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주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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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2년 2월 27일
- 한자이름: 黃柱洪
- 영문이름: HWANG JUHONG
- 당선지역: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국민의당
- 소속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 전화번호: 02-784-8834
- 보좌관: 강형수, 문경희, 박진석
- 비서관: 김미애, 이정호
- 비서: 이태곤, 정광수, 김성남, 김혜란
- 약력
- □ 학력
○ 광주 제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치학사 & 정치학석사
○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석사 & 정치학박사(전공: 서양 정치사상)
□ 주요경력
○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 강사
○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교수
○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 & 기획실장
○ 국회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학과장
○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민선 3, 4, 5기 전남 강진군수(3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 국민의당 최고위원 (2017. 1~2017. 5)
황주홍의 말말말
황주홍 위원 - 제3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87쪽의 24번 한미연구소 이것 지금…… 기재부 김 차관님, 이게 지금 금년 사업 예산에도 들어 있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요구가 와 있나요? 미국의 특정 사립대학하고 한미 등등등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비가 하여튼 2016년 같으면 6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어떻고 내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 어느 분이 이 학교의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미국 가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1년 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연례․연차적인 사업인 것처럼 쭉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선 지금 당장은 확인이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 87쪽의 24번 한미연구소 이것 지금…… 기재부 김 차관님, 이게 지금 금년 사업 예산에도 들어 있나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게 요구가 와 있나요? 미국의 특정 사립대학하고 한미 등등등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국비가 하여튼 2016년 같으면 60% 이상이 지출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전에도 여러 번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은 어떻고 내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당시 집권 여당의 실세 어느 분이 이 학교의 졸업생이에요. 그리고 미국 가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1년 하는 것이었는데 마치 연례․연차적인 사업인 것처럼 쭉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우선 지금 당장은 확인이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 의원실로 알려 주시고 또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이제 엄격하게 통제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런데 상황보고서를 보면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의 보고서입니다. 신고자가 인천상황실로 보고한 게 06시 12분으로 나옵니다. 저 위에 보시지요, 네모로 표시한 것. 그런데 중부청에서 상황 통보를 하고 긴급출동 지시를 한 게 6시 10분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상황출동 지시로 보면 상황 파악을 하기 전에 헬기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2분 먼저.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상황보고서를 보면 해양경찰청 상황센터의 보고서입니다. 신고자가 인천상황실로 보고한 게 06시 12분으로 나옵니다. 저 위에 보시지요, 네모로 표시한 것. 그런데 중부청에서 상황 통보를 하고 긴급출동 지시를 한 게 6시 10분으로 나옵니다. 적어도 상황출동 지시로 보면 상황 파악을 하기 전에 헬기 출동 지시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2분 먼저.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2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환급 문제, 선지급금…… 농사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다면 똑같은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적 해석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연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 고 잔존유 말고도 진도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 장관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표현하신 그 표현,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이것은 저번에 농식품부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말씀을 했지만 환급 문제, 선지급금…… 농사 잘 아시잖아요. 그때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다면 똑같은 표현을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축자적 해석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연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 고 잔존유 말고도 진도 주민들의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에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차일피일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 장관께서 이 문제를 대통령이 표현하신 그 표현, 특단의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런 것들이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공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다 산재해 있고 만재해 있는 거구나. 이러니 무슨 일만 터지면 조그마한 사고, 조그마한 일이 그리고 이내 수습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구석구석이 다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비화하고 전 국민적인 비극을 자아내는 그런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악순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우리 경찰청장이랑…… 민간복을 입으신 분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리고 경찰청장. 이것 해수부장관께서 저는 적극적인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부장관은 나는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비켜나 있다는 그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함께 수습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것들이 비근한 예에 불과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 조직, 공조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술하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도처에 다 산재해 있고 만재해 있는 거구나. 이러니 무슨 일만 터지면 조그마한 사고, 조그마한 일이 그리고 이내 수습할 수 있는 일이, 모든 구석구석이 다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고 점검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비화하고 전 국민적인 비극을 자아내는 그런 결과를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악순환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화면 하나 보여 주시지요. 우리 경찰청장이랑…… 민간복을 입으신 분이 행정안전부장관이고 그리고 경찰청장. 이것 해수부장관께서 저는 적극적인 수사권이나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수부장관은 나는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비켜나 있다는 그런,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자세로 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오늘이라도 즉각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보여 줬던 것처럼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함께 수습하고 노력하겠다는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시고 또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늘 또다시 죄송하다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의심을, 뭔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기 대응체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12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12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니까 비극과 참사를 겪고 나서도 구두선으로 입으로만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무사안일이 거의 극에 도달해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상황보고서 한번 영상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보면 최초 신고가 청장님, 몇 시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오늘 또다시 죄송하다 머리 숙이고 이렇게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의심을, 뭔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기 대응체계에 상상하기 어려운 어이없는 그런 모습들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 주시지요. (12시11분 동영상 상영개시)(12시12분 동영상 상영종료) 그러니까 비극과 참사를 겪고 나서도 구두선으로 입으로만 근본적인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철저히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는……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 전체 공직자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마 우리나라 일부 공직자들의 도덕적인 해이, 무사안일이 거의 극에 도달해 있다고 단정을 합니다. 상황보고서 한번 영상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보면 최초 신고가 청장님, 몇 시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3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극을 겪은 뒤로 그리고 새로운 정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해수부장관님 또 해경청장님 나오셔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입니다. 