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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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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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걸림돌은 삭제하고 공백이 있는 부분을 정부가 처음에는 마중물 역할을 하듯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난 정부 때 창조경제 이게 저는 4차 산업혁명과 어찌 보면 상당히 유사하기도 하고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개발 생태계에서 기업 생태계로 연계하는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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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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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기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은 겁니다. 1조 9000억을 보증해 주면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저는 요소기술이 중심이 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이상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요소기술이 적용돼서 융복합해야 될 대상들이 가장 포괄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게 저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스마트도시를 얘기 안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개발 생태계와 또 기업 생태계로 연계할 수 있는 또 다른 의미의 루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4차산업혁명특위가 스마트시티와 같이 연계함으로써 폭발력 있는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자체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마트시티와 연계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지 한번 조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보통 스타트업기업들한테 3000만 원에서 한 1억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지원 취지는 보면 일단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 내용을 증명하라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그런 아이디어를 증명하는 데 투여되기보다는 운영하는 데 많이, 가령 월급으로 준다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실제 이런 스타트업기업들이 출범을 하게 되면 이것들이, 아까 송희경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벤처캐피털로 이어지는 게 매우 힘들어요.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과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프루프(proof)하라 이렇게 현재 한 1억 정도 지출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벤처캐피털로 이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때문인지, 아니면 어찌 보면 시장이 좀 좁은 것 같아요. 스타트업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국내시장이 매우 좁아서 가령 대기업 중심의 또 그 밑에 하도는 벤더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주 힘든 영세한 기업들이 스타트하기도 힘든데 이것들이 벤처캐피털로 연계돼서 확장되는 데까지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국내 환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밸류에이션(valuation), 스타트업기업들을 밸류에이션하는 데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서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건지, 과연 벤처캐피털들이 밸류에이션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내가 걱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렇게 하시려면 법을 바꿔서 하면 되잖아요. 법에도 없는 건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그 해석은…… 법에는 하라는 것만 규정하지 굳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규정해 놓지는 않잖아요. 법에는 ‘A․B․C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왜 D를 A․B․C에다 속해서 보증을 해 주셨느냔 말이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거봐요, 지금부터는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전에는 규정에도 없는 걸 왜 하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특혜 보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 청구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 조용하고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야지요. 만약에 이래서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1조 9000억이 무슨 껌 값도 아니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레지던스 가져오면 분양보증 해 주실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걸 가지고 HUG에다 알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HUG가 이 사안이 아니라 양산 물금읍을 가지고 상가도 아닌데 상가로, 생활형 숙박시설 해 가지고 HUG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9000억을……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HUG는 1조 9000억 정도를 늘 통상적으로 하는 데다 이러면 제가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걸 하면서 어떻게 사장님이 다 몰랐다고 할 수 있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몰랐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 국정감사 때는 국토부에 질의했는데 국토부에서 ‘통상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했다는데 국토부에 질의한 것은 HUG가 아니라 그 분양 대상 엘시티를 질의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토부 차원에서 조사를 맡기려고 그랬는데 저는 위원장님께 좀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HUG가 엘시티 레지던스를…… HUG 규정에 없어요. HUG 규정에 없는데, 1조 9000억이면 사상 최대 보증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엘시티 실소유주가 이영복 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이영복 씨는 HUG에 대해서 지금 1900억 부채가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엘시티 실소유자가 이영복 씨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이것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라 HUG 관계자들하고 다 얘기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거기 실무자들도 다 알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사장님이 1조 9000억 보증, 이것 사인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확인했어요. 가장 큰 금액이에요. 그런데 그 엘시티 실소유주가 이영복 씨라는 것 알고 계셨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주거복지 로드맵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 투기 수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텐션을 두기 위한 그런 단기적 정책이었다면 연이어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공급정책이 나온 것은 상당히 계획성 있고 꼼꼼한, 시의적절한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걸 가지고도 조금 메꿀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22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공장지대의 지주들하고 공동 사업을 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그거하기 위해서 대학을 유치하고 거기에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것이 도시재생정책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렇게된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만 공급정책이 아니라 또 우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HUG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 국정감사만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HUG 사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엘시티 레지던스 분양보증 관련해서, HUG 규정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규정에 없는 것 했는데, 1조 9000억이면 HUG 사상 최대의 보증금액이지요? 그것보다 더 큰 보증액은 이제까지 없었지요? 제가 확인한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수요일 오전에 한 시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맞아요, 박맹우 위원님이 이해하셔야 돼. 소위 몇 번 안 되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러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내용은 쟁점이 없어요. 뒤의 철도 관련법도 그렇고 유료도로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한번 하자고 한 내용인데…… 그런데 정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거의 착시현상처럼 국토부가 새로 수정하고 그것을 상임위가 다시 받아서 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원안만 가지고 계속 논의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쟁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 뒤의 법도 그렇고. 다만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조금 부족했고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이것은 굳이 이렇게 펜딩(pending)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봐요. 목요일이 저희가 법안 발의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이라도, 이것 시간은 얼마 안 걸릴 것 같으니까…… 그전에 국토부는 위원님들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때 가서도 만약에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기회를 한 번 더 가져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는 이 법에 대한 우리 심사소위의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것 민자도로 아닙니까? 제가 최근에 해외에서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외자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여러 분 만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국내 SOC 인프라 사업은 옛날처럼 당신들이 대한민국에 돈 갖고 들어온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민자로 도로나 철도를 까는 것은 어찌 보면 특혜에 가깝다. 그래서 당신들이 옛날처럼 70년대에 돈 가지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적은 금리를 가지고 투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특혜다’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민자사업이라는 게, 민자도로라는 게 엄청난 이익이에요. 거기에 국민 혈세도 안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민자도로에 대한 시선은 소비자인 국민들을 국회가 어떻게 대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바라봐야지…… 사업자 간의 법질서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무게는 국민들, 소비자들, 너무 좀 무리한 이런 것에 대해서 태도를…… 조금 그런 시선에서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실제 양 위원님이 계셔야…… 내용적으로는 같은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게 보면 민홍철 의원님안하고 박광온 의원님안이 올라왔는데, 민홍철 의원님안은 대도시권광역교통청에서 전국 단위로 범위가 포괄되어 있고 박광온 의원안은 수도권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박맹우 위원님도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별로 할 일도 없는데 그냥 조직만을 만들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마치 부처가 여기에 튜닝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박광온 의원안보다 민홍철 의원안이…… 이것은 실제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이런 광역청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왜 박광온 의원안보다 민홍철 의원안으로 가는 게 적절하다고 했는지 이것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희 위원 - 제354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쟁점도 없다고 그러면 이런 법안들은 미리 위원님들한테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것 없이 여기서 딱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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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45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9
제343회 제4차
회의시간 563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27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65분

주요안건
  • 업무현황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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