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23일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그게 테러방지 법 반대 이유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국가정보원 개혁이 먼저이고요, 국가정보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항이 개 혁 대상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국가정보원법 대안이잖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관계가 없어요? (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읽으신 거 는 다 아는 행정사항 아닙니까?) (「아니, 의사진행 방해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들으시기 싫으면 나가세요. (

신동우 의원
의석에서 ― 관계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듣지요, 듣는 사람도) 그러면 들으세요. (

박홍근 의원
의석에서 ― 저 법이 원래 국정원에서 청구한 법안 아닙니까?) 제2항, 원장은 국가 기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와 증언 또는 답변에 대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의 보고) 제1항, 원장은 그 책임하에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찰을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 감사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의결로서 요청하는 경우 해외정보원의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감찰을 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 제19조(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제1항, 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항, 원장이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 및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검사보고서 등 결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제20조(회계보고와 사업보고) 제1항, 원장은 회계에 관한 보고서를 6개월마다 종합하여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된다. 제2항, 원장은 6개월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그 밖의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국회 정보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국회에의 정보활동 보고 등) 제1항,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해외정보원의 모든 정보활동에 대하여 보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의 출처, 협조자 및 공작방법 등의 내용이 확인되거나 유출될 수 있는 정보 2. 각 정보기관이 고유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거에 추진하였거나 현재 추진하는 공작 또는 미래에 추진 예정인 특정한 공작에 관한 정보 3. 외국정부 또는 외국 정보기관이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자가 제공 내용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 제2항, 대통령은 해외정보원의 불법적인 정보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2조(대통령의 재가) 제1항,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지시나 결정, 특정 정보활동 요구는 재가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항, 긴급성이 요구되어 문서로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진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는즉시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그 사유 등을 기재한 별지와 함께 재가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3항, 대통령의 재가문서는 별도로 보관․관리되어야 한다. 제4항, 대통령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가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 재가문서의 국회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원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겸직 직원) 제1항, 원장은 현역 군인 또는 필요한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겸직 직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 직원의 모든 신분상의 권익과 보수를 보장하여야 하며, 겸직 직원을 전보 발령하려면 미리 원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항, 겸직 직원은 겸직 기간 중 원 소속 기관의 장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제4항, 겸직 직원의 정원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정한다. 제25조(무기의 사용) 제1항, 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무기 사용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제26조(정치 관여죄) 제1항,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7조(직권남용죄) 제1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등의 자유의 박탈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항, 제12조를 위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자에게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를 하거나 다른 기관․단체 또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한다. 제28조(도청죄) 제1항, 제13조를 위반하여 도청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9조(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방해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제18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0조(미수범)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사항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칙 사항들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씀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 없이, 국가정보원의 전면적인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그 어떤 국정원의 권한 강화도 반대합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고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입니다. 국정원 전면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테러방지법은 정권교체 방지법이고 테러빙자법이며 국정원 강화법이고 전 국민 사생활 감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 그래서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런 식의 겁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무수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너무나 쉽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이 또 다시 그리고 더 확대돼서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토론을 하신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은 테러방지기구와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서 대통령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198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11개 부처 장관뿐 아니라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대테러 관련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테러대책회의는 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훈령으로 제정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조항을 보겠습니다.이 훈령은 국가의 대테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ㆍ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제공ㆍ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ㆍ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ㆍ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ㆍ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호와 7호는 삭제가 됐고요.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지침) 국가의 대테러활동을 위한 기본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대테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범국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휘 및 협조체제를 단일화한다. 2. 관계기관 등은 테러위협에 대한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테러 관련 정보 등 징후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3.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테러대책기구 및 사건대응조직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4. 국내외 테러의 예방․저지 및 대응조치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대테러 협력체제를 유지한다. 5. 국가의 대테러능력을 향상․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고, 대응기법을 연구․개발한다. 6. 테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피해의 복구와 구조활동, 사상자에 대한 조치 등 수습활동은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체계와 절차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이 훈령과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 성격이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통합방위지침에 의한 대응활동과 병행하여 이 훈령에 의한 대테러활동을 수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관계기관과 그 외에 테러예방 및 대응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정부의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테러대책기구제1절 테러대책회의 제5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국가 대테러정책의 심의ㆍ결정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테러대책회의를 둔다. 제1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외교통상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정보원장 3. 국무총리실장 3의2.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4. 대통령실 경호처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관세청장ㆍ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 5. 그 밖에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제3항, 테러대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때에는 해당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을 포함하여 2인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무) 테러대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 대테러정책 2.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 제1항, 테러대책회의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대책회의의 의장ㆍ위원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장 가. 테러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나. 테러대책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결정사항의 시행을 총괄ㆍ지휘한다. 2. 위원 가. 테러대책회의의 소집을 요청하고 회의에 참여한다. 나. 소관사항에 대한 대책방안을 제안하고, 의결사항의 시행을 총괄한다. 3. 간사 가. 테러대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실무사항을 지원한다. 나. 그 밖의 회의 관련 사무를 처리한다. 다.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종합상황을 테러대책회의에 보고하고,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3항,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절 테러대책상임위원회 제8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테러대책회의 밑에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둔다. 제2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 1.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상임위원(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 국무총리실장․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및 행정안전부장관 2. 경찰청장 3. 그 밖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3항,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9조(임무) 상임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사건의 사전예방․대응대책 및 사후처리 방안의 결정 2. 국가 대테러업무의 수행실태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조정 3. 대테러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제정 및 개정 관련 협의 4. 그 밖에 테러대책회의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0조(운영) 제1항,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반기 1회를 개최한다. 제3항,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소집된다. 제4항,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위원 및 간사의 직무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5항,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국장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간사가 이를 주재한다. 제3절 테러정보통합센터 제11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둔다. 제2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을 포함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구성과 참여기관의 범위․인원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되, 센터장은 국가정보원 직원 중 테러 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항,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및 24시간 상황처리체제의 유지 2.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 3. 테러대책회의․상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4. 테러 관련 위기평가․경보발령 및 대국민 홍보 5.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6.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7.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징후․상황․첩보 등을 포함한다)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센터장은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제14조(설치 및 구성) 제1항, 지역의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법무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국가정보원의 지역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관세청․대검찰청․경찰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지역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 군․기무부대의 대테러업무 담당 국․과장급 직위의 자 2. 그 밖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임명하는 자 제15조(임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시행방안의 협의 2. 당해 지역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업무의 협조․조정 3. 당해 지역의 대테러업무 수행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방안의 강구 제16조(운영) 제1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절 공항․항만 테러․보안대책협의회 제17조(설치 및 구성) 제1항,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저지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둔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보안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당해 공항 또는 항만에 근무하는 법무부․복지부․국토해양부․관세청․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국군기무사령부 등 관계기관의 직원 중 상위의 직위자 2. 공항․항만의 시설관리 및 경비책임자 3. 그 밖에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제18조(임무)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당해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 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테러혐의자의 잠입 및 테러물품의 밀반입에대한 저지대책 2. 공항 또는 항만 내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호대책 3. 항공기․선박의 피랍 및 폭파 예방․저지를 위한 탑승자와 수하물의 검사대책 4.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항공기․선박의 피랍 또는 폭파사건에 대한 초동 비상처리대책 5. 주요인사의 출입국에 따른 공항 또는 항만 내의 경호․경비 대책 6. 공항 또는 항만 관련 테러첩보의 입수․분석․전파 및 처리대책 7.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대책 제19조(운영) 제1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에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테러․보안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보안대책협의회에서 정한다. 제3장 테러사건 대응조직 제1절 분야별 테러사건대책본부 제20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방부장관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를, 환경부장관은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위 원장은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를, 경찰청장은 국내 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를,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사건테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제2항, 상임위원회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테러사건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성질․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한다. 제3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는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하되,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차장으로 한다. 제21조(임무)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소집 건의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활동에 대한 지휘․지원 3. 테러사건 관련 상황의 전파 및 사후처리 4. 그 밖에 테러대응활동에 필요한 사항의 강구 및 시행. 제22조(운영)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테러사건대책본부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절 현장지휘본부 제23조(설치 및 구성)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3항,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소방․구급 등 필요한 전문조직을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4항,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제3절 대테러특공대 제24조(구성 및 지정) 제1항,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대테러특공대를 둔다. 제2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대테러특공대의 구성 및 외부 교육훈련․이동 등 운용사항을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임무)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요인경호행사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제26조(운영) 대테러특공대는 테러진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전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항상 즉각적인 출동 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7조(출동 및 작전)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여부는 각각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군 대테러특공대의 출동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요청하는 때에 한한다. 제2항, 대테러특공대의 무력진압작전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테러범이 무차별 인명살상을 자행하는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에 긴급 대응작전을 명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 대응작전을 명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협상팀 제28조(구성) 제1항,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후발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방부․경찰청․해양경찰청에 협상실무요원․통역요원․전문요원으로 구성되는 협상팀을 둔다. 제2항, 협상실무요원은 협상 전문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 편성하고, 협상전문요원은 대테러전술 전문가․심리학자․정신의학자․법률가 등 각계의 전문가로 편성한다. 제29조(운영) 제1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협상팀을 신속히 소집하고, 협상팀 대표를 선정하여 사건현장에 파견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협상팀의 신속한 현장투입을 위하여 협상팀을 특별시․광역시․도 단위로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3항,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은 협상팀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상기법을 연구․개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4항, 협상팀의 구성․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5절 긴급구조대 및 지원팀 제30조(긴급구조대) 제1항,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긴급구조대를 둔다. 제2항, 긴급구조대는 테러로 인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테러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의 탐지․처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3항, 소방방재청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긴급구조대를 사건현장에 신속히 파견한다. 제31조(지원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테러대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구성․운영한다. 제2항, 지원팀은 정보․외교․통신․홍보․소방․제독 등 전문 분야별로 편성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원팀을 사건현장에 파견한다. 제4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지원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절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제31조의2(구성 및 지정) 제1항,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둘 수 있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1조의3(임무)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화생방테러 발생 시 오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2. 화생방테러 관련 오염지역 정밀 제독 및 오염 피해 평가 3. 요인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31조의4(운영) 제1항,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는 화생방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지식 및 작전수행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항상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국방부장관은 현장지휘본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테러대책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사건 현장에 파견한다. 제3항, 국방부장관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구성에 필요한 전문요원을 양성하고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절 합동조사반 제32조(구성)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강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운영한다. 다만, 군사시설인 경우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할 수 있다. 제2항 합동조사반은 관계기관의 대테러업무에 관한 실무전문가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의 전문요원을 위촉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운영) 제1항, 합동조사반은 테러사건의 발생지역에 따라 중앙 및 지역별 합동조사반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평상시 합동조사반에 파견할 전문인력을 확보․양성하고, 합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제4장 예방․대비 및 대응활동 제1절 예방․대비활동 제34조(정보수집 및 전파) 제1항, 관계기관은 테러사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업무와 관련한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활동에 주력한다. 제2항, 관계기관은 테러 관련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센터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종합․분석하여 신속히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35조(테러경보의 발령) 제1항, 센터장은 테러위기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이를 평가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테러경보를 발령한다. 제2항, 테러경보는 테러위협 또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고, 단계별 위기평가를 위한 일반적 업무절차는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의한다. 제3항, 테러경보는 국가전역 또는 일부지역에 한정하여 발령할 수 있다. 제4항, 센터장은 테러경보의 발령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7조(지도 및 점검)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 및 인원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지도․감독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합동으로 공항․항만 등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중요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8조(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활동)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국가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 등이 참석하는 행사에 관하여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39조(교육 및 훈련)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 전문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 및 장비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의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 대테러요원의 전문적인 대응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외국의 대테러기관과의 합동훈련 및 교육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종합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대응활동 제40조(상황전파)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 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사건 종결 시까지 관련 상황을 종합처리하고, 대응조치를 강구하며, 그 진행상황을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과 관세청장은 공항 및 항만에서 발생하는 테러와 연계된 테러혐의자의 출입국 또는 테러물품의 반․출입에 대한 적발 및 처리상황을 신속히 국가정보원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초동조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건현장을 통제․보존하고, 후발 사태의 발생 등 사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증거물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동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건현장의 보존 및 통제 2. 인명구조 등 사건피해의 확산방지조치 3. 현장에 대한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관련 기관에 전파 4.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제42조(사건대응) 제1항,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그 대응대책을 심의․결정하고 통합지휘하며, 테러사건 대책본부는 이를 지체 없이 시행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단계별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제3항, 법무부장관은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찰․경찰 및 관계기관 합동으로 테러사건수사본부를 설치․운영하며, 테러정보통합센터․테러사건대책본부와의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제43조(사후처리) 제1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테러사건의 사후처리를 총괄한다. 제2항,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의 처리결과를 종합하여 테러대책회의의 의장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전파한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사후대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테러범․인질에 대한 신문참여 또는 신문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관계기관별 임무 제44조(관계기관별 임무) 대테러활동에 관한 관계기관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통령실 가. 국가 대테러 위기관리 체계에 관한 기획․조정 나. 테러 관련 중요상황의 보고 및 지시사항의 처리 다. 테러 분야의 위기관리 표준․실무 매뉴얼의 관리 2. 금융위원회 가. 테러자금의 차단을 위한 금융거래 감시활동 나. 테러자금의 조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4. 외교통상부 가. 국외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테러 관련 재외국민의 보호 나. 국외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대테러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및 국제회의에의 참가, 국제기구에의 가입에 관한 업무의 주관 라. 각국 정부 및 주한 외국공관과의 외교적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5. 법무부가. 테러혐의자 잠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위․변조여권 등의 식별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 등의 확보 다. 출입국 심사업무의 과학화 및 전문심사요원의 양성․확보 라. 테러와 연계된 혐의가 있는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동향의 파악․전파 마. 테러사건에 대한 법적 처리문제의 검토․지원 및 수사의 총괄 바.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수사기법의 연구․개발 6. 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군기무사령부를 포함한다) 가. 군사시설 내에 테러사건의 발생 시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다. 국내외에서 테러진압작전에 대한 지원 라.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마. 군사시설에서 테러사건 발생 시 군 자체 조사반의 편성․운영 바. 군사시설 및 방위산업시설에 대한 테러첩보의 수집 사. 대테러전술의 연구․개발 및 필요 장비의 확보 아. 대테러 전문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편성․운영 7.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방재청을 포함한다) 가. 국내일반테러사건에 대한 예방․저지․대응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국내일반테러사건의 발생 시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범인의 검거 등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 라.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마.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바. 중요인물 및 시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테러방지대책의 수립․시행 사. 긴급구조대 편성․운영 및 테러사건 관련 소방․인명구조․구급활동 및 화생방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아. 대테러전술 및 인명구조기법의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자.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8. 지식경제부 가. 기간산업시설에 대한 대테러․안전관리 및 방호대책의 수립․점검 나.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9. 보건복지부 가. 생물테러사건의 발생 시 생물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병원체의 분리․이동 및 각종 실험실에 대한 안전관리 다. 생물테러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0. 환경부 가. 화학테러의 발생 시 화학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유독물질의 관리체계 구축 다. 화학테러와 관련한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11. 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을 포함한다) 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 의 수립 및 시행 나.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항공기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다. 항공기테러사건의 발생 시 폭발물처리 등 초동조치를 위한 전문요원의 양성․확보 라. 항공기의 안전운항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마. 항공기의 피랍상황 및 정보의 교환 등을 위한 국제민간항공기구와의 항공통신정보 협력체제의 유지 바. 해양테러에 대한 예방대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업무 종사자의 대응능력 배양 사. 해양테러사건의 발생 시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아. 대테러특공대 및 폭발물 처리팀의 편성․운영 자. 협상실무요원․전문요원 및 통역요원의 양성․확보 차. 해양 대테러전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필요장비․시설의 확보카. 해양의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조약의 체결, 국제기구에의 가입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타. 국제경찰기구 등과의 해양 대테러 협력체제의 유지 11의2.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방사능테러 발생 시 방사능테러사건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및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 나. 방사능테러 관련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 다.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대테러․안전관리 12. 관세청 가. 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의 반입에 대한 저지대책의 수립․시행 나. 테러물품에 대한 검색기법의 개발 및 필요장비의 확보 다. 전문 검색요원의 양성․확보 13. 국가정보원 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나. 국가의 대테러 기본운영계획 및 세부활동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다. 테러혐의자 관련 첩보의 검증 라. 국제적 대테러 정보협력체제의 유지 마. 대테러 능력배양을 위한 위기관리기법의 연구발전, 대테러정보․기술․장비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원 바. 공항․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대테러활동 추진실태의 확인․점검 및 현장지도 사.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대테러․안전대책의 수립과 그 시행에 관한 기획․조정 아. 테러정보종합센터의 운영 자. 그 밖의 대테러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14. 그 밖의 관계기관 소관 사항과 관련한 대테러업무의 수행 제45조(전담조직의 운영) 관계기관의 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별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원활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대테러업무에 관한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가 지금까지 좀 길지만 낭독해 드린 내용이 대통령훈령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입니다. 이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굉장히 광범위한 테러에 관한 국가 비상시기의 대응책을 담고 있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부 부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국 무총리는 의장으로서 결정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행사항을 총괄해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정부질문에서도 확인이 된 사실이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사실도 모르고 있고 정기적으로 소집․주재해야 될 회의조차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법규에 따라 이미 스스로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무조차 수행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정부의 주장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도청, 감청권, 개인정보와 위치추적권뿐만 아니라 계좌열람, 지급정지권까지 허용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테러방지법안에 국가정보원의 권한남용을 막을 강력한 장치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강력한 장치가 있다고 그것이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그동안의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를 방치할 수 있는 장치가 기존의 법에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고 이런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이런 안하무인의 국정원에 또 다른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일이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크나큰 위험 앞에 내놓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법에는 테러정보 수집 및 작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직무) 사항에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하고서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이미 국정원법으로 테러정보의 수집, 그리고 작성에 관한 권한을 국정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그 권한을 더욱 막강한 권한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주장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관한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 플랫폼의 안전, 폭탄 테러행위 등은 모두 이미 존재하는 국내법,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도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현행 우리 법제와 같이 국내법으로 그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국제조약이 요구하는 것이 별도의 테러방지법을 만들라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또한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제정해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하게 됩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국민안전처도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닌 대테러 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 자산으로부터 도움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 훈련도 갖고 있습니다. 테러에 관한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에 관여하는 제도로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이 시행 중이고,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었지요? 실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 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 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면서 그런 국제행사에 참석했던 다른 나라의 칭찬, 부러움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경우에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관련해서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 온 관계 부처․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기존 여당안에 대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법안 내용의 변경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위 차원의 최종 검토안은 이미 존재하는 국가정보원법과 중복되거나 기존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보다 내용이 오히려 축소되어서 테러에 대응하는 관계기관의 효율적인 대응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법제 이외의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테러 대응에 미비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테러를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법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호전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북한과 수십 년간 휴전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시스템이 이미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전쟁에 준하는 물리적 충돌에 대비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이나 각종 불법 사찰에 개입했던 국가정보원의 지난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테러방지법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고 합니다.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국회도 국정원을 견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국정원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지도 못했고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1명의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둬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겠다?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인원뿐만 아니라 자격과 권한에 관한 모든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서 있으나마나한 제도에 불과할 것이고 그런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19대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1 테러가 2001년에 발생한 이후에 미국은 애국법을 제정해서 테러리스트로 추정되는 또는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서 최장 60일까지 구금하고 통신 감청은 최장 1년간, 그리고 감청 대상은 모든 통신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그런데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CIA 직원이자 국가안보국 직원이 이 미국의 애국법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얼마나 악용되었는지를 전 세계를 향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미연방 1심법원은 애국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법을 연구하시는 연구자가 테러와 인권에 대해서 쓰신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9․11 테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중 부정적 영향은 인권 침해의 위험성입니다. 자타가 선진국으로 인정하는 미국에서조차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IA가 2003년 3월 중순부터 포로들에게 멱살잡이, 손바닥으로 때리기, 복부 가격, 오래 세워 놓기, 냉방고문, 물고문 등의 방법을 활용했음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유엔 고등판무관실의 테러리즘 대처와 인권과 자유의 관계에 대한 특별보고는 2005년 발표한 국제적인 대테러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다섯 가지 경향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고 합니다. 첫째, 각국 정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종․지역 세력들에게 테러리스트 혐의를 씌워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경향에 무관심할 뿐 아니라 사실상 이러한 반인권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테러 혐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잔혹행위 등이 빈번히 사용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행위를 금지하는 국제협약들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위험한 경향입니다. 셋째, 테러리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내용뿐 아니라 테러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의 배포도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러리즘에 대한 해석이 확대되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각국이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 양자협정을 맺어 테러리스트 혐의자들의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주고받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혐의자 수용소를 비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다섯째, 테러행위 조사와 예방이 경찰권 확대 내지 남용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테러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테러 개념의 불확실성은 물론이고, 과연 법률 제정으로 테러의 예방과 테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의 권한만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민사회에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은 테러를 용인하거나 테러방지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정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러방지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경찰권력․정보권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비단 대한민국에서뿐만 아니라 2001년 9․11 테러 이후 조성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에서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테러대응기구를 개혁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반테러 활동은 전통적으로 경찰과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였습니다. 국정원이 이 임무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 임무와 관련해서 정보수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경찰 및 형사소추기관의 고유한 임무 영역에 정보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보안기관 사이에 마찰과 소통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후에는 책임이 불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테러 역량의 강화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국정원의 직무를 확대하고 그 권한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과거 테러 관련 법안은 국정원을 중심으로 인적․물적으로 상호 중첩된 다수의 조직과 인력이 결합하는 조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비대한 조직 외연으로 인해서 테러방지업무, 특히 테러의 사전 예방에 관한 효율성이 현재보다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단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들, 테러의 사후적인 대처 혹은 사후적인 진압의 경우에는 테러방지법이 예정하고 있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조직과 기구가 아닌 일상적인 경찰 그리고 행정기구들로도, 그리고 현장에 밀착해 있는 이런 기구들로 충분히 그리고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테러방지법안이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새누리당은 합헌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와 관련한 국가기구의 설치와 권한의 배분, 조정 등 조직법적 수준에서 중대한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의 핵심에 국가정보원을 두는 한편, 이를 통해서 국가 권력의 실질적인 통합 가능성을 안고 있는 등 국가조직의 일반원칙과 권력분립을 지향하는 헌법질서의 기본구도를 벗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테러방지법안도 이와 같은 구조 변화의 필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 위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법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직권상정한 이 순간까지도 무엇이 국가적 위기이며 무엇이 비상사태인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발 좀 제시해 주십시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주먹구구식의 입법 아닙니까? 이 법의 필요성 그리고 효율성보다 국가정보원이라는 기구의 권한을 확장하고 기구를 확장하는 목적 그리고 그에 관한 권력자의 정치적 의지가 더 우선하는 법안 아닙니까? 엉터리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첫째, 형법이나 특별형법으로 방지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의 테러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과거와 다른 테러가 발생한 한국사회의 환경요인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달리 테러로부터의 위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여기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혹시 분단 상황이나 북한의 존재가 문제라면 어떤 변화가 있었고 국가보안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국가보안법으로는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넷째, 한국사회에 어느 정도의 현존하는 테러의 위협이 있는지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테러가 사회질서 혹은 국가안보에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섯째, 테러가 일회적이지 않고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예상의 근거는 무엇인가 답해 주십시오. 일곱째, 기존의 국가조직 혹은 치안기구만으로 그와 같은 테러를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하고 무엇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무엇 때문에 비효율적인지 답해 주십시오. 여덟째, 이상의 일곱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정도로 한국사회에서 테러의 위험성을 상당한 개연성으로 예측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국제기구의 보고서여도 좋고 국내 연구기관의 보고서여도 좋습니다. 단, 종편 찌라시는 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테러방지법 제정을 전제로 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부가 마련한 테러방지 및 대응의 구체적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있어야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된 논의가 합리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대통령이 하라면 해라. 청와대가 하라면 해라’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비상사태이고 위기라면 그렇게 알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테러방지법과 같은 중차대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논의의 베이스가 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도대체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무슨 체제입니까? 이제까지의 수많은 테러방지법들, 앞서 열거했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테러에 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과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국회의 다수당이라고 그래서, 정권을 가졌다 그래서 대강 설렁설렁하고, 그거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습니다. 낡은 조직과 낡은 대응체계에 새로운 상표만 덧붙인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상품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테러방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과 관련해서도 문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국내법상의 범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테러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히 국제법상에서 특별히 규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하나의 개념으로 뭉뚱그려서 통합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납치, 민간항공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 인질, 핵물질, 항해 및 해상플랫폼의 안전, 폭탄테러행위 이거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까? 모두 다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외국인이나 국제범죄조직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 여기에 아무런 대응 못 합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입니까? 경찰이나 검찰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테러행위에 대해서 내국인 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의 구분은 물론이고, 개인적․개별적 수준의 범죄 또는 조직적․집단적 범죄의 구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인질 억류는 제3자, 즉 국가, 정부 간 국제기구, 자연인, 법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인질 석방을 위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조건으로서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타인을 억류 또는 감금해서 살해, 상해 또는 계속 감금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질극에서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와 조직적․집단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분명 사회질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인적인 범죄로서도 이런 인질극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현재의 테러방

부의장 이석현
조용히 하시고, 조 의원님 좀 양해하시고 듣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연관이 됩니다. (「아니, 들어 보세요. 의제하고 상관있는 얘기 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잠깐 앉아 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대의 아픈 역사를 왜 들추느냐고들 하는데 그런 아픈 역사가 다시 부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돌무덤 속에 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테러방지법하고 상관있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박원석 의원
테러방지법으로 국정원 강화하자는데 그것 반대하니까 상관있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예, 좀 들어 보세요.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좀 참고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상관있어요. 좀 앉으세요. 지금 발언 중이잖아요.

부의장 이석현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님. (「의장께서 상관있다고 판단하시잖아요, 조 원진 수석!」 하는 의원 있음) 박원석 의원님 발언하세요.

박원석 의원
예. “여러 가지 점에서 박근혜정부는 아버지 박정희의 유신통치를 답습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정원을 동원하는 과거식의 정치 개입이나 사찰이 어려워지자 총리실을 통해 불법 사찰을 실시하는 정도에 그쳤으나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의장님, 의제하고 관련 없는 얘기를 한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님, 이런 일은 과거를 되돌아봐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하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연관성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장 사회를 보고 있는 사람은 납 니다. 좀 앉아 주세요.

박원석 의원
앉으세요. 의장님이……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의견이시고요…… (「왜 동료 의원이 발언하는데…… 입장이 있 지 않습니까? 앉아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조원진 의원이 주장하면 그걸 다른 사람이 다 받아야 돼요? 앉으세요. (「퇴장시키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말씀하세요.

박원석 의원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후에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다음 정치의 전면에 등장시켰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북심리전의 이름으로 대선 시기 댓글 공작을 한 국정원을 비호하고 있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 지휘부나 담당 검사를 자리에서 밀어내고, 공영언론은 물론 사기업인 방송과 신문까지 국가가 간섭과 통제를 하게 되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도 접근을 금지했으며, 국사교과서까지 국가이념을 주입하는 통로로 삼고자 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원 정치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보수세력의 위기 국면에 언론과 검찰이 주도했던 일시적인 반공․반북 히스테리가 이제 집권이라는 유리한 조건에 힘입어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의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얘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물론 박근혜 정권이 이 정권의 위기를 빌미로 긴급조치, 계엄령 등 비상을 선포하거나 비상입법을 시도하지 않는 점, 사법부 특히 개별 법관의 판결이 권력자 입김하에 있지는 않으며, 비판적인 언론의 공간이 존재하는 점에서 과거 유신체제나 통상적 의미의 파시즘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라는 반격을 받아 아직 관철되지는 못했지만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것이나 철도파업 주동자 체포를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압수 수색한 것은……” (「의장님!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입 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거 레이건이나 대처의 강경 대노조 정책보다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아니, 의제하고 상관없는 웬 노조 얘기를 계 속 이렇게 들으실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합법적인 의사를 왜 방해합니까, 왜?」 하 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들어 보세요.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의 장님,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니까 주의를 주세요.) (

심상정 의원
의석에서 걸어 나오며 ― 아 니, 왜 합법적인 걸 방해해요?) 들어 보세요.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주의를 주세요, 주의를!) 조 의원,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국정원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부의장 이석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이런 우리 역사적인 맥락에서 의제와 다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좀……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 없는 얘기인데 주의를 주세요. 허위사실도 있는 겁니다, 허위사실도.)

박원석 의원
허위사실이 어디 있어요?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 얘기를 들으 세요, 의장 얘기를.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부의장 이석현
우리가 동료 의원 간에 입장이 달라도 그래도 좀 참고 인내하고 경청하는 그런 태도를 좀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지금 의제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지금?)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소수 정당이라 고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의장님, 퇴장을 명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을 명해 주 세요, 퇴장을.) 아니, 조 의원 좀 앉으시고, 박원석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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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제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주세요.)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아니, 정당한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사람은 퇴장시켜 주세요.) (

1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없 는 얘기를 자제하도록 주의를 시켜 주세요)

부의장 이석현
세상 일이 연관이 다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왜 의사진행을 방해하세요?

부의장 이석현
과거를 돌아봐서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안 생기게 하자는 게 오늘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단한 토론을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듣고 계세요. (

1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 있는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다 의제하고 상 관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 보세요.)

박원석 의원
의제하고 상관있어요.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들어 보지도 않 고 무슨 의제하고 상관없다고 그래요?)

1
부의장 이석현
조 의원 좌석으로 돌아가세요. 박 의원 발언 계속하세요. (

1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너무 일방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퇴장시켜 주세 요.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분은 퇴장시켜 주세요.) 두 분 다 들어가세요. 두 분 다 좌석으로 돌아가시고, 서로 예의를 갖춰서 동료 의원이 발언할 때는 좀 서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석 의원
자, 들어가십시오. 제가 이 논문을 인용해서…… (

1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제하고 상관 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

심상정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의장님, 퇴장시켜 주세요.) (

1
조원진 의원
단하에서 ― 의장님,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제하고 상관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주의를 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의제하고 상관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진행 방해하지 마시고.

