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6일



소위원장 전해철
간단히 인사하시고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자부차관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기관 간에 의견 조율을 해 봤지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워낙 너무 첨예하게 의견이 갈려서 저희 행자부에서, 정부에서 조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그 의견대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1
노철래 위원
일단 공여구역법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보상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무력화하는 것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지역 균형발전, 소위 기대감의 상실로 정부를 불신하고 또 집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건들이 해소되지 않고 현재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차관 말씀하신 대로 국방부, 교육부 또 각 자치단체의 이해가 다 상충되고 충돌이 돼 가지고 전혀 통일된 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소위나 법사위에서 강제로 법안을 만들어 낸다는 게, 사실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김진태 위원
저는 동의합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덧붙이면 지금 2소위에 넘어와 있는 안 중에 12조 같은 경우에는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에게 오히려 혜택을 더 줘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이 개발되는 데 도움이 되는 조항이라서 12조 부분은 현재 이견이 없고 지금 말씀하신 17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름대로, 행자부가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법은 안행위에서 통과했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때 행자부의 의견은 뭐였어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때도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피력했지만 안행위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나서 한 6개월여, 7개월여를 했기 때문에 차관께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안행위에서 통과했던 것을 존중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존중, 찬반의견을 받아 가지고 안행위에서 통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부처 간의 협의나 또 부처의 합의를 도출할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안 된다고 해서 법안 통과는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7개월간을 있었습니다. 지난 6월에 대체토론을 한 이후에 이견을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대하는 위원님들한테도 대안을 제시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의견도 다 듣고자 했는데 문제는 어떤 대안도 제시를 하지 못했어요. 하다가 한 7개월여 있다가 크게 진전이 안 돼서 오늘 소위에서 했는데 저는 아무튼 앞에 위원님 입장하고 다르게 이제는 법사 2소위에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안 마련 없이 이대로 했다면 이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했던 것을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 때문에 안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알다시피 이 법은 지역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이잖아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지역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안행위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했는데 일부 지역 반대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서영교 위원님, 추가로 이야기하실 것 있으면……

김진태 위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온 거니까 여기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오늘 의사일정 32항, 제일 마지막에 올라와 있는 국군 해외파견법이 2014년 12월 1일 날 법사위에 와 가지고 아직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번 상정은 가끔씩 되는데 마지막에 올라와 가지고 제대로 논의된 것도 사실 몇 번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많은 법안들이 다 통과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낸 법안도 지금 통과 안 된 것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굳이 어떤 지역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런 것이다, 그런 단정을 할 필요는 없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헌법적인 고려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가 더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은 존경하는 노철래 위원께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중 검토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야말로 그렇게 했던 것이지 이 법에 다른 문제가 전혀 없다고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하여튼 간에 계속심사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각자 의견 이야기하시는 것이야 좋습니다. 제가 경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개월간 기다렸던 이유가 이견 해소를 위해서 기다린 거라니까요. 계속 소위에 상정해 주라는 많은 위원님들의 엄청난 요청과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반대하는 위원님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렇게 오니까 아무튼 이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역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안이지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관계부처 의견에 따른 찬성․반대 의견 이것은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서영교 위원님 의견까지 일단 듣고 이 건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지요.

