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6일



전문위원 강남일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 대상 기관에 1인 창조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참여 대상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정제도와 관련돼서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하는 것이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뒷장의 표에 나와 있는 개정안을 보시면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라고 해서 7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을위반한 경우’ 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의 대강이 어떤 것인지 위임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조의4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준수사항’에 관해서 현재 대통령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을 따서 1․2․3호로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7호를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제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해서 인정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해서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미래부차관입니다. 지금 수정의견 주신 대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준수사항 중 아주 핵심인 물적요건과 인적요건을 법으로 끌어올려서 14조의4항으로 하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저희 동의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시지요.

홍일표 위원
시행령을 법률로 끌어올린 것이라는 얘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그때 전문위원이 ‘14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렇게 해 놓으면 좀 모호하다 하니까 이것을 14조의4를 확실하게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도 그렇고, 차관님도 동의하시고?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7. 항공사업법안(정부 제출)8. 항공안전법안(정부 제출)9. 공항시설법안(정부 제출) (16시19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6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정부가 제출한 항공사업법안, 의사일정 제8항 정부가 제출한 항공안전법안, 의사일정 제9항 정부가 제출한 공항시설법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남궁석 위원님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1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2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마일리지 적립 현황 공개와 관련해서는 마일리지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개선 의견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법률인데 마일리지 활용을 증진해서 소비자인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안 제119조의2제2항제6호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조항이 외국계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 국내 항공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 또 이러한 영업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영업비밀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마일리지의 활용 증진이라는 개정 규정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의 적립 및 사용 현황이 아니라 마일리지의 적립기준 및 사용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정의견에 따를 경우에는 안 제119조의4제2항제6호보다는 공개되는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항공교통이용자의 정보 습득이라는 측면이 다소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만 앞에서 지적된내용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26쪽을 보시면 이 개정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안에 항공법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7쪽, 기타 체계 자구와 관련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체회의 때 별다른 의견이 없었는데 다만 시행령의 하위법령 위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명확히 하는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국토부차관이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 2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처음 나오셨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인사 한번 하시고 정부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국토부 2차관 최정호입니다. 저희 국토교통부, 법안심사소위의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국토부 2차관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축하드립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사용 현황’을 ‘적립․사용기준’으로 저희가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는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 그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 또 여기에 의견을 내 주셨던 의원님,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항공교통 보고서에 ‘적립․사용기준’으로 수정한다 하더라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사용기준을 저희가 공개하고 비교․분석함으로써 항공사가 소비자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김진태 위원
그래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처음부터 이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알려고 했던 법안의 취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마일리지 사용 현황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저희가 담음으로써 항공사 간에 마일리지 사용에 관해서 승객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는 게 저희의 취지였습니다. 기존의 현황을 한다는 것은 각 항공사가 갖고 있는 마일리지의 총 숫자, 총량을 제시하고 또 매년 얼마씩 소진되는지를 제시하려는 게 당초의 현황이었는데 기준으로 바꾼 것은 항공사마다 마일리지의 적립기준과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비교해서 모든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적립기준과 사용기준을 한자리에 놓고 제시하게 되면 그게 승객들한테 비교가 되고 해서 항공사의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항공사 간에 비교․분석이 되기 때문에 마일리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적립 사용 현황까지 개정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항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기준 정도는 받아들이는 게 안 좋냐 해서 국토교통 당국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항공사 입장에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협의해 줄 이유가 사실 없거든요. 그야말로 영업 자율에 관한 범위 내에 있었던 것을 일부나마 이렇게 또 공개해서 이제는 다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항공사가 선뜻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그야말로 울며 겨자 먹기로 해 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굳이 이런 추상적인 기준만 해 가지고 얼마나 소비자 또 이용자 권익 보호에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당초의 이런 취지도 정말 다 남아 있지 않고 이러면 굳이 이것을 둘 필요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항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아예 빼고 가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임내현 위원
제가 외국 항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일응 그 문제의 기본적인 것은 해소가 됐다고 봐서 저는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된다, 수용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전에 잠깐만요. 전문위원, 여기 보면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위배’ 이것도 지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의견으로 해서 충분히 된다 이렇게 된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전체회의 할 때 다른 의견들이 없었고요. 다만 마일리지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은 전문위원이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견을 낸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수정안대로 하면 되는 거겠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노철래 위원
참고로 항공사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이해가 됐어요, 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그리고 국토위하고도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노철래 위원
전문위원님, 국토위하고……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랑도 소통이 있었고요, 국토위 실무자랑도 소통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렇게 하시지요, 김진태 위원님. 문제 제기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한성 위원
소수의견으로……

