이용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그 공항대로를 중심으로 갑․을 지역으로 이렇게 각각 10개 동씩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인구상한 초과로서 3개의 지역으로 분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 보면 가양 IC를 나가면 바로 강서구청을 향하는 큰 대로가 나올 것입니다. 바로 그 대로 중심으로 갑과 을을 가로질렀습니다. 어차피 신설 선거구이고 병지역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공항대로에서 어디든 관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도 행정 동 중심으로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지역구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기존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고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게리맨더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시켰습니다. 행정구역 및 지정학적으로 가양IC에서 강서구청을 잇는 대로가, 부천까지 연결되는 큰 대로입니다. 그 대로 중심으로, 기준으로 강서병 지역구가 신설되어졌습니다. 갑구에서 4개 동이 떨어져 나오고, 을 지역인 저희 지역구에서도 3개 동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동으로 강서병 지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미 이 선거구 획정이 되기 이전 수달,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우리 지역에는 예비후보들이 강서 갑과 을 지역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바로 이번에 신설되는 이 선거구가 앞으로 강서에서 분할 병 지역이 생긴다면 그렇게 쪼개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지역주민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후보들도 바로 그 지역에서, 병 지역의 새로 신설 예비후보로서, 이미 선거운동을 사전 예비선거후보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신이 뛰고자 하는 지역구의 동료 의원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면서 선관위의 획정 기준까지도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의원의 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번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에서 결정한 내용이 농어촌 선거구가 사라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 판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행위에서 올라온 위원회안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남양주 선거구 분구지역에 대한 분구 해당지역의 주민이 보내준 절절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남양주 분구지역의 분구는 생활권을 무시한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으로 해당 지역 여권 특정후보의 학교 인맥과 특정후보 맞춤형 게리맨더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하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생활권과 다르게 엉뚱하게 병구에 편입되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주민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남양주에 거주합니다. 남양주는 땅이 넓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기존의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원주민도 있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수도권 택지지구로 곳곳이 개발되며 신규 이주민이 많습니다. 별내동, 호평동, 평내동, 진접읍, 오남읍, 화도읍 등등 대부분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서울에서 제집을 찾아온 이들입니다. 즉 지역별로 원주민이냐 신규 이주민이냐에 따라 여야가 극명하게 갈리고 현재 신규 이주민을 중심으로 지하철 및 도로, 교통, 복지정책 등등의 정책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런 연유로 그동안 남양주 갑구와 을구에서 민주당계 3선 의원 두 명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번 게리맨더링에서 가장 큰 문제는 권역상 오남읍이 병구에 와야 하는데 뜬금없이 을구 생활권인 퇴계원이 병구에 편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어서 생략하고요. 그 을구 생활권인 퇴계원의 주민들은 그동안에 별내택지, 진접택지 등이 있는 을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8호선 및 경춘선 전철, 4호선 연장 버스노선 등 정책적인 목소리를 그 지역과 같이 내 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병구에 편입되어서 도대체 누구하고 같이 이런 문제들을 의논해야 될지 모 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도대체 왜 선거구가 획정될 때 이런 주민들의 생활권역을 무시한 게리맨더링이 일어나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당의 정치개혁특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간사님들은 아무리 정개특위가 해체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생활권을 무시하고 주민들이 당황하는 이런 게리맨더링을 해 놓고 그만두신 것인지, 이게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짓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의화
최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174인, 반대 34인, 기권 36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1인 중 찬성 233인, 기권 8인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심의할 안건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자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석하지 마시고 좌석에, 의석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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