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6일
전문위원 임재주
그렇습니다. 다음 62쪽, 4번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허용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63쪽의 정부 의견은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대상 외국인도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64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외국인 체류정책상 원칙이고 외교자격 체류자 등에 대한 편의증진 차원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면제자들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게 이 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5쪽의 5번, 외국인등록증 불법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6쪽의 정부 의견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외국인등록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취업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 문언의 표현을 변경하여 대여자의 부정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 및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쪽의 6번,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입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현재 시․군․구청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고, 또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자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자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본인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 등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4쪽의 정부 의견은 등록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편의를 상향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홍일표 의원님 안도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4․5․6항 마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62쪽, 4번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등록 허용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외국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체류기간 내에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63쪽의 정부 의견은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 외국인등록의무 면제 대상 외국인도 원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64쪽,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모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 외국인 체류정책상 원칙이고 외교자격 체류자 등에 대한 편의증진 차원에서 등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면제자들도 외국인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게 이 개정안의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5쪽의 5번, 외국인등록증 불법 제공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강제퇴거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66쪽의 정부 의견은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동시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외국인등록증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신분증명서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취업 현장에서는 고용주가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의 확보 수단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 문언의 표현을 변경하여 대여자의 부정 사용 목적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 부정 사용자 및 제공자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0쪽의 6번,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기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기관 확대입니다.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신고를 현재 시․군․구청으로 하고 있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이고, 또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자에 재외공관의 장을 추가하고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자에 읍․면․동의 장을 추가하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본인 외에 그의 법정대리인 등도 출입국사실증명을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74쪽의 정부 의견은 등록외국인 및 재외국민 등의 편의를 상향 증진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홍일표 의원님 안도 같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내용으로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4․5․6항 마쳤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4항과 6항에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보고서 68쪽,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의 4호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만 처벌했는데 그걸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데, 지금 원래의 개정안은 그걸 알면서, 사정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였는데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래서 초과주관적 의사인 목적범 형태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해석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 개정안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그걸 원래 개정안대로 하면 사실 68쪽 2항에 취업하면서 맡겨졌을 때 아니면 돈 꿔 준 사람이 달라고 그럴 때처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준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해석상 이게 다른 호로 규정이 돼 있고 앞에서는 준 사람 처벌 규정이 없는데 4호에만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그걸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로 됐기 때문에 1호에서 교부한 사람까지 확대 해석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원래 개정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항과 6항에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보고서 68쪽,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의 4호입니다. 원래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만 처벌했는데 그걸 제공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데, 지금 원래의 개정안은 그걸 알면서, 사정을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였는데 전문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정하게 사용하도록 할 목적으로’ 그래서 초과주관적 의사인 목적범 형태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해석상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 개정안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염려하셨던 것은 그걸 원래 개정안대로 하면 사실 68쪽 2항에 취업하면서 맡겨졌을 때 아니면 돈 꿔 준 사람이 달라고 그럴 때처럼 사회적 약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준 사람까지 처벌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 해석상 이게 다른 호로 규정이 돼 있고 앞에서는 준 사람 처벌 규정이 없는데 4호에만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및 그걸 알면서 제공하는 행위로 됐기 때문에 1호에서 교부한 사람까지 확대 해석될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공감하지만 원래 개정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아까 두 번째 꼭지에서처럼 저희는 좀 더 제한을 하려고 그것하고 같은 취지로 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방향이라면 여기서도 너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무부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 꼭지에서처럼 저희는 좀 더 제한을 하려고 그것하고 같은 취지로 했던 내용이고요, 아까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는 방향이라면 여기서도 너무 제한되지 않는 방향으로 법무부 의견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른 호에 대해서 ‘알선하는 행위’를 넣어 주셨는데 그것은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4호에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로 해서 다른 호하고 균형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다른 호에 대해서 ‘알선하는 행위’를 넣어 주셨는데 그것은 좋은 지적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4호에도 ‘제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알선하는 행위’로 해서 다른 호하고 균형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다음 78쪽 일곱 번째, 외국인등록사항 말소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은 등록외국인 기록관리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말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검토의견으로 행정의 정확성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80쪽입니다.