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5일



정미경 위원
그런데 장관님, 우리가 이제는 대개 솔직하게, 국민들께서도 내용을 굉장히 많이 아시니까 정확한 내용과 부정확한 내용이 막 섞여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뭐가 진짜인지를 지금 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분열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나의 마음으로 가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계속 막고 있는 것은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정보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사람은 없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핵실험 또 할 거잖아요, 북한이. 여기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미경 위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잖아요, 그렇지요?


정미경 위원
장거리 미사일 발사 더 발전된 형식으로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예측하고 계시지요?


정미경 위원
그럼 발사하고 또 핵실험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추가적인 그러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막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해서……

정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지금 계속 쇠귀에 경 읽기잖아요. 규탄결의대회 몇 번 해 봐요, 규탄만 맨날 하고 있고? 지금 사드 얘기 나오는데 이게 100%로 막아 주는 것은, 그걸 방어한다라고 누구도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만약에 또 했다 그러면 뭐 할 거냐고요, 우리 정부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미경 위원
그것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뻔해요. 원점 타격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핵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시 보유하자, 그것,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게, 이번에 미군 특전사가 우리 들어왔잖아요.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한다 이러면서 언론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비밀침투해서 주요 인사 암살하고 북한의 주요 시설 장악하는 것 이런 얘기가 지금 언론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또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 주요 인사 암살이 뭐냐. 김정은 포함하는 제거론 요즘 나오고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된 거냐라고 또 SNS상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장관의 입으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습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 이제는 만약에 또 핵실험을 했다 또 장거리 미사일 쐈다 그러면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준비하고 있다가 원점 타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능력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되는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냥 또 보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정미경 위원
그러면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준비를 안 하는 게 아니지요.

정미경 위원
그럼 타격할 준비는 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정미경 위원
북한 영변과 풍계리에다가 딱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 능력 갖추고 계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그 미군 특수전 부대가 들어온 것을 계기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들도 다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맨날 당하고 나서 사후책만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얘기이신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우리도 특수비밀작전하는 특전사에 대해서 뭔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다 대비한 군의 대비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돼요. 그러면 그렇게 그다음 제가 질문하지요. 그러면 ‘비밀침투 가능한 우리 특수작전계획 갖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역량을 확보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정미경 위원
장관님, 여기서는 추상적인 언어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니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제가 지금 위원님과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제한되더라도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무기를 새로 구입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주세요. 무기를 새로 구입하고 도입해서 훈련시키고 할 때는 어차피 그것은 다 국회가 알아야 돼요. 어 차피 언론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전사도 어느 정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장비와 무기는 우리가 도입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우리가 논의를 하겠다’, 이 정도 답변은 하실 수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여러 가지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왜 저희들 군이 그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고민과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정미경 위원
그러면 제한되더라도, 제가 그냥 하도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핵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핵 재배치 부분은 우리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경청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정두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주호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어요? 됐고요. 그다음에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장관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을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하면서 도전에 적절히 잘 응전하는 나라와 조직과 개인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민족은 역사의 퇴행길로 접어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 사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은 우리하고 안보의 가장 혈맹관계고 또 우리 우방으로서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 문제는 중국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바퀴의 양축과 같은 존재인데 이것 왜 우리가 중간에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집니까? 미국․중국 너희 둘이 알아서 하라고 못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사드 문제를 너무나 많은 염려들을 하시는데 그저 우리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부족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우리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킬체인에 대해서는 탄탄한 조직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KAMD에 대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층, 중층, 다층 이렇게 중첩으로 하자는 일환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힘들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만들어 내느냐 얘기예요. ‘너희 둘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못 합니까? 자신 있게 못 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중간에 끼어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아니, 지금 장관님 핵심 키워드를 보면 그게 딱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 고생하는 분을 앞에 앉혀 놓고 공격을 못 해서 그러는데 딱 보여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닙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중간에 끼어서 눈치를 보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방어와 국민의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요.