세월호 참사 비극을 겪은 뒤로 그리고 새로운 정부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도대체 달라진 게 뭐가 있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해수부장관님 또 해경청장님 나오셔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두 분 장관께서는 심기일전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휘하에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두 분 장관께서는 심기일전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로 휘하에 공직자들을 독려하고 관리 감독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의 신임을 회복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 또한 정권이 바뀌고 또 장관이 새롭게 들어서고 그 효과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터졌던 사건은, 큰 것은 먼저 터졌지만 그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의 정직성 이런 것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와 일말의 분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 또한 정권이 바뀌고 또 장관이 새롭게 들어서고 그 효과가, 그 전과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터졌던 사건은, 큰 것은 먼저 터졌지만 그것을 수습해 가는 과정에서의 정직성 이런 것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와 일말의 분노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장관으로서 소회를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거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묻고 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당연한 거지만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묻고 또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제 특조위가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조위가 출범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책임감으로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복무를 한다면 세월호특조위만 몇 번을 만들어서 출범시킨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제 특조위가 새롭게 출범을 합니다. 그렇지만 특조위가 출범하면 또 뭐하겠습니까?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책임감으로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복무를 한다면 세월호특조위만 몇 번을 만들어서 출범시킨들 무슨 효과가 있겠나 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금 세월호 유류품이 수습되면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하루에 2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세월호 유류품이 수습되면 그것을 선체조사위원회에 하루에 2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랬는데도 예컨대 충남 서천 금강하구, 여기의 경우는 12시간 동안 거점소독시설이 설치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늑장 대응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지…… 전북 고창에서도 AI 발생 농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다가 통제초소는 설치가 되었는데 농장의 입구에는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조차 없었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고 두 분 다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 또 유능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출중한 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아무런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아쉽고 또 도대체 장관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좀 엄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랬는데도 예컨대 충남 서천 금강하구, 여기의 경우는 12시간 동안 거점소독시설이 설치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런 늑장 대응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인지…… 전북 고창에서도 AI 발생 농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다가 통제초소는 설치가 되었는데 농장의 입구에는 차량용 분무소독시설조차 없었다고 방송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들어서고 두 분 다 많은 기대를 안고 있고 또 유능하고 전문적인 식견도 출중한 분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아무런 개선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지 아쉽고 또 도대체 장관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뭔가 좀 엄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는 그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나중에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평창올림픽이 말 그대로 이제 코앞인데 자꾸 이런 일이 터져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고병원성 AI H5N6로 확진 확인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평창올림픽이 말 그대로 이제 코앞인데 자꾸 이런 일이 터져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 가지 사실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고병원성 AI H5N6로 확진 확인되고 나서 농식품부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 위원 - 제354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입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소위가 바로 2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대신에, 계수조정소위에 저까지 열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쉽게도 우리 농해수 상임위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안보고에서 두 분 장관님이 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참 참담하고 아마 오늘처럼 무거운 분위기에서 우리 상임위가 보고를 받은 적이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입니다. 제가 지금 예결위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을 하고 있는데 계수조정소위가 바로 2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상임위에 오래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대신에, 계수조정소위에 저까지 열다섯 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쉽게도 우리 농해수 상임위는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현안보고에서 두 분 장관님이 다 국민들께 죄송하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참 참담하고 아마 오늘처럼 무거운 분위기에서 우리 상임위가 보고를 받은 적이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농식품부장관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주홍의 재산 현황
25.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황주홍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9%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80%
- 국회본회의 청가: 2회
- 발언 회수: 3427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군수 소위원장 소위원장대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위원 위원장대리 의원
황주홍의 공약
- 20대
- 19대
황주홍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아울러 보호하려는 제도이지만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표시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계속하여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만으로는 ... - [입법예고] [2011313]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의원 등 16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을 운항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고, 그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와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관리체제의 인 ... - [입법예고] [201127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특산주 등 전통주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경영개선 지원과 제조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전통주의 경우 국내산 쌀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저조하고, 2016년 현재 탁주의 수출규모가 전년 대비 65%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 - [입법예고] [20112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6인)
2018-0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크레인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2017년에만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특히 2017년 12월에는 용인과 평택, 서울 강서구 공사현장에서 크레인이 무너져 5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당하며 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크레인 노동자들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전기로 크레 ... - [입법예고]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 - [입법예고] [2011194]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입주자, 사용자 등이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의 준칙을 ‘단순 권고 또는 참고 사항’으로 해석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의 내용 및 취지와 다르게 관리규약을 정하는 사례 ... - [입법예고] [201118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신축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신축 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인∼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 ... - [입법예고] [201116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납입기준금액, 납입절차 등 ... - [입법예고] [201114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등 부과요건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감면기준, 단위면적당 부과 ... - [입법예고] [2011145]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3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식용천일염 제조에 사용하는 바닷물, 해역, 갯벌, 염전 및 기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성 조사는 민간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위탁 근거가 없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성 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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