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5일


나경원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른 제재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포하였고, 북한에서는 개성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추방과 공단 폐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고강도의 대북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번 결정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로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스스로의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향해서만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요청할 수 없는 현실일 뿐더러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제는 우리가 주도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은 국가 안보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여야의 일부 나오는 논평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야가 모두 정치 싸움을 하는 것 같은 발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외통위 회의는 그러한 정치 싸움의 논쟁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의지를 한곳으로 모아 북한의 도발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논쟁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외교적 지혜를 모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좋은 지혜들이 나오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따라서 오늘 상임위가 기존에 일부 있었던 여야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그런 정치 싸움이 되지 않고 건설적인 지혜와 국민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상임위 회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지금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조치를 위해서 입주기업들에게 오롯이 그 피해를 떠안아라 이러한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즉각적인 여러 가지 지원 조치를 내놓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지원 조치가 단순히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 조치를 넘어서 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 역량을 강화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이제 정말 엄중한 시기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통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면서 일상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회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는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긴급현안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보고 가. 외교부 소관나. 통일부 소관 (14시20분)

나경원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추가적 도발을 감행한 직후 가진 외통위 보고에 이어서 그간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지난 일주일여 사이에 있었던 진전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2월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첫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둘째 주요국의 독자 제재, 그리고 셋째로 국제 압박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입체적 대응이 강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2월 7일 개최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언론성명은 현재 안보리 차원에서 협의 중인 대북제재 결의안에 중요한 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차원의 독자적 대북제재도 빠른 속도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10일 미 상원 본회의에서 북한을 겨냥한 포괄적 대북제재법안 H.R757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2일 미 하원은 동 법안을 전격 통과시켜 바로 당일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위해 백악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2월 10일 강력한 요소를 담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움직임 하나하나도 의미가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단합된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거리미사일을 감행한 데에 대해 국제사회 전체가 이제는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보다 확고히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도 이런 다차원적인 대북제재의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제가 지난 5일간 유엔을 방문하여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모두 접촉하였고 이어서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한미․한중․한러 외교장관회담을 비롯하여 10여 개의 고위급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특히 저의 금번 출장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 그리고 미국, 일본 등의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가 동시에 발표되는 시기와 맞물려 이루어짐으로써 안보리 결의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이 상호 추동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9, 10일간 저의 유엔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는 전례 없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제재결의안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는 그만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서 외교장관이 직접 와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일일이 접촉하면서 왜 이번에야말로 안보리 결의가 과거와는 차원이 달라야 하는지, 왜 북한의 도발이 비단 한반도와 동북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를 향한 위협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었습니다. 금번 유엔 방문 시 주요 활동은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정권의 불가측성, 잔인성, 무모함이 더해져서 국제사회 전체를 향해 시한폭탄과 같은 위협이 커지고있음을 분명히 주지시켰습니다. 마침 유엔 방문 기간 중 리영길 총참모장 처형 보도도 전해지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에게도 이러한 엄중한 메시지가 무게를 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면서 안보리 결의와 국제규범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태를 상습범(serial offender)에 비유하면서 북한이 5차․6차 핵실험, 그리고 7차․8차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안보리가 이번에야말로 이른바 ‘끝장 결의’가 될 수 있도록 이사국들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전례 없이 엄중한 도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우리의 메시지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호소력 있게 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방문에 이어 유럽으로 건너가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서 독일-대서양협회가 주관한 고위급 토론회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중국․러시아․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외교장관, 비상임 이사국인 이집트 외교장관, 그리고 독일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으며 EU 