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5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그냥 있는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최민희 의원
사드 협의 개시일이 2월 10일입니까, 2월 7일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사드 협의를 정부가 사드 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 공식 논의를 개시하겠다고 말을 했고 지금은 그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기본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공식 개시일이 10일인가 7일인가 이게 국방부 발표하고 대통령께서 연설하신 연설문 초안의 날짜가 달라서 여쭤 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그날을 그렇게 못 박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 논의를……

최민희 의원
국방부는 7일이라고 했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개시를 검토한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
사드를 배치해도 중국과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유지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미국과의 협력과 아울러서 중국에게 협력을 구하는 노력들을 계속 병행해 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중국이 사드 배치를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은 계속 여러 가지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우리 무역 흑자의 상당액이 중화권과의 교역 결과인 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많은 결과가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중국이 저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사드를 배치했을 때 경제 보복을 할 우려는 없을까요?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하게 중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중국이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지금하고 있고 또 여러 계층의 협력들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설명이 통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어제는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사드 배치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그런 여러 가지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쪽이 국방 쪽이 아니라, 외교 쪽이 아니라 상무부가 나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은 중국에 대한 설명 또 주변 국가에 대한 설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노력하는 것과 결과는 다를 수 있고요. 저는 중국의 경제 책임자가 나서서 사드 배치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커다란 암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들은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민희 의원
정말 걱정입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화부장관님 뵙겠습니다. 중국 경제 보복에 대한 총리의 인식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장관님, 방석호 아리랑TV 사장 지금 조사하고 계시지요?


최민희 의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장관님은 110만 원짜리 캐비어 드셔 보신 적 있습니까?


최민희 의원
없으시지요? 그리고 이런 110만 원짜리 캐비어, 60만 원짜리 스테이크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110만 원짜리 캐비어를 먹고 뉴욕 한국문화원장하고 만났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현재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 조사 중입니다.

최민희 의원
장관님, 조사한 지 오래됐어요. 확인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조사 중이라서 저희가 확인 안 했습니다, 아직. 아시다시피 합동조사반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문체부 감사뿐만이 아니라 금감원과 국세청이 또 방통위가 함께하고 있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가 끝나면 의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
아니. 제게 보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폭로한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그러세요……

최민희 의원
심지어 대통령께서 유엔 연설하는데 중계하러 아리랑TV 팀이 갔습니다. 그런데 명품 아울렛에서 그 시간에 쇼핑하고 유엔 관련 과장 만났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것 사표와 상관없이 조사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예, 법에 따라서 조치할 겁니다.

최민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좀 뵐까요? 방통위원장님, 제가 폭로한 MBC 녹취록 내용 아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 통해서 봤습니다.

최민희 의원
어떠셨어요, 보시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사 내에서 일어난 일을 사석인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아, 사적인 자리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임의 성격을.

최민희 의원
아니, 위원장님 생각을 묻고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보도를 통해서 사적인 자리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사적인 자리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그날 당일, 2014년 4월과 2014년 11월에 백 본부장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보면 압니다. 과연 그 자리가 사석이었다면 그법인카드 쓰면 안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개인적인 자리라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그런데 지금 사적인 자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공적인 자리일 경우 법인카드를 썼을 겁니다. 2014년 4월과 11월, 이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당일 백 본부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MBC로부터 받아서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저희가 방송사에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받을 권한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미방위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방문진을 통해서 받아서 저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아마 방문진은 MBC에 대한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MBC가 SBS입니까? 공영방송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공영방송이지만 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은 방송문화진흥위에……

최민희 의원
이게 무슨 경영에 대한 관리 감독입니까? 방통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니 MBC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미방위 곧 열리니까 그때 이 문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묻지 마 부당해고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승호․박성제 두 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해고됐을 때도 왜 해고됐느냐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녹취록 안에, 백 본부장이 당시 인사위원이었거든요. ‘이 0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시켰다’,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해고무효소송 진행 중이고 아직……

