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5일



홍철호 위원
과거와 다른 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사이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포콘 같은 것들도 상향 조정을 하고 수시로 우리 관계 검열단이 다 한번 검열하고 또 국정원이나 미래창조부 이런 부처와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홍철호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계작전 위주로 많이 전력을 운용했다 하면 앞으로는 전쟁을 대비해서 해병대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특수전 부대들을 좀 더 양성할, 임무를 더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방부 쪽에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수 있는 위협이 과거 6․25 때의 전면적인 기동전 이런 것보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유형의 위협 이런 것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우리 특수작전 부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측면에서도 저희들이 더욱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김광진 위원입니다. 먼저 그전에 지난 8월 달에 북한이 DMZ의 우리 확성기에다가 포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유엔 정전위의 조사결과서가 나왔습니까, 최종 결과?

국방부장관 한민구
유엔사가 저희들한테 그것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김광진 위원
받은 바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지금까지의 통례로 보면 유엔사가 그것을 저희들한테 통보 안 해 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면 통보 안 받고 그냥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계속 답변하실 때는 조만간에 답변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유엔사에서는 유엔군사령부로서 그 조사를 해서 유엔에 보고하는 것이 기본임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김광진 위원
유엔에는 보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예,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것 중의 하나가 39호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2012년도에 전일춘 39호실 실장이 물러났거든요. 그 이후에 39호실 실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진 위원
정확하게는 모르실 거고. 뒤에 합참에서 전략정보부장님 오셨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39호실이나 38호실 실장이 누구인지?

1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1
합동참모본부전략정보부장 김선욱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있기는 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이름을 모르는 겁니까?


김광진 위원
통일부가 북한 권력기구도라고 하는 것을 매년 공개하는데 거기에 지금 38호실, 39호실 실장이 공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름이 확인이 안 된다 하셨으니까 확인된 이름을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게 되니까 우리가 나온 말 중의 하나가 자위적으로 핵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정치권의 말들이 있는데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핵에 대한 우리 자체의 능력이 제한되는 데 대한 국민적 분노, 아쉬움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진 위원
정치적 발언으로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군사적으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광진 위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고 미국이나 우리 정부가 ‘실질적인 핵보유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국민들이 계속 혼란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핵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핵보유국이 맞냐 아니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이것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북한은 실질적으로 핵보유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실질적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북한의 핵을 인정해 주고 그에 합당한 어떤 대우라고 할까……

김광진 위원
대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김광진 위원
북한이 핵 실험을 네 차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기준까지 가려면 어느 단계일 때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핵무기의 존재를 시인했을 경우에는 핵을 보유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라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준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드와 관련한 논의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도 답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사전에도 부지 조사를 한번 했던 적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미국 자체 조사를 한번……

김광진 위원
미국 자체에서 했었고 그 자체적인 조사가 일어날 때 우리 군도 다 부대를 개방하고 자료에 응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군에 해당되는 지역에 와서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김광진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한 조사 결과,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공유한 바가 없고 앞으로 공동 실무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미 측이 아마 자기들의 조사 결과가 있다면 그걸 토대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논의가 계속 있었고 연합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관께서는 그걸 확인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기 전에 소위 우리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저는 필요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광진 위원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은 한국군의 기준입니까, 미국군의 기준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맹의 효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한국군 기준과 미국군 기준 그 둘 중에 어떤 효용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김광진 위원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김광진 위원
대변인, 뒤에 계시지요? 대변인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한국군 기준입니까, 미군 기준입니까?

