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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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사실 자본거래 신고라든지 해외취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또 ‘경미한’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부안은 2000불에서 3000불로 올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사실 자본거래 신고라든지 해외취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또 ‘경미한’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부안은 2000불에서 3000불로 올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 이하짜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절차 없이 2000불짜리는 자본거래로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5만 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은행, 지정거래은행이라고 그러는데 한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급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그게 ‘경미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자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하고 해외직접투자는 별도 조항이 있고요. 그 외의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이라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경미한’이라는 표현을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 이하짜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절차 없이 2000불짜리는 자본거래로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5만 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은행, 지정거래은행이라고 그러는데 한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급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그게 ‘경미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자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하고 해외직접투자는 별도 조항이 있고요. 그 외의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이라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경미한’이라는 표현을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해외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수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해외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수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CPP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무리 많이 내려야 지금 제로에서 그 금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CPP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무리 많이 내려야 지금 제로에서 그 금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사실 돈이 들어가고 나갈 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의 취지가 전부 다 유입을, 들어오는 것을 다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이 사실 돈이 들어가고 나갈 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의 취지가 전부 다 유입을, 들어오는 것을 다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나갈 때는 부과 안 합니다.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담금이나 일종의 텍스나 마찬가지인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단계에서 제어하는 작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나갈 때는 부과 안 합니다.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담금이나 일종의 텍스나 마찬가지인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단계에서 제어하는 작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외화하고 자국 통화하고 구분 안 하고 돈을 빌려 올 때 매기는 제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있는데 외화에 대해서만 이런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외화하고 자국 통화하고 구분 안 하고 돈을 빌려 올 때 매기는 제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있는데 외화에 대해서만 이런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유입을 막아 놔야만이 그 제도가 통한다 그게 3종 세트의 취지인데,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새로이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때는 CPP라는 제도가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그널로서 일단 법에서 근거만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사실 CPP는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유입을 막아 놔야만이 그 제도가 통한다 그게 3종 세트의 취지인데,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새로이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때는 CPP라는 제도가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그널로서 일단 법에서 근거만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사실 CPP는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옛날에 3종 세트 만드실 때 대부분 많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3종 세트라는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급격한 유입을 제어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유출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옛날에 3종 세트 만드실 때 대부분 많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3종 세트라는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급격한 유입을 제어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유출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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