부의장 이석현
내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 판단하는데, 의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더 말할 생각이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
들어가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 논문을 제가 굳이 인용했던 이유는 박근혜정부, 내일 취임 3주년이시잖아요, 대통령.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 사태에 직면해서 대통령께서 여당과 정치를 하시고 국회와 정치를 하시고 야당과 정치를 하셔야지 국정원 정치 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국정원이…… (「국정원 정치 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는 의원 있음) 이 정부 들어와서, 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 그리고 지난 역사적 과정에서 우리 민주주의와 인권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에 역행하고 일탈하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 왔는데, 그 국정원에다가 테러 위협이 있다는 과장된 그런 현실을 동원해서 대테러 활동의 모든 지휘권한을 주겠다는 이 법률,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게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국정원 정치를 하겠다, 국정원 정치를 더욱 강화하겠다 그런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 법은 한번 이렇게 통과되고 나면 그 후과, 얼마나 큰 부정적 후과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법입니다. 정부 여당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경제활동하고 밥만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자유라는 가치, 민주주의라는 가치, 인권이라는 가치, 평화라는 가치 그것은 안보나 혹은 대테러나 공권력이나 그런 가치들 이상으로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테러방지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후퇴시키고 제약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 왔던 국정원에게 또 다른 권한을 주겠다는 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을 이유로 있지도 않은 국가비상사태를 들이밀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 지금 지난 이틀간 우리 국민들이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의정 발언대 옆에서 야당 의원들이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고 있는 이 내용들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이 테러방지법이 우리 국민들 민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당장에 우리 청년들의 실업문제에, 우리 어르신들의 노후문제에 무슨 도움이 되는 문제입니까? 정부 여당이 이걸 가지고 목을 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 안 하면 당장이라도 이슬람 국가에 의한 테러가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발생합니까? 그런 증거를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이 법의 위험성에 대한 여러 가지 반론들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하지 못하면서 힘으로만, 오직 숫자의 논리로만 이 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박근혜정부의 태도는 민주공화국 정부의 태도가 아닙니다. 총, 칼 들어야 독재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테러방지법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테러방지법의 입법사례를, 여러 사례를 찾다가 굉장히 유의미한 논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테러방지입법의 합헌적 기준’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2015년에 한 연구자가 쓴 논문입니다. 이 논문을 제가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논문에서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다면서 헌법 안에서 이 안전기구가 어떻게 작용을 해야 되는지, 헌법은 안전과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논문의 주요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지 말고 소화한 뒤에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건 제 마음이에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제 토론이지 의원님 토론이 아니에요. “민간항공기가 테러리스트에 의해 공중 납치됐다면, 민간항공기 안 수백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어도 격추하라는 법률이 제정되었고, 테러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면 고문할 수 있다는 법학적 논쟁에 불이 붙었으며, 테러와 관련 있는 자에게 그 어떤 절차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기한 구금하였다. 게다가 이들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정상적인 형사․수사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 테러로부터의 안전은 헌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법률과 조치들을 정당화했으며, 자유를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하게 중요한 확실한 가치가 되었다. 자유와 안전을 양쪽에 올려 놓은 저울은 안전으로 크게 기울었고, 예방적인 조치들에 맞춘 새로운 수단들을 어렵지 않게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점차 일상화되었다. 2001년 9월 이후 자유와 안전을 둘러싸고 벌어지기 시작한 보편적인 현상에 이 논문은 주목하였다. 2001년 9월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이후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일본, 인도 등 많은 국가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다. 이러한 테러방지법과 이 법에 의해 부여된 강력한 권한들은 오직 고도로 위협적인 테러범과 테러단체만을 겨냥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위험한 고비를 수차례 넘기기도 했다고 하지만 이런 법률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은 우려했던 바대로 내외로 확산되었다. 테러방지법은 소수민족을 탄압하기 위해서 혹은 허용되지 않은 영역에서 군사력 확장을 위해서 이용되었고,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강화되고 책임지지 않은 권한으로 무장하면서도 전혀 감독받지 않는 거대한 안전기구를 탄생시켰다. 이 안전기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헌법 안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극단적인 위협이 일상화된 시대에 헌법은 자유와 안전은 어떻게 해석하고 형량해야 할 것인가가 중대한 문제가 되었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만약 제대로 된 안전체계가 있었다면 그런 정말 가슴 아픈 희생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9․11 테러가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은 자유와 안전 중에서 안전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유행처럼 테러와의 전쟁 내지는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그런 반테러 입법들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안정국이다, 이런 얘기가 등장했을 정도로 자유와 안전의 가치 중 에 안전으로 보다 기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범죄의 위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국가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던, 온갖 위험을 예측하고 그 실현을 막아야 할 임무를 가지게 된 현대국가가 전통적인 임무였던 범죄위험의 방지와 관련해서는 더욱 당연하고 견고한 임무를 부여 받았다. 보호자이면서 침해자라는 국가에 대한 과거의 이중적 관점은 ‘범죄위험 대비’라는 국가의 최소한의 그러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대국가에 적용되지 않기 시작했으며 각종 범죄위험의 방어를 위하여 요청되어 도입된 기술은 거의 제한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서를 제시하고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수사 대상자의 통신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이 각각 한해 평균 66만 명, 20만 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집행 이후에 당사자에게 통지한 평균 비율은 3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이 개인의 사생활과 같은 권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사용에 대한 저항도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가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전통적이고 기초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중요한 관점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침해자로서의 국가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형사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는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자, 테러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최근에 IS를 위시로 한 그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들이 여러 차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실상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테러의 유형은 그동안의 시대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해 왔던 것 같고 또 그 유형이나 주체들이 달라져 왔던 것 같습니다. 테러가 어떻게 변해 왔고, 현실의 테러는 어떤 유형인지 아는 것이 올바른 테러방지법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일 것 같아서 그것 관련해서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한 번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과거 테러리즘의 성격 관련해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에서 권력의 남용으로’라는 제목으로 ‘테러리즘’ ‘테러’라는 용어가 ‘공포’라는 순수한 문언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정치전략과 같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시기에 대해서 이론가들은 프랑스 혁명정부를 주목한다. 프랑스 혁명 무렵이던 1789년 바스티유 감옥 습격사건은 각종 봉기와 시위의 출발점이 되었는데, 이 무정부 상태를 수습하고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1793년부터 1794년 사이 막시밀리엥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는 공포체제를 세웠다. 그는 민주주의를 달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반혁명 세력에게 위력을 보이고 새 정부의 힘을 공고히 하기 위해 테러, 즉 공포를 주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테러리즘은 현재의 이미지와는 달리 혁명․쇄신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두 번째, 반국가세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800년대부터 테러리즘은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세력에 의해서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테러리즘은 주로 비대칭적인 수단을 가진 세력이 국가를 전복하거나 공권력에 항의하기 위해서 혹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폭력을 의미하기 시작했다. 특히 1800년대 초반에는 테러리즘이 민족주의나 무정부주의와 같은 주장을 담았고, 수단으로는 폭발물을 사용했다. 대개의 테러조직은 공격의 목표물을 신중하게 선택했고 공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의외의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상징적인 목표물을 공격하는 도중에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 테러단체가 주장하는 정치적인 주장이 힘을 잃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테러조직이 신중하고 선택적인 공격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하는 아일랜드 출신 테러조직은 영국의 철도역을 연쇄적으로 폭파하는 공격을 자주 감행했다. 이들의 목표는 기간산업을 폭파하고 대중교통시설 이용을 못 하도록 공포를 조성함으로써 영국 경제의 숨통을 막고 혼란을 유도하여 자신들의 명분을 극적이고 충격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에 관대했던 이 테러행위는 1887년까지 계속됐으며 강화된 영국 경찰의 감시와 국경 통제,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겨우 잠재울 수 있었다.” 세 번째, 독재국가 전술로서의 테러리즘, 다른 의미로는 국가테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박원석 의원님, 참고로 12시 49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7시간을 넘겼는데 너무 강행군하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무리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원석 의원
제가 힘들면 그만하겠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1800년대 기승을 부렸던 테러리즘의 영향이 결국에는 1차 대전의 불씨로 나타났습니다. 1914년에 보스니아의 젊은이들이 만든 조직의 한 일원이 합스부르크 대공을 살해하고 이 사건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결국 1차 대전의 불씨가 됐는데, 전쟁의 여파로 피폐해지고 혼란이 지속되면서 1930년대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스탈린 러시아, 이런 체제들이 권력을 잡고 공포와 강압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살인을 일삼았습니다. 민간세력에서 힘이 센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그 수단으로서 사용하던 테러리즘이 다시 국가권력의 수단과 전술로 바뀐 겁니다. 네 번째로 비대칭적 수단으로서의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1960, 70년대에는 비대칭적 전쟁의 주요 수단이라는 현재 테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완성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테러리즘은 식민주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틀에서는 벗어났지만 민족주의, 분리주의, 좌익․우익, 극단주의로 동기화된 명분과 조직들에 의해 수행되었고 세속적인 동기, 정치적 목적과 더불어 여전히 혁명이라는 맥락을 유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에 대항해 변변한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전술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종교 극단주의 테러리즘, 아마 우리가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테러의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자살테러 공격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외교시설 또 군사시설 이런 데 집중되면서 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 같은 국가가 지원하는 테러리즘의 개념이 추가가 되었고, 테러리즘을 행하는 주체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같은 좌익공산테러단체가 아니고 중동의 불량국가 후원의 테러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테러리즘의 의미도 군사력이 약한 국가가 훨씬 강한 국가를 상대로 보복의 위험 없이 벌이는 비밀전 혹은 대리전의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이런 종교가 테러리즘의 주요 동기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에 의한 테러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종교가 테러단체를 설명하는 특징으로 이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테러리즘을 요구하는 종교의 명령이 오늘날 테리리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렇게 단언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도 종교를 테리리즘의 가장 큰 원동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테러들에 대한 대응방식이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떤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9․11 테러 공격 이전 각국의 대테러 방식은 기본적으로 형사범죄화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국내법으로 범인을 체포하고 기소하는 것은 테러리스트와 테러조직에 대한 공권력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테러 위협에 상시적으로 노출됐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대응을 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 공화군(IRA)의 테러 공격으로 오랫동안 시달렸던 영국의 경우 폭탄 테러에 대해서 형사범죄로 대처를 했고 관련 법이 2000년까지 개정을 반복하면서 존속했고 그랬습니다. 이런 방식이 80년대부터 조금씩 변해 왔다 이런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하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이 아마 비행기 폭발 같은 그런 대규모 테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변해 온 것 같습니다. 88년에 Pan Am Flight 103 폭발 사건에서 259명이 비행기에서 사망하고 지상에서 11명이 사망했을 때 당시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용의자들을 체포해서 미국 법정에 세우는 문제로 다루었지만 88년 나이로비-케냐, 다르살람, 탄자니아에서 대사관 폭발로 12명의 미국인과 200명의 케냐인과 탄자니아인이 사망했을 때 미국은 즉각 군사보복 공격을 감행했고 15명의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군사적 대응과 법 집행 대응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였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법 집행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9․11이 준 쇼크로 인해서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대응양식이 그 뒤로 많이 변화했고 또 테러리즘의 성격도 변화했는데요. 기존의 테러리즘이, “9․11 테러 공격 이후의 테러리즘이 기존의 과거에 이해하던 그런 테러리즘하고 다른 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테러리즘이 정치적인 명분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잉여의 희생을 주저했고, 그래서 공격이 추구하는 시대적인 정치적 목표와 범위와 강도가 잘 조준되어 있고 비례적이었다면 9․11 테러 공격을 전환점으로 하는 새로운 테러리즘은 가능한 한 많은 사상자를 내려 하고 정치 협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9․11 테러는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가능한 최대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무기, 예를 들어 생물학․화학․핵․방사능 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주저하지 않고 사용할 것임을 직감케 했고, 테러리스트들이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것보다는 사회의 파괴 및 다수 생명의 죽음이라는 비상식적인 목적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9․11 테러 공격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능력과 국가의 정통성을 의도적으로 위협하는 분쟁의 최상위 성격인 전쟁으로 파악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이 테러 공격을 수행한 테러단체를 새로운 악이라고 명명을 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이 선언은 상징적인 레토릭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모든 군사력 사용을 허가하는 군사력 사용 승인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2개월 뒤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과정에서 미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 미국 군대가 개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포한 자들의 억류, 처우, 재판은 특별한 관리와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발표하였다. 실제로 미국․영국 연합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변을 공습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역을 점령하고 반탈레반 과도정부를 수립했고 테러를 위한 대량학살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고 9․11 테러 직후 체포․구금된 12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관타나모 수용소 같은 게 대표적이지요―전쟁 포로로서 가지는 지위나 권리조차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테러리즘과 그에 대응하는 반테러리즘의, 대테러 대응의 양상이 그 이전의테러리즘이나 대테러 대응의 양상과는 전혀 달라졌다. 그 이전이 어떻게 보면 어떤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한적 테러였고 그에 대한 대테러 수단은 국내법적인 수단들을 가지고 주로 법정에 세우는 이런 경향이었다면 9․11 이후는 정말 목적 없는 살상을, 그것도 대량 살상을 목표로 하는 그런 테러리즘이 등장을 했고 그에 대한 대응은 군사적 대응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대응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에 지나치게 학술적인 내용들은 좀 건너뛰고요. 9․11 이후에 많은 나라들에서 대테러법들이 등장을 했고 우리도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간간히 그런 대테러법을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들이나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한 바 있는데요, 이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각국들의 대테러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논문의 소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 많은 국가가 대테러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 대개 대테러법은 대테러법으로 다룰 테러의 공격의 범위를 정하고 정보기관에 테러와 관련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고 감시기술의 사용을 크게 허용하였다. 또 외국인을 추방하거나 입국을 거절하고 구금하는 절차를 바꾸었고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국의 테러 대응 법률에 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01년 9․11 테러 공격이 벌어지기 직전인 2000년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연장되어 사용되었으며 적용 대상이나 지역이 IRA나 북아일랜드로 고정되어 있었던 기존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정리해서 종합적인 대테러법을 도입했다. Terrorism Act 2000은 이전의 테러 관련 법률들을 폐지하고 영국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테러대응법이 되었다. 그러나 2001년 9월 사건 직후 테러리즘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정부는 새로운 테러 대응 법률을 제정하고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2001년 9월 이후 영국에서 만들어진 주요 법률들은 Anti-Terrorism, Crime and Security Act 2001,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05 and the Terrorism Act 2006이다. 이와 더불어 테러리스트를 다루는 문제를 중대하게 고려한 Criminal Justice Act 2003은 영국의 형사법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프랑스도 얼마 전에 파리 테러가 있어 가지고 프랑스의 대테러 법제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요. 프랑스도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공격 이후에 2001년, 2003년, 2004년, 2006년 법률을 개정하거나 제정함으로써 테러에 대한 대응체계를 만들었고 2015년 1월 초 발생한 유명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애국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안전기관에 의한 전자감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그런 법률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의 대테러 법률인데요, 9․11 테러의 당사자고 또 그런 비극을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선언이 됐고 예비군과 군대를 소집하는 그런 소집령이 발동이 됐었지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USA Patriot Act, 애국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됐고요. 미국과 전 세계에 테러행위를 저지하고 처벌하고 법집행기관의 조사수단을 향상하기 위해서 미국의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우리 테러방지법 추진을 하는 것과 아마 유사한 그런 논리구조를 갖고 있는 이 법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거지요. 당시 미국은 뉴욕 한복판에서 쌍둥이빌딩이 무너지는 그런 비상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비상사태였지만 이게 USA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의 그런 정보기구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법이 내용이 비슷한데 우리는 어떤 합리성이 있는지 저는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Patriot Act, 그러니까 애국법과 연동된 여러 가지 테러관련 법들이나 조치들이 강화가 됐고요. 독일에서도 기존 법률들을 좀 수정하거나 새로운 법률들을 제정하는 그런 대응들이 있었다고 합니다.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9․11이라는 게 워낙 큰 충격이었고 그리고 그 충격으로 각국이 테러로부터의 어떤 안보․안전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법률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런 대응들을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 부작용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테러 대응 법률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들을 이 논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수집 권한입니다.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테러음모나 테러계획이 있다는 것을 대테러기구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런 점에서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테러 음모를 감지하고 사전에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의심스러운 사람을 구별하고 추적하며 테러단체 움직임을 주시하는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3년 전직 CIA 요원이 미국 NSA(국가안보국)이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야후, AOL 등 인터넷 기업 등을 통해 사용자들의 검색기록, 이메일, 채팅, 파일 전송 등을 추적할 수 있는 PRISM이라는 데이터 마이닝 프로그램으로 수년 동안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함으로써 미국이 테러방지 목적으로 얼마나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지 밝혀졌다. PRISM은 2008년에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하면 미국 정보기관, NSA․FBI․CIA․DIA는 원한다면 전화내용, 이메일, 문서를 포함해서 무엇이든 법원의 영장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감시해야 될 대상들을 찾기 위해서 개인들이 검색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모든 작은 조각 정보들을 모아서 정보를 추측하는 빅테이터 분석과정을 거쳤다. 미국 정부는 논란이 크게 일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메가데이터만 수집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작업이 실제로 미국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대규모 테러 공격을 수차례 무산시켰으며, 보스턴 마라톤대회 테러 사건의 용의자를 사흘 만에 색출할 수 있었던 데에도 이러한 기술적 지원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역설했 다. 실제 보스턴 사건 이후 미국의 대테러 기구는 현장 주변의 600여 대의 CCTV 영상과 SNS 기록까지 영화 1만 편 분량인 10TB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데이터를 재구성함으로써 범인을 찾아냈다. 개인의 사소한 정보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도서대출 현황, 의료 기록, 자동차 대여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들을 해당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으며, 전화나 인터넷․이메일 서비스 제공자들의 고객 이름, 주소, 전화 연결 기록 등을 시각과 시간, 서비스의 총길이, 지불내역을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계좌 번호를 포함해 얻기 위하여 집행 소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신원, 주소, 입국정보 등을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보 수집을 굉장히 강화했고 그런 정보 수집을 특별한 제한 없이 테러감시기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테러방지법에도 그렇게 정보 수집 권한이 강화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보니까 비슷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에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만들어서 정보 수집을 강화하여 일반 범죄에 대한 정보와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하였다. 9․11 테러 공격 이후에 독일은 잠재적 테러범을 찾기 위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피수색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19세부터 40세 이하 이슬람계 출신 공학 전공과 같은 표지를 이용하고, 대학교․공공기관․민간기업․건축조합과 같은 곳의 정보를 대조하여 수색하였다.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온라인 수색조항이 생겼으며 감시카메라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차량의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였다.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녹화되게 함으로써 특정 데이터와 비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만약 이런 데이터가 익명으로 유지된다면 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라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까 정보의 수집이었고 두 번째는 정보의 교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했던 독일은 “국제 테러리즘 대책법을 통해서 국가정보기관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했고 각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법무부를 비롯한 모든 법집행기관과 정보기관이 정보를 제한 없이 교환하고 취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 테러범죄와 관련하여 연방공무원은 전화 등 통신기록에 관한 자료, 금융비밀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금융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으며, 도청법 규정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신․구두․전자통신으로부터의 정보는 모두 연방기관 사이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나왔던 테러방지법들이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작성․교환을 위한 권한을 내용이나 절차의 제한 없이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 정보기관이나 수사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거의 모든 법안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이런 개인정보가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얼마나 정확성이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이 좀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시 권한과 수색 권한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앞서도 미국 애국법 예를 들었듯이 영장 없이 잡아들일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또 감청할 수 있는 기관도 늘리고 이런 조치들이 강화가 된 것이지요. “미국은 애국법을 이용해서 국내외 개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정보기관에 부여하였다. 테러 공격의 위험은 사전에 통제 없이 집과 사무실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 전화 대화를 엿들을 수 있도록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 컴퓨터와 이메일 메시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 심지어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는 정도의 권한까지를 정보기관과 법집행기관에 부여하였다. 만약 의회에서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독하기 위하여 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대테러리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관료들이나 요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확인되면 특정한 기간까지 의회에서 요구한 정보문서의 제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출 연기의 시한은 거 의 무기한인데, 행정부가 의회의 감독 사안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한편 국내외의 정보 수집을 조정하는 권한을 법무부에서 CIA로 이관함으로써 CIA가 미국 시민과 거주자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국내 문제에 대한 기밀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권한을 주었다. 이 권한으로 CIA는 법무부와 FBI에 대해 현저하게 우월한 지위를 허락받았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어쨌든 감시를 굉장히 강화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포괄적 감청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테러 관련자에 대한 감청을 실시할 때 포괄적인 감청 명령을 받아서 대상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신에 대해 감청할 수 있다. 수사 대상자가 공중전화를 사용하든 휴대폰을 계속 바꾸면서 사용하든 언제든지 감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형사법은 원칙적으로 범죄가 행해졌거나 행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른 방법에 의한 수사가 이미 실패했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당해 감청으로 증거 획득의 가능성이 있어야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감청할 수 있었고 감청할 통신기기가 특정되어야 했다. 그런데 이 감청 권한은 포괄영장이므로 미국 수정헌법 4조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합헌이라고 선언을 했고 2011년 5월 26일 동 조항이 재연장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비밀 수색입니다. 애국법은 합리적인 필요만 있으면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고 영장을 받고 수색을 한 이후에는 합리적인 시간까지 최대 90일간 수색을 한 사실조차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온라인 수색이 강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 권리박탈, 외국인에 대한 처우 변화가 대테러대응법으로 인한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로 특징화하고 있습니다. “테러대응법은 대부분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체류 거부사유를 완화하고 추방 시 이의 절차를 없애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했다. 미국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권리는 미국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여된다고 판결해 왔다. 수정헌법 제5조의 목적을 위한 인간이라는 범위에서 거주민, 일시체류 외국인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심지어 불법 이민자라 하더라도 수정헌법 제5조와 제6조의 적법절차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전면적인 통제권을 보유하는 관타나모에서 외국인들의 적법절차의 권리들을 완전히 박탈하였다. 9․11 테러 공격은 미국에 있는 외국인 혹은 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변화시켰다. 대테러기구가 이민자 업무를 다루었고 법무부는 아예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법집행기관이나 정보기관이 필요에 따라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했다. 실제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에 개입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외국인을 법무장관이 영장 없이 7일 동안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약 그 기간 동안 기소하거나 추방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법무장관이 국가안보가 위험하다는 것을 6개월마다 확인해 주는 경우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국 영장 없는 무기한 구금이 사실상 가능하였다.” 우리 테러방지법안도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테러방지의 중요한 절차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현재 수정안 법안에도 외국인 전투원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호하고 또 그것이 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적 관점에서는 대테러리즘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논문이 소개하고 있는 바를 좀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테러 공격의 경험과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요. “2001년부터 테러 공격으로 인해 한국인이 살해되거나 다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다. 공격은 대개 국외에서 발생했고 인질, 납치, 살해, 자살 공격과 같은 유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2001년 이전에도 한국이나 한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공격은 다수 있었다.” 한국의 대테러리즘은 2001년 이전의 과거의 테러 경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과거의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고찰을 해 보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50년대 말 항공기 납치사건으로 시작해 남한을 상 대로 한 다양한 북한의 테러 행위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공격은 청와대 기습사건으로, 북한은 1968년 청와대를 기습하려는 목적으로 무장한 특수대원 32명을 남파했는데 청와대로 가는 중 발각된 북한의 특수부대원들은 시내버스 4대를 수류탄으로 폭파시키고 저항하다가 대부분 사살당했다. 1969년에는 강릉에서 출발한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서 승객 47명과 승무원 4명을 북으로 끌고 갔으며, 70년 6월 22일 현충원 참배를 하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을 암살하기 위한 현충문 폭탄을 설치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983년 해외 순방 중이던 한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벌였던 버마 아웅산 암살 폭파사건으로 정부 요인 17명이 사망했으며, 87년 11월에는 이라크 바그다드를 출발한 대한항공 858기가 북한 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승객 95명과 승무원 20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거의 전형적인 테러 행위라고 보이는 위의 행위와는 달리 현저히 준전쟁행위라고 보이는 공격사건들도 거듭 발생했다. 67년의 해군 56함 피침사건, 68년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74년 해경 863호 경비정 공격사건, 99년․2002년 NLL 교전, 2010년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충돌은 만에 하나라도 확전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충돌이었다. 항공기를 폭파하거나 정부 주요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과거 북한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공격을 경험한 한국은 북한을 테러 공격의 잠재적인 주요 주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테러리즘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한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서 위와 같은 공격 행위를 테러리즘으로 혹은 테러 공격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테러리즘에 대한 배타적인 정의가 없듯이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을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테러리즘과 국가 테러리즘은 대체로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국가 테러리즘은 국가가 테러의 행위자로서 주로 정권 및 국가기관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조성시켜 정책 집행의 순응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는 폭력을 지칭한다. 국가 테러리즘으로 분류되는 사례는 히틀러, 스탈린, 아르헨티나 독재정권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북한이 전투원이 아닌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남 공격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지원 테러리즘 중 테러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종하고 지시하는 단계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특수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위험의 산정과 대중의 위험 수용은 일치하지 않으며 위험의 인식은 전문가의 위험 평가가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해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의 크기와 속성에 의한다는 위험의 구성적 인식은 한국 사회가 테러리즘을 인식하는 방식이 서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테러리즘과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북한에 의한 수차례의 공격의 경험이 테러리즘에 대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테러리즘은 일종의 군사적 도발,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되고 관성적으로 군사적 조치가 고려된다. 한국에서 대테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거시적인 법률로 주목받고 있는 법률이 통합방위법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테러리즘의 인식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준다. 통합방위법은 적의 침투․도발을 전제로 국가가 총력전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데, 통합방위법 제정 당시 국방백서에는 주적인 북한의 현실적․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든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라고 적 개념을 정의하며 오로지 군사력을 중심으로 대응한다. 물론 9․11 테러 공격이 제공한 극적인 공개 참수의 보편적 경험은 한국인들의 테러리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혔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무력 공격은 오직 북한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고 반사회적인 개인이나 IS와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한 한국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수차례 있었고, 최근에는 IS에 한국인 청소년이 용병으로 지원하는 사건도 있었다. 한국에 있어 테러리즘은 한편으로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전통적 의미 의 국가 간 전쟁을 의미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노리는 외국인의 악질적인 공격이나 정서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개인의 대형 범죄로 이해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테러리즘의 이해는 너무 복합적이고 상황에 의존하며 그 유형의 편차가 크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테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 논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과거 테러에 대한 대응. 첫째, 비상전시 대응. 테러 사건의 대부분이 북한에 의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군사적 도발로 해석되는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한국의 대응태세는 국가안보와 직결되었다.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을 때 한국 정부는 국방력 강화, 향토예비군 창설, 방위산업공장 설립으로 대응했고, 사건 직후 미국과 안전보장 공동성명을 통해 방위조약을 맺고 1억 달러의 군비 원조를 받으면서 이것을 계기로 한미국방장관회의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고 휴전선에 155마일의 철책을 세웠으며 제1야전군사령부에서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열었다. 1월 21일 청와대 습격은 1971년 국가보위 특별조치법안의 제안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종의 비정규전이었으며,따라서 자연히 비상사태가 유지되었다. 실제로 1․21 청와대 습격사건 이후에 정부는 전격 인사를 통해 내무차관과 기획관리실장을 군 지휘관 출신으로 교체하고 군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했으며 긴장사태, 경찰의 전투태세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시민이 검문에 불응하는 경우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검문 시 미리 총을 겨누도록 하였으며 체신부와 같은 정부의 각종 시설의 경비원은 총을 메고 근무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교통순경이 칼빈이나 M2와 같은 총을 메고 교통 근무를 하도록 하였다. 한국은행은 준전시체제하의 대책을 준비하였고 일반 주택에 방호시설을 권장하는 법을 추진했으며, 불시에 간첩 색출을 목적으로 숙박업소와 유원지를 덮쳐서 1만 7000명을 연행하는 작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러한 대응은 두 가지 패러다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법, 군, 정치․경제 체제, 외교 관계를 장기적으로 조정하고 확립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상 상황을 매개로 과도한 자유 침해적인 조치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패러다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명분을 강화하면서 좀 더 강력하고 효율 중심적인 대응 방안을 가능하게 하였다. 비상사태는 전시 상태를 의미하게 되었고 전시 상태를 전제하는 비상사태에서 정부의 권한 행사는 거의 완전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었다. 1․21 습격사건 이후에 전면 개정된 향토예비군 설치법은 국방부장관의 필요․인정만으로 주민의 소개․피난 또는 교통․조명․출입 제한 등을 명령하거나 주민의 재산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위임받은 군부대의 장과 함께 경찰을 감독하고 지시할 수 있다. 헌법이 비상사태와 관련한 까다로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향토예비군 설치법만으로도 비상사태의 특별권한은 대부분 행사될 수 있었다. 이 법의 개정에 대해 당시 신민당 당수였던 유진호 박사는 향군 무장은 전 국민을 전체주의적 조직에 몰아넣는 것이라면서 위 법의 제정을 반대했다. 전형적인 해외 테러 사건인 1983년 아웅산 폭파사건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군의 공세적 방어 패러다임을 정립하여 비정규전 형식의 북한 공격에 대한 대비 방식을 구축하였다. 국방부는 대간첩대책본부를 만들어 비정규전 대비 활동을 하고 국가안전기획부는 테러조직 관련 정보 활동을 담당하고 법무부와 관세청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였다. 한국 정부의 대테러는 오직 북한과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의 안전, 즉 국가 안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두 번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한 비판과 그 외에 대한 비판입니다.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전에 한국은 독자적인 대테러 법률은 없었지만 88년 올림픽을 겨냥한 테러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만든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는 대통령 훈령이 있었다. 현재 이 훈령은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훈령이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여 국가가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대외 구속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보 다 이 지침이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처럼 권리 침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의하면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한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작성 및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제24조와 25조에서 대테러특공대를 조직하고 테러 무력 진압과 예방 및 저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지침으로 정할 사안들이 아니다. 한편 국가정보원을 비롯해서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민안전처장관까지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이 관련 정보 수집을 비롯해 테러의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하고 테러 관련 업무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사불란하게 보고하며 대응하도록 되어 있는데 테러 공격이 특정한 국가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업무가 분장되거나 협조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치안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모든 기관이 테러 공격이 발생하기 전부터 대테러 활동을 하도록 업무 분장이 되어 있다는 점은 유의해 보아야 된다. 이 지침은 테러 발생 시 국가의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만 있는데 훈령상에 의결기구를 정해 놓은 것 이외에 이렇다 할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테러 활동에 거의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본권의 제한, 강제력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은 전체적으로 한국의 대테러 관점을 보여 주고 있는 셈인데 테러 공격을 치안의 문제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해 상태로 판단하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허용되고 테러와 비상사태를 연동하기 때문에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예외적 규범 행사를 가능하게 한다. 북한에 의한 테러 공격이 국가 안보 상황을 거듭 위협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은 지침의 권리 침해나 모든 국가기관의 치안 기관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정교하고 섬세한 관리 체계가 입법부에 의해 고안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만들어져야 한다. 2, 한국의 테러 대응 법률안 제정 내용. 한국은 9․11 테러 공격 이후 두 달 남짓 지난 2001년 11월 12일에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만들어 10일 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발표되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위헌적 규정들 때문에 이 법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었고 이후에 2013년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계속 의회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직 테러방지법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안이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검토하겠다. 우선 2001년․2005년․2013년 테러방지법률안은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기관을 구성하여 대테러 정보 활동에 권한을 부여한다.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 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에 책임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외국인의 동향을 관리하기 위해서 불심검문을 하거나 체류 동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테러를 범할 우려가 있을 때 출국 명령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실제 테러 공격을 감행하지 않았더라도 테러단체의 수괴라면 사형을 받을 수 있으며 테러 단체에 가입을 권유하거나 선동하면 실형을 받을 수 있고 테러 단체를 구성하려거나 가입하려다 실패한 미수 행위뿐만 아니라 예비나 음모까지도 처벌한다. 불고지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기도 하였다. 한편 테러 진압을 위해서 특수부대를 설치한다든가 군 병력을 동원하는 규정이 있었으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였다.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외국 정보기관 제공의 정보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다. 2015년 초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다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2015년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다. 2015년 법률안 역시 국가정보원의 개입이 유지되는 테러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테러 정보에 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 인물을 추적하게 하는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테러 발생 시 혹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합동조사반과 합동수사를 하고 외국인 테러전투원의 출입국을 제한하고 테러선전물을 삭제하며 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에 가입하면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 규정들은 이전의 법률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외국인에 대한 동향 관리나 출입국 관리와 관련하여 외국인 전투원으로 그 대상을 바꾼 차이가 있다. 한국의 테러대응 법률안에 대한 비판. 첫 번째, 예방목적 정보 수집조항의 문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용의자를 감시하는 것은 국가정보기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임무이다. 문제는 이 권한이 주어지는 방식인데 한국 대테러 법률안들은 대개 이러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절차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거의 모든 권한을 직무규정 형식으로 규정하는데 보다 분명한 대조를 위해서 미국의 애국법과 비교를 해 본다. 애국법은 정보기관이 테러 관련 수사 표적의 모든 기록과 유형물을 누구에게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애국법 제정 당시 기록과 유형물을 요구하기 위해 필요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입증요건을 간소화해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해당 정보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근거를 입증하도록 요건을 강화하였다. 한편으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협조요구에 응한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함구령이 내려지는데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의절차를 두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을 받자 2006년 개정을 통해 비공개 의무에 대한 이의절차를 규정하였다. 한편 2006년의 개정안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이 권한의 사용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제출명령, 신청횟수, 거부횟수 등을 게시하게 하였고 도서대출 기록이나 교육 기록, 소득신고 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을 명시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정보를 다루는 기관의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하여 상하통제를 강화하였고, 수집한 정보의 보유와 교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둘 것을 규정하였다.그럼에도 이 권한은 수사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정보기관에 의한 개인의 민감한 정보 수집을 가능하게 하고, 함구령으로 인해 수사대상자는 자신의 정보가 제공되는지 알 수 없어 제출명령이 위법한지 확인할 수 없으며, 개인의 도서관 대출목록과 같은 정보를 취함으로써 의미 있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국가안보 관련 수사 시에 통신사업자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정보기관에 주어졌는데, 특히 수사대상자의 국제테러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근거도 없이 정보 제출명령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정보까지 상세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역시 함구령을 규정하였다. 후에 이 규정은 두 번의 개정으로 함구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고 이의절차의 사유, 신청기간, 절차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절차적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인 비공개 의무기간에 대해 여전히 수정헌법 1조를 위배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반해서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에 대해서 오직 테러의 징후를 탐지하기 위하여 국내외 정보를 수집․작성․배포․수사, 외국 정보기관과의 정보 및 수사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테러자금을 감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각종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사항을 이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면해 주겠다는 규정만 존재한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들은 모두 위헌 소지를 이유로 엄청난 비판을 받은 애국법의 초기 규정만큼도 절차와 요건에 대해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더구나 애국법의 개정된 내용과 비교해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해진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2015년까지 거의 변함없이 정보기관에게 정보 수집과 배포의 권한을 부여하는 직무규정만 간단하게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규정은 너무 내용이 없어 제대로 대테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거나 반대로 너무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은 극도로 단순한 9개의 추상적인 직무규정만으로, 정상회의 중에 주변 상인의 영업을 완전히 폐쇄하였고, 회담장 주변 도로에 철제 방어벽과 바리케이드를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봉쇄했으며, 지하철은 정차 없이 지나가게 하였다. 회의장 안팎에는 경찰을 1000여 명을 배치했고 200여 개의 경찰부대를 동원해 행사장 집단진출과 기습시위에 대비하는 한편, 차단선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종류의 형태의 수상한 움직임을 봉쇄하였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은 정보 수집과 감시기술이 정보기관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될 것이며 정보 수집과 감시에 실수가 있거나 불법이 있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규정 방식은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활동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효율적인 테러 대응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도 만약 이러한 규정을 가지고 대테러 업무를 해야 할 때에는 오히려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한국의 대테러 법률안이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있어 현재와 같은 입법의 방향을 고수한다면 아예 대테러 활동을 하기 어렵거나 아무런 제한과 감독절차 없이 정보기관의 자의대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군 병력 동원조항, 무기 사용조항에 대한 비판. 한편 2001년 테러방지법안, 2005년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등에 관한 법률안, 2013년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각각 테러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2001년 테러방지법안을 보면 경찰만으로는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방부장관에게 군 병력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군 병력을 동원할 경우 사전에 국회에 통보해야 하는데 동원된 군 병력은 현장보호 및 경비의 임무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경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헌법은 비상시에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의 해제요구가 있으면 이를 해제하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계엄과 관련한 헌법 77조는 군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헌법적 조건으로서 계엄 선포 시에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와 권한 등을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2001년 테러방지법안은 대통령에 의한 계엄의 선포도 없이 대책회의의 요청만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군사력이 동원된 상황을 종결시키기 위한 절차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후에 대테러 법률안들은 조금씩 헌법적 기준에 가까워지도록 규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헌법상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한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에 관한 규정도 상황이나 절차에 관한 조건을 전혀 설시하지 않고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 2001년 무기사용 권한 규정은 항공기나 선박, 차량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실상 독일의 항공안전법이 국방부장관에게 비상시에 민간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도록 한 권한과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돼야 하는지, 사용된다면 누구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는지, 경찰의 무기사용인지 군대의 무기사용인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무기가 사용될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지 않는다. 독일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던 항공안전법 제14조 3항은 민간 항공기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기 위한 무기로 사용되려는 정황이 인정되고 이러한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며 직접적인 무력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경우에 국방장관이 직접적인 무력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조항은 두 번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과연 결말을 알 수 없는 상황, 즉 가상적인 상황에서 비행기를 격추하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만은 확실하지만 이 격추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가정은 투기적이라고 말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이 37조 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보호가 곧바로 다른 개인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이 될 수밖에 없거나, 특정한 인간에 대한 생명권의 제한이 일반 국민의 생명의 보호나 이에 준하는 매우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 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와 같은 판단에 따르면 급박하고 긴급 피난적 상황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중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규정해야 하고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 세 번째, 증거인정 조항. 2001년 테러방지법안 제28조는 외국의 정보기관에서 작성․제공한 정보자료는 국내외 반테러활동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공기관, 입수경위를 밝혀 그 내용을 인증할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테러방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면서 무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테러 조치를 부과하였을 때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하는 유일한 절차가 재판이다. 이러한 구제조치의 최후의 보루인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차단한다든가 증거인정에 차별을 두는 등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기소된 사람을 단지 절차의 개체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범인을 사법 심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는 공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테러 혐의로 피의자가 된 자가 재판을 받을 때 그에 대한 외국의 정보 및 수사기관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공무원의 확인만으로 증거능력을 준 규정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 제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 즉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와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당사자가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을 하는 등 공격․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능력의 특례조항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제한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테러리즘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직되고 음모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국내에서의 재판 과정에서 사실상 테러범죄에 대한 기소를 유지하고 유죄를 증명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획득할 수 없다는 것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심대한 정보 수집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보기관과 수사기관과 비교해 볼 때 이미 막대한 무기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피의자에게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국가권력이 대테러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안전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는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담당 공무원이 입수경위만 확인하면 부여하는 증거능력은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요청되는 최소한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 목적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거나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네 번째, 조직확장법 그리고 기관확장법. 2001년 이후 2015년까지 15년 동안 의회의 통과를 시도하였던 여러 건의 테러방지 법률안들은 정부의 대테러 계획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테러대책회의의 구성, 위원회의 설치, 테러센터 구성과 운영, 실무회의 및 협의회 설치 구성, 대책본부 구성과 같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 규정의 반 이상을 할애한다. 이러한 테러방지 법률안에 의하면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분명하지가 않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테러센터를 구성할 때 대개 합동부처로 구성되기 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테러 예방을 위한 어떤 법적 수단이 사용되고 그 절차는 무엇이며 행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없으며, 특히 위험이 임박했을 때 바로 투입되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방법, 그에 대한 사후 승인절차와 명령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살펴봤지만 테러 대응 관련된 법률의 필요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이 남용되지 않고 또 무차별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헌법과 충돌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만드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그런 법률들을 만들 수 있을지 테러 대응 법률의 필요성 또 그 법률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마저 이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 9월 28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테러리즘에 관련된 모든 국제회의에 참가하고 본 협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국내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후 테러리즘방지위원회는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집행하는 데 필요한 국내법안을 제정하라고 각 정부에 압력을 가하였고 테러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 전문 및 제1장 총강에 나타난 평화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 헌법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며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야 함을 이념 내지 목적으로 삼고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이 전쟁과 테러 등 무력행위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테러방지 의무를 언급한다. 한편 테러방지를 위한 수단과 관련하여 마약 통제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소의 테러예방국에 의하면 테러행위를 예방하고 진압하며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는 테러의 예방과 수사, 처벌을 위한 입법 및 사법적 조치, 테러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 경찰과 행형기관의 테러대책 능력의 강화, 대테러 정보수집 기술과 방법의 향상 및 정보 교환, 조기경보체계의 구축 등 정보 관련 조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을 공격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위협하고 인간의 권리를 짓밟는 테러공격은 저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다만 목숨을 걸고 공개참수 방식의 대량살상과 불가역적인 손해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테러공격의 본질적 특성 때문에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하는 경찰작용은 불충분하고, 국가 내 형사 사법적 사후 대응방식은 효과가 없다.대테러법은 현대 테러리즘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법치국가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딜레마에 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에서 인용된 젤리코보고서는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법률이 실효적일 것, 둘째 그 법률의 목적이 일반 법률에 의해서 달성될 수 없을 것, 셋째 그 법률이 시민적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넷째 그 법률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적인 보장 장치를 완비할 것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요건의 분류가 필요하다.” 중간에 좀 건너뛰고,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논문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테러 대응 법률의 헌법적 근거는, 첫째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과 같은 기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의 권력 독점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화되며 국민 자유의 일부 양도와 자력구제권의 포기는 바로 이 목적 때문에 설득된다. 국가는 생래적이고 양도할 수 없고 소멸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안전을 위해 성립하고 존재한다. 국가 존립 목적으로서의 핵심적인 의무로서 생명과 신체, 재산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는 헌법의 기본권을 비롯한 여러 제도와 체계에 녹아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질서유지의무, 국군의 의무, 대통령의 국가보위의무,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 재난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보건의무,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국가가 핵심적인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이며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원초적이고 핵심적인 존립 목적으로서의 보호의무에 속한다.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기본권 보호의무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국가에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침해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막아야 할 기본권 보호의무도 갖는다.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보호의무의 일차적인 수범자인 입법자는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라는 한계를 지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중 요성과 그 침해의 정도, 그리고 다른 관련 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해 봤을 때 국민의 생명․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보호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만큼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의지도 축소된다. 테러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는 따라서 국가목적으로서의 안전, 기본권 보호의무에서 비롯되는 안전의무에서 도출할 수 있다. 두 번째, 기본권 제한의 헌법합치를 위한 기준, 기본권은 헌법이 명시한 목적에 근거하여 헌법이 명시한 방법에 따라 헌법의 한계 안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헌법 37조제2항은 기본권 제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기본권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이 되고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엄격한 목적이 있어야 하며, 법률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따라 기본권 보장의 이념과 합치해야 하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 제37조2항은 기본권 제한의 입법의 수권 규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규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성격과 기본권 보장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기본권 제한 입법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고 보호하려는 이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서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테러 대응 수단들은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헌법 합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테러대응 수단과 그 이후의 테러대응 수단은 그 작용의 목적이 다르고 침해하는 기본권의 종류나 그 제한의 정도도 다르다. 또한 각각 긴급성과 필요성, 구체적 위험상황 역시 같지 않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테러대응 수단을 테러 발생 임박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기능적으로 대별한다면 그 이전의 수단들은 주로 감시, 정보수집에 집중하기 때문에 감시대상자의 사생활에 관련된 기본권이 주로 제한된다.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테러대응 수단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감시와 정보수집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상이 테러범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을 향하고 사실상 국가와

부의장 이석현
박원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성북갑 국회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유승희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반대토론에 앞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 계신 여야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의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수호를 위한 북한의 안보 위협, 무장테러단체,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즘으로부터 지켜 내고자 하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그리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상황에서 무엇보다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IS 같은 테러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테러리스트의 인명살상 행위를 방지하자는 데 일차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방지를 구실로 국정원이 아무나 감시하고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로부터 지켜 내고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테러방지법의 피해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상정된 절차 그리고 법안의 실체적 내용, 법안이 성안되기까지의 민주적 정당성, 국민의 공감과 동의, 이 모든 면에서 이 테러방지법은 심각한 하자를 갖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교섭단체 간의 합의 없이 진행된 직권상정을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요건과 전면 배치됩니다. 직권상정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한 국회법의 입법취지와도 정면 배치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의화 의장님께서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한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바로 그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버티셨는데 왜 마음이 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당한 회의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 둔 절차법입니다. 따라서 명문화된 절차를 정면으로 위반한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원천적으로 무효인 상태로 상정된 이 법안이 형식적으로 만약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그 효력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시켜 놓았고 예외적으로 단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 직권상정을 국회법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18대 국회까지 항상 반복되던 다수당의 횡포, 누가 다수당이 되든지 의회주의 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18대 국회 후반기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금지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에 대해서 여야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국회가 국민 앞에서 의회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국회, 자유로운 토론이 살아 있는 국회,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적 결단을 위해서 만든 훌륭한 제도이며 법입니다. 국회법에 의장의 직권상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심사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두 번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세 번째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천재지변의 상황입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입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난 전시사태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는 ‘사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나 그 밖의 큰 사건, 둘째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셋째 한 나라가 상대국에 선전포고도 없이 침입하는 일.’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역시 사변의 상황도 아닙니다. 인터넷 사전에는 또한 국가비상사태에 대하여 ‘나라가 천재․사변․폭동 따위가 일어나서 경찰력으로는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혼란에 빠진 상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법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떤 기준으로도 전시․사변 또는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이 아닙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지금이 어떻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말입니까? 국회의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입니까? 국민들은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주문하니 국회의장이 소위 총대를 메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미 당적도 없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국회를 이끌어야 하고 국회법의 그 입법 취지까지도 안전하게 구현되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분이 바로 국회의장이고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는 그 입법 취지를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오셨는데 왜 지금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도록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요구에 굴복해서, 청와대의 압박에 굴복해서 국회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고 한다면 국회법의 절차 규정을 위반한 위법적 행위임은 물론이고 국회의장 스스로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습니다. 국회의장이 스스로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한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준엄한 헌법의 명령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이십니다. 그런데 왜 행정부의 시녀로, 행정부의 발 아래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지금 국회의장님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사문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장 본인의 명예는 물론이고 국회 전체의 명예를 지금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만약 끝내 여당이 국회의 뜻을 거스르면서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다면 형식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우선 국민들 마음으로부터 지워질 것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잠시 우리 국회가, 입법부가 과연 입법을 하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의 제정과 개정 과정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 자체가 정치 과정이고 또한 그것은 정책결정의 과정입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의견 형성부터 국회의 최종 의사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이실체 및 절차 면에서 모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논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실체 및 절차 모든 면에서 지금 통째로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의 논의와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입법 과정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 이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조정 조화하는 사회 통합의 의미를 갖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습니까? 국민들의 우려를 제대로 해소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테러방지법은 우리 헌법상 법률제정 원칙의 많은 부분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37조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테러방지법안은 어떻습니까?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연 침해하지 않고 있습니까? 학자들, 전문가들, 시민단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내재된 법률제정 원칙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률유보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나 제도, 통치기구의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헌법 제40조에서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헌법에서 직접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국회가 직접 법률로 정해야 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많은 내용이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에 위임되어 있다면 이것은 바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둘째,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입니다. 행정부의 전문성 활용과 입법 수요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아주 한시적으로 행정입법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행정입법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내용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 수권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게 되면 법률의 수혜자인 국민은 행정부가 어떠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할 때는 누구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될 사항을 예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그 위임 대상을 아주 명확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기본권의 많은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는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또한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명확한 용어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수범자로 하여금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명확성의 원칙은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법률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게 지켜져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정신적․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명확한 용어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테러’라고 하는 용어부터, 그 개념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큽니다. 네 번째, 적법절차의 원칙입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그리고 재산상 불이익이 되는 모든 제재에 대해서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요청으로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할 것과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법의 실체적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인데 적법절차의 원칙이 과연 보장될 수 있습니까? 국가정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테러위험자에 대한 사실상의 압수수색과 구인까지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영장주의 위반은 물론이고 적법절차가 근본적으로 지켜지기 힘든 것입니다. 다섯째, 과잉금지의 원칙입니다. 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례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둘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법이 목적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으면서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셋째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가장 적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과 기본권의 제한 정도가 적정한 비례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어떻습니까?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여당이 지금 발의한 그 법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심각하게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앞서서 지적하셨지만 내용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국가정보원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테러방지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을 핵심적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금융정보 포괄 요청 권한을 갖게 됩니다. 국가정보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 수집, 개인 위치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또한 테러를 선전하는 글, 그림 등의 인터넷을 긴급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조항까지 있습니다. 이미 국가정보원이 가진 권한이 굉장히 막강한데 테러방지에 대해서까지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지요. 권한의 남용은 물론이고 권력의 과대한 집중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정보기관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도 정보기관이 아닌 내무장관 산하에 국가안전 및 대테러부인 OCST가 테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정보기관의 경우에도 대외 위협을 다루는 곳과 대내 위협을 다루는 곳을 분할해서 정보기관의 거대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적인 대테러활동은 런던경찰국이 담당하고 있고 런던경찰국이 대테러활동의 조율과 통솔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가대테러센터(NCTC), 2004년에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곳이 담당합니다. NCTC는 CIA 등 총 16개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기관인데 CIA 소속이 아니라 국가정보국장 직속 대테러기관입니다. 즉 정보기관인 CIA 이외의 별도의 기구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CIA는 한때 미국 정보공동체를 총괄하는 기관이었지만 현재는 그 권한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테러 대응활동의 경우 하나의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미국 정보기관들이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합니다. 특히 미국은 NSA의 대규모 불법 정보 수집활동이 폭로되면서 2013년 6월 대통령자문위원회는 NSA 활동 규모 축소를 포함해서 마흔여섯 가지 개선안을 담은 보고서를 12월 18일에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독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방총리청 소속 해외 정보기관인 연방정보부와 연방내무부 소속 국내 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에 있는데 연방내무부 소속 연방헌법보호청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내의 내․외국인 테러리스트들의 동향에 관한 정보 수집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적어도 국내의 정보 수집 기구를 별도로 나누었고 테러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국내 정보파트에 맡겨서 이 또한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독일의 연방 정보기관들은 수집한 정보를 연방총리청과 연방하원에 제공하여 구체적인 위협상황이 감지되었을 때는 연방경찰과 연방범죄수사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테러에 대응합니다. 특히 독일 연방 정보기관은 정보 수집에 필요한 다양한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체포권 등 경찰이 가지는 수사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주요 선진국가들의 경우 정보기관의 권한이 분산되어 있음은 물론 테러방지활동 역시 정보기관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이미 정보 수집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보장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에게 또 다른 백지수표 또 다른 요술 방망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역할 규정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권력의 독점은 필연적으로 독재를 가져오고 권력의 오남용을 반드시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 개정의 형식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부칙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명 FIU법인데,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 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 개정 원칙에 반합니다. 소위 다른 법률의 개정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FIU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법안들에 대한 개정안이 제출되어야 하고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법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한꺼번에 테러방지법에 욱여 넣어서 일타삼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테러 위험이 있다고 판단만 하면 법원에 영장도 없이 감청을 허용하는 심각한 기본권 제한 내용을 입법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심각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당석에는 미방위 소속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과연 그 내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부칙을 통해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의 핵심 내용을 개정하도록 한 그 내용이 또한 심각합니다. FIU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정원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 시 금융회사들이 보고하는 정보,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금융회사들로부터 보고받은 정보를 정리 분석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취합하고 있는 금융정보를 아예 통째로, 포괄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또 이 정보를 활용해서 국민 감시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행위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특히 여당 의원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부칙 제2조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같게 취급하여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일괄적으로 국가 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해서 감청을 더 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엄격한 제한까지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더욱 크게 키워 준 것입니다. 사실 국가정보원의 국민에 대한 통신 감시 권한 확대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18대 국회 그리고 또한 저희 당이 여당일 때도 국회에서 감청권한 확대 시도는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위원이었고 마지막 하반기에는 과기정위 간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가정보원 차장이 찾아와서 감청권한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했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의 의원도 함께 반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 야당 의원이지요. 19대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때만 되면 시시때때로 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 구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해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상기 의원, 박민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면 전화․인터넷․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 통신 제한조치의 집행에 필요한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 등을 갖추고 운영하는 감청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많은 전문가들, 학자들, 시민단체에서는 국정원이 국민을 감시․통제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의견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상시 감청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러한 법안들은 유선․무선전화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터넷망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서 감청설비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개정안에서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간접감청, 즉 통신사를 통한 감청을 의무화해서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구실이라도 붙였지만 이번 개정안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한 제한조차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러운 법입니다. 이미 국정원은 간접감청에서는 타 수사기관을 제치고 전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접감청 통계는 사실 그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정보위에만 국정원이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방위라든지 이런 일반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감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직접감청 통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뒤에 인사해요, 인사. 국회의장님 오셨어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장님 오셨습니까? 다시 인사하고 해야 됩니까? (「의장님, 인사 받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정의화
수고하십니다.

부의장 이석현
유승희 의원님, 10시 20분부터 하셨으니까 4시간 넘게 하셨는데, 길게 하실 거면 좀 목운동도 하시고 다리도 풀면서 쉬엄쉬엄 하십시오.

유승희 의원
제가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고 계신 줄 몰랐고, 인사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열심히 하세요.

