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5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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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뭐가 문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정위에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살펴보지만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합병 허가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성 그다음에 공적 책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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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이래서 제가 방통위원장님 오실 때 개인적으로 위원장님 존경하지만 방송위 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 지 아십니까?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어떤 법 근거가 미비한지 아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실무자들, 어떤 법이 미비한지.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겸영․소유 지분 제한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민희 의원
예, 그것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하등 제한이 없습니다.

최민희 의원
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런 일을 상정하지 못해서 법적 미비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IPTV 법과 방송법에 IPTV 사업자와 케이블 SO 사업자의 겸영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없는 게 이게 괜찮아서 없는 게 아니고요, 미비사항이에요. 이것부터 국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미방위에서. 그리고 실무자들, 위원장님께 제대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정책 운영하면 정말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정부 내각책임자들의 답변 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정부 3년, 민주주의는 유린되고 민생은 도탄에 신음하며 통일은 대박커녕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방송 장악으로 인한 여론몰이 독재로 이 정부의 국정파탄 실상은 철저히 은폐․왜곡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언론인 여러분! 최소한 전쟁 조장은 안 된다, 전쟁은 힘없는 대다수를 희생시켜 극소수가 천문학적 돈을 벌어들이는 반생명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흥적으로 정부가 조장하는 전쟁 분위기는 이 나라 경제를 허문다, 용기 있게 외쳐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필 설 명절 벽두에, 하필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합니다! 저는 북한의 핵 개발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세우고 핵 무장 운운하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즉흥적 대응 또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전쟁만은 절대 안 됩니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4부라고 합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은 용기 있는 언론이 필요합니다. 모든 언론이 제 기능을 못 해도 공영방송만은 공정보도, 공익보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MBC 녹취록을 보면 과연 이런 공영방송이 존재해야 하나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당장 MBC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한 번 MBC 청문회,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흔아홉 섬 가진 자에게 한 섬마저 몰아주는 어리석은 정치, 남북 위기 국면의 칼끝 아래 선거 치르려는 어리석은 공안정치, 강대국 갈등의 와중에 심하게 한쪽 편을 들어 어리석은 외교 하는 것, 저 반대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따뜻한 자본주의, 예측 가능한 민주주의입니다. (장내 소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 회복을 위해 담벼락에 낙서라도 하라 하셨고, 노무현 대통령은 마지막에 풀을 뽑으셨습니다. 저는 요즘 그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자 선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며 남녀노소․젊은이들이 기뻐 춤추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렵니까? (장내 소란) 저희 더불어민주당, 더더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방해하는 이노근 의원 퇴장 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

최민희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이노 근 의원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경고해 주세요, 경고!」 하는 의 원 있음) (

최민희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저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최민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최민희 의원
단하에서 ― 한두 번이 아닙 니다, 부의장님.) (「남 말 하지 마, 남 말!」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하태경 의원님!」 하는 의 원 있음) 자,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들! (「저렇게 굴종적인 친북발언을 여기에서 듣 고 있으라고요?」 하는 의원 있음) (

최민희 의원
단하에서 ― 부의장님, 주의 주셔야 합니다.) (「경고 주세요! 주의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우리 의원님들, 동료 의원이 질문할 때 가능하면 정숙을 지켜 주시고 자기가 질문한다는 심정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상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갑윤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교안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님 여러분! 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이상일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그제 이런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여당을 심판하자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는 23.4%, 야당을 심판하자고 한 응답자는 35.8%였습니다. 거의 매일 나오는 이 여론조사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처럼 야당 심판론이 여당 심판론보다 꽤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야당이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 견제를 넘어서 지나치게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을 우리 다수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그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수단으로 삼아서 경제 활성화와 민생법안들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총선용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아 보육대란을 일으켰다가 역풍을 맞은 쪽도 야당이 다수인 일부 지방의회입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도 야당은 북한을 규탄하기보다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역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런 문제를 짚어 보려 합니다. 홍용표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갑윤 부의장, 이석현 부의장과 사회교대)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서 찬성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렇습니다.

이상일 의원
이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정부가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는 데 국민 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바로 최근 북한의 이런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또 그것을 계속하겠다는 이런 극단적인 도발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고 긴장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그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고, 정말 확실하게 북한의 핵 포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단을 만들기 위해서 내린 그런 조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해서 ‘진짜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인가’라며 마치 우리 정부가 전쟁을 조장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국민들을 불안케 하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포기하게끔 하자는 것입니까? 국민 앞에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통일부장관 홍용표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늘 핵 타결, 핵 불바다, 핵 도발, 서울과 백악관, 워싱턴도 안전할 수 없다 이런 발언들을 연일 내세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제사회가 경고했는데 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우리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고 긴장을 최고조로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도발 의지를 확실히 이번에는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전쟁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한반도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절박한 심정에서 내린 조치입니다.