여덟 번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얼굴정보 제공의무 신설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1쪽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국내거소신고 시에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체류외국인 관리정책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미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8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동포라고 할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출입국 및 체류정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체류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및 출입국정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국내거소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추가적으로 요청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의 완전성을 갖출 그런 필요성과 소급 적용 시 해당 대상자들이 겪을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완전히 출국하였다가 새롭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외에는 새롭게 거소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어 이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외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1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제도 신설 시 이미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각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소급적으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번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일정 시기를 두고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 수정의견은 그 아랫부분에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록외국인의 사례에 따라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아홉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9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업장 등에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용의자나 사업주 또는 관리 감독인에게 질문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물품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47조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6쪽입니다. 정부는 현행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권한 관련 규정에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수행할 때 사업주 등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입권한을 명시하고 거부 방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 등이 거부할 경우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출입 조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8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국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주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이나 불심검문과 열람 및 제출요구권이 압수수색과 그 태양이 각각 유사하여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단속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줄 경우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고 신고나 제보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 등이 추상적이어서 조사과정에서 과잉단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출입 조사 규정을 명문화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문화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78쪽 일곱 번째, 외국인등록사항 말소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은 등록외국인 기록관리의 정확성 유지를 위해서 말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데 검토의견으로 행정의 정확성 및 정보관리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80쪽입니다.여덟 번째,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얼굴정보 제공의무 신설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외국인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1쪽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으나 국내거소신고 시에는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않으므로 체류외국인 관리정책의 통일성 확보 차원에서 이들에게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기존에 이미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8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동포라고 할지라도 일차적으로는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므로 출입국 및 체류정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다른 체류 외국인들과의 형평성 및 출입국정책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내용을 국내거소신고를 이미 마친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내용―추가적으로 요청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기존 국내거소신고를 마치고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소급적으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할지 여부는 이들에 대해서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의 완전성을 갖출 그런 필요성과 소급 적용 시 해당 대상자들이 겪을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완전히 출국하였다가 새롭게 체류자격을 획득하여 입국하는 경우 외에는 새롭게 거소신고 등을 할 필요가 없어 이들에 대해 소급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외에는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 행정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2010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제도 신설 시 이미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기간 연장 등 신청을 할 때 영주 체류자격을 가지고 체류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시기에 각각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소급적으로 규정한 바 있으므로 이번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지문 및 얼굴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일정 시기를 두고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에 수정의견은 그 아랫부분에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하면 되는 것으로 이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등록외국인의 사례에 따라서 마련한 내용입니다. 하나 더 아홉 번째까지 하겠습니다. 9번,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사업장 등에 용의자가 있다는 신고나 제보를 받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용의자나 사업주 또는 관리 감독인에게 질문 조사를 하거나 관련 서류 또는 물품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부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며 47조의2에 따른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조사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6쪽입니다. 정부는 현행법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외국인 동향조사권한 관련 규정에 출입 권한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사를 수행할 때 사업주 등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을 거부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출입권한을 명시하고 거부 방해에 대한 벌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무부는 간접적으로 강제를 하려는 것에 불과하고 사업주 등이 거부할 경우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출입 조사를 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88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국질서의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사업주 등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그러나 개정안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이 형사소송법상 임의동행이나 불심검문과 열람 및 제출요구권이 압수수색과 그 태양이 각각 유사하여 영장이나 사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단속기관에 이러한 권한을 줄 경우 기본적 인권의 침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고 신고나 제보의 신빙성 판단의 근거 등이 추상적이어서 조사과정에서 과잉단속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은 출입 조사 규정을 명문화할지의 여부에 대해서 명문화 필요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례로 아동복지법 등에서 영업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먼저 전문위원 보고서 83쪽에 있는 부칙 3조 신설, 수정의견과 같은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 개정안 낼 때 같이 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말씀드려서 전문위원께서……
