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4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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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7
제340회 제4차
회의시간 48분
1

주요안건

참석자
강기윤 강길부 강동원 강석훈 강창일 강창희 권성동 권은희 길정우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도읍 김동완 김동철 김명연 김무성 김민기 김상민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성찬김성태 김세연 김영록 김영우 김영주 김용남 김용익 김용태 김윤덕 김을동 김재경 김재원 김정록 김정훈 김제식 김종훈 김춘진 김태년 김태원 김태환 김태흠 김학용 김한길 김한표 김현 김현미 김회선 나성린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노철래 류성걸 류지영 문대성 문병호 문정림 문희상 민병두 민현주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박윤옥 박인숙 박주선 박홍근 배덕광 백군기 백재현 변재일 부좌현 서영교 서용교 서청원 설훈 손인춘 송영근 송호창 신경림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의진 신학용 심상정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효대 양승조 양창영 염동열 오신환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원유철 원혜영 유기준 유기홍 유대운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유인태 유일호 유재중 윤관석 윤명희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호중 윤후덕 은수미 이개호 이노근 이만우 이명수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일 이상직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원욱 이윤석 이이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영 이재오 이종걸 이종배 이종진 이종훈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우 이춘석 이학영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인재근 임내현 임수경 장병완 장정은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전해철 정갑윤 정두언 정미경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수성 정용기 정의화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경태 조원진 주승용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영 천정배 최경환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봉홍 최재성 추미애 하태경 한기호 한정애 홍문표 홍영표 홍익표 홍일표 홍종학 홍지만 홍철호 황우여 황인자 황주홍 황진하 김성찬 김성태

의장 정의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정의화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입니다 저는 작년 9월 3일 바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24 남북합의와 이례적인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성원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기에 조건 없이 지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5개월여 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THAAD)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인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서 외교와 경제, 더 나아가서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 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헬(hell) 조선’이라고 하던 청년들은 ‘워(war) 조선’이라고 냉소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연설에는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습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오셨던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대통령 또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초당적으로 대통령을 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통일부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 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되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하셨습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입니다.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인 절박성도 없었습니다. 향후 어떻게 공단 운영을 재개할 것인가에 대한 활로도 없었습니다.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에도 실패했습니다. 외교는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고 있는 흡사 난폭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책 없는 대일 강경론을 고집하고 아베를 무시하다가 급작스럽게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협상에 나섰던 것입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다가 그런 잔악무도한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발부합니까? 통일․국방․안보․외교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부처에게는 더 엄격한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됩니다.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인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서 외교․안보․통일․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합니다. 2004년 미국의 사례는 좋은 교본입니다. 미국은 국가정보보안개혁법을 제정하고 국가정보국장 직을 신설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대규모로 정보․안보 기관의 재편을 단행했습니다.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 중이라는 잘못된 정보 판단으로 이라크에 지상군 투입을 잘못 결정한 데에 따른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개편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 수집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 조직입니다. 정보 수집과 분석의 실패를 거듭해서 최우선적으로 사실 문책과 개편이 필요한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관에게 테러방지법에 정보수집 기능을 주어서 사실상 테러방지법의 주무기관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정보원으로 볼 때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할 조직이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테러방지법은 안보․정보 기관의 재편, 개혁을 전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 새로운 정보기구의 조직 개편 결단을 내려 주시면 바로 해결된다는 말씀을 대통령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무능이 백일하에 드러난 정부 관련 기구들을 2004년 미국의 개혁에 버금가는 개편을 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휴전선 북쪽에는 그 이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사실 ‘조선’이 없습니다. 평화와 선린을 높이 여겼던 우리 역사 속의 ‘조선’이 없습니다. 자유선거와 삼권분립이 요체인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근대적인 인권을 보장받는 주권자인 ‘인민’도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다양한 세력이 공존하는 ‘공화국’도 없습니다. 북한은 오로지 역사와 시간이 백두산 밀영에 멈춰 있는 유격대 국가 아닙니까? 과시와 의전의 정치로 통치되는 극장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위협인 동시에 평화통일의 대상 상대였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북한을 정상 국가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고조시키자 정부 여당은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사실 저희도 하기로 결정해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북한인권법은, 사실 시작한 내용의 법은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의 이중성을 사실 제대로 담지 못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더욱 경색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인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통일의 촉진과 북한의 실질적 생존권 보장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민족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프로세스의 시작 단추를 누르기 시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의 전면 폐쇄 결정은 결단코 옳은 대북 제재 방법이 아닙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그나마 막아 주던 최소한의 평화안전핀을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약 3조에 이른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 온 일자리, 중소기업, 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정말 심각한 경제 침체에 직면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더욱 압박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제는 