유승희 의원
그래서 심각한 인권 피해의 양상이 바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민주주의 후퇴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10년간 인터넷 패킷감청설비가 몇 배가 늘었느냐, 무려 9배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사실인데 정부의 이메일, 메신저 등 인터넷 감시를 위한 패킷감청설비 인가가 최근 10년에 9배가 폭증했다, 2005년까지는 9대에 불과했던 패킷감청설비가 10년 동안에 80대로 증가했다, 이게 미래창조과학부의 감청설비 인가 자료를 분석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특히 2008년도 이후에 새롭게 인가된 전체 감청설비는 총 73대인데 이 중 2대를 제외한 71대, 97%가 인터넷 감시 설비로 정부가 인터넷 감시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을 사찰하고 있는, 사찰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감시장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감안할 경우에는 정부의 인터넷 감시라든지 사찰 인프라는 충격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정원 장비는 법에 의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한 대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파악되지 않은 채로…… 제가 그때 얘기되었습니다. 2014년도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가 394대인데―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입니다―이것이 경찰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인가된 감청설비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은 매년 인가가 새롭게 되기 때문에 총 국가기관이 보유한 감청설비가 몇 개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394대, 이 중에서 경찰청이 197대, 대검찰청이 175대, 국방부가 17대, 관세청이 4대, 해양경찰청이 1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역시 국정원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레이저를 통해서 유리창의 진동을 측정해서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레이저 장비, 특정 장소의 대화를 감청하여 무선으로 통신하는 무선 송수신기 등 첨단 장비도 65대나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일반전화, 팩스, 특정 장소의 대화, 인터넷 등 감청의 종류와 상관없이 각 국가기관이 2014년 9월 현재 시점 보유 중인 모든 감청 장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특정 장소 대화 감청은 주로 대화 장소로부터 근거리에 감청 장비 차량을 정차시켜 놓고 그 대화를 탐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008년 이후 인가된 그 감청설비 97%가, 2008년도 이후에는…… 인터넷 패킷 감청 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정부가 이메일, 메신저 등 우리 국민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 보호를 위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집행은 물론이고 미래부의 감청 장비 인가 단계로부터 엄격한 제재와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 이게 보면 다른 정부랑 비교를 해 봐야 알겠는데, 국민의 정부에서는 신규 인가 설비가 연도 말 누적이 5대,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도 신규 인가 설비 4대, 누적된 것이 9대 이렇게 되어 있지 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폭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고 이어서 박근혜정부에 2차 사이버 망명사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감청이 뭐냐,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으로,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라 집행되므로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법집행입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도청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감청설비는 통신비밀보호법 정의에 따를 경우에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감청설비 인가는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가기관은 예외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국가기관 보유 감청설비의 신고는 국가기관…… 그런데 여기서도 정보․수사기관은 제외됩니다. 국정원은 제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는 때에는 매 반기별로 그 재원 및 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보기관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2 2항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신중하게 되어야 하나 감청설비를 인가하는 장관이 인가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여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감청설비에 대해서는 통계에서도 제외되고 정보위원회에서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설비를 했다 할지라도 보고를 미래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소불위하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사찰을 작정하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을 통해서 아주 대놓고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모두에 좀 복잡하게 연구보고서를 읽어 드렸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정보보호 제품 인증정보를 말하자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보보안 제품을 국가 공공기관이나 국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 인증 또는 보안적합성 검증, 암호모듈 검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보호 시스템 공통평가기준이 2014년 10월에 미래부에 이관되었는데 나머지 인증은 모두 국가정보원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인증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 대한 구조와 약점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이런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지난 6월 3일에―그러니까 작년이지요―국민 보안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안랩의 V3 모바일을 거꾸로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내 가지고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Remote Control System), 아까 말씀드린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통째로 우리의 기밀을 다른 나라에 주어서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뚫어야 될지 그것을 알려 달라, 그것을 연구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민 보안 프로그램을 넘긴 겁니다. ‘이게 국가정보원입니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까? 이적단체입니까?’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국정원의 V3 정보 유출이 이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결국은 미래부도 국정원의 이런 법 위반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RCS에 대한 보안 방어막을 뚫어 달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보안 프로그램을 통째로 갖다가 이탈리아 해킹팀에 보냈으니 이것은 전방 지키는 군인들의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 이적행위 아니냐라고 하는데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감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청설비 인가가 계속 증가하고, 공약과는 달리 인터넷 자유가, 개인정보 보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약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더 RC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정원이 RCS 감청설비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나테크라고 하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RCS 제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해킹 프로그램도 사실은 통비법상 감청설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 통신과 인터넷을 해킹하고 도․감청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구입한 RCS 제품이 스파이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PC나 모바일기기를 공격해서 인터넷 사용 내역과 파일, 이메일 내용, 현재 위치, 카메라폰 및 마이크 등의 작동 내용을, 그것을 해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나나테크의 RCS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판매하는 그것 자체가 이게 위법일 뿐더러 감청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정법 위반인데,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이라든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사찰까지도 광범위하게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고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국가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미래부가 하고 있지만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청설비는 그냥 무소불위의 상황으로 국정원이 알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행히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회에 그냥 보고사항으로만 그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관리를 일원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나온 법은 그동안에 상임위별로 논의된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일관된 맥락에 있는 논의와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그야말로 법상의 사생아가 지금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테러방지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고 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그것은 결국 국민을 감시하고자 하는 국정원의 스토킹법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그야말로 당연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우리 당의 표현의자유특위 위원장으로서 죽 활동하면서 지난 3년, 4년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또 제도 개선과 법안 발의 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라든지 국경 없는 기자회 등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신인도가 엄청나게 추락했고 우리나라가 특히 언론의 자유에서 완전 자유국이었는데 이명박 정부 이후에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인도가 계속해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가 와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쓰기 위한 실사를 하는데 국정원이 또 이 유엔의 보고관에 대한 사찰, 뒷조사를 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 라뤼의 2011년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최근 몇 년간,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주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와서 표현의 자유가 얼마만큼 그러면 후퇴를 하고 침해를 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신인도 추락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결과적으로 억압하게 되는 것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무단으로 개정을 하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등도 개정을 일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9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 당사자 혹은 대리인만 가능했던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게 시물 심의를 제3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정보통신사가 무단으로 또는 포털사가 무단으로 임의조치를 취하는 그런 권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반대로 심의규정을 강화하고 특히 임의적으로, 직권으로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해서 게시물을 심의․삭제하는 그런 법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조치들이 결국은 지금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든지 온라인상에 있어서의 그런 정보를 취득하는 데 무소불위한 권한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과 다 궤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2013년도에 50위였는데 15년도에 60위로 추락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2002년에 39위로 출발해서 2006년도에 31위로 올라갔다가 이명박 정부 이후에 다시 69위로 추락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으면서 60위로 드디어 완전히, 최하위인 69위로 추락했다가 조금 올라가는가 했는데 다시 60위로 추락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대한민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번에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권고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계속해서 후퇴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그런 박근혜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의 하나가, 결국은 그것의 모든 결정판이 지금 테러방지법으로 집중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그래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까지 도대체가 좋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몇 년 전 후보 시절에 했던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통신 도․감청 이것 자체가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감청설비 보유대수가 급증한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전자메일 수․발신 내용과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도․감청하고 SNS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실시간으로 사찰하는 권력기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포털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자행하고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라는 굴레를 씌워서 국민의 입을 봉하는 정부, 합법적 집회를 강제진압하고 채증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시민들을 강제 촬영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한숨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패킷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죽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런 표현의 자유가 엄청나게 억압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테러방지법이 본령을 이루면서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무제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니까 페이스북에 많은 국민들이 글을 올려 주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형법․국가보안법․국정원법에 테러 관련 조항이 이미 존재하는데 국정원에 추가로 무제한 도․감청권, 조사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문제는 국정원에 대한 체계적인 외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아서 국정원의 불법활동과 정치개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테러방지법이 상정이 되니 이 테러방지법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용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국가범죄이며 엄단해야 할 위헌․위법이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피드백이 왔습니다. 한 분은 ‘테러방지법을 중정․안기부 부활법으로 바꿔 부르는 것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테러방지법이기 때문에 헷갈린다는 겁니다. 테러방지법이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성격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중정․안기부 부활법이다 이렇게 불러 달라는 겁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새누리당에게 좀 물어봐 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 답변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은데,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새누리당에서 제일 먼저 폐지시킬 법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 물어봐 주세요. 국회선진화법도 인사청문회법도 거기에서 만들었는데 또 폐지하자고 주장하던데 불가역적인가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위키리크스에 대한 이야기도 해 달라’, ‘줄리안 어샌지와 스노든의 폭로와 같은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과 메르켈의 대화를 NSA가 도청한 이것도 얘기를 좀 해서 환기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지 김 사건부터 국정원의 역대 간첩 조작 사건 관련 각 자료들을 좀 줄줄이 읽어 주세요’, 누구나 간첩으로 조작된 후에 사법적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북풍공작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일, 일반 국민인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점…… ‘다른 나라에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법을 적용하다 생긴 부작용의 사례를 하나씩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다 피드백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또 거의 논문을 하나 써서 보내 주셨어요.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2015년도 8월에 이미 쓴 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을 보내 주셨어요. 다시 한 번 상기하라고 보내 준 겁니다. 아까 이미 얘기한 것이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해킹팀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해킹업체로부터 인터넷과 휴대폰 도․감청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국내 도․감청을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 이슈가 어느 순간에 SNS에서 종적을 감췄다. 전염병에 대한 국가 방역체계에 구멍이 나서 분노가 끓어올라도, 국가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알려져도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늘 데자뷰처럼 반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감시가 외부의 적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국가의 안보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국민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말인데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안보의 명분하에 자행되는 무분별한 정부의 감시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새 감시 대상으로 전락되어 버리니 의사표현,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위축되어 버린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고 있다, 너무절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서 조금 발췌를 해서 한 가지 읽어 드리면, 미국에서 자유법이 통과된 과정을 보면 국가안보와 시민의 자유 보호 사이에 절충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분열 양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유법에 대해서 다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공화당 지도부에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기는 했지만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현실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이 적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정보 감시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 미국이지요. 어떠한 공식입장도 낸 적이 없으며 자유법에 대한 논의는 미국 양당의 대립구도에서 나타났다기보다는 당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입장을 표명하는 개별 의원들에 의해 정보기관의 감시 역량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미국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돼 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NSA가 미국 시민들을 감시해 온 것은 미국인들을 상습범 취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안전한 미국을 만들어야 하지만 감시국가가 미국인들의 삶과 자유를 보호해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하에 애국법이든 자유법이든 그 어떠한 형태의 감시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화당에서 이런 의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당의 또 댄 코츠 상원의원은 NSA가 테러방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는 미국인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반영해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절대 9․11 이전의 체계로 복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 참여 중인 버니 샌더스는 2001년, 2006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애국법 시행과 연장에 반대하고, 2013년 NSA와 FBI의 감시 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을 발의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한 정부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비합법적 수색은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무장관 출신의 또 다른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며 NSA 감시 활동에 찬성표를 해 왔으나 최근 미국 의 시사월간지 더 애틀랜틱(The Atlantic)에 실린 인터뷰에서는 NSA가 좀 더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활동해야 하며 국가안보와 개인의 자유 사이에 보다 나은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것을 미국의 자유법과 애국법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지만 결국은 공화당에서조차도 이 애국법이 가지고 있는 NSA의 무소불위한 정보기관의 권력 확대, 권력 비대, 수사권의 남용 내지는 정보 취합의 남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결국은 미국 국민의 프라이버시, 미국 국민 개인의 자유, 국가가 보호해야 될 개인의 자유․인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점이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이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독소적인 요소, 조항을 잘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공약에서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니 이것이 이 공약의 방향과 그 표명과 지금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이 테러방지법과는 상호 충돌한다’ 이런 문제들을 말씀하셔서 중간지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에게 좋은 대통령으로, 이제라도 다시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대통령으로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테러방지법 이것만은 안 된다. 국가정보원을 다시 중앙정보부, 안기부로 부활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인이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사회로…… 우리나라는 정말 벌써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만들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지금 시행한 지 벌써 몇 년째입니까? 거의 이제, 몇 년째입니까? 30년이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긴 세월도 아니지만 또 짧은 세월도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회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고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을 해서 그 바쁜 와중에 이렇게 긴 글을 쓰면서 미국사회에 있어서의 이 국가정보원에 대한 논쟁의 최신판을 소개해 주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의 자유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지켜 온 자유민주주의, 이 부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생분들에 의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권 유지가 아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신뢰를 회복한 정보기관이 적법한 활동으로 정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감시를 지속할 때만이 국가 안보를 지키며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와 미래라고 하는 명확한 방향성 아래 그걸 전제로 해서 해야 된다, 얼마나 귀중한 얘기입니까? 우리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국가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 지향과 이것이 충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적합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의무를 다하고 책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 국가의 안보를 든든히 하고, 또 정보기관이 불법활동을 하지 않고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무소불위한 권력을 가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국정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안보의 벽을 든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께서 책상을 십여 차례 쿵쿵 치면서 국회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셨다고 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 총재로 계셨을 때는 어떠하셨습니까? 제가 기록이 있는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야당 할 때는 ‘국정원에 감청 권한을 주는 것 안 된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와서 협박조로 야당을 몰아붙이는 것, 정말 너무 위선적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도 하고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미팅도 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입법을 하려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권위주의적인 대통령의 모습, 중앙정보부를 통해서 그야말로 대국민테러를 자행하고 야당 지도자들에 대해서 테러를 자행했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나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지, 정말 가슴이 먹먹합니다.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하고도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은 국정원에 국민과 야당을 사찰할 권한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최근에 여당에서 활동을 하셨던 인 목사님께서 박 대통령의 3년을 한마디로 너무 무서웠다, 인자한 리더십을 기대했는데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찬바람이 분다, 북한 못지않게 국민들이 무서워하는 게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겨울 찬바람처럼 쌩쌩 부는 이 공포스러운 정치는 아닌지, 이런 발언을 바로 자당의 윤리위원장을 했던 분이 최근의 인터뷰에서 한 말씀입니다.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화를 내면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고 다 겨울공화국이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너무 자주 화도 내시고 역정을 내시고 또 꾸중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저희도 다 봤습니다마는 국회까지 오셔서 국회의원들을 참으로 나무라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지목해서 미워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기는 하겠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나라가 전부 썰렁해지고 괜히 아무 잘못도 없는, 말씀하시는 당사자 그분까지 ‘나도 이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회자가 ‘아니, 잘못도 없는데 왜 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성 대통령, 일본도 미국도 중국도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이번에 모셨잖아요. 그런 여성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건 온화하고 어머니 같은 아주 자애로운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살피고,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 중에도 어려운 자식을 더 보살피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사실 저도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찍으신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상당히 친하게 지내시기 때문에 평소 때는 얘기를 못 하시다가 요즘 와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고. 왜? 많은 분들이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일반 서민들, 보통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진보와 보수에 선을 그어 가면서 살겠습니까? 어떤 때는 보수가 됐다가 어떤 때는 진보가 됐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대통령께서 20만 원 공약하셨지만 지금 다 지키지 못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60%의 노인분들밖에는 20만 원을 수령 못 하십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나라가 돈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대통령 욕하지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당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찍고 또 좋아한 것은 왜냐? 아버지 대통령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일지 모르지만, 주관적인 해석일지 모르지만 어머니 육영수 여사에 대한, 그 인자한 모습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박근혜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행태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추억보다는 육영수 여사에 대한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행태가 되었으면, 정말 인자한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 같은 당의 윤리위원장 하셨던 분조차 이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하셔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박근혜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3년이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다른 당이고, 저랑 입장도 다르고, 제가 지지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에서, 집권 여당이고……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소통하고 국민들을 보살피고 국민들의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껴안고 같이 울고 보듬는 그런 인자한 측은지심의 정치를 하시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여 주신다면 국민들은 마음이 다시 돌아설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원에 무소불위의 권한 을 주는 이 테러방지법을 왜 통과시키지 않느냐고 그렇게 책상을 치면서 국회를 비판하시는…… 대통령의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고, ‘100% 국민통합과 행복시대를 열어 나가겠다. 경제민주화를 하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믿은 것 같고 아직도 100%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박근혜는 약속을 지킵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게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의 카피입니다. 이분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 왔고 신뢰의 정치인이 박근혜 대통령이다’라고 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국민을 믿으세요. 믿을 건 국민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껴안으시고요. 40%만 믿지 마시고 국민 전부를 믿으셔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테러방지법, 100%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100% 모든 국민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팽팽합니다.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테러방지법을 무조건 칭송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분들과 ‘아, 이렇게 국가정보원이 옛날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안기부로 부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이 국민들의 마음도 들여다보시고 그런 국민들과도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 국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국회의원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삼청동에, 청와대 옆에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동시대에 청와대에서 사셨습니다. 김신조가 넘어 왔을 때 총성 소리도 바로, 너무나 선연하게 들었고, 그래서 할머님이 아이들 다칠까 봐 요로 우리들을 다 덮어씌우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한여름에는 돗자리를 가지고 나가서 청와대 앞에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위 아저씨들과 같이 이 얘기 저 얘기도 나누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독재가 강화되면서 청와대가 너무 멀어졌던 것으로 기억됩니다.철옹성 같은 경비로 접근조차 어려워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반대하는지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학생운동을 통해서 기독학생운동을 했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습니다마는,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그 이후에 구로공단에서 10년 이상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함께 일했던 후배가 결혼하면서 캐나다로 이주해 갔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한 20년 됐는데 1월 31일에 50세에 세상을 떴습니다.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복지시스템도 너무나 잘 돼 있고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같이 활동했던, 같이 또 생활을 했던, 구로공단에서 같이 했던 모든 친구들, 선후배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공장에서 일했던 노동자 친구들 다 모여서 추모예배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한국에 있었다면 살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들을 다 했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강화시켜서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부활시키는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다 하더라도 같이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한국 땅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독하게 혼자서 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나치즘하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본회퍼 목사의 옥중서간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왜 내가,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하지 않는데 나는 왜 학생운동을 해야 되느냐?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그 책에서 해답을 찾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구로공단과 이런 데 가서 노동자들 과 함께 활동을 하면서도 ‘내가 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전태일 열사의 평전을 읽으면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같이 미싱을 하는, 재단사로서 미싱하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동생에게 주어야 되는 그 풀빵을, 동생에게 주기 위해서 사놓은 풀빵을 그 어린 여성 노동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그 전태일 평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를 보고 있겠지만, TV를 통해서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이 있는 한, 이웃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저를 소위 얘기하는 민주화운동을 하는 동력으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5년도에, 저는 한번도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지만 지방의원으로 출마를 했을 때 내가 또 왜 이 일을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을 때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역사’에 나오는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연꽃이 바로 진흙탕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핀다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정치를 하는 것은, 제도권에 가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같이 대화하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는지, 이 사람들이 과격한 사람들이라서 진보진영의 이념에 연마된 사람이라서 거기에 경도된 사람이라서, 그런 집단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 인간은 비인간화되면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지점에서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온 그 역사의 큰 테두리 안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반대하는지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더 사랑하고 국민 약속을 지키고 국민과 더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러방지는 국민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넘칠 때, 그 에너지가 있을 때 테러가 숨 쉴 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더불어 사는 평화의 숲을 넘지 못합니다. 테러방지는 국정원의 무소불위한 권한으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테러방지법 억지로 통과시키는 데 힘쓰지 마시고 국민 소통과 국민 화합에 힘써 주시기를 정말로 간곡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토론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와 더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아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누리당의 의원님들도 다 어떤 종류의 테러도 반대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테러 그리고 그러한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는 단체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IS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테러를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하는 개인과 단체는 법에 따라서 엄중하게 준엄하게 심판받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면 국회가 앞장서서 논의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법안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테러방지법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큽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전문가들, 이번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선거 개입 등 불법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공작 활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이 거듭나기를 바라고 이 테러방지 업무의 핵심에 국정원이 다시 오만하게 본령에 서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을 더 해야 하는 국가정보원이 더 막대한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유혹을 국정원 스스로 떨쳐 버려야 합니다. 국정원 스스로가 제대로 개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은 대북정보, 해외정보 수집에 열중하고 그 업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제약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의 본질이라고 봅 니다. 이미 우리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 앞에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진두지휘하던 검찰총장이 물러난 바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해서 국회의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과 활동에 대한 언론의 감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가 오히려 시급합니다. 이미 국정원의 권한은 차고 넘칩니다. 이미 국민의 전화와 이메일, 카카오톡에 대한 감시는 차고 넘칩니다. 테러방지법이 새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테러방지 체제를 잘 가동하면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를 테러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이 온 국민을 24시간 감시하고 사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테러방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테러 의심 대상이라고 하는 주관적 판단만으로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이 파괴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16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가 바로 헌법에 있는 것입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 폐기된 이유도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헌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온 국민 24시간 사찰법이자 국정원 날개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이석현
유승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제 앞에 무제한 토론을 해 주신 김광진 의원, 문병호 의원, 은수미 의원, 박원석 의원, 유승희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제일 막내인 김광진 의원의 차분한 토론을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은수미 의원최초 신기록 세운 것 존중하고 이번 필리버스터에 은수미 의원의 기록이 최장기록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는 방금 전 열일곱 살 소녀의 메시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 메시지는 자신의 꿈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면 친구들이 놀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을 보며 자기는 정말 좋은 꿈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훈훈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름만 테러방지법,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중정 부활법, 공작정치 합법화법, 국민사찰법, SNS와 댓글 탄압법이 될 여당의 국민기본권 말살법에 반대하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편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저희 당의 생각을 국민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50도 기울어진 운동장, 아무리 골대를 향해 골을 넣어도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기만 하는 여론지형, 단 한 번도 저희 당의 생각을 속절없이 국민께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보수 신문의 여론 독과점 90%,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으로 방송 여론 독과점 95%, 이것이 더민주가 처한 현실이며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여론지형을 만드는 기본조건입니다. 이런 언론환경은 흰 것을 검게 만들고 정의를 부정의로 만들며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킵니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은 철저히 은폐되고 국민의 팍팍한 살림살이는 어불성설 야당 심판론으로 둔갑되는 지경입니다. 테러방지법을 꼼꼼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법이 대테러용이라고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강화법, 공작정치․사찰정치 합법화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 여당은 이 법에 이토록 집착할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왜 밀어붙이려 할까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방위원으로서 저는 나름의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번 법안의 목표가 여론 장악 100%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SNS 댓글, 팟캐스트까지 들여다보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새누리당은 포털장악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만 미방위에서 저희 당의 저항으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번 법안의 부칙,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여당이 그토록 고집하는 것은 뉴미디어 참여정치를 말살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한마디로 99섬 가진 자가 1섬 채워 100% 친여 여론 환경을 만들겠다, 그 상태에서 총선․대선 치러 개헌 가능 의석 얻어 영구집권하겠다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국회는 이 법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국가의 안위라는 중요한 가치, 국민의 신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사생활을 지켜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가치가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만일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국가의 안위,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냈다면 국회는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법이 그런 정상적인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산된 법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국정원에 국민 사찰권까지 몰아주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SNS까지 통제해 뉴미디어 참여정치의 숨통을 끊으려는 정부 여당의 시도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음을 분명히 합니다. 저는 북한에 경고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의 위반입니다. 총선을 앞둔 북한의 도발이 지금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북한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총선 앞 도발이라는 말입니까? 아울러 저는 우리 정부의 총체적 외교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국정원에 묻고 싶습니다. 국정원은 정말로 북한의 이번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까?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시작한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신 것입니까? 캐리 미 국무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관과 만난 뒤 북한이 일정 기간 비핵화에 동의하면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할 수 있는 공식적 평화협정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외교사안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국정원법을 어기고 대선에 관여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국정원입니다. 지금 국정원은 권력의 상을 받을 처지가 아니라 단죄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권력이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음으로 저는 19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헌법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은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유승희 의원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저는 헌법 제1장 그리고 제2장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헌법 1장, 2장을 낭독하는 의미는 우리가 가짜 테러방지법을 논의함에 있어 기준은 헌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제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제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제6조제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제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제1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제3항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제5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제6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6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제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제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전문과 헌법총강 그리고 2장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가장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으로 저는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필리버스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 낭독용 원고 씽크플로우 초안’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서 제 트위터와 페북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것은 소통으로 만들어진 초안입니다. 첫째, 저는 현재 상황을 소개할 겁니다. 필리버스터까지 왜 이르게 됐는지,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등등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권상정이 왜 부당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러방지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왜 우리는 국정원에 권력을 몰아주는 것을 반대하는가, 국정원에 대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얼마나 많은 간첩조작사건을 벌였으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독소 조항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감시법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만큼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을 비판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왜 우리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었는가? 앞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고 가정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을 만들 때에는 정말 그 과정이 민주적 절차에 합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테러라는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끼리 충돌할 때 우리 국회는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는 정말 진지하게 법안 하나하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하기 전까지 이 것은 해당 상임위인 정보위원회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숙의되고 있었습니다. 숙의에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갑자기 직권상정을 해 버리면 이렇게 중요한 법이 절차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야당은 물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수 정당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찾아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엇인가, 과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무렵 한 영화 본 것이 있습니다.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가 지금까지도…… 시골에서 올라온 젊은 의원이 부패한 워싱턴 정가에 맞서 비리를 파헤치고 정의롭게 일하다가 거의 왕따가 되어 법안을 막기 위해 무제한 필리버스터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쓰러지지요. 그리고 시민들이 한없는 응원으로 그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를 짧게 요약한 것인데요. 제 어린 눈에 그 영화 속 주인공은 너무나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그게 필리버스터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 필리버스터 정말 어떤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기막힌 현상 절대 아닙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미 대선 후보 중의 1명인 샌더슨이 필리버스터를 통하여 법안을 막았다는 신문기사를 안 보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입니다. 예, 저희는 무늬만 테러방지법, 이 법이 통과되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필리버스터를 할까요? 의석이 많은 정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당이 수적 우세로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소수당이 표결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그것을 반대하시는 분도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누구도 안보를 지키고 테러를 막겠다는 데 반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입니다. 국회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 민의를 반영해 법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상임위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하나 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왔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에는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 법과 관련하여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잠깐 멈추기도 하고 또 이후에 다른 법률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고, 사실 19대 국회 기간 정보위원회의 법안소위는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위원회를 열고 정보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안을 심도 있게 꼼꼼하게 따져보자는 것이 저희 당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하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던 의원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법은 국정원에 힘을 몰아주는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이 불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방지법 논의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 우리의 정보기관에게 필요한 힘을 주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국정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선입니다. 이 자리에는 재선, 3선, 4선, 그보다 더 많은 선수를 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이 계십니다. 국회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논의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초선의 생각 틀린 것입니까? 그런데 본회의가 덜컥 열렸고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오셨으며, 개인적으로 매우 멋지다고 생각했던 정의화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의 심사기일을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해 오셨던 일방통행의 불통이 급기야 국 회의장님에게까지 전달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그리고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의 대표가 합의하는 경우만 심사기간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물었을 때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테러 정황과 첩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사례를 보면 10월 유신의 서막과 종말을 알렸던 1971년 12월, 1979년 10월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차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국가비상사태로 이 상황을 간주해서 이 법을 직권상정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36년 만에 국가비상사태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비상사태의 선언은 모두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였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위해서 국가비상사태를 간주한 경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 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가 36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징후가 보입니다. 정의화 의장님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자면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마다,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상시적인 국가비상사태에 처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전후 그리고 국정원에 테러 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야만 했던 것이 아닐까요? 왜 하필 이번에만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전후, 지금 이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번 사례가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하여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또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판단에 의해 테러 위험이 있거나 정황이 있으면 그를 근거로 언제든지 국정원이 원하는 법을 날치기 강행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더더욱 이번 직권상정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최종적인 협상에 있어서 의장께서도 ‘과도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오라고 요구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하나도 변경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법안을 용인하시고 직권상정하신 것입니까? 저는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규정합니다.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한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그리고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한마디로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본회의 날치기 통과와 같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십니다, 국가의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믿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국민 모두 국정원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의 국정원이 그러한 믿음을 주지 못했습니다. 먼 과거의 일만이 아닙니다. 독재시절의 문제만도 아니고 20년, 30년 전의 문제도 아닙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국정원을 개혁할 방안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만들어내서 실천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법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법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장합니다. 이 법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저는 대통령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가 아무리 국민들에 의해서 사랑받지 못한 상태라고 하여도 여야를 넘어 유능한 인재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진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냥 맡겨두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사건건 개입하셔야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법안 논의 과정에 끊임없이 이 말씀 저 말씀 주시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이 법의 진행을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하루 반 동안 테러방지법, 소위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저 스스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피켓을 만들어보았습니다. 이 법안의 문제와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내 일상생활에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지 잠시 피켓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테러방지법 주요 내용과 쟁점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제2조입니다. 자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하고 테러위험인물을 지정하고 해제해 주는 주체 및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권한이 주어진다면 국정원에 의해서 국정원의 눈 밖에 나는 누군가는 테러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2조(정의)입니다, 자의적 해석. 그리고 조직의 문제, 국무총리 소속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데 이게 제6조입니다. 국가정보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기능이 부족합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 방지 위한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을 임명해서 국민 인권, 소위 테러분자로 지적된 사람의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지 살펴본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가 있고 수많은 유능한 국회의원들께서 제어하지 못했던 국정원을 어떻게 대테러인권보호관 1명이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다음 국정원장에 테러위험인물 통신이용, 금융거래, 출입국 정보 수집권을 부여합니다. 이게 제9조인데요, 금융거래의 경우는 영장 없이 요청 가능합니다, 금융거래 내역을.(「화면에 띄워 주세요, 화면에. 보이지도 않 는데」 하는 의원 있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영상자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영상자료를 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장님께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도 다시 또 영상자료를 틀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님 생각에 순응합니다. 다행히 제가 B플랜으로 피켓을 마련해 왔기 때문에요…… (「왜 영상자료를 안 해 줘요?」 하는 의원 있음) 저를 조금만 크게, 이 피켓을 영상으로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안 되는 건데요?」 하는 의원 있음) 자, 요약합니다. 저희 당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국회의장께 제가 두 번이나 요청드렸는데 여의치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 (「그것을 안 트는 이유가 뭔데요?」 하는 의 원 있음)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들어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천천히」 하는 의원 있음)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우리 당은 올바른 테러방지법에 찬성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을 감시하는 법, 혹시 야당 의원을 감시하는 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합니다. 과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법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나? 여기 잠깐 비춰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휴대폰 무제한 감청을 허용합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가족, 친구, 연인과 나눈 모든 통화내역을 국정원이 무제한 감청하게 됩니다. 만일 통화 중에 정부 욕이라도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무서우시겠지요? 두 번째, 온 국민이 테러 의심자로 지정되면, 테러 의심자 대상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게 다 털립니다. 국정원이 당신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당신이 있는 위치, 금융, 개인 SNS, 메신저 관계 등등 당신의 모든 정보를 추적 수사합니다. 법 통과되고 억울해 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여야 의원님들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국정원은 당신의 통장잔고를 알고 있습니다. 내 소득이나 월급은 물론 당신이 먹은 저녁 메뉴까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 금융거래 내역도 국정원이 지켜보게 됩니다. 국정원이 쓰는 돈은 묻지마입니다. 수백․수천억 원의 돈을 써도 어디에 돈을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지금도 그렇지요, 상당 부분. 그다음, 구체적인 법 조항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조항이 통과되었을 때 국민들께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만화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유승희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이번에 이철우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온 이 법은 주로 여당 의원들께서 12개 법안을 내셨고 그것을 조정한 법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지요. 지금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15조를 보면, 첫째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여기 전화 거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딘가에서 전화가 오지요. ‘00 씨 되시지요? 경찰입니다. 경찰서로 좀 나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왜 그러냐?’ 가서 물어보면 ‘17일 오후 8시 누구누구에게 카톡으로 헬조선 어쩌고 저쩌고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있지요?’라고 묻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같은 법 15조 ‘대테러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출입국의 금지 또는 국내체류 연장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조항 내용은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입니다.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겁니다.예를 들면 ‘시리아에서 오셨네요?’ ‘아, 예. 중동 난민 인권에 관련된 강연을 하러왔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죽 조사한 다음 ‘당신은 테러위험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국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권을 위해서 왔든 무엇을 위해서 왔든 친지 방문이든. 세 번째, 제36조입니다. 가중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 등 국내법의 죄로 규정된 행위가 제2조의 테러에 해당하는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예를 들면요.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킨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땅땅땅’ 그러면 이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도심 한복판의 테러는 국정원이 판단하기에 따라 그게 무엇이 될지 알 수 없지요. 한때 우리 사회에는 막걸리보안법이 있었습니다. 막걸리 먹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면 처벌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걸리보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긴급 삭제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괄호 하면, ‘국정원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게 2조와 관련하여 제가 아까 자의성이 가장 큰 문제다, 자의성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된다고 말씀드린 게 여기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친구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야, 너 주말에 뭐 하니?’ 그러면 ‘어, 나 광화문에서 국정교과서 반대시위 할거야’ ‘몇 시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칩시다. 그런데 5분 뒤에 이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SNS상의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스마트폰 없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스마트폰 중독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동시에 스마트폰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진을 봅니다. 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군가도 내 통화를 엿듣거나 메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합니다. 누군가도 그 사람의 위치를 같이 확인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특히 이 법의 부칙이 통과되면 여러분에게 작은 빅브라더가 쫓아다니는 것과 같아집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능시험 볼 때 이렇게 죽 개괄적으로 훑은 다음 심화학습으로 들어가지요. 저 스스로 심화학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될 아홉 가지 이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만든 자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민사찰법은 통과되면 안 되는가? 첫 번째, 만일 정말로 테러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제도를 잘 운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현행법으로도 테러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테러방지법안의 테러 개념에 해당하는 항공기 납치, 폭탄테러 행위 등에 관해서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 사태 시 국무총리 총괄하에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 운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해공군, 해병대, 경찰, 해경에 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정보를 교류하고 작전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있는 테러대응기구와 역할조차 모르는 이 정부,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했겠지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2월 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라는 사실도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기구와 제도조차 모르면서 법은 아무리 만들면 뭐 합니까? 법이 운용되지를 못할 텐데요. 세 번째,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법입니다. 일명 국정원강화법.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테러 용의자 감청, 계좌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테러의 개념 자체가 모호, 악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도심 문화집회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불복종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집회를 조직한 코어를 국정원이 테러단체로 간주, 추적하고 사찰․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로 찍히면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를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지가 폭로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보안사가 했지만 이제는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민간인까지 ‘테러위험인물이다’라고 찍으면 사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사이버 계엄령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더욱 심각합니다. 국정원은 사이버상에서 평시, 테러 시 언제든 민관군 모든 영역을 아무 때나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RCS와 연결되는 개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모든 활동을 국정원에 허용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 사고만 일어나도 ‘아, 이게 사이버테러다’라고 규정하면 국정원이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고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민기본권 행사 방지법, 2016년판 긴급조치, 더 나아가 정적사찰법으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국정원은 역사적으로 독일의 게슈타포, 소련의 KGB,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등등의 정보단체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때로 국가의 안전을 빙자하여 국내적으로 시민들을 감시하고 집권자의 정치적 반대파를 사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박원석 의원께서 김형욱 납치살해 사건 등등 역사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셨습니다. 저도 혹시 시간이 나면 박원석 의원 속기록을 꼼꼼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2012년 댓글로 대선 개입했습니다. 그게 댓글뿐이었는지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한 사실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저는 도무지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정말 테러방지만이 목적이라면 왜 이런 법을 밀어붙이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여섯 번째, 통제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통제장치라고 보완한 것이 인권보호관 파견입니다. 인권보호관 한 명이 어떻게 국정원을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대선개입 공작까지 했고 간첩사건 조작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권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은 검찰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국정원 대선개입 공작은 유야무야되었습니다. 수사의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은 개인적인 불미스러운 일로 축출당하는 것을 전 국민이 지켜보았습니다. 수사팀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려다가 좌천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팀 검사들은 공중분해 되었습니다. 국정원은 중국 지방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 북한 보위부 직파간첩 사건도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입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관련 사건 판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정원에 새로이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 기능이 부과된다면 국정원 권력은 온․오프라인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국정원공화국이 될 겁니다. 과연 지난 2000년대 한나라당은 테러방지법에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9․11 테러 이후 한국에서 테러방지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은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혹시 한나라당 재선․3선 의원들 계시면 기억하고 계시지요?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안기부의 수사국장을 지낸 한나라당 정형근 전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해체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건 괜찮고, 지금 이 순간 똑같은 법안에 대하여 저희 당이 국정원에 의하여 악용되어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야당 탄압에 쓰여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9․11 사태로 세계가 떨었습니다. 미국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애국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애국법은 수사기관이 테러리스트로 추정․의심되는 감청 대상을 정하면 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 등 모든 통신수단을 포괄적으로 감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서 NSA가 무차별적으로 감청을 해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연방법원은 시민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판결했고요, 애국법의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곳이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보장되었다고 자부하는 나라 미국에서도 애국법 같은 것이 생겨 정보기관에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자 무차별 감청으로 국민의 사생활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습니다. 하물며 정보기관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온갖 정치공작을 한 뼈아픈 경험이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국정원에 이런 폭넓은 개인인권침해법안 선물로 줄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을 이제 오프라인을 넘어 정보의 괴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테러는 막아야 합니다. 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해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서 경주해야 합니다. 우리 문고리도 걸어 잠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대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대중․대북 긴장도 잘 풀고 진정한 테러방지법 함께 만들어 가기를 제안합니다. 저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번에 새누리당에서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드라이브를 거는 이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닙니다. 국민기본 권침해법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어떤 네티즌께서 의원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내용이 어려워서 그리고 헷갈려서 머리에 정리가 잘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반복 또 반복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정리한 테러방지법 쟁점 정리 또 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입법에는 저희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것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한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 당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대테러방지법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독소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론적으로는 테러방지법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고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쳐서 통과시키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치라는 건 토론과 타협 아닙니까? 국회가 있는 이유, 여야가 있는 이유, 특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 여당이 하는 일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니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꼼꼼하게 미리 살피라는 것이 국민이 저희에게 준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 수행합니다. 독소 조항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법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통해 테러 업무도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같게 보고 통신 제한조치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2항 때문입니다. 저는 미방위원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미방위에서 수차례 논의하려다 말고 논의하려다 말고 못 했습니다, 결국.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아까 한나라당이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야당 의원을 탄압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 한 법안 개정안을 자존심 상하게 이 법 부칙에 넣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로서 존중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 만드시는 국회의원들은 존중받으셔도 되고 저희 미방위원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매우 중요한 법을 억지로 부칙으로 강제로 개정하도록 하는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겁니까? 게다가 부칙에서 이렇게 해 버리시면 몸통보다 꼬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부칙이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으면 저는 이 법을 몸통보다 꼬리가 훨씬 큰 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테러를 빙자한 무제한 감청을 허용할 가능성을 이 법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통비법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영장을 받아 통신 제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을 특정하지도 않고 일정 기간 감청을 무제한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규정하는 테러는 그 중요도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안의 테러일 수도 있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대한 테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테러가 아닌데, 테러위험분자가 아닌데 자의적으로 테러위험분자로 낙인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의적인 테러 지정, 테러의 경중은 구분하지 않고 이를 일괄적으로 모든 테러를 국가안위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와 동일시 여겨서 국정원이 통신 제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면 테러의 경중을 판단하는 국정원이 완전히 어느 것을 테러로 볼 것인가 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을 텐데 자의적 판단 여지가 너무 넓습니다. 그럼 당연히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법의 남용. 저희가 법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남용의 폭이 얼마나 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부작용이 없을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저는 존경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왜 유독 이 법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진하는 다른 모든 법에 대해서는 법의 역기능을 말씀하시면서 왜 이 법에 대해서만 역기능을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 겁니까? 또 이 법은 핸드폰 감청설비 의무화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 바꿔야 됩니다. 통비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사실 18대에도 있었고 19대에도 여러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결같이 이게 뭐냐? 핸드폰을 감청할 수 있게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법들이 많 습니다. 우리나라는 핸드폰 감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하게 몇 개 부처가 감청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었고 과거 국정원장이 구속되면서 이게 다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감청은 공식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RCS 파문을 보면 RCS는 소프트웨어여서 이게 감청설비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법망 미비를 악용해서 국정원이 RCS 감청을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테러방지법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핸드폰 감청을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대테러 업무에 핸드폰 감청이 필요하다고 보면 통비법을 개정해서 핸드폰에 대한 감청을 허용하는 통로로 이 테러방지법안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방위에서 막고 있는 저희의 노력이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정보 남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 부칙 제2조1항에는 또 하나, 꼬리가 몸통보다 큰 조항이 있습니다. FIU 법을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수집한 정보, 금융사가 보고하는 정보와 금융정보원장이 보고받은 정보를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을 수 있게 해서 금융정보를 포괄적으로 국정원이 축적할 수 있게 되고 이 정보를 활용해 대테러 분자나 국민을 감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및 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칙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고칩시다.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의 제9조4항을 보면 국정원이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도 이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정보위원장과 간사에게 수정안을 제출토록 요청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수정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거나 조사된 자료를 대테러위원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절충안 정도로 수정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토론하고 손볼 것을 여당에 요청합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에 주는 권한이 정보수집권에 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9조4항을 보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간첩사건도 국정원에 조사권을 줘서, 과거에 조작사건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조작사건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남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보수집이 완료된 뒤에 이를 근거로 조사권, 수집권이 행해져야 합니다. 국정원에는 계좌추적권과 감청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지 이를 근거로 추적권, 조사권까지 부여하면 남용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원래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 이병석 의원님 안, 이노근 의원님 안, 송영근 의원님 안이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도 대테러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은 대테러센터에 본래 권한을 주도록 법 문안을 짜셨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수정안을 보면 그 권한을 편의를 위해 국정원 대테러센터에 주기로 한 것을 빼서 다시 국정원에 부여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테러센터를 형해화시켜 버리는 것이고 대테러센터는 유명무실해지고 국정원장은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조사권, 추적권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한 몰아주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이 칼끝이 여당 의원들께 안 간다고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무늬만 테러방지법을 진정한 테러방지법으로 바꾸어서 통과시킬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요소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부칙 다 없애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FIU 법 개정, 부칙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인물에 대한 추적권, 조사권 삭제하고 그 기능은 대테러센터로 이관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 대테러센터 등 현재 있는 테러대응기구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국정원만 신뢰하십니까? 왜 국정원에 이것을 다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국회에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신분이 보장된, 국회가 추천하는 상설 감독관을 복수로 대테러센터에 나 가 감독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 등 그런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안이 있을지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20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존경하는 은수미 의원의 신기록을 아름답게 보호해 주기 위해서 9시간 반 만에 토론을 멈추셨습니다. 저는 박원석 의원의 그 예쁜 마음 존중해서 줄이겠습니다. 언론보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정원에 대한 언론보도에 대하여 수차례 저희 의원실에서 방송을 긴급 모니터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국정원과 관련된 보도에 지상파가 너무나 인색하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불법 감청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 5163부대, 즉 국가정보원이 구매해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정원의 대국민 불법 사찰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을 때 지상파 방송은 아예 이 사안을 외면했습니다. 이 사실이 국내에 처음 알려진 게 지난해 7월 9일, 언론 등이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유출된 자료를 분석해 새로운 사실들을 속속 밝혀내고 있었던 7월 13일까지 지상파 3사 메인 뉴스 프로그램에는 단 한 번도 이 사안이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JTBC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룸은 7월 10일 1건을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11일과 12일에는 각각 2건을 보도했고 13일에는 4건의 리포트와 함께 1건의 앵커브리핑, 1건의 전문가 인터뷰까지 모두 6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비교 불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7월 14일이 되어서 KBS가 2건, MBC가 1건, SBS가 1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7월 14일이 되면 JTBC는 7월 13일 6건, 7월 14일 8건의 보도로 RCS와 이탈리아 해킹팀에 대한 심층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때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JTBC, 지상파 압도’ 테러방지법에 관한 혹은 저희 필리버스터에 관한 언론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은 ‘테러안전지대

부의장 이석현
최민희 의원, 지금 3시 40분부터 하셨으니까 4시간을 막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어찌나 빨리 하시는지 속기록 양으로 보면 8시간 하신 분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천천히 호흡 골라 가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청취 불능)

부의장 이석현
예? 크게 말씀하세요. 소신도 말씀하시면서 천천히 물 마시면서 하세요. 하나도 안 바빠요. (「발언시간 제한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최민희 의원
저는 스스로 제한하였습니다. 앞으로 1시간 하겠습니다. “요지는 AB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국정원장이 판단하고 AB가 변호인을 만나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견신청을 모두 불허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B는 장기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외부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못한 채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으로부터 오빠인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나오면 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5. 사정이 이와 같다면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 처음 우리나라에 입국한 AB가 장기간의 수용 및 조사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서 친오빠인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과의 접견을 거절하고 계속 조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AB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내지 접견교통권과 그 불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거절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바 AB는 이와 같이 합신센터의 수용기간 동안에 수차례에 걸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다. 침해의 주체는 국정원입니다. 초기에 AB가 화교임을 부인하자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A4용지 반 크기의 종이에 회령화교AB라고 적힌 표찰을 AB의 몸에 붙이고 합신센터에 수용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AB를 서 있게 하였던바 수사관의 이와 같은 조치는 피조사자에게 불필요하게 모욕과 망신을 주는 것으로서 보호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AB는 수용 초기부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심리적 위축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 AB는 2011년 7월 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던 중 피고인과 함께 살 목적으로 한국으로의 입국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AB에게 ‘있는 죄를 다 진술해서 깨끗하게 털어버리면 오빠와 같이 살 수 있다’ 회유하자 이에 헛된 기대를 품고 이 부분 증거의 진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AB의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의 증거능력 여하. 이 부분 증거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 후문 제18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1조의 증거라 할지라도 헌법 제27조제3항 후문,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금지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공개금지결정은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고 이러한 법리는 공개금지결정의 선고가 없는 등으로 공개금지결정의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보건대 이 부분 증거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초기 170 증거보전절차의 제1회 기일에서 이루어진 A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인데 위 기일조서에 의하면 2013년 3월 4일 위 증거보전기일은 증인신문을 포함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기일조서는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는 공판조서는 아니라 할 것이나 증인신문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대상이 되는 재판인데 그 공개 여부는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기재하는 외에 달리 기재할 방법이 없는 점, 피고인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어 피고인 등에게 증거보전기일조서가 적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점, 증거보전기일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안 법원으로서는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되어 절대적 증명력이 부여되거나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강력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먼저 형사소송법 제56조가 유추 적용된다고 볼 경우에는 위 증거보전기일조서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보전절차로서 위 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서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위 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인 바 공개 여부에 관한 위 증거보전기일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증거보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위 조서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선고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증거는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 위 형사소송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보전기일조서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에 덧붙여, 1. 검사는 위 증거보전 청구를 할 당시 형사소송법 제165조의3제3호에 의거하여 AB의 증언을 비디오 중계시설을 통하여 해 줄 것과 아울러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재북가족 등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던 점 2. 당시 피고인 측이 검사의 비공개 청구에 관하여 이의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고 거꾸로 만일 위 증인신문을 포함한 위 증거보전기일의 진행이 공개로 진행되었다면 당해 기일에 검사가 문제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위 기일조서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에 따라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피고인, 변호인 외에 수사관 등의 특정 관계자가 재정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에 관한 재판장의 포괄적․묵시적 허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러한 사실만을 근거로 위 기일이 공개되었다고는 단정키 어려운점 등을 고려하여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AB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보전기일에서 비공개 결정의 선고가 되지 않아 그 비공개 사유를 알 수 없으므로 검사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 따라 AB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 위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증거보전절차 전체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그 비공개 사유가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6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나아가 비공개 결정 선고가 없는 한 피고인이 그 비공개 사유의 존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어 비공개 사유는 선고에 의하여 명확히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제가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 고등법원 판결문을 3분의 1 정도 읽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단어가 뭘까요?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이게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것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국정원 조사관이 거짓 증언을 하면 오빠와 같이 살게 해 주겠다는 위계에 의한 증언까지 이끌어 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읽은 이 사실만으로도, 이 속에 나타난 국정원은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입니다―이분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 간첩단 사건은 우리 국정원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거짓 증거를 잘 조작해 내며 헌법을 정말 밥 먹듯이 위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저는 앞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 제언드렸습니다만 이 유우성 사건 항소심 재판기록물을 꼼꼼히 읽다 보면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국정원에 감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 이러저러한 특수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권리, 테러 의심자로 국정원이 찍으면 개인의 금융정보를 FIU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긴 판결문 읽은 이유입니다. 사실 판결문이라는 것이 처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결문을 계속 읽어 가다 보니 판결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바,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을 저의 SNS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보고 느낀 것은, 그것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 ‘집단지성’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보여 줬던 집단지성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이러저러한 압박으로 잠시 잠복되어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은 결코 억압으로 없어질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긴긴 독재의 터널 우리가 지나왔지만 그 독재의 터널 속에는 민주의 맹아가 함께 싹트고 있었고 그 민주의 맹아는 마침내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 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루어 낸 이치와 같습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19대 초기부터 꾀했던 포털 장악, 포털 장악 관련법을 통한 포털 길들이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네티즌들 집단지성들은 국내 포털을 장악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는 다른 포털을 찾아서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었던 것,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막을 수 없었던 민주화의 열망처럼 집단지성을 전제로 한 SNS의 참여민주주의 몸부림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댓글을 올리면 읽어 드린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소 거친 표현만 빼고 가능하면 빨리 읽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저는 이제 막 고등학생으로 올라가는 십대입니다. 꼭 읽어 주셨으면 해서 하지도 않는 SNS에 댓글 써 봐요. 이번 테러방지법으로 인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이걸 국민이 원한다고, 어떻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법 중 한 가지 의심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내용은 그냥 무고한 시민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면 테러범으로 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걸리는것 아니에요? 십대로서 반대합니다. 미래를 무너뜨리지 말아 주세요. 겉 표면만 테러방지법이지 사실상 제가 보기엔 합법적으로 사생활 침해에, 반대의견을 내면 테러범으로 몰아서 체포하고 그냥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제발 이 악법 통과 막아 주세요.’ ‘이제 고3이 되는 학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조심스레 글 남겨 봐요. 테러방지법에 동의한 국민들의 척도는 어떻게 되며, 도대체 누구에게 동의를 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배운 대로라면 토론이라는 것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근거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아는데 애초에 테러방지법을 찬성했던 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논박이 가능한 수준의 안건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국민들 모두를 잠재적 테러범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건 정당 간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를 지켜 내는 싸움입니다. 저 같은 학생들도 의원님들께서 필리버스터 하시는 영상을 시청하면서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법 제정이라는 것, 합법과 비합법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순기능보다 악용 가능성을 먼저 염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법안을 현재 안보 불안을 빌미로 구체적 검토도 없이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자신이 맡은 자리도 모르시던데 이런 얼렁뚱땅 구색 맞추기도 안 되는 법 제정이라니요. 수상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 그 수상한 사람의 기준도 불분명하거니와 자의적 해석 또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법이라면 통과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 그리고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안을 앞세운 국정원을 대테러인권보호관 한 명으로 기본권 침해를 감독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식이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국민을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국가와 정부를 위할지는 모르나 지금의 국정원은 힘없고 억울한 국민에게 칼을 들이댈 것만 같습니다. 꼭 해야 한다면 국정원의 뼈아픈 반성과 개혁이 있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분,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국가테러대책회의를 강화시키는 것이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기구의 의장도 모르는 정부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자 주장하는 것이 과연 순수하게 국민만을 위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는 건가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또 다른 분, ‘테러방지법이라는 칼날이 과연 테러범들을 향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을 향하는 것인지. 1933년 독일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의사당에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고 할 만한 법안을 제정했고 그 법은 나치즘 그리고 파시즘 국가의 기반이 됐다는 것 혹시 아세요? 21세기 대한민국이 한 세기 전 독일의 제3공화국과 닮아 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싸움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훗날 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 한모 씨 ‘테러범들은 자신의 명의로 통신사에 가입해 카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전화통화로 자신의 행보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것을 할까요? 바로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법은 결국 누구를 감시하게 되는 건지요? 각자의 소중한 프라이버시가 있는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염탐하게 되는 무서운 법입니다. 이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작성자 김모 씨 ‘테러방지법의 내용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법안이 시행될 시 국정원에 너무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직접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을 위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내 주세요.’ 작성자 박 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안기부를 넘어 유신시절 중앙정보부의 힘을 갖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정부가 뭐만 하면 종북몰이를 하고 시민단체를 IS에 비유하는 판국에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일을 우선할지 아니면 죄 없는 국민을 탄압하게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테러방지법 관련한 문제되는 조항을 설명하십니다. 제2조(정의)의 모호함 설명하시고요. 그다음에 2조의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이 조항을 보면서 지난 대선의 셀프감금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이제 댓글 요원 집 밖에서 문을 막으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화염병 만들어서 곁에 놔두기만 해도 이젠 테러리스트가 되나, 가중 처벌 받나 걱정하시고요. 제4조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엄청난 법이 어디 있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15조 2항 테러단체의 지정․공고․해제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어느 당이나 단체나 테러단체로 찍히면 해산됩니다. 이의 절차를 정하는 것도 대통령령이니까 정부 마음대로 아닙니까? 16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제1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의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 및 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모의하지 않아도 국정원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용의자가 되는 건가요? 망명도 못 하고 입국도 막고 은행계좌 털리고 감청․도청이 영장 없이 이루어집니다. 부정선거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영장 없이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16조 제4항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전화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약식으로 설명하고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수색영장은 웬 사치입니까? 서면 요청도 필요 없이 전화 한 통화로 은행, 통신회사, 출입국관리소 모든 내역이 털립니다. 제23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제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댓글 지을 수 있습 니다. ‘너 댓글부대 알바지?’ 이런 소리 이제는 못 하게 됩니다. 제24조(군 병력 등의 지원) 제1항 대책회의 의장은 경찰만으로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급박한 상황의 경우에는 시설의 보호 및 경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군 병력 또는 향토예비군의 지원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촛불시위, 시청 앞 집회는 이제 추억이 됩니다. 군대가 출동하는데 계엄처럼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라 국정원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어서 필요한 경우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명박산성을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24조 2항 대통령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의를 받고 군 병력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군 병력 등을 지원한 후 국회가 군 병력 등의 철수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요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끌려가서 갖은 고생 다하는 동안에 국회가 요구해서 군대를 철수시킬 수는 있지만 어느 당이 과반수인지 잘 아시지요? 35조 4항 허위임을 알면서도 전화․서신 그 밖의 방법으로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우려를 하십니다. 법이 발효되면 아고라는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닫으셔야 합니다. 긴급조치 때는 술집에서 취해서 욕하다가 끌려간 사람 많습니다. 선거부정이니 대통령이 어떠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천안함, 세월호 다 사실을 말해도 괴담 됩니다. 사드로 인해 전자파가 해롭다느니 이런 괴담 퍼트리면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37조(세계주의) 제35조, 제36조 및 테러에 관한 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해외에 계신 분들 미국시민권 땄다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름하여 세계주의, USA에서 미국 신문에 세월호 광고하고 등등 정부에 반하는 행동하면 테러리스트 됩니다. 결론, 대통령에게 이 테러방지법은 계엄령보다 더 쓰기 쉽고 민간인 사찰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게 아닐까요? 국민에게 이것은 족쇄입니다.통과되면 걸면 거는 대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작성자 수모 씨 ‘사생활은 지켜지라고 존재하는 것이지 침해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깨달아 주셨으면 해요. 국민이 그 의견에 발 벗고 반대하는데 대체 어느 국민을 만나고 오셨길래 국민들이 찬성하는 법안이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작성자 이모 씨 ‘테러방지법이란 극단주의 무장 세력으로부터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들을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고문하기 위해 권력기관에게 빗장을 풀어주는 악법이라 생각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박모 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헌법 제1조와 어떤 법률도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제37조 2항까지 무시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하는 법입니다. 국민이 두려워 이런 법안을 만드는 거라면 정치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나라를 또한 국민을 위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법안이 아니며 국가를 위한 법안 또한 아닙니다. 만약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박탈 또한 자유 박탈이 이어질 것입니다.’ 작성자 김모 씨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정원 간첩조작 및 국민을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군중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 시도하고 있는 여당과 정부는…… 이 법안은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 아니라 정부와 국정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다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당의 주장대로라면 밀어붙이고 날치기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성자 윤모 씨 ‘국가의 이름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아무 동의도 없이 감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고 누가 허락했나요? 국가 비판하면 테러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작금의 상황이 어이없고 화가 납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수많은 대책들은 놔두고 국정원에만 힘을 실어 줘야 한다고 하는 이 법은 또 다른 유신시대를 끌고 올 겁니다.’ 작성자 보통 씨 ‘새누리당에서는 국민이 테러 방지법을 원한다고 했는데요, 그 국민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새누리당 의원들만 국민인가 봅니다.’ 작성자 홍모 씨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테러방지법이라는 말은 사실상 국민감청법이 아닌가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대충 넘어갈 만큼 국민들을 바보같이 보셨나 봅니다. 지금은 2016년, 몇십 년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 봅니다. 이 정권에서 처음으로 헬조선, 흙수저, 금수저와 같은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왜 이런 신조어가 생겨났는지 모르십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숨쉬기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먹고살기가 지옥에서 사는 것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이 이렇게 악화시켜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감청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국민들을 사슬로 묶어 점점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성자 배모 씨 ‘테러방지법을 언론이 불안감을 조성해서 짜깁기해서 내보내니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말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작성자 성모 씨 ‘MB 정권의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 언급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전모 씨 ‘국무총리는 자기가 의장인지도 모르고 여태껏 저 자리에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언론도 문제입니다. 연예인들 연예 관련 기사 내보내면서 언론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공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성자 윤모 씨 ‘필리버스터에 대한 언론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십시오.’ 작성자 양모 씨 ‘어찌하여 나라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지, 나라가 비상사태가 되는 동안 정부 여당은 뭐했는지,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만약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반성도 없다면 무슨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라 하는지, 정부 여당이 아무런 책임지지 않은 이유만으로 국가비상사태를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없음을 알려 주세요. 국가비상사태가 되면 공직자들 3분의 1이 비상대기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기명령 떨어졌다는 얘기 혹시 들어 본 분 계십니까?’ 작성자 강모 씨 ‘행정부․입법부․사법부 삼권분립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작성자 J 씨 ‘테러방지법이 지목하는 테러리스트는 의심 대상자의 칼날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나를 향할 수도 있다는 불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너 빨갱이지?”에 이어 “너 테러리스트지?”라는 프레임이 또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성자 곽모 씨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요? 먹고살기도 힘든데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까지 막으려 하나요? 헌법도 고치려 하는 건가요?’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작성자 정모 씨 ‘견제와 균형 없는 권력은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듭니다.’ 작성자 최모 씨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안이 14년 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비판했으나 테러방지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안이 이토록 지연된 이유는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가의 권력이 국정원에게 쏠리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의장인 줄도 몰랐던 분이 정말 순수하게 테러방지만을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는 이미 가지고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대테러를 할 수 있으며 굳이 많은 문제점이 있는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TB 씨 ‘저는 서태지의 시대유감 가사를 남겨 봅니다―왜 기다려 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 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시대유감 가사를 올려 주셨습니다. 작성자 전진 씨 ‘언론이 제대로 심판의 역할로 시시비비를 가려 준다면, 그래도 이렇게 사회가 정화할 힘이 생기겠지만 언론이 혹세무민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전의 MBC 녹취록도 적절하게 언급하셨으면 합니다. 교과서, EBS건, 위안부 협의건, 아예 이 정권에서 벌어진 불합리하고 모순 있는 것들을 모두 발언해 주세요.’ 굉장히 긴 글 올려 주셨습니다. 작성자 WOO 씨 ‘처벌규정 있습니까? 민간인 사찰 시 징역 10년, 국정원장 이하 지휘계통이 모조리 징역 10년 이상 사는 것으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법안에 박아 놓자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이상의 시를 올려 주셨습니다. ‘오감도’입니다. 작성자 이모 씨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청법, 유 신 회귀법 그리고 국정원을 다시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 작성자 김모 씨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조로 합니다. 이런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에게 비대칭적인 권력을 쥐어 주는 것이며 이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 임명권이 있으므로 나아가 대통령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를 가정한다면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고 도청하며 이 중 일부가 새어 나가는 경우에는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마찬가지로 증거 조작을 통해 테러위험인물로 분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하여 대통령 등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테러분자로 취급할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독재체제와 다를 바 없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작성자 이모 씨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체 왜 국민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법안이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국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정부의 감시하에 살아가야 하는지, 법안이 국민의 뜻에 의해 통과가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작성자 강모 씨 ‘이 법 결국에는 공안정국으로 만들 속셈 아닐까요?’ 작성자 조모 씨 ‘무슨 근거로 국민들이 이 법을 요구했다고 팻말 들고 시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거자료 발표해 달라 해 주세요.’ 작성자 김모 씨 ‘정말 이 나라에는 국민이 있는 걸까요? 저들이 말하는 국민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왜 테러방지라는 방패 아래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힘들어 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결국 국민들을 테러방지라는 명분 아래 세우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가 않네요. 대테러위원회 있지 않아요? 있는 기구는 활용 못 하고 그저 자신들이 편하게 법을 내세우는데 그게 진정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 서 있는 분들이 할 일인지에 대해…… 그 자리는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는 걸 일깨워 주십시오.’ 작성자 SJ 씨 ‘어떤 국민이 테러방지법을 원하는지 근거자료를 준비해서 받아 주세요. 보여 달라고 하세요.’ 작성자 이모 씨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중정이 무슨 이유로 안기부로 바뀐 건지, 안기부가 무슨 이유로 국정원이 된 건지 등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권유지도구로 이용해 먹었던 정보기관에서 순수한 국민을 위한 정보만을 수집하는 기관이 됐어야 하는 이유 등등을 말이지요. 이명박 정권에서부터 국정원이 중정으로 회귀하고 있는 부분과 그로 인한 대선 부정 등 그리고 그 부정으로 탄생된 따따따따입니다.’ 작성자 이 모 씨 ‘세월호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몇 날 며칠 울다가 나라가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희망이 없어서 멀리 떠나왔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작성자 THE 씨 ‘테러방지법 명칭부터 바꾸자고 하세요. 간첩조작, 선거개입,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 이런 일 하는 조직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작성자 애모 씨 ‘프랑스에 거주하는 유학생입니다. 파리 테러 당시 프랑스 정부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고 어떤 자세를 견지했는지 생각해 보면 테러방지법이라는 법안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파리 테러를 프랑스가 자유의 나라이고 인권을 수호하는 나라이기 때문으로 규정하고 시민들에게 주눅 들지 않고 겁먹지 않고 평소처럼 행동하기를 주문했었지요. 테러에 의해 영향 받고 겁먹고 움츠러드는 것이 테러리스트들이 원하는 바이고 테러에 패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프랑스공화국의 가치는 테러로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었지요. 그 연설을 보며 제가 부러웠던 것은 프랑스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혁명국으로서의 자부심, 민주공화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당당하게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대책에는 아무리 테러라 할지라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아주 기본적인 민주적인 원칙도 포함됩니다. 정작 피해국이었던 프랑스에서 이렇게 의연하고 민주적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해 나갔던 모습에 반해 우리 정부에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황당합니다. 지금까지 민간인 사찰 등 존재 목적이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행보를 많이 보여 온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법안이 과연 국민을 보호할지 의문입니다.’ 작성자 배모 씨 ‘국정원 국민테러 활성화법이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누가 보면 진짜 테러방지하는 줄 알겠습니다. 명칭부터 제대로 바로잡아 주세요. 대테러방지법이 국민에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예외일까요? 과거 안기부는 김영삼 정부 시절 여당사의 건물 위층에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전화통화를 도청하다가 들킨 일도 있지 않았어요?’ 작성자 양모 씨 ‘진짜 매일매일 여당이 자기들 의견을 국민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데 그런 경우 아주 드물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작성자 유 씨 ‘제일 궁금한 점은 테러집단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 계좌, 카톡 등을 정말 쓴다고 생각해서 이런 법안 내신 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작성자 바람날개 씨 ‘온라인상에 우스갯소리가 돕니다. 엄마, 저 법안 통과되면 나 구속수감 될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 댓글 단 게 많아서.’ 작성자 옹모 씨 ‘문제는 1. 대외정보 수사기관인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이고, 둘째 대테러 수사에 대한 인권보호 규제들을 지나치게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대테러 수사권한을 준다는 것은 그것이 국정원 산하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다른 나라들도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은 외국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외국에서 감청설비 의무는 도로 위아래의 전봇대․터널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직접 이용하고 있는 망사업자들에게 반대급부로 부과될 뿐입니다. 다양한 통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그 망을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들에는 그런 의무를 부과할 헌법적 정당성이…… 테러방지법에 끼워서 여당이 통과시키려는 감청설비의무화법은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와 같은 인터넷 업체들에게도 모두 적용한다는 것인데 아마도 세계에서 유일한 법률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자 J 씨 ‘국민을 존중한다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줘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한다면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이고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제한과 침해의 사유조차 테러라는 막연하고 불확실한 사유 하나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법안, 반대합니다. 이 법안의 곳곳에 자기 멋대로 적용 가능한 귀걸이식․코걸이식 조항 등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자인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이 통과돼서 집회의 자유마저 제한받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작성자 김모 씨 ‘대선 개입하는 국정원에 정부 주요 정보기관? 그래서 하려고 한 국정원 개혁도 스스로 거부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문제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었다면 생각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빅브라더로 가는 법안을 들고 나온 것 정말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셔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작성자 ㄷ모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법안이라면, 그래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이라면 특정 정권이나 집단 또는 기관에 의해 변질되거나 왜곡 운영되지 않을 만큼 투명하고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어 주세요. 지금 법안은 일방적으로 반정부 성향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모호하기도 하고요. 여든 야든,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이번 법안을 통해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라고 생각될 만한 법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성자 ㅌ모 씨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서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감청이나 계좌추적의 대상을 한정 짓지 않고 초법적인 기관에 준다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난 대선과 같이 특정 정당과 유착할 경우 그 피해는 말도 못 하게 클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국민을 배려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국가라는 몸통 지키기,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작성자 빅대디 씨 ‘물가 대비 임금상승률, 출산율 등 여러 가지 사회지표를 볼 때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먹고살기 바쁘다 보니 이러한 정책이나 법률상 쟁점에 대해 일반인들은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이나 민간시설에 대한 살상용 무기 사용이나 그 계획에 대해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첩보 및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주로 유럽 국가 등에서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테러소식을 감안하면 이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에게는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안 느껴지겠지요. 그런데 국민보호를 위해 쥐어 준 방패를 무기로 사용해서 국민을 찍어 누르게 된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면죄부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잊지 말아 주시길.’ 작성자 ㄹ 씨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토론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주셨습니다. 작성자 M모 씨 ‘지금도 충분히 테러방지를 위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악법이 필요한가요? 또 자신이 수장인 것조차 모르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의 본연의 업무와 위치를 파악해서 제대로 수장 역할만 해도 테러방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성자 ㄹ 씨 ‘국정원 초유의 선거개입사건 재판도 아직 완전히 안 끝났잖아요? 국정원 셀프개혁도 시늉이나마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국정원에 비상대권을 쥐어 줍니까?’ 작성자 ㅇ 씨 ‘현재 정도면 현존하는 매뉴얼로 충분하고 내실만 다지면 될 일입니다. 이미 테러방지에 심각한 무능을 드러낸 국정원이 테러방지의 중심이 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작성자 DA 씨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를 아주 길게 써 주셨습니다. 이 중에 한 구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테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인지 볼까요? 2015년 1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1차 민중총궐기에 대해 복면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IS도 얼굴 감추고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점을 명기해 두었습니다. ‘혹시 복면 쓰면 IS이고 복면 쓰고 시위하면 테러라는 등식인 것은 아니겠지요?’ 이미 대테러대책기구가 있고 국가테러대책회의에서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길게 적어 주셨습니다. 작성자 ㅂ 씨 ‘체포영장도 검사가 신청하면 법관이 발부하듯이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견제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명시적인 견제책을 설정해 놓는 것이상책입니다. 통신․경제에서의 사생활의 비밀을 행정부 그것도 정보기관이 마음대로 캘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따져 봐도 법익보다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성자 ㄱ 씨 ‘어릴 때 국가정보요원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사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우리나라 국정원을 바라보니 암담하고 창피합니다. 국정원의 역사는 안기부에 기인하지요? 고문하던 어른들에게 추가적 권한 쥐어 주면 21세기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두려워서 댓글을 못 달겠습니다. SNS에서 정부 비판 못 하겠어요, 그놈의 빨갱이 프레임이 두려워서. 이 법 통과되면 빨갱이에 대테러분자 합친 추가적 프레임이 생겨나는 것은 아닐지 두렵네요.’ 작성자 ㅍ 씨 ‘테러를 방지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왜 내 핸드폰을 감청하고 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다 알아야 하는지. 테러방지법 하는 게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이 방법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테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이 방법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입니다.’ 김경협 의원님 이것 마저 읽겠습니다. (