먼저 전문위원 보고서 83쪽에 있는 부칙 3조 신설, 수정의견과 같은 내용을 저희가 처음에 개정안 낼 때 같이 냈으면 좋았을 텐데 늦게 말씀드려서 전문위원께서……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동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항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이런 행정조사를 위해서 출입을 허용하는 법이 국내에 아동복지법, 독점규제법 등 약 270여 개나 있고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반대를 해도 강제로 들어갈 때 영장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간접강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9항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 관련해서는 이런 행정조사를 위해서 출입을 허용하는 법이 국내에 아동복지법, 독점규제법 등 약 270여 개나 있고 또 주요 선진국에서도 다 그렇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고,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반대를 해도 강제로 들어갈 때 영장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간접강제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간접강제라서 거부하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벌금 1000만 원 이하만 부과되는 거고요. 영장이 있으면 반대해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간접강제라서 거부하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벌금 1000만 원 이하만 부과되는 거고요. 영장이 있으면 반대해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전해철 위원
지금 아동복지법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주 한정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과잉단속이 당연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처벌이 벌금 내지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1000만 원 이하라 해서 그걸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지금 아동복지법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이라든지 아주 한정돼서 하고 있는 거고요.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과잉단속이 당연히 우려됩니다. 그리고 처벌이 벌금 내지 그걸 위반했을 때 제재가 1000만 원 이하라 해서 그걸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맞지 않고요.
전해철 위원
그래서 조금 이것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정부입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꼭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저는 아예 상정 자체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어떤 시급한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튼 반대여서, 만약에 이걸 꼭 통과해야 된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그걸 이미 법조 단체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계속 통과를 요청한다면 이후에 좀 심층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법 자체를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은……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기왕에 정부입법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꼭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으면, 저는 아예 상정 자체도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다른 어떤 시급한 것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튼 반대여서, 만약에 이걸 꼭 통과해야 된다면 훨씬 더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 그걸 이미 법조 단체에서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걸 계속 통과를 요청한다면 이후에 좀 심층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법 자체를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아닙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9항은 그러면 삭제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넘어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니까,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9항은 그러면 삭제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하고 넘어가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10항 보호외국인의 남녀분리 보호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외국인의 남녀분리 보호원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자․임산부․노약자 및 19세 미만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녀 분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92쪽입니다. 11항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입니다. 법안은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제선 항공기에 준하여 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은 현재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출입국항에 출입항 하는 항공기와 동일하게 검색 및 항공기의 장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94쪽입니다. 12항 운수업자 등의 출입국 요건 미비자에 대한 선박 등의 탑승 방지 및 국내 입국 예정 승객의 예약정보 제출의무 신설입니다. 법안은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 등에 탑승이 부적당하다고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운수업자 등이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로 입국하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운수업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5쪽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국규제자, 도난․분실 여권 소지자 등의 항공기 등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항공기의 실종․폭파 항공기를 대상으로 또는 매개로 하는 테러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입국하려 는 항공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국 가능한 승객만이 항공기 등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승객의 시간․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사람이 선박 등에 탑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의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운수업자에게 부과하려는 내용 또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수업자 등에게 특정 사람의 탑승이 부적당하다고 통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98쪽에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쪽, 10항 보호외국인의 남녀분리 보호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것으로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호외국인의 남녀분리 보호원칙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환자․임산부․노약자 및 19세 미만인 사람 등에 대하여 특별히 보호할 의무를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남녀 분리 보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92쪽입니다. 11항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검색 등에 대한 준용 규정 마련입니다. 법안은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국제선 항공기에 준하여 검색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정부 의견은 현재 도입 운영되고 있는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출입국항에 출입항 하는 항공기와 동일하게 검색 및 항공기의 장 등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내 환승 전용 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기의 검색, 항공기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94쪽입니다. 12항 운수업자 등의 출입국 요건 미비자에 대한 선박 등의 탑승 방지 및 국내 입국 예정 승객의 예약정보 제출의무 신설입니다. 법안은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 등에 탑승이 부적당하다고 통보된 사람에 대하여 운수업자 등이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로 입국하려는 승객의 예약정보를 운수업자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95쪽의 정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국규제자, 도난․분실 여권 소지자 등의 항공기 등 탑승을 출발지에서부터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탑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항공기의 테러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항공기의 실종․폭파 항공기를 대상으로 또는 매개로 하는 테러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로 입국하려 는 항공기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입국 가능한 승객만이 항공기 등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입이 필요한 제도로 보입니다. 