개성공단 폐쇄에 좌우될 정도의 규모는 이제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완벽한 공조를 얻기 어려운 지금 북한 붕괴를 가져올 압박 수단이 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반면 대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 불안은 경제에 심대한 마이너스 효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경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대해서 ‘안보 없이는 경제도 없다’면서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 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라는 새 엔진을 장착하고 한반도 경제권이라는 새 궤도를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라는 무모하고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파악과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입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미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발표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처는 진정으로 미숙하기 짝이 없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는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정책의 한 단면을 보고 있습니다.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과거 마늘 파동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생기면 한류도, K-pop도, 유커도 없어지게 됩니다. 안보 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중국 관영지 ‘환구시보’는 한국에 사드 배치가 이행되면 동북지역에 군사력 추가 배치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은 국가적 지위에 엄중한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극언까지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중화주의적인 오만이 깔린 막말에 엄중 항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에 신중해 줄 것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한국은 한중 문제를 우선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보복조치 이것도 저희들의 가장 경계의 대상은 아닙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한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목함 지뢰 사건 후 위기에 냉철하게 대응해서 이 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 데 중요한 결실을 맺은 점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한정된 국방재원을 현실적인 대북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침체와 불안, 분노와 무력감의 근원에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행태가 있다는 점을, 그 뼈아픈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께서는 반대의견을 가진 국민들의 사이에 어찌 보면 분단선을 긋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활성화법안을 위해서 서명한 사람들만, 그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저 지척간에 있는 세종로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견디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도 사실 국민입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면서 서명에 나선 역사학자, 교사, 학생들도 국민입니다. 부당한 고용조건과 비인간적인 대우에 항의해서 농성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국민입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조언의 말씀 드립니다. 국민은 선거공학에 유능한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에 유능한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편 가르기를 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통합을 잘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국민은 과거에 집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하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갈수록 의회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선거법 협상에서 쟁점법안 처리까지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더라도 사실 청와대와 대통령 한마디에 휴지조각이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실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쟁점법안에 대한 토끼몰이 식 입법 사냥에 결코 응할 수는 없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대통령은 자신이 압박해서 통과된 부동산 3법을 ‘퉁퉁 불어 터진 국수를 받는 것 같다’며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통과된 법안들의 후폭풍이 어땠습니까? 현재의 미친 전세가격과 부동산 버블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하면서 2조 3000억 원의 신규 투자와 1만 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고 강변하셨습니다. 어땠습니까? 국회를 몰아쳐서 법을 통과시켰지만 신규 투자는 제로입니다. 직접고용은 제가 알아보니까 170명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법까지 박수를 쳐 주고 통과시켜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야당으로서 응당 저지해야 할 법안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법은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쁜 법은 단호하게 저지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파견법과 같이 460만 명의 노동자를 추가로 파견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그런 법은 나쁜 법입니다. 통과가 아니라 저지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상한 법은 꼼꼼하게 따져서 그 법의 문제점을 고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서비스발전 기본법은 사실 여러 가지 엇갈린 통계와 효과 추정으로 분칠된 법안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처음에는 25만, 70만이었다가 얼마 전에는 또 69만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분한 일자리 창출 얘기에 국민들이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내 서비스산업 수준이 미국 수준에 근접할 때, 그 조건이 충족될 때만 가능한 장밋빛 신기루라는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저는 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법안이 야기할 부작용은 뒤로 감추고 마구잡이 식으로 통계와 효과를 부풀리는 것은 국민을 호도해서 지난번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나 부동산 3법과 같은 잘못된 허상과 실망을 국민에게 줄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한 법은 치밀하게 따져서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산업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특히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누누이 정부에게, 의원께 말씀드린 것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일방적으로 쟁점법안을 지정하고 입법 촉구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19대 국회가 당장, 사실 오늘 당장 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법을 타결하는 것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선거구가 없으면 선거를 못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도 없습니다. 지난 11월 13일 확정하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위반해서 지금은 선거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늦어도 오는 2월 23일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정부 3년, 대한민국 경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수출과 내수의 사상 최악의 동반 침체로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2.6%를 기록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에 진입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10년 이내에 1%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만같았던 우리 경제의 엔진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미증유의 위기에 앞서서 박근혜정부는 무능과 혼선과 그리고 남 탓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야당과 국회를 향해서 경제를 살려 내라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국회에 심판해 달라고 대통령이 거리에 나서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1200조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가계부채 어떻게 합니까? 전월세 가격 폭등에 서민들이 내지르는 온갖 비명이 정녕 들리지 않으십니까? ‘연애와 결혼은 서로의 가난만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사랑을 포기하는 젊은 청년들의 눈물이 정녕 보이지 않으십니까? 