고위대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사무총장과도 만나서 대북제재 압박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한미․한중․한러 외교장관회담을 통해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조치가 더 이상 지체 없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지난번 외통위 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중국과 러시아도 그간 안보리 결의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와는 많이 다른 입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측은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그리고 미 의회의 전례 없이 신속한 대북제재법안 채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결의에 대해 가지는 강력한 의지를 분명히 인식하였다고 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조치, 그리고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 도출과 함께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상호 추동할 수 있 도록 주요국 차원의 독자제재를 견인하기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12일 미 의회에서 채택된 대북제재법안은 1개월여 만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정도로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초당적으로 처리되었으며, 북한 제재만을 단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법안은 내용적 측면에서도 BDA식 금융 제재는 물론 WMD, 인권 침해 등 불법행위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광물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한 제3국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요소 등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 제재 요소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동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서 이달 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미 의회의 동 법안 통과에 앞서 2월 10일 일본도 2014년 5월 소위 스톡홀름 협의로 불리는 일부 합의에 따라 해제․완화된 대북제재 조치들을 복원․강화하는 한편,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라는 강력한 신규 제재조치를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뮌헨에서 모게리니 EU 고위대표를 비롯한 영국․독일 외교장관과의 연쇄회담을 통해서 EU 측의 대북 압박 노력에 대한 동참 의지도 재확인하였는데, EU 차원에서도 조만간 독자적 대북제재조치 확대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이번에 뮌헨에서 저와 회담을 가진 모게리니 EU 고위대표는 한․EU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의 조기 비준에 대한 희망을 간곡히 전달해 왔는데, 오늘 함께하신 외통위 위원님들께서 초당적 차원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과 외교적 고립 심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뮌헨 방문 기간 중 저와 회담을 가진 외교장관 중에는 자국이 조만간 대북 압박 차원의 구체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미리 귀띔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움직임들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외교적 고립 심화라는 측면에서 향후 북한에게 적지 않은 심리적․실체적 충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 3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저는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독일-대서양협회 주관 고위급 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서 북한의 지속적․상습적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무관용(zero tolerance)의 자세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EU, NATO 등 유럽지역 파트너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독일-대서양협회 연설 국․영문본을 배포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관해서는 주무부장관인 통일부장관께서 상세 보고드릴 예정인 만큼 저희로서는 우리 측 결정을 전후한 외교부적 차원의 조치와 국제사회의 반응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외교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관한 정부 발표에 앞서 미․일․중․러 등 주변국, 안보리 이사국, EU, ASEAN 등에 사전 통보하고, 금번 조치는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동 결정 발표 이후 전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입장을 주재국에 설명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저 역시 지난주 유엔 방문 시 미․일․중․러 유엔 대사들과의 조찬협의, 또 뮌헨안보회의 계기 독일-대서양협회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 및 양자회담 등 각종 계기에 엄중한 위협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미국, 일본, EU,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다수 국가들이 우리 정부의 조치를 평가하고 환영하였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동 조치 발표 직후 2월 11일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을 지지하고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케리 장관 또한 2월 12일 뮌헨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번 결정은 매우 용기 있고 중요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전적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직접 저에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자료 7페이지, 2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 등과 연계한 북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먼저 이번 출장을 계기로 안보리 결의안 협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 도출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뉴욕 채널과 고위급 차원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안보리 제재 결의, 양자․다자 차원의 독자 제재, 그리고 그 외의 대북 압박 조치가 상호 추동하도록 관련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도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유사한 시점에 통과된 미 의회의 대북제재법안, 그리고 일본의 독자제재를 연계하여 한미일 대북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 고통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EU 등 여타 국가의 긍정적 협조 움직임을 적극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 천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국제사회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통위 위원님들을 비롯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외교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존경하는 나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의 통일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입주기업 지원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배경 및 관련 조치입니다. 먼저 전면 중단의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한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극단적 도발을 거듭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대응을 되풀이할 경우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을 것이며 어떠한 긍정적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북한 주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남북 공동 발전을 위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경고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는 극단적인 도발을 감행하였습니다. 