소위원장 전해철
김진태 위원님이 우려했던 것은 앞으로 국토부에서 운영 과정에서, 실제로 이런 것을 꼭 밝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의구심이 날 수도 있으니까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잘 파악해서, 판단해서 시행하시는 것으로 하십시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항공사업법안에 대해서도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항공사업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검토한 항공법과 연계된 법안인데 법률안의 주요내용 중에 연계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으로 항공사별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앞에 항공법 내용이 바뀐 대로 똑같이 바뀌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반영하는 내용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35쪽에 기타 체계 자구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항공법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8항, 9항까지 계속 보고해 보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다음은 항공안전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2개의 법률과 연계된 측면도 하나 있고 여기에 처벌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3쪽입니다. 처벌규정 정비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138조는 현행 항공법 제157조의 규정을 그대로 본뜬 것인데 항공교통상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항공법 제157조가 원래 사람이 탑승한 항공기 추락 등의 사고를 전제로 해서 도입된 규정이었는데 법률 제1225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법에서 규율하도록 하고자 ‘항공기’라는 표현을 일괄해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도 항공법 제157조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법 제157조의 입법취지와 그 개정경과, 또 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한 처벌이라는 형사상 책임원칙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안 제138조의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 중에서 사람의 탑승을 전제로 하지 않는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동 규정의 일반법인 형법 제187조 등을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제정안의 ‘항행 중인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이 부분을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이런 식으로 바꿔 가지고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기를 격추시킬 경우에는 처벌의 내용을 달리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반영 관련해서는 이것도 똑같이 항공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47쪽 보면 기타 체계 자구 관련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회의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공항시설법안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항공사업법안 및 항공안전법안과 연계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놓았었는데 앞에 내용들이 바뀌는 것을 반영하게 되면 특별히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체계 자구와 관련해서는 전체회의에서 한 내용들 그대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입장을 7항, 8항, 9항 나누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시지요, 7항부터.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먼저 항공사업법안과 공항시설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모두 수용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까지도 사람이 타는 항공기에 초점을 맞춘 벌칙조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사람이 탑승하는 경우로 한정해서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동의한다 이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항공사업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항공안전법안도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항시설법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강석호 의원 대표발의) (16시35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0항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위원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0항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3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도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철도건설사업으로 철도물류시설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물류단지,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에 인입철도를 건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법안심사2소위에서 12월 3일 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한 가지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인입철도의 건설을 강행규정으로 할 것인지, 임의규정 형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국토교통부에서 발의 의원, 소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기로 정리를 했고. 또 2016년 1월 7일 날 법안심사2소위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결정이 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철도의 건설을 임의규정 형식으로 하기는 하되, 다만 기획재정부가 예산 지원에 관한 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의결은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수정의견까지.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래서 제정안의 ‘건설하여야 한다’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규정으로 바뀐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국토부차관, 그러니까 앞에 했던 것 말고 그때 논의하다가 남았던 부분에 대해서 논의경과를 이야기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인입철도의 건설에 관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서 그동안 발의 의원님과 기재부와 다 협의해서 현재는 전혀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합의가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까, 합의가 완료되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합의해서 이 수정의견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 통위원장 제출) (16시38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철도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영수입 또는 최소운영비용 부족분을 보전하는 경우 정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추진 민자사업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가재정 및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7일 날 2소위 이후에 국토부가 기재부랑 협의를 해서 ‘비용의 일부 지원’을 ‘행정적 지원’으로 조정하고 또 법령에 규정하기 곤란한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등의 실무적 용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읽어 드리면 “6항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지치단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 수정안 전에 1차 협의, 2차 협의한 게 있지 않아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1차 협의, 2차 협의 이렇게는 하지 않았고, 앞의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요.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경과를 국토부차관이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지자체가 건설한 민자도시철도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에 대해서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입니다마는 정부와 국가와 지자체 간의 여러 가지 업무 역할이라든가 예산 지원 관련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그래서 그동안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발의하신 의원님과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했고, 그래서 수정안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정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이한성 위원
기재부 누가 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국토부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누구세요?

기획재정부경제예산심의관 조규홍
경제예산심의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위원님들.