이상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개성공단에 대한 책임을 묻고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북 제재를 해야 한다는 데 큰 공감대를 이 룬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국제사회에서 통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성공단 재개 여부가 국제사회에서 통하기는 어렵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중단이 된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로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서 개성공단이 중단이 된 것이고 또 그 중단이 된, 중단시킨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이상일 의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화만 하겠다고 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대화 시늉만 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5차, 6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지난 3차 핵실험 이후에도 또 지난 8월 달에 그런 목함 지뢰 도발 이후에도 정부는 또 그래도 강력하게 그런 잘못된 행동을 짚었지만, 대화를 통해서 북한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은 그런 우리의 노력을 악용하고 계속해서 핵 미사일을 고도화시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 대화에 매달려서는 안 되고요,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로 북한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의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의원
이준식 장관님 부탁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교육부장관입니다.

이상일 의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5일까지 당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본예산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부는 7개 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은 1조 2500억 원 정도지만, 스크린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재원은 1조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재원이 확정된 국고 목적예비비, 지방세 추가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재원을 활용하고 과다 계상된 인건비․시설비 등 세출 항목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맞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누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예산 담당 공무원과 함께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일부만 계상이 되었다든지 또는 인건비를 계상하는 데 있어서 퇴직 교원과 신규 교원의 차액이 상당한 부분인데도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또 학교 시설비에서도 교육부에서 교육교부금으로 지원한 내용보다 더 많이 과다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누리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일 의원
예, 정확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3281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1874억 원만 편성을 했고, 경기교육청은 3058억 원을 편성할 수 있었었으나 1800억 원 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2월 말 퇴직하는 교사의 인건비 절감분도 고려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일부 교육청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뻥튀기 예산 편성을 하고 남은 잉여금은 제대로 쓰지 않은 채 누리과정에 쓸 돈이 없다고 하는 것 너무 무책임해 보이는데, 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사실 누리 예산의 편성은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고 교육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부분과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 예산으로 집행을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대구나 대전․울산․세종․충남․경북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들 교육청도 다른 교육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재정 사정이. 그런데도 전액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누리 예산은 기본적으로 3세에서 5세 아동의 숫자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에 배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 육청에서 누리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재정 여건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액을 편성한 것은 그만큼 누리 예산 사업,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그 예를 제가 좀 들어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은 지난 14일 대구를 방문해서 ‘대구교육청은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돈이 상당히 많은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대한 서울시 예산을 만지는 박원순 시장님이 이런 비아냥조의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대구에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개월분을 편성했어요, 우선. 이어서 2월 1일 추경예산안 편성을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4개월분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 목적예비비 124억 원, 교육청 전년도 이월금 187억 원으로 또 311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대구시와 협업을 통해서 폐교된 삼영초등학교 부지를 조속히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 중 3분의 1,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00억 원이 조기 전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했습니다. 결국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일 의원
이런 걸 박원순 시장님이 모르시고 말씀했다면 그것 또한 답답한 일이고,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면 너무나 무책임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잘못된 시각에서 바라보고 폄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일 의원
조희연 서울교육감님, 이재정 경기교육감님도 대구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재정 여건은 충분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 조속히 편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일 의원
당초 서울,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을 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을 했지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상일 의원
그리고 해당 교육감님들도 동조를 했지요?


이상일 의원
이분들이 이렇게 한 까닭은 총선을 앞두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치 공세용으로 쓰겠다는 의도가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일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스크린에 언론사 사설 제목들이 나오는데 언론사 지적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교육부장관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실제로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상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돼 있고,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야가 합의해서 추진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예산 사정을 빌미로 해서 편성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일 의원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엄마들의 분노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해당 지방의회와 교육청의 태도가 좀 달라졌지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할 수 있었던 걸 의도적으로 안 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예산 절감을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국민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교육청별 결산 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역시 교육청의 부담을 높이는 무상급식예산 지출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의 경우에 전국 교육청의 평균 누리과정 예산은 5.8% 정도 됩니다. 무상급식 평균 비중은 3.0%였습니 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 비중은 6.6%, 무상급식예산 비중은 4.2%입니다. 그렇다면 일부 교육감님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무상급식 역시 그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런데도 무상급식예산은 안정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지요?


이상일 의원
왜 그렇게 하신다고 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결국은 무상급식이라는 교육감님들의 어떤 공약사항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음식 쓰레기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고 음식 쓰레기의 처리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8억 원이 음식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들어갔고, 경기교육청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21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을 만드는 돈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거를 아낄 대로 아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 교육부가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비용에 대한 현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서 교육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2020년에 만 18세 학령인구는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56만 명이 됩니다. 앞으로 이대로 간다면 모든 대학이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있지요?


