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를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가 20대 국회에 진출은 안 하지만 군이 국가의 방패․보루이고 또 우리 안보와 국방이 제대로 돼야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고 국민이 안전하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사명이나 임무는 정말 더 강조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우선 인사를 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것을 좀 더 전문가들이라든가 군 고위급이든지 저 실무 차원에서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요소가 바로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군대 사기 문제인데 군대 사기 문제는 우리 군이 스스로 군의 사기를 높여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줄 때 자기가 더 사기가 올라간다, 그래서 군이 앞장서서 사기를 스스로 진작시키는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것에 부응해서 군대사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동참할 수 있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칫 우리 여건이 또 국민들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만 너무 먼저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걸 한번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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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국방위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면서 군을 쳐다보는 입장에서 군 선배로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나 군 당국이 심사숙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세울수록 우리 군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고 국민으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겁니다. 하나는 군의 임무와 사명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너무나 분단국가의 입장에서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다 보니까 모든 초점이, 군의 사명과 임무가 전쟁 억지 쪽에만 80%, 90% 이상을 소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군에 기대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모범적인 국민의 양성이라든가 우리 아들들이 다 군에 가기 때문에 정말 효자를 양성해서 보내 주기를 바란다든가 하는 국민 쪽에서 기대하는 그러한 군에 대한 요청․요망 이런 걸 같이 해서 군의 임무와 사명을 한번 잘 정의를 해서 나가야 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핵실험을 물론 억제시 킬 수가 있다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두 단계로 구분해서 북한이 핵의 능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세워야 되는 대책하고 핵을 야전 배치할, 실전 배치할 때까지의 능력을 개발하는 단계의 억제하고 이 구분이 분명히 돼서 한번 꼼꼼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북한이 핵을 다 만들어서 그다음에 실전에 배치해 가지고 쓸 수 있었을 때 필요한 대책이지 지금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맞춤형 억제전략이라고 하는 그것은 핵을 사용할 때 대비한 그것의 대책이지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대책이라든가 예방책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런데 북한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핵실험 하는 것을 방지할 방법은 없단 말이지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지금 한미 간에 뭘 만들어 놨다고 그러고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자꾸 노력하고 있는 핵 확장……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왜인가 하면,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여러 가지 대책이나 방책 중에서 보면 핵실험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지요?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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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활동이든지 어떤 특정 핵심을 가지고 파악하는 게 뭐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진하 위원 - 제342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한민구 장관 이하 국방부 그다음에 군 장병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항상 치하를 하고 여러분들이 사기 높게 안보․국방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제가 지난 12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우리 안보와 국방을 위해서 정말 군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쪽에서 강조도 하고 필요한 서포트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번의 19대 국회 상임위원회가 오늘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간단한 질문 하고 난 다음에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사항은, 5월 6일 날 당대회를 전후해서 5차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한미 정보자산이 총동원돼서 이걸 감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뭘 감시하는 겁니까? 디테일하게 무엇을 감시하면서 지금 5차 핵실험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