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자 위원 - 제34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선거구획정위가 태생적 한계가 있다, 특히 위원 구성방식 또 재적 3분의 2 이상 의결요건 하는 그 의사결정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차장님, 여기에 대해서 절실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획정위가 차제에 앞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이 부분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정당성과 안정성을 갖춘 그러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도개선 부분 검토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인자 위원 - 제34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만약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는다면 향후에 선거준비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보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길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야 될지까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인자 위원 - 제340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위원입니다. 저도 마포을 예비후보로 지금 뛰고 있는데요. 사무차장님, 지금 다행히 늦게라도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 하나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재외선거인명부 있지요? 이거 3월 4일까지 확정해야 되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인자 - 제342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뿐만 아니라 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도 인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은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식 개선 등 주민등록제도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에 관해서 정부가 주민투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되 관광시설은 전체 유원지 면적의 30%이내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유원지 사업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 및 관련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등 유원지의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제주4․3 관련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보상금의 조정,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면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7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인자 - 제342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지방회계법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 및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안전행정위원장대리 황인자 - 제342회 제1차 국회본회의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 등 6건의 법률안에 대하 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법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제정안들을 통합 조정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여금 안전교육 기본목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이 포함된 안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안전교육 교재 개발․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국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경감활동 지원업무의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축소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민간위원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서장이 풍속업소 내 불법행위 단속 시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대학에 치안대학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되 경찰청은 치안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 경위 이상 입직자와 경사 이하 입직자가 동일한 비율로 배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한 대로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대안 및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