또한 개정안은 승객의 시간․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처음부터 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특정 사람이 선박 등에 탑승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사람의 탑승을 방지할 의무를 운수업자에게 부과하려는 내용 또한 동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운수업자 등에게 특정 사람의 탑승이 부적당하다고 통보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별도의 조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98쪽에 수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요, 98쪽을 보면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행사에서 예약정보를 출입국으로 보내고 출입국에서, 전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라고 통보가 가면 거기서 탑승을 거부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부적격자가 있으면 탑승 거부시키도록 보내는 것은 어차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한 규정이라서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예약정보 받고 탑승 거부시킬 때까지 탑승 거부 통보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조항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로 작동이 중지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탔을 때 어떤 책임 문제, 괜히 국가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의무조항으로 하지 말고 98쪽 이하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바꿔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견이 없는데요, 98쪽을 보면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여행사에서 예약정보를 출입국으로 보내고 출입국에서, 전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적격자라고 통보가 가면 거기서 탑승을 거부하도록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는 부적격자가 있으면 탑승 거부시키도록 보내는 것은 어차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연한 규정이라서 조항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예약정보 받고 탑승 거부시킬 때까지 탑승 거부 통보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로 조항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로 작동이 중지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탔을 때 어떤 책임 문제, 괜히 국가가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책임을 뒤집어쓰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이걸 의무조항으로 하지 말고 98쪽 이하에 ‘발견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탑승을 방지하도록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런 정도로 바꿔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임재주
99쪽, 13번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사무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업무를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01쪽의 14번,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하여 여권발급정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법무무장관이 출입국심사 및 사증 관련 심사, 외국인 체류 관련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정보, 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3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출입국심사와 같은 각종 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 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할 때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및 요청 대상 자료의 종류를 각각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정보들은 각종 허가 심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로서 일부 정보는 현행 각종 심사를 받고자 하는 피심사자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을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일부 정보는 법무부가 조사 등에 필요하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요청 권한을 신설하려는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피심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출입국 및 체류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정부기관 내 교류, 활용을 통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07쪽입니다. 15번,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안은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 항공기 및 선박 등이 증가하면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연계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업무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간 협조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09쪽의 16번입니다. 상륙허가제도 악용 관련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10쪽의 정부 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는 입국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국 절차 등이 간소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용이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불법 상륙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받고 상륙하는 행위는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입국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예비․음모,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승무원 상륙 허가 및 관광상륙 허가에 대해서도 그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1쪽의 17번, 과실로 부정확한 출입항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내용입니다. 법안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실로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12쪽, 정부 의견은 출입항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하여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항보고서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사항 중 특히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정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수준도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13쪽, 마지막으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기한을 현행 11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 관련 범칙금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로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검토의견은 유사 입법례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납부기한 등을 15일로 하고 있는 점 등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9쪽, 13번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발급사무 위임 근거 마련입니다.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업무를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의견은 난민신청자의 권리 강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지방 출입국사무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101쪽의 14번,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하여 여권발급정보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법무무장관이 출입국심사 및 사증 관련 심사, 외국인 체류 관련 심사, 출입국사범 조사 등을 위하여 범죄경력정보, 수사경력정보, 여권발급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03쪽입니다. 정부 의견은 출입국심사와 같은 각종 심사 시 관계 행정기관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받아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및 정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타당성 을 심사하거나 출입국사범을 조사할 때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을 개정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 및 요청 대상 자료의 종류를 각각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104쪽입니다. 