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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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9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32분

주요안건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김진태의원 외 153인 소개)
  •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권고에 관한 청원(노웅래의원 소개)

참석자

소위원장 서청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희상 대표님하고 강 간사님도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지난번 소위에 이어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 등 2건에 대한 심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김진태 의원 외 153인의 소개로 제출) 2.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권고에 관한 청원 (노웅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소위원장 서청원
의사일정 제1항 김진태 의원이 소개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 및 의사일정 제2항 노웅래 의원이 소개한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권고에 관한 청원 등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청원별로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과 정부 측 입장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청원인 등으로부터 청원 사항에 대한 견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심사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차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김성렬 차관,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청원소위에서 성실하게 정부 입장을 말씀을 올리고 그래서 청원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대정부권고사항 이행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청원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해 드릴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원인은 박영록 전 국회의원님이시고요, 관련된 사항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내린 권고 조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에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 조치한 내용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는 박영록 전 의원님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폭행과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등 가혹행위를 가하여 강제로 국회의원직 사퇴를 받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국가는 박영록 전 의원님 등의 재산을 강제 헌납토록 한 피해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조치와 관련돼서 청원인께서는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 두 가지 특이한 점을 보고를 드리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조치 외에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신하여 박영록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계시고, 두 번째 사항은 국가는 강취한 그 재산에 대해서 반환하는 이 부분들을 명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권고 조치한 내용과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돼서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 되겠습니다. 보고 올린 대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있어 대통령의 사과와 강제 헌납된 해당 재산―임야가 되겠습니다―의 반환이라는 구체적인 방식을 요구하는 청원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청원인이신 박영록 전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본래 취지가 국가의 사과와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라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있고, 대통령님의 사과와 강제 헌납 재산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것에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저희한테 명시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이, 청원하신 박영록 전 의원님께서 그렇게 의사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론적으 로 동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정부에 대하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청원인 관련 권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아서 의견서 형식으로 정부 측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안은 유인물 6쪽에 적시를 하였습니다. 보고 올린 대로 정부로 하여금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그 사항들을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청원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차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자부 차관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 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국가 사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종합 권고에 포함되어 있고 또 정부안에서도 실무위원회에서 그동안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간의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국방부가 현재 지금 단일 위령탑 이런 문제를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구용역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올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정리해 주신 것처럼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청원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더 정리를 드리면, 사과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위령탑과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이것이 국방부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반환 부분은 이미 법률적으로 또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지난번보다 굉장히 전향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도 있었고 또 행정자치부 차관의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혹시 청원인 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이대로 가고요. 박영록 의원님, 앞에 나와서 앉으셔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청원인 박영록
민주헌정 발전을 위해 그리고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헌신․노력하시는 국회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 행정부, 모든 분들에게 높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민주헌정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함께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현대가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내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서청원
예,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청원인 박영록
그래서 12․12사건이 난 다음에 80년 군사, 소위 군부가 최규하 대통령 합헌 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내가 뭐 강원도라고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저밖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김영삼 이 양반이 야당을 하고, 총재를…… 그런데 그분은 여러 가지 또 결국은 나와의 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당에서…… 그 양반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전두환 이 양반이 모범적인 군인이니까 믿고 그대로 하게끔 하자’, 또 나는 ‘이것 헌법을 지켜야 된다’ 이래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은 김영삼 이 양반은 상도동에 고이 모셔 놓고 그 대신에 야당에서 저를 잡아다가 소위 야단을 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평생 정치를 안 하겠다는 각서와 함께 의원사퇴서를 써내라…… 그런데 그 당시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인데 의원사퇴서를 의장에게 내거나 이래야지 군대 앞에 와 가지고 사병 앞에서 사표를 쓴다고 하는 것, 그때는 참 젊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자존심이 허락치를 않아서 그것을 쓰지 않았더니 결국은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뭘 하니까 평생 정치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다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에 대한 가혹행위가 시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있어서도 저 는…… 군대 내에서 사병에 대한 가혹행위를 해도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언론이고 몇 달씩 야단이 나고 좌우간 문제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삼권분립 제도하에서 현역 의원을 군대가 잡아다가 사퇴서를 쓰게 하고 그리고 정치 평생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그래서 뭐 안 한다고 하니 그러면 재산 뭐 해라…… 재산도 그때 전부 5억 이상을 치부를 했어야지만 그게 부정축재자가 되는데 내 재산은 그 당시에 6000만 원밖에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조사관 조억봉이라는 사람이 당시 이 얘기를, 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60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을 국민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청렴 정치인이 돼 가지고 정치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혁명을 일군다는 게 나라에 도둑질을 하고 이래서 국회의원들 혼을 내려고 하는데, 재산이 이렇다 하면 안 되니 이것을 18억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해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도장을 찍어서 냈는데 나는 안 하니까 결국은 도장을 찍을 때까지 뭐라고…… 그래도 끝끝내 안 찍었지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은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안기부 사람들이 변호사를 사 가지고 내가 18억을 국가에다가 바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실제 그 땅값은 6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것 6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서울시가 그것을 6000만 원에 사 가지고…… 18억에 그것 부정축재 그 값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때는 독재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다 함께…… 결국은 내가 아는 사람이, 뭐냐 할 것 같으면 위선정치인으로서 ‘실제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가짜로다가 청렴생활을 한 것처럼 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군부가 잡아갔던 사람들을 전부 불러 가지고 데모를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것이……

