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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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5년 7월 13일
- 한자이름: 黃永哲
- 영문이름: HWANG YOUNGCHEUL
- 당선지역: 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 당선회수: 3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당선이력: 18,19,20대
- 특기: 축구
- 취미: 축구
- 전화번호: 02-784-5705
- 보좌관: 이재용 , 이대희
- 비서관: 권태환, 김도형
- 비서: 윤혜림, 진병길, 최미숙, 이민지, 장경아
- 약력
- * 학력
- 홍천중학교 졸업
- 홍천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경력
- 제1대 홍천군의회 의원
- 제4,5대 강원도의회 의원
-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강원도 선거대책본부장(대변인)
- 제18대 국회의원(강원도 홍천군,횡성군)
- 새누리당 대변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
- 제19대 국회의원(강원도 홍천군,횡성군)
-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간사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제19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20대 국회의원(강원도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現)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 회장
- (現) 바른정당 강원도당위원장
- (現) 바른정당 귀농귀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 (現)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장
- (現)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 (前)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 (前)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황영철의 말말말
황영철 위원 - 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나중에 제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서면질의 할 테니까 나중에 제 서면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46회 제12차 안전행정위원회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집회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런 편향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선량하고 훌륭하신 국민들이 이 집회를 잘 치러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찰들을 매번 위치를 바꿔서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주로 그 위치에 계속 같은 기동대라든지 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 현장에서 보는 느낌은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집회가 특정 단체에 의해서 주도되고 이런 부분들 또 이런 편향적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정말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국민들이 어떤 단체나 어떤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 보면 알 것 같아요. 정말 선량하고 훌륭하신 국민들이 이 집회를 잘 치러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잘되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각 지역별로 배치되어 있는 경찰들을 매번 위치를 바꿔서 배치시킵니까, 아니면 주로 그 위치에 계속 같은 기동대라든지 서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47회 제10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런데 장모에게 직접 여쭤 봤더니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던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장모에게 직접 여쭤 봤더니 ‘최순실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하시던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47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월 16일 일정은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4월 16일 저녁은 기억을 못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4월 16일 일정은 정확히 기억하시는데 4월 16일 저녁은 기억을 못 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46회 제2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조 운영과 관련돼서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운영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벌써 몇 분의 의견 제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국조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국조가 될 수 있게끔 훨씬 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님들께서도 지금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충실하게 자당 위원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간사님들끼리 서로 이견이 있으시면 우리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장제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보고의 가장 중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1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도 왜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2차 청문회 대상자가 당연히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돼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께서 모이셔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국조 운영과 관련돼서위원님들의 의견이 충실하게 반영되는 운영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안 되지만 벌써 몇 분의 의견 제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는데, 사실상 이 국조가 이제 여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조위원들이 머리를 맞대면 정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충실한 국조가 될 수 있게끔 훨씬 더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간사님들께서도 지금 속속들이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사전에 충실하게 자당 위원들과도 협의하시고 또 간사님들끼리 서로 이견이 있으시면 우리 국조위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면 풀릴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을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저도 장제원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기관보고의 가장 중심은 청와대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제1차 보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역시 청문회 문제에 있어서도 왜 기업 총수들의 청문회가 1차 청문회가 돼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당연히 이와 관련된…… 2차 청문회 대상자가 당연히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등등 이런 문제들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1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저희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절차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것은 후보자는 적어도 이번 임명 공직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 일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가능하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서 이번 청문회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추경예산에도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의 절차적인 순수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상당히 훼손되고 또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 제기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명을 철회하든지 아니면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국민께 납득 있는 설명을 하든지 그리고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야당에게 납득할 만한 적절한 사과가 있어야 협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후보자에게 드리는 것은 후보자는 적어도 이번 임명 공직자 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런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할 만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 일뿐만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런 협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또 함께 결론을 도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0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직 공무원을 최근에 23년 6개월로 2년 단축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우대하면 우대했지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박남춘 의원님 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불부합하는 