최민희 의원
결과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1심, 2심에서는 해고무효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입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니까 결국 이 녹취록은 사실이고 MBC는 부당해고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MBC. MBC가 어느 정도로 통제당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MBC 내부의 이 녹취록에 따르면 사사건건,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간부들이 개입을 하나 봅니다. 이렇게 간부들이 개입을 하면 이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심지어 ‘무한도전, 라디오스타는 국민을 좌파로 만드는 일등공신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얘기를 교환하고 있잖아요. 그럼 저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이거 해라 마라, 해당 제작자에게 이 보도는 왜 했느냐 이렇게 따지고. 이거 무슨 법 위반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방송사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서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방송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지금 관련법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나 봐요? 방송사에서 아무나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편성책임자를 지정하고 편성책임자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MBC 내부에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PD나 기자에게 이런저런 말 하면 그건 방송법 4조 위반입니다,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4조2항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은 외부에서의 간섭을 금지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3항 얘기하잖아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4조3항도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편성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선언적인 규정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한 어떤 제재를 지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그러면 강제 제재조항이 없으니까 이 법은 의미가 없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조항은 맞는데요.

최민희 의원
예, 그러니까 법 위반인 건 시인하시는 거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그 자율적인편성이라는 것이 편성책임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누구도 방송 내용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그런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민희 의원
왜 이렇게 법이 이 자리에서 달라집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MBC 조직 운영 보겠습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런 말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백 본부장 자신의 자본이 아니니까요. 국민의 돈이니까요. 공영방송이니까요. 안 아까워서 이럴 수 있지요, 양심이 없는 경우. 그런데요 그 두 번째 보시면 ‘조직 정비하려고 경력사원도 뽑으면서 인사 검증한답시고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거 말 됩니까? 여기서 ‘지역도 보고 여러 가지 다 봤다’에서 ‘지역도 보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글쎄, 그 구체적인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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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그것도 모르십니까? 저는 알겠는데. 이건 특정지역은 되고 특정지역은 안 되고, 특정지역 우대하고 특정지역 홀대한다는 있을 수 없는 지역감정 조장 인사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민희 의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잠깐 들어가시고요. 법무부장관님!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에 출신지역으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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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그런데 만일 MBC가 인사를 하면서 지역도 보고 특정지역을 차별하고 이런 일을 했다면, 녹취록대로, 그건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위반인 거지요?

법무부장관 김현웅
예, 그런데 전제로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을……

최민희 의원
예, 앞에 답변하셨어요, “예” 이렇게.

법무부장관 김현웅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 의원
들어가십시오. 방통위원장님, 다시 뵐게요. 위원장님!


최민희 의원
이 MBC 녹취록에서 제가 가장 MBC에 대해서 실망한 게 이겁니다. MBC판 내부자들, 그 적나라한 실상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첫째, ㅍ매체 박 모 대표가 청탁을 합니다. 청탁 1이 뭐냐? 정보창구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BC 내의 법무실장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알아요.’ 이렇게 나섭니다. 저요, 저요. 그리고 두 번째 청탁, ‘100분 토론에 가능하면 패널로 제가……’ 하니까 2015년 2월 MBC ‘100분 토론’에 ‘지도자 바꾼 여야, 선택은?’ 편에 이분이 출연하십니다. 세 번째 청탁, ‘라디오 인터뷰 출연시켜 달라, 우리 기자를’…… 그런데 2014년 12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또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탁, ‘외주도 주고 제가 지원이 절실한 입장……’ 하니까 백 본부장이 ‘실질적 도움이 돼야지’…… 실제로 방문진 광고가 집행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선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방송의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그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넘은 것인지 아니면 그 한계 내에서의 그런 행위인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럼 그거 살펴보시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저희로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사가 누구를 출연시켰을 때 그 출연시킨 사람을 어떤 절차에서 정당하게 한 것인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봤다가는 또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해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업무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민희 의원
위원장님, 그럼 조사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
최소한 조사는 아니어도 안건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시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녹취록 관련해 가지고 안건을 상정해서 논의는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그러면 논의하고 마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방송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할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의원
아직은 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왜 혼자 판단하세요? 방통위가 독임제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지금 저희가 논의한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최민희 의원
논의한 결과가 갈렸더구먼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갈렸습니다.

최민희 의원
야당 추천 위원들은 MBC 및 방문진 자료제출 요구 등에 관한 건을 김재홍․고삼석 위원이 발의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최민희 의원
예, 그런데 3 대 2라는 여야 불균형 때문에 위원장님 마음대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게 독임제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제 마음대로가 아니고 다섯 분 위원이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희 의원
다수로 밀어붙여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안건으로도 취급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안건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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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미방위에서 더 따지고요. 지금 SKT가 CJ헬로비전 인수하려고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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