이한성 위원
기재부가 동의하고 정부 내에서 그렇게 협의가 마쳐졌다면……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그런데 저는 이것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적 지원’ 이래 버리면 법안 발의했던 내용이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의 당초 안을 보세요. 당초 안에 보면 ‘최소운영수입 보장방식’ ‘최소운영비용 보전방식’ 방식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빼는 것은 상당 부분 필요…… 예산 당국의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뒤의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필요한 지원’ 정도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상임위에서 이리로 넘어왔던 것의 취지에는 맞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차관도 애초에 국토위에서 넘어왔던 취지대로 한다면 지금 말한 대로 ‘필요한 지원’ 정도로 놔두는 것이 일단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재부 반대를 차치하더라도 상임위에서 넘어온 것으로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해 주자’ 그런 게 개정안의 내용이고, 만약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예산 지원을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이 불가피하고…… 개정안과 수정안의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애초의 취지를 반영하고 예산 부담을 덜어 주는 거라면 ‘필요한 지원’ ‘필요한 조치’ 정도로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면 발의했던 의원이 있으 니까 이야기 잠깐 들어 보고, 퇴장하시더라도.

서영교 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시지요, 그것 빼고.

임내현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소위원장 전해철
예, 임내현 위원.

임내현 위원
그게 재정상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건데 ‘행정적 지원’이라는 표현이 적절치가 않잖아요, 행정적 지원은 마치 무슨 절차나 이런 걸 덜어 준다는 거지.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얘기인데 말이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재정상의 부담을 경감하려면 재정적 지원을 해 줘야지 행정적 지원이라면 돈 주는 것 말고 다른 인력으로 한다거나…… 그래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진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된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제가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니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앞의 방식은 다 빼는 거니까 그 정도 해서 법사위에서는 의결하는 것으로 양해를 주시지요. 왜냐하면 이 앞에 사실은……

서영교 위원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니까 그냥 그때 가서……

소위원장 전해철
잠깐만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앞의 인입철도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때 예산상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예산 당국에서 반대하니까 ‘할 수 있다’ 해서 법사위에서 좀 전에 그 법안도 통과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 도……

김진태 위원
인입철도하고 이것은 분명히 다르고요. 이것은 지자체가 해야 되는 민자사업이라서, 전에도 기재부 담당자가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완전히 성격이 달라서 여기에는 국가예산이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데 이걸 ‘필요한 조치’ ‘재정상 부담 경감’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 놓으면 후유증이 아주 우려가 된다 이거지요. 저는 오히려 ‘행정적 지원’도 이걸 정말 해야 되나 하는 정도인데 그나마 그것은 부처 간에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이렇게라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만 그걸 빼 가지고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행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한성 위원
이 내용 한번 설명을 해 보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건설하고 책임 있는 민자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체계라든가 근거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느냐는 방법이 비싸게 자금을, 돈을 빌린 것을 싼 이자로 해서 자금 재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MRG 방식에서 비용보전방식으로 아예 재구조화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구조화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전문성 있는 의견 제시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금 재조달이 됐든 재구조화가 됐든. 인천공항철도도 재구조화를 통해서 MRG 방식을 비용보전방식으로 해서 수조 원의 예산 절감을 이룬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자체 부담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아니 차관님,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국토부의 어려움은 있지만 입장을 바꾸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토위 통과됐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국가비용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게 삼사십 년간 있었던 원칙이라고 하지만 산입법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원칙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 당국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할 수 있다’ 해서, 상임위에서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꾸어 가면서…… 예산 당국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거지요. 잠깐 발의했던 의원님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민홍철 의원
감사합니다. 국토위원 민홍철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차 의견은 다 진술했고요. 국토부차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국토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까지 포함해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는데 개정안을 보면 ‘필요한 조치’ 이 정도로 검토과정에서 완화가 된 그런 얘기가 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수정안이 지금 ‘행정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정적 지원은 어찌 보면 오히려 지자체에 대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때로는 간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재정적인 어떤 수반을 배제시킨다면 ‘행정적’이라는 말은 아예 빼 버리면 어떻겠느냐, ‘지원을 할 수 있다’. ‘필요한 지원’이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마는 그게 없으면 아예 ‘행정적’이라는 말을 빼 버리면 정말 이것은 상징적인 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가 해석키로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그 자체가 재정 지원하고 똑같은 말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 지원’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인천공항철도를 재구조화했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재구조화 사례를 김해 도시철도 여기에 적용을 할 경우 성공 전망이라든지 또 어떤 행정이 들어가는 건지, 우리가 모르니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저희가 조달 이자를 수익률이 현재 13%인데 한 3% 초반대로 낮추어서 전체적인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고요. 또 보장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늦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용보증기금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금 재구조화를 하게 되면 일단 한 3000억 원 이상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부담도 여러 가지 기간이 늘어나서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만 절감분을 포함해서 한 1300억 정도의 연간 부담 금액이 한 730억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재구조화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도 현재 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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