면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법안은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지지하고 또 통과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반직 공무원을 최근에 23년 6개월로 2년 단축한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공무원과 소방직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보다 우대하면 우대했지 불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의 취지는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이 이런 근거에 의해서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저는 박남춘 의원님 안으로 이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전혀 불부합하는 면이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법안은 우리 안행위 차원에서 지지하고 또 통과시켜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은 오늘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니, 빠져나간다는 것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만약에 공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업상의 비밀라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WTO에 제소해 가지고 결국 이 법안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런데 저는 법안 내용이, 이게 우리 안행부 법안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산업 간의 문제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참 그렇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안전 확보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되는 거예요? 업계 얘기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저는 법안 내용이, 이게 우리 안행부 법안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산업 간의 문제를,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 참 그렇고.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안전 확보가 어떤 식으로 더 보강되는 거예요? 업계 얘기하지 말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정감사 때도 다들 공감을 하셨겠습니다만 교통안전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로 설치되면 훨씬 더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이런 법안들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일 이와 관련된 총리실 회의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안심사는 안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우리 소위 위원들이 내일 총리실에서 이와 관련된 회의가 있을 텐데 우리 행안위에서 이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강력하게 모아서 전달하든지, 그런 뜻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보여 줬으 면 좋겠어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하고 민홍철 의원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인데 이 특별회계법안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윤재옥 의원님 안하고 민홍철 의원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안인데 이 특별회계법안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 줘요. 소방공무원들 어렵게 하다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고를 낸 경우야 그것은 다 확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정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 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정리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 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심의할 때 41항, 83항은 논의가 필요했고 69항부터 72항까지 논의가 필요했는데 69항부터 72항까지는 오늘 다 의견이 모아진 거고 41항, 83항은 계속 심사, 이렇게 된 거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법안이 만들어져도 WTO에 제소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외국계 회사들은 빠져나갈 거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말씀대로라면 여타의 다른 법안으로도,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다른 규제 법안으로 제어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법안을 과도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영철의 재산 현황
5.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황영철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3%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8%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909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위원장 의원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장
황영철의 공약
- 20대
- 19대
- 18대
황영철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1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국가로 하여금 김포 등 접경지역에 총 53개의 사회기반시설(SOC)을 설치·유지 및 보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전체 53개 SOC 종류 중 3.8%인 2개(도로 및 철도)의 SOC에만 국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법보다 우선 적 ... - [입법예고] [2011144]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5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대통령의 사면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여 무분별하게 남발되어 오히려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와 법의 권위가 바로서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형기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사람, 헌정질서 파괴범죄？집단살해범죄？반인륜 또는 ... - [입법예고] [2011019]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 등 10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 ... - [입법예고] [201087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23인)
2017-12-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관련하여 화재 진압, 인명 구조, 재난·재해 구조, 구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현장 상황을 가상한 실습훈련과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 - [입법예고] [201083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2017-12-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대상에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대다수 노인들이 이용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열악한 실내공기질로 인한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적절한 실내공기질을 유지·관리함으로써 노인의 건강을 ... - [입법예고] [201080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12-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대상동물 중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이른바 맹견이라 불리우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 - [입법예고] [201079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자등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를 부착하도록 하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도사견 또는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등 소위 맹견이라 불리는 개의 공격으로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중 맹견에 대하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25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2017-11-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주택이 지진에 의해 전파된 경우 일정 금액을 복구비로 지원하도록 하되, 내진설계 반영 여부에 따라 국고, 융자 및 자기부담 등의 부담률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의 전파는 주택의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그 ... - [입법예고] [2010002]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2017-1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정권에서 첫 적용된 특별감찰관제도는 특별감찰관의 추천권자와 수사 대상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에 정치적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감찰 받는 사람에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감찰 직무수행에 심대한 제약을 주는 것은 물론, 성역 없는 수사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하 ...
황영철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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