입주기업들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등 우리가 감수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라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전면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면 중단 관련 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관련 정부성명을 통해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면 중단 조치 시행 이전에 기업협회 회장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기업협회에 정부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할 것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아울러 중단 결정 발표 직전에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총국 간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관련 입장을 북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 국민 귀환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2월 11일 조평통 성명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 우리 측 인원 전원 추방, 모든 자산 동결,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는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한이 이야기한 추방시간 불과 30분을 남겨 두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남측 사무처에 일방적으로 추방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귀환을 추진하였으며 체류 인원 280명 전원이 무사히 귀환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귀 환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무사한 귀환 완료 이후 2월 12일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처리해 나감에 있어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치하였으며 북한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모든 사태에 대해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같이 참여한 국무조정실장은 개성공단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우선 지원대책을 확정․시행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대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우선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활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우선 투입하되 여타 정책자금도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 대 1 접촉을 통해 개별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업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미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개별기업전담반을 만들어서 2월 12일과 13일에 걸쳐서 94개 기업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는 2차 방문 면담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 기업들이 부담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 수준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하여 개성공단 기업 지원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가동하였으며, 통일부는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대책반 체계도는 4페이지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부 지원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월 12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당장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4개 분야 14개 지원대책을 확정․시행하였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 가입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중기청과 협조하여 시중 및 국책은행의 입주기업 기존 대출에 대해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해 주기로 하였으며, 입주기업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전액을 만기 연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 민간은행 대출 시 금융 수수료 우대 또는 감면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운전자금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제 및 공과금 지원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의 납부 유예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 조달 관련 납기 연장,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근로자 고용 지원과 관련해서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업이 휴업하거나 근로자가 휴직을 할 경우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유예 등을 지원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경영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으로는 정부와 경제계 간 상생협력을 통해 기존 거래선 유지, 클레임 자제 등 개성공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하여 2월 14일 경제부총리는 재계 5단체장과 합동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기업 간 상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합동대책반 산하의 현장기업지원반을 중심으로 1 대 1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지 자체와도 협력하여 자체 특별대책반 구성을 통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판로, 고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통일부와 기업협회 비대위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 회생과 생산활동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은 긴급유동성 공급 취지에 맞게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협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역점을 두고 긴급 대체라인 가동과 거래선 유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유지함으로써 조속히 경영이 정상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생계지원 대책 등 가능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개성공단에 대한 전면 중단 조치는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할 때 그 중단은 더더욱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숙고하고 또 숙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에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줄 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남북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국가 안보를 초월하는 경제 이익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은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남북관계에 새로운 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론을 결집하는 데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홍용표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국무위원 이석과 관련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북핵 관련 미국의 외교․안보․정보 고위 전문가 대표단 접견을 위해서오후 3시 30분경에 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정세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십니까?

