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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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방법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할 것이냐, 방사청 내에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본 법안의 핵심인데, 국방부 입장은 방사청 내에 두는 것보다는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두어서 방사청 인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데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중로 위원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이것을 방사청 내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근본적으로 교육원 설치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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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을 설치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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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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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방 획득 전문교육기관은 15년도 11월 달에 국방위 국방운영개선소위에서 안규백 의원님 주재하에 방사청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국방부 산하에 설립하는 것으로 기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국방 획득 교육기관 설립안에 대해서는 방사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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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여러 가지 관련 법안 간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관할구역 및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개정안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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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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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공식 체결된 국가 간 협정을 협정상의 절차나 양국 간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일방 당사국이 국내법을 통해 정지시킬 경우에 우리의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리된 그런 내용이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신뢰도나 국제 외교관계 고려를 신중하게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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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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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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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파월 장병에 대한 수당 관련해서는 전투근무수당 청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그런 헌법적․법률적 판단이 있었고 해외파견근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전용에 관련된 의혹 제기는 05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에 의거하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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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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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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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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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의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의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소년소녀병만 보상 시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유형의 참전자들께서도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소녀병의 경우처럼 특정한 유형의 참전자를 특별보상 하기보다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17세 이하의 어린나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헌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수석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본 법률안은 6․25 전쟁 보상 관련 법률안이기 때문에 정부조직 및 직제상 보훈 및 보상을 담당하는 보훈처 소관 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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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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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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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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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좀 생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거부하거나 이것을 못 받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군기법에 의해서 적발이 되면 그것을 사안에 따라서 형사적 조사를 하고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적행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이 되면 이것은 기본조항에 연금을 100% 박탈하도록 다 명문화가 현재 법안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기법으로 적발해서 조사를 해 보니 이적행위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금고형이나 벌금형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것은 차별화해서 적용할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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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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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태로 보면 우리의 적은 북한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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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적이라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위원장님, 그 표현 자체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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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처벌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방부차관 황인무 - 제350회 제1차 국방위원회
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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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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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일반 기밀누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행법에도 2분의 1 정도의 가중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이 대외비 수준이 아니고 3급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가중처벌이 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도록 현재 판례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그 사안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법안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기밀에 관련된 누설을 내란이나 외환의 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