개정안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받고자 하는 정보들은 각종 허가 심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들로서 일부 정보는 현행 각종 심사를 받고자 하는 피심사자가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제출을 하여야 하는 정보에 해당되고 일부 정보는 법무부가 조사 등에 필요하여 개정안을 통해 새롭게 요청 권한을 신설하려는 정보 등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경우 피심사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출입국 및 체류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정부기관 내 교류, 활용을 통해서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107쪽입니다. 15번,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법안은 선박 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 관계 부처, 국토교통부나 해양수산부 등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국제선 운항 항공기 및 선박 등이 증가하면 출입국심사 업무 또한 연계되어 증가하게 되므로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처 간 업무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활한 출입국심사를 위하여 동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기관 간 협조를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109쪽의 16번입니다. 상륙허가제도 악용 관련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 강화입니다.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통하여 불법 상륙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과 미수범을 본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110쪽의 정부 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는 입국심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입국 절차 등이 간소하여 외국인의 입국이 용이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불법 상륙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하려는 것입니다.검토의견은 승무원 상륙 허가 또는 관광상륙 허가를 받고 상륙하는 행위는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입국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입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한 행위에 대해서 그 예비․음모,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승무원 상륙 허가 및 관광상륙 허가에 대해서도 그 예비․음모 및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11쪽의 17번, 과실로 부정확한 출입항보고서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신설 내용입니다. 법안은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가 과실로 3회 이상 사실과 다르게 출입항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112쪽, 정부 의견은 출입항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워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수단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하여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출입항보고서의 승객 및 승무원에 대한 사항 중 특히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권번호는 정확한 출입국 관리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동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태료 수준도 출․입항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보여집니다. 113쪽, 마지막으로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법안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납부기한을 현행 11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의견은 개정안에 따라 출입국 관련 범칙금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로의 이행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 검토의견은 유사 입법례인 관세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납부기한 등을 15일로 하고 있는 점 등 납부기한의 연장으로 납부 의무자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내용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철 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요, 14항, 78조 2항에서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이게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이것을 다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건 다 좋은데요, 14항, 78조 2항에서 관계 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이게 너무 넓은 것 아닌가요? 이것을 다 하나하나 따져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예민한 것은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인데 그 부분은 현행법에 이미 나와 있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사실 본인들이 현재 심사받을 때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것을 직접 출입국 심사라든가 사증 발급을 허가하면서 본인들이 제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서도 심사 업무 목적 내이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내용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예민한 것은 범죄경력 자료와 수사경력 자료인데 그 부분은 현행법에 이미 나와 있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사실 본인들이 현재 심사받을 때도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것을 직접 출입국 심사라든가 사증 발급을 허가하면서 본인들이 제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입장에서는 국민들이나 외국인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고 이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에서도 심사 업무 목적 내이기 때문에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내용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면 제가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인권침해 소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면 제가 재검토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해서 인권침해 소지는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해철 위원
그러면 105페이지의 65번 비고란에 보면 이미 다 해 오고 있던 것이고 사실상 추가되는 목록은 이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래도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이것을 믿어 가지고 이야기 들은 대로 지나치게 넓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체화할 때 우리 법무부에서 좀 각별하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105페이지의 65번 비고란에 보면 이미 다 해 오고 있던 것이고 사실상 추가되는 목록은 이 정도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래도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튼 이것을 믿어 가지고 이야기 들은 대로 지나치게 넓게 가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구체화할 때 우리 법무부에서 좀 각별하게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이한성
잘 이행하세요. 우리 전해철 위원님의 걱정을 실제 운영에서 잘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검토를 다 마쳤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몇 군데 수정한 데도 있고 재수정한 데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잘 이행하세요. 우리 전해철 위원님의 걱정을 실제 운영에서 잘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검토를 다 마쳤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몇 군데 수정한 데도 있고 재수정한 데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 임재주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 결과 68쪽의 제33조의2는 알선하는 행위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75쪽의 체류지 변경의 신고 부분은 정부안과 홍일표 의원님 안을 같이 병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83쪽에서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기존에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해서 소급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84쪽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 부분은 정부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의 73조의2, 5항을 신설하되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통보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논의 결과 68쪽의 제33조의2는 알선하는 행위 부분을 추가하는 걸로 개정안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에 75쪽의 체류지 변경의 신고 부분은 정부안과 홍일표 의원님 안을 같이 병합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83쪽에서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의 지문․얼굴정보 제공 의무를 기존에 이미 국내에 들어온 외국국적동포에 대해서 수정의견으로 안 부칙 제3조를 신설해서 소급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84쪽의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근거 마련 부분은 정부안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의 73조의2, 5항을 신설하되 운수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통보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안을 