정세균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나경원 위원장
정세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
두 분 장관들의 보고 내용을 잘 청취했는데,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방송에 출연해서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북한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상납이 되고 있고, 이 자금은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거 자료는 정보사항인 만큼 공개하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런 말씀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 않는데 국민이 납득을 하겠는가, 저는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홍용표 장관의 이런 발언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적 갈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가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백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치나 뭔가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십시오.

정세균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하고 있는 거예요.

나경원 위원장
오늘 질의 내용인 것 같아서……

정세균 위원
아니 아니요, 내가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나경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보통 뭘 요구하시든가……

정세균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위원장님. 성급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제 말씀은 사실 여부 이걸 확실하게, 미리 분명하게 밝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전 재산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기업주들한테는 북한의 핵개발에 이 사람들이 자금을 대줬다고 하는 멍에를 씌우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개성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멍에를 쓰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전체회의를,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 장관이 주장한 근거를 우리 위원회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질의를 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물으시고 또 홍 장관의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요청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정세균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회를 비공개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심윤조 위원님이나 말씀하실 것 있으십니까, 여당 위원님들?

정세균 위원
아니, 그냥 단순한 비공개가 아니고 홍용표 장관의 발언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은 홍용표 장관이 이 자료는 정보사항이어서 공개가 곤란하다 하니까.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를 공개적으로 하시든지, 만약에 홍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 근거를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면, 그러나 국회에서 못 밝힐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회법이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더라도 당연히 국회에다가는 그걸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공개로 전환을 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원유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원유철 위원
존경하는 정세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양당 간사 위원님께서 협의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비공개로 전환해서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받아 내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두 분 간사님 협의하도록 하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심재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까지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저는 지금 양당 간사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의논하는 게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홍 장관님의 그런 말씀은 이번 개성공단 사태의 정당성 또는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간사 간 논의에 앞서서 당연히 장관님께서 내용을 밝혀 주시고 만약 그게 공개적으로 밝힐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아주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장
심윤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심윤조 위원
이 문제는 홍 장관께서 언론을 통해서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면 그것은 자세한 근거를 밝히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외통위가 이 문제로 굳이 비공개로 전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공개석상에서 홍 장관이 분명히 밝힐 건 밝히고, 밝힐 수 없는 부분은 밝힐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공개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또 언론에 전파됐는지는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굳이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공개 상태에서 홍 장관이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회의를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는, 원칙적으로 우리 회의는 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비공개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홍 장관의……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이 있기 전에 먼저 비공개로 예단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회의를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가 나온다면 나중에 비공개로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 지금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을 때 비공개가 비공개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한번 질의 답변을 들어 보고 그다음에 비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세균 위원
위원장, 발언 한 번 더 하게 해 주세요.

나경원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세균 위원
지금 통일부가 보고자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리고 장관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까?

나경원 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좀 들어 보시고 그리고……

정세균 위원
아니,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를 하기 전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 아닙니까? 심재권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개성공단을 폐쇄한 가장 큰 근거로 대고 있는 것이 그 내용인데 알맹이가 빠진 보고서를 가지고 외통위에 와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개적으로 먼저 보고를 받고, 이 중요한 얘기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른 얘기만 했지, 신문에 난 얘기만 가지고 여기 와서 장관이 보고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아무런 확인 없이 어떻게 보고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 더 좋고, 저는 공개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해서 비공개회의로 전환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자 하는 건데, 이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회의를 진행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한 얘기고 더구나 우리 위원장님과 새누리당 간사님께서 국회의 권위나 명예를 스스로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은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위원회가 다 다르고 하지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회의를 했는데 그것이 낱낱이 공개됐다든지 스스로 그 비공개를 저버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걸 미리 예단해 가지고 국회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땅히 국회가 보고받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보고 자체를 받지 말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나경원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홍용표 장관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 보고 정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후 논의를 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렇다면 그 후에 저희가 듣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국회가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진행하면서 국민들께도 이 회의의 진행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단 회의를 진행해 보시고요. 장관의 답변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일단……

이재오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나경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지금 지나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일단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오 위원
아니, 제가 의사진행발언……

나경원 위원장
이와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재오 위원
예. 지금 정세균 위원의 발언을 존중해서 일단 외교부장관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그동안에 양당 간사께서 통일부장관의 질의 답변 내용을 어느 선까지 공개로 할 거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할 거냐, 아무래도 오늘 통일부장관께서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내용이 상당히 엄중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당 간사께서 통일부장관의 질의응답을 어느 선까지 공개하고 어느 선까지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양당 간사가 합의해 주는 동안에 먼저 외교부장관 상대로 회의는 회의대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에 대해서 일단 회의 진행을 하고요. 진행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양당 간사들께서 다시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한 분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혜영 위원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어제 저녁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 54%, 55% 정도가 찬성한 걸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원혜영 위원
제가 이번 12일자 여론조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응답 결과가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가 47.5%, ‘북한의 제재수단으로 효과적이지 않고 오히려 입주기업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이다’ 44.3%, 이렇게 한 3% 차이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사실 자체가 확인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장관이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진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런 조사를 하게 된 것, 즉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잘한 결정이다’가 47%에 달하고 있습니다. 뒷받침할 근거를 아직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의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불필요한 국론의 분열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논의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정보사항이라고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여론을 형성하는 근거인 사실, 개성공단의 수익이 북한의 무기 개발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시간을 주시면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사안의 엄중성, 특히 우리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제 설명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오해와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사항을 지금……

원혜영 위원
잠깐만,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표현이 불분명했거나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건지 적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혜영 위원
장관이 10일 날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할 때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렇지요?


