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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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의 말말말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사실 자본거래 신고라든지 해외취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신고하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그리고 또 ‘경미한’이라는 이 의미 자체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정부안은 2000불에서 3000불로 올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지금은 ‘경미한’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그냥 놔둬도 사실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정부의 기본적인 안은 그 2000불을 3000불 정도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2000불을 3000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 이하짜리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고요. 아무 절차 없이 2000불짜리는 자본거래로 빌려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 5만 불 이하 같은 경우에는 한 은행, 지정거래은행이라고 그러는데 한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취급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이 금액을, 그게 ‘경미한’이라고 하는 이 조항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자본거래를 함에 있어서 부동산하고 해외직접투자는 별도 조항이 있고요. 그 외의 자본거래 같은 경우에는 2000불이라는 금액이 좀 작기 때문에 이 ‘경미한’이라는 표현을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이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해외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금 하고 있는 신고수리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CPP가 있기 때문에 내리는 게 아무리 많이 내려야 지금 제로에서 그 금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조치는 한시적 조치입니다.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이 사실 돈이 들어가고 나갈 때,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정책수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3종 세트를 만들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의 취지가 전부 다 유입을, 들어오는 것을 다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나갈 때는 부과 안 합니다. 빠져나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부담금이나 일종의 텍스나 마찬가지인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단계에서 제어하는 작업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요새 사실 돈이 많이 빠졌는데, 너무 시장이 불안한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사시에, 항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이 제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외화하고 자국 통화하고 구분 안 하고 돈을 빌려 올 때 매기는 제도는 독일, 영국, 프랑스 다 있는데 외화에 대해서만 이런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유입을 막아 놔야만이 그 제도가 통한다 그게 3종 세트의 취지인데,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가 가지고 새로이 신규 자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을 때는 CPP라는 제도가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책적 시그널로서 일단 법에서 근거만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취지입니다. 사실 CPP는 굉장히 큰 비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 제346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옛날에 3종 세트 만드실 때 대부분 많이 도와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3종 세트라는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입을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 담당자한테도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급격한 유입을 제어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유출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황건일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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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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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의 못한 일



황건일의 참석한 회의 목록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10-31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491분

주요안건

참석자
소위원장 박준영 수석전문위원 김광묵 기획재정부제1차관 최상목 위원 정병국 기획재정부예산총괄심의관 구윤철 위원 박명재 위원 엄용수 기획재정부기획조정실장 고형권 위원 김두관 기획재정부국제금융정책국장 황건일 기획재정부재정기획국장 문성유 위원 김종민 기획재정부재정성과심의관 우병렬 기획재정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추진단장 윤병태 기획재정부거시경제전략과장 홍민석 기획재정부성장전략정책관 양충모 기획재정부정책조정총괄과장 강종석 기획재정부대외경제총괄과팀장 이상규 기획재정부국고국장 위성백 기획재정부국고과장 전형식 기획재정부미래경제전략국장 백용천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기초경제Ⅰ팀장 황인웅 청년위원회기획총괄과장 배병관 기획재정부기획재정담당관 윤석호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안택순 기획재정부개발협력과사무관 나원주 복권위원회사무처장 송준상 복권위원회사무처기금사업과장 김구년 국세청차장 김봉래 관세청차장 김종열 관세청심사정책과장 김용식 관세청기획조정관 이찬기 전문위원 조의섭 조달청차장 지순구 조달청기획조정관 이국형 조달청전자조달국장 김선병 조달청구매사업국장 백명기 조달청기획재정담당관 정재은 통계청차장 정규남 통계청기획조정관 조창상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2차
회의시간 17분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1
제343회 제5차
회의시간 380분

주요안건
  • 소위원회 구성의 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기획재정부 유일호 기획재정부 최상목 기획재정부 송언석 기획재정부 이찬우 기획재정부 송인창 기획재정부 노형욱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최영록 기획재정부 김문구 기획재정부 이호승 기획재정부 백용천 기획재정부 차영환 기획재정부 위성백 기획재정부 문성유 기획재정부 조용만 기획재정부 정기준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진승호 기획재정부 김회정 기획재정부 구윤철 기획재정부 안택순 기획재정부 임재현 기획재정부 정무경 기획재정부 송준상 국세청 임환수 국세청 김봉래 국세청 김희철 국세청 이은항 국세청 박만성 국세청 이재락 국세청 김세환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 서대원 국세청 양병수 국세청 한승희 국세청 김한년 국세청 신동렬 관세청 천홍욱 관세청 김종렬 관세청 김충호 관세청 이찬기 관세청 김재일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 조훈구 조달청 정양호 조달청 지순구 조달청 백명기 조달청 최용철 조달청 변희석 조달청 백승보 통계청 유경준 통계청 정규남 통계청 조창상 통계청 김광섭 통계청 최연옥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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