서영교 위원
이 법안이 올라온 취지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수도권으로 오게 되면 지역은 완전히 공동화 상황이 되는데 우리가 지역분권, 지방분권, 지역발전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의견들도 좀 있는데 교육부가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당장은 서울로, 분교가 이쪽 지역으로, 미군공여지로 옮겨 가는 것들을 우선은 금방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황이니까 조금 더 조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원래 저는 무조건 그쪽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의 상황들도 있어서 조금씩 조율이 필요하고, 저의 기본입장은 경기도 주변에 이런 공여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런 곳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이, 예를 들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갈 때 이 지역이 발전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더 좋은 서울대가 일부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좋은 대학이 이쪽으로 가야 지방에 있는 또 그나마 그쪽에서 지역주민들의 생존을 갖고 있는 학교가 이쪽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쪽은 그쪽대로 살게 하고, 저는 좀 더 전향적 차원에서 서울 중심의 지역들을 지방 전체로 나누는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 법에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선은 경기도 해당 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으니 조금 더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서영교 위원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찌됐든가 두 분, 세 분의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이야기하니까 오늘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아무튼 이 건 역시도 계속적으로 법사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때는 반대는 반대 그리고 통과해야 될 취지는 취지대로 해서 결론이 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주무부처 차관께서도 지난 6월 관계부처 의견을 한 번 듣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야기한 대로 대안이 있다면 대안을,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했던 취지에 맞게 어떤 의견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소위원장 전해철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지금 제천이나 그쪽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쪽은 학교가 이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잠시 더 논의한다고 한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우선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지역이 같이 살고 또 지금 미군 공여구역이나 이쪽에는 좀 더 좋은, 서울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던 것들이 분산될 수 있게 추진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항하고 17항을 의결하지요, 의결정족수가 돼서. 의사일정 제16항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역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안전행정위원장 제출) (17시50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9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9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하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체토론 요지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고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대체토론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에 연락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고지의무 면제와 관련해서는 정보주체에게 수집출처 등을 알리기 위해서 연락처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한다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또 연락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법이 불가능한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경우 고지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에 현재는 감사원이 빠져 있습니다. 감사원이 헌법상으로 독립기관이고 또 업무 수행에 있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에 감사원규칙을 포함하는 문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우선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때 수집 출처․목적을 고지하는 것은 안행위에서 통과했습니다마는 그때 미처 연락처 이 부분을 저희가 신중하게 못 봤던 부분인데 법사위에서 말씀을 주신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그 뒤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정보통신망법에도 이런 입법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가 없는 경우까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집 근거에 감사원규칙이 포함되는 이 부분도 수석전문위원 의견과 같이 감사원의 독립적 업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감사원규칙을 별도로 수집 근거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의견 없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감사원규칙이 필요한가요? 차관님,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병렬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감사원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사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인 원칙들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더라 도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하다고 저희는 보기 어렵고요. 또 감사원 자체도 국회규칙이나 다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과 같이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의 필요성이 저희가 봐서는 인정된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담당, 잘 아시는 분이 이야기해 보세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의견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장한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입니다. 감사원은 다른 헌법기관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물론 헌법상 규칙제정권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감사원규칙도 다른 헌법기관의 규칙과 같이 주민등록법 수집 근거법령에 포함시켜 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또 감사원규칙만 빠지면 감사원에서 주민등록 수집 근거를 만약에 두려고 하는 경우 감사원은 감사원 법률에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률과 시행령에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둘 수 있지만 감사원만 규칙에 규정을 못 하고 법률에 규정해야 되는 그런 형평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규칙도 포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리고 타 법의 입법 선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감사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이런 입법 선례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적에 감사원의 경우 규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해 주고 만약 그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적인 조항들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해 가지고 감사원규칙 포함하고, 의사일정 제19항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감사합니다. 