김경협 의원
의석에서 ―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작성자 ㄹ 씨 ‘이 법에 찬성표 던지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으로 자기한테는 이 법이 적용 안 될 거라고 확신하시는지요? 나는 아닐 거라고, 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해요. 국회선진화법 주도한 당시 야당 대표 누구입니까?’ 작성자 ㅅ 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인터뷰한 다큐멘터리 영화 ‘시티즌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군가 당신의 자유를 뺏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맞서 싸울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대의를 내세우며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어느 정도 침해하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나중에 깨달을 것이다, 프라이버시를 빼앗기는 것이 곧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었음을’,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자유를 지켜 주세요.’ 작성자 ㅊ 씨 ‘우리의 주적은 북쪽에 있는 북한 아닌가요? 국민들을 실시간으로 불안에 떨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주셨습니다. 작성자 ㅎ 씨 ‘국정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 우리 민주주의가 죽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작성자 ㄴ 씨 ‘지난 대선 댓글 단 것 언급하면서 못 믿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여론조작, 댓글선동 등으로 이미 정치에 편파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어떤 식으로든 사상성의 검증과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권한 추가는 불가합니다’, ㅌ 씨가 주셨습니다. 작성자 TI 씨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작성자 ㅌ 씨 ‘제2의 유신법의 기초가 될지도 모르는 법 막아 주세요.’ 작성자 ㅅ 씨 ‘안보와 사회의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감시사회를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국정원, 과거 안기부가 권력남용을 해 온 역사는 뿌리가 깊고요. 이번 법을 통해 이들의 역할이 강화되면 유신독재체제의 회귀라고 봅니다.’ 작성자 ㅇ 씨 ‘기억하십니까? 김하영이라는 국정원 여직원이 대선 때 악성댓글을 달며 심리전단이라는 이유로 악성 정치댓글을 다는 업무를 담당했지요. 그분 무슨 처벌 받았나요?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 처벌이 없는 조직에 무소불위의 힘을 다시 얹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성자 L 씨 ‘국정원에게 거대한 권한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법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몇 분 주셨고요. ㅈ 씨는 ‘국정원 댓글 조작, 국정원 감청사건 후 국정원 직원 자살 등 현행법으로도 불법을 저지른 기관에게 권한을 더 실어 주는 건 민주주의의 퇴보다’ 하셨습니다. 이에 ㅁ 씨도 ‘이것이 독재국가로 가는 신호탄이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인데 충분한 토론 없이 직권상정 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작성자 ㄴ 씨 ‘이번의 선거구 획정도 비상시국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권상정 상황이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테러라는 개념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두었더라고요. 상관없는 사람까지 괴롭힐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테러를 방지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B 씨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비밀주의적인 조직에게 더 많은 권한을 실어 주자고요?’작성자 ㅎ 씨 ‘유신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문과 조작으로 죽고 다쳤는지 그 기록 하나하나 얘기해 주세요. 의회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입니다. 법 이름이 잘못되었습니다. 국정원에 무제한 감청이라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직권상정 무효’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작성자 ㅇ 씨 ‘지금은 자의적인 테러규정으로 테러법 만들기보다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국정운영에 신경 써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작성자 ㅋ 씨 ‘국민들을 모조리 일단 잡아갔다가 혐의 없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것 아닐까요?’, 답답하시답니다. 작성자 주모 씨 ‘국정원은 대선개입과 간첩조작만으로 이미 스스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곳에 무제한 감청과 계좌추적을 허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좀 과격한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테러법이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작성자 B 씨 ‘이게 대통령 및 여당 그리고 국회의장이 너무 직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 있었습니다. ㅅ 씨 ‘법치국가는 법치국가 다스리는 법으로 움직여 주세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성자 D 씨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보고 국정원이 초헌법적 조직으로 재탄생되지는 않게 막아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길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테러방지법의 문제, 무늬만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죽 나열해 주셨고요. 그 예로 ‘국정원의 간첩조작사건이 21세기에도 멈추지 않았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기소하였는데 동생을 6개월 동안 구금하고 허위자백을 받아 내고 중국 공문까지 위조했다. 이런 단체가, 이런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지면 운영할 능력이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작성자 D 씨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저도 이 댓글로 인해 테러 의심자가 되어서 잡혀갈 수 있나요?’ 이런 걱정 하셨습니다. 작성자 ㄱ 씨 ‘이 법은 우리 모두를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 아닐까’ 하는 문제 제기 주셨습니다. 작성자 ㄹ 씨 ‘역대 정권에서, 특히 중정, 안기부가 저질렀던 조작․날조 행위 등을 죽 정리하 시는 것도 좋겠다’, 이 부분은 박원석 의원께서 앞부분 죽 하셨고요, 제가 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판결문 읽어 드렸습니다. 작성자 ㅍ 씨 ‘사생활 보호받고 싶다’는 의견 주셨고요. 작성자 ㅇ 씨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언로를 막으면 둑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군주 봉건제 시대에도 국민과 언론을 중요시했는데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오늘날 오히려 건국 초기보다 훨씬 더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신다는 입장이셨고요. 작성자 ㄴ 씨는 ‘테러는 비정규조직이나 반정부단체에서 행하는 불법적 행동이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의한 불법행위는 전시에 준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휴전상황이 50년을 넘은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전시 도발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답니다. ‘대한민국에서 테러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그 정도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ㅁ 씨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대국민 감청법을 발의하려는 저의가 뭘까요?’ 작성자 AS 씨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 주는 것, 절대적으로 옳지 않고 또 반대합니다. 법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도 그것을 잘 지킬 수 있는지가 의문인 국가기관들이 많습니다. 국정원은 사건․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사고를 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기관에 뭘 믿고 그런 권한을 주십니까?’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인권유린의 대명사, 국정원 절대 못 믿는다’는 ㄴ 님의 의견이 있었고요. 또 다른 ㄴ 씨는 ‘국무총리가 테러방지기구의 의장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반기 1회 하기로 정해져 있는 법률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시 국정원이 알았습니까, 국방부가 알았습니까? 우리, 북한의 공식보도 통해서 안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국정원이 북한의 공작과 테러 대비에 관심이 많은지, 국민의 사생활에 더 관심이 많은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사건 언급해 주셨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댓글 사건 때 그 국정원직원이 106일 동안 288개의 추천․반대를 눌렀으며 대부분이 연예, 요리, 동물과 관련된 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테러활동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작성자 ㄴ 씨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고 테러분자들의 유입이 걱정된다면 외국인 비자 발급과 공항 경비 부분의 보안을 좀더 강화해 달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ㅊ 씨 ‘테러를 방지할 공항보안요원들이 비정규직인데 뭘 방지하냐고요.’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 분들이…… 또 ㄷ 씨 ‘안기부․중정 부활법 아니냐, 대통령 비난하다 아들 잡혀가는 법이라고 부모님께 알려야 하나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 사회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테러범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테러를 방지하는데 왜 내 핸드폰을 감청․도청하고 내 생활을 정부가 알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작성자 P 씨는요, 야당이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민주가 테러방지법을 발목잡거나 반대하는 것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테러방지법 찬성한다.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 이 법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권 침해법이다. 이것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시고요, ‘국정원의 과거 잘못된 행적 일일이 열거해 달라’고 하십니다. ‘효율성만 따지면 대통령이 다른 기관 무시하고 직속기관에서 뭐든지 다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러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작성자 M 씨 ‘국정원이 됐든 누구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 의견 주셨고요, ‘과거 소비에트 유니언(Soviet 유엔ion)의 KGB가 내건 건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 한 건 정권 안보였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 주셨습니다. 작성자 ㄷ 씨 ‘지금 청년들은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나라, 임금은 오르지 않는 나라, 타고난 배경이 삶 전체를 결정하는 나라, 변화의 움직임은 사장되는 나라, 그럼에도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끈이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아픈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ㅅ 씨는 제가 마무리하려던 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와 함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지금 무늬만 테러방지법, 사실은 국민 기본권 침해법,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국정원 공작이 가능한 법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이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 준비한다고 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이후에 계속해서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보다 좋은 정보 나누고 소통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실 거라는 것 믿어 주세요. 저희는 국회의장님의 직권상정에 반대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인식, 다소 기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비상사태라면 거기에 따르는 정부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 한 예가 공무원의 비상대기입니다. 저는 언론보도 어느 것을 통해서도 공무원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연일 중국이 사드 관련하여 강경 발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지로 비행훈련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연초에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NLL을 잠시 침범한 도발 이후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하자 초강경 대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한반도와 동북아에 위협적인 말들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의 도발에 반대합니다. 핵개발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에 반대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동북아 외교를 지혜롭게 해서 한편 강하지만 한편 타협하고 조정할 수 있는 외교 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들의 아들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네티즌들께 또다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어렵습니다. 가계부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재정적자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경제 잘 운용할 것 같아서, 내 호주머니 두둑해지지 않을까 생각하여 뽑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나라 경제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잘하는 것은 단 하나,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그리고 야당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가능한 조건은 95% 기울어진 언론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부는 미방위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아흔아홉 섬, 여론의 모든 수단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1% 남아 있는 인터넷과 포털, SNS를 장악하고자 하는 열정에서 나온 법, 그 욕망에서 나온 법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경고합니다. SNS를 통한 소통, 참여민주주의는 절대로 악법으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이어서 그들이 내게 왔을 때 그때는 더 이상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완성되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으로 인해 누군가 고통 받고 누군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 쓰러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 회복을 위해, 잘못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고 욕이라도 하고 풀이라도 같이 뽑아 주시겠습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쁜 눈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인사하고 가세요, 인사하고. 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죄송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수고했어요. (웃음소리) 다음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맡고 있는 정의 당 김제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3일째 국회의 저희가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경청해 주고 계시고 또 함께 응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고 가셨던 필리버스터를 하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그리고 바로 제 앞에 최민희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무제한 토론 벌써 3일째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지켜 주고 계신 동료 의원,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 정갑윤 부의장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국회의 필리버스터, 여기 본청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테러방지법의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테러방지법의 이런 일방적인 통과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추위 속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시민 필리버스터가 엊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 많은 문제와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변기관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대변자로서 오늘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시민 필리버스터의 페이지와 SNS에 올려져 있는 글 하나하나를 정성껏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언은 저의 일방적인 그리고 저의 생각만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함께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의 필리버스터는 시민의 필리버스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목소리를 들려 드리기 전에 박정희 정권 이후 처음으로 여기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 앞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하게끔 만든 정의화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에 대해서 한 말씀 사실관계를 꼭 파악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정의화 의장께서는 직권상정 요건으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법률 자문을 구했고 검토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법률 자문을 어디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본 의원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의사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률 자문을 담당하는 공식 채널 기관인 행정법무담당관실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최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관련한 건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국회의장실에 문의를 했습니다.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이걸 담당하느냐?’,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의안과에서 담당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안과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이번 심사 지정과 관련해서 법률 자문이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화 의장께서는 오늘 저희가 3일째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상황 판단,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셨던 이 법률 자문을 도대체 누구에게 받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국민 다수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의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는 분명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였던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로 한중 간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파기, 더 나아가서 핵무장론을 국회에서 버젓이 주장하는 이게 바로 위기상황 아니고 뭡니까? 오히려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들을 불안과 걱정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명을 통해서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은 그런 사태가 목전에 발생했거나 발생이 곧 임박해서 국회 원내교섭단체의 의사 협의가 불가능 또는 이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급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안의 내용에서 상정하고 있는 어떤 사태가 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즉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청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있다는 그런 사정은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이 가능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정의화 의장께서 들었다고 하는 국정원의 일방적인 첩보에 불과한, 저희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억지에 불과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민변이 주장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북한의 테러위협 등에 대한 청취를 바탕으로 한 현재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다면 정말로 이번 테러방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북한 등으로부터 구체적인 테러위협 정보가 사실이라면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국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여 직권상정 요건이 된다고 한 법률 자문 등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님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 수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 후배 의원들을 이끄시는 수장이십니다. 후배 의원들조차 모르는 국가비상사태의 법률적 근거, 무엇입니까?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히시고, 또 정의화 의장은 국회사무처의 법률 자문을 받는 공식 채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다면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왜 비공식 채널로 법률 자문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법적 근거는 국회법 제85조에 나옵니다. 국회법 제8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85조(심사기간) 제1항,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의 경우 또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법조문 그대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국회의장은 상임위에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서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토대로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한 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번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의원에게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니 테러방지법을 속히 처리하자라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현 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직권상정 담화문에서만 봤을 뿐입니다. 사전에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테러방지법의 심사기간 지정에 관해 어떠한 협의가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데 왜 국민은 안 보입니까? 대통령만 보입니다. 대통령의 호통, 피를 토한다고 하는 호통, 책상을 치는 호통만 보입니다. 우리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은 민생 걱정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고용절벽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를 기르는 엄마․아빠들은 보육대란으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기르기 어려운 한국, 대한민국 보육 현실의 아픔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안갯속, 공안통치 속에 공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테러안전법을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는 대통령, 국민 안보는 왜 책임지지 않으십니까?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 안보를 위해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국회를 향해서 국정원장을 앞장 세워서 국회의장까지 압박을 해서 직권상정하게 만들었던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 오늘, 국민 안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권 안보만 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보이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마음이 참으로 참담하고 착잡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시켜 줄 것이냐?’라고 또 국회를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는 막말까지, 또다시 야당 책임론으로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께서 마치 테러가 나기를 바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또한 지금 국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다’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는 1973년 박정희 대통령 유신집권 때 금지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부활한 것입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누구셨습니까?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셨습니까?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대표 시절에 관철시킨 법안을 19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에 명시된 대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지금이라도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못마땅하다면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이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철회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왜 우리 국민과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며 필리버스터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이 천부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고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고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말로만 북핵과 미사일, IS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국정원이 국민을 자유롭게 사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의 테러방지법은 국민 감시법입니다. 안기부 부활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법이며, 결국 국정원 강화법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필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사이트를 만들어서 테러방지법에 대해 수많은 목소리를 올리고 있고 지금도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저의 필러버스터는 시민의 필러버스터입니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정부 3주년, 박근혜 대통령께 드리는 저의 충언이기도 하고 국민의 충언이라고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버스터 사이트에 올라온 국민들의 목소리,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인내하시며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흥시민 님의 말씀입니다. ‘미국 공화당 토론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모든 집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관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찰국가를 만들면 우리는 안전과 안보를 얻을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경찰국가의 권력은 결국 시민을 향할 것이고 우리는 자유를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전쟁을 통해 지켜 낸 수많은 가치들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엄브릿지 님입니다. ‘영화 해리포터 불사조 기사단에서는 위즐리 쌍둥이 형제가 만든 필리버스터 박사의 불꽃놀이 세트가 나옵니다. 이 불꽃놀이 세트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셋 이상의 모임은 무조건적으로 자신에게 허락을 맡으라고 주장하는 엄브릿지에 대항합니다. 그녀가 억압하고 있는 상황을 주목하게 하고 호그와트 학생들이 모두 자유와 권리가 존재하는 학교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인지하게끔 합니다.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가 그런 역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청년입니다. 대학 졸업은 1년 앞두었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나라 걱정이 아닌 자기 걱정이 바쁠 때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요. 사람들은 무뎌집니다. 처음의 고통에는 저릿저릿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파블로프의 개처럼 무뎌집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그 시선에 당연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언제든 누군가가 나의 휴대폰을 보고 계좌를 보고 생활을 감시하게 되겠지요. 이번 테러방지법이 실행된다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국정원에 끌려가기 십상이라는 현대문학의 구절처럼, 혹은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때의 삶처럼 살아가게 되겠지요. 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 통제되는 나라,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제가 사랑하는 교수님이 대학의 자유를 위해, 대학의 민주주의를 위해 학교 본관 건물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세상은 교수님의 죽음을 주목했고 이 나라에 더 이상 자유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교수의 단순한 죽음일 뿐이었겠지만 제게는 세상에 경종을 울린 울음이었습니다. 진득한 향내가 아직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는데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며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이라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진실로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그리고 내 나라, 내 땅의 자유가 더 이상 존재하는지. 교육까지 억압하려는 나라는 이제 나의 자유까지 억압하려 합니다, 그들의 권력과 탐욕 때문에요. 나는 내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나의 나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나라입니다. 단순히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 거리며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사상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1970년대의 유신정권 산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지몽매한 민초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눈과 귀와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지 않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그동안 엄브릿지 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국민 님의 말씀입니다.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 테러방지법, 청와대 및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입니까? 국민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그렇게 국민을 위한 거다, 국민이 원하는 거다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라를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다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사고가 일어나면 누구 탓할 게 아니라 그 진실에 대해 규명하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고 앞으로 일어날 사고에 대해 미리 예방해서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대들이 사고하는 나라에는 국민은 없고 다 권력과 돈에 눈이 먼 정치인들만 있을 뿐입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00 님입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법을 원하는 국민은 어느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국회의원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랭이 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 최소한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만 개인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으로 테러를 방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테러를 불러올지도 모릅니다. 아니,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강, 삶으로 흐르다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이라 하지만 국정원이 자유롭게 국민을 적으로 삼아 감시․감청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이라는 고급인력이 이미 자국민에 대한 감시와 감청뿐 아니라 여당이나 정부에서 원하는 댓글부대 따위로 소모되었습니다. 이미 국민을 적으로 삼은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 주는 테러방지법입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이나 관계자분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당신들보다 더 정보를 누리는 자들에 의해 감시․감청당하면 단순히 공천을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당신을 마음대로 갖고 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통과시켜야 새누리당 공천점수를 더 받으시나 봅니다, 은수미 의원께 그런 말들을 하신 것 보면요. 그 법이 당신의 목줄을 언제든 죌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시면 바보요, 모르면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통제와 감시가 아니라 이해와 배려, 다양한 의견의 소통과 상식이 건강한, 지금 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국민과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당신들 스스로를 포함한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지 않는 님 말씀입니다. ‘테러방지법을 보면서 과거 이 나라에서 행해졌던 64년도 계엄령이 생각난다.’ 하셨습니다. 힘내세요 님입니다. ‘테러를 위한 기구가 따로 있지만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테러방지법이라는 이유로 더 만들겠다는 것은 테러가 목적이 아닌 그저 국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모든 것을 살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재가 아니면 무엇입니까?’라고 하셨습니다. 테러방지법 님입니다. ‘테러, 특정목적을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살인, 납치, 유괴, 저격, 약탈등 다양한 방법의 폭력을 행사해서 사회적 공포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등, 테러의 유형으로는 사상적․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와 뚜렷한 목적 없이 불특정다수와 무고한 시민까지 공격하는 맹목적 테러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보니 우리나라 국민은 이미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정부와 여당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각성하십시오. 더 이상 바라지 마십시오. 조용히 있다가 임기 채우고 물러나세요.’라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가당치도 않은 명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마저 짓밟지 말란 말입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리오 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우리나라 근본인 민주주의를 뒤흔들려고 하는 당신들입니다. IS와 같은 테러단체, 그들의 테러는 우리가 힘을 합쳐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민주주의를 뒤흔들고 다시 독재로 돌아가려고 하는 당신들의 법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적어도 40년은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국민의 의견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대통령과 그 상위 부자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님 의견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보다 우월하고 월등한 존재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쁜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국민들이 바쁘게 일하는 동안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것이 국회의원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안은 법안 이름과 법안 내용이 상이합니다.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로 돌아갈 내용입니다. 국민의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조차 위협받았으며 주권을 누리지 못하고 본디 국민들이 주인이어야 할 정치에 소극적이며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태어나 국민의 의무를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저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는데 저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는데 권리는 고사하고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 주세요. 힘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박딸기 님 ‘아직은 한국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나 님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Captain EO 님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입헌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과거 미국 애국법과 유사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수치로 불리는 법안으로 부시의 주도하에 제정되었다가 오바마 재임기에 폐지된 초헌법적인 법안입니다. 헌법을 위반하는 법, 헌법 위에 국정원, 말도 안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지 국민을 검열하고 통솔하는 권력기구가 아닙니다. 국민들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권한과 권력을 국가에게 허락한 것을 깨닫고 국가의 도를 넘는 인권침해와 폭력을 규탄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신유정 님입니다. ‘정부는 진심으로 자신들의 무지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신들이 탁상공론해서 내놓는 정책이 독재를 향해 뻗어가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한 겁니까?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은 자신의 생활이 국가 위에 통제되는 나라를 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그것을 회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자각이 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dana 님 말씀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인권은 다른 사람이 수단이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 법을 만든 정부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자꾸 바꾸려 합니다. 부디 제가 배워온 지식과 사실들이 왜곡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Gg 님입니다. ‘국민들을 다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고 감시한다니요. 사생활 침해되는 것 매우불쾌합니다. 통과되는 것 막아 주십시오. 응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회사원 님 ‘생각해 보니 이 나라가 무고한 사람 합법적으로 잡아 죽이고 고문하던 나라였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 법안을 찬성하기에는 과거를 반성하는 그 어떤 행위도 없네요. 반대합니다.’라고 표명해 주셨습니다. 용기 님입니다. ‘오죽하면 필리버스터까지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당신네들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주셨습니다. 규아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국민이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법안을 멋대로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 국민을 대변하기는커녕 국민들의 말에 반대하고 자기논리만 펼치면 도대체 그 사람은 국회의원 맞는 것입니까? 국회의원을 뽑은 근본적인 이유가 국민들의 모든 말들을 제대로 판단하고 걸러내어서 제대로 말할 줄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인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무지한 사람들이 뽑힌 것 같네요. 필리버스터 힘내세요. 의원이라면 알고 있어야 할 기본지식도 모르는 사람들이 법안 통과시키고 멋대로 구는 것 국민으로서 정말 보기 싫습니다.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카페라떼 님입니다. ‘남의 것을 마음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세요. 학생이라 투표도 못 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테러범으로 몰아간다뇨. 그게 법으로 만들어진다뇨. 그게 법입니까? 의원님들 힘내세요. 응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부끄럽습니다 님입니다. ‘의원님, 응원합니다. 그 행동과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7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분이 올려 주실 때 7000명이었고요, 지금 필리버스터 사이트에는 제가 국회 본청 들어오기 전까지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의 의견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길로 직진해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시민K 님입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시민이기에 이 사태를 두고 보고 있기 힘들며 왜 이런 법안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미명 아래 사기를 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나는 두렵고 불안합니다. 테러가 아닌 테러방지법이 불안합니다. 의원님들 이 이미 테러방지법안이 불필요하며 악법인 이유에 대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이 나라의 권력이 한 기관으로 모이는 것, 새누리당의 이기심, 박근혜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입니다. 전부터 한국은 나라로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대통령이 함부로 하는 발언만이 뉴스나 언론에 떠돌았습니다. 걱정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안보에는 관심 없는 법입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권력 안보에만 관심 있는 법입니다. 난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민을 지지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양금모 님 ‘이 법 통과되면 한국 뜬다고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뜨지 말고 지켜 주십시오, 양금모 님. HRTD 님이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익명 님이십니다. ‘직접 테러가 일어난 프랑스에서도 안 하는 짓을 왜 기회를 엿보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법을 만들려고 하시나요?’라고 하셨습니다. 헬조선의국민 님 의견이십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헬조선, 헬조선 하더니 정말로 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모양입니다. 응원합니다, 의원님. 저는 국민으로서 테러방지법 따위를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듣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에게 우리의 민주 주권을 테러당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민본 님입니다. ‘야당이 야당다워야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한 사람에 의해 완전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꼭 버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ㅇㅅㅎ 님이십니다. ‘국민을 방패삼아 뒤로 숨지 마십시오. 그 어떤 국민도 국가라는 이름 아래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허락한 적 없습니다. 옛날과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은 더 이상 없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에 앉아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한 일을 자행하십시오.’ 빡찌은 님입니다. ‘제발 국민이 적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국민 님입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싶습니다. 국민을 구속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위해 의원분들께서 이렇게 긴 시간 노력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꼭 막고 싶습니다. 뒤에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니가가라하와이 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결기를 보여주세요! 당신들이 생명을 건다면 그 뒤는 우리 국민들이 따를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빠밤 님입니다. ‘여당 분들에게 헌법 좀 읽고 오라고 해 주십시오. 최고법인 헌법을 침해하려고 하는 부뢰배들에게 헌법이 무엇인가, 조항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님입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무시로 답해 와 놓고 이제는 답도 없이 몰래 듣겠다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누구를 위한 나라인지, 대화가 되지 않는 정부에 숨이 막혀 오는데 더 숨통을 조여 오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네요. 정말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당한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대변인으로서 앞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님이십니다. ‘질타를 겸허하게 받는 것이 대통령 아닙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브라보홍 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이자 우리 모두입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의 땅에서 주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세요. 주인의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을 믿고 사랑하고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뽀실 님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서 괴물로 키우려는지... 힘내세요. 막아야죠.’입니다. 나는민주주의에살고싶은 님입니다. ‘지금 테러방지법을 통과하려는 게 국민에게는 테러입니다. 테러의 뜻을 아십니까? 방지라는 뜻을 아십니까? 수많은 단체들이 이미 있고 그 단체들을 활용해야지 무조건 만들기만 하면 해결이 됩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헌입니다.’ 마음자리 님이십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테러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테러 피해자들이 수감되고 테러인을 위해 모금운동이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았습니다. 테러의 정의가 정당의 이익에 따라 임의로 판단되고 재단되는 이즈음에 무 엇이 테러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인지를 국정원이 임의적으로 선정할 수 있고 무제한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모든 개개인의 표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속뜻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정원을 통해 모든 언론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공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저는 테러방지법이 더 극한 테러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막아 내 주십시오. 오늘처럼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느낀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꼭 막아 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핸드폰을 쓰고 마음 놓고 트윗하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익명 님이십니다. ‘볼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보지 못하는 것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보지 않고 있지만 후자는 언제든지 내가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 가능성도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면 기존의 방지법들을 잘 시행하고 출입국이나 불법체류자들에 관한 법들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과적일 수 있는 방지법을 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한 방지법입니까? 이러다가 사상교육까지 받을까 걱정됩니다.’ 하셨습니다. 유신시대 님이십니다. ‘유신시대는 탕탕탕으로 끝났다. 하지만 독재자는 다시 돌아왔다. 그 독재자는 국민의 피로 몰아낼 수 있었다. 그 독재의 중추에 있던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이며 그 후신이 국정원이다. 그런 국정원의 권력을 헌법에 위배될 정도로 강화해 주는 것이 바로 이번 테러방지법안이다.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나라가 다시 유신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막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 권력에 눈이 먼 망자가 되지 말고.’ happyo 님이십니다. ‘이번 테러방지법에는 테러방지가 없네요. 그럼 대체 왜 이 법이 필요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법을 원한 적도 없으며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세요.’ 0317 님이십니다.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저라도 최소한 이것이 무슨 일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를 내세워 국민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하려는 것이 뻔히 보입니다. 누구든 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을 잠재적 테러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망치지 말아 주십시오.’ 푸른나무 님입니다. ‘테러방지법은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에 위배되는 악법입니다. 국민을 팔아 통과시키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스티븐스필러버스터 님입니다. ‘국회의원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국민이다. 당신들의 대통령도, 재산도, 지위도 아니다. 당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는 국민들을 대신해 서 있는 중일 뿐이다. 국민이 없으면 국회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앞으로도 자유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야당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세요. 앞으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힘내세요!’ joie 님입니다. ‘국회방송 필리버스터 시작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무나 님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닌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법인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이 나라 주인 님,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정부는 더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요? 이 헬조선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험난한 삶을 되풀이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인 님 ‘응원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억압하는 정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TN 님, 중학생의 글이네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나이 어린 학생입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테러방지법의 수많은 이점들과 국정원에 대한 불신이 저로서는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중학생의 글이지만 가감 없이 읽어 드립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이민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어린 저도 이런데 어른들은 오죽할까요. 국정교과 서 때처럼 되지 않기를 빌며, 마지막으로 한 번, 필리버스터를 시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민 가지 않고 공부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열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지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하고 계신 그 행동 하나하나가 구원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옳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파랑 님입니다. ‘스탈린, 히틀러 같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독재자들이 낼 법한 법안을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니 참 기분이 미묘하네요. 선거철이 되면 정말 너덜너덜하게 써 드시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내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왜 이런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보는 법안을 내시는 거지요? 공부에 열중해도 모자랄 10대 소년․소녀들이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일을 만드시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123 님 ‘나라가 갈수록 퇴보하는 것 같다. 과거의 독재정권을 반복하려 하는가?’ 초멘 님입니다. ‘제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지언정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인간이 동등한 인간을 감시하고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월하다는 그릇된 자의식에서 나온다고 여깁니다.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벤자민 님 ‘국정원이 감청하고 계좌 추적한다고 해서 테러 위협이 사라집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국회의원 하기에는 지나치게 순진하신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그 위선 당장 집어치우셔야 합니다. 반민생정책을 쏟아내던 여당이 이제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려 합니다. 절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국민 님 ‘테러방지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시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법입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더 앞서 나가는 민주국가가 되고 싶다면 제발 부탁입니다.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 주세요. 우리는 공산국가가 아닙니다.’ 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님 ‘저는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 당신들이 말하는 국민이 아닌가 보네요. 국민의 뜻이 뭔지는 아십니까? 멋대로 국민 국민거리는 당신들 국민들에 대한 명예훼손, 사과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익명 님 ‘테러대책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만든다는 거는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인권침해와 세금걷기밖에 안 보입니다.’ 꺄! 님 ‘감시는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해야 합니다.’ 유학생 님 ‘해외의 사례를 들어서 생각해봐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제도의 제한점이 명확합니다. 또한 테러 자체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대테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누리당에서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범을 잡으려 하거나 일어날 수 있는 테러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닌 국민 전체를 잠재적인 테러범으로 간주하여 국가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드는 법이라 보여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아 님 ‘맡겨진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정원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 상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반대한다’는 애플사의 기업윤리만도 못한 정부의 국민 개인 인권에 대한 태도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절대반대 님 ‘국민의 요구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이용하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국민을 얼마나 무시를 하는 겁니까? 테러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비판, 의견 등 주장을 펼치지 못할 것이며 매일 우리의 인권침해, 사생활침해 등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요?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죽이는 법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로운 정치인들이 아직 많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스무살 님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방식의 범죄들이 생겨났습니다. 스마트폰이 해킹되면 GPS를 이용해 내 위치를 알 수 있고 전면카메라를 이용해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통화 내용도 몰래 엿들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젠 국가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내 사생활의 침해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사생활이 침해되어도 법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모호한 기준을 가진 테러방지법이 가리키는 ‘테러 유발 의심자’, 법에 적용될 사람이 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테러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일말의 의심도 받을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하셨습니다. 야 님 ‘적어도 자리에 앉아서 듣고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저 의원님 앞의 자리들이 모두 텅 비어 있어서 앉아 있어야 할 사람들이 밖에서 사진이나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진놀이 하시는 분들 다 불러다 앉아 계시라고 해 주세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자리에 앉아서 국민들이 주시는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닷식이 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민을 죽이는 짐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Maybee 님 ‘언제부터 국민의 본질적인 자유마저 침해하는 국가가 민주주의였습니까? 국민들은 다 잠재적 테러범입니까? 지금 이 테러방지법은 효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솔직히 있으나마나 한 법입니다. 테러방지는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막는 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방법은 그저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기업체에다 팔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친기업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을 보고 말하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이 테러방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들을 국민들이 알고 반대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저항의 자유마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우리의 아픈 역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몇 명의 공권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야 합니까?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감시법, 모두가 그 실체를 알고 국민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라’고 했습니다.된장언니 님 ‘대한민국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 제대로 알고 정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이야기조차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빠 님 ‘테러방지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저 같은 일반인이 사찰당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내 아이가 또는 내 가족 중 누군가가 후에 약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면, 혹시나 그로 인해 정부가 내 가족을 사찰하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 야당 의원님들이 애써 주고 계신 반면 여러 야당 의원님들 또한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우리들을 대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의원들께 감사하다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토론하자 했더니 자리를 뜨고 나가고 고성을 지르고 정치적으로 몰아가려는 몰상식한 분들은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검은고양이 님 ‘테러방지법의 취지는 이겁니다. 무고한 사람 열 명을 처형하더라도 한 명의 스파이도 놓쳐선 안 된다, 스탈린의 오른팔이었고 대숙청의 주역인 니콜라이 예조프의 말입니다.’ 냐옹 님 ‘결국 테러방지법은 자기네들의 마음에 안 들면 안기부 국내 정치 관여했던 시절처럼 자기네들 입맛대로 탄압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위에, 테러방지법은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법이나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citrus 님 ‘테러방지법은 얼마든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부당하게 억압하도록 오용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과 기준을 담고 있으며 시행기관 과거 행적으로 보아 역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는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하며 그 방법 역시 적법하게 규제해야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면 역사에 남을 수치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푸실 님 ‘이 법안의 심각성과 지금 필리버스터를 통해 다른 분들께서 힘써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 인권 침해를 어기는 것에서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라고 하여 과거 예전부터 있었던 법을 없는 것처럼 취급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과 테러방지법이라 말을 하지만 그 실상이 테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국민을 탄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이미 반대하는 마음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전 어떤 사건이 있었고 경찰들은 범인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회사에서는 미리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찾았다며 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때 저희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신속한 범인 검거보다도 그 회사에서 우리의 대화를 보고 있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일개의 회사에서도 우리의 대화를 보는 것에 말이 많은데 국민의 대표라고 뽑은 그들이 우리들의 대화를 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들을 우리들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보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5000만 명의 국민들이 모두 법을 만들고 나라의 큰일에 참여할 수 없기에 대표자를 뽑은 것이지 우리를 감시하라고 뽑은 것이 아닙니다. 사생활은 친구도 부모도 더더욱 정부도 간섭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자 자유입니다. 이것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에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대안제시 님 ‘대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말하는 안보적인 위험이 무엇인지를 나열하고 그러한 위험을 현재의 법, 규제, 법률기관, 관련 회의 등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을 말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록 갱신에 집착하는 언론도 좀 자중하면 좋겠고 토론의 내용을 알려 주는 언론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TL 님 ‘국민의 진짜 의견을 들어 주세요. 저는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하지 않는 모든 법에 반대합니다. 언론의 편파적인 보도에도 반대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생각 없는 단체행동도 반대합니다. 비민주적인 모든 행동에 반대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전해 주십시오.’ 응원합니다 님입니다. ‘이만큼 국민이 강하게 반대하면 어떤 옳은 법이라도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의주인은국민이다 님입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필요하다 생각 않는 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벤자민 님 ‘테러방지를 빙자한 국민감시법, 국민감청법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겠네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이를 넘어 직권상정할 것을 종용하는 건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속칭 테러방지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해 보지도 않는 채 무작정 통과시키려는 여당.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파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통 정당, 무능 정당, 위선 정당’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dagal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를 빙자하여 국민을 감청하고 도청하려는 것 아닙니까? 자기와 반대되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그 권한을 신뢰받지 못하는 국정원이 주관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네요.’ 파이팅 님 ‘21세기 나치를 막으시려는 모습이 정말 멋집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청년 님 ‘많이도 안 바랍니다. 그냥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자유를 억압받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드로 님 ‘국가원수의 통치행위, 국가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 남북한 상황을 고려한 필요 조치 등과 같은 표현으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화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가슴 아픕니다.’라고 했습니다. 여고생1 님 ‘표현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국가도 사라집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위협받는 나라에서 테러 보안이 무슨 소용입니까?’ 응원합니다 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상에 오른 모든 정치인 분들 존경합니다. 끝까지 버텨 주세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 헬조선이라 불리우며 점차 민주성을 잃어 가고 독재에 가까워지는 이 나라에서…… 소시민의 목소리가 흐려지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흐려지는 이 나라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이겨 나가려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테러방지법 반대시민 님 ‘이미 많은 분들이 말하셨겠지만 국민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절대 두려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을 중심으로 한다고 배웠는데 잘못 배웠나요? 테러방지법은 이름만 있을 뿐 사실상 국민을 감시하는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생활까지 본다고 생각하니 벌써 오싹합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여기저기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뽑자면 시위에 대한 자유가 억압된다는 말을 듣고서였습니다. 시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위가 테러집단으로 보인다면 그게 일제강점기 때와 다를 게 있습니까? 이런 제 의견은……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도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평범한한국사람 님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시끌벅적하게 살고 싶습니다. 테러방지를 위해 나의 자유를 구속받을 타당성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애초에 국민을 설득시킬 생각이 없었던 것이지요? 국민 목숨으로 협박은 그만두십시오. 그러기에는 우리 국민들은 충격과 상처가 아물 틈이 없었습니다.’ 이젠바뀌자 님 ‘테러방지법 반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발 귀를 열고 인정하세요.’ 뀨 님 ‘사람들보고 종북 종북 하는데 누가 진짜 종북인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민주주의를 버리시렵니까?’ 당원 님 ‘헌법 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명시된 내용과 정면충돌하는 테러금지법을 전면 부정하는 바입니다. 어떤 제재 없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은 국정원에 대한 무제한 감청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정원은 선거 개입, 민간인 불법 사찰, 해킹팀 사태 등으로 정보기관으로서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향한 국정원을 무슨 수로 믿어야 하는지,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한 어떤 법령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하여서는 안 됨을 헌법 1조에 분명히 명시하였음에도 불확실한 테러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무제한적 감청의 허용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응원합니다 님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님 ‘테러방지법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막아야 합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였습니까? 언제부터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하는것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국가였습니까?’ 도플러 님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 막기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밖에 못 해 죄송하고요. 뒤에는 국민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싸워 주십시오.’ 테방법반대 님 ‘국민은 테러방지법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도청, 감청을 위해 사용될 테러방지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님 ‘지금 야당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악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한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건가요? 대테러방지라는 껍질을 쓰고 악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안을 상정한 의원들이 지정하고 있는 테러단체가 대체 누구입니까?’ 델타 님 ‘우리는 특별한 날 국민의례를 실시합니다. 그 절차에 포함된 국기에 대하여 맹세를 합니다. 2007년에 바뀐 맹세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이 말에 충족되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차적인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을 테러방지법이라는 포괄적인, 이중적인 법 이름으로 위장시키고 국민을 감시하에 두겠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동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헌법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아이들을봐요 님 ‘아이들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응원합니다.’ 강창주 님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뜻과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가는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을 보유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하여 결정한다는 조선시대 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더 이상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에 위배되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테러 등의 국가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리 테러 이후 파리의 수많은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행동했듯 테러와 테러 위협으로 수십 년간 선배들의 피와 노력으로 어렵게 획득한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붕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 뜻을 가지고 필리버스터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고 헌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앞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님, 말씀드렸고요. 미드웨이 님 ‘미국에도 유사 법이 있었습니다. 9․11 테러 후 만들어진 소위 애국자법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이 법이 미국에 만들어진 결과는 어땠습니까? 에드워드 스노든의 내부고발이 있을 때까지 미국은 무차별 사찰 그리고 감청을 감행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통령 역시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지금 똑같은 것을 저지르겠다고 합니다. 미국은 타국에 대해서만 그러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미 법으로 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허용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통과시켜 자국민을 감시하려 합니다. 미국의 애국자법은 폐기되었습니다. 이른바 자유법으로 대체되어 법률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박영재 님입니다. ‘이 나라에서 끝 모르는 절망을 보고,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더 커질 거라 믿기에…… 상식을 응원합니다.’ .... 님 ‘안녕하세요? 지금에서야 알게 된 테러방지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세계사에서 어느 그 누구도 위의 법처럼 사생활을 침해하는 법을 만든 적이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제강점기 시대