소위원장 서청원
박 의원님, 죄송스럽지만요. 저희가 2시부터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결론적으로만 줄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인 박영록
예, 그러니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제가 알기로는 ‘정부는 국가를 대신해서 박영록에게 사과를 하고 강제 헌납한 데 대해서는 구제방법을 강구하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국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로서는 고맙겠다……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그 원문대로만 어떻게 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속기록에 좀…… 김영삼 전 대통령이…… 그 군인은 괜찮은 군인이다라는 말 이것은 속기록에서 제외했으면…… 그것은 우리가 확인이 안 된 건데 고인이 되신 분에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대목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속기록에 해 주시고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의견이 혹시 위원님들 간에 있으시면……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개진이 없을 경우,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 소위원회 처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청원을 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 보셨다시피 우리 전문위원과 행자부 차관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보내는 것을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부에 보내는 안을 빨리 성실히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대로, 아까 말씀하신 사과 부분은 제외하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한 것대로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소위원장 서청원
그러면 이것은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박 의원님, 괜찮으시지요, 이렇게 한 것?

청원인 박영록
그런데 국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소위원장 서청원
국회에서 바로 하도록,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과거사위원회에서 빨리 속히 처리하도록 그렇게 가결한 겁니다.

2
강기윤 위원
과거사에서 한 내용을 정부에다 강력히 권고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그러면 저희 청원위에서 내는 일은 다 끝냈습니다.

청원인 박영록
157명의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냈는데 국회 결의를 안 하고 행정위원회만……

소위원장 서청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부에서 아까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끝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하신 분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 권고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이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청원인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박창수 님 외 14인이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우리 청원심사소위에서―2015년 7월 6일이 되겠습니다―한 번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요지를 보고를 드리면, 청원인의 주장과 정부 입장이 각각 일리가 있으므로 청원인도 만족시키고 국가도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심사하도록 하자라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정리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방향을 저희 수석전문위원실에서 받들고 또 정부 측하고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청원인의 청원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부 측하고 협의한 의견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청원인께서는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정부에 권고하여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청원하셨습니다만 청원의 취지가 달성되면서 정부 측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안으로 해서, 짧지만 문안을 저희가 읽어 드리겠습니다.안전행정위원회(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동 청원인들이 사립대학교 교직원 신분으로 군사교육을 담당하였던 기간(1981년부터 1989년까지)이 정부포상을 위한 공직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도록 정부포상 업무지침의 개정 검토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하는 그런 내용을 의견서로 담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행자부 김 차관, 말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부포상 업무지침 개정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 핵심은 이분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퇴직공무원. 다만 사립대인 경우에는 거기도 민간인이지만 교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대학의 교원이 아닌 직원 신분일 경우에는 배제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에서 이번 이 문제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에서도 또 우리 정부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빼라’ 이렇게 감사가 되어 있었던 부분 또 기 200명,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이 한 200명쯤 되는데 그 절반은 이미 그 기간이 빠진 상태로 이렇게 했고, 또 이 부분이 들어갔을 적에 여타 청원경찰이라든가 현재 집단적으로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분들 또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 정부 입장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조정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침 개정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그러면 청원인 중에서 누가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청원인 박영록
지난번에 저희들 청원심사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사실상 좀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재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또 밤새도록 얘기해도 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앉으셔도 돼요, 여기 와서 앉아서 하셔도 돼요.