국방부대변인 문상균
군사적 효용성에 관련된 것은 이것이 미 측이 운용하는 무기기 때문에 미 측이 운용하는 기준에 따른다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김광진 위원
그 용어가,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변인이 그 답변을 기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미국의 기준에 맞춰서 배치를 한다고 하는 것으로 기사가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사드 레이더의 위험 반경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미군의 육군 교범이나 이런 것들은 130° 각도까지 벌어져서 항공기 통제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5.5㎞ 정도까지는 통제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치면 지금 주한미군에 있는 기지나 아니면 우리 군 기지나 이 기지에는 군사적 장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놓고 쓸 수가 없고 새로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새로운 부지가 신설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아직 입지에 관한 본격적인 토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김광진 위원
아니, 한미 간에 토의를 하려면 우리 군의 입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가지고 회의석상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마는 최적의 입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토의할 문제이지 저희들이 먼저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재인 위원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장관님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꼭 필요한 결정이었고 또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보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개성지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수도 서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주 공격루트, 그렇지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는 장사정포 를 비롯해서 남침 주력부대를 개성 이남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방 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그렇게 후방 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군사 안보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점을 제가 문재인 위원님 발언에 사실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지역의 배치 및 이동 이런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군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위원
개성공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이남에 있었던 장사정포나 여러 가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로 전환됐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 상당한 군사 안보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적 6사단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그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 플러스 1개 증강된 중대 규모인데 그것이 개성 후방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공단 1.3~3.5㎞ 지역의 인근으로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과거에 있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위원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그 논의에 장관님도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건 저희가 NSC 회의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NSC 회의,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은 국가 안보상으로 또 우리 군사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자리에서그것이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위원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들의 의견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것 자체가 더 커진다고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비록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은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우리는 북한하고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또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그런 숙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고 또 제재를 하면서도 평화통일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1․21사태로 말하자면 우리 청와대 기습공격을 감행했는데도 7․4 공동성명을 그렇게 북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아웅산 테러로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데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이 KAL기를 폭파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지만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들이 6․15공동선언, 그다음에 10․4정상선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합의들이 축적이 돼서 결국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고 제재할 것은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정부는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북한에 진출해 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지금 철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이시지만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우리 군의 기본목표도 북한에 대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군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방금 과거의 세 분의 대통령들과 관계되는 그러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긴 우리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조치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다른 상황과도 연계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위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두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찬 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과의 평화통일과 한민족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일관된 논리로 2000번이 넘는 수많은 도발과 많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신뢰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기준으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여태까지 하였던 대북정책, 한반도의 평화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수정을 가해야 될 때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인내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진정한 평화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아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께서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어서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은 2013년에 이미 폐쇄되었어야 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간 많은 근로자의 임금은 결국은 핵과 미사일로 우리 국민의 목을 죄는 이런 수단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이번 2월 7일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 기타 외교적인 노력은 외교부․통일부에서 하여야 하지만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여야 하는 시점입니다. 특히 전쟁 수행을 하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전쟁 수행 계획은 타당한지, 대비 계획은 확실한지 하는 부분을 군사적 측면에서 짚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키 리졸브 훈련은 작계 5015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키 리졸브 훈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가 하는 것들은 아직은 말씀드릴 수……

김성찬 위원
지금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작전계획을 가지고 전쟁을 수행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는 5015가 유효화되었습니다.

김성찬 위원
5015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5015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키 리졸브 연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장관님의 그 답변이 아주 상당히…… 이해가 아니고 5015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5027 기준으로 합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이번 훈련을 어떤 작계를 근거로 해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김성찬 위원
아니, 전쟁 연습하는 데 작전계획에 근거해서, 따라서 훈련을 하는 것이고 연습 하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5015가 유효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유추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작전계획의 보고 이 부분이 결국은 유야무야로 넘어갔는데 현재 보도상에 나와 있는 작전계획을 보면 핵․미사일에 선제 타격을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으면 30분 안에 우리가 타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전쟁 수행 계획 수립은 우리가 한 번 당하고 난 뒤에 하는 겁니다. 즉 발사징후가 있다고 해서 5015를 유효화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결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우리를 선제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 다음 대응이란 말이지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발사 징후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5015를 북한의 핵․미사일의 선제여부하고 너무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작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괄성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찬 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전쟁계획이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전쟁계획으로 지금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반도의 전쟁계획은 재래식 전쟁계획이 하나 있어야 되고 핵․미사일에 대한 전쟁계획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별도로. 북한이 핵을 사용하여 공격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확실한 계획과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고요.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방책, 가장 위험한 방책 또 가장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방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식별을 해서 그에 대비하는 계획을 만드는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장관님, 국방부 산하에 핵전략문제연구소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지금 저희 대비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이 날아왔을 때, 핵이 터졌을 때 어떠한 영향이 생기고 어떠한 피해를 주느냐 하는 부분이 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충격파, 열, 방사능, 아주 수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영향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어요. 이상한 안보전략문제연구소 얼마나 많습니까? 핵전략문제연구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에 대해 집중적으로, 또 우리의 대비태세는 어떤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미비점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개선하고 장비 보강하고 또 작전계획도 수립하고 전력증강계획도 수립하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 안전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장관님, 지금 지구상에 현존하는 무기체계 중에 핵미사일에 대한 가장 유효한 무기체계는 무엇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에 대한 가장……

김성찬 위원
핵미사일, 탄도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