안규백 위원
일관되게 ‘3NO’를 주장하다가 이 장거리 미사일이 발사된 이후에 갑자기 들고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국방위를 1, 2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언어의 유희는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면, ‘3NO’라고 하는 것은 현상을 설명드린 것이고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미국 정부 내에서의……

안규백 위원
현상이라는 것은 관념 속에 있는 것이지, 흑과 백은 구분돼 있는 것이 아니고 흑 속에 백이 있고 백 속에 흑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양분돼서 있는 게 아닙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면, 이 문제는 미국 내에서 검토하는 과정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미리 나서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할 필요 없다고 말씀……

안규백 위원
류제승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눠야 되겠네요, 지금 실무를 하고 계시니까. 사드 전자파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국방부가 사드전자파 안전사거리가 100m라고 하고…… 어디 가셨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고각도 130°를 탐지기준으로 해서 반경 5.5㎞까지 장비와 인원을 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약간 쉽게 할 것을 생각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저강도로 낮게 축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레이더의 안전거리에 대해서……

안규백 위원
아니, 미 육군 교범하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굉장히 차이 가 많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미 육군 교범에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제가 여기 그림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작아서……

안규백 위원
빨리하세요, 시간이 지금 7분……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중요한 사항은 충분히 들으시고 또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규백 위원
알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보면, 레이더가 배치가 되면 이 레이더는 5° 이상으로 빔을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로부터 100m까지는……

안규백 위원
크게 좀 그려서 가지고 나오시지.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이드 빔이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100m 내지는 조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5°로 보면 빔으로부터 2400m까지는 210m, 3600m는 315m, 5500m은 483m만큼 안전구역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전혀 피해를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미 육군 교범을 수정하도록 해야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미 육군 교범이 뭐라고 얘기 하냐 하면 100m까지는 인원 통제구역이다, 공중의 2400m까지는 일반 항공기 통제구역이다.

안규백 위원
아니, 컴퓨터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전자파가 지근거리, 좀 먼 거리에서도 느껴지는데 전자파가 엄청 나오는 레이더에서 100m가 말이 되겠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린 파인이라든지 PAC-3 미사일의 레이더 이런 것들이 대개 이것과 유사한 수준의 안전거리, 그린파인은 이것보다 더 긴 안전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걱정하실 그런 사항이 아닌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규백 위원
시간 한 2분만 더 주십시오. 더 주실 수 있나요?

한기호 위원
안 됩니다.

김성찬 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윤후덕 위원
더 하세요.

안규백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에 유입된 자금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었다, 39호실에 들어갔다, 이게 핵이나 미사일을 구입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엊그저께 통일부장관이 얘기를 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런 확인된 증거를 가지고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확인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아니, 통일부장관은―그분이 실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TV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방부장관은 이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자료를 말씀하셨으니까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셔서……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일부장관께서는 확인된 자료에 근거해서 본인이 말 하는데 발표는 못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장 유관부서인 국방부에서도 이런 정도의 자료는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확인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네요. 이게 만약에 통일부는 아는데 국방부는 모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은 여러 가지 통일부장관이 말씀한 대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전용될 수 있다……

안규백 위원
장관님, 제가 엊그저께 KBS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PAE 코리아와 체결된 전쟁 예비물자 사업에 대해서 인터뷰 했는데 국방부가 체결했지요?


안규백 위원
이것 국방부 꼼수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한국 기업을 놔두고 무늬만 한국 기업인 사람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더구나 저가로 입찰에 응했던 한국 기업은 그냥 그렇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국방부가 체결한 것이 아니고 안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사가 체결하는 것인데……

안규백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지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국방부하고 1년 반 이상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못 하도록 그 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늬만 한국 사람으로 바꿔 가지고, 41 대 59로 바꿔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세금을 그렇게 방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에 대해서 안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 갖고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주한미군사 측에 그런 것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부응해서 주한미군사가 PAE 코리아에 또 그렇게 당연히 얘기를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PAE 코리아가 한국 업체로서의 요건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것은 무늬만 한국 업체지 진정한 한국 업체가 아닌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더 피해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 한국 영세업체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일단은 법적인 요건을 갖추어서 그렇게 계약이 되었는데……