청원인 박영록
예. 2012년도에 우체국 별정직원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포상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한 게 있습니다. 그 개정 때 소위에서 차관님이 오셔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퇴직 보상에 넣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인정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지고 있는 의무에 준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같이 하는 직종에 있는 대상은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이 된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준하는 그러한 포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보국훈장을 받기를 원하고 계속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이렇게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씩이나 이렇게 회의를 열면서, 역시 오늘 참 좋은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국가안보 정책에서 72년도에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21 사태가 나고 그때 해서 예비군법이 만들어지고 또 대학생 군사교육이 시행됐습니다. 죽 이렇게 해 오다가 결국은 1989년도에 대학생 군사교육이 해제되면서, 그 기간에 사실상 사립대학교든 국립대학교든 대학생이 군사교육만 받으면 전부 군에 가 가지고 4개월 동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사립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교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 복무 단축 혜택을 준 겁니다. 또 저희들도 2007년도까지는 이렇게 돼서 국가안전보장에 사립대학교에 있는 교관들도 전부 다 복무를 했기 때문에, 또 국방부의 통제를 받고 육군본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차피 국가안전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보국훈장에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 대해서 분명히 퇴직할 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200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렇게 한다면 지침을 개정해서라도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보면, 또 옛날 것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지침을 개정 안 하고 지금까지 미뤄 놓은 겁니다.지난번에 세종대왕함, 이지스함을 진수할 때 그때 민간인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에 보면 바로 민간인도 보국훈장 삼일장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저희들이 군사교육을 시키면서 그것이 과연 사립대학교의 대학장의 명령을 받고 한 거냐, 아니면 사립대학교 대학장이 군사교육을 시킨다고 사병화가 된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72년도부터 계속해서 이것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그때 사실 따지고 본다면 72년도 에…… 1․21 사태나 또는 그런 사태는 지금의 핵무장보다도 국가안보가 더 아주 위태롭습니다. 그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국가안보 일선에서 결국은 이렇게 한 사람들이고, 결국은 전방에서 현역들을 뽑아다가 이렇게 2 대 1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무한 겁니다. 이것이 과연 저희들이 사립대학교 총장이 사병화시킨 것도 아니고 또 저희들이 사립대학교 모집공고에 응한 것도 아니고 육군본부나 국방부에서 전부 다 모집공고해서 응해서 전부 다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좀 저희들이 너무 억울한 점도 있고, 또 2007년도까지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 지적도 ‘합리적이고 또 해 줄 수 있는 면은 장관의 결재를 맡아 가지고 해 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말 제가 속기록에 기록도 했지만, 말했었지만 지난번까지는 이렇게저렇게 해서 해 주려고 하는데 근거가 없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라, 법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상훈법 제14조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들이 받는 근정훈장입니다. 우리들 군무원․군인은 근정훈장에 해당이 안 됩니다. 군무원과 군인들은 보국훈장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상훈법 제14조 개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바로 그와 같은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누차 8년 동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 주려니까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으니 윗선에서 지시를 하시든가 국회에서 권고만 해 준다면 해 주겠다’, 모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위원장 서청원
됐습니다, 오케이. 핵심은 다 들으셨으니까…… 국회가 지금 2시부터 열려 있거든요. 저희도 들어가야 돼서……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잘 해 주셨어요. 좋은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렇게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것 행정부에서, 청원인들의 얘기가 굉장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빨리 검토해 가지고 좋은 결과 되도록 촉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 개정도 안 되는 거고 지침서를 좀 개정하는 거니까…… 차관 또 국장님 누구 나왔지요? 밑의 실무자는 누구예요?


소위원장 서청원
담당 과장, 이 청원인들 얘기를 잘 듣고 조속히 실현되도록 빨리 지혜를 내요, 우리가 바로 이송할 테니까.


소위원장 서청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개진 없으시니까 이 안건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정부기관에서 청원인의 청원 사항을 성실히 검토해서 빨리 잘 되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더 이상 국회에서 얘기 없도록, 여러분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소위원회 이름으로 이송할 테니까 우리 취지를 잘 알아서 검토해 가지고 잘 이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라든가 자구, 저한테 위임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우리 참고인 여러분들도 와 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부도 고마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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