세계 최장의 살인적인 노동시간에 고통받으면서 해고 위협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한숨이 정녕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경제 구조와 방향을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키우는 목표로 크게 바꿔야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보수정부가 집착한 부채주도형 거품경제 구조에 대한 처절한 성찰과 정책노선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보수는 조금 부패해도 경제에는 유능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은 어땠습니까? 경제성적표는 어떻습니까? 국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습니까? 새누리당은 그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잃어 버린 10년이라고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무능한 진보라고 멸시당했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정권이 야기한 IMF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평균 4.7%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습니다. IT․모바일 대국의 기틀을 닦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화의 파고에 앞서서 서민의 삶을 견실하게 지켜 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우리 당은 이 점을 겸허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보수정부 8년에 또다시 국민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버렸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다시금 담대한 변화와 진보를 말하고자 합니다. 반칙과 특권, 차별에 터 잡은 불공정한 경제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복지가 조화롭게 순환하는 더불어 성장 구조, 바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 성장의 목표는 숫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경제구조 형성을 통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뤄 내는 사회경제적인 패러다임 변화 이것이 바로 더불어 성장의 원대한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세계가 경탄하는 고속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사람이 주도하는 성장 모형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특권경제구조의 고착화에 따라서 성장에서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 재벌과 특권층과 자본에 집중되면서 인간은 사라지고 오로지 계량화된 숫자만이 군림할 뿐입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 중심을 두고 인간과 함께하는 성장구조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술혁신도 생산성 향상도 경제성장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더불어 성장론은 인간의 행복과 국민 경제의 고른 발전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기업만 좋은 노동정책이 아니고 노동자도 행복한 노동정책, 부자와 특권층만 향유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 모두가 누리는 정책을, 밑바닥을 향해서 경쟁하는 복지정책이 아닌 인간다운 조건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국민 모두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이 경제성장을 위한 부품으로 취급받는 정책, 인간의 행복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국민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장동력이 서서히 고갈되고 있는 작금의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투자, 사람이 중심인 경제구조 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재강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간친화적인 경제구조 형성 및 특권경제구조 혁파로 더불어 성장 미래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불평등과 부정의에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자산가 중 상속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자본주의의 천국이라는 미국조차 33%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무려 88%입니다. 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66.4%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에서 상속․증여 비중 또한 42%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입니다. 흙 심은 데 흙수저 나고 금 심은 데 금수저 나는 한국 자본주의는 이제 세습 자본주의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양극화는 이러한 왜곡되고 뒤틀린 경제구조의 뿌리인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 과세대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월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고 놀랐습니다. 상위 0.01%, 약 5000명 됩니다. 평균 200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사회구조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를 토대부터 좀먹고 있는 양극화의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으로 경제의 등뼈인 가계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IMF가 지난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가 상위 20%의 소득이 1% 증가할 때보다 GDP 성장률이 무려 4.5배에 이른다는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노력이 경제의 새로운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법제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전면화 또한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성장 구조는 재벌 중심의 특권적 경제구조 개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편법적․약탈적 지대 추구 행위에 의해서 쌓아 올려진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재벌들만의 성을 허물어야 합니다. 재벌들이 누리는 불평등한 특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재벌들의 특혜적인 징세 정상 화와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의해 좌초되고 있습니다. 현행 명목세율, 법인세율 22%에서 2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실효세율 정상화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보수정부 8년 동안 재벌특혜성 감세는 악화일로의 청년실업과 재벌 곳간 속 현금성 자산만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편법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역시 온갖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닙니다. 예컨대 제가 발의한 법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보험법입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7.2%, 약 20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처분해서 정상화하는 방법으로 편법적인 지배구조를 정상화시키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는 박근혜정부, 여당에 의해서 2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제가 정무위 소위원인데도 전혀 꿈쩍도 못 하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반칙과 편법에 터 잡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서 재벌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자는 것입니다. 소수점에 불과한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무단통치하는 반시장적 소유구조와 약탈적․수직적 대․중소기업 간의 갑을구조를, 그리고 온갖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제대로 죗값을 치르지 않는 재벌 친화적 사법제도, 이런 국가 근간을 허무는 시한폭탄들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반칙의 해자를 메우고 특권의 성벽을 허무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상생하는 정의로운 경제구조로 재편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들의 불투명하고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의 약탈적 갑을 관계를 해소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재벌 대기업과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실질화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더욱 강화해서 입법 제시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막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 모든 경제 주체에게 경제성장의 온기가 고루 퍼지는 정의롭고 공정한 더불어 성장 모형 이것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서민의 삶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생활의 압박입니다. 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합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전체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이릅니다. 