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6일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저희도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 의견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최근의 저금리 현상 때문에 공익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본재산 처분이 불가피한 현실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또 이자율이 상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공익법인이라는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내현 위원
이자율이 만일에 올라가서 상황이 크게 바뀌면 또 개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장기 추세라, 워낙 이자율이 낮은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 그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발의하게 된 기본 동기는 이것이 원래 공익 목적, 특히 장학이라거나 문화사업 같은 것을 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재단의 자산을 유지하는 것이 수단인데 지금 원화가 표로 보았듯이 여러 재단 같은 경우에 사실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렇다면 목적 달성을 전제로 한 범위 내에서…… 아까 임의적 허가를 해야 한다, 그런 것이 조금 걸린다면 그것을 손질할 것이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워낙 그동안에 배경이 달라진 것을 거의, 자산 지키는 것을 더 중시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니냐? 과거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시절에 그런 것을 엄격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목적을 달성하지 않는다면 그걸 규제하는 데서 생기는 안전판 같은 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돼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해철 위원
먼저 주된 것 이야기하기 전에 수정의견에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전문위원이 한 것은, 저는 오히려 아까 차관이 이야기한 대로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될지를…… 오히려 허가를 신청하는 주요 요건을 쓰고 지금 해 왔던 대로 허가에 대해서 주무관청이 판단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고요. 차관님 이야기 좋은데, 차장님 이야기는 금리가 너무 올라간 것만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반대해 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관님 반대의견이 일견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반대가 아니라 대안 같은 것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처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하겠다, 이러지 말고 분명히 취지는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에서 보면 이런 재단들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해 놓고 그 역할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놔두고 있는 것이 맞냐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취지에 맞게 뭔가 법무부에서 대안을 마련해 볼 수는 없을까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어제 준비하면서 저희 실무진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임내현 의원님께서 이런 법안을 낼 때는 종래 감독당국에서 어떻게 보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서 허가를 하도 안 해 주니까, 정말 꼭 필요한 데도 못 하게 되니까 이 렇게까지 된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어떤 때 허가를 하고 어떤 때 안 하는 것이 법률에 나타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마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꼭 필요할 때는…… 기존의 허가를 해도 잘만 운영을 하면 사실 지금 이 입법 목적은 달성할 수 있거든요. 법안을 고치든지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만들든지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안 그래도 어제오늘 회의 준비하면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홍일표 위원
그러면 대안을 더 검토하도록 하고 한 번 더 심사를 하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내현 위원
그러면 신속히 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6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15시27분)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61항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의사일정 제6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이 새로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별도로 소위 심사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쪽 검토의견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소위원장 이한성
수석전문위원님, 지난번에도 보고하셨으니까 조금 더 간략하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아무리 간략하게 해도……

소위원장 이한성
그래도 지난번에 설명한 대로 운영하고 여전히 신중 검토 의견이라고 그렇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전반적으로 그 내용만 말씀드리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시효제도 자체와 관련해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 왔는데 지금 이것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보면 공소시효 정지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의 진행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법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공소시효를 정지한다 이런 내용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전문위원 말씀대로 포괄위임금지는 아닐 수 있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조금 모양이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정부에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같이 논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답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뭔 대답 하신 것이지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공소시효 폐지……

법무부차관 이창재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갑자기 상정되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번호가 추가로 됐는데 지금 준비가 덜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평소 입장이 있을 테니까……

법무부차관 이창재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무부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공소시효를 DNA 증거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10년 연장하는 것이 불과 몇 년 전에 입법이 됐는데 굳이 지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 공소시효를 정지한다는 건 사실상 폐지하는 거와 비슷한 결과라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대법원에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저희도 똑같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계속 심의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1소위를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 대단히 바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열띤 심의에 응해 주신 존경하는 홍일표 위원님, 김진태 위원님, 전해철 위원님, 임내현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듭 기원하지만 4월 13일 날 네 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전원 당선되어 오시기를 기원해마지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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