원혜영 위원
그리고 이 성명 발표 후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느냐?’ 장관의 그 발언을 확인하는 질문에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이 모호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일 날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자금이 미사일․핵 고도화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다. 하지만 얼마가 들어간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12일 날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이 나온 과정에서 또 비슷한 질 문이 있어서 제가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 번 했고요. 그런 우려가 있고 이와 관련된 자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주로 그 우려가 막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이후에 그것이 또 논란이 돼서 마침 ‘일요진단’에 제가 토요일 오후, 그날 오후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원혜영 위원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명 발표하는 당일 날 그 발표 현장에서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발표를 하셨고,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려나 추측은 있었고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장관이 12일 날 ‘개성공단에 들어간 돈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밝힌 거지요. 그리고 또 이틀 뒤에는 개성공단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과 39호실로 전해져 쓰여졌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관련 자료들과 그 자료에 쓰여져 있는 당 서기실과 39호실에 어떻게 얼마가 전달됐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만일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이 자리에서 이 보고를 비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마저 설명을 드리면요. 확인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12일 날 여전히 우려가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근거가 없어서 공개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하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일요진단’에 가서 그동안 제가 자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사항들, 즉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달러가 39호실이나 서기실로 들어가고개성공단을 통한 자금도 비슷한 경로를 거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 전해진 70%가 그렇게 한다라는……

원혜영 위원
말씀,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자료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그 자료의 전부라고 KBS 뉴스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인데 그것이 그 이후에…… 제가 돈이 들어간 증거 자료, 액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 걸로 좀 와전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제 잘못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데 대한 제 입장을 ‘일요진단’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 문제는 다시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로비의 돈줄이라는 사실을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가,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올 1월 22일 북한 4차 핵실험 이후에 통일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무기 개발로 유입된 것을 알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한 것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그 즈음에 유엔 제재와 또 개성공단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개성공단 자금은 그것이 갖는 특수성이나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의미, 이런 것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핵실험 이후에도 신변안전을 우선으로 하되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과거 정부 성명에서도 그런 노력을 했지만 그 상황이 심각해졌기 때문에 질책사항이 있습니다.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시는 것처럼 논의가 계속 겉돌고 있습니다. 장관이 발표 당일 날 ‘보인다’ 해 놓고 이틀 뒤에 ‘개발에 쓰였다는 관련 자료들을 정부가 갖고 있다’ 이렇게 또 단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 이틀 뒤에는 방송에 나와서 70%라는 액수, 비율까지 적시를 했습니다. 어디로 그 돈이 들어갔는지 당 서기실, 39호실까지도 적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불필요한 우려와 추측과 불신이 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제기된 대로 이것에 대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기를 요구드립니다.

나경원 위원장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지금 장관께서 증거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시지요, 장관?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제가 좀 해명이 빨리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자꾸 증거 자료가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어쨌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나가서 해명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떤 ‘근거 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어떤 증거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은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의 엄중성을 좀 말씀드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저의 진의를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관께서 그러면 비공개로 전환을 했을 때 특별히 더 내놓을 자료가 있거나 또는 비공개로 전환해서 지금 공개 석상에서 말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실 게 있으십니까?