2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문화 체육관광위원장 제출)(계속)(17시58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20항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안녕하십니까, 문체부 제1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강남일 전문위원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2014년 4월 24일 법사위에 회부돼서 소위 심사를 세 번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교문위에서 넘어온 안은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있거나 소매가격 기준으로 6개월간 100만 원 이상 피해 입힌 경우에만 형사처벌 하도록 하며 이를 모두 고소 없이, 즉 비친고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 즉 100만 원 미만 피해 입힌 경우는 형사처벌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제3차 소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문위에서 제시한 6개월 100만 원 이상만 처벌하는 안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고 무분별한 남소로 인한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고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6개월, 100만 원 이상만 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친고죄 범위를 조정하는 안으로 개정할 경우 교문위에서 제시한 안의 본질적인 부분을 바꾸게 되므로 교문위에 반려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밖에 교문위안과 친고죄 범위 조정안 모두 문제가 있으므로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저작권 침해행위를 모두 친고죄로 정리하는 것이 무분별한 남소를 방지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상의 논의사항을 정리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문위에서 제시한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결정하는 것은 기간 설정 기준의 불명확성이나 100만 원 미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소액 음원시장의 붕괴 우려 등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친고죄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 저작권 침해행위를 전면 친고죄로 변경할 경우에는 한미 FTA 협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또 FTA 협정 체결 이후 협상 당시에 이미 정리된 민감한 법률을 일부 개정이라도 하게 될 경우에는 FTA 협정문 해석을 둘러싼 어떤 해석의 논란 그리고 통상마찰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친고죄 대상 행위를 현행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상습적인 행위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일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대한 침해를 비친고죄 구성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에 대하여 문체부는 한미 FTA 규정 및 비친고죄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정부 입장 이야기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행태를 개선하라는 법안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비친고죄를 축소할 경우 한미 FTA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제시하신 대로 그 정도 수정의견이면 한미 FTA에도 저촉이 안 되고 또 나름대로 우리의 사회적인 요구도 반영되는 안이 아닐까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에서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이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약간 논쟁거리이기는 합니다. 현재 산자부는 실무적으로는 ‘중대한’이라는 부분이 현행보다 더 포함이 됐을 경우 비친고죄 부분이 축소돼서 한미 FTA 저촉 우려가 있지만 이게 국회 차원에서 의결이 되면수용할 수도 있다라는 실무적인 의견이 있습니다만 법무부는 우려를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이라는 부분이 나중에 법률 집행에 있어서 굉장히 적용하기가 힘들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저희 문체부 입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수정안 정도면 한미 FTA 조약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사회적인 요구가 수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님, 정부 입장 이야기할 때 수정의견에 대한 의견은 알겠는데 그런데 애초에 교문위에서 이것을 의결할 때의 취지인 고소를 남발해서 상당 부분 합의금을 받아서 미성년자나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문위에서 의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의 취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그 취지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교문위 원안대로 갔을 경우 6개월 그다음에 100만 원 미만의 경우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권리자들의 깊은 우려를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례 때문에, 미국 사례를 빌려서 그게 나온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런 제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법률체계가 달라서, 거기는 민사제도가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도 괜찮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뭔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형사법 체계로 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교문위안은 권리자들의 강한 반발 또 저희들도 저작권 부분을 콘텐츠산업 진흥의 일환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이야기해 보시지요.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
하도 오래되고 왔다 갔다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옆에서 고소 고발하고 이런 게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박민권
예, 아까 설명을 올린 대로 미국은 민사제도가 활성화돼 있거든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면 되 잖아요. 우리가 한미 FTA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하고 딱 달라진 게 뭐라는 거지요? 제가 우려를 했던 것은, 친고죄로 하면 될 것을 옆에서 찝쩍거려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해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했었는데 그런 게 지금 해소가 된 건가요?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이렇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이 조항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친고죄이기 때문에 로펌이 고소장을 위임받아 합의금 장사를 한다, ‘합의 안 해 주면 고소하겠다’ 이렇게 돼서 청소년들이 불필요하게 시달린다 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개정안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친고죄가 기본 베이스입니다, 지금 법이 어찌됐건. 저작권 침해행위는 친고죄인데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리이거나 상습인 경우는 비친고죄로서 무조건 처벌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친고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합의금 장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친고죄여서는 안 된다, 친고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소한다는 것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지 않느냐, 따라서 일정 범위에서는 이것을 아예 형사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주장이 반영된 게 교문위안으로 법사위에 넘어온 안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적인 권리, 저작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적인 의미보다는 사적인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나서서 침해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따라서 개인의 영역에 맡겨 두기 위해서 오히려 친고죄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합하다, 그래서 ‘중대한 침해’라든지 이렇게 규제하자는 것만 비친고죄로 하고 나머지는 친고죄의 영역으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다라는 의견, 그 두 가지로 지금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 두 가지를 놓고 다 논의를 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문위에서 넘어온 6개월, 100만 원 이상만 처벌하겠다는 안을 만약에 여기서 그냥 무조건 친고죄로 넓히는 안으로 바꾸어 버리면 이 부분은 어찌됐건 교문위에서 의결한 것과는 상당히 본질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법사위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법사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친고죄를 넓히는 쪽으로 개정해서 안을 의결해서 보내더라도 교문위에서 거기에 대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영리 이럴 경우에 저작권자가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그게 문제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100만 원 미만을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는 의견, 이런 개정안은 미국의 사례도 있고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적재산권법 체계가……

