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02월 16일


원유철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자로 국민의당 권은희 위원님과 최원식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기준 위원님과 한정애 위원님이 새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먼저 김기준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입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유철 위원장
환영합니다, 위원님. 다음은 한정애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한정애입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요. 운영위원회에서만큼은 여야 큰소리 나지 않게 잘 좀 처리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유철 위원장
감사합니다. 환영의 말씀 드립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4시05분)

원유철 위원장
오늘은 2건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5일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국회법 제59조 단서 규정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기 위한 의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까? 이춘석 간사님!

이춘석 위원
오늘 운영위원회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열렸습니다. 특히 운영위원회는 국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사실은 심판자 역할에 따라서 여야가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일종의 룰을 정하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국회법 중에 국회선진화법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먼젓번 회기에 일방적으로 권성동 안을 상정해서 폐기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 부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심히 유감인데, 국회의장께서 본인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 야당이 수용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국회운영위원회가 소집됐는데 야당과 아무런 합의 없이 지금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에 올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위원장께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여야가 협의해서 안건의 상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야당의 아무런 동의 절차 거치는 것 없이 위원장께서 이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정의화 의장께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과연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라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저희가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안건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위원장께 요청드립니다.

원유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운영위 간사이신 이춘석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다는 말씀이 계셔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이종걸 위원
위원장님!

원유철 위원장
이것까지만 하고요.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종걸 위원
위원장님!

원유철 위원장
이것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걸 위원
위원장님!

원유철 위원장
이종걸 대표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종걸 위원
오늘 여야 간에, 간사 간에 협의해서 상정해서 소위로 넘기는 안을 처리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한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대표발의한 국회법 중재안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도 동의했고, 그래서 오늘 그것을 소위에 넘기는 절차를 하는 것으로 운영위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조원진 의원 대표발의안은 논의하기로 한, 사전에 어떤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모든 안에 대해서 상정하기 전에 논의하는 것이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 규칙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지금 운영위에서 서로 핫한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국회법, 이 국회법은 국회를 운영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선진화법의 내용이 들어 있는 의결․의사 정족수에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현재 여야 간의 중요한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당 의원안이 여기서, 저희는 셀프 부결이라고 하는데, 부결되어서 그것이 본회의에 부의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은 명백히 반대했고, 위원장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장도 제87조, 제77조에 해당하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입장이 이미 외부적 공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지금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야의 지금까지 있었던 합의 정신을 토대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그 틀을 깨지 않고 또 그 안에 담겨 있는 선진화법의 내용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서로 입장이 갈라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존중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원진 의원안은 또 그것을 거스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표결 방식으로 처리해서 또 법사위의 정식적인 국회 처리 절차를 하지 않고 셀프 부결하는 방식으로 해서 편법적인 본회의 상정 절차를 거쳐서 또 국회의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그 방식은 결코 온당치 않은 것이다라고 이미 공언됐고 또 어느 정도 그것을 양해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또 그런 방법의 절차를 시도하게 된다면 그나마 서로 노력에 의해서 위원장님과 양당 대표 그리고 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의 틀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바로 또 운영위원회 주요 구성 인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파행과 또 일방 처리와 또 일방 처리에 대한 반대와 이런 것들은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운영위를 운영해 온 바람직한 방향하고 심히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회하셔서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양해와 합의를 통해서 운영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그런 방식의 중단은 결코 우리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롭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회해 주셔서, 지금 선거, 급한 시간도 뒤로 하고 이렇게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다 출석하셨는데 긴 시간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셔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결국 그것이 국회 본회의와 국회의장님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유철 위원장
잠깐만요. 이종걸 대표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국회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두 분 간사 위원님들 조금 협의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조원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우리 이춘석 간사 위원님께서 상정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셨고요. 상정할 경우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이 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이것을 굳이 표결에 부치지 않고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합니다. 상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두 분 간사님, 대표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조금 협의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사이에 김종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원유철 위원장
말씀하시지요.

김종태 위원
저는 경북 상주 농촌 지역의 초선 의원입니다. 이종걸 대표님, 제가 호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위원장님께 제가 민심을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욕을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국회답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오늘 표결이 위법이라고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지탄을 받으셔야 되고 아니고 표결이 합법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미안하지만 야당 원내대표로서 협상할 때는 야당 원내대표로 협상하시지만 같은 위원으로 할 때는 우리 국민의 입장을 봐 가면서 이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합니다. 모쪼록 위원장님께서 국민의 소리를 들어 가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유철 위원장
대표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두 분 간사님 협의에 따라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계속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위원님의 협의에 의해서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의화 의원 대표발의) (정의화․길정우․이철우․유승우․김용태․김동철․황주홍․이재오․유승민․함진규․박성호․이이재․문정림․정두언․홍철호․김종태․홍일표․민홍철․김용남․정병국 의원 발의) (14시18분)

원유철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만 겸임 위원회의특성상 짧은 회의 시간을 고려해서 대체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참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대표발의) (조원진․권은희․김용남․김종태․문정림․박성호․유의동․이상일․이이재․이재영․이종배․홍철호 의원 발의) (14시19분)

원유철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 안건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위원 등 10인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요청된 안건은 대체토론이 끝난 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님들께서는 회의가 끝난 후 국회법 규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절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과 관련해서 대체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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