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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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우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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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또 나올 여지도 있으니까 제한을 두지 말고 보훈을 해 주는 게 유공자에 의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떨어진 등급이 무변동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상금이 줄어듭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제가 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 보상체계 개편하면서 이 법은 보상금, 간호수당과 위탁수당은 신법, 새롭게 등록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해 놓고, 그리고 기존 대상자들도 신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기 때문에 기존 대상자가 신체검사를 받으면 넘어오도록, 신체검사를 받으면 신법을 적용하도록 부칙에다 넣었는데 앞의 권한규정에 신체검사를 받아서 등급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신체검사는 받았고 그 효력은 종결, 신체검사 신청이 종결된다는 의미에서 했는데 법원이나 이런 해석을 보면 아예 신체검사를 안 받은 것처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부칙을 3년 기한을 두더라도 여전히 그게 제한을 두면 현행법상에 보면 3년 후에도 신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상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둘 여지는, 저희들은 어차피 풀어주는 마당에 양해 좀 해 주자 그런 취지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현행 벌칙조항을 보게 되면, 고엽제법 보면 나올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여기 보면 3항에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으니까…… 3항에 보면 ‘1항 및 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 행하였던 사람은 1항에 따라 얻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관에 제공․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그런 조항을 그대로 따르도록 돼 있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4회 제1차 정무위원회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31조 정부안이 있고 이게 고엽제법입니다. 역학조사가 필요한 것은 고엽제밖에 없기 때문에 고엽제법에서 수정의견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11페이지 보게 되면 ‘정부안과 같음’으로 해서 쭉 나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보면 2항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한다는 것도 정부안과 같다고 돼 있거든요. 고엽제법도 국가유공자법 체계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수정의견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꼭 좀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예, 그 실효성, 일관성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도에 제출하면서 그 부분이 같이 빨리 통과가 됐다면 저희들도 대법원까지 갈 일은 없었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장 황선우 - 제353회 제1차 정무위원회
등록관리과장 황선우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이 기각 규정으로 한다는…… 원래 보상체계 개편을 하면서 기존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보상체계 개편은 신법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들로 하는데 기존 대상자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서 기존 대상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 되면 신법을 적용받도록 부칙에다가 했는데 더 앞에 본칙에 재판정신체검사에서 무변동을 판정받으면 기각된 것으로 하는 규정이 있어서 당초에 우리는 그 기각된 규정은 신체검사 신청의 종결로 봤는데 법원 쪽에서는 그 효력까지 싹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해서 그 부분은 그 규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한 번 더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에 지금 상고했고 대상자의 권리구제 부분은 부칙에다가 명확하게 아까 저희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넣고 거기에다가 기각 규정된 사람까지 포함된 것으로 저희들이 포함시켜서 부칙에다 같이 묶어서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선우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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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2
제353회 제1차
회의시간 4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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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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