부의장 이석현
김제남 의원님, 지금 본회의장에 외빈 방청이 있으므로 잠시 토론을 중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4층 귀빈 방청석에는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 일행이 본회의장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비드 우수파쉬빌리 조지아 국회의장님, 대한민국국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김제남 의원님 토론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남 의원
예. 환영합니다. “우리는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국심을 바탕으로 FBI 요청에 맞서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것의 의미를 심사숙고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FBI의 선의를 믿지만 정부가 우리 제품에 대한 백도어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요청이 우리의 정부가 보호해야 하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앞서 애플사의 대표이사 팀 쿡이 고객들에게 보낸 편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애플사의 팀 쿡은 아주 분명하게 고객들의 보호 그리고 고객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FBI의 요구에 당당하게 단호하게 그 요구에 반대하고 거부했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시민 필리버스터의 많은 분의 목소리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의 목소리는 지금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올라와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고 하는 내용 없이 우리 국민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국민감시법이자 그 국민 감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정원에게 무한하게 주는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수의 시민들께서 이곳 국회의 많은 의원들이 헌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헌법 조항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헌법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천부인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 필리버스터들이 이미 테러방지법이 테러 예방을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감시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생을 팽개쳐 가면서까지 왜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를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명명백백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조지 오웰의 「1984」를 읽어 주라고 합니다. 왜, 왜 시민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면서 「1984」를 읽어 주라고 했겠습니까? 조지 오웰의 「1984」의 핵심은 전체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빅브라더를 통한 국민 통제, 전체주의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앞서 최민희 의원님께서 ‘빅브라더 사회를 향해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조지 오웰의 「1984」의 일부 구절을 읽어 주셨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요구하시는 저에 대한 요구는 이 책을 다 이 자리에서 읽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고 해서 오늘은 한 분이 조지 오웰의 「1984」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글을 한 편 읽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균 님의 글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은 어느덧 사각지대를 찾기 힘든 감시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 거리, 버스, 엘리베이터, 병원, 은행, 어린이집, 학교, 식당, 백화점, 시장 등등 발길을 옮기는 어느 곳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살고 있고 집에 CCTV를 설치해 스스로를 감시하는 셀프감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전보장과 범죄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감시의 합법성은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으니 과도한 국민 기본권의 침해를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본문을 잠시 읽겠습니다. “윈스턴의 등 뒤에 있는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직도 무쇠와 제9차 3개년 계획의 초과 달성에 대해서 지껄이고 있었다. 텔레스크린은 수신과 송신을 동시에 행한다. 이 기계는 윈스턴이 내는 소리가 아무리 작아도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그가 이 금속판의 시야에 들어 있는 한 그의 일거일동은 다 보이고 들린다. 물론 언제 감시를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조지 오웰의 「1984」는 빅브라더라는 절대 권력자에 의해 철저히 통제된 사회를 그린 작품입니다.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텔레비전과 비슷한 텔레스크린이라는 기계를 사회의 모든 영역에 설치해 개인의 일상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텔레스크린에서는 아침 체조 영상이 재생됩니다. 사람들은 체조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해야만 하며 조금이라도 동작이 서툴면 강사는 즉시즉시 지적합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집에서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통제당한다니 말입니다. 그러나 더 끔찍한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둥지를 튼 각종 감시 장치와 이를 합법적으로 감청을 하려는 박근혜정부의 시도와 「1984」에 등장하는 텔레스크린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법주차 하려는 차량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CCTV에 달린 스피커를 통해 그 즉시 차주에게 주차금지를 경고하는 모습은 현실 속에서 이미 다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1984」의 텔레스크린은 이미 CCTV라는 모습으로 현실이 되었으니 1949년에 「1984」를 쓴 조지 오웰의 통찰력이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테러방지법은 국민 개인의 금융, 통신, 통신기록, 위치, 거의 모든 데이터를 테러 발생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이유라는 임의적이고 포괄적인 근거로 국정원․검찰․경찰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84」에서도 빅브라더와 그의 하수인들은 개인의 통제를 통한 권력 유지를 위해 개인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자발성이나 동의 없이 개인은 자신의 데이터를 빅브라더 일당에게 내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1984」의 현실보다 더 끔찍합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데이터화된 개인의 정보가 방화벽, 보안프로그램만에 의지한 채 공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와 개인정보, 금융기록, 휴대폰 통화기록, 이동과 위치, 통화기록, SNS 등이 수사라는 목적으로 고스란히, 이유로 정보기관에 흘러 들어가는 여러 사례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이러한 개인의 정보들은 빅데이터라 는 이름으로 구축되기도 합니다. 「1984」의 빅브라더와 비슷한 뉘앙스를 풍기는 빅데이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처리방식의 데이터 수집, 저장, 관리, 분석 역량을 넘어서는 데이터 덩어리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더 풀이하자면 빅데이터란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로서 모든 것이 수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을 흔히 3V라고 칭합니다. 볼륨(volume), 빅데이터는 테라바이트에서 페타바이트급의 규모의 방대한 데이터입니다. 벨로시티(velocity), 데이터 생성, 유통, 활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분․초 이하로 단축되는 실시간 분석이 가능합니다. 베어리어티(variety),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이 제각각․통일된 구조로 정리하기 어려운 다양한 자료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규모가 크고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고 정해진 형식이 없는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SNS상의 모든 게시물, 댓글 그리고 페북의 단순한 ‘좋아요’ 버튼 누르기 등도 빅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빅데이터는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부여가 빅데이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등장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부여와 주민등록증 휴대를 의무화했습니다. 유신 이후 1975년에는 전국 주민등록전산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여 정책을 통해 국민 전체의 정보를 빅데이터화한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이를 통해 가시적 처벌과 폭력의 수위를 일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전두환 정권은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을 세분화해서 추진합니다.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이라는 5대 기간망을 핵심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국가기간망사업을 통해 국민 정보들을 기간 영역별로 세분화해서 취합하고 축적합니다. 그리고 대국민 기본 통계자료를 영역별로 하나, 둘 축적해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빅데이터란 개인정보의 수집․가공․활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권 그리고 현 정권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과 제도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하기 위한 노력들, 즉 빅데이터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1984」의 빅브라더를 닮은 모습입니다. 개인을 통제해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고자했던 빅브라더의 의도마저 닮은 그런 모습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동물에 지나지 않던 인간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정립한 것은 그다지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기원 전 3000년경에 4대 문명이 발달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회와 국가라는 것이 원시적으로나마 체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인간사회는 거듭 발달해 왔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인간의 정신도 점차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광포함 앞에서 인간 개개인은 먼지나 모래알 혹은 개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인간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으나 사람은 또한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문명이 발생한 그 무렵부터 인간들은 필연적으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이기적인 동물들의 집단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공동체가 더 안전하고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까? 그 결과 국가와 사회 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집단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공포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공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길래야 이길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태생적인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1984」의 세계는 철저하게 공포로 대중들을 통치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오세아니아정부는 대중들을 조정하기 위해 온갖 것들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공포를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통치자인 빅브라더를 신격화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지요. 신이 언제나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공포, 적들이 끊임없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는 공포, 이 두 가지의 거대한 공포가 대중들을 마비시킵니다. 이 공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는 끊임없이 언론을 조작하고 역사를 날조합니다. 대중들을 선동하고 정보를 차단합니다. 작품 속에서 등장하는 이중사고는 실제로 우리도 우리 세상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 기 위해 한 통로만을 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수백 개의 통로를 냅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통로 1개만 있든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는 수백 개의 통로가 있든 예나 지금이나 작품 속의 세계나 현실 세계나 대중들은 기만당합니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윈스턴 또한 희망과 의지, 사랑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고통 그리고 공포 그 앞에서 인간의 신념이란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만도 못한 것이지요. 주인공은 끊임없는 고통과 공포 앞에서 2개가 3개로 보이는 세뇌의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1984」는 한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물 속에서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처절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야말로 너무나 현실적인 동시에 너무나 끔찍해서 책장을 넘기는 것이 힘들 정도입니다. 무료함, 권태로움,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상실, 배신 그리고 또 신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사회와 자유,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해 줄 정도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 수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자유, 그것들은 우리가 누리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것들임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잊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결심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984」의 빅브라더 체제의 오세아니아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사법기관의 힘을 동원하는 사회는 결코 민주주의사회가 아닙니다.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경찰, 국정원에 각종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월권적 권한을 주는 행위는 「1984」의 오세아니아를 지배하는 빅브라더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시민들께서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테러방지법을 강행하는 권력자들에게 헌법 조항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목표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실현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헌법에서 명시한 국민의 기본권은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한히 국민의 기본권은, 인권은 신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의해서, 테러방지법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존엄 그리고 국민의 인권, 무한히 신장해야 할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함께 읽겠습니다. 1장 일부와 2장, 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것 위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장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자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기소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재산권을 침탈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아까 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제13조에 도난당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거주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거주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기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세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다시 하겠습니다.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제1항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7조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유독음식물 공급․군용물에 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형사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재판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 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다. 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항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청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군전사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3항 국가는 자녀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항 국가는 주택재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거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2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1항 국가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39조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 함께 헌법 조항을 읽어 보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월 15일 날…… 2015년 11 월 14일입니다.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 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방지법안들을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를 비난한다라면서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하지 않아 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협박을 하셨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 8일에는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논란이 되자 IS도 한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 버렸다라고 하면서 천하태평으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을 수가 있나, 테러방지법이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 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치권이 국민을 위험에 방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IS가 언제 알았는지, 혹은 알고 있는지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IS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12월 8일 즈음에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께서는 인지를 하셨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게 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 묻습니다. IS가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해서 대한민국을 테러 대상 국가로 지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테러를 하지 않았습니까? 테러방지법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테러의 대상국이 된 것입니까? 혹시 12월 8일 전후, 혹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첩보나 정보를 입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리셔야 하는 일입니다, IS로부터 그런 첩보를 받으셨다면. 빨리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마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 책임은 국회가 있다라는 식의 협박, 공포를 주장하시는 겁니다.앞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지오웰의 「1984」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위축시키는 것은 불안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걱정을 넘어서 공포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꾸 위험하다, 책임이 국회가 있다, 협박과 공포 주장을 하시는데 민주국가의 대통령이시라면 최소한 자질과 행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법 존재 여부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혹시 대통령께서는 테러와 관련한 유엔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2001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373호에 의거해서 유엔 대테러위원회가 안전보장이사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소속된 15개 이사국 대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3명의 부위원장을 두고 있고 그 외의 이사국 대사들은 위원으로 활동하며 9명의 전문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테러위원회는 결의 제1373호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국제 반테러 협약 가입 독려, 각국의 반테러 국내 입법 정비 독려, 대테러자금 조달 및 모든 종류의 테러 지원 차단을 위한 각국의 입법 및 행정조치 독려. 이사회 결의 제1373호에 대한 각국의 이행보고서 심사,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대테러 기술 지원. 그리고 이러한 대테러활동에 대한 국제적 기준으로는 1963년 도쿄협약으로 불리는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을 비롯해서 총 13개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쿄협약을 제외한 대테러협약인 국제협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테러방지에 관한 주요 국제협약입니다. 첫 번째,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63년 9월 14일 채택된 협약으로서 주요 내용은 비행기 및…… 비행 중인 항공기 및 기내의 인명,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기내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입니다. 이것은 1970년 12월 16일 날 채택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행 중인 항공기에 탑승한 자가 폭력 또는 위협 등으로 불법적으로 항공기 를 점거, 통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민간항공의 안전에 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이 있습니다. 이는 1971년 9월 23일 채택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사, 항공기 파괴, 허위정보 교신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가 있습니다. 1988년 2월 24일 채택된 것으로서 인명 살상을 초래하는 등 공항에서의 폭력 행사, 시설 또는 취항 중에 있지 아니한 항공기의 파괴, 공항업무 방해 등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협약은 인질 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1979년 12월 17일 채택된 것으로서 인질의 석방을 조건으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기 위해서 타인을 억류, 감금하여 살해, 상해 등 협박행위를 처벌하는 협약입니다. 여섯 번째는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3년 12월 14일 채택된 것으로서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교부장관, 국제법상 특별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 직원, 그 가족 등에 대한 살해, 납치 등 신체나 자유에 대해 가해행위를 처벌하는 협약입니다. 일곱 번째, 핵물질 방호에 관한 협약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채택된 것으로서 핵물질의 수령, 점유, 변형, 처분행위로 사망, 중대한 상해, 심각한 재산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핵물질의 절도, 강탈, 핵물질의 사용 위협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입니다. 가소성 폭약 제조 시 폭약 내에 탐지 가능 물질을 투입토록 하고 탐지 가능 물질을 투입하지 아니한 가소성 폭약의 제조, 이동, 소유 등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폭탄테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97년 12월 15일 채택한 것으로서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는 파괴를 의도로 공공장소, 정부시설, 공공운송체계, 기반시설 내에 폭탄 또는 독성 화학물질, 생물학적 독소 등의 살포장치를 포함하는 치명적 장치를 운반, 설치, 발사, 폭발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는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서 폭력, 위협에 의한 선박 점거 및 통제, 안전 항행을 위태롭게 하는 폭력 행사, 선박 파괴, 항행설비 파괴, 허위정보 교신 등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는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입니다. 1988년 3월 10일 채택된 것으로 인공섬, 석유시추시설 등 대륙붕상에 고정된 플랫폼에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열두 번째는 테러자금조달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입니다. 1999년 12월 9일 채택된 것으로서 테러리즘 관련 국제협약상의 범죄를 구성하거나 다중의 공포심 유발, 정부나 국제기구의 작위,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살해, 중상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을 의도하거나 인지하면서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금하는 행위의 처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3일 뉴욕에서 채택된 국제 핵테러행위 억제 협약입니다. 총 13개 대테러 협약이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협약이 갖는 여러 문제들, 즉 협약의 규율 대상이 되는 범죄와 범인에 대한 명백한 정의가 없는 정의 규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적용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범죄 범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벌 규정의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관할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테러 위협에 완벽히 대응하기 어려웠고 여전히 테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부터 법률이 100% 제정된다고 해서 테러를 100%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러는 법률 제정, 더구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성격의 법률로는 절대 예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10년이 넘는 동안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1월 김대중 정부는 국가정보원이 주축이 되어 제16대 국회에 테러방지법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테러방지법안은 계속 발의, 제안되었어요.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가장 먼저 테러 개념 정립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유엔의 포괄적 대테러 협약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웅신 님의 학위논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테러범죄는 영화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러한 테러범죄에 대한 객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쉽지 않다. 테러의 정의는 1937년 국제연맹의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 테러에 대한 정의가 시도된 이래 아직까지 테러에 대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정의가 없는 것이 실정입니다.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보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는 테러라는 개념 자체가 불법행위의 결과만이 아니라 수단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국제정치의 역학관계 속에서 당사자의 입장에 따라 당해 행위가 테러범죄로 포섭되는가의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학자인 월터 라쿠어의 연구에 의하면 테러의 정의와 관련하여 1936년부터 1981년까지 무려 109개의 정의가 나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후에도 더 많은 정의가 시도되었으나 아직까지 통일된 테러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심지어 각 국가별로 그 입장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일국의 정부 내에서도 부처별 견해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가장 많은 테러범죄를 겪은 미국이 굉장히 좋은 예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무성은 테러범죄를 준국가집단이나 비밀국가기구에 의해 비전투원을 표적으로 삼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자행되는 정치적 동기를 지닌 폭력행위로 정의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앙정보국은 직접적인 희생물보다는 포괄적인 집단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심리적 충격과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기존의 정부 정권에 반대하거나 대항하여 행동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또 연방수사국은 정치적 또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 시민 또는 사회 특정 구성원을 위협하거나 강압할 목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에 물리적 힘을 또 폭력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테러에 대해 합의되지 못하고 수많은 견해가 주장되고 있는 것은 테러범죄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곤란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테러의 개념 설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테러범죄의 정의가 가능하겠느냐라는 회의론이 등장했는데 리차드 박스터의 테러라는 용어는 정밀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기 때문에 법적 용어로서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테러라는 단어가 막연한 상황을 서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에 법률적, 사실적인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하는 토마스 말리슨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러범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테러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적용 범위나 요건을 둘러싸고 자의적 해석이나 남용의 여지를 남기게 되기 때문에 테러범죄의 특성에 기인한 정의를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테러범죄의 정의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특정 정치적 또 종교적, 민족적 이념을 배경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가치중립적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이나 미국, 영국은 테러범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역시 논문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우선 국제연합입니다. 국제연합은 국제사회에서 테러범죄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은 국제연맹이사회에서 채택된 테러리즘의 예방과 처벌을 위한 협약에서 최초로 시작한 이래 2008년까지 테러행위를 언급한 조약은 개별적․지역적으로 30개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최근의 조약은 1999년 12월 9일 130개 국가가 서명하고 2002년 4월 10일 자로 발효된 테러자금조달억제 협약입니다. 본 협약은 테러범죄 억제를 위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최초로 테러범죄의 개념 정의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요. 본 협약 2조 1항 제b호에 의하면 테러행위란 테러 관련 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 이외의 행위로서 그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사람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민간인 또는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적대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약상 테러범죄의 정의는 테러범죄에 대해 포괄적․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닌 테러자금의 조달과 관련된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후 국제연합은 포괄적 국제테러리즘조약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역시 테러범죄의 정의에 관해 치열하게 논의를 하고 있어요. 국제연합은 산하의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테러의 정의는 일반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를 강요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으로 죽음, 심각한 상해 등을 초래할 의도로 행해진 일련의 행동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의를 보면요…… 미국 다음으로 테러범죄를 가장 많이 경험한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동안 유럽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각국이 개별적으로 해 오다가 유럽연합의 출범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9․11 테러 직후 9월 21일 발족한 특별위원회에서 테러범죄와의 투쟁을 선결 과제로 선정해 대응해 온 이래 회원국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2002년 6월 13일 프레임워크 디시전(framework decision)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의 합동적 차원에서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를 창설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상기 특별위원회는 테러범죄의 정의를 일반인에게 공포를 조성하여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부당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를 강요하려는 의도에서 의도적으로 폭발물, 자동화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제반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의는 정치적 동기 등의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대상과 사용된 폭력적 수단에 의해 실용적으로 테러범죄에 대한정의를 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자, 미국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테러범죄는 주로 1960년대 이전에는 반전 투쟁, 인종 갈등 등에 기인한 국내 과격단체에 의해 주로 발생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미국 또는 미국 시민들을 목표로 한 테러범죄에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1980년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종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를 경험한 이래 지난 2011년 9․11에는 사상 초유의 테러범죄를 경험한 바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코드(USC)는 국제테러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제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되거나 연방이나 주 영역 내에서 범해질 경우 형사적 범죄가 되는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행위 또는 폭력적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협박 또는 강요 등에 의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집단적 파괴, 암살, 유괴 등에 의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해지는 행위, 이렇게 USC(미 연방법전) 정의 외에 2001년 제정된, 많이들 알고 계신 애국법 제802조A항에서 국내테러범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국내테러범죄란 연방 또는 주 형법에 위반하는 인간의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다음의 행위를 의도로 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이러한 협박 또는 강요 행위로서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대량 암살․살상 또는 납치 등으로 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는 미국의 영토관할권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일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국법의 정의는 앞의 USC의 정의와 유사하지만 테러행위가 미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 유엔 또 유럽연합, 미국 등의 테러방지의 성격들을 좀 따져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되고 있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어떤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문별로 좀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제남 의원님, 지금 9시 3분부터 4시간 넘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잠시 몸을 푸실 동안 제가 한 말씀 양해 구합니다. 지금 우리의 그 필리버스터가 단순한 지연전술을 뛰어넘어서 모처럼 국회가 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밤새워서 24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온갖 억눌림과 또 쏠림으로 멍들고 그리고 할퀸 우리 민초들의 아픈 상처를 국회가 쓰다듬으면서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공명하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더러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 말씀하는 중에 또 반대도 하고 소란도 일어납니다마는 되도록 의원들이 꾸밈없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고, 이 시대의 부끄러움, 수치를 전부 성역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국민과의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이 다를 때도 양해해 주시고 경청하는 아량을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제남 의원님 말씀 계속하시지요.

김제남 의원
참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제한적이지 않은 무제한의 토론을 통해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검토할 수 있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갈 수 있는 이런 장…… 19대 국회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고 또 국민들이 주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을 각 조목조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규정을 하셨지요. 그리고 상정한 테러방지법은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을 기본으로 해서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수정안과 원안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수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안에 대한 대안이 아닌 불명확한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했지만 이것 또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불명확하고 불특정한 다수가 될 수 있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그대로 남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내놓은 법과 또 주호영 의원이 대표로 수정한 수정발의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은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인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저도 말씀드렸고 또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전달을 해 드렸고 또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이 앞서 장시간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한 번 또 조문별로 따져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박정희 정권 이후에 처음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필리버스터가 무엇인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나와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밤을 새워서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함께 이해를 해야 하기에 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좀 아쉬운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개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수정안입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수정안 주호영 의원의 대표발의라고 말씀드렸고요. 수정이유 보니까 이것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테러위험인물이 아닌 자에 대하여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기를 한 것이지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며 대테러조사․추적활동에 신중을 기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일부를 수정해서 안 제9조제4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는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조문별로 보겠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외국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포함한다).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유인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나. 항공기와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운항 중인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전복․파괴하는 행위, 그 밖에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만한 손괴를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항공기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다음에 다. ‘선박, 제2조제1호 본문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고요.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1)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파괴하거나, 그 안전을 위태롭게 할 만한 정도의 손상을 가하는 행위 2) 폭행이나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을 강탈하거나 선박의 운항을 강제하는 행위 3) 운항 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 그 선박 운항과 관련된 기기․시설을 파괴 또는 중대한 손상을 가하거나 기능장애 상태를 야기하는 행위 라. 사망․중상해 또는 중대한 물적 손상을 유발하도록 제작되거나 그러한 위력을 가진 생화학․폭발성․소이성(燒夷性) 무기나 장치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 또는 시설에 배치 또는 폭발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는 행위 1) 기차․전차․자동차 등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이용되는 차량으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차량 2) 1)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또는 도로, 공원, 역, 그 밖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3) 전기나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 및 전기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공용으로 제공되거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4) 석유, 가연성 가스, 석탄, 그 밖의 연료 등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 또는 정제하거나 연료로 만들기 위하여 처리․수송 또는 저장하는 시설 5)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건조물․항공기․선박으로서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 마. 핵물질, 방사성물질 또는 원자력시설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원자로를 파괴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2) 방사성물질 등과 원자로 및 관계 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부당하게 조작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가하는 행위 3) 핵물질을 수수․소지․소유․보관․사용․운반․개조․처분 또는 분산하는 행위 4) 핵물질이나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는 행위 일단 이 조항까지는, 앞부분의 세세한 각 호의 문제점은 우리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총괄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테러’에 대한 정의 규정이 매우 어렵다라는 점이고요. 또 여기에서도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단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기타 테러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말한다. 다들 지적하셨는데요. 이 조항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테러의 규정조차 명확하게 하기 어려운데 기타 테러의 예비․음모․선전 그다음에 선동, 구체적으로 이게 뭐냐?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테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예비라든지 선동이라든지 이런 게 되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가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은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의 판단만으로 테러위험인물이 분류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결국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4.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해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외국인을 말한다. 5. ‘테러자금’이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을 말한다. 6. ‘대테러활동’이란 제1호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위험인물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인원․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진압 등 테러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7. ‘관계기관’이란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8. ‘대테러 조사’란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4, 5, 6, 7, 8 이것들을 모아서 문제점을 일괄해서 드리면 역시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조사대상자 또한 불분명하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따라서 특히나 우리는 영장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영장주의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헌법상 기본권을 존중하여 이 법을 집행하여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제1항,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둔다. 제2항,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관계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제3항,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테러활동에 관한 국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2.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사항 3.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 역할 분담․조정이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하는 사항 제4항, 그 밖에 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서 가장 크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 대한민국헌법 제96조에는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조는 위원을 법률 에서 직접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5조, 위원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고 대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제6조 대테러센터 관련된 겁니다. 제1항,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2. 장단기 국가대테러활동 지침 작성 배포 3. 테러경보 발령 4.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5. 대책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처리 6. 그 밖에 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 제2항, 대테러센터의 조직ㆍ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 대테러센터 소속 직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5조에서 지적한 것처럼 제6조2항의 경우에도 제5조처럼 조직․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헌법 제96조를 위반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드립니다.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 제1항,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제2항, 인권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2항,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제1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에 있어서는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에따른다. 제2항,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수집 및 분석의 결과 테러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4항,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조가 갖고 있는 문제점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9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9조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굉장히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테러위험인물의 정의가 모호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안이. 수정안도 역시 모호한 반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제재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기타 추적 등에 대한 국정원의 권한은 지나치게 포괄적입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의 예외인 독소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헌법 제12조 3항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관련된 헌법 12조 3항은 제가 함께 읽어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지적한 제5조와 6조가 함께 위헌소지가 명백한데도 입법기관인 국회가 논의도 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자체가 저는 국가비상상황을 만드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을 직권상정한 국회의장님께 엄중하게 저는 항의도 드리는 것이고 또 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도록 압박하고 협박하고 또 국회 입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여당에게도 이런 위헌적인 요소에 대한 검토 없이 직권상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위헌적인 그리고 대단히 국가를 비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는 일에 대해서 유감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조(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제1항,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는 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사업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1항은 노력의무조항이지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예컨대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각 호를 나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주 단순한 입법상의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입법부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12조(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 등이 인터넷이나 방송․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긴급 삭제 또는 중단, 감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2항, 제1항의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항도 역시 테러의 개념 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엇을 선동․선전하는 글․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매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글 또는 그림, 상징적 표현물.” 국민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면 이 글과 그림이 정말 테러를 상징하는, 선동하는 그림인지 글인지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삭제 또는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부여는 누구에게 하느냐? 결국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자의적인 집행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때로는 국민들이 자신의 예술 창작활동의 결과로 나온 글․그림, 상징물 등이 그야말로 테러의 선동․선전물이 되어서 긴급 삭제가 되는 그런 기본권 침해가 우려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드립니다. 제13조(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제1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항, 1항에 따른 일시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 다만, 출국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관계기관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담한 자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고자보호 및 포상금) 제1항, 국가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테러에 관한 신고자, 범인검거를 위해 제보하거나 검거활동을 한 자 또는 그 친족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항,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에 관한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 또는 지원한 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테러피해의 지원) 제1항,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권법 제17조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원 기준․절차․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특별위로금) 조항이 있습니다. 제17조(테러단체 구성죄 등)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18조(무고, 날조)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조부터 8조, 10조, 11조, 14조부터 16조까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업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로 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제7조 4항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부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 부칙에 가서 ‘아, 이 법이 국정원을 위한 법이구나’라고 실감나게 해 주는 조항이 바로 이 부칙입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을 개정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국정원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행도.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테러위험인물 자체가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한데 관련 인물의 금융정보까지 국정원이 쥐락펴락한다는 것은 결국 국정원이 마음만 먹으면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정당국은 민간인 사찰 때 지켜봤듯이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이런 민간인 사찰을 지켜보듯 영장 없이도 개인정보를 비롯한 인권침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강하게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 이런 부칙조항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현령비현령’,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국내 현행법에 포함된 각종 테러행위를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주신 의견에도 ‘아니, 테러방지법을 왜 지금 무엇 때문에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983년부터 대통령 직속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 대책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모든 테러와 관련된 대책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도 대단히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량 미달인 테러행위에 대한 규정, 이미 여러 곳에 퍼져 있고 여러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각종 테러행위를 이래저래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한 규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달을 내면서, 이렇게 비상상황 같은 상황까지 만들면서 테러를 예방하겠다고 하니 참말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상의 개념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테러 예방을 위한 법률 제정의 타당성, 특히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엄밀한 법적 기준과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헌법을 죽 말씀을 드렸고 많은 국민들께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주시면서 이 헌법을 읽어 달라, 조문 조문 차근차근 읽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테러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작용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냐, 그 법적 기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하고 충돌이 되고, 때로는 충돌될 뿐만 아니라 이런 공적인 공권력의 작용에 의해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주제가 몇 시간 더 남아 있습니다. 몇 시간 더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또 반복, 반복될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내리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이런 테러방지법과 같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권력의 작용은 절대 과잉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의 적절성 그리고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이 법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에 관련한 헌법재판소 1989년 12월 22일 88 헌법재판소 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소 길지만 지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라도 바로잡아야 이런 직권상정으로 그야말로 법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이 표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재산권 제한의 한계, 입법부라고 할지라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자의적인 입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입법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재산권 제한의 한계에 관련된 헌재의 규정입니다. ‘근본요소를 뜻하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그 침해로 사유재산권이 유명무실해지고 사유재산제도가 형해화되어 헌법이 재산권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유재산제도의 전면적인 부정, 재산권의 무상몰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등이 본질적인 침해가 된다는 데 대하여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본권 심판대상인 토지거래허가제는 헌법의 해석이나 국가, 사회공동체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의 여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면 역시 위헌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되면 위헌이 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헌법상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그리고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고 환경보전과 주택개발 등을 통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지고, 그런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앞서 말씀드린―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게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서 생략하고 뒤에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무릇 국가가 입법, 행정 등 국가 작용을 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입각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그때 선택하는 수단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상대방에게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 때에 한해서 그 국가 작용은 정당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침해를 감수하게 된다, 최소의 피해를 감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 작용에 있어서 취해진 어떤 조치나 선택된 수단이 그것이 달성하려는 사안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함은 당연하지만 그 조치나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유일무이한 것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치나 수단 하나만으로써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과하여야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유일의 수단 선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나 수단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가 목적에 적합하고 필요한 정도 내의 것이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러방지법이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 그리고 공권력의 작용이 과연 목적이 정당한가, 균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테러방지법은 그러지 못하다는 점을 헌재의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은 이러한 원칙에 충실합니까?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보기관의 기밀유지 필요성, 테러행위 예방 및 처벌을 위한 국가기관의 충분한 법적 권한과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테러대응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압수 그리고 수색으로부터의 보호 또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 적법절차, 사생활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이 보호되고 있습니까, 과연 여기 안에?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각종 전자 감시장치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기밀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와 도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수단에 맞는 법과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국가 정보․수사 기관의 감시 및 정보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제기하고 설득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의 증가가 분명하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한 강화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정보원장이 나타나서 국회의장님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테러위협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비상사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왜 국가비상사태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근거였는지 아직 의장님께 듣지를 못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정보공유와 융합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대한 정보가 수집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적절한 관리와 인권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유 범위를 제한하고 통제하는 절차적인 어떤 보호장치가 강구되어야 합니다. 강구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문을 다 읽어 드렸습니다.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이유로 OECD 국가들 대부분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여러 나라들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법률 제정 여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법률 제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앞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위헌 여부 문제 또 각 국가에서 제정된 테러방지 대책이나 기구의 특수성,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모든 국가들의 사례를 다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도 모든 나라들의 사례를 다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 국가 테러방지법의 내용과 대책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이 뭔지를 저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 미국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9․11 테러 직후 소위 애국법이라고 불리는 대테러법률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글이 있지만 애국법은 얼마 전 위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고려해서 위헌 판결이 난 내용을 포함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의 극렬한 반전 투쟁 및 인종 갈등의 폭발적 대립 상황하에서 국내 단체에 의한 테러범죄가 절정을 이루었으나 베트남 전쟁의 종식과 인종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속에서 국내 테러범죄단체의 활동은 점차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70년대 이후에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항공기 납치․폭파 사건과 같은 테러범죄가 집중되자 테러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범죄에 관심을 갖고 대응책을 갖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지요. 80년대 이전에는 테러범죄 방지를 위한 정치․외 교적 노력에 주로 방점을 찍고 있었어요. 그리고 테러범죄에 대비한 국내법의 개선, 그리고 대테러기구의 정비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테러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형사법적 대응책이 구비되기 시작한 것은 1983년 국제테러대책법입니다. 동법은 테러범죄를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선언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연방정부의 정책, 기관 간 협력 및 정보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의 향상, 그리고 국제적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테러범죄소추법을 제정했고요. 그리고 이 법에서는 테러범죄에 대한 미국의 군사재판권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외교관 및 국제적 보호 인물에 대한 테러범죄 이외에도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국내의 테러범죄에까지, 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86년에 테러범죄소추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애국법이 나오는데요. 애국법에 대해서 소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애국법은 전 10장에 156개 조항으로 구성된 굉장히 방대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보면, 우선 강화된 감시 절차가 있는데요. 본 장은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절차상의 방해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고 강력한 감시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에 애국법의 핵심적 내용이자 가장 많은 비판을 받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점이라고 하면 여기로부터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국법 제2장의 규정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테러범죄에 대응하는 정부기관의 절차적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들입니다. 본 장에 있어서 형사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조항은 제206조, 213조, 219조인데요. 본 장의 규정으로 인해 정보․수사기관은 상호 간에 테러범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단일한 영장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 중에 용의자가 감청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여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였어요. 그래서 잠재적 테러범죄 행위자의 주변에 대해 밀실수색을 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테러범죄 대응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수단을 획득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200조는 수사기관이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통신제한조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조치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 감청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종래에 U.S.C. Title 50의 Chapter 36항의 섹션에 보면, FISA 법원으로 하여금 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방첩활동과 관련한 도청장치의 설치 또는 정보수집 업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애국법 제206조에 의해 FISA 법원이 기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와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즉 포괄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 인물의 행동이 수사기관의 감청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경우에 관련되는 모든 자에게 지원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의자가 통신수단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통신수단에 대한 별도의 영장이 아닌 기존 영장으로도 통신제한조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테러범죄 혐의자에 대해 감청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전자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통신제한조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테러범죄와는 무관한 그런 회선을 제한할 수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비밀수색의 문제인데요. 애국법 제213조는 수색영장의 집행 사실을 일정한 경우에 집행대상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소위 비밀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어요. 종래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는 수색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으로 하여금 영장의 사본과 압수한 물품의 목록을 남겨 놓고 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 영장의 집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213조는 법원에 수색 사실을 수색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비밀수색에서 발견한 증거품은 압수할 수는 없지만 비밀수색으로 획득한 정보를 근거로 차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영장 집행의 고지를 집행 후로 연기하는 제도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제213조는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수사기관이 이러한 비밀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수색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로 인해 수사 또는 공판에 심대한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 조항이 논란이 되는 것은 이러한 비밀수색을 수사기관의 표준적 수사 과정으로 포함함으로써 테러범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 더 나아가 경죄까지 이러한 비밀수색이 가능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비밀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대상 물품의 압수는 불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인 수색의 필요성을 넘어서 압수의 필요성을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증명하면 법원은 비밀수색 중 압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해서 더 논란이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항목은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한 비즈니스 기록 열람권이었습니다. 애국법 215조는 해외정보감시법을 개정하여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에 필요한 경우 사인에게 관련 증거물의 제출을 강제하도록 FISA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내용인데요. 애국법 제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해외정보감시법 제501조에 의해 연방수사국이 취득할 수 있는 기록은 공중 수송수단, 물리적 저장시설, 차량 임대시설 등이 보유하는 기록에 국한을 했었는데, 동 조항은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연방수사국으로 하여금 대상의 유형의 제한 없이 모든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테러범죄에 관련된 정보의 제출을 명령하는 영장 발부를 FISA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지요. 또한 제출명령의 대상을 기존의 ‘기록’에서 ‘서적, 기록, 문서 또는 기타 물건’으로 모호하게 입법함으로써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테러범죄에 대한 압수 및 수색영장의 관할 요건을 완화했었지요? 애국법 제219조는 종래 연방형사소송규칙 제41조(a)에 의해 압수 및 수색영장이 발부된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서만 당해 영장이 유효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테러범죄 혐의자의 색출을 위한 압수 및 수색영장을 당해 영장 발부법원의 관할에 상관없이 그 효력을 유지하게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강화된 감시 절차와 함께 국경의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테러범죄, 특히 국제테러범죄의 억제는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에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 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subtitle A는 북부 국경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서 캐나다 국경지역의 적정 인원 배치, 북부 국경지역의 관련 공무원 증원에 대한 예산규정 등을 규정하고 있고, subtitle C는 테러범죄 피해자의 이주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미국 내에서 입국심사 강화를 규정한 subtitle B입니다. 제412조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테러범죄의 혐의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성이 강제억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간첩 또는 사보타지를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반정부 폭력투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경우, 또 테러범죄에 연루된 경우, 또 미국의 국가안보 위협 등에 해당할 것이라는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미국을 떠날 때까지 구금할 수 있도록 하되 억류개시 7일 이내에 출국절차를 개시하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기소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억류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고, 억류를 계속할 경우 6월마다 억류의 타당성을 심사․결정 해야 했습니다. 제416조에서 테러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학생의 비자감독 프로그램의 전면 시행,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신원, 주소, 교육기관 내의 신분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은 테러범죄 수사의 장애요인을 제거한 것인데요. 제5장은 테러범죄 수사에 있어서 기술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한 장으로서 제501조와 502조에서 법무성 및 국무성 장관으로 하여금 테러범죄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 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특히 505조에서 법무성장관이 테러범죄와의 수사 관련성을 국가안보 협조요청서를 통해 입증․요청하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고객의 인터넷 접속 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제507조에서 법무성장관은 테러범죄의 수사 또는 기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테러범죄 혐의자의 학교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도 규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두고 있 는데요. 미국은 애국법의 제정으로 테러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테러범죄자에게 방조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했습니다. 즉 801조에서 테러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과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범죄는 테러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동 조항의 규정을 받게 했습니다. 803조에서는 테러범죄를 실행 또는 기도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은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고요. 그래서 공소시효도 모든 종류의 테러행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8년으로 정함과 동시에 테러로 인해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야기하거나 이러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아 테러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 두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미국 애국법이 헌법의 큰 문제를 낳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위헌에 의해서 법이 폐지되는 순간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셨던 김지영 연구원의 글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런 미국의 애국법이 어떻게 헌법적인 문제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릴까 싶습니다. 헌법적 쟁점은 부당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보호의 주제였는데요. 미국연방 수정헌법 4조는 부당한 수색․체포․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정헌법 제4조 위반 여부는 특정 공권력 행사가 수정헌법 제4조상 압수․수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압수․수색이 정당한지를 판단하는 순서로 심사가 되는데요. 먼저 연방대법원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에서의 정립한 심사기준을 적용했는데요. 보니까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제3자가 보유한 영업기록을 확보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상 수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사 대상자가 이에 대해 수정헌법 제4조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립했네요. 이를 소위 제3자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의 배경에는 개인이 제3자에게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면 그 정보가 정보기관을 비롯한 다른 누군가와 공유될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이어서 그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헌법 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론이 성립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 3자 원칙은 그간 학계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심지어 압수․수색 분야의 로크너(Lochner) 판결로 평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연방대법원은 이 3자 원칙에 대해 철회나 변경에 대한 판시를 한 바는 없는데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러나 한편 수정헌법 제4조상의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할 때 이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방대법원은 판례를 통하여 영장주의에 대한 광범한 예외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수색에 동의한 경우, 급박한 상황인 경우, 증거가 명백한 시야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았고요. 수색에 동의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특정 상황에서 감시 대상이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발적 동의는 해당 행위를 할 때에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급박한 상황은 생명에의 즉각적인 위험, 재산에 대한 치명적인 손실, 용의자 도주,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즉간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을 말했는데요. 단, 급박한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확립된 기준은 없고 개별 사건마다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예외적인 상황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급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의 위급한 정도, 영장 발부에 걸리는 시간, 증거 인멸의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시야 원칙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적용됩니다. 첫째, 수사기관이 대상물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적법하게 도달하였고, 둘째 해당 물건에 적법하게 접근할 권한이 있고, 셋째 해당 물건이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라는 점이 즉시 분명하여야 합니다. 영장주의의 예외로 인정되면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금 길어서 이것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국법 제25조의 위헌성 문제, 지금……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과 위축 효과, 이거는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할 권리, 청원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서 수정헌법 제1조는 조문의 위치상 그리고 내용상으로 가장 큰 중요성을 띠고 특히 언론, 출판, 집회와 같은 표현의 자유는 가장 핵심적인 기본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보기관의 전자 감시, 정보수집 및 관련 수사 활동이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권리를 제한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시에 수반되는 요건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게 된다, 또한 수사․정보 기관 등에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관련 쟁점을 공론화하고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미 연방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공익 간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적용 방법을 채택해 왔으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분류하고, 상업적 표현과 같이 표현의 유형에 따라 보호 정도를 달리하며, 표현 행위의 내용에 대한 규제인지 여부에 따라 심사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표현 행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제한인지 내용중립적인 제한인지에 따라 다른 심사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심사의 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표현의 내용에 관한 규제에는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규제 목적이 필요불가결한 이익이자 해당 규제 수단이 이와 같은 정부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엄밀하게 재단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완화된 심사 기준인 중간심사기준들을 적용해서 심사할 때는 해당 규제가 중요한 또는 상당한 정부의 이익을 증진시켜야 하고, 해당 규제의 목적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는 무관하여야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규제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꼭 필요한 수준보다 크지 않아야 하는 여러 가지 위헌 심사 기준에 따라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요. 미국의 위헌 심사의 특징은 제215조, 제505조의 수정헌법 제1조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동일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성 근거로 미국 학계와 실무계는 모두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조 위반을 주로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애국법 제215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건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자는 비공개의무규정 등으로 인해 FBI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우며, 제출명령을 받는 대상은 제출명령 및 비공개의무규정에 대한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사건화되고 사건이송명령을 통해 연방대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방대법원은 여전히 판단은 여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은데 법은 많은 문제와 지적들을 받고 애국법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들의 사례가 좀 많아서……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나라들을 조금 생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토한 자료들을 통해서 볼 때 테러방지법 제정, 더 정확히 말하면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그냥 이것을 그렇게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된다고 하는 점들을,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들을 사실은 다 지금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읽어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내용이 방대해서…… 지금 위헌 판결이 나고 있는 미국의 테러방지법인 애국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일어났었고요. 특히 미국의 애국법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법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알려 드리는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멈춰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애국법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사례는 2006년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허상구 검사가 직접 작성한 논문이었기에 대단히, 이게 검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논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침해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포․구금 관련 신체의 자유 침해 사례인데요. 미국 국적법 또는 형법상의 기소 절차 없이도 테러혐의자를 7일간 구금할 수 있다는 USA Patriot Act의 규정에 따라 9․11 테러사건 이후 영장 없이 2만 여명의 아랍인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중 극소수 몇 명만 제외하고는 사실 테러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무고한 시민이었음이 드러났고요. 미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2003년 5월 20일 자 법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형사피의자나 혐의자가 아닌 증인도 구금을 하였습니다. 2003년 현재 핵심 증인 50여 명을 구금하고 있고, 이들 중 90% 이상이 90일 정도 감금되어 있습니다. FBI가 이슬람 사원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한 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USA Patriot Act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찬성론자들은 2001년부터 약 400여 명의 테러 용의자를 체포, 조사한 실적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개정안을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체포한 400여 명 가운데 기소된 경우는 절반도 되지 않고, 그것도 대부분은 테러 혐의가 아닌 이민법 위반으로 기소한 것에 불과할 정도로 테러방지법의 남용이 심각하다면서 개정안을 반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04년 6월 28일 미국 CIA가 운영 중인 쿠바 관타나모 비밀 수용소에서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2년 이상 억류되어 있던 미국 시민권자 야세르 에삼 함디(Yaser Esam Hamdi)에게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미국 법무부는 2005년 11월 22일 테러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호세파디아를 체포 후 42개월 만에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이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 장기억류 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2003년 6월 1일 미 국무부 감찰관의 9․11 테러 관련 각종 인권유린에 대한 감찰보고서에서 9․11 테러 이후 단속에 걸린 많은 아랍계 이민들이 사슬에 묶이고, 신체적․언어적 폭력을 겪고, 보석 없이 구금되고, 변호사와의 접촉을 거부당하는 등 각종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시․도청 관련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독서의 자유가 침해됐던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USA Patriot Act 제215조에 따르면 납득할 만한 사유나 수색영장 없이도 테러수사를 내세우고 도서관에서 누가 어떤 책을 대출했고, 서점에서 누가 어떤 책을 샀고, 도서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이용자들이 어떤 자료를 검색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불응하거나 감시 대상이 된 이용자에게 알리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 150여 개 지방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연방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회사와 인터넷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부터 고객이나 가입자의 개인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국가안보문서를 수사기관이 판사의 승인 없이 발행할 수 있고, 문서 수령자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릴 수 없도록 규정한 위 USA Patriot Act와 관련해서 미국시민자유연맹이 위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뉴욕연방지법은 위 조항에 대하여 ‘항구적 가치를 지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에 국가가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개인의 안전도 국가안보와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다’면서 위헌결정을 하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05년 12월 16일 부시 대통령이 국가안보국에 영장 없이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부여했고, 이에 따라