소득 상위 20%에 비해서 약 2배 높은 수준입니다. 주거비 폭등으로 인한 고통이 서민들에게 특히 극심합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서 빚내라, 빚내서 집 사라 정책에 매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목돈 안 드는 전세는 오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권 4년 차인 현재까지도 행복주택 입주는 어떻습니까? 고작 847호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월세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뉴스테이 사업 이것을 주거난 해소대책이라고 제시해서 국민들에게 기우뚱하는 입장만…… 혼란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기록적인 전셋값 폭등으로 2년 치 월급을 통째로 모아도 뛰는 아파트 전세비조차 대기 버거운 주거 지옥 이것이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반드시 마련할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빈곤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계층맞춤형 주거복지 사다리를 반드시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렴하고 질 높은 중소형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 10% 달성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겠습니다.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급여의 내실화와 지자체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더 이상 주거정책이 재벌 대기업의 탐욕을 위한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인간 중심의 부동산정책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은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확인받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 32조 역시 노동의 숭고한 가치를 담 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가의 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노동자들을 일회용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으로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를 대고 있는 듯합니다. 유연성 강화만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강변하는 듯합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노동권 보호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가이드라인마저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습니다. 노동자를 죽일 수도 있는 참으로 아주 위험한 지침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에서조차 밉게 보이면 누구든지 저성과자로 전락해서 얼마든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해고와 무차별 징계, 마구잡이 저성과자 문제는 공영방송에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착되면, 정부 여당 식의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쉽게 자행될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미 과잉 유연화 상태입니다. 근속연수 1년 미만의 단기 근속자 비율이 OECD 최고 수준인 35.5%에 달합니다. 비정규직 비율 역시 정부 공식 통계만도 33%에 이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 역시 정규직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사실상 2등 국민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사활을 걸고 강행하고 있는 노동 개악은 모든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자본주의판 신분제 사회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합니다. 청년들에게 평생 열정페이를 강요할 뿐이며 한국 사회를 몰락으로 이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나쁜 제도의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노동시장 개혁도 과거와는 다른 사고의 틀로 접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서 2000만 노동자의 소비 심리를 우선 개선해야 경제가 일어납니다. 경제정책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시적인 노동시장 이탈자가 언제든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비하는 것 역시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기치 아래서…… 이것은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모순을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해소하고자 합니다. 살인적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에게 퇴근과 저녁을 돌려 드리겠습니다. 박근혜정부발 노동 개악의 쓰나미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자 왜곡된 사회구조를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실질 실업률은 20%를 넘을 정도로 현재 취업시장은 청년들에게 생지옥 그 자체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새겨야 할 빛나는 청춘의 나날들을 좌절과 절망과 포기를 배우면서 한없이 침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도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선배인 우리 산업․민주화 세대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렸지만 저희는 여러분에게 꿈을 꿀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된 세상을 물려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씀 한번 새겨 보십시오. ‘좌절은 청년의 죽음이고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의 죽음을, 나아가 우리 공동체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 청년 곁에서 여러분의 호흡으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노오오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노오오력이 아닌 각자의 개성과 능력으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복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청년정책에 대한 의무를 법제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권리 보장을 명문화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청년 실업난과 주거난 해소를 위한 일대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헬조선에 고통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비상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박근혜정부는 총체적 국정난맥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2년 남 탓만 해서 허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고통 받는 국민의 목소리와 야당의 충심 어린 비판과 고언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박근혜정부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인 약탈적 시장 경제가 초래한 1 대 99의 양극단 질서에 지친 약자들의 저항이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장 유약한 세대라고 조롱받던 대만의 딸기세대는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의회 선거에 어땠습니까? 우리보다도 심각하지 않았던, 그래도 그나마 양극화를 해소하고 평등사회를 노력하고 있었던 대만마저도 총통 선거에서 기득권 질서를 거부하고 집권 보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데 딸기세대들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는 미국,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누구 말입니까?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딸기세대의 분노와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결국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세상을 바꾸겠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양극화된 부조리한 사회질서에 깊이 지친 우리 국민들 역시 크고 담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아닌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제정책, 경제정의, 사회정의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부름에 답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를 붕괴로 몰아가는 불공정․불평등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 내겠습니다. 오로지 인간을 중심에 두는 더불어 경제 구조를 실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어르신에게는 효도를, 여성에게는 지원을, 부모님에게는 안심을, 중․장년에게는 안정을 드리는 유능한 경제 정당, 튼튼한 안보 정당, 유연한 개혁 정당으로 이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공정, 그리고 평화, 정의를 위해서 온 몸을 바쳐 일하는 것, 오직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더불어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의화
이종걸 대표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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