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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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무의 말말말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다만 그 방법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할 것이냐, 방사청 내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본 법안의 핵심인데, 국방부 입장은 방사청 내에 두는 것보다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두어서 방사청 인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데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중로 위원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방사청 내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근본적으로 교육원 설치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교육원을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 획득 전문교육기관은 15년도 11월 달에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에서 안규백 의원님 주재하에 방사청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국방부 산하에 설립하는 것으로 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방 획득 교육기관 설립안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러 가지 관련 법안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관할구역 및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개정안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식 체결된 국가 간 협정을 협정상의 절차나 양국 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 당사국이 국내법을 통해 정지시킬 경우에 우리의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신뢰도나 국제 외교관계 고려를 신중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전투근무수당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에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년소녀병만 보상 시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유형의 참전자들께서도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소녀병의 경우처럼 특정한 유형의 참전자를 특별보상 하기보다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수석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본 법률안은 6․25 전쟁 보상 관련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부조직 및 직제상 보훈 및 보상을 담당하는 보훈처 소관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이것을 못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군기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형사적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적행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기본조항에 연금을 100% 박탈하도록 다 명문화가 현재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기법으로 적발해서 조사를 해 보니 이적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금고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차별화해서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현행 실태로 보면 우리의 적은 북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아니, 처벌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것은 일반 기밀누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에도 2분의 1 정도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대외비 수준이 아니고 3급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가중처벌이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도록 현재 판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법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기밀에 관련된 누설을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인무의 재산 현황

14.6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황인무의 잘한 일


황인무의 못한 일



황인무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1-08
제346회 제6차
회의시간 2분

주요안건

참석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28
제346회 제5차
회의시간 651분
4

주요안건
  • 2017년도 예산안(정부)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정부)
  • 2017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정부)

참석자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새누리당 주광덕 새누리당 강석진 새누리당 권석창 새누리당 김선동 새누리당 김한표 새누리당 민경욱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박성중 새누리당 박순자 새누리당 성일종 새누리당 송석준 새누리당 윤상직 새누리당 이은권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이철규 새누리당 장석춘 새누리당 장제원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조원진 새누리당 추경호 새누리당 하태경 새누리당 황영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민의당 김동철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김종회 국민의당 윤영일 국민의당 이용주 국민의당 장병완 정의당 추혜선 수석전문위원 김춘순 전문위원 박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신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석 국회사무처 이인용 국무총리실 황교안 감사원 황찬현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유일호 교육부 이준식 미래창조과학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홍남기 외교부 윤병세 외교부 백지아 통일부 홍용표 법무부 김현웅 국방부 한민구 국방부 황인무 행정자치부 홍윤식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보건복지부 정진엽 환경부 조경규 환경부 이정섭 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고영선 여성가족부 권용현 국토교통부 강호인 국토교통부 김경환 해양수산부 김영석 국민안전처 박인용 대통령비서실 김재원 대통령경호실 이영석 국무조정실 이석준 국무조정실 오균 인사혁신처 김동극 법제처 제정부 국가보훈처 박승춘 국가보훈처 최완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손문기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공정거래위원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김학현 금융위원회 임종룡 금융위원회 정은보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권태오 국세청 임환수 관세청 천홍욱 조달청 정양호 통계청 유경준 병무청 박창명 방위사업청 장명진 경찰청 이철성 문화재청 나선화 농촌진흥청 정황근 산림청 신원섭 중소기업청 주영섭 특허청 최동규 기상청 고윤화 기상청 남재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안시권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새만금개발청 이철 법원행정처 고영한 헌법재판소 김용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희 대통령비서실정무비서관 박요찬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방부기획조정실장 황희종 경찰청기획조정관 최현락 문화체육관광부기획조정실장 송수근 해양수산부차관 윤학배 산업통상자원부정책기획관 윤갑석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통일부기획조정실장 김의도 국무조정실국무2차장 노형욱 헌법재판소기획조정실장 임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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