의장 정의화
김제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지켜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단에서 수고하시는, 지금은 정의화 의장님이 지키고 계신데요.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지역구를 둔 신경민 의원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의 토론자로 나왔습니다. 먼저 본격적 토론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회고와 단상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직후에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50년대, 60년대를 지내면서 학교와 집안의 화두는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전쟁의 에피소드가 집안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는 죽었다, 누구는 살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는 민주와 독재였습니다.그렇게 유년시절을 지내고 대학에 진학하면서 여전히 화두는 똑같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그리고 민주와 독재였습니다. 75년도 ROTC 13기로 25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6년 8․18 도끼만행 사건을 겪였습니다. 저는 중화기소대의 소대장으로서 데프콘 2가 발령되면서 동산만큼 지급이 되는 박격포탄과 기관소총 탄알 위해서 며칠 밤을 샜습니다. 저는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포탄 위에서 며칠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서 개성 송악산이 바라보이는 자리에서 ‘아, 여기서 이 박격포탄과 소총탄을 다 쏘거나 중간에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군대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이 됐습니다. 87년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저는 민주주의의 희망을 봤습니다. 열심히 기사를 썼습니다. 박종철 고문 사건은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려운 언론환경 속에서, 보도지침이 난무하는 속에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더 써 보기 위해서 데스크와 싸우고 회사와 싸우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과 싸우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청 앞 광장에서 저는 드디어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독재가 허망하게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로 끝났고 다시 또 허망하게 전두환 정권의 집권으로 다시 독재가 시작됐지만 이 독재의 끝이 드디어 눈앞에 보이는구나라는 희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또 하나 개인적인 회고를 하자면 저는 군대를 갔다 왔지만 84년도에 제 사내아이가, 장남이 태어났을 때 20년 후 이 아이가 군대를 갈까 못 갈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아빠로서 나는 군대를 갔지만 얘네들이 20년 후에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제 헛된 꿈이었고 저희 아이는 사병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군대를 가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고를 해 보면서 평화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또 민주의 문제에 이르러서는 미국이 뭔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미국이 압력을 행사해 주지 않을까 이런 꿈도 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었다는 것이 저의 학도로서, 학생으로서, 기자로서의 관찰의 결과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인간성을 가진 인간이고 이기적인 인간이고, 그래서 항산이 있어야 항심이 있는 인간입니다.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의 집합이 사회이고 이것은 문화와 전통과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인류가 만든 매우 위대한 발명품, 발견품이 매우 많습니다마는 저는 단연코 하나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꼽습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요소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으로부터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내려 준, 신이 내려 준 선물이 아니고 이기적인 인간들이 우리 이기적인 인간성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를 강구하고 궁리하고 토론해서 만들어 낸, 합의해 낸 제도입니다. 인스티튜션(institution)입니다. 민주주의는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중한 가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근대국가이지만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 갈등이 아주 심한 분단된 근대국가입니다. 인간의 존재 중의 하나의 여건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안전은 또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고 안보는 바로 안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인간도 삼권분립도 법치도 민주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안보는 어찌 보면 안전의 시작일 뿐만 아니고 인간 존재의 시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보와 국방과 외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쟁은 피해야 됩니다. ‘가장 싼 전쟁은 가장 비싼 외교보다 값이 더 나간다, 훨씬 더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들의 얘기이고 이것은 상식적으로 모두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수백만 불의 정보는 수백억 불의 전쟁비보다 훨씬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정보 업계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에도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첫 희생자는 어린이와 여성이 아니고진실이다’는 저널리즘의 법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이 바로 이것을 웅변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숙명적으로 지금 현재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분단은 제 개인적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1592년 이후 우리의 숙명이었고 1945년에 분단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592년 이후 한 해도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격동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단 한 해도 발 뻗고 자 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민생과 민주와 평화를 저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세 가지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지향해야 될 목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단 하루도, 단 한 시각도, 1초도 잊어버릴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강대국 4강에 둘러싸이고 임진왜란 이후 거듭되는 이런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가 발을 뻗고 자려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은 뭐겠습니까? 대단히 많습니다마는 정보의 가치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중에, 여러 가지 기구 중에서 국정원의 존재의의, 국정원의 존재가치는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우리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국정원, 국정원 요원들이 ‘내가 국정원 요원이다’라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딸에게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국가를, 분단된 국가를 영위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인스티튜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의 관찰에 대해서 아무도 이론을 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87년에 우리가 이뤘던 것처럼 대선 직선제 하나를 이룬다고 그래서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우리의 정치사, 우리의 역사는 이것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 필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대선 직선제였습니다마는 충분한 조건은 아니었습 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의 조건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진 않겠습니다. 국정원에 집중해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의 주제인 국정원에 집중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대 총선에서 그리고 이은 대선에서 제가 속했던 당이 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과 같은 날이 오리라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고 지금 이 시각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묻는 국민들이 매우 많은, 걱정스러운 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국가걱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들은 ‘국가조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국가정보원은 우리에게 희망이고 우리의 발을 뻗고 자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서게 된 것도 모두 다 국가걱정원 때문이고 국가조작원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틀을 벗지 못한다면,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국가정보원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자기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고 이미 고민했어야 하고 개혁을 했어야 하고 이렇게 개혁했다라고 얘기를 우리에게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그래,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테러방지법 같은 것을 우리에게 내밀었다면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국가정보원은 ‘국가걱정원’이고 ‘국가조작원’이고 반성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고 자정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숙한 집단으로 남아 있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집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테러방지법, 여러 의원들이 며칠에 걸쳐 토론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알 수 있게 됐지요? 카톡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터넷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 거래를 샅샅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테러를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은 이런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테러를 막는다는 명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테러, 막아야지요. 안전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걸 못 한다면 국정원이 웃음거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이미 국정원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조작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는 곳으로서, 그런 기관으로서 미국도 알고 일본도 알고 중국도 알고 박근혜 대통령이 걱정하는 IS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국정원은 개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을 개혁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집권 여당이 받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 완전한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는 것, 형식적인 민주주의국가라는 것을 이미 모든 나라가 그리고 IS까지도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테러를 막으려면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을 없애서 개혁된 국정원, 국정원다운 국정원을 갖는 것이 테러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테러방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여러분의 카톡, 여러분의 전화, 여러분의 인터넷은 이미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들여다보고 누군가가 공유하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은 공룡 탄생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익사법입니다. 이것은 민주의 빈사법입니다. 민주주의를 코마로 몰고 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서, 민주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분단된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잘생긴 젊은 남녀, 우리의 아들딸들이 맑은 하늘 아래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가지고 새누리당이 이상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문 밖을 걸어 나가면 ‘국회 마비 몇 시간째’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시위를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없는 시위가 바 로 이 문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증거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19대 총선공약입니다. 총선공약을 제가 프린트 해 온 것인데요, ‘새누리당의 진심을 품은 약속’이라는 프린트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정치 선진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쓴 것이 아니고요, 새누리당이 쓴 겁니다. 1번, ‘국회의원의 기득권 포기’ 해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국회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를 위한 새누리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의장 직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겠다, 의안상정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 본회의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쓴 것 아닙니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의 실천’이라 그래 가지고요, 뭘 실천을 했다고 써 놓았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 약속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아무리 새누리당이지만 그만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를 저희들이 신청을 했더니 바로 국회의장께서 심사기일 지정을 해서 이것도 무력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안건조정 제도의 도입도 새누리당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왜 자기 부정을 합니까? 이것을 알면, 부끄러운 줄 알면 지금이라도 저런 일은 그만두는 것이 저는 맞겠다는 얘기를 이 토론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건은 새누리당 웹사이트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면 국민 모두가,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지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전에 청와대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정연국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입니다. ‘지금 북한이 테러 등을 공공연히 언급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급한 노동개혁 4법, 서비스발전 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정 대변인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헌법 조항을 읽어 봤더니 76조에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급명령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77조는 계엄으로 돼 있습니다. 76조인지 77조인지 청와대 대변인의 말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정도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이고 대통령의 업무입니다. 그게 임무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은 없다’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온갖 추측과 억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언론인 생활과 국회의원 생활을 통틀어서 회고해 보건대 이렇게 답변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책무와 임무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76조와 헌법 77조를 숙독하기를 청와대와 여러 관련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서울발로 나온 외신 기사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uth Korean lawmakers try first filibuster since 1969 to block anti-terrorism bill”이라고 해 가지고 은수미 의원이 울고 있는 모습을 해 가지고 쭉, 상당히 긴 기사가 소화가 돼 있고, 이것은 LA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LA타임즈는 미국의 6대 신문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신에 투영되고 있다는 것 보여 드립니다. 그리고 본 안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 필리버스터 사태까지 오게 된 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제가 이것을 짚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에는 물론 국정원이 있지요. 그리고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청와대가 있고요. 또 이것을 도와주겠다는, 도와줘야 한다는 여당의 생각이 있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뒤에 앉아 계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있었습니다. 직권상정은 의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을 해서 안건 조정을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심사기일을 지정을 해 가지고 안건 조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테러의 정황과 국가비상사태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국회법에 있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했을 때 정보위원회는 테방법 관련해서 네 차례 법안소위를 진행한 상황이었고요 검토안까지는 나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전히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안 정도까지 있었다는 것은 진전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국정원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정보위에 계류돼 있는 다른 법률도 함께 심사하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서 정보위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지금 정보위원회라는 게, 제가 정보위원회를 3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허울밖에 없습니다. 가끔 국정원장을 만나는 것 외에는 별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지원감독관을 설치하는 국회법도 함께 심사하자는 제안을 했고 여당은 대꾸는 안 했지만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국정원이 보여 준 문제점들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국정원으로서도 예의에 해당하는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지금 다 어그러진 겁니다. 국회법에서 정한 직권상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이나 전시나 사변, 국가비상사태 혹은 각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아니라면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에 북한 테러위협이 증가했다면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라고 보면 이것밖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된 사례를 저희들이 찾아봤더니 1971년 12월 이게 10월 유신에 해당되는 거지요. 79년 10월은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이었고요. 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 때, 광주항쟁 때 비상계엄 확대 등으로 세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198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이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36년 만에 네 번째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거고요.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선포한 최초의 국가비상사태가 되는 겁니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헌법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계엄을 선포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요? 이게 헌법에 맞는 얘기인지요? 아니면 어느 법에 이렇게 돼 있는지요? 저희가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법은 국정원의 신뢰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한 두어 달 토의를 소위에서 한 건데 두어 달 정도 토의해서 될 법은 아닙니다. 테러가 임박하다고 얘기하지만 테러지침은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물론 법으로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테러지침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러는 것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테러지침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갑자기,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법을 갑자기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계엄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말자는 얘기입니까? 국가비상사태를 입증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뚜렷한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 의장께서 2년 가까이 전에 2014년 6월 달에 국회의장이 되셨을 때 제가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회견한 언론과의 회견 내용을 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어떤 경 우에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라고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친 대한민국이고 거수기 의장은 안 한다’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이걸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 보면, 제가 몇 군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이게 뉴시스 기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은 국회의장 권위를 위한 대화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의 멘토인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은 최초의 국회의장이라고 자랑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직권상정은 안 할 것이다. 여야가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저는 직권상정은 안 하실 것으로 처음에 생각은 했는데, 제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연합뉴스 인터뷰 중의 한 대목을 소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19대 전반기 국회 동안 여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하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 경선 전부터 나는 거수기 의장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가 가장 듣기 싫은 얘기가 통법부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이며 대의민주 국가이다. 그동안 의원들이 제 몫을 못 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라를 끌고 가는데 국회가 받쳐 줄 것은 받쳐 주고 발목 잡지 말아야 하나 그 목적이 당리당략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친박도 친이도 비박도 아니고 그저 친 대한민국이다.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국회와 청와대의 소통에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왔는데’라는 질문을 하니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회와 청와대 간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게끔 핫라인 개설을 요청했고 며칠 전에 번호를 받았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간의 핫라인 개설도 요청할 생각이다. 야당과의 관계에서 대통령에게 야당 의원에게 더 많이 신경을 써 주며 대화하고 파트너십을 잘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렸다. 또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이나 예산안 제안연설을 국회에 두 차례 직접 와서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 또는 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충정에서 국민을 대표해 전화할 것이다. 임기 중에’…… 이건 안 읽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 12월에도 여야 법을, 물론 나란히 했습니다마는 관광진흥법과 함께 야당이 주장하던 대리점법, 모자보건법을 직권상정해서 의결을 했고요. 인사 사항도 직권상정이 돼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직권상정에, 법안이 아니고 인사까지도 직권상정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직권상정을 해야 될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인지…… 그래서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혀 저는 동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테러방지법과는 상관없이 직권상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설명과 양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차별적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고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 도중에 과도하다고 정의화 의장도 인정을 하셨고요. 새누리당에 수정안을 마련해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이 거부하는 겁니다. 도대체 법안을 만드는데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만듭니다.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정원이 거부하니까 여당이 또 같이 따라서 거부합니다. 이건 여당이 국정원인지 국정원이 여당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 합니까? 안 합니다. 어떻게 여당과 국정원과 청와대가 한 몸이 돼서 국정원 마음대로 합니까? 이건 잘못하게 되면, 이거 IS가 알면 이거 큰일 납니다. 국정원만 뚫으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얼마든지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테러는 어느 한 기관이 막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기관, 국가 전체가 막는 겁니 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뭡니까? 국정원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당입니까? 새누리당 이름을 그럼 바꿔야지요. 새누리당은 말 그대로 새누리당다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국정원이 하지 말라면 안 합니까? 이건 정당이 아니고요, 무슨 국정원의 협력 기관이나 협조 기관이나 이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예하 기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이거, 이 에피소드 하나만 봐도 민주주의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비상사태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소불위의 군림하는 국정원에 모든 국가기관, 심지어는 정당까지도 여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수집권, 조사권, 계좌추적권, 감청권까지 줘서 국정원을 괴물로 만들고 그 괴물하고 같이 잘 살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이런 조치를 하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문제를 먼저 쳐다보는 것이, 국민이 안심하고 발을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국정원의 첫 번째 임무이고 중간 임무이고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헌인지 아닌지 따져 봐야 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기 때문에 위헌인지 아닌지 잘 따져 보고 이러이러한 제한 조치, 이런 제한 사항을 두고 잘 작동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충분히 토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이 현실에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안심을 할 순간에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자면 직권상정해선 안 됩니다. 더 토론하고, 지금이라도 그 결정을 바꿔 가지고 더 토의하고 또 토의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안전,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해야 됩니다.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할 일이 아니고 책상을 두드리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토론하고 밤을 새우고 날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안전한 나라, 어떻게 하면 민주적인 나라, 어떻게 하면 기본권을 해치지 않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서로 고민하고 숙의하고,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국회의장은 그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과 의견을 같이한다면 직권상정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이것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그것은 대통령도 국회의장도 대법원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위대한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이 해야 될 도리고 그것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부당성만이라도 저는 철회가 됨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위를 살리고 우리 국회가 국민의 편에 있다는 것을 만방에 알려서 IS가 ‘아, 이 나라는 민주국가라서 쉽게 뚫을 수 없는 나라다’라고 평가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만약에 맞다는 견해가 의장단 사이에 있다면 이 필리버스터는 더 이상 진행될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본론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단 ‘테러방지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저도 할 수 없어서 그걸 부르고 약어로 테방법, 테방법 그럽니다마는 이 법의 정식 이름은 물론 테러방지법은 아닙니다. 이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으로 돼 있고요. 이종걸, 저희 당의, 더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국제 공공 위해 단체 및 위해 단체 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줄이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도 할 수 없이 그럽니다마는, 테러방지법이 이름이 근사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좋은 법을 만드는데 너희들이 반대를 하느냐라는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깔아둡니다. 저희들은 좋은 테러방지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민주주의와 융화할 수 있는 좋은 테러방지법,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테러방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 생각은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오해가 있을까 봐서, 이름이 갖는 오해가 있는 건데요. 절대로 테러방지법에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테러방지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장악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강화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고 국정원 공룡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분단․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은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국정원은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기관이고, 그러나 국정원은 바람직한, 좋은 국정원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전제, 국정원 강화법, 국정원 공룡 탄생법을 반대한다는 것, 그리고 좋은 테러방지법을 찬성한다는 것, 그럼으로써 우리가 국정원 국가로 가는 것을 막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전제조건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오랫동안 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됐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누가 몇 시간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 내용까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우 언론인 출신으로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러방지법’ 이름을 갖고 있는, 좋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나오는 오해에 대해서도 오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사람에게나 ‘김태희’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김태희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언론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고, 이 테러방지법 내용의 무엇을 야당이 문제 삼는지, 무엇을 야당이 반대하고자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여야 간에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은수미 의원이 몇 시간 했고, 김광진 의원이 몇 시간 했고, 아무개가 몇 시간 했고, 이렇게 가는 것은 사실 언론의 선정성에 해당한다고 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들에게도 언론 보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어렵다는 것 저희들이 잘 알지만요, 저도 언론인 생활을 31년 하면서 한 번도 샐러리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은 샐러리맨이지만 그러나 특수한 샐러리맨입니다. 공적인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샐러리맨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이 만약에 이름 그대로 월급에만 매달린다고 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이 나라의 평화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어디 가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언론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비하, 정치 폄하, 정치 무용, 국회에 대한 비난과 욕설, 다 좋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지고 오는 후과는 결국 우리가 받고, 우리 후손이 받고, 우리의 아들딸들이 가져가는 것이고,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고 결국 그것은 우리 민생을 어그러뜨리고 우리의 평화를 깨는 일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 영향력 때문에 정치와 경제와 사회 각 분야로부터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의 운명과 언론에 대한 압박은 숙명입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압박을 핑계로, 시청률을 핑계로, 구독률을 핑계로, 광고를 핑계로 타협을 하면, 한 번 타협하면 두 번 타협할 수 있고, 세 번 타협하고, 그렇게 되면 그 매체의 성향이 되고 언론의 자질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언론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가 된다는 것들을 제가 언론을 조금이라도 선험적으로 해 봤던 사람으로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보위원 3년을 하면서 그리고 기자로서 국정원을 직접 경험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간사로서 국정원을 상당히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국정원의 실제 모습을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보다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서 국정원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를 잃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은 자정기능을 이미 상실했습니다. 자정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 여러 번 입증이 됐고, 이미 그것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계속해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0.1점도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테러방지법만 통과를 시켜 주면 국정원이 쇄신방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 어디서 많이 들으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몇 년 전에도 들었고, 10년 전에도 들었고…… 맨날 뼈를 깎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마는 국정원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맨날 깎습니다. 도대체 그 뼈를 깎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뭘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국정원이 뼈를 깎는다는 데 대해 저희들이 아무도 감흥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테러방지법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그러니까 국정원의 오늘, 물론 앞서 의원들이 박정희 시대의 국정원, 전두환 시대의 국정원, 죽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직접 본 오늘의 국정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난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망하다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자체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너무나 여러 번, 그리고 누십 년 동안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국정원의 자체 개혁은 무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네가 직접 봤던 국정원은 어떻게 생겼느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본 대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국정원은 우리나라 정치 중심에서 하루도, 한 해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전 세계에서 대단히 유일한 기관입니다. 정치의 중심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도 유일하지만요 정보에 관련된 권한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은 전 세계에서 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제가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손가락으로 헤아리는 몇 개의 나라만 그런 정보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그런 곳입니다. 국정원은 그러니까 국정원이 맨날 말만 하면 입에다가 달고 사는 CIA와 다른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호 원장이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롤모델로 얘기하는 모사드와도 다른 기관입니다. 저는 국정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맨날 CIA 얘기나 모사드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닮아 봐라. 10%라도 좀 닮아 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드가 이럽니까, CIA가 이럽니까, MI5가 이럽니까? 이런 데 별로 없습니다. 아주 독재가 심한 나라 정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CIA는 미국인이고, 우리가 미국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은 큰 나라고요, 세계 제일 강국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기에는 너무나 인적․물적 요소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정신적 배경도, 역사적 배경도 다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롤모델을 굳이 찾아서 비슷하게 간다면 모사드입니다. 남북한 대치 상황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국제정치 상황, 결국은 적대적인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는 퇴로가 바다, 좁은 면적밖에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오히려 모사드를 그러면 한번 벤치마킹해 봐라’ 그러면서 ‘모사드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가 간부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겸연쩍게 얘기를 하지요, ‘모사드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느냐?’, 없었답니다. 왜 없었느냐? 모사드가 거절한 겁니다. 정보권과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 아까 제가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인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과도하면 쓰고 싶어 합니다. 모사드는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모사드는 ‘우리는 정보수집에 전념하겠다. 수집과 분석과 전파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갖지 않았습니다. 모사드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데려다가 한 대 쥐어 팰 수 있잖아요. 데려다가 고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이 있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슨 신입니까? 무슨 부처님입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남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인간의 한계, 사회의 한계, 국가의 한계를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칸을 막은 겁니다. 수사권은 안 갖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이 얘기를 국정원 간부들에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국정원 간부들이 압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그래서 제발 좀 배우자…… 지금 국정원의 첫 번째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지요. 마지막 목표도 북한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숨을 어떻게 쉬는지, 김정은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누구와 만나는지를 아는 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앉아 가지고, 핵실험을 언제 하는지 미사일을 언제 쏘는지 모르고 앉아 가지고…… 그쪽 답변이 뭔 줄 아시잖아요. ‘미국도 몰랐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비공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도 몰랐다고 얘기하는 국정원장의 답변에 대해서. 저보다 좀 선배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은 그렇게 답변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원장은 이렇게 답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이 몰라도 우리는 알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민들에게 우리 기관이 제 역할을 못 했음을, 제대로 일하지 못했음을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살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정원장이 그날, 지난 1월 6일 핵실험 직후에 있었던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위원회에서 했어야만 하는 답변이었는데 우리가 들은 답변은 ‘미국도 몰랐다’였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조직이 된 겁니다. 국정원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도 뻔뻔한 겁니다. 이런 국정원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 어떻게 우리가 권한을 주고 이런 과도한 권한을 줘서 ‘니들이 한번 써 봐라’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당신들이 무슨얘기를 해도 이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역대…… 역대가 아니고 박근혜정부가 했던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정원에게 지금 여당이 내놓은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저는, 민주도 문제가 되고 국민도 문제가 되고 다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일 두려워야 될 사람은 바로 여당이고 바로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거나 볼 수 있고 아무거나 들여다볼 수 있고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국정원이 청와대를 예외로 할까요? 여당은 예외로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원이라면 틀림없이 ‘여당은 뭐하지? 청와대는 뭐하고 있지? 청와대는 무슨 돈 거래가 있을까? 카톡으로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인터넷으로는 뭘 지금 쓰고 있을까? 핸드폰을 한번 들어 볼까? 새벽 2시에 전화하는데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걸까?’ 이것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이 없겠어요? 권한이 없어도 보고 싶을 텐데 권한이 법률적으로 다 있다고 그러면 뒤에 계시는 국회의장이 안전하실까요? 청와대가 안전할까요? 여당이 안전할까요? 민주만 안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 야당 간사인 저에게 하는 얘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들도 언젠가는 집권을 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정원이 가지고 있으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라, 눈 딱 감고 한 번만 좀 도와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제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에게 속삭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해 줘라’라고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이건 나쁜 거래지요. 부당거래지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합니다.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정원이 야당만 들여다보겠습니까? 국정원은 제가 단언코 다 들여다봅니다. 대통령도 들여다보고 장관도 들여다보고 여당도 들여다보고 국민도 들여다보고, 왜 했느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티(T)를 얘기할 겁니다. 테러의 티를 얘기할 겁니다. 볼 수 있게 돼 있다, 법률적으로 보장받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게 저의 기우고 저의 노파심일까요? 제가 케네디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사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대통령으로 미국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국 FBI가 다 압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연인과 속삭였던 전화, 녹음하고요. 만났던 장소에다 불법 도청장치 집어넣고요. 케네디 대통령의 모든 사적인 생활은 FBI가 다 알았습니다. 당시 FBI 국장은 존 에드거 후버였습니다. 이 후버는 미국 역사에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후버는 ‘후버 황제’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엠퍼러(emperor) 후버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스물아홉 살인 1924년부터 72년에 죽기 전까지 대부분을 국장으로 살았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바뀌어도, 아무리 여야가 바뀌어도, 아무리 미국 하원의장이 바뀌고, 모든 정치시스템이 개혁이 되고 바뀌고 바뀌고 바뀌어도, 언론이 아무리 두드려 패도 FBI에는 후버가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도 후버가 온다고 그러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군림했습니다마는 어떤 대통령도 후버를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왜? 후버는 대통령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와이프가 쟁반 던지면서 싸우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대통령의 사생활, 대통령의 금전 거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엠퍼러 후버는 미국 정치에서 대단히 독특한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정원이 후버를 모델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엠퍼러 후버는 분명히 그 뒤에서 어른거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정원을 죽 들여다보면 국정원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하지요. 형식적으로 합니다. 저도 국정조사 해 봤고, 국정원 댓글 사건 때문에. 국정감사 매년 해 봤고 다 해 봤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정보기관이니까,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도 제가 할 거고요, 감사 얘기도 할 겁니다마는 수사 얘기 한번 해 볼까요? 가끔 여러분이 보시는 거 중에 압수수색을 검찰이 폼 잡고 들어갑니다. 내곡동에 검찰 수사관들이 푸른색 압수수색 박스를 들고 들어갑니다. 판사로부터 영장을 받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뭐 합니까, 정문 통과해서 들어가면요? 길도 모릅니다. 국정원이 안내하는 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가져가라고 하는 거 챙겨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 와 가지고는 압수수색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론은 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드디어 국정원이 문을 열었구나, 검찰한테 꼼짝 못하는구나’, 이건 쇼입니다. 검찰과 국정원의 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소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곡동 소풍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곡동에 유명한 능이 있지요. 학생들이 소풍 많이 가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국정원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바로 보수적인 인사들을 통해서 검찰이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비난이 들어옵니다. 국가안보가 중요한데 다 보여 줘 가지고, 국정원이 털려 가지고 되겠느냐라는 얘기합니다. 이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고 허풍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다음에 수사는 뭡니까?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안 갑니다. 왜? 법에 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면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래야 됩니다. 국정원장이 가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누구인지를 알아야지요. 갑동인지 을순인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조직표도 안 보여 줍니다. 왜? 국가기밀이니까, 정보니까 안 된다고 그럽니다. 조직표에 갑동이, 을순이, 병자 이렇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구 이름도 모릅니다. 왜? ‘이건 절대로 얘기해 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데 무슨 수사가 됩니까? 검찰 수사,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장, 종이입니다. 영장이라는 것은 엄숙한 거고, 판사가 발부한 것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 안 됩니다.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사도 제대로 못 하고, 사람도 제대로 조사를 못 하고, 이게 맞는 피고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 피고인이 진짜로 맞는 피고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민사소송 경우에도 국정원이라는 마패를 흔들면서 안 나타나거나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국정원의 모습은…… 글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국정원의 모습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80년대에 직접 목도한 국정원과 검찰의 관계는 국정원이 수사한 대로 검찰은 기소합니다. 국정원이 써 준 대로 검찰은 형식적으로 조사를 하고 도장 찍어서 기소해서 공소장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웃기는 현상이 일어나느냐? 맞춤법이 틀리고 철자가 틀린 것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판사가 고치느냐? 판사도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에 틀린 맞춤법이 그대로 공소장을 거쳐서 판결문까지 가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검찰과 법원이 그거보다는 조금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문화, 이런 정치풍토 이것이 바로 국정원이 얼마나 군림하는 기관이었는가를 보여 주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감사,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 얘기했지요. 내부감사, 내부감사는 굉장히 센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은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내부감사는 밖으로 흘러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감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저희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부감사 자료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정보위원회가 요청을 할 권리와 권한이 있지요. 요청을 하면 감사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면 감사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감사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기는 대단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언론보도를, 국정원을 상대로 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보도의 성역이 몇 개 있습니다. 국세청이 있습니다. 삼성이 있습니다. 군과 기무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있습니다. 국정원에 관한 언론보도를 하려면 거의 목숨 걸고 기사를 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를 써서 넘기면 그 기사의 형체가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따귀 빼고 다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기사의 뼈대도 남아 있지 않는 그런 기사가 나갑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기사를 쓰는지를 아는 거고요, 그 기사의 내용도 아는 것이고요, 그 기사를 빼려는 노력을 하고 빼지 못하면 기사를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겁니다. 언론사가 무서워하는 6대, 5대 기관 중에 반드시 국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아무리 열심히 설명을 해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친절하게, 제가 간사로서 브리핑을 해 주는데도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을까요?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기자들이 기사 가치 판단을 못 합니까? 데스크가 바보입니까? 편집․보도국장들이 바보입니까? 기사를 썼을 때, 국정원에 비판적인 기사가 나갔을 때 그 후과가 두려운 겁니다. 언론들이 다 그것을 압니다. 언론들이 그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오고 뭐가 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제 개인적 경험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앵커를 했던 시절에 제가 정권에 비판적인 멘트를 했을 때, MBC 뉴스데스크의 광고가 프라임 A급입니다. 24개 정도 붙습니다. 그리고 한 광고 20초에 5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아무리 내려가도 3000만 원까지 내려가지 않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뉴스데스크의 광고는 서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만둘 무렵에? 광고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판프로그램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대포광고 했습니다. 대포광고는 뭔지 아십니까? 돈을 안 내지만 이름만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서너 개, 어느어느 회사 이름을 써 가지고 내보낸 적도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돈을 드릴 테니까 이름만 빼 달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누가 그럽니까?’…… 제가 그때 청와대도 조지고 군도 조지고 국세 청도 조지고 삼성도 조지고 국정원도 조지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빼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재벌회사의 홍보담당, 광고담당 상무가 있어요. 상무급이 대개 합니다. 상무에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돈을 줄 테니까 이름을 빼 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광고를 온 에어 하지 말아 달라는 이유는 뭡니까?’, 저쪽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어제 광고 잘 봤다’고 전화가 매일 온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광고 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전화상으로 했기 때문에 흔적이 남지 않지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광고 잘 봤다고 그랬지 빼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광고 잘 봤습니다. 참 좋더만요’ 그러고 전화를 저쪽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저쪽을…… ‘그 저쪽이 어디입니까?’, ‘저쪽이 거기입니다’, ‘그럼 거기의 누구입니까?’ 하고 제가 물었지요. 그랬더니 ‘경제과입니다’ 그러는 겁니다. 경제과가 방송사 내지는 재벌회사의 광고담당 상무에게 전화해서 어저께 9시 뉴스광고 잘 나간 것 모니터해 가지고 보고하는 데입니까? 국정원이 그런 데입니다. 그런 짓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앵커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국정원 경제과가 그런 것 하는 데였습니다. 지금은 아닐 것으로 제가, 제발 그런 짓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마는. 자료가 없어서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제가 국정원에, 정보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국정원의 5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만약에 정말로 말 그대로 ‘개혁을 했다, 쇄신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 사건만 해결했으면 저는 믿겠습니다.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포천 근처에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장준하 선생은 이미 그때 등산은커녕 산보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고문 후유증으로 많이 아팠거든요. 몸이 붓고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많이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끌려가서 맞았고요, 각종 고문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무슨 청춘의 열기가발동해서 포천까지 가서 등산을 하다가 떨어져 돌아가셨겠어요? 그러다 최근에 그것을 부검한 결과 두부에서 망치 비슷한 예리한 것으로 때린 타박상이 발견이 되어서 이것은 거의 타살이 분명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가 나왔지요. 이때 동원이 된 여러 첩보기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에 대해서 만약에 증언을 한다면 그러면 국정원이 쇄신됐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꿈에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않고 있고요, 앞으로도 안 일어날 거고요.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는 역사에 계속해서 의문사로 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70년대 얘기니까요. 이번 정권에서 나온 국정원의 범죄를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제가 추리고 추려서 5대 범죄로 좀 줄였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말고도 의혹이나 범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굉장

부의장 이석현
우리 신경민 의원님, 지금 4시 7분부터 2시간 동안 그냥 숨도 안 돌리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좀 천천히 해서 목을 아끼면서 말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
그 사이에 의장단이 바뀌었네요. 저는 바뀌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조금 토픽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더 재미없는 토픽이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정원 해킹 사건은 작년에 제가 두 달 가까이 관여했던 사건이었고 국정원의 5대 범죄, 이 정권 들어서서 5대 범죄 중에서도 마지막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유감스럽게도 의혹이 하나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매우 기술적이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관여자 중에 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려서, 그리고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인 기회를 국정원이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 사건을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아주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반드시 풀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들에게도 이것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충분히 기사화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걸 3대 의혹이라고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는 휴대폰 사찰 관련 의혹입니다. 국정원이 처음에 정보위원회에 와서―작년 7월이지요―보고를 했을 때는 RCS 라이선스를 20명분만 샀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가 지난 뒤에 말을 갑자기 바꿉니다. 동시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심는 거지요. 프로그램을 심는 그 설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청 대상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20명분만 산 것이 맞는 것인지 감청 가능한 숫자가 20명인지, 이게 지금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상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 명으로부터 20명까지 있기 때문에 대상 숫자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왜 말을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바꾸지 않았다고 강변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듣기에 그리고 저희들이 기록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을 바꿨습니다. 타깃 숫자가 수백 개인지 20개인지, 이것을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7월 14일 국정원은 20개 중에서 18개는 외국, 2개는 연구용으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2주 뒤에는 임 과장이 삭제한 파일 51개가 있지 않습니까? 임 과장이 이것을 삭제하고 죽은 거지요. 그랬더니 51개가 10개는 대북․대테러용이고, 10개는 실패했고, 31개는 실험용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그 당시 14일에는 18 대 2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 외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10 대 10 대 31이라고 그래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고 있고,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해외 서버를 사용했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추적을 막고,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받기 위해서 시카고에 있는 두 회사를 경유했습니다. 하나는 시카고 시내에 있는 거고, 하나는 시카고 교외에 있는 건데요. ColoCrossing이라는 회사가 있고, Sharktech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를 경유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2주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외 서버는 금시초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원장이 ColoCrossing이나 Sharktech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당 관계자는 이게 목숨이 걸린 데이터라서 굉장히 소중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국가기밀이 해외의 회사에―사기업이지요―맡겨졌고, 이것을 이태리에 맡겼는데 이태리 회사가 미국의 서버를 썼기 때문에 전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유능한 북한의 해킹팀이 있다면 이거 볼 수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못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기억하시듯이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고 외국에서 폭로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메일을 보면 국정원의, 그러니까 NIS라고 그래요. NIS의 시니어 매니지먼트, 그러면서 S자와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 남재준 국정원장입니다. 이것은 영어의 상식이지요. 이것을 미스터 남이라고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부인한다고 그러면 그거야말로 억지지요. 그러니까 시니어 매니지먼트는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나라의 RCS 사용과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매우 걱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다 아는 겁니다. 해외 서버 쓰고, 하여튼 우리가 RCS 쓰는 것이 불법이고 하는 것을, 잘못된 거라는 것을 다 이미 남재준 원장은 알고 있다는 건데요.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지금 검찰은 아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데스크톱을 해킹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KT 회선을 사용하는 PC IP가 확인됐고요. 그리고 해킹팀하고 국정원이 이태리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PC 공격용 미끼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 이태리 회사를 통해서 휴대폰을 감청하고 데스크탑도 감청하고 그래 가지고 이메일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전화도 보고 싶어 하는 거고요, 각종 인터넷 관련된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이태리 회사 RCS는 말하자면 수준이 높은 회사가 아니고요, 그쪽 그 업계에서, 세계 업계에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업체입니다. 진짜로 잘하는 회사들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FinFisher나 Pegasus 같은 회사들이 있지요. (이석현 부의장, 정갑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그 인터넷을 이메일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유사 해킹 프로그램 구매하고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국정원이 답변을 ‘YES, NO(있다, 없다)’로 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다른 이태리 회사 것보다 적어도 더 고품질의 좋은 해킹 프로그램을 사려고 했거나 그리고 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는데 이것도 검찰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또 자체 기술개발 여부에 대해서도 “왜 이 프로그램을 샀느냐?”라고 그랬을 때 기술개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체 기술개발을 했느냐?”라고 묻는 데 대해서도 ‘예스, 노’로 대답하지 않고 “확인이 곤란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 볼 때 유사 프로그램과 자체 해킹 프로그램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당연히 합리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지금 우리의 토론 문제하고 다 관련이 돼 있는데요. 국정원은 최초 4개월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감청해 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추후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RCS 해킹 프로그램이 감청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대통령 승인이나 법원 허가나 법에 돼 있는 것들이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법에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거나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게 이미 법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도 감청설비장비에 해당되지 않아서 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지요. 얼마나 머리가 영민한 집단인데 법에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테방법이 이렇게 해서 간다면 얼마나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고, 문제가 된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요. 저희는 이것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 하나만, 이것에 대한 국정원의 작년 답변만 봐도 저는 법적 통제장치 의미 없다고 보고요, 법적 통제장치를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유감없이 보여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금 RCS라는 게 분명히 해킹하는 거고,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련지침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태리 해킹 프로그램은 별도의 지침이나 매뉴얼이 또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얘기입니까? 관련지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이 이태리 회사 이것은 매뉴얼이 없다라고, 지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저의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휴대폰 사찰 관련해서 의혹을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지적한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나 조사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게 그 당시에 그냥 유야무야 끝나게 됐습니다. 감청 타깃 수, 연구용이냐, 연구용과 실전용의 비율, 해외 서버 사용한 이유, 데스크탑 해킹, 유사 프로그램 사용, 감청설비에 해당되느냐, 업무지침과 매뉴얼이 왜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금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큰 질문 중의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 가지고 이 RCS라는 프로 그램의 자료 삭제하고 복원 관련해서도 의혹투성이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컴퓨터의 딜리트 키로 지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면 RCS 프로그램 자체 딜리트 기능을 이용했다고 바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복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복구 백업을 만약 에 제대로 했다면 복구에 일주일도 걸리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지? 그리고 전문가라는 임 과장이 딜리트 키로 지우고 죽었다? 이 사람은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인데 과연 그랬을까, 의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자료가 유실됐느냐?’ 그랬더니 국정원은 ‘2013년 8월에 국정원 서버 성능을 고치면서 업그레이드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라고 답변을 하는데요. 이때는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사건이 한참 시끄럽게 진행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정상대화록 문제로도 시끄러웠던 때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필 이때 국정원 서버 성능을 개선을 했는지 그리고 이전의 백업자료가 다 없어졌다면 이것은 또 무슨 변고인지, 이것은 엄청난 사변입니다. 국정원 백업자료가 다 날아가 버렸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백업이라는 것은 사실 매일 하는 건데요. 또 답변을 이렇게 합니다. ‘백업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USB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용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을 USB 조그마한 데다가 용량도 적은 데 백업을 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이 설명을 듣고 웃습니다. 이것은 웃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국정원은 국정원도 아닙니다.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집에서 쓰는 컴퓨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그만 회사에서 쓰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소기업 컴퓨터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앞뒤가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국정원이 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정원은 최초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사망한 임 과장이 삭제한 자료 전체 규모와 전체를 삭제했는지 부분 삭제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대체 뭘 지웠느냐, 얼마나 지운 거냐?’라고 저희들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이따가 ‘100% 복구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며칠 이따가는 ‘100% 복구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28일 날 여야 간사 전문가 기술간담회 관련 협상을 한참 할 때인데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말도……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 파일과 몽고DB를 모두 삭제했다는 것은 전문가들이 웃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질문을 했더니 자료제출로 ‘몽고DB만 지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들을 다 종합하면 국정원 컴퓨터는 우리 동네 컴퓨터보다 못 한 겁니다. 이것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진실이라면 발 뻗고 못 자는 거고요. 이게 진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완전히 거짓말을 해도 너무 심하게 하는 조직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고요. 컴퓨터의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국정원이라는 데는 컴퓨터의 ‘C’ 자도 모르는 데고, 저는 이게 진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궁한 나머지 거짓말을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국정원이라면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테러방지법을 ‘그래, 한번 마음대로 테러를 막기 위해서 다 해 봐’ 이렇게 우리가 찬성해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짚어 보고 만약에 거짓말을 한 게 있으면 거짓말을 고백하고 개혁하고 혁신하고 우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웅변으로 몸으로 진짜로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볼까요. 국정원은 ‘임 과장 유서를 보고 나서야 자료삭제 사실을 알았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 과장은 그 조직에서 본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대전으로 4월 달에 전출을 갔습니다,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7월 13일 날 본원으로 출장을 와 가지고 이 RCS 파동에 도와주는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국정원에서는 상부에서 지 시를 하면서 접근권과 우리들이 기초적으로 아는 코드,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ID나 비밀번호가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 과장은 하여튼 조직적으로 온 거지요. 그리고 또 임 과장 후임으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맡았던 직원과 상관은 임 과장이 삭제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국정원 업무를 그렇게 허술하게 아무나 들어와 가지고 아무거나 지우고 그리고 지운 것도 모르고 며칠 이따가 유서 보고서야 알고, 이게 이런 정황이 국정원이 국정원답지가 않습니다. 이런 국정원이라면 저희들이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삭제에 임 과장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이것도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서 동원이 된 것이지 괜히 임 과장이 맥없이 와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정황상으로도 전부 다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임 과장 얘기를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 과장 감찰과 사망 관련 의혹입니다. 임 과장은 단언컨대 분명히 감찰받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왜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하느냐, 감찰보고서를 요구를 할까 봐 감찰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임 과장은 해킹 사실이 7월 5일에 이게 유출이 되면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됐지요? 그래서 임 과장은 아마 즉각 본부의 소환을 받아 가지고 갔을 거고요. 그 업무를 하면서 분명히 감찰을 받았을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정원의 설명대로 감찰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믿읍시다. 만약에 그런다면 이것은 국정원이 조직으로서의 기초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경위조사조차도 하지 않고 감찰도 하지…… 감찰이야 물론 여러 가지 감찰이 있지만요. 그랬다면 국정원 감찰실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국정원은 허당인 조직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했겠지요. 그리고 이 사태가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국의 국정원이 문제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감찰의 종류 중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잠도 재우지 않고 아마 제일 고강도의 감찰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출입기록을 보면 임 과장이 잠을 거의 잘 수 없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여당 정보위 간사도 그런 비슷한 얘기, 여당 정보위 간사는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다가 자꾸 언론이 파고 들어오면 또 말을 바꾸고 하는 상당히 전형적인 그 패턴을 보이는데 첫 기술이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증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월 19일에. ‘감찰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심리적 압박 또 정치 문제화되니까 더 압박을 느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국정원 간사가 진실을 국정원으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언론에 얘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바로 말을 바꿨지요. 그러니까 여당 정보위 간사는 가끔은 훌륭한데 가끔은 훌륭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일관성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국정원은 감찰 여부에 대해서 제가 제기하는 꾸준한 질문에 대해서 감찰은 없었다라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몇 차례 사실 확인을 위해서, 경위 확인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찰보고서를 확보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임 과장이 자살을 하면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국정원 직원들의 스마트폰에 위치추적장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MDM입니다.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Mobile Device Management)라는 보안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는데요, 이 MDM은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으로 위치추적 하고 또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큰 대형사고니까 휴대폰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들어 있는 모든 기밀을 지우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국정원이 MDM을 쓰는 것은 매우 타당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 과장이 죽으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그날을 복기해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임 과장이 새벽에 나갔다가 그날 아침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속상관이 3차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했는지 과장인데 3차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지요. 임 과장이 와야 되는 시간에 지금 안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MDM을 한번 해 봐라라고 했어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09시 50분경에야 이 MDM을 가지고 위치추적을 합니다. 이것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임 과장이 나타나야 될 시간을 훨씬 넘겨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MDM을 작동하는 게 맞습니다. 또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국정원이 MDM을 뒤늦게 발동을 해 가지고 마지막 위치추적을 12시 07분에 했지요. 그런데 11시 54분에 임 과장이 탔던 마티즈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12시 03분에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미 임 과장 차와 임 과장의 소재가 파악이 되었는데 뒤늦게 그때야, 한참 뒤에야, 몇 분 뒤에야 MDM을 또 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다라는 일이 되는 거지요. 왜 했을까? 왜 MDM을 했을까? 그것은 뭘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MDM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치추적 기능이 있고 자료삭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했을까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임 과장이 그날 휴일 날 매우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거쳐서 발견이 됩니다. 첫째, 국정원이 소방하고 경찰을 따돌리기를 합니다, 왜 이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08시 40분에 3차장이 출근하고 50분에 담당 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단 3차장한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에 벗어난 일이지요. 그런데 틀림없이 이건 감찰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일단 동태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방증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소방서와의 기록이나 경찰과의 음성기록을 시간대별로 맞춰 보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이상한 것은 임 과장 부인한테 119에 신고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방당국이 현장수색 과정에서 경찰한테 일부러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소를 잘못 알려 줍니다. 그래서 경찰이 임 과장의 사망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결과가 빚어지게 됩니다. 왜 경찰을 따돌릴까? 국정원이 경찰을 왜 따돌릴까? 이것이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수색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상부의 명을 받아서 현장에 가는데 소방관들을 기다리고있다가 11시 11분쯤에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하면 국정원 직원이 제일 먼저 현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소방서고 마지막이 경찰입니다. 이 순서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사건․사고의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누가 어떻게 가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와 여러 가지 미스터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건 현장은 결국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순서가 대단히 미스터리고 국정원 직원이 출몰을 하고 국정원 직원이 경찰을 따돌리기를 하고 이 과정이 도대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지 이것도 지금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의문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습니다. 사망 당일 12시 반부터 소방 구급차가 시동을 끄면서 비디오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가 자동적으로, 이것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차는 또 경찰차는 현장에 가면서 자동적으로 블랙박스로 촬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동을 끄고 다시 전원이 들어올 때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때 화면을 죽 설명을 해 드렸기 때문에 기억나실 겁니다. 엉뚱한 화면이 나오고 28분 동안은 도대체 어디에 뭐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12시 3분부터 현장에 있었고 12시 50분에 경찰이 도착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게 또 있는데요. 직원 일동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정상 대화록이 전무후무한 일이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요. 직원 일동 서명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임 과장 유서가 공개되고 당일 오후에 바로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일동 명의로 해 가지고 ‘동료 직원을 보내며’. 그 성명서의 몇 구절을 제가 볼까요. ‘국정원 직원도 민간인 사찰의 엄중함을 야당 의원들 이상으로 절감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조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모두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국가 기밀을 모두 공개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국가 안보에 어떤 해악이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는 없다. 자국의 정보기관을 나쁜 기관으로 매도하기 위해서 매일 근거 없는 의혹을 경쟁적 으로 쏟아낸다’라고, 그 일부 정치인이 접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이럼으로써 국정원 직원들이 정치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일단은요. 저도 법률 따지는 것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법률 위반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고요. 정치 관여 금지된 국가정보원법 9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또 국가공무원법의 경우에는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설명하는지 압니까? ‘공무와 관련된 직원 사망에 대한 입장표명’이라고, 머리 좋지요? 이렇게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에 반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꾀가 많은 설명이지요. 또 ‘성명 내용에 특정 정당,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직접 표명한 문구가 없어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보면 얼마나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법에 정통하고 빠져나가는 이유를 잘 대고, 기가 막히지요. 그러면서 진실성과 정직성과 합리성을 결여한 기관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임 과장이 유서를 석 장 남겼습니다. 7월 18일 날 남긴 건데요. 다음 날 오전까지도 유족이 공개를 거부해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공개를 결정해서 그 당시에 뉴스속보로 11시 반에 최초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확보를 물론 했지요. 경찰이 ‘유족이 반대하고 있어서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7월 18일 저녁에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도 유출하지 않고 유족도 공개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특정 언론에만 나갈 수가 있는가?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심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유서내용을 읽어 보면 어떤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유야무야 7월, 8월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지금 죽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의혹과 의문투성이인 상태로 세간의 관심에서 또 국민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끝났는데 깜짝 놀랄 인사가 9월 초에 나왔습니다. 감찰실의 보안처장,감찰처장, 간부들 3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감찰실장은 청와대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찰실장을 바꾸지는 않고요. 바로 밑에 있는 직할 처장 3명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임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인사 교체 주기에도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었지요. 그런데 물론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진실을, 임 과장에 대한 보안조사․감찰조사가 사망으로 이어져 가지고 책임을 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해킹사건이, 제가 지금 의혹이라고 제기하는 이 십여 가지, 20개 가까운 십여 가지를 하나하나 모두 다 파묻어 버린 겁니다. 다 그냥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 버리고 결국은 이 해킹사건은 묻혔습니다. 이건 새로 누군가가 파헤치지 않는다면 영원히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 저는 의혹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여기에서도 보면 위기 대응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른다고 그러고요. 물 타기 하고요, 조사․수사 과정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문제를 삼으면 계속 헛바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조직적․체계적으로 증거를 지웁니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외치면 처절한 보복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에 충성하면 영전․승진하는 보상을 줍니다. 보복과 보상을 분명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개 사건을 통해서 봤듯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개혁을 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개혁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을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번의 사례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러면서 하급자 봐주고 지금 상급자, 원장만 처벌을 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저는 이건 이제 통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주입시키기 위해서는 상명하복으로 여유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자도 처벌하고 하급자도 처벌하고 그러니까 무관용의 원칙, 노 톨러런스(No Tolerance),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무관용의 원칙이 필요하고 징계는 물론이고요.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못 받 게 하고 국민의 세금은 1원 한 장도 못 받게 함으로써 국정원을 바꾸고, 그래서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국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원에게 막대한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권한과 권리를 국정원에게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고 자는 것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범죄 중에서, 국정원 해킹사건에 대해서 제가 죽……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전문가적인 판단이 있으시다면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푸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문제는 언젠가 반드시 풀려야 되는 문제고요. 죽은 임 과장은 저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임 과장은 자기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결국은 자기 혼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임 과장은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부모에게 효자였고 그 부모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부인과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현재 육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가문의 프라이드를 위해서도 이 문제는 해소를 해야 되고요. 임 과장이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는지 한을 풀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원칙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도 지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직원의 인권, 직원의 권리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합니다. 상명하복의 원칙으로 숨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만약에 상명하복으로 따라간다면 당신들은 월급은 물론이고 연금도 받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무관용의 원칙에 대해서 승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원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이 발을 편하게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사건을 가지고 국정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의혹을 풀고 한을 풀고 여러 가지나라의 발전과 개선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에 대한 약속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옛날 약속은 그만두고 최근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년에 계속 문제가 되면서 국정원 댓글사건이 국가를 연초부터 2013년 내내 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은 침묵했습니다. 일언반구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13년 6월 24일 대통령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짤막한 반응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여야가 제기한 국정원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이 이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대단히 격앙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국회가 논의하라라는 이 스탠스(stance)는 일관된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7월 8일에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합니다. ‘국정원 댓글의혹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실체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과 북방한계선 관련 의혹으로 여전히 혼란과 반목을 거듭하고 있어 유감이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시작한 만큼 관련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 이후는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민생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혁안을 스스로 마련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셀프개혁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왔지요. 다시 8월 6일에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또 나 왔습니다.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8월 2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다. 국정원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비롯한 개혁은 벌써 시작됐다.’ 뭐 비슷한데 개혁이 시작됐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얘기지요. 10월 31일에는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집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달라졌습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결과를 기다리자, 이렇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의혹을 살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하고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 나갈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봤습니다. 또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확실히 밝혀 나갈 것이고 반드시 국민께 정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 있다면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얘기가 또 나옵니다. ‘대선 치른 지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국민 앞에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사법부 판단이 나오는 대로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9월 달에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당시 김한길 대표가 몇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 복기된 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해서 사과 및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답합니다. ‘국정원에 대해서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다. 도움 받을 일 없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대선에개입할 의사가 있다면 NLL 회의록을 대선 때 공개했을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 법원이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김 대표가 또 묻습니다. ‘대법원의 기소․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이고 혐의사실이 입증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제까지 국가기관 측근비리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는 것은 예외 없이 기소 단계에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과하라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김 대표가 또 ‘전 정권 때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과해야 된다’라고 받아치니까 ‘내가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국정원에 대해서 매듭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김한길 대표가 ‘지난 12월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없었다고 TV 토론에서 얘기한 부분은 사실과 다른 것 아니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그러면서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마무리 작업하고 있다. 어떤 국정원 개혁보다도 혁신적 안을 내놓을 것으로 안다.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정원에서 스스로 안을 만든 만큼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개혁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일절 민간이나 관에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 관련해서 죽 얘기하는 데 대해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중에는 경청할 얘기도 물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마저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고, 내놓은 개혁 약속은 대개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수호 등 본연의 업무로 개혁방향하고 혁신과제를 제시했지만 그 뒤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쭉 여러 가지를 보면 개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개혁 약속은 수도 없이 많이 있었고 그 개혁 약속에 대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또 약속하고 장소를 바꿔서 이런 얘기 하고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개혁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켜졌으면 이렇게 해킹 사건이 됐고 이렇게 우리가 좌익효수에 대해서 애를 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까지도 이 약속, 수없이 되풀이됐던, 2013년부터 되풀이됐던 약속 그리고 2013년 말에 국정원개혁특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은 약속을 지켰다, 그래서 믿을 만하다, 이제 국정원은 달라졌다, 이제 국정원은 진짜 우리 국민들이 발을 뻗을 수 있을 정도로 체질개선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저히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 국정원의 개혁 약속이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작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요 오히려 다시 옛날로 복귀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또 하나 증거 중의 하나는 국정원이 아까 얘기했던 셀프 개혁안 가져온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위법명령심사청구센터라는 것을 만들겠다, 또 적법성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시작하겠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2014년 5월에 시작하겠다고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도대체 그 이름이 근사한 센터, 위원회들 많이 있는데…… 이름 근사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위법명령심사청구, 적법성심사, 준법통제심사,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참 걸렸어요. 그러더니 준법통제심사제도를 이용한 건이 딱 한 건 있었답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3년에 만든 개혁특위가 여러 가지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저는 이 개혁안 자체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IO 출입금지하고 정치 관여 처벌과 처벌수위 대폭 상향 정도가 좀 약속을 한 건데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임 과장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정원 직원 일동 성명서에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임 과장 사건 처리에서 드러났듯이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개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국정원 개혁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염불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 마디 말을 해서 약속을 지키라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예산 통제, 정보위 상설 상임위화, 정보위원회 비밀열람권 보장, 비밀유지의무 강화, 이런 것은 시도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뒤에 일어난 사건으로 봤을 때, 그리고 북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실패, 과잉 대응,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국정원은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국정원은 자체 정화능력, 자체 개혁능력은 없는 것으로 몇 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더 큰 권한을 주어서 테러를 막겠다, 그래야 테러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을 수가 없는 일을 저보고 믿으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먼저 믿게끔 바꾸고 그다음에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들이, 국민들이 그리고 정보위원들이 ‘그래, 그러면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믿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국정원이 계속되는 한은 저희는 노 톨러런스, 무관용의 원칙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어서 책을 쓰면서 국정조사의 개선방안과 국정원 개혁방안을 쓴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그 당시에 썼던 책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국정원의 영문자 이름이 NIS입니다. 그래서 NIS를 거꾸로 뒤집으면 SIN 비슷하게 나와 가지고 커버를 만드는 분이 이렇게 커버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건 그분한테 처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국정원 댓글사건의 경위를 그 당시 책이 나올 때까지의 관계를 죽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사건 국정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라는 제도에 처음으로 직접 관여를 해 보고, 국회의원으로서, 취재기자의 입장이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관여를 해 보고 도대체 이런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조사의 ‘ㅈ’ 자도 할 수 없겠다라는 한탄과 회 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행 국정조사 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이라는 것으로 제 책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라는 것은 의회 입법권에 따른 기초권한이지요. 그래서 국정감사와 더불어서 행정부를 감시하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정치적 의사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 본질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제도고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입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주요사안의 경우에 매번 국정조사를 실시하지요. 그래서 걸핏하면 ‘국민의 이름으로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자’라는 얘기들을 하고요. 여기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면 진상도 밝혀내고 관련 법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행정부에 반영하도록 하는 데 분명히 역할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국정조사의 경우에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국기문란을 아주 극히 일부 밝혀 낸 성과와 더불어서 문제점도 아주 치열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노력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당이 철저하게 협조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누구 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당은 틈만 나면 편파적으로 움직입니다. 계획서 단계에서부터 여당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진행을 위한 필수사항을 타협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당이 본회의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국조계획서 승인 의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다는 근본적인 게 있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여당이 있지 않는 한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야당성을 가지고 그러면 싸워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다수결 때문에 싸우는 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위 진행 중에도 특위 정족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있기 때문에 특위 진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특위 위원들도 선수들을 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편파적인 사람, 대단히 목소리가 큰 사람, 그리고 궤변을 잘하는 사람들을 대표선수로 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으로부터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워터게이트 사건 청문회 때 공화당은 대통령인 닉슨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클린턴 성추문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클린턴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했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부부가 민주당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하면 정파를 초월할 수 있는 정치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관여했던 그 청문회에서 여당 위원들은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증인 감싸기와 본질 흐리기, 그리고 모욕, 폄하, 일관했습니다. 이래서 처음부터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대상 기관과 증인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있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청은 안보라는 이름, 비밀이라는 핑계를 삼아 가지고 자료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임박해서 냅니다. 그것도 아주 두껍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합니다. 증언을 거부했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은 요구자료를 1건도 안 냈습니다. 법무부도 그랬습니다. 경찰이 낸 자료 중에 의미 있는 것은 사이버수사대의 CCTV 자료 정도여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진실 몇 가지를 밝혀냈습니다. 특위는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판과 원세훈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국정조사, 말만 국정조사고 무늬만 국정조사지 실제 사실상의 국정조사는 진행될 수 없습니다. 동행명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국회가 만약에 이걸 하려면 최소한의 사법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사기간이 짧습니다. 그 당시에 7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53일 동안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53일을 허송 을 한 세월이 엄청 길었습니다. 이 기간에 일부 위원에 대해서 자격 논란이 있어서 제척을 해야 된다는 게 있었고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해서 공개․비공개를 가지고 며칠을 또 허송세월했고요. 이 와중에 새누리당 위원들이 여름휴가를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간 연장을 하자라는 협상에 대해서 여당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해 가지고요, 이것도 또 며칠 협의․합의하는 데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건 할 수 없지요. 현장조사 같은 건 꿈도 못 꿉니다. 자료제출 요구, 중요 증인에 대한 논의, 얘기도 못 꺼냈습니다. 결국 기관보고 3일, 청문회 2일, 그러니까 53일 합의했지만 실제 5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일을 하는 걸로 보이겠습니까? 조사기간도 충분히 갖고 예비조사기간도 있고 그러는 게 맞고요.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더 경미한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것 있잖아요? 1년 7개월 했습니다. 1년 7개월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못 합니까? 우리가 입만 열면 미국 얘기하는데 왜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이상한 것만 배워 옵니까? 미국에서 진짜로 배워야 될 게 이런 거 아닐까요? 민주주의를 형식적인 것만 아니고 실질적인 걸 배워야 되는데 입만 열면 미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안 배워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의 국정조사는 사실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여야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기간 연장이나 이런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본질을 따집니다. 이 사안의 본질을 국민들의 눈에 다가갔다고 생각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관련된 사항도 성역이 없습니다. 워터게이트가 그랬고, 클린턴 성추문이 그랬고, CIA가 관련된 예전에 70년대의 처치(Church) 청문회도 몇 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언론사가,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했습니다. 우리는 생중계 못 했습니다. 칸막이 다 쳤습니다. 생중계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해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16일 오전에 첫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서울청장은 위원장의 증인선서 요구를 거부했지요. 그런데 2004년에 불법대선자금 청문회 때 송광호 검찰총장이 선서 거부한 적이 있고……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최규화 전 대통령이 5․18 국정조사 청문회 때 마찬가지로 선서를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기 책 을, 지금 선거를 하는데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입니다. 자기 책을 소개하는 건 선거법 위반인데 중단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송 총장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이어서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증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해가 됐고요. 거 좀 조용히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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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선거 기간 중에 자기 책을 소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됩니다.) 저기, 조 수석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하시고, 저 밖에 나가세요.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선거법 위반, 자제해 주세요.) 김용판의 사례처럼 증인이 자의적으로 선서를 거부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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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조 수석’이라고 하지 말고 ‘조원진’이라고 이름을 얘기해야지.) 아, 조원진 수석 안 들으셔도 되니까 퇴장해 주십시오.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나보고 퇴장하라고……) 왜, 저기 이걸,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는데 방해합니까? 발언하는 데 방해해도 됩니까?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국회의원 으로서 사회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법적 근거가 있으면 내가 중단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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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선 거법 위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선거법 위반되면 본인 문제니까 계속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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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석에서 ― 선거법 위반인 거 맞는데, 선거법을 자꾸 얘기하는 조원진 수석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할 거예요.) (