원혜영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왜냐하면요 지금 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실질적으로 공개와 비공개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관의 의사를 물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진행하도록 하지요. 장관, 제가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고 또 ‘일요진단’에서도 얘기했듯이 상황의 엄중성을 감안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때 염두에 두었던 모든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드린 것이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정세균 위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질 못하겠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우려와 관련해서 그 우려가 막연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돈의 70% 정도가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빨리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요진단’에 나가서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것이 민감한 자료지만 앞에서 제가 검토했다고 했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말씀했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장관,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나경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정병국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이면 말씀하십시오.

정병국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통일부장관의 ‘개성공단 임금의 일부가 핵개발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였을 수도 있다’라고 했던 발언을 가지고 매듭을 짓고 가지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 파장도 클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체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라고 하는 개성공단 중단의 카드가 희석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통일부장관이 그 발언의 과정이 여하튼간에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하면 ‘우려를 표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발언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주무장관으로서의 그 발언은 부적절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 공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 사과를 함으로써 일단락을 져야지만 그 이후에 이 문제가 더 확산이 안 된다,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고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경원 위원장
지금 장관께 충분히 말씀하실 기회를 드렸고요. 심윤조 위원님, 자꾸 장관에게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이 의사진행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심윤조 위원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줄에 문제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그것을 장관께서 39호실로 70%가 들어갔다는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함으로써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밝혀라, 안 밝혀라 하는 것은 지금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외화라든지 뭘 다 사용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돈에 꼬리표가 달린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밝혀라’ ‘증거를 대라’ 한다, 논쟁을 그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자 하는 질의의 의도를 알긴 알지만 그러나 여당과 야당 위원이 골고루 질문을 하면서 이 문제 전반을 다뤄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것은 지금 우리 외통위의 이 문제를 토의하는 전체적인 맥락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하지 마시지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장관께서는 똑같은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러니까……

심재권 위원
동일하게 기회를 주셔야지.

나경원 위원장
야당 위원님들 아까 말씀 기회 다 드렸는데요. 심재권 위원님, 아까 제가 간사 회의를 해 보자 그랬을 때 얘기를 좀 들어 보자고 하셔서……

심재권 위원
간사로서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꼭 하시겠습니까?

심재권 위원
예, 그렇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새로운 내용이 있으십니까?


나경원 위원장
그러면 심재권 위원님이 야당 간사시니까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듣고요, 그리고 정리해서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 의제가 되느냐 하면 양면 다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기실, 39호실로 70% 가고, 정말 중요한 그런 개성공단의 잘못된 측면이 될 수가 있지요. 또 반대로 그게 사실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태도에도 아주 잘못된, 국제사회에 대한 그런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 ‘우려를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새롭게 무슨 간사 회의나 이런 것보다도, 공개․비공개 여부보다도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병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특별한 근거상황은 아니나 우려를 그렇게 표명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입각해서 다음 우리 질의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지금까지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정리 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번에 이해찬 위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이해찬 위원님 질의 순서에 아마 또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나올 내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일단 장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위원
지금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홍 장관님 장관 되신 지가 꽤 되셨는데 기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그래요? 자료가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료가 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면 진작 밝혔다 고 했잖아요, 밝힐 수 없는 자료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라고. 실제로 개성공단이 어떻게 돈이 되어 가느냐 하면 우리 기업이 임금을 총국한테 주잖아요. 총국에다 하면 총국은 그다음에 민경련에다 주잖아요. 민경련이 거기다 세금 떼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15% 사회보장비하고 15% 문화시책비하고 떼고서 70%를 주는데 그걸 물표를 준단 말이에요. 그 물표를 받아 가지고 PX에 가서 사잖아요. 개성에서 PX 운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호주에 있는 우리나라 교포 아닙니까? 호주 국적으로 있는 우리나라 교포가 그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도 여러 번 왔잖아요.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하고 친구예요, 그분이. 그분이 와 가지고 대략 자기가, 이분은 수입 물품만 파는 사람인데 수입해 오려면 달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민경련에서 달러를 물표하고 교환하잖아요, 자기 수입할 물량만큼을. 그 금액이 얼만 줄 아세요? 장관, PX를 운영하는 이 송 사장이란 사람이 물표를 가지고 민경련에다가 달러를 청구하잖아요.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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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 금액이 하나도 없으면 다 쓰였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쓰였다고 추측하고 우려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 송 사장이 자기가 얼마를 수입하는 데 쓰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장관이 그것도 모르면서…… 통일부 직원 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대답해 봐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어떻게 우려를 하고 자료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5억 4000만 불이 들어갔는데 그중에서 참여정부 때 들어간 건 2000만 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에서 들어간 거예요, 5억 2000만 불이. 2005년도에 가동되면서 2005년도에는 270만 불, 2006년도에는 710만 불, 2007년도에 1380만 불, 나머지 5억 2000만 불은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정부 때 들어간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핵 자금으로 쓰였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관이 앞뒤를 보고 얘기해야지, 앞뒤를 보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핵개발 비용을 제공한 정부로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송 사장이 여기 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간담회하면서 얘기할 적에 대략 70%, 70%가 물표로 지급되는데 그중에 약 60~70%가 자기한테 물건을 사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개 그 지급한 달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송 사장이 수입해 오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장관이 그런 것도 하나도 파악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주로 중국 것을 많이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개성공단 PX에 한번 가 보셨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개성공단은 가 봤습니다.

