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
제346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 예산은 전체 장비가액의 3%가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장비유지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것은 발주는 하되 그중에서 계약을 하니까 어떤 경우는 한 85%에서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0% 다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많은 금액에서 발생되는 거고, 워낙 많은 계약 건수가 있습니다. 계약 건수만 해도 수십 만 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감액을 하고 들어가 버리면 발주가 안 됩니다. 발주가 안 되면 나중에 군에서 요구가 왔을 때…… 돈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한다는 개념하고, 발주를 다 하고 난 뒤에 15%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장비가액의 3%도 못 미치는 장비유지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비가 자꾸 첨단화되고 이렇게 되면 장비유지비는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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