낸 사람으로서 제가 냈던 부분들은 사실 국내에 체류하는 우리 다문화가정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접촉을 한 결과 ‘민원사항으로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래서 했던 것인데 마침 정부에서도 그럴 필요에 대해서 잘 동감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을 낸 사람으로서 제가 냈던 부분들은 사실 국내에 체류하는 우리 다문화가정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접촉을 한 결과 ‘민원사항으로써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래서 했던 것인데 마침 정부에서도 그럴 필요에 대해서 잘 동감하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 정리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5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9항, 10항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 정리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15시04분)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기관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의 필요성 또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이 부분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 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측면과 또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등을 고려할 때 안 제2조 3호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안 제3조는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현행 전문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안 3조의 경우 공익법무관의 신분 상실 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부분을 직무와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3조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서 과거의 전문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데 법률 간의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 69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69조에서 제33조 5호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 내용인데 안 15조의 경우는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 15조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의 제출 이후에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복무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1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장기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 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서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사정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 취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안 제17조 1항에서는 현행 2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다른 유사한 직위에 있는 공중보건의라든가 공중방역수 의사 등 다른 직종과 고려할 때 1개월로 줄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 21조의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이를 나누어 정리하는 내용인데 문장을 간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3조는 개정안의 내용이 관련 법률인 법률구조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제6조, 제7조 1항, 제33조의2제1항 등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이 되는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과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을 고려해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무기관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의 필요성 또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충분한 공급 등등을 고려해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익법무관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인데 이 부분도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 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를 담당하는 측면과 또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등등을 고려할 때 안 제2조 3호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다른 법률 개정사항 반영과 관련된 부분인데 안 제3조는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현행 전문직 공무원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데 안 3조의 경우 공익법무관의 신분 상실 사유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부분을 직무와 관련한 횡령 또는 배임 등 범죄를 범한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3조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개정되어서 과거의 전문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려는 것인데 법률 간의 정합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또 69조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69조에서 제33조 5호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개정 내용인데 안 15조의 경우는 이를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 15조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나 개정안의 제출 이후에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다시 개정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이를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쪽, 복무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행 17조 제1항의 경우에는 장기 입원이나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2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 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서 공익법무관의 개인적 사정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증진 취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데 안 제17조 1항에서는 현행 2개월을 1개월로 줄이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다른 유사한 직위에 있는 공중보건의라든가 공중방역수 의사 등 다른 직종과 고려할 때 1개월로 줄이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1조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 21조의 문장이 길고 복잡해서 이를 나누어 정리하는 내용인데 문장을 간결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3조는 개정안의 내용이 관련 법률인 법률구조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법 제6조, 제7조 1항, 제33조의2제1항 등을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이 되는 법률의 변경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한성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더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15시11분)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더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임내현 의원 대표발의) (15시11분)
소위원장 이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존경하는 임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32항 검토의견……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존경하는 임내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32항 검토의견……
전문위원 임재주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내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운용에 유동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할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일체의 이익, 예를 들면 그 기본재산을 은행에 넣어서 받는 이자수익 같은 게 보통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보통재산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법인의 존속과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변동 시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8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2번, 금리 하락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영 및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90페이지 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3%였던 것이 지금 거의 1.5%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기준금리가 하락돼 있고 이러한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금리 현상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해서 그에 따라 공익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자체적인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재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A 육영재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이 재단법인의 경우에 기본재산은 약 150억 범위 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2009년에 거의 8억 가까이 되던 것이 2014년에는 3억 6000만 원대로 재산이 사실상 자산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을 엄격히 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의 존속 자체는 보장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법인을 설립한 기본적인 목적, 즉 공익사업 수행을 사실상 하기 어렵고 특히 소액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휴면재단이 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소액 규모의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이 활성화될 수 없어서 기부자들이 출연을 주저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한 현행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4번의 가항을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부분, 즉 개정안 11조 3항 3호 부분입니다. 