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차장 황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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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철의 말말말
법제처차장 황상철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었는데, 오프라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좀 확보되어 있었는데, 오프라인 부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황상철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것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것은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황상철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다가 약칭된 것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서 계속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예산 1300만 원 중에 일부는 그냥 회의 경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20대 국회가 되면 새로 법률이 제정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회의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분야이고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다가 약칭된 것을 전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인쇄를 해서 계속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예산 1300만 원 중에 일부는 그냥 회의 경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내년도에, 이제 20대 국회가 되면 새로 법률이 제정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또 회의 수요는 좀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홍보 분야이고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법제처차장 황상철 - 제346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제명 약칭 부분은 언론에서 사용된 그런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법원이나 헌재 같은 데서 재판할 때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보상법 또 부에 따라서 공익사업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인터넷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법원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 제명 약칭 부분은 언론에서 사용된 그런 용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각급 법원이나 헌재 같은 데서 재판할 때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보상법 또 부에 따라서 공익사업법, 공익사업토지보상법, 공토법, 공익토지보상법, 토지보상법,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게 인터넷으로는 검색이 안 됩니다, 따로 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일하기 위해서 법원도 참여를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상철의 재산 현황
7.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황상철의 잘한 일
황상철의 못한 일
황상철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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