이상일 의원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대학 구조개혁법이 절실한, 통과돼야 되는 그런 법이고,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사회, 언론 그리고 관련 전문가 그룹에서 광범위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학 구조개혁법에는 자발적인 어떤 퇴출을 하는 재단에 대해서 설립자의 기본금을 일부 반환하는 것이 들어 있고 또 이러한 법이 통과되면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방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지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그런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일 의원
더 말씀 좀 해 주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차, 그러니까 1주기 정원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원 조정의 결과 그 평가지표에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평가 요소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의 감소가 수도권과 차이가 없었고, 또 이런 것들을 그러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지 않고 시장경제에만 맡겨 둔다면 오히려 지방대학이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1주기 구조조정을 통해서 4만 7000명 정도의 정원 감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이게 2주기, 3주기 진행해 나가면서 정원 감축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일률적인 어떤 정원 감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실한 대학의 퇴출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2023년이면 불과 앞으로 7년 남아 있는 상황인데 학령인구가 16만 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얘기는 산술적으로 일반대학의 평균 신입생 숫자가 16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100개 대학이 한 사람의 신입생도 뽑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결국은 우리 국민들과 학부형 그리고 학생들의 피해로 연결될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구조개혁법이 조속히 통과가 되어서 그러한 사회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지금 각 대학이 지난해 정부의 대학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고 나서 자율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짜고 또 추진해 오고 있는 까닭은 이 법 제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요?


이상일 의원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야당 의원님들에 대한, 좀 더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육부가 이번 국회에서 그것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 간부들이 전부 나서서 이 법이 19대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만약에 이 법이 이번 국회에서 제정이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신뢰가 깨질 수가 있는데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신뢰도 깨지고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 감축을 대학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202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정원 조정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상일 의원
감사합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이상일 의원
올해 7월부터 맞춤형보육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어린이집의 종일반이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우리 국회는 지난해 말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료를 6% 인상해서 아마 올해 7월부터 이걸 시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습니다.

이상일 의원
그러나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올해 3월부터 보육료 6%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7월에 맞춤형 보육사업 시행에 앞서서 3월부터라도 얼마 정도 보육료 인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올해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때 맞춤형보육 개편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또 보육료 인상, 6% 인상한 것도 맞춤형보육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7월 달부터 인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나 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또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운영상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신 것같이 3월부터 6월까지는 일부라도 올릴 수 있도록, 인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저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쪽에 알아보니까 이 문제를 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 정도는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요. 3% 정도 인상이 가능한 겁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3%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상을 하고 7월부터는 6%를 다 인상을 하고, 장애인 아동에 대해서는 8% 인상하는 안을 시행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
기재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셔서 속히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판다곰은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판다곰이 죽순만 먹고 다른 먹이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지난 4년 가까이 국회에서 일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야당의 열린 태도 부족, 다양성 부족이었습니다. 여당이 다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당도 반성할 게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앞에서 판다곰의 위기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한 야당의 정부 여당 발목 잡기가 지나쳤고 지금의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야당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더욱더 불량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야당이 과거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정책에도 변화를 준다면 야당을 심판하자는 야당 심판론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석현
이상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갑 출신의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은 총체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답습한 데 따른 예고된 실패였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국가입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든든한 지원군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과 제재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화를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평화도 통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무한한 인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20년 걸렸습니다. 하물며 70년간 대치와 충돌이 이어져 온 우리에게는 더 무한한 인내,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지금이라도 성공을 원한다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불용의 원칙하에 북한의 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은 단호히 대응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특히 북한의 평화 파괴행위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에 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지금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북한 괴멸론을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흡수통일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북한 괴멸론, 흡수통일론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통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예, 그러게 잘못된 거지요?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로 수차례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사과까지 했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국민 여러분을 속인 적이 없고요. 외통위에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은 ‘설명에 있어서 좀 명료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그럼 관련 자료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달러, 현금의 70%가 당으로 상납이 되고 그것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 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로까지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그러니까 자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 의원
아무튼 국민은 그 말의 뜻을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전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저는 지지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도 장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70%가 당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동철 의원
당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김동철 의원
화면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말이지요, 2006년 10월 조선일보가 ‘개성공단 북한노동자들이 받는 월 임금이 57.5달러인데 10달러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도했을 때 통일부가 저렇게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서명까지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내용 알고 계세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그 관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개성공단의 노동 관련 규정에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고 또 서명까지 받게…… 그 서명을 받은 기록도 한 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임금 중에서 30%는 문화시책비 등으로 사용하고 70%는 노동자로 가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그 달러가 그대로 총국한테 전달이 되고 총국은 70%를 당으로 올리고 그중에서 30%만 임금이나 기타 공단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의원
지금 방금 제가 화면까지 보여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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