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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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항공사업법안(정부)
  • 항공안전법안(정부)
  • 공항시설법안(정부)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소위원장 전해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소위원장 전해철
회의 진행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법이 부처 간에 협의가 완료됐다고 그러고요. 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미 1소위에서 한번 논의했던 것이 있는데 2소위에서도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법률안을 33항 및 34항으로 추가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부장관이 산업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산업교원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함께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 조문은 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이라는 제목으로 1항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서 산업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하게 마련하지 않더라도 현재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예산 명목으로 경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예산 명목으로 경비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다른 법의 경우에, 진로교육법 제15조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진로교육센터로 운영하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다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개정안 발의 당시 당초 원안에도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문위에서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와 무관한 사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행 초기이므로 소관 상임위에서 시행 결과 등을 분석한 후 동 사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진 경우에는 상임위 심사를 거쳐 경비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그 외에도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은 지난번 전체회의 때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참석자가……

교육부차관 이영
교육부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정부 의견 이야기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차관입니다. 저희 교육부 의견은 대안 의견으로 제시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안 의견으로 되었을 경우에 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성이 도모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전문위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입법 사례에도 들어 있던 조항이라서 그런 형태로 가는 게 더 선호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요?

홍일표 위원
대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소위원장 전해철
무슨 대안이라는 거지요? 진로교육법……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전문위원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의견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차관께서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오해 있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안 의견이라는 것은 산업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규정으로 하는 게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더 안정성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보고서 3페이지 하단에 주석을 달아 놨습니다. 그것 보시면 방금 교육부차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된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일단 차관께서는 이렇게 대안으로 하자고 하고 다만 전문위원은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차관께서는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한 신중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야기하시지요.

이한성 위원
여기 기재부에서 누구 와 계십니까?

소위원장 전해철
이 건 관련해서는 안 왔고 실장님, 기재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이한성 위원
보통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거의 경비지원 의무가 따르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 의견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래서 전문위원이 지금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법사위 대체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유보적인 의견을 말하고 있어서……

홍일표 위원
저는 전문위원 의견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해 놓고 법사위 와서 더 추가하려는 셈인데 그것은 적절치 않고, 이게 없어도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은 것을, 이게 무슨 위헌입법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법률체계에 맞지 않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여기에서 만들려 한다는 것은 법사위의 기능하고 조금 안 맞아서 그것은 추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대체토론에서 이러한 비슷한 의견이 제기가 돼서 이러한 것으로 대안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이미 전문위원이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다른 재정사업 틀 안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시지요, 위원님들. 그리고 셋째 나온 대로 해 보고 경비지원의 근거조항이 더 필요하면 신설하는 걸로 정리하면 괜찮겠지요? 전문위원, 자구를 좀 수정은 했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5시56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2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체토론에서 ‘비상업적인 이유’라는 용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소위에 왔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업적인 이유가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데 ‘비상업적’이라는 법률용어의 해석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판례는 비상업적 용어를 상업적 용어의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고, 둘째로는 일반적으로 상업적이라는 말이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다수 입법례에서 ‘상업적’ 용어를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해당 조항 위반 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비상업적인 이유’를 일반적인 입법례를 참고해서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유’로 수정하는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금 ‘비상업적 이유’ 이 말만 ‘상업적 목적이 아닌 이유’ 이렇게 바꿨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처음 출석하신 것 같은데 차관님 인사 한번 하시고 정부 입장 이야기해 주시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대로 특별한 이견 없이 비상업적인 목적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사유로 그렇게 해서 하면 전체적인 법률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의견 이야기해 주시지요.

홍일표 위원
‘비상업적’이라는 용어가 다른 법률에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은 또 새로운…… 오히려 그게 비법률적 용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미 법률적 용어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비상업적 이유’라는 말이. 위원장께서 그것을 잘 모르시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비상업적’ 이렇게 쓰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미 법률에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상업사용인, 상법에서 ‘상업’이란 말을 특정한 딱 규정된 용어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업적’이란 말도 법률적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을 그렇게까지 또 바꾸고 이럴 필요가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성 위원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지적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경우에 많이 잡아서 그것을 내다 팔 목적으로, 아마 그게 커머셜(commercial)이 될 테고 자기가 그냥 개울가에서 고기 잡아서 일상의 식사에 반찬으로 쓰는 정도 이것은 넌커머셜(noncommercial), 비상업적이 되겠지요. 미국 법에도 넌커머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도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오히려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유지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진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어때요, 임내현 위원님?

임내현 위원
여기 대법원 판례에도 ‘비상업적’이라고 썼네요.

홍일표 위원
그 법률용어가 있어요. 다른 법에 이미 여러 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내현 위원
5페이지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결요지 내에도 ‘비상업적 사용을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말이 있고 참조조문 일부 발췌에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항에도 ‘비상업적 사용 등’ 이렇게 사용이 상당히 확립되어 있는 모양이구먼요. 그렇다면 그대로 쓰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전문위원,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사실 이 부분은 ‘비상업적’이라는 게 문제를 제기해서 문제를 삼으면 어떤 방안을 찾아봐서 어떤 게 적절한가 이렇게 생각해서 고려한 부분이고, 그런데 사실 ‘비상업적’이라는 용어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가끔 사용되긴 하는데 보통 ‘상업적’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 아닌 것’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상업적인 이유’라고 해서 명백히 틀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상업적’이라는 법률용어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저작권법, 농수산법 이런 데에서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리고 위에서 판례는 ‘비상업적’ 이렇게 하고?


