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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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석의 말말말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 제35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보통 이전비가 집행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경찰에서 사전에 집행된 것은 전체 사건의 3%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복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한 뒤에 진짜 이사를 했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점은 대부분 사건이 검찰에 이미 송치된 이후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피해자 지원과 동일하게 같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총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이전비를 경찰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피해자 지원금을 검찰에서 집행하면 이중의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인권국장입니다. 제가 취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력범죄는 약 30만 건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에 관련된 스마일센터는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연간 약 3만 건이고 치료센터인 해바라기센터는 약 38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운영이 범피기금에서 지출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금의 배분 문제에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해바라기센터가 계속 급속도로 이 부분만 늘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강력범죄 건수나 성폭력범죄 건수에 비해서 약간의 균형은 좀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법무부 의견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쉽게 말하면 사건을 연결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역주민들이 법률적인 애로가 있을 때 직접 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도와줄 수 있도록 변호사들을 연결을 시켜 놓고 해당 지역, 예를 들어서 합천군이면 합천군, 어느 동네 이렇게 해서 그 동네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담당해 주는 변호사들을 책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자문을 주로 제공해 주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직접 달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실 소관입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무부인권국장 황희석 - 제354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률홈닥터는 주로 안산시라든지 주변의 시청에 법무부가 직접 파견을 해서 그쪽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를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않고 주로 법률자문이나 간단한 서식 작성을 도와주는 거고요. 마을변호사는 변호사가 없는 아주 정말 오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변호사를 연결시켜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석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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