안규백 위원
우리 국방부에서 1년 반의 시간을 끄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런 못된 작업을 한 거예요, 보니까. 이것을 우리 국방부에서는 아예 발목을 잡고 차단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 겁니다. 우리 실장님들, 이 부서가 누구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안규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전력자원관리실장 강병주
전력자원관리실장입니다. PAE 코리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한 측에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모가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업체의 정의가 내려지면서 거기에 적법성 여부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PAE 코리아가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한국 업체를 포함해서 다섯 개 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 과정에서 그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것이지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PAE 코리아가, 한 1년의 기간 동안 정의를 끌면서 그 업체가 그런 준비를 했다 이런 것은, 앞으로도 다른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한국 업체나 한국 사람들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부분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그런 작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 액션에 대해서 국방부가 전향적으로 정성을 보이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정두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며칠 전에 철야 토론을 하는데 저도 거기에 한번 나가 봤습니다. 백두혈통에 대해서 최고 존엄이라는 말을 써 가지고 사회의 항간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대면 안 될 것 이게 존엄이지요, 최고 존엄. 개성공단도 최고 존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공격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데 개성공단은 신성지역으로 손을 댈 수 없는 곳이다 이것은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우리 국민들 보호하는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위에 문제가 될 때는 얼마든지 그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절대불가침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마치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드에 대한 것을 아까도 SNS 이런 데 나온 것 중에서 우리가 해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북한의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미사일이 약 1000기가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드로 다 막 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해명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정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가진 수단이 지대지 미사일이 있고, 그렇지요?


한기호 위원
800㎞까지 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지대지 미사일이 있고 또 항공기에서 공대지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또 배에서 쏠 수 있는 함대지 미사일도 있고 이것이 전부 북쪽의 종심 깊은 데까지 사격할 수 있는 장비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2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적지 종심 작전부대가 있고 이걸 가지고 북한의 전략무기들을 파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게 ITO 아닙니까?


1
한기호 위원
그러면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도 전쟁이 났을 때 북한에 대응하고 작전할 때 동시에 1000기를 다 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목표가 식별되고 그 식별된 목표에 대해서 사격을 하고 그리고 피해를 평가하고 그리고 다시 어떤 표적을 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1000발을 다 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발이라도 날아오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사드 갖다 놔도 소용이 없다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사드 갖다 놔도 1000기를 어떻게 막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드 하나는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 방어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대지 미사일, 항공기의 공대지 미사일 또 함대지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 하냐? 군복 입은 자, 국방부에 실제 근무하는 사람이 언론에 나가야 됩니다. 제가 요즘 언론을 보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아닌 것, 잘못된 것을 그냥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국민이 오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언론정책을 적극적으로 나가라, 종편이든 일반 방송이든 나가서 사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군복 입은 자가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동감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까도 제가 탈북 인민군을 얘기했는데 북한정권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선군정치입니다. 군이 모든 업무의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선군정치가 무너지면 북한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러면 선군정치를 어떻게 무너뜨릴 거냐? 인민군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인민군을 귀순시키십시오. 보상금도 훨씬 더 많이 올려 주십시오. 인민군들이 한번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오면 와서 활동하는 데도 보장해 주고 생활하는 것도 보장해 준다고 확실하게 전단을 날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민군을 와해시키면 북한이 와해가 되는 겁니다, 정권이. 그러면 통일이 되는 거지요, 뭐 다른 게 통일입니까? 그러면 안 싸우고 평화통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국방부가 해야 될 것은 다른 외교적인 노력이나 이것도 있지만 북한 인민군을 와해시키는 데 모든 중점을 둬야 된다, 이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는데 여기에 이것저것 고려해서는 안 된다,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북한 선박이나 제3, 북한의 항구에 기항했던 배들을 우리나라 항구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영해를 북한 함정들이, 배가 통과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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