소위원장 전해철
차관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지요? 여기 논의 과정에 맡기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예,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이 그대로 쓰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하면 지금 원안에 대해서 수정한 게 없지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조금 있습니다, 앞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4쪽에 항을 하나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정지시문의 오류를 바로잡는 등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고맙습니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03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남궁석 위원님 보고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7쪽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심의할 때 우리가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맞게 심사를 하자 그런 취지로 이게 소위원회에 보내졌는데 지난번에 그 부분이 법사위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 등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등을 위해서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직무가 업무의 공정성․청렴성, 직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의 입법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2쪽입니다. 공무원 의제 조항을 할 때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한 의제 대상 범죄의 범위는 현재 제한된 법,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세포탈 사건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동 위원회 위원에게는 업무의 청렴성 또 공정성 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무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한 과세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5항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동 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그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또 현행 국세 관련 법률상 공무원 의제 조항의 입법례도 대체로는 의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법과의 체계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처음 오셨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인사하고 정부 의견 이야기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최상목입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일단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의견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세법상 소득세법이나 국세징수법, 관세법 이런 입법 태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지금 전문위원도 결국은 원안대로 하자는 것 아니에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니까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가 제출한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혀 수정한 것 없지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6시07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심태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강남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 내용 중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개발자나 개발회사가 이용자 스마트폰에 대한 접근권한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인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구분하여 접근권한이 필요한 항목과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뒤 이용자로부터 각각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은 안 제22조의2제1항에서 정보통신제공자는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인 경우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질적 기능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해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또 이미 현행법 제22조제1항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중처벌 조항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분의 불명확한 용어는 ‘본질적 기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것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라는 것으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동통신단말장치(정보, 기능 등을 포함한다)’는 부분을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으로 명확하게 해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에 보시면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8페이지를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개정안에 나와 있는 부분이 71조에 있는 부분 중에서 1의2호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71조 1호․2호하고 새로 된 1의2호하고 중첩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2의2호에 새로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넣어서 1호와 2호 이외의 부분에 해당하면서 처벌 안 된 것들을 처벌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1안으로 제가 마련해 봤고, 두 번째는 기왕 되어 있는 1호, 2호로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1의2, 지금 개정안 부분에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그냥 삭제를 해도 된다 이런 두 가지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쪽이 정확하게 맞다고 하기보다는 사실상 이중처벌을 두 안 다 피하게 되는 것인데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 그런 것이어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오늘 출석하신 분, 방통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홍남기 미래부 1차관입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예, 일단 주무는 방통위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이 법안은 저희……

소위원장 전해철
예, 먼저 방통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질적 기능을 해당 서비스로 명확한 용어를 정리하는 것 그대로 좋고 저희는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제1안과 제2안 중에서는 결론적으로 저희는 제2안 삭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서비스앱 설치할 때에 설치하기 위해서 접근만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쓰실 카메라앱이나 알람앱 같은 경우는 기능만 설치하고 개인정보 접근은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로 접근권만 행사하는 것은―그것도 사전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형사벌로 처벌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는 게 저희 방통위 생각입니다. 그리고 2단계로 접근한 뒤에, 앱을 설치한 뒤에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이용할 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기존의 법제에 따라서 형사벌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2안 이 조항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행정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접근할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기존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미래부 1차관 홍남기입니다. 저희는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만 전부 이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에서는 삭제 의견이다, 두 가지 안 중에서 2안이다 이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다른 위원님들…… 김진태 위원님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태 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어떠세요?

노철래 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다는데 그냥……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2안 삭제 의견으로…… 지금 전문위원은 1안이든 2안이든 별 상관없다 이런 거고.

전문위원 강남일
예, 상관없습니다.

소위원장 전해철
그런데 방통위에서는 2안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의견이니까 그러면 방통위 의견 받아서 그렇게 할까요? 홍 위원님.

홍일표 위원
본질적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문제 제기도 사실은 좀 상식적인 것이고 우리 헌법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게 그렇게 비법률적인 용어는 아닌데 이왕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잘못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할 경우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할 경우에 약간의 차이는 있어 보여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까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본질적 기능이 뭐냐를 두고 포털을 비롯한 업계에서 불만이 있었고 항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길찾기 서비스앱이 있거든요. 그게 일종의 길을 찾는 게 본질적 기능이라면 거기에서 파생된 서비스가 하나는 지름길, 또 다른 하나는 날씨, 교통 편의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데 이것은 일종의 파생 기능인데 이런 파생 기능까지 대상으로 할 것이냐, 본질적 기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길만 찾는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명확하게……

홍일표 위원
그러면 이 해당 서비스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해당 서비스라는 것은 길 찾기만 하는 것이고요, 다른 파생 서비스는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게 포털업계의……

홍일표 위원
결론적으로는 다 같은 것인데 앞에 해 놓으면 약간 혼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홍일표 위원
추상적이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게 바꾸는 게.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네, ‘해당’이라고 있으니까.

홍일표 위원
그러시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그러면 전문위원 안대로 뒤 수정 관련해서는 2안으로 하고 앞의 본질적 기능은 지금 수정한 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감사합니다.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시15분)

소위원장 전해철
의사일정 제5항 정부가 제출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부 그대로 오신 거지요?


소위원장 전해철
심태규 전문위원 보고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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