이해찬 위원
공단이 아니고 근로자들이 물건을 사서 쓰는 그 마트를 가 보셨느냐고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마트는 못 가 봤습니다.

이해찬 위원
마트에 관한 정보도 하나도 없고. 거기서 다 쓸 수가 없는 것이 여기서는 수입한 것만 사 쓰고 나머지 일상적인 생필품은 다 또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한 가구에 한 사람이 취직했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생활이 안 돼요. 1달러에 100원씩 잡아도 100달러를 받아 봐야 1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만 원. 작년 가을에 외통 위원들이 개성 갔을 적에 물건들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그 달러가 전부 핵 개발비로 쓰였겠네? 가서들 선물 용도로 물건들 다 조금씩 샀잖아요. 그 돈도 다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였겠네, 똑같은 논리라면? 그래 가지고 왜 이렇게 파문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보고서에 보면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돈에 관한 얘기는. 그냥 핵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중단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그 돈이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한 건 이 보고서에 단 한 줄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지난번 설날 상임위 할 때 개성공단 폐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안 했지요? 잔류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만 했지요? 그러고 나서 이틀 만에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때는 제가 뼈아픈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때 돈 얘기는 안 했어요, 한 푼도. 돈 얘기는 한 푼도 안 하고,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안보리 감시위원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왔었잖아요. 그때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징후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검증위원회에서 왔을 때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안보리를 기만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여먹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동안의 보고서에 이런 징후가 있다는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요? 보고서 한 장 안 내고, 얼마가 쓰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 마트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정보는 통일부가 갖고 있을 수 없으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원으로부터 그런 자료를 받아본 적 있어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는 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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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맹탕이라는 말이에요, 맹탕. 말은 함부로 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세는 불성실하고, 어떻게 국가 이 중요한 안보 문제를 저 정도 국민한테 맡긴다는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이 오가는 자리인데. 하청업체가 5000개, 피해 근로자가 12만, 피해 금액은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폐쇄조치 단 하나로. 그 외에 경제에 간접적으로 미친 악영향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무디스 평가기관에서 보니까 한국 경제의 신용도가 떨어질 것 같다, 아직은 아니지만 곧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논평을 냈잖아요. 무디스가 그렇게 하향평가를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도 다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4000억 불 외채가 있는데 0.25%만 내려가도 그게 얼마예요? 10억 불씩 날아가, 10억 불씩. 0.5가 날아가면 20억 불이 날아가는 거예요, 20억 불이. 그런 정도로 무능하고 자세가 불성실할 것 같으면 그만둬요, 차라리. 솔직한 답변도 못 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책임하고, 국무위원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이해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윤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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