서영교 위원
100만 원 미만은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방식입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그것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체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체계는 근본적으로 친고죄가 기본입니다. 친고죄가 기본인데 그중에 중대한 사안은 비친고죄로 엄하게 처벌한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깨고 일정 금액 이하를 완전히 형사처벌하지 않겠다라고 가는 것은 저작권법 이 부분만 손대서 될 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그 이하를 아예 처벌하지 않겠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든 저작권자가 친고죄로 내가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처벌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교문위안은 그것을 아예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기본적인 문제를 손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쉽게 그 부분을 결정 못 한 겁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교문위안이 100만 원 이하는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은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은 비친고죄로 하고 100만 원 이하는 친고죄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서영교 위원
아이고 어려워라.

전문위원 강남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친고죄․비친고죄 문제는 그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한성 위원
제가 좀 얘기하면 그게 일정한 금액이나 횟수를 가지고 처벌하는 범죄를 그냥 비범죄화하는 것이 교문위 소관입니까, 법사위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근본적으로 그 부분은 법사위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한성 위원
그것 법사위 소관 아니겠습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왜 일정한 범죄를 자기들 멋대로 범죄에서 뺍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형사법 체계를 자기네들이 왜 주물럭거립니까, 그것은 분명히 범죄인데?

전문위원 강남일
그렇습니다. 교문위에서 의결될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한성 위원
인식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것은 정말 형사법을 전혀 모르면서 우선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이게 방금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이 헷갈릴 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검토의견 7쪽, 이 양쪽 모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정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 이게 바로 제 의견인데요. 앞부분, 영세․소규모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했다가 작은 것은 면제하는 방향으로 갔고 뒷부분, 친고죄 대상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면제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달리 친고죄는 또 확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서로 개정 취지가 여기서는 이러고 저쪽에서는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고, 더 헷갈리는 게 FTA 협정문에는 보니까 고소 없이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겠지.

이한성 위원
처벌하고 싶지.

김진태 위원
처벌하고 싶지. 그런데 지금 두 번째 거기서는 친고죄를 확대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간에 두 개가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어떻든 계속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난을 했든 어떻든 청소년들이 지금 계속 로펌이나 이런 데에서 합의금을 물어야 된다든지 이러면서 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서영교 위원
지금 이 법이 논의되고 있는 동안은 당분간 그런 것을 중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강남일
두 가지,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과를 안 시켜도 문제고……

전문위원 강남일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문제가, 이게 친고죄의 범위를 넓히는 문제하고 교문위안, 100만 원 이하를 처벌하지 않는 안이 왜 같이 논의되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겼느냐 하면 우선 원래 교문위에 제출된 여러 저작권법 개정안은 방금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에 의해서 나온 안들인데 그 안들이 대부분 뭐냐 하면 친고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안들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교문위 논의과정에서 그 안들을 전부 모아서 대안을 만들었는데 그 대안이 이상하게 비친고죄로 하고 100만 원 이하는 처벌하지 않는 원래 제출된 원안에 없는 것들로 대안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원래 제출됐던 안들의 레퍼런스를 참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넘어온 안과 같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의금 장사의 문제, 청소년 보호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기본적으로 범법행위를, 100만 원 이하를 처벌하지 않는 걸 용인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국 청소년들에 의한 불법 저작권 침해행위는 계속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라고 해서 이것을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사실…… 저도 청소년 보호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17세․18세 청소년의 경우라도 어찌됐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래서 18세․19세 청소년에게는 어떻게 해 놓은 건데요? 친고죄로?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오, 그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24세 이하는 오히려 처벌을 하지 말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이게 좀 다른 두 개의 평면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처벌을 아예 하지 말자는 논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친고죄의 범위를 어떻게 하냐 이 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문위에서는 친고죄랑 상관없이 처벌을 하냐 안 하냐 이걸로 해서 가져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은, 한정하는 것은 좀 문제다 하고 나서 친고죄 범위만으로 가 버리니까 사실은 교문위에서 논의했던 처벌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없어져 버린 것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교문위에서 이야기했던 합의금 장사 포함해서 그런 것이 다 몰각된 것 아니냐라는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어 있고요. 그 의견만 따져도 여기처럼 6개월, 100만 원 또는 6개월을 제외하고 100만 원만 처벌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전면적인 친고죄로 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문체부안처럼 수정해서 이런 친고죄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나아가서는 연령 제한을 해서 처벌을 못 하게 하자 이런 조항까지 있어서 사실 저희들로서는 선뜻 문체부안을 채택해서 합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시되 제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교문위에서 논의했던 것에 대한 뭔가 문체부 대안이 필요하거나 또는 교문위하고 조금 더 협의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와 함께 저희들이 이 수정안을 받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보고 또 필요하다면 전문위원은 이런 취지를 담아 가지고 이걸 교문위로 돌려보내는 것도, 왜냐하면 거기서는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한 것과 전혀 다른 평면의 것을 이야기해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논의로 해서 교문위에서 다시 해라라고 돌려보내는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문위의 애초 취지에 대한 문체부의 접근 이렇게 좀 더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이수정안에 대한 의견 또 교문위의 그동안의 입장에 대한 것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검토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돌아가면 피해를 보고 있는 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문위원 강남일
아니, 청소년이 피해를 본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불법적인 것도 있고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 위반,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정말 조금 건드리고 상습적이고 영리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사례로. 제가 들은 안으로는 100만 원 이상 6개월, 상습적인 경우에는 비친고죄로라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친고죄로 한다면 오히려 남한테 시달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런데 청소년에 대해서 친고죄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것도 합의금 장사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고소하겠다는 걸 빌미로 해서 합의를 요구하니까요.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친고죄는 내가 내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라고 할 때……