제3항제3호에서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허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를위하여 도입된 허가의 원칙적 허용 입법례, 예를 들면 공익신탁법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 처분․변경의 허가를 하도록 하는 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11조 3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개정안에 있는 1․2․3호의 내용 중에 3호를 단서로 붙여서 ‘다만, 공익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1조제4항제2호를 보시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여 처분․변경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편입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6페이지 되겠습니다. 임내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재산 운용에 유동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할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하고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별적으로 하나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출연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보통재산에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된 일체의 이익, 예를 들면 그 기본재산을 은행에 넣어서 받는 이자수익 같은 게 보통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익법인의 장학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보통재산을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하도록 해서 법인의 존속과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서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여 그 변동 시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도록 하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89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2번, 금리 하락에 따른 공익법인의 운영 및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90페이지 표가 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3%였던 것이 지금 거의 1.5% 수준으로 동결돼 있는, 기준금리가 하락돼 있고 이러한 이자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저금리 현상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해서 그에 따라 공익사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자체적인 공익사업을 운영하지 못하는 재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A 육영재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이 재단법인의 경우에 기본재산은 약 150억 범위 내에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2009년에 거의 8억 가까이 되던 것이 2014년에는 3억 6000만 원대로 재산이 사실상 자산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대폭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91페이지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을 엄격히 하는 경우에 공익법인의 존속 자체는 보장할 수 있지만 원래 이 법인을 설립한 기본적인 목적, 즉 공익사업 수행을 사실상 하기 어렵고 특히 소액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운영비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휴면재단이 될 우려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구조에서는 소액 규모의 출연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이 활성화될 수 없어서 기부자들이 출연을 주저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재산의 처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한 현행법을 개정해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4번의 가항을 보시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부분, 즉 개정안 11조 3항 3호 부분입니다. 제3항제3호에서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시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는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기본재산의 보통재산 편입을 허용하도록 그 취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규제 완화를위하여 도입된 허가의 원칙적 허용 입법례, 예를 들면 공익신탁법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원칙적으로 기본재산 처분․변경의 허가를 하도록 하는 재량의 영으로의 축소를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 11조 3항 수정의견을 보시면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고 개정안에 있는 1․2․3호의 내용 중에 3호를 단서로 붙여서 ‘다만, 공익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11조제4항제2호를 보시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개정안은 성실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여 처분․변경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본재산 편입을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예외를 규정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최근 저금리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공익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입법 취지는 기본재산은 그 공익법인의 실체 그 자체로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소를 최대한 방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제시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든지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용어가 불명확해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또 수정안에서 허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의무적 허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 특이하고 사실상 신고와 동일해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지키려는 입법취지가 무색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무관청들이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앞으로 변화된 환경을 잘 감안해서 허가 심사 기준 여러 가지를 잘 비교형량 해서 해 줄 때는 해 주고 안 해 줄 때는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대책이 아닐까 하는, 사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저금리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공익법인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기본재산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입법 취지는 기본재산은 그 공익법인의 실체 그 자체로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감소를 최대한 방지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기본재산을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로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개정안이나 수정안이 제시하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이라든지 기본재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등의 요건이, 용어가 불명확해서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서 그 부분도 우려가 되고요, 또 수정안에서 허가제도를 유지하면서 의무적 허가로 하는 부분은 조금 특이하고 사실상 신고와 동일해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지키려는 입법취지가 무색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주무관청들이 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앞으로 변화된 환경을 잘 감안해서 허가 심사 기준 여러 가지를 잘 비교형량 해서 해 줄 때는 해 주고 안 해 줄 때는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가이드라인 같은 것으로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대책이 아닐까 하는, 사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