조원진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세요.)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용판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양해해 주기 바란다.” 이게, 이게 그 당시 김용판의 얘기입니다. 이게 재판 중이라는 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런 문제를 국회가 받아 줬다는 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선서하지 않은 증인은 증언으로서의 효력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선서하지 않은 행위 자체만으로는 정당한 법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문제는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의결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선서하지 않은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 이들의 발언은 증언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증인선서가 없었고 증인신문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내내 16일의 청문회는 결과적으로 아무 법적 효력이 없는 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존재하지 않는 청문회가 결국 무효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그날 대명천지 여의도 국회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이름에 걸맞은 국정조사를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론을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고, 여러 학자들과 얘기를 했고, 국회를 건너갔던 선배들과도 얘기를 했고,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쪽에서는 국정조사 무용론이 여기저기 나오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무마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하는 경향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무용한 국정조사를 가지고는 국민들의 갈증, 정치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정말로 국정조사답게 하는 게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지금 국정원이 조사도 안 받고, 수사도 안 받고, 감사도 안 받고, 국정조사도 안 받고, 국정감사도 무력화하는 상황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제대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정원에 대한 어떤 장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국정조사 승인요건을 완화하고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는 겁니다.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을 하려면 본회의 과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여당, 다수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조계획서 채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국정원이 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은 여당 뒤에 숨어서 이것을 그대로 그냥 숨기는 겁니다. 현행 규정은 소수 의원의 정보 통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도 밖에서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를 줄이고 승인요건을 완화해 가지고 국조계획서 승인을 더 쉽게 하고 기간도 충분하게 해야 됩니다.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야 돼서 만약에 문제가 심각하면 1년, 2년, 3년 아니면 국회 임기 4년 동안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래야 국정원이 ‘이것은 진짜구나’라는, ‘우리를 들여다보는 누군가가 어디인가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 조사권을 강화하고 예비조사 절차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조에 필요한 비밀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가 필요하고요, 조사 대상기관이 요구자료를 내라고 강제하는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수사기록은 2급 비밀이라는 이유로 원천적으로 접근이 불가하였습니다.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한계규정이 있습니다. 사생활․재판․수사 중인 경우가 한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좀 구체화해서 해당 사항을 열거․병기하는 방식으로 사유를 제한해서 자료제출 거부의 범위를 줄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원세훈․김용판이 타고 넘어간 겁니다. 정보요구 권한 및 절차, 방문절차의 규정을 국회규칙으로 해야 되고요, 예비조사 절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가 완료된 뒤에 사후처리 확인도 강화해야 됩니다. 사후처리 확인이 이게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에서 청문회하는 걸로 국정조사가 마무리된 걸로 생각하는데 국정조사를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함으로써 사후처리까지도 국정조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지요. 증인 출석과 증언 관련 조항을 강화해야 됩니다. 미국 경우에는 위원회가 청문회 증인에게 소환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 가지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리고 의회모독죄로 엄하게 처벌받습니다. 미국에서 만약에 의회의 소환을 불응하거나 의회에 나와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죽겠다고 결심을 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집행관 또는 경찰이 소환장을 교부합니다. 강제구인 제도가 그러니까 필요한 거지요. 이것도 검토해야 되고요. 선서 거부를 생각하는 것 자체를 없애도록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증언 거부에 대해서는 형벌을 해서 형사처벌 해야 되고요. 미국의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객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건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지요. 의희의 증언에 응하면 고객의 비밀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지요. 이때 어떻게 되었느냐, 결과는 변호사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생각을 하고 증언을 거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후에 위증이 드러난다, 언론에 보도가 된 뒤에 누군가의 조사나 보도에 의해서 위증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저희들이 기록을 봤더니 72년 6월 17일에 발생했는데요, 73년 2월 7일 날 상원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표결을 해 가지고 77 대 0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77 대 0입니다. 닉슨을 조사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센 거고요, 미국 의회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의회에서 5월 17일부터 8월 7일에 걸쳐서 미국 3대 주요 방송사에 순번 중계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중계가 됐습니다. 첫 몇 주간은 동시 생중계를 했고, 미국의 85%가 청문회의 일부분을 시청했습니다. 총 중계시간은 무려 319시간, 그리고 심야까지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심야에는 PBS가 재방송을 또 했고요. 낮에 못 본 사람은 PBS를 통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도한 것은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지와 위클리, 타임 같은 활자매체 언론이었습니다마는 공중파의 생중계를 통해서 가감 없이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된 거지요. 그리고 라디오로도 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이동하는 사람들도 알권리를 충족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뿐만 아니고 법무부, FBI, CIA, 전부 다 도청과 도청 사실 은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알려지게 되었고, 상원 청문회 하고 상원 청문회 결과로 특검이 도입이 돼서 행정 관료가 43명이 기소가 되고 닉슨 등 많은 조력자, 닉슨을 도와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결국 하원에서 대통령탄핵안이 나왔습니다.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직전에 닉슨이 사임을 함으로써 74년 8월에 닉슨은 떠났습니다. 상원 워터게이트특위는 7인 상원의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민주당 4명, 공화당 3명이었습니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았습니다. 실무진은 수석전문위원 2명, 전문위원 2명, 조사관 5명. 그리고 청문회가 끝난 뒤…… 이게 중요합니다. 끝난 뒤에 어떻게 됐느냐? 74년 6월에 7권, 1250페이지에 이르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문회 기간을 보고서 제출일까지 한다면 1년 4개월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19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인데요. 왜 이런 건 안 베낍니까? 왜 이런 건 배워 오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의 교본 아닙니까?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안 배워 오고 지금 엉뚱한 걸 우리가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형식만, 겉포장만 배워 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실지를 배워 와서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제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국정원 개혁의 단초가 되는 거지요. 국정원을 견 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그게 국정원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민주적인 국정원, 바람직한 국정원, 국민을 안심하게 하고 발 뻗게 할 수 있는 국정원이 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 좀 더 갖다 주실래요? 최근에 제가 국정원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정보기관의 연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흔쾌하게 맡아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국정원의 눈치를 보는 거지요. (문서를 들어 보이며) 제가 며칠 전에 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민주적 통제를 위한 방향과 내용’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그게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이 맨 처음에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이겠지요. 그리고 사법부의 역할이 있고요.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간 중간 떼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원리 구현과 헌법적 정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부가 제대로 된 임무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대의민주주의라는 원리적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 통제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 대의기구로서 감시의 정당성을 확보했다. 의회는 정보기구 및 정보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이나 사법부와 달리 국민의 정보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둘째로는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하다. 국회는 정보위원회를 통해서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통제가 가능하다. 셋째, 정보의 핵심인 비밀을 유지하면서 정보 감시․통제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위원회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의 정보위원장은 미국 정치에서의 위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학식과 덕망과 식견을 갖추지 않은 사람은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역할처럼 국회는 국가정보기구의 통제와 감독이라는 측면과 동시에 전폭적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동의합니다. ‘의회가 단지 감시의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서운 비평가임과 함께 가장 강력한 방어자와 후원자 역할도 해야 한다.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 나가며 보편적 국익을 관철한다는 점에서 매서운 비평가여야 하고 후원자여야 하고 방어자도 되어야 한다. 단, 전제는 국가정보기구가 민주적 통제에 따라 활동할 때를 의미한다’, 이것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그리고 제때 공유할 수 있도록 의회에 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법률안의 개정 또는 혁신을 통해서 영구 혁신하는 제도적 관행을 전통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체질 개선입니다. 지금 이 저자도 전폭적으로 저와 의견이 같네요. 입법부는 헌법 규정에 따라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수단은 우선 입법권이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는 예산의결권이다라는 거고, 셋째는 행정부 감독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의 통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 이외에 입법부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건 저희들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정당정치에 의한 심각한 갈등으로 인해서 감시․감독 기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 간 이념 성향의 차이로 인해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의회의 통제 권한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여당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의도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감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작금의 우리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둘째, 정보기구에 대한 감시․감독 활동이 국회의원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 감시․감독 활동에 소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건 우리 현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원회 활동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안 되면서 안보와는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 할 경우 정보 실패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려는 동기가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국회의원 임기와 전문인력의 부족,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의 한계에 지속적으로 봉착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은 의회 감독 기능의 한계, 재선의 기회비용, 활용 가능한 기술, 제한된 인간의 인지 능력과 같은 이런 제약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정치제도적 특성과 개개인의 전문성, 역량 부족과 같은 개인적 속성 등이 어렵게 만든다’, 이건 경청할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회, 대통령, 행정부의 관계는 국회가 정부에 관여하는 기능이 강화된 것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국회 활동에 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 권한이 강화된 측면이 있으나 국회가 정부 활동에 관여․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약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지요. ‘그래서 한국적 상황에서 대통령은 사전적 선발과 사후적 통제를 통해서 의원들의 충성을 유도할 수 있다’, 지금 우리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가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행정부는 국정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국무총리가 각부를 통할하지만 국정원은 다른 행정기관과 달라 대통령 직속하에 두고 대통령의 지시․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기관화 및 정치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있어 여야의 이념적 차이가 비교적적어 의회 내 합의가 가능한 영역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는 정보활동의 중심에 있고 주된 수요자인 대통령이나 대통령 통제하에 있는 정부기구가 아닌 다른 기구에 의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과 국정원의 직접적 관계 속에서는 비밀주의와 권력욕으로 인해서 국민의 요구와 다른 방식의 정보활동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지요. ‘의회 차원의 민주적 통제뿐 아니라 행정부 자체 안에서도 적극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내부 감찰을 강화하면서 외부 시민사회의 참여로 더욱 강화된 감찰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내부고발자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자정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부당한 정치 관여 지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 거부권을 보장하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이건 제가 죽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걸 제도로 도입해 봐야 실제로 이것이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체질 개선과 문화풍토를 개선하는 것 외에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적 의미에서도 감사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서 회계검사와 감찰을 담당한다.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권한을 통해서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일정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 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면 국가정보기구의 민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감사원이 법률적으로 있지만 실제로 감사원이 자기 권한을 국정원에 대해서 행사한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해 봐도 거의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원도 이걸 미국에서 배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왜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댓글 사건이랄지 좌익효수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사법부 가 강력한 역할을 해 준다면 국정원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 한 대목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삼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도 국가정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권은 사전적 통제보다는 사후적 판단에 의한 재범 방지와 정보활동에 의한 민주적 가이드라인을 판결을 통해 제공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건 맞지요. ‘특히 최근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와 같이 도․감청에 의한 민간인 사찰 의혹이 발생할 경우 감청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사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재판에 임한다고 해도 증거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원을 상대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도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건 맞는 거 같습니다. 저와 전적으로 의견이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9․11 테러 이후 관행으로 수행해 온 영장 없는 국내 감청행위와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미국도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방향이다. 이 개정안들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정보수사 시 통신제한조치에 필요한 도․감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하고, 불응할 경우에 20억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며―이게 서상기 의원안입니다―국가안보 수호나 범죄 수사를 위해서 국정원 등이 휴대전화 감청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고, 불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매출액의 3%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이건 박민식 의원안입니다―그런데 현재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에 대해서 법원의 영장에 따라 감청을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휴대전화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강제로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정되지 않은 국가안보와 범죄수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의 훼손 우려를 감내하라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의 추세는 도․감청에 대한 법원의 영장발부마저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다. 국가안보와 범죄의 예방은 도․감청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튼튼한 안보의식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이분의, 저희들이 의뢰를 한 분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역할은 필수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사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사법부가 정보기구의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면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몇 가지 사례에서 봤지요. ‘사법부의 보수화 경향과 정권 차원의 판결에 대한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이 제대로 지켜지는 한 대통령이나 의회와 달리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행위가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권이 없으니까 입법부하고 상의를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감청을 위한 영장청구 등 국가정보기구의 비밀활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특별재판부 같은 것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요. ‘현재 대부분 법원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도․감청이 허용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가치를 우선에 놓고 국가안보와 범죄 수사활동에 대해서 판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특별한 사법적 기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 것이고요. 이게 사법부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이고요. 이 저자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감시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기구 활동이 시민사회 영역에 불법적 방식으로 개입되어서 시민의 일상적 삶을 억압하거나 사찰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일상적 언론과 시민사회의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감시는 가장 강력한 대항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선거기간 이외의 시간 동안 언론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는 많다.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통신기록의 도․감청 을 허용하는 애국법이 시행되면서 테러리즘과 무관한 시민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 도․감청이 문제로 등장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국은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서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이에 대한 미국 언론과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오랜 토론을 통해서 2015년 6월에 법원의 허가 없는 대량 통신기록 수집을 금지하는 미국의 자유법, USA Freedom Act가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게 미국의 경향이지요. 언론과 시민사회가 직접적으로 입법과 제도 설립을 할 수 없지만 주권자의 입장과 비판자의 입장에서 감시와 대안의 시선과 창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입법부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대통령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사법부의 역할 물론 중요하고요,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국정원 자체의 판단, 국정원 자체의 자각, 개혁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보고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보고서는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반에 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저희들이 조금 검토해 보고요, 이것을 일반에게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세미나나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위원회에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정책연구개발 용역이니까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합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또 정보위원회를 이렇게 개선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진화를 위해서 몇 가지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정보위원회의 초당적 협력을 이루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정보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같이 여야가 싸우거나 여야가 계속 대립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 정보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에 대한 공개성의 원칙을 확대하라는 겁니다. 공개성은 물론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넓게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것도 생각해 볼, 지금은 무조건적인 비공개인데요.미국 CIA는 99년도의 경우에 1년 동안 의회에 1200건의 브리핑을 했고 2500건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글쎄요…… 이게 1999년에 이랬으니까 지금 어떤지 최근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추세는 거의 유지가 된다고 본다면, 지금의 우리는 120건, 10분의 1, 100분의 1, 100분의 1 정도나 될까요? 문서가 2500건이나 나왔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왜 답을 안 하냐고 그러면 자료를 보냈다고 그러는데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답은 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해킹 사건을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할 때 하나도 자료를 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는 답만 잔뜩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왜 이것도 미국 CIA를 배우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도에 이 정도 했으면 이것 좀 배울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학습이 부진한 것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는 좀 빨리 받아 가지고 와서, 미국 CIA 맨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베끼기를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저자도 그 얘기를 또 써 놨는데,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면 일단 처벌을 하고 공적 세계에서는 적어도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는 사람은 공직에 발을 붙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좀 제발 배워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권유하는 것은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강력한 예산통제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야당의 간사로서 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좀 많은 것은 맞습니다. 영수증 첨부가 필요치 않은 것인데요. 이것을 지금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현재 법안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의 총액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데 그에 따른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정원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 바꿔야 될 것 같네요. 2014년 법률 개정에 의해서 그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의 모든 예산의 실질심사를 받고 필요한 세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지금 최근 상황을 소개하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시스템하에서 국정원의 예산을 정보위원회가 또 정보위 예산소위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자료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하는 것은 적어도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항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가 예산 의결권입니다. ‘이런 권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경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상황에 봉착한다. 따라서 총괄예산과 비밀예산을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국정원의 모든 예산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법률로 바꿔야 한다. 안보와 기밀이라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안보와 정보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다. 국정원이 문제 제기하는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보안기준을 높이는 국회 차원의 상응조치를 동시에 제도화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동감합니다. ‘국정원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정보위원회와 예결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된 별도기구를 통해 사전보고를 받고 심사해야 한다. 동시에 이 기구는 전문가들의 특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신이 아니고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이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밖으로 가지고 나올 수도 없고 안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제도개선이 있지 않는 한 이 국정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전문적인 조언을 주기도, 뭘 점검해 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보안 문제는 해야지요. 각서를 쓰고 국정원 검토를 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국정원장은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를 정보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산 말고 상시지원기구 설립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지원받을 수 있는 조직이 거의 없거든요. 사람도 없고요. 보좌진도 볼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상시지원기구가 필요하고 지원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이 전문가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정원은 비밀 유지가 어렵다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미국 경험을 보면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정보 누설은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국정원이 우려하는 문제의 해결은 정보위원과 국정원의 누설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이지 전문직원의 채용과 지원기구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여튼 명칭을 뭐로 하든 상시지원기구는 전문성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성이 있어야 국정원을 감시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국정원이 일부러 피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미국이 굉장히 선진적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했는데 왜 이것도 배워 오지 않는지,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틈만 나면 미국 CIA에 가고요, 틈만 나면 미국 의회에 가고 MOSSAD에 가고 그러는데 왜 이런 것을 배워 오지 않는지…… 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와 회계전문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 검토에 전념할 수 있는 경험 많은 회계감사팀을 만들어야만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효과적으로 헌법적 의무를 실행하기 위해 입수된 정보에 의해서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지요. 또 국가정보활동과 안보 문제에 대한 경험 많은 전문가의 필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예산심사와 법률적 판단 문제는 전문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정부가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가로막는 것은 그냥 방해가 아니고 민주에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오늘 내린 결론은 이런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민주에 반대하는 제도가 지금 우리가 일상화 돼 있는 겁니다. 미국이 이런데, 미국이 70년대 처치 상원의원 청문회가 있어서 70년대부터 대대적인 CIA 개혁 작업이 있었으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넘치고 넘치는 것 아니겠어요, 80년대, 90년대? 지금 몇십 년 동안 우리가 허송세월을 한 것은 배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거지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결정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문성의 문제는,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이 대목에 대해서 제 생각은 확고하게 굳어졌습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여러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도 제 견해에 동조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능력의 구비는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유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상시지원기구가 수립될 경우 국회예산처,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원협력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구구절절이 다 옳은, 중장기 방향까지, 단기 방향과 중장기 방향이 다 한꺼번에 있는 좋은제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것은 정보 공유 및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가,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을 감시․통제하기 위해서는―이분은 ‘사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국가정보원법에 국정원장은 기밀사항에 대해서 자료의 제출․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이 조항에 의해서 국정원은 지금 숨어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또 들었는데요. 자꾸 미국 얘기만 있어서 하여튼 미안하기는 한데 이렇게 좋은 미국의 제도가 또 있었네요. 미국 경우입니다. ‘대통령은 정보위원회가 미국의 정보활동에 대해 최신의 모든 정보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고 법률로 돼 있습니다. 법률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는 최신 모든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돼 있고요. 또 정보위원회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적은 사실 없답니다. 그러니까 정보위원회의 자질, 정보위원들의 자질과 판단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최신의 모든 정보가 제공돼야 하고 정보위원회는 국민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정보는 권력과 소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정치 사상적 가치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공익기밀해제위원회는 위원회 목적으로 의회의 감독 기능을 지원하고 행정부의 정책결정 역할을 지원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가 안보 문제에서 신뢰할 만한 역사적 분석과 연구의 새로운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별도의 기밀정보 공간의 마련’, 이것은 공간이 국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런 마무리된 문서들이 이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국회도서관 등의 공간을 활용해서 별도의 기밀자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보위원과 전문 직원들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죽 몇 페이지만 읽어 봐도 민 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각 권력기관들마다 많이 있고 이것은 조금만 제도를 바꾸거나 법을 바꾸면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이 저자가 다른 나라 것까지는 살펴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데 갈 것 없이 미국의 경우만 197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이거 즉각 바로 도입해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짐작컨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을 국가정보원이 모르고, 국가의 주요한 지도자들이 이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교과서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다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뻔질나게 미국 CIA와 미국 의회 정보위원회를 들락거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요, 몇십 년 전의 일입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모른 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주를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평화를 제대로 하기 싫다는 것입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지금 알지 않습니까? 민주를 제대로 하면 평화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민생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민생의 문제는 민주의 문제이고 민주의 문제는 평화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는 또 민생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생과 민주와 평화는 끈끈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다른 2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책을, 이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기를 대단히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하여튼 널리 전파할 수 있고 국정원 개혁이나 국회의 개혁이나 여러 가지 또 사법부의 역할이나 언론의 어떤 감시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대단히 시사적이고 교육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결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의사진행 방해 발언인데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쯤 해서 미국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영화 제목은 ‘Mr. Smith Goes To Washington’이라는 흑백영화인데요. 그렇게 감명 깊은 영화는 아닌데 Mr. Smith라는 지방에 사는 평범한 샐러리맨이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현안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뒤에 갑자기 하원의원으로 출마하라는 권유와 추대를 받아서 워싱턴에 갑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가 가지고, 이분은 정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과 원론에 따라서 자기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을 그린 영화이고 약간 코믹한 영화인데요. 거기서 자기의 사랑도 만나고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필리버스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필리버스터는 우리나라처럼 까다롭지가 않고 조금 개방적입니다, 지금은 좀 법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성경책도 가져가서 읽고요, 러브레터도 가져가서 읽기도 하고요, 와이프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코믹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마음에 안 드는 의사진행과 법률안 표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원진 수석이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또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필리버스터 하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해 가지고 저하고 약간 언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것은 또 처음 봅니다. 이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노래도 해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현행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요. 이것은 새누리당이 약속한 법안, 제도이기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이야기한 것은 쇼트버스터 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쇼트버스터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 그래요? (「쇼트버스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는 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해서 기록을 깨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제 나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무리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서요. 저는 좀 핵심 되는 일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을 죽 얘기하고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금방 마치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할 얘기 조금 남았습니다. 쇼트버스터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 할 얘기 다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조금만 참고, 지루하면 나가셔도 되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요. 본론에 대해서는, 이 대테러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고 이미 국민들이 상당히 많은 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상식을 축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처음부터 해 가지고 기록을 갱신하고 싶은 그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문제점 몇 가지만 쌈박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안을 죽 검토를 해 보면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금융계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감청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감청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감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보고를 하고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영장을 받으면 할 수 있고요. 지금 실제로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이 이런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러라는 것이 불시에 날 수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범하고 일반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진전에 따라서 무언가 좀 제도적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각국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결과는 모두 다릅니다마는 그 나라들이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통신감청 제도나 이 금융거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 각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테러 문제는 또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국이 대비하는 방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테러방지법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고민을 해서 만약에 합당한 안이 있으면 고쳐야지요. 고치고, 법안 제목을 뭘로 하든지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러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는 것이고 또 조직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단서는 어디에서 나타날지 전혀 모르는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테러지침을 통해서 정부의 거의 모든 기구들이 다 협의를 하고 정보를 교류하고 외국과도 협조를 하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침을 법안의 수준으로 높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제가 죽 설명을 드렸듯이 믿을 수 없는, 믿기 어려운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기관이 갑자기 나와 가지고 ‘이런 권한을 그냥 주라, 날 믿고 다 주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믿겠습니까? 아니,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웃사람이, 신용불량자 비슷한 사람이 와 가지고 ‘내가 잘 할 테니까 돈 1억만 빌려 줘라’ 그러면 여러분 내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따져 봐야지요. 담보도 잡고 뭐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니면 집안 식구의 누구를 인적 보증을 세우든지.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정원이 생긴 이래―물론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60년대에 생긴 이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정원을 봐 왔고 국정원이 어떻게 했는지 잘 알고 있고 특히 최근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무슨 일을 했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하는 것을 다 아는데 ‘날 믿고 그냥 다 줘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의 뉴욕타임즈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또 미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이 미국이, 반미주의자들은 미국 얘기하는 거 보고 저를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미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배워 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보셨습니다마는 팀 쿡 애플회장이, 테러리스트지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을 풀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랬더니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테러리스트의 핸드폰 잠금장치를 풀 수 있는 코드를 좀, 소스를 제공해 달라고 제안을 하니까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테러리스트는 이미 테러리스트지요. 그런데 이 팀 쿡 회장이 결국은 TV대담을 통해서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 회사 문 닫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얘기 중에서 좀 우리들한테 참 고가 되고―우리가 꼭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요―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잠깐 인용을 하겠습니다. 그는 이 공개방침이, 아니 ‘공개하지 않기로 한 애플의 방침이 매우 힘들지만 올바른 일이라고 본다, 수사당국의 그런 요구에 응하는 것은 미국을 위해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관들은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의 아이폰 전화기의 잠금장치 해제뿐이니까 지극히 좁은 일부 공개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아이폰 전체가 앞으로 정보당국이나 범죄자들의 해킹이 쉬워진다’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법적 대응 문제를 FBI하고 싸우려고 지금 변호사들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애플이 정부기관의 아이폰 해킹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보안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착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애플이 보안조치를 우회하는 이른바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도 아이폰 잠금을 해제할 수 없도록 한층 강화된 보안조치 개발에 나섰다고 보안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슷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면 아마 애플은 견디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애플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보안을 강화하게 되면 설사 정부가 애플과의 공방에서―법정 공방이지요―이겨서 백도어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다고 해도 아이폰 내용을 보는 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BI가 요구를 하니까 안 보여주고 기술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절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FBI는 아이폰의 보안을 무력화할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 법정 공방과 기술경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저런 것을 종합해 보면 하여튼 미국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왜 애플은 이럴까, 애플이 이러는 데 대해서는 무슨 정치적 배경이 있고 무슨 법률적 해석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도 미국 시민들로부터 말하자면 ‘애국자가 아니다’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팀 쿡은 이것이 미국에 해로운 일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우리의 접근방식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지요. (정갑윤 부의장, 정의화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배워야 될 대목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기사여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작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여당에 했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정원하고 자꾸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꼭 국정원에 이것을 줘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가 뭐냐, 국정원에 주지 않으면 테러방지가 안 되는 것이냐, 다른 나라의 예를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다른 나라가 만약에 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당신들 미국 좋아하니까 미국의 예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요. 미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미국이 테러를 정말로 세게 당한 게 9․11 아닙니까? 10년도 넘은 일인데 미국이 9․11을 당하고 나서는 제가 그 당시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고 있을 때인데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그 테러의 사인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 테러리스트들이 어디선가 제3국에서 모의를 하고 미국에 진입을, 출입을 한 거지요. 입국을 해 가지고 또 무기도 사오고,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무기를 가져오고 또 지방에 가 가지고 모의도 하고 실습도 하고 사격 연습도 하고 별짓을 다 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룹이 세 그룹이거든요. 세 그룹이 그렇게 모의를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미국의 그 수많은 국가기관들이 까맣게 몰랐다, 미국은 정보기구가 CIA나 FBI만 있는 게 아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유엔ity)라고 부릅니다. 정보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 정부기관이 정보기구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국내의 수사와 관련된 것을 FBI가 하고 해외에 관련된 것을 CIA가 한다고 보고요. 나머지 뭐 많습니다. DIA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해군 따로 있고 공군 따로 있고 육군 따로 있고 해병대 따로 있고 또 재정 하는 쪽은 따로 있고요. 관세청 또 따로 있고요. 다 그런 식이거든요. 또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따로 있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정보망을 뚫고 수없이 많은 테러리스트들이 입국을 해 가지고 미국에서 활개를 치고 상당히 오랫동안 모의를 하고 그리고 성공을 하고 그 공항에 다 들어가서 비행기를 접수를 하고 비행기를 제압을 해서 하여튼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뉴욕에서는 성공하고 워싱턴에서는 아마도 그게 백악관이나 의사당을 가려던 것이 펜타곤으로 떨어진 거고요. 펜실베이니아 쪽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때 유명한 일화지만 탑승했던 남자들이 그 사람들을 덮친 거지요. ‘Let’s ROLL’을 하면서 덮쳐 가지고 그 사람들의 무기를 제압을 함으로 해서 펜실베이니아로 떨어진 것 하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 들어간 것은 성공을 한 거고요. 이쪽 워싱턴에 떨어진 것은 절반의 성공을 한 거지요. 그래도 펜타곤이라는 미국 군의 심장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많은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미국 정보기관이 서로 협력․협조와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미국 정보기관에 구멍과 맹점이 너무 많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서 미국 인텔리전스 커뮤니티(Intelligence community)를 새로 짜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도 청문회를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그래서 ‘9/11 Report’가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베스트셀러로 나올 정도로 오랫동안 청문회를 했고 오랫동안 리포트를 작성했고 미국의 테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부서를 새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부서는 공용부서가 될 거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미국 사람들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장관급으로 해서 그 부서를 만든 겁니다. 미국은 그렇게 테러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요, 내무부가 합니다. 독일도 아마 그런 비슷한 거고요. 그러니까 테러에 관련된 것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차원의 일이 있고요. 테러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대응을 하는, 주로 경찰이 하는 거지요, 일부는 군도 투입되기고 하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 차원의 일들을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거지 어느 한 기관이 전폭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실행을 했던 청와대 안에 상황실을 두는, 거기서 총괄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총리제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별도의 기구를 따로 하나 만드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여당이 얘기하는 대로 국정원에 두는 방안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그 지침에 따르면 대응센터가 있습니다. 여기 지침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 지침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우리의 테러의 문제가, 이게 바로 그 문제의 지침인데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총리가 일정 부분 역할이 있고 국정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하도 엉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가 자기 임무가 뭔지도 지금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걸로 봤을 때는 법이 없어서 큰일났다, IS가 우리가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우리는 큰일났다, 이것은 너무나 유치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일단 정파적으로 몰아갈 일이 아니고요. 이것을 ‘자, 그러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토론하자,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케이스, 실패한 케이스, 문제가 뭐가 있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고쳐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씩 보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국정원의 신뢰로 들어가는데요, 국정원에 이런 신뢰가 거의 없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국정원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자고 그러는 것은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우습게 아는 거고요. 이렇게 몰아붙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도 저는 이번에 실수하고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도 알고 국회도 알고 국회의장도 알고 청와대도 알고 정부도 알았더라면 이것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흠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우리의 리더십이지 잘못된 것이라 해도 그냥 간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에도 불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신 감청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들은 이것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나온 건데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감청 제도를 개선할 때 주요국의 입법례와 같이 전기통신기술의 발달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

