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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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연의 말말말


병무청기획조정관 황평연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기획조정관 황평연입니다. 병무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병역이행절차, 주요 업무현황과 역점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병역이행절차와 병역자원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병역이행절차를 연령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에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의무가 발생합니다. 19세에 징병검사를 하게 되는데 징병검사는 심리검사, 신체검사 및 적성분류 과정을 거쳐 현역, 보충역 등으로 개인별 복무형태가 결정됩니다. 현역과 보충역으로 처분받은 병역의무자는 일반적으로 20세가 되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며 복무 후에는 예비군에 편성되어 전시 병력동원 소집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36세가 되면 현역병 등의 입영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국외이주자 및 기피자는 38세에 입영의무가 면제되고 41세가 되면 모든 병역의무가 종료됩니다. 11쪽 병역자원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 업무현황에 대하여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징병검사입니다. 매년 19세가 되는 남성에 대해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실시하며 군복무 적격자는 현역과 보충역으로, 부적격자는 면제 및 재신체검사자로 분류하게 됩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35만 1000여 명이고 5월 말 현재 12만 5000여 명이 검사를 받아 이 중 84.5%가 현역으로 처분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군복무 부적격자 사전 선별을 위해 이의제기자 등에 대한 병역판정 2심제와 심리적 취약자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제도를 도입,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병역처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 등 의료종사자의 병역판정 옴부즈맨 참여 확대, 자체 곤란 확인자는 민간병역 위탁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사용진단서 발급비용 국고지원 확대, 징병검사 과정 실시간 안내 등 맞춤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쪽, 현역병 입영입니다. 군 소요에 대하여 적기․적정 충원함으로써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으며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21개월, 해군은 23개월, 공군은 24개 월입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26만 5000여 명이고 5월 말 현재 11만 3000여 명이 입영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입영일자․부대․적성별로 균형 충원함으로써 안정적 병력 운영을 지원하고 입영희망시기 적극 반영 등 병역이행자 중심의 현역병 입영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고졸 이하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는 등 취업맞춤특기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7쪽, 사회복무요원 소집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95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된 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을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소집 계획인원은 2만 7000여 명이며 5월 말 현재 1만 3000여 명을 소집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사회복무요원의 공익성․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 분야 인력지원 지속 확대 및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밀착형 예방 중심의 복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복무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복무부실 우려자 상시 모니터링에 대한 복무지도관 인력 증원 등을 추진하고 또한 사회복무대상 시상, 체험수기 공모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편의와 사기 진작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18쪽, 산업지원인력 관리입니다. 산업지원제도는 73년부터 기업체와 연구기관 등에 병역자원을 지원하여 국가 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이 해당 분야에서 복무하게 됩니다. 금년도 배정인원은 총 1만 8000여 명이고 5월 말 현재 6800여 명이 편입되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지원인력 배정인원을 확대하고 보충역 배정인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관리를 위해서 복무부실 발생업체 위주로 집중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및 평가시스템을 완전 전산화했습니다. 또한 산업지원인력의 권익 보호와 성실복무 지도를 위해서 신규 편입자 등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근로권익 침해업체 제재와 고충상담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9쪽, 병력동원훈련 소집입니다.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평시에 실시하는 훈련이며 전역 6년차 이내의 장교․부사관과 4년차 이내의 병을 대상으로 2박3일간 입영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39만 2000여 명이며 5월 말 현재 15만 3000여 명이 훈련소집을 마쳤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확한 자원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훈련소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분동원 병력집행관 능력 향상 및 지자체의 전시 병력동원업무 수행능력 제고 등 국지도발 등에 대비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력 등 집단수송 시 운전자에 대한 음주 측정 및 안전통제관 운용 등 안전 수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쪽, 역점 추진사업입니다. 심리적 취약자 선별 강화,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심리적 취약자 선별 강화입니다. 병역의무자 중 심리적 취약자의 군복무 부적응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여 군 정예자원을 충원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정신과 면제판정 최저 치료경력 기준을 1년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임상심리검사 전문인력 13명 증원, 사고 관련 척도 추가 등 검사도구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과 치료 필요자에 대해서는 경과관리제도 도입 등 정밀검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 종합심리검사 전문인력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증원을 추진하고 심리검사와 교차검증 등 심리적 취약성 모형을 개발하여 시범 적용할 예정입니다. 24쪽,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입니다. 추진 배경은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투명․공정한 병역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및 그 자녀에 대한 병적관리 근거를 마련, 지난 6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기준 등 하위법령 제정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들에 대한 징병검사, 보충역 복무 등 병역이행 과정을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연예인, 체육선수 등 관리대상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5쪽,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정신질환 위장 등 병역면탈 수법이 지능화․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체계적인 수사활동 전개 등 병역면탈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2012년 4월 특별사법경찰권을 도입한 이후 총 165명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병역면탈 불건전 정보를 단속하여 8000여 건에 대한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전문직위 지정 확대, 외부 전문교육 등 전문성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및 광역단위 수사체계 도입,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등 병역면탈 범죄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26쪽, 사회복무연수센터 조기 안정화입니다. 추진 배경은 교육센터 임차료 등 소모성 경비 과다지출과 숙박시설 등 미비로 교육생 불편과 관리가 곤란하여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현황은 충북 보은군에 총 사업비 526억 원을 투입 지난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 지난 3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3개 과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의실, 숙소동 등 5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교육인원은 3만여 명으로 4박5일의 소양교육과 2박3일의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안보, 복무규정 등 12개 과목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사 및 운영자에 대한 전문성 함양은 물론 환경 개선 등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쪽, 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이 존중받고 국민 참여․공감을 통한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병역명문가 3431가문 1만 6885명을 선정하였으며 50개 지자체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지원제를 제정하였고 600여 개 국공립 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군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하고 전국 어린이 나라사랑 그림․글짓기 공모전 개최 등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병역명문가 자긍심 고취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입영문화제도 내실화하겠습니다. 28쪽, 병무행정용어 정비입니다. 그동안 사용했던 병무행정용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정비하여 금년 11월 말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국민역→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전시근로역으로 개정하는 등 총 1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11월 말까지 병역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병역법 개정입니다. 금년도 병역법 개정은 병역의무자 권익 보장과 국민 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 연예인․체육선수 등 추가, 신체검사․군 적성 분류를 위한 자료요구 근거 마련 등입니다. 개정안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우리 병무청은 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적정 충원으로 군의 전력증강에 기여함은 물론 투명․공정한 병역의무 부과와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자랑스럽고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행복과 신뢰를 주는 병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평연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황평연의 잘한 일


황평연의 못한 일



황평연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23
제340회 제2차
회의시간 4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참석자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6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0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참석자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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