전문위원 강남일
그런데 로펌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일괄적으로 고소권을 위임받습니다. 고소대리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걸로 보여지는 사람들과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는데 만약 합의를 안 해 주면 전부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처벌하지 않거나 용서하는 것 외에 이것을 친고죄로 두는 한에 있어서는 합의금 장사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서영교 위원
아니, 그런데 로펌들이 먼저 접근해서 그런 건 오히려 문제가 있고 저작권자가 내가 침해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해야지요. 그런데 로펌들이 의도적으로 가서 죽 훑어보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전문위원 강남일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작권자들이 위임을 해 놓습니다, 로펌에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처벌에 대한 것의 교문위 취지를 우리가 그냥 바로 무시해 버리기에는 약간 문제도 있고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문체부하고 전문위원이 좀 더 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분들이 결론 내릴 수 있게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무튼 20항 저작권법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오늘 이제 좀 정리하시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21항 문체부 것 하고요. 2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18시20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2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그러면 두 분이 가셔야 된다면 우리 소소위로 세 분한테 위임을 해 주고 가시지요. 그리고 의결은 다음에 하고. 그래서 오늘 다 스크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이. 이것까지 하시고요.

서영교 위원
스크린을 하시더라도 저는 동의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것은 의결할 때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일단 위임을 해 주시고……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스크린은 위임을 하는데요, 해파법은 동의 못 합니다.

이한성 위원
해파법은 미룬 지가 얼마나 되는데 동의를 왜 못 합니까?

서영교 위원
우선 저희가……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이것 끝내고 하시지요.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자 등이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 즉 음원사재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 또는 유통과 관련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즉 음원사재기 행위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의 불명확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우선 음원사재기 행위의 처벌 필요성은 음원사재기의 경우 순위를 조작하거나 결국은 이것이 경제적 수익에 영향을 주고 저작권사용료 수입에도 영향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음원사재기를 통해서 해당 음원의 판매 및 인기순위를 조작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음원사재기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저작권료 수입의 감소 및 방송 출연 기회의 박탈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정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당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원사재기 행위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다수의 동일 패턴의 아이디를 사용해서 기계적으로 특정 음원만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음원에 대한 구매 의사 없이 음원순위를 조작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또는 해당 가수의 팬클럽 등 단체가 판매량을 올리기 위해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음원사재기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구매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음원사재기를 처벌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례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3조와 제27조의3에서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간행물의 저자 또는 출판사와 관련된 자에게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번 개정안과 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사재기 등 간행물의 유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사재기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관련한 고발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의 도서사재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정 도서의 이해관계자가 특정 서점 등의 판매량 순위를 불공정하게 상승 또는 유지시킬 목적으로 부당하게 구매하거나 간접적으로 이를 조장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없는 선의의 일반 독자 대상 판매량 집계에 작위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서 규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사항은 음원사재기의 경우에도 준용해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체부도 음악산업진흥법의 개정안 운용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출판물 불법유통과 관련한 출판물사재기, 도서사재기의 경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런 규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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