의장 정의화
신경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정 의원
강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춥습니까? 봄이 다가왔습니다만 아직도 외투의 깃을 올려야 할 날씨입니다.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도 드십니까? 저는 아이들이 대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어서 아직은 취직 걱정을 직접 압박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젊음을 무한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많이 고민스럽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일을 국회나 국가가 해야 합니다만 국정원법이라 불리우는 테러방지법을 토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할 뿐입니다. 지금 모든 국회의원들이 4․13 총선에 나서 있습니다만 우리 야당은 밤을 지새면서 토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몸을 날려서 악법을 저지하고자 했으나 지금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결국 오늘과 같은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통해 저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결론을 먼저 준비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소설이 기억납니다. 누구의 어떤 소설인지는 기억에 없습니다. 아마 6․25전쟁이 배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피난민들이 어두운 동굴에 숨어 있는데 밖에서 군인들이 갑자기 손전등을 비추면서 너희들은 누구 편이냐고 묻습니다. 동굴 속의 사람들은 손전등 불빛 때문에 손전등 뒤에 있는 군인들의 얼굴이나 복장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대답을 해야 하는데 살아날 확률은 반반인, 소설가는 이것을 손전등의 공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어둠 속의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데 상대방은 손전등으로 나를 훤히 내려다보고 있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나의 운명은 언제든지 백팔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지요.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바로 그런 상황일 겁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손전등을 비추는 군인은 국정원일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테러 의심자라는 자의적 판단만 가지고도 수색영장 같은 아무런법적 장치도 없이 휴대폰 감청과 계좌 추적 같은 개인 사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군부대까지 출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법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들 그 약속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테러상황을 빙자해 비상시국이라도 되면 국민들은 전화나 이메일은 물론 카톡메시지, 문자메시지 하나까지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고 숨겨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한마디로 국정원을 국민의 괴물로 또다시 더욱 크게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60년․70년․80년 남산에 있었던 안기부와 중앙정보부를 기억합니다. 야밤에 검은 잠바를 걸친 사나이들이 불쑥 집으로 쳐들어와 ‘남산에서 왔습니다. 잠시 갑시다’ 하고 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온갖 고문을 당했고 엉뚱한 죄를 뒤집어쓴 채 십수 년 감옥에 갇혔던,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던 일이 어디 한두 건이었습니까? 안기부, 중앙정보부는 그야말로 헌법보다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까딱하면 우리를 그런 공포의 시대로 다시 내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러방지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인 인권 보호 부분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치명적 이유입니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금 상정된 대로 이 법이 통과되면 민주주의의 재앙입니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국민들이 공포의 독재주의 국가를 견뎌야 하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많은 의원님들, 또한 저도 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야당의 걱정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걱정입니다. 듣고 대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국민들께서는 여기 국회의 무한 토론을 생방송하는 국회방송과 인터넷방송 채널을 많이 봐 주고 계십니다. 제가 무제한 토론에 들어오기 직전에 한 방송 채널은 시청자만 3만 5000이 넘었습니다. 이 재미없고 딱딱한 방송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한 인기 있는 TV 프 로그램명의 이름을 빌려 ‘마국텔, 마이 국회 텔레비전’이라고 불러 주고 계십니다. 저희 국회가 이렇게 국민의 사랑을 받은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 테러방지법을 빙자한 국정원 폭주법, 안기부 엑스파일 합법화법 반드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몇 시간 뒤에 내릴 마무리 말씀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이라는 것,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국민들이 싫어했던 몸싸움…… 몸싸움을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했다는 자괴감도 들고 그런데 이 필리버스터법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정말 마음껏 제 체력이 받쳐 주는 한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어찌 보면 국회선진화법이고 필러버스터다, 국회법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마 이 법이 없었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솔직함, 정의감, 담백함, 참지 못하는 근성, 뚝심, 원칙주의자, 성질 급한 토끼띠, 이런 모든 것이 발동해서 저는 오늘 또 이 국정원법, 테러방지법을 향해서 돌진했거나 동료 여야 의원들하고 함께 몸싸움을 했거나 멱살잡이를 했거나 그로 인해 제가 또 사법 처리를 받게 됐었을 겁니다. 정말 송구하게도 저는 지난 국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선진화법이 있지 않았을 때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종편 반대한다고 싸움이 나서 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은 4대강 저지한다고,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한…… 죄송합니다. 마스크법 저지한다고 또 동료 의원들하고 멱살잡이하고, 국민들이 싫다고 하는데…… 그런데 당시의 야당의 입장에서 그 방법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분명히 제 소신에 비춰 볼 때 4대강 그거 잘못됐고, 종편 그것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마스크법이라고 불리우는 집시법 그렇게 가선 안 되는데 별로 수단이 없고 막을 수단도 없고 그냥 날치기해서 가는데, 다수당의 힘으로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느냐 이거예요. 그걸 안 막고 점잖게 말로 하자니 저의 젊은 피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쇼하냐, 국민들이 보기 싫어한다, 동물 국회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유권자들이 이제 강 의원도 중진 됐으니까, 국민의 대표니까 좀 점잖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점잖게 싸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수단이 없었어요, 이런 필리버스터와 같은 수단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사실은 제가 시국 사건 때 된 것 빼고 국회에 와서 벌금 전과가 두 번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500만 원 또 한 번은 1000만 원.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들에게 송구할 일이고 죄송할 일이었는데 한편에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19대 국회는 참으로 행복한 국회였다, 그런 걸로 보면. 그런 싸움이 있지 않고, 오늘도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다면 틀림없이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번에 제가 필리버스터를 꼭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먼저 해야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오늘 3일째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못 믿겠다, 국정원’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는 최근 광주일보에 실린 광주전파관리소가 불법 감청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제, 그제 이야기인데 그 사례를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박한상 전 의원의 필리버스터 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반추해 보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공개 토론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제가 작년 215일 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의 과정에 대해서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공무원연금 개혁처럼 대화와 타협으로 할 수 없는가 그런 제안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안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미국 대선에 샌더스 열풍이 불고 있는데 샌더스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의 목요클럽이라는 총리의 대타협의 정신,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 뭔지 이런 것도 익히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다시 한 번 환기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법이 일방에 의해서 날치기 된, 일방에 의해서 직권상정된 법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 끝나면 지금 도대체 댓글에 나타난 국민들의 여론이 무엇인가를 좀 소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이 법에 대해서 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테러방지법의 법률적 검토를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의 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대선여론조사 사건, 두 번째 이유 MB정부의 불법사찰 사건, 세 번째 이유 정권의 앞잡이에 섰던 국정원, 그리고 이 국정원을 더불어민주당, 과거 야당은 어떻게 바꾸려고 했는가 이런 점의 얘기를 하고 아까 읽어드렸던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조금 전에 신경민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회의 선진 제도입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 동물국회라고 할 수 있는 멱살 잡고 싸우고 이 자리에서 뛰어오르고 또는 최루탄이 터지고, 이 본회의장 밖에서는 서로 쇠사슬이 동원되고 망치가 동원되고 소화기가 동원됐던 그런 말 그대로 동물국회였는데 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서…… 식물국회라고도 합니다마는 저는 동물국회는 적어도 아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과정의 답답함 지루함도 있지만 어떻든 더 선진화된 국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야당 의원은 22일 월요일부터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해서 제가 아홉 번째니까 여덟 분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일부 종편이나 보수언론에서 볼 때는 정말 낭비적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어져 가지 않으면 다른 상황 하나는 예측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냥 묻지마 통과가 되거나 아니면 동물국회가 되거나. 그런 점으로 볼 때 참으로 이런 자리는 귀한 자리다,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낯을 찌푸리는 몸싸움도 사라졌고 의장석을 점거했던, 여든 야든 그것은 똑같았습니다, 2008년이나 2007년 말에 소위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든 야를 떠나서 그런 물리적 충돌은 계속되어 왔는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참으로 좋다고 봅니다. 제가 보니까 18대 국회에서만 직권상정이 97차례가 있었고 그때마다 충돌은 있었고 그때의 대부분 언론은 ‘정면충돌 임박’, ‘디데이는 몇월 며칠’ 이런 기사가 주로 국회를 상징하는 기사가 됐고 국민들은 그를 통해서 더욱 더 국회를 불신하게 됐고 국회의원들은 더욱 더 자괴감에 빠지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됐던 것이 반복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여야 당직자, 보좌진이 총동원돼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여야가 지난 19대 국회 전에 이 선진화법을 만든 것 아닙니까? 2011년 6월 초안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비대위원장이었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번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 다시 한 번 본회의를 소집해서 국회선진화법이 꼭 좀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국민들께도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가 꼭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국회선진화법 국회법이 통과가 됐던 것입니다. 당시의 법안의 제안 이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 쟁점안건의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건이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심의되며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의장석․위원장석 점거 금지 등으로 국회 내 질서 유지를 강화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국회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점을 들어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 국회가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초선일 때, 2004년에 초선이었는데요. 그때 예를 들면 지금 통계가 없습니다마는 국회 법안 발의가 약 5000건이었다, 4년 동안. 그러면 5000건 중에 2000건이 통과됐다. 그런데 제가 재선일 때는 한 9000건이다. 그중에 3000건이 통과됐다. 지금 3선일 때는 1만 7000건이 국회에 발의됐는데 8000건이 통과됐다. 절대량에서 통과된 건수는 늘어도 상대적 평가에서 평가율이 낮게 되면 국민들은 국회가 노는 국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처리할 법의 한계가 있는데 꼭 법안이 많이 처리되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자꾸 절대량만 비교해서 국회가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참으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는 예산 안건에 대해서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위원회에 안건조정위원회도 두고 또한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숙려기간을 둔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담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벌금 1000만 원 받게 됐던 4대강 예산이라고 해서 야당에서 거부하고 저지하다가 벌금받는 일 그런 일은 없어진 겁니다. 이제는 10월 2일이면 예산안이 넘어오고 12월 2일이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설혹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4대강 예산같이 끼어있다 하더라도 수단이 없습니다, 처리해 줄 수밖에. 대신 4대강 예산이 그해 한 해 예산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라라는 당부의 부대의견을 통해서 제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계속 됐던 것이지요. 만약 이런 선진화법이 있었다면 제가 500만 원을 받게 됐던 종편법, 소위 지금 종편 망국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편법은 아마,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토론과 정말 국민들 속에서 그 종편의 부당함, 문제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됐을 건데 그때는 이 종편법이 그냥 상정돼서 날치기 통과됐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야당 의원들은 그냥 폭력 의원으로 매도된 것으로 끝났고, 그래서 통과된 법에 대해서 당시에 헌재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때 정세균 당시 대표일 때, 야당은 통합민주당이었습니까? 대표일 때 제가 그때 비서실장을 할 때 전국을 뙤약볕을 다니면서 ‘종편은 문제가 있습니다. 막아 주십시오’. 헌재에서 의원들 머리띠 매고 단식도 하고 별수단을 썼는데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은 지금 그 종편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종편망국론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이 이렇게 종편처럼, 종편이 이렇게 왜곡시켜 가는 이런 언론 환경에서는 누가 진정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고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1인 한 번에 한해서 무제한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무제한 토론 종결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제출한 토론 종결 동의를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받기 전까지는 계속 토론하도록 한다.’ 이것이 국회법 106조의2를 2012년에 만들면서 이 필리버스터 조항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야당은 이번 테러방지법을 그렇게 가져오게 된 것이고. 이런 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직권상정에 대항할 수 있는 소수당의 마지막 카드였고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직장 폐쇄라는 마지막 수단을 준 것처럼, 또 노조가 마지막 자기의 생존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처럼 여야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선진화법이 때로는 답답하고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를 충실히 반영하고 구현한 법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국회선진화법을 다시 또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처럼 필리버스터가 보장돼야 되냐, 되지 않아야 되냐, 새누리당의 홈페이지에 공약으로 걸려 있냐, 걸려 있지 않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 토론한다고 하여 대통령이 수차에 걸쳐서 연단을 주먹으로 치는 행위, 이것처럼 구태의 정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국회를 정말 폄하하고 무시하는 정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국회 3선 의원까지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은 입법부․사법부․행정부, 3부의 수장이 누구냐라고 하면 행정부에 대통령, 입법부에 국회의장, 사법부에 대법관이라고 하지 않고 달 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총리, 국회의장, 대법관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늘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로 남아 있고 나머지 3부가 그 아래에 있는, 이렇게 정말 기본 헌법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검찰에 불려 가는 것을 국민들이 박수를 칩니다. 물론 검찰이 엄격한 법에 의해서 사법 질서를 구현하는 것, 국회의원 중에 옳지 않고 비리와 불법에 관련된 사람을 단호히 처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통해서 국회의원 길들이기 하는 것이 오래된 야당 통제 수단 중의 하나였다는 것은 국민들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 점을 단호하게 말하지 못한 점은 야당 의원 속에서도, 야당 정치인 속에서도 불법에 관여된, 또 불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때로는 야당 편을 들고 싶다가도 설마 죄도 없는데 잡아들였을까, 죄도 없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야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점이 있고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 비해서 과도하게 사법부가 국회의원을 길들이고 있다, 역시 행정부가 입법부를 길들이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 국회를 대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책상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 이것처럼 국회 무시하는 전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에 가 있는 이상돈 교수가 쓴 ‘국회선진화법이 문제인가’ 대구 매일신문에 나와 있는 글을 읽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께서 의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필리버스터,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드린 것은 도대체 이 무제한 토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자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충분히 저는 반복되었다고 생각하고 이해되었다고 생각해서…… 제가 아홉 번째 토론자입니다. 강기정입니다. 새누리당, 국정원발 대국민 테러 때문에 오랫동안 의사봉을 잡고 계신 우리 정의화 의장님,이석현․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정말 3일째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 주고 계신 여러 의원님들, 속기사님들, 그리고 안팎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 저에 앞서 눈물이 날 정도로 투혼을 보여 주신 김광진 의원님, 문병호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박원석 의원님, 유승희 의원님, 최민희 의원님, 김제남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 갈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또 지금도 국회 밖에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을 응원하고자, 또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토론회를 벌이고 있고 국회 정문에서 많은 분들이 계속 이어 주고 있고 온라인 네티즌들이 필리버스터도 같이 해 주고 계시는데 모든 분들께 아무튼 응원과 함께 동참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 지금도 수만 명의 국민들께서 이런 지루한 토론을 참고 본방 사수를 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테못쓰라고 한답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많은 네티즌들이 만들어 낸 말이랍니다. 테못쓰, 테러방지법도 못 막는 쓰레기.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합니까, 지난 월요일 이후에 3일째. 22일 날 발의된 법안이 바로 다음날 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겁니다. 이유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대한민국의 위기상황. 지금 이 상황이 국가위기상황이라면, 그래서 직권상정이 성립된다면 이 위기상황을 규정하고 이 위기상황에 대처를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군인과 경찰은 비상이 발령돼야 되고, 대통령과 정부와 주요 국회 인사 그들에게는 경호가 강화돼야 되고, 시내 곳곳에서는 테러방지 훈련이 당장 실시되거나 준비돼야 하는 겁니다. 관공서 등 주요 장소에 대해서는 긴급 점검이 실시돼야 되고, 금융과 IT 쪽에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 대통령부터 이런 위기 상황에 관련해서 특별 담화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라는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경제 위기나 일자리 때문에 고통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곳 국회 본회의장에는 위기 상황이라고 규정되어서 이 법이 직권상정되고 있습니다. 가짜 비상이고 그래서 셀프 비상이다, 셀프 위기다, 셀프 비상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 테러를 방지하자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 또 하나의 소결론으로 다시 먼저 말씀드립니다. 테러방지법, 그 내용에 있는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 이걸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못 믿겠다, 국정원’ 이런 겁니다. 국가정보원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법 속에 국정원에게 준 권한을 우리는 줄 수 없다, 그 권한을 국정원이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가면 다 찬성이다, 이것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국가정보원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 안 된 국가정보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못 믿기기 때문에 그 통제장치를 마련하든지, 국정원의 통제장치를 국회가 만들지 못하겠다면 그런 역할을 다른 기관에서 가져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최근 기사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의 불법 감청 의혹에 대한 광주일보 2월 24일 보도 내용입니다. ‘광주전파관리소 불법 감청 의혹 파문’, 이것이 신문의 제목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광주전파관리소가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영장 없이 사흘에 걸쳐 특정 인물들이 무전을 통해 나눈 대화 내용과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상당 부분 중간에서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광주전파관리소는 무전기와 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느라 3일간 업무를 수행했고, 추후 범죄 혐의 입증에 어긋남이 없도록 대화와 도박 장면을 일정 부분 수집한 것이라며 감청 의혹을 부인했다. 2월 23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전파관리소는 지난 22일 밤 광산경찰서를 찾아 무전기와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사기 도박단의 위치를 파악하고서 경찰에 단속을 요청했다. 사기 도박단 남모 씨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약 44초 분량과 카드를 돌리는 장면도―영상도 포함해서―관련 증거라며 경찰에 제시했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이상 주파수를 탐지하고 사기 도박단의 소행이라고 판단해 도박장의 위치(광산구 우산동 모 술집)는 물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해 카드를 돌리는 영상과 상대의 패를 무전으로 알려 주는 대화 내용을 수집, 그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광주전파관리소가 제시한 증거물을 본 경찰 관계자는 ‘원거리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마저 중간에 가로챌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느냐’며 놀라움을 표시한 뒤 ‘그런데 사기 도박단이라고 해도 법원 영장도 없이 대화 내용과 영상을 수집하면 큰일 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우리는(전파관리소)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다. 광주전파관리소의 이 같은 감청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수사기관도 불법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전기통신의 감청이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전파관리소 측은 전파법에 따라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혼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전파 감시라는 입장이지만 이 사건에서 수집한 대화와 영상이 전파 감시 업무 범위 이내라고 여기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전파법 49조에 규정된 감시 업무는 전파의 품질 측정, 혼선 전파의 탐지, 무허가 전파의 탐지 등으로 측정 내지는 탐지로 매우 제한적이다. 임정훈 변호사는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 수행된 전파관리소의 대화 내용 및 도박 영상 수집 업무는 단순 탐지 업무를 벗어나 위법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도박사범에게도 통신의 자유, 감청을 받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도 ‘광주전파관리소가 수집한 대화와 영상은 합법의 테두리 안으로 보기 힘들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도 너무 나간 것 같다. 녹음된 대화와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도 사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광주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전파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영상을 수집해 경찰에 넘겼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오해가 없도록 충분히 녹음․녹화한 것으로 그 정보를 사사롭게 이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이 익을 취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국가보훈처하고 옛날의 안전행정부가 노골적으로 대선 개입을 했던 정황을 2013년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원세훈 댓글 사건도 있었고, 김광진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군대 댓글 사건도 폭로했던 그때입니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2013년 국정감사 때 국가보훈처가 어떻게 했는지,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전 행정부가 어떻게 불법 대선 선거를 치렀는지, 특히 댓글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세훈 사건만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국가보훈처장의 대선 개입 사건도 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그런 국정감사나 업무 보고를 통해서 보훈처나 안전행정부 또는 국군기무사령부 또는 국정원의 일부 업무까지를 포함해서 이 모두는 국회에서 통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예산으로나 법으로나 정책 업무를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마음만 먹으면 서슴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2012년 대선에서 명백히 확인한 겁니다. 과거에 관권선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70년, 80년대에 많이 들었고, 사실상 관권선거를 자행했던 지금의 여당 지지자든 야당 지지자든 많은 우리 선배들이 자랑처럼 경험담을 쏟아 내는 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내가 말이야, 군대에서 우리 소대원들, 중대원들 모아 놓고 이렇게 이렇게 기호 몇 번을 다 찍으라고 했어. 어떤 후보를 찍으라고 했어’라든가 또 어떠어떤 면 단위의 계장이 돈을 뿌렸다는 둥 봉투를 돌렸다는 둥 어떤 후보를 노골적으로 당시에 공화당 시절부터 했다는 둥 이런 것을 일상에서 듣고 있는데 그런 일이 사실상 지금 이 대명천지, 민주주의가 이러했던 대명천지에도 있었던 것이 2012년 대선 댓글 사건이고 또 그때 국가보훈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 사건이고, 그때 당시 행안부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국회가 엄연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법률과 예산과 국정감사를 통해 감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 그런 거다. 조금 전에 제가 읽어 드렸던 광주전파관리소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지금 정부의 산하기관이 이런 일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관행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냥 관행처럼 있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곳곳에 CCTV 관리하는 CCTV 통제소 같은 것, 이 CCTV 통제소가 집중되어 있는 곳도 있고 분산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지자체에서 관리하는―이 집중되어 있는 곳 또는 분산되어 있는 곳에 사고 차량, 뺑소니든 사고 차량을 찾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이 CCTV 통제소를 모든 걸 그냥, 법의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가지고…… 물론 목적은 불법 뺑소니다, 불법 차량이다, 사고 차량을 추적하고 단속한다는 그런 좋은 목적이기는 하지만 어떻든 절차의 민주성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이 엄연히 그렇게 통제하고 있고 못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것은 테러법, 이 국정원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우리 일상적인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 아마 국민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 다 사실은 그러리라고 봅니다. 작은 기관, 큰 기관, 힘 있는 기관, 힘없는 기관, 권력에 맞닿아 있는 기관, 아니면 저 한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절차적, 법률의 절차성을 지키지 않고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다 그래’ 이러는 것이 분명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국가정보원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 현행법으로도 너무너무 예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국회 예결위 간사를, 야당 간사를 했습니다. 그때 장윤석 의원님이 여당 간사였고 제가 야당 간사인데요. 참 그때 인연이 묘했는데 장윤석 의원님은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님으로 5․18 전두환․노태우, 그러니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 입장을 내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나중에 역사적으로 뒤집혀지니까 옷을 벗고 국회로 들어오신 분이고, 저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을 하다가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묘하게 장윤석 의원과 저는 예결산, 340조라는 예산을 심의하는 여당 간사 장윤석, 야당 간사 강기정, 그리고 조금 전까지 사회를 보셨던 우리 부의장님, 정갑윤 부의장님이 그때 예결위원장, 세 분이 이렇게 만나신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국정원 예산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정원 예산 총규모가 8000억가량이고, 그 8000억의 대부분이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이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붙여져서 누구에게도 영수증도 첨부 안 해도 되고 그냥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 예산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던 거지요. 그때 제가 확인한 돈은 8000억 정도. ‘왜 이것이 영수증이 필요 없습니까’라고 할 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이것은 조금 타당한 얘기기도 했어요. 마약 정보를 캐려면, 예를 들면 마약이 횡행한 곳에 가서 돈을 주고 마약을 사는 어떤 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현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현금은 누구의 영수증도 필요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약선을 찾기 위해 투입된 돈이다. 그러니 이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국정원 예산 중에 어떤 예산이 마약을 사기 위한 예산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국민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두 번째로 그 범죄조직들은 ‘아, 그렇게 되구나’라는 눈치를 채고 마약선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그 불가피성의 이유였습니다.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안기부 예산이 대선 자금으로 활용됐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국가정보원이 국회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건, 예산이나 또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여러 가지 국정감사 내지는 이런 걸 또 전혀 통제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국정원법을 개정해서 통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국회에서의 오래된 여야의 투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이 여당일 때도, 새누리당이 야당일 때도, 반대로 지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또는 지금 야당일 때…… 오래된 투쟁이었지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것은 잘 바뀌지가 않았었습니다. 일반 부처보다, 기관보다 더 비밀스러운 국가정보원에게는 정말 막강한 권력이 부여돼 있고, 이 테러방지법을 통해서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야당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국정원이 대테러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어떻게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지, 대테러업무를 빙자한 선거 개입인지, 야당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사찰인지, 어떻게 막고 통제할 것인지…… 현행법으로 많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지금 올라온 테러방지법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우리 야당의 또 국민들의,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국정원법이라고 불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깊은 불신을 차지하고 있다, 못 믿겠다 국정원. 그래서 국정원을 우리가 ‘걱정원’이라고도 계속 부르고 있고, 국정원은 국민의 안위를 지켜 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걱정거리 기관이다, 국정원이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안보와 테러방지라는 본연의 임무는 안 하고 그동안 수도 없이 선거 개입, 정치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국정원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몰아주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에게 촉구합니다. 이 법안은 절대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의장님께서도 직권상정을 철회해 주시고, 국회와 정부는 물론 민간인까지 모두 참여해서 제대로 된 테러법 제정해야 하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제가 1시간째 드리는 말씀은 이 국정원을 못 믿기 때문에 또 이 테러법은 국정원을 강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분히 토론을 해야 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대한민국의 필리버스터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그전의 최장 발언 기록은 69년 8월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한상 의원의 필리버스터는 시간만 알려졌지 3선 개헌 저지를 위해 발언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가 때로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제가 당시의 속기록 일부를 읽어 보면서 ‘정말 역사가 이렇게도 수십 년을 건너뛰어서 반복되는 거냐? 이래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당시의 속기록 일부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서 남의 말을 하듯이 얘기를 합디다. 독재자가 아닌데 독재자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로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할 권한도 없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도 없는데 공연히 생트집을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헌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라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므로 다만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심의 중에 있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면 되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안한 이 법률안의 경과규정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공화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통령의 3선을 위한 개헌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고 중에 있는 개헌안 문제와 결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적 중대성을 감안해 가지고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찬반의 뜻을 표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어떠한 제안이라고 하면 굳이 이미 지나간 대통령의 특별담화 같은 것을 인용할 필요조차 없겠으나 대통령이 이렇게 담화만 발표하면 그저 모든 것이 그것으로써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가볍게 넘길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까닭으로 해서 제가 몇 가지 점을 지적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특별담화를 인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의 속기사 실력이 조금 부족했을까요, 지금 고생하시는 속기사님들이었다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국회의원이 막 돼서, 제가 전라도 고흥 금산이라는 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광주대동고라는 곳으로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동고만 졸업하고 전남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광주를 거의 떠나 보지 못한 완전 전라도 촌놈이었지요. 전남대 4학년 때 5․18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됐고, 한 4년 감옥 생활 하고 나서 역시 출소한 뒤에도 광주에서 쭉 한 십여 년을 살았고, 그러다 어찌어찌하다가 국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서울에 이렇게 오래 살아 본 겁니다. 국회에 오기 전에는 서울을 정말 거짓말 않고 다섯 손가락에서 열 손가락 정도 와 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잠시 왔다 갔으니까 그것은 서울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지금도 국회 앞에 원룸 하나 놔두고 가족들은 광주에살고 저 혼자 국회 앞의 원룸에서 10년째 생활하면서 저는 지금도 서울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교통지옥이지요, 등등. 제가 국회에 2004년에 들어와서 상임위에서 회의를 하고 국회에 가면 속기사분들이 제 방으로 오셨어요. “아까 의원님이 하신 말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그것 좀 다시 말씀해 주시거나 원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원고를 별로 안 가지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이야기를 해 줬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아마 이 원고가 많이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3선 개헌을 미리부터 의도한 사람 또는 사회의 시비를 일으킨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마치 적대국 정부를 취급하듯이 박 대통령에게 인신공격과 욕설을 퍼부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민주정치윤리의 기본 문제에서 도저히 참을 길이 없이 기왕에 의도되었던 것이니 이제 기어코 개헌을 하고야 말 것이며 그리고 개헌은 박 대통령의 신임을 묻는 것이니 국민이 동시에 찬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민당은 비난을 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비판을 했을 뿐입니다. 박 대통령의 독재화하려고 하는 그 정치를 우리는 설익은 경제정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외국의 빚과 과중한 국민 부담으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하고 말았다는 현실, 부정부패가 전례 없이 광대하고 만성화되어 있는 현상을 그리고 한 사람의 수중에 있는 권력의 극대화가 국민대중으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는 현실을 경고하고, 진정한 민의에 입각한 비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해서 우리는 대화의 광장을 넓혀 왔을 뿐입니다. 이 얘기가 인신공격이나 욕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이 우리 야당의 비판과 국민의 진정한 소리를 반정부행위라고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국가 이익을 해치는 자세가 아닌지 지극히 걱정스러운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민당은 국민과 더불어 현재까지 현 정권이 장기 집권을 음모하는 3선 개헌에 한사코 반대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개헌에 대하여 박 대통령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었으며, 야당이 마치 일방적으로 개헌 불가능의 주장이나 하듯이 박 대통령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천하가 주지하듯이 3선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뜯어고치면서까지 대통령직을 계속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자는 얘기입니다.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표방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상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발의할 형식상의 권한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씨는 대통령인 동시에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의 당수인 까닭에 집권당이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한 문제에 관한 결정에는 그 누구보다 최고 실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박 대통령 밑에는 공화당이 있다는 현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소한 문제를 결정할 때마다 공화당 간부 의원들은 일일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도 사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헌에 관하여 아무 권한도 책임도 없는 박정희 씨가, 바로 그분이 공화당에 대하여 조속히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바라는 지시 이상의 명령과 같은 이러한 것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아까도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은 그 신임과 3선 개헌을 같은 차원으로 결부시켰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신임과 3선이라는 것은 하등에 결부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신임이라는 것은 역시 치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도 대통령의 치적에 관한 신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이것은 명백히 헌법을 무시한 그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선 개헌은 그 동인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반대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당시 필리버스터의 기록을 가지고 있던 박한상 신민당 의원의 10시간 15분짜리 속기록의 일부인 것입니다.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고 이곳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직권상정하고 있는 그 모습과 저는 많이 닮았다고 생각해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직권상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인용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박한상 당시 의원 발언 중에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그 지시에 발맞추어서 개헌안을 성안해 가지고 설왕설래 끝에 박 대통령의 이러저러한 명령이 내리게 되자 국회의 발의 보고도 없이 위헌․위법 사태 속에서 정부에 직송되었다는 것은 불행한 사실입니다’라는 부분이 지금 사태가 그때하고 착시를 일으킬 정도로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는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라고 했는데 박한상 의원의 말을 빌리자면 ‘비판을 거부하고 자가도취하는 정치야말로 독재정치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까? 충언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걱정스러운 사실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토론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 경청과 배려입니다. 공개적으로 우리 국회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누구의 안이 더 국익에 바람직스러운지를 따져 봐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답은 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밀어붙이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궁금해 합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야당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그동안 잘 알 수 없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이 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야당이 밤을 새워 가면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내용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정도를 지금부터 인식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국회에 대한 명령과 일방통행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을 처리하라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지 않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그렇고, 노동 4법이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 2월부터 물러나기 전까지 7개월 동안, 지금은 저 뒷자리에 계신 이목희 의원님이 우리 당 정책위의장님으로 계십니다마는, 제가 작년 2월 10일부터 정책위의장을 수행하면서 수도 없이 이 서비스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그것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참으로 무서운 나라가 될 거다. 절대 해 줄 수 없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법이 아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우리의 의료 영역이 영리화가 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김무성 대표가 문제될 조항을 빼고 가자, 그런 합의까지 했는데 지금도 종편을 앞세우고, 종편을 나팔수로 삼아서 계속 야당을 마치 발목 잡는 야당으로 공격해 대고 있는 겁니다. (정의화 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노동 4법도 그렇지요. 노동 4법도 이것은, 특히 파견법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건데 이것을 마치 야당이 안 해 줌으로 해서 경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몰아붙이면서…… 경로당과 시골 장터, 재래시장 곳곳에는 종편 채널이 틀어져서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지역구인 광주, 빛고을 광주의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참 정치에 관심도 많고, 평가도 해야 되고, 비평도 해야 됩니다. 알고는 싶은데 공영방송은 잘 안 해 주니까 종편을 틉니다. 종편을 틀어 놓고 욕을 합니다, “저런 나쁜 놈들, 저런 방송이 저게 방송이야? 저 종편 패널로 나온 저 놈들은 자자손손 크게 욕보일 거다.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시간 보고 2시간 보고, 하루 보고 이틀 보고 나서는 그 논리에 스스로 빠져들어서 제가 가면 “강 의원,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 종편 논리를 그대로 저에게 되질문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한 종편 망국론은 그렇게 시작된 건데, 이 종편을 앞세워서 야당을 죽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이 종말론, 종편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종말론이 오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까지 드는…… 국민과 야당에 대해서 청와대의 접근 방식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미래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는 정말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야당이라고, 정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의 권위를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법 제1조제2항에 정한 규정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2008년 촛불 때 우리는 목이 터져라 헌법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런 사실을 초등학교부터 어르신, 70대까지 외치고 다녔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이념인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대통령의 권위는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질서 위에 확립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선의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그 법안 내용의 문제는 차분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혀 선의가 있지 않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목적이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자세는 탁상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부릅뜨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민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회의 권위를 믿고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에 미국 국민들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샌더스 후보가 리버티대학에서 한 연설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샌더스가 던진 메시지는 간결하고 강렬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갈등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샌더스의 미국 리버티대학 연설, 2015년 9월 있었던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슈에서 리버티대학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아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성의 권리, 특히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저는 동성애자의 권리, 특별히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합니다. 이것이 저의 의견이라는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러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시민 대 시민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미국사회의 보수와 진보는 서로에게 소리만 지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서로 비웃기만 합니다.”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말한 미국의 정치 현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샌더스 연설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샌더스의 말을 이어 가겠습니다.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제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에서 연설이었는데요. 거기 모인 9000명의 대부분은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매나사스에 갑니다만 거기도 역시 저와 의견을 같이한 사람들이 모이겠지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나가서 의견을 같이하는 사람하고만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모든 이슈에서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견 일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곳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리버티대학교는 종교적인 학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도덕이란 무엇인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학을 다니고 계십니다.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은 정직하고 예의바른 삶과 인간에 대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저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리버티대학에 찬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버몬트 상원 의원 그리고 공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완벽한 인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비전 때문에 이 일을합니다. 이 비전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를 비롯한 모든 고등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비전은 마태복음 7장12절에 아름답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저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황금률이지요. 남에게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이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방금 말씀드렸듯이 낙태나 동성결혼 같은 이슈들에게 우리가 매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지요. 그러나 그 문제들 말고 우리 사회나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이슈들 중에는 우리가 어쩌면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거나 심지어 함께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에 대하는 것입니다. 그 타인이 어떤 인종이든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저와 동의할 분도 계실 것이고 동의하지 않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우리가 모두 조국을 사랑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미국사회가 성경이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 혹은 그에 근접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사회의 심각한 부의 편중이 미국을 위한 정의가 아니라는 중간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샌더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끝없이 토론하고 논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정의가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논의하며 끝없이 논쟁합니다. 여기 이 대학교가 그런 토론과 논쟁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리고 토론과 논쟁은 여기와 같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토론과 배움 과정을 통해 여러분 중에 일부는 정의와 도덕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바라보고 가난한 자와 서민의 편에 서는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 맞서 주기를 바랍니다”. 샌더스의 말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샌더스의 메시지의 핵심은 존중과 토론 그리고 실천의 용기입니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우리 사회가 그런 메시지를 새겨 볼 지금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의 이런 토론 과정을 보시면서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셨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샌더스는 부자 감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서 8시간 37분 필리버스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샌더스가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미국 대통령과 있을 수 없는 정상회담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길게 샌더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샌더스는 필리버스터를 그렇게 하고, 또 지금 대통령후보이면서도, 후보이기 전에도 그런 대화와 타협을 실천했던 그런 분이시고 지금도 대화와 타협을 중요한 문제로, 연설로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또 우리 여당도, 야당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의 국부인 엘란데르 총리의 목요클럽에 대해서 역시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 토론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 왜 이것이 직권상정이 됐고, 왜 이것이 토론이 부족한 상태에서 법안 발의된 지 하루 만

부의장 이석현
강기정 의원님, 지금 딱 2시간 하셨는데요. 몸도 좀 풀으시라고 제가 한 말씀 보탭니다. 강기정 의원님이 투사 중에 투사이신데 또 이렇게 뒤에서 뒷모습을 보니까 참 외로워도 보이고 고독해도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다 풀어내시고 누에가 실을 풀어내듯이 다 토해 내시면 또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도 느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정말 불의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소통에 대한 목마름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소통을 갈구하고 있구나. 소통을 하면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되고 또 공감을 하면 함께 울 수 있는 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소통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그동안에 소홀히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기정 의원님, 과거에 참 오랜 투쟁을 학생시절에도 했지만 국회에 들어와서도 몸을 던져 가면서 정의를 위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원들이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주지를 못하고 새 일부 언론의 지칭대로 그냥 폭력을 하는 의원인 것처럼 함께 어울려, 함께 그런 변호를 해 주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의 그 순수성, 사귀어 보면 정말 어린애 같은 그런 순수성이 저는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강기정 의원님, 용기 잃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또 국민들로부터 더 큰 인정받고 무엇보다도 스스로의 양심에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 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공감하시고 또 공명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나는 강기정 의원님 마음속에 응어리진 마음을 저도 똑같이 지금 느끼면서 핫하고 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려고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강기정 의원
이석현 부의장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댓글을 읽고 나서 시민단체 의견을 다시 소개하고 그리고 테러방지법 문제점, 법률안 검토 등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내고 사는 국민들이 왜 내가 낸 돈으로 월급 주는 머슴인 권력자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가. 그런 시대는 끝내자.’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이렇게 갈망할 줄이야. 모두 힘내세요! 지치지 마시고.’ ‘댓글 다는 국정원에 자꾸 권한 주지 마라. 봐라, 틀림없이 악용하지.’ ‘이걸로 한국의 정통 야당은……’ ‘이 법은 제2의 유신헌법과 같다. 야당은 장외농성으로 들어가라!’ ‘테러방지법은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대국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테러하기 위한 권력기관의 빗장을 풀어 주기 위한 악법이라고 확신한다. 때문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민주당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지식인들의 지적처럼 테러방지법으로 명명해서 반대하면 국민의 안전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이게 하는 추잡한 속임수다. 마치 유신헌법 반대하면 국가를 새롭게 하는 것에 역행하는 것처럼 역도 취급했던 박정희와 판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있는 민주당 사랑합니다.’ ‘말은 똑바로 하셔야지, 국민의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 사찰을 위한 테러방지법 아닙니까?’ ‘국민은 알고 있다, 대선 개입, 민간인 불법사찰, 간첩조작.’ ‘근데 테러방지법 없다고 테러 못 막고 속수무책 당하는 건 아니지 않나. 이건 국민을 옥죄고 억압하기 위한 비열한 꼼수 아닌가! 툭하면 테러방지법 걸어서 체포하고 구금하고 압수수색하고 불 보듯 뻔하다.’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원래 업무는 안 하고 댓글이나 싸지르는 것들을 왜 강화하려는지 다 알죠?’ ‘악법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야권은 힘 모아 저지하라.’ ‘멀쩡한 국민도 지들의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대하면 테러리스트로 만들어 버리는 막장정부한테 이런 국민탄압용 만능키를 줄 수 없다.’ ‘여론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조작하고 정치 참여에 갖가지 불법 다 하고 국가안보 중요하지. 안보는 국민이 신뢰할 때 안보는 굳건해지는 거야.’ ‘니들의 말로 안보가 저절로 생기는 거는 아니거든?’ ‘지금도 법 위에 군림하는데 그 법까지 주면 어떨까?’ ‘지금도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이것 통과되면 지들 수틀리면 모두가 빨갱이다.’ ‘야당과 국민을 다루기 위한 통제법이다.’ ‘국민 사찰법이다.’ ‘제2의 국가보안법 아닌가?’ 너무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하는 데도 힘이 드네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론이 이러합니다. 국민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당장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합니다. 설익은 테러방지법 철회하십시오. 국민들은 이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장치를 심도 있게 논의한 후에 그 내용을 반영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2+2 법안을 6월 국회, 20대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과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져온 몇 건의 자료 중의 첫 번째 한 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렵니다. 저희 야당 의원만 이 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당연히 반대하고 시민단체에서 일관되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해 온 겁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께서 쓰신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에 썼던 글입니다. 2개의 글 연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 3일째 이런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물론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되어진 것도 있고 또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앞서 의원님들 여덟 분이 하신 얘기하고 제가 드리는 토론 내용하고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된 그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이 테러방지법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지만 국민과 다시 한 번 소통하고 힘을 모은다는 취지에서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앞 서 댓글에 소개했던 이야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할 때 과연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정말 토론의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타협해서 부칙에 있는 한 줄을 빼고 우리가 통과시켜 줄 거냐 이런 치열한 논쟁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그러나 이 법이 갖는 위험성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또 국민들이 ‘대테러를 동의하지 않는 야당’ 이러고 또 이제 4․13 총선 앞두고 막 공격해댈 것이 무서운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생각을 왜곡할 것이 두려워서 솔직히 의원총회를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냥 동의해 줘 버리자, 동의해 줘 버리는 게 어떨까, 마지막 부칙 조항만 빼고 타협하는 게 어떨까 이런 타협안도 있었던 것이 솔직히 우리 야당의 의원총회 그날 그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었지요, 월요일 날 2시부터 있었던 의총에서.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우리 야당을 야당답지 못할 때 질책하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가 일이 성사 안 될 때는 국민들도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줄 거다 이런 의견들로 결국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 생각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폭력국회에서 충돌로 비춰진 거고 지금 이렇게 필리버스터라는 이런 제도로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읽게 됩니다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쓴 글을 소개합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이미 지나칠 정도로 많다! 대통령이 험악한 말로 테러방지법 제정 압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IS도 알아 버렸다. 이런데도 천하태평으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겠나?’,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테러에 대비한 국제공조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다른 나라와 정보교환도 할 수 없다’고 겁을 주고는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법을 제정하겠다’고 협박한다.” 이 글이 쓰여진 것이 작년 12월 15일이라는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테러 발생하면 니가 책임질래?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시 지난 화요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은 12월 7일입니다, 화요일이라는 것은. “테러가 일어나면 야당 책임이라고 윽박질렀다. G20 국가 중에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은 곳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이란다. ‘이 법의 제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순한 것으로 간주한다’,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눈을 부라리는 앞에서 누가 감히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테러방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G20에 속한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기구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식민지와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시민통제에 관한 한 G20 나라 중 최고의 안보국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미 통제가 지나쳐 과도하게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조금만 생각해 보라. G20 중 우리나라처럼 온․오프라인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시민들의 사생활과 일거수일투족을 정부가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되겠는가? G20 중 어느 나라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한 채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 최고 수준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과연 G20 중 출입국제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나라가 또 있는가? G20 중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국내외 정보수집기능, 비밀경찰기능(수사기능), 정책기획기능, 나아가 작전 및 집행 기능에 이르기까지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정보기구를 두고 있는 나라가 또 있는가? 과연 G20 나라 중 우리나라만큼 많은 수의 군대와 경찰을 두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가? 심지어 ‘치안한류’라는 이름으로 이를 해외에 자랑하고 파견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테러 나면 니가 책임질래?’라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것 아닌가?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이 없을 뿐이다. 식민지 시대와 분단을 거치면서 ‘테러’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 용어를 쓰지 않고 있을 뿐 IS에 의해 파리에서 일어난 민간인에 대한 무 차별 공격과 유사한 인질사태 또는 무장공격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는 무수히 많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이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별법들의 묶음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수많은 테러방지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다고? 천만에! 지나칠 정도로 많다. 우선 테러에 직접 대응하는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한 각종 법령과 기구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동원하는 통합방위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되면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각 지역 행정조직과 경찰조직, 군과 예비군 그리고 국정원 등 정보기구를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통합방위사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하고 통제구역을 설정한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설됐다. 육해공군,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강경테러, 대테러특공대가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른 바 있지 않은가? 게다가 한국이 지닌 대테러능력에는 한미연합사가 지닌 정보․작전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정보자산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한미 대테러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도 오래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서는 이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보호예외조항 등 다양한 법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통신기록을 무단으로 대량수집하고 도․감청까지 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공안당국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를 임의로 감청하고 테러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위대를 추적할 목적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통신자료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을 비롯해 영장 없이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위치정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9년 이래 우리나라를 인터넷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영국의 경제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2월 게재된 ‘한국이 인터넷 공룡인 진짜 이유’라는 제목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광속 인터넷 환경을 누리고 있지만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고 ‘한국은 암흑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비꼬았다.” 이렇게 많은 대테러 관련법도 있고 기구도 있고 제도와 법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앞서 댓글에서 말씀했듯이 기구와 법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다, 이런 댓글이 분명히 정답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죽 제가 읽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의 글을 소개한 거기에 보면 역시 테러방지법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많다. 이번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이라는 점에서 과거 테러방지법과 같은 것이 없다라면 맞는 거지요, 국정원에게 권한을 그렇게 크게 주는 테러방지법은 지금 죽 열거한 테러방지법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국정원에게 권한을 준 테러방지법은 없다, 그러나 테러대처방지법은 많다, 이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속일 수가 없지요, 국민들은 더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 장치 역시 촘촘하기 그지없다.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 노력으로 제정되었는데 G20 최고수준이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 밖에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 일명 테러자금조달 금지법도 2008년 제정하여 유엔뿐만 아니라 미국, EU 등에서 요청한 개인과 단체의 자금을 세밀히 추적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테러 관련 자금이라고 의심되면 영장 없이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수사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그리고 국민안전처장에게 제공된다. 외국환관리법도 해외금융거래에 대해 유사한 통제장치를 가지고 있다.’ 지금 국회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의원님들이 사실 총선 일정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원욱 의원님은 토론자로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이 국정원을 바꿔야 되고 개혁해야 되고 국 정원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되고 권력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테러방지법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의한 의원님 중의 가장 일 번째 의원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원욱 의원님이 제가 이렇게 이 토론을 신청했더니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중의 하나가 있다, 이원욱 의원님은 그렇게 꼭 그 말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본인은 ‘국회의원을 마르고 닳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사업도 해야 되고 식물도감의 많은 나무 이름 찾고 풀 이름 찾고 꽃 이름, 노래 이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또 사업해서 돈도 벌고 싶은데 만약 그 과정에 나의 정보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이런 것이 일어나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을 반드시 여기서 발언을 해 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자리하면 제가 반드시 이야기해 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좌현 의원님도 역시 안산에서 세월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열심히…… 세월호 사건 안산 단원고가 사실은 우리 부좌현 의원님의 그 지역에 있었던 학교 아닙니까? 참 열심히 해 주셨는데 아직도 세월호는 진행 중이고 어떤 것도 해결을 보지 못하고 한과 슬픔만 가슴속에 가득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아직도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제 지역에 성당이 몇 개 있습니다. 제가 가톨릭 신자인데요. 제 집에서 가까운 성당보다 먼 성당이 제 구역이어서 나가는데 저하고 가까운 성당의 사목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아직도 그 노란 리본을 차고 계세요. 엊그저께 자녀 결혼이 있어서 제가 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그 노란 리본을 아직도 차고 계시더라고요. 부좌현 의원님이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그때도 세월호와 국정원의 그 의혹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것 아닙니까? 계속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뭐냐, 그 의혹을 밝혀 줘라 이런 이야기를 그때도 했었고. 또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근태 우리 선배님 함께 오랜 동반자였던 우리 인재근 의원님도 우리들한테 누님인데 저렇게 늦은 시간입니다만 자리해서 이렇게 이 테러방지법은 정말 문제가 있다,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함께 동의를 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토론신청자가 너무 밀려서 제가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일찍 토론을 신청했는데 더 먼저 이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더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 이래서 순서를 제가 뒤로 해서 오늘에 하게 됐습니다만. 또 우리 남인순 의원님도 그동안 국회에 오시기 전에는 여성단체, 시민단체에서 이런 국정원 개혁을 위해서―그때는 안기부이기도 했고―그 노력했던 것이 이렇게 대테러방지법으로 왜곡되어서 더욱더 강화되는 역사의 후퇴를 맞이하면서 정말 분노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늘 보내 왔습니다. 우리 비례대표이고 선배님이셨던 신문식 의원님이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데, 오랜 야당의 소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정말 뼛속까지 야당인, 야성으로 똘똘 뭉친 신문식 의원님도 자리해서 함께해 주시고 있고. 그 뒤에는 우원식 선배님, 누구보다 국정과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국정원과 대테러방지법을 넘어서서 을지로 활동을 통해서 정말 국민들 속에 강한 을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어필해 주시는 우원식 의원님도 저렇게 늦은 시간에 와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야당의 적통을 지켜 주신 추미애 의원님도 함께해서, 지금 정보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요.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에 정보위원회에서 나가시고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들어 오셨는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님이 정보위원이기 때문에 대테러방지법 이 법을 가장 먼저 토론해 주셔야 됐는데 김광진 의원한테 양보하고 또 우리들한테 양보하면서 토론 순서가 뒤에 잡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역시 추미애 의원님도 두말하면 정말 서러울 정도로 대테러방지법에 나서 주시고. 또 김기준 의원님도 자리에 계십니다. 김기준 의원님은 저와 같이 정무위에 있으면서 자금추적 FIU법, 금융자금 거래를 늘 보고하는 FIU법, 이번에 대테러법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국정원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늘 함께 싸우고, 정말 금융거래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님도 함께 뒤에 계셔 주시고. 또 홍영표 의원님은 사실상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님과 함께 또 대우 노동자들과 함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회장과 함께 노동운동 또는 재벌개혁 또는 당연히 국정원 개 혁 투쟁에 나섰던 홍영표 의원님도 이 자리에 계셔 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치하면서 저한테 사람들이 친노다, 문재인하고 가깝다, 운동권이다, 386이다, 고집쟁이다, 너무 세다, 강하다, 폭력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온갖 얘기를 할 때도 저를 그냥 품어 주신 정세균 대표께서도 자리에 계시고. 정세균 대표께서는 사실은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회 위원장을 맡으셔서 오랫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국정원 개혁의 방안으로 많은 부분이 실현된 것도 있고 전혀 실현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또 우리 진성준 의원님도, 우리 당에서 잔뼈가 굵고 당직자 생활부터 지금 의원으로 와서 국방위에서 수많은 댓글 사건, 지난 대선 때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을 밝혀내고 그러면서 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 특히 이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뼛속 깊게 문제점을 훤히 알고 있는 진성준 의원님도 자리를 같이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24시간 계실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해 주시고 밖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온라인 필리버스터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터 응원하는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대표 의원이 발언할 때 보이게 보이지 않게 힘과 용기를 주신 우리 의원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김기준 의원님도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당연히 제 뒤의 이석현 부의장님께서도, 저하고 2004년부터 늘…… 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국민연금 개혁할 때 또 기초노령연금법 만들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만들 때 항상 지도해 주신 사실상 복지정책의 리더, 지도자로서 곧게 서 주신 이석현 부의장님도 든든히 뒤에서 지켜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제안하면서 과연 내가 얼마를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제대로 전달될까 두렵기도 하고 준비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마는 말이 중언부언되고 그렇습니다.한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누구보다 국정원, 안기부를 잘 알고 계신 유인태 선배 의원님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유인태 의원님이야말로 누구보다 국정원의 명암을 문희상 부의장님과 더불어 잘 아시는 분 중의 한 분 아니실까 싶습니다. 국정원이 필요하면서도 국정원이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어떻게 관여를 하고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는가 또 좋은 일을 하는가를 너무 잘 아는 의원님이시기도 한 유인태 선배 의원님께서도 자리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힘과 기상을 준 이인영 의원께서도 자리하고 계시는데 노동 4법, 특히 파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악법 이것은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통과시킬 수 없는 거다,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해치는 법을 우리 야당이 동의해 줄 수는 없다,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이 노동 4법은 절대 해 줄 수 없다라고 맨 마지막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이인영 의원님도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당 사람들을 친노, 운동권, 486 정당이라고 낙인찍고 종편이 낙인찍고 있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의 적통을 잇는 당이고 민주주의와 정의와 신념으로 확실히 뭉친 당이기도 하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숭고한 뜻을 이어 받는, 60년 역사의 전통을 이어 가는 그런 정당이기도 하다는 점에 대해서 모두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정당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국익 때문에 때로는 전쟁을 찬성하는 이라크 파병의 문제도 있었고 또 우리 농민을 죽여 가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적 이익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미 FTA를 찬성했던 그런 아픈 역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 우리 정당의 역사는 정의, 민주주의와 통일, 남북 화해, 민생을 개척해 온 그런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에 순간순간 자기의 땀과 피와 목숨을 내걸었던 의원들, 정당인들, 그 정당에 정말 거름이 되어 줬던 국민들, 한 사람의 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죽거나 살아 계시더라도 국회의원은 못 돼도 바닥에서부터 밟힘을 당한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피와 땀과 밟힘을 당해 가면서, 자기의 대표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피땀이 지금의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60년 전통을 만들어 내고 그 민주당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정의와 민주주의와 통일의 상징으로 되어 있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정당이다, 그런 정당을 종편이 앞장서서 때로는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친노 패권 정당이다. 친노 486 정당이다. 운동권 정당이다’ 이렇게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그 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친노 패권 정당도 아니고 친노 386 운동권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편협한 이념 정당도 아니고, 우리는 을을 위한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이고 민생과 경제를 늘 잊지 않는 정당이고 적어도 재벌과 부자를 편들지 않는 정당이라는 것을 몸속에 체화해 놓고 있는데, 물론 순간순간의 정책적 판단 때문에 이라크 파병 문제, 한미 FTA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많이 반성해야 될 문제이고 또 어떠어떤 순간에 이겨내지 못하고 때로는 재벌을 편드는, 결과적으로 편드는 법에 동의할 수밖에 없고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순간순간의 명암을 가지고 온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정당을 이야기하고 의원님들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의원님들의 마음이 지금 다 대테러방지법, 국정원법을 막아야 된다, 막을 수만 있다면 의원직을 걸고라도 막아야 된다…… 제주도에서 농업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김우남 의원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마는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 FTA나 한중 FTA 때문에 제주도 감귤농사의 정말 뼈아픈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농민 이야기하면 무진장임실의 박민수 의원님도 농업정책이 뒷전으로 가는, 지난번 한미 FTA 협정 되고 국회 비준안 통과과정에서 정말 농민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대로 된 농사꾼 한 명이 국회에는 없냐,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농사꾼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고기 잡는 어부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왜 대한민국 국회에는 이렇게 율사 출신이 많고 검사 출신이 많고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했던 농민 출신 의원님도 기억납니다. 우리 박민수 의원님도 김우남 의원님도 농촌농민들의 이해․요구를 대변하시면서 늘 싸워 주신 것, 대테러방지법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고 국민들이 아마 그 응분의 칭찬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평의 이미경 의원님이야말로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당시에 여당으로부터 탈당을 감행하는 그래서 평화의 전도사처럼 기득권을 평화와 바꾸는 의원님이시지요. 그러는데 또 자리도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제가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님 글을 계속 좀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테러위험인물들의 출입과 동선을 추적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제도 역시 다른 나라에서 통제가 심해 인권침해가 빈발하게 나타난 것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찰청은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의 이슬람권 57개국에서 입국한 5만여 명의 국내 체류상황을 조사해 그중 행적이 의심스러운 외국인 99명을 특별 관리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법무부와 국가정보원 등도 테러용의자 명단을 확보해 입국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현재 입국이 금지된 테러혐의 외국인은 5000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명단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G20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 국제농민단체 비아 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 등 6명의 비자가 거부되었고 필리핀 소재 개발원조단체인 이본 인터내셔널의 폴 퀸토스 부장을 비롯한 8명의 필리핀 활동가는 비자를 받고도 공항에서 무더기로 입국불허 통지를 받아야 했다. 이들은 대부분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국제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해 오던 인사들이었다. 2010년 2월에는 경찰이 대구 이슬람 사원 주변에서 근무하는 이맘과 이주노동자 등 2명의 파키스탄인이 탈레반 구성원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관련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국제공조도 정보 교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강변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국제정보의 공조는 테러방지법 제정과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고 지금 현재도 국제공조와 정보 교환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앞서 언급했듯이 한미 간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연례적인 대테러 군사훈련,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와 자국민을 무차별 사찰하고 감청해 온 사실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이 한국 언론과의 화상대화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한미 정보당국 간에는 최소한의 국방 측면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고 있다. 테러 관련 자금 추적을 위한 국제정보 교환과 공조 역시 활발하다. 한국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의장은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다. 전 위원장입니다, 이것은 그때니까. 유엔 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관련 금융조치를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인 FATF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과 대량살상무기․테러무기와 관련 자금조달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미 시행 중인 공중 등 협박목적 자금조달 금지법은 유엔의 요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의 요청만 있으면 위험인물로 지목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거래를 동결하고 해당 자금 조성과 은닉에 관련된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 역시 유엔과 우방국과의 긴밀한 정보 교류와 공조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외국환관리법의 하위 지침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 허가지침에 따르면 유엔 결의로 제재를 결정한 개인이나 단체 외에도 미국 대통령령, 유럽연합이사회가 지명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는 IS 대원 27명을 포함해 669명을 금융 제재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우방국과의 과도하고 근시안적인 협력이 문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란 제재가 그 대표적 사례다. 2010년 9월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여 102개의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 여기에는 이란과 교역하는 우리 기업들의 결제은행인 이란 국영 멜라트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이란의 40개 단체와 1명의 개인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고 이 결의안의 어떠한 조항도 국가들이 이 결의안 범주를 넘어선 조치나 행동을 취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의 이란 제재는 미국 국내법에 따른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는 위배되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하면서까지 미국의 요청에 따름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란과의 교역 단절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셈이다. 우방과의 잘못된 국제공조 중 최악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과 파병이다. 한국 정부는 이라크 후세인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테러세력과 연관되어 있다는 미국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유엔도 승인하지 않는 전쟁에 한국군을 파견했다. 한국은 당시 영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 3위 규모, 3600명의 군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점령 직후 이라크에 핵 프로그램이 없었고 후세인 정권과 테러집단과는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되었고 미국 정부조차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9․11 사건을 예측하지 못한 데 이어 두 번째의 치명적인 정보 실패였던 셈이다. 그런데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이라크 불법 점령 이후 이라크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불러 모으는 지하드의 성지가 되어 버렸다. 이라크 내부 저항세력의 끈질긴 게릴라전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다수 희생당했다. 특히 관타나모 수용소, 바그람 기지 수용소, 아부그라이브 수용소 등 해외 수용시설에서 미군이 적 전투원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이 수감된 민간인들을 고문․학대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전 세계에 테러리즘을 확산하는 자양분이 되고 말았다. 파리 테러를 주도한 IS도 이즈음 이라크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그렇다면 테러를 방지하는 데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취약한 구석이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구석은 뭘까? 단연코 국가정보원의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 마지않는 국제 정보 교류 및 공조의 강화를 위해서도 국정원을 개혁하여 해외 정보 수집과 분석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은 그 덩치나 무제한의 권한에 비해 독자적인 해외 정보 수집능력이 지극히 부족하다. 대북․해외․국내 정보 수집을 독점하고 기획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각급 정부 부처와 기관들을 쥐락펴락하며 대내 심 리전을 빙자해 민간인들을 사찰하거나 정치에 개입하는 등 불필요한 일에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사건, 대선 개입 사건, 불법 해킹 사건, 중국 동포 간첩 조작 사건 등은 국정원 일탈행위의 일각을 보여 주고 있다. 국정원의 일탈을 보여 주는 증거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무능을 보여 주는 사례도 끝없이 열거할 수 있다. 특히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국정원이 IS에 대해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보여 주는 정보 실패의 사례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당시 국정원은 석유자원 확보와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이라크 북부가 파병지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첫 파병지로 거론된 곳은 이라크 북부의 모술이었다. 군과 국정원은 모술이 안전하다고 주장했고 군이 주도한 현지 조사단의 정부 측 참가자들은 현지 군부대 등을 건성으로 시찰한 후 모술이 안전하다고 보고했다. 민간 연구자로서 현지 조사단에 참가했던 박건영 교수만 유일하게 조사단 일정이 실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모술이 안전한 파병지라는 결론에 찬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엔 이라크지원단이 타전하는 일일보고서에는 모술이 이라크에서 종족 간 무장 갈등이 가장 심한 곳 중의 하나로 보고되었다. 모술이 위험한 지역이라는 정보를 국내에 제공한 것은 국정원이 아니라 유엔을 모니터하던 시민단체, 참여연대였다. 한편, 우여곡절 끝에 이라크 북부의 아르빌에 자이툰 부대를 파견하기로 한 한국 정부는 아랍어 통역병을 모집해서 현지로 파견했는데 현지에 도착해서야 아르빌 지역에서는 아랍어가 아닌 쿠르드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이 당시 우리나라 해외 정보력의 수준이었다. 지금 모술 인근 지역은 IS가 점령한 상태로 쿠르드족, 투르크족 등 3파전의 무장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도 군도 외교부도 한국의 이라크 파병이 이라크, 특히 우리가 파병했던 이라크 북부 지역의 평화와 재건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모니터 보고서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매년 국회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지만 단 한 번도 국회에 공개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라크 상황에 대한 평가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라는 이름으로 이라크 만수리야와 아카스 가스전 개발에 투자했다. 이 사업은 IS와 이라크 정부군 간의 내전이 격화됨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현장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어디 이라크뿐인가? 20조 이상의 손실을 가져온 자원외교의 실패에는 부정부패도 있지만 고질적인 해외 정보력의 부재가 큰 역할을, 큰 몫을 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과 정부의 해외 정보력 수준이다. 이런 국정원에게 테러방지법을 던져 준다고 한들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파병이고 자원외교 40조라는 실패를 했던 이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 때. 해외 정보력 부재로 자원 손실했던 것 다 아는 겁니다. 국정원이 뭘 해야 되는지, 부족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원에서 북한 담당 기획관 1급으로 일했던 제 친구이기도 한, 후배이기도 한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은 정권안보기구로 출범했다는 태생적․체질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중시하는 체질 때문에 정치권력에 줄을 대는 행태가 나타났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 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FBI와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은 사실 북한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한때 운동권이기도 했고 모든 것을 이것저것 다 아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어디 한쪽만 보고 했다라면 이야기가 좀 틀리겠는데 여러 가지를 동시에 본 사람 의 얘기를 제가 방금 읽어 드린 겁니다. 그만큼 국정원이 자원외교로 보나 방금 구해우 미래전략연구원 원장의 말로 보나 또 앞서 참여연대의 오랜 글로 보거나 지금 국정원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을 이대로 가자는 게 아니라 국정원도 바꿔야 될 것이 있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 국내 정보수집 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 기능, 대내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진보 인사들만의 주장이 아니고 보수․진보를 넘어 모든 사람, 정보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을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맞춰서 법도 내놨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법을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 테러방지법, 사이버테러 방지법은 불행하게도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늬만 테러방지법일 뿐 사실상 국정원이 그 본령인 해외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기보다 국내 정보수집, 조사와 수사, 정책 기능, 작전 기능, 시민 사찰, 정치 개입을 더욱 강화하도록 고안한 법이다. 국정원의 비효율과 무능을 더욱 극대화하고 인권침해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제출된 테러방지법안들은 법률적으로 모호한 테러행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4개의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테러 및 사이버테러 정보를 수집․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의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대응을 직접 지휘하면서 필요시 군을 동원하는 집행기능까지 수행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정보를 집중하고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정부 유관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되 그 산하에 대테러상임위원회의 의장 역시 국정원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지역과 부문의 테러대응협의체도 해당 지역과 부문의 국정원 담당자들이 주관한다, 그래서 결국 이 법은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이다, 국정원의 법이다.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의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박근혜정부와 국정원이 추구하는 테러방지법은 미국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미국과도 많이 다릅니다. 9․11 전후 미국은 3년간 논의 끝에 2004년 정보기구를 개편했는데 그 핵심은 정보 분석 취합기능을 CIA에서 떼어 내는 것이었습니다. CIA에 집중된 정보 분석기능이 정보 실패를 가져왔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신 정보 취합․분석을 전담할 국가정보국장실을 신설하고 해외 정보 수집은 CIA와 DIA(국방정보국),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는 FBI, 전자신호 정보 수집은 NSA, 영상정보 수집과 분석은 NRO, NGA 등으로 각 정보기구의 역할을 전문화하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정보국장실은 이들 정보기구들을 포함한 총 17개 부서에서 올라오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독립기구로서 대통령과 NSC, 국토안보부를 보좌하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분석 기능, 조사․수사 기능도 각각 분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군사작전 중에 체포된 적 전투원에 대해서 일부 CIA와 DIA가 수사하지만 대부분의 조사․수사 기능은 FBI가 담당한다. 특히 잠재적인 테러 위협을 조사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FBI 산하에 테러리스트조사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는데 이 센터는 FBI 산하 기구이지만 법무부, 국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협의하여 운영한다. 요약하면 9․11로부터 미국 정보당국이 얻은 교훈은 정보의 독점은 정보 실패를 낳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정보 독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9․11 이후 미국 정보 개혁의 핵심은 정보 수집과 분석의 분리, 정보주체와 집행주체의 분리, 각급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비대하고 무능하며 국내 정치 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에게 더 많은 사찰기능과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테러법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의장 이석현
강 의원님, 오늘따라 음성이 좀 빨리 피곤해지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앞에 발언하는 의원님을 볼 때마다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연설은 다섯 시간도 하고 여덟 시간도 하고 열 시간도 하는데 도중에 화장실에 다녀오시라는 말씀을 제가 못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화장실이 바로 여기 문만 열면 걸어서 30초 거리에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서 무슨 근거규정을 둔다거나 발언 중에…… (

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이 직권 으로……) 가령 5분이라도 화장실 타임을 둔다거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한 번 해 봤더니 ‘성스러운 민의의 전당에서 발언하다 무슨 화장실을 가냐?’고도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갔다 오셨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회라는 건 성스러운 것도 아니고 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곳이고.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단이 그런 점을 깊이 있게 의논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의를…… (

최규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의 권한 으로 화장실 갔다 오라고……) 이 점도 한번 내가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더니 또 ‘그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논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좌우간 제가 여기 앉아서 항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