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홍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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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형선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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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원안입니다.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경우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에 대해서만 판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커피 등은 어린이 기호식품이 아니면서 고카페인 제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당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적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이것을 후단 규정으로 두고 있는데 단서 규정으로 정의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자구 수정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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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여기 교육받을 의무가 조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3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17시01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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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소위자료에서 제외된 부분인데 1조의 화장품법의 목적 규정에 제조ㆍ수입․판매에 관한 사항 외에 수출의 문구를 추가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 사항에 국내외 인증과 화장품 관련 해외정보 제공을 추가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단체를 법 17조에 따른 단체 외에 화장품 관련 단체,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64쪽, 부칙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2조(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조판매관리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화장품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를 면밀히 검토하였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의 규정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예, 학교입니다. 지금 1호에 학교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 문구는 저희들이 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54쪽입니다. 변경등록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등록 취소 등 처분 규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과태료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하나만 부과하도록 하는 법제처의 이중규제 정비방안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 체계적인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면, 55쪽입니다. 24조 1항 1호에 대해서 화장품제조업 등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등록 취소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의 등록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57쪽에서도 이미 폐업된 업체에 대해서 등록 취소 근거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50쪽입니다. 과징금 부과 및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요청 근거 마련 규정입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인적사항, 과세정보의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해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대장 등본,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자료의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입법례에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7쪽입니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고 감시원의 위촉․해촉, 직무범위․교육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화장품산업의 규모나 품목 증가 등을 감안해 볼 때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식품이나 축산물,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화장품 분야에도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 식약처장이 직권으로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 취소를 위해 필요시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규정입니다. 입법례도 많고 통상적인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타당한 입법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40쪽입니다. 개정안은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의 사용기준의 안전성을 식약처장이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기준의 변경이나 새로운 원료의 사용기준 신설을 영업자 등이 식약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식약처장의 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민간부문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 기준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자구와 관련해서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41쪽입니다. 41쪽 5항에 대해서 정부안은 사용기준의 안전성 검토 주기나 절차에 관한 개정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시행규칙은 총리령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고시는 항상 변하는 내용을, 규제하는 내용 그런 것을 정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절차나 주기를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수정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38쪽입니다. 멸종위기 동식물 반입 및 수출 규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동식물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원료에 대해서 수입 또는 국내에 반입하거나 수출하고자 할 때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과 해당 벌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환경부 소관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이중 허가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정부가 하라는 도안으로 하는 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글자만 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다 기능성화장품이라고, 분별이 안 가 가지고 그렇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32쪽입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청구권자의 확대 및 도형표기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청구권자를 제조판매업자―개정안은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서 제조업자―개정안은 화장품제조업자―그리고 대학․연구소 등으로 확대하고 기능성화장품의 포장에 ‘기능성화장품’ 글자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도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청구권자를 대학 등 연구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의 조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연구, 제품개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몇 가지 경미한 자구에 대해서는 조문대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안은 개정안에서 심사청구권자로 추가되는 화장품제조업자, 대학․연구소 등을 2항으로,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고 있는데 현행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청구와 동일한 절차와 효과를 갖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규정으로 둘 경우에는 다른 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법 시스템 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서 1항의 주어에 화장품제조업자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구소를 추가해서 규정하는 방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항이 삭제되는 데에 따른 조문 정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지금 철회해 주셨기 때문에 관리원은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다시 제안을 하시는 것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일단은 정부가 제안한 대로 민간 외부기관 체제로 지정을 하고 지정을 하다가 이 기관을 설립하면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고 계류해서 기재부하고 논의를 해서, 이것은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의를 했을 때 다시 논의될 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런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는데 반대로 지금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 이름으로 시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천연화장품 성분이나 유기농화장품 성분을 국가가 정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인증을 해서 함으로써 오히려 천연화장품이 아닌 제품이 남발되고 소비자에게 호도하는 그런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는 틀림없습니다. 그 반작용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가격이 일부 올라가는 그런 기재로 활용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을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품질을 정부가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천연은 케미컬(chemical)의 대응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학적인 물품 원료가 안 들어가는 그 대응 개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은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새로운 화장품 유형으로서 천연화장품을 추가로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기존의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 정부안은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체계로 제안을 하고 있고, 송석준 의원님 안은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방안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화장품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천연화장품및 유기농화장품 관련하여 인증제도의 도입은 제품의 차별화를 통한 질 제고는 물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확대해 준다는 점과 화장품 산업발전에 대한 상당한 의미 있는 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천연화장품이나 유기농화장품 등에 대한 공적인 인증제도는 제품의 가격 차별화 등 업계의 경제적 이익과 맞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더 개정안보다는 완비된 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식약처의 조사 등 관리감독 규정과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연장의 근거, 미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표시 또는 인증유사표시의 금지 규정 등 보다 체계적인 인증제도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천연화장품 정의에서 정부안은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화장품으로서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부안은 천연화장품 중 유기농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유기농화장품으로 정의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법이 아닌 동식물, 즉 천연 상태에서 채취된 동식물로 만든 천연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연화장품의 일부를 광의의 제품으로 유기농화장품으로 개념 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별도의 개념으로,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을 별도의 개념으로 분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은 정부안과 송석준 의원님 안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정부안 13조2호에서 기능성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안은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 같이 규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자구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으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1항에서는 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인증 근거를 두고 있고, 2항에서는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신청 주체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연 구소 등을 정부안과 같이 그대로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자구정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항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인증에 대한 취소 근거를 정부안과 같이 제시하였고, 4항에서는 식약처장의 인증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근거를 두었습니다. 5항에서는 총리령에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4조의3은, 송석준 의원님은 인증업무 등을 위해서 한국화장품품질안전관리원을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 설립근거를 두고, 2항에서는 법인으로 하는 근거. 3항에서는 천연화장품․유기농화장품의 인증업무 등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관리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고 4항에서는 정부․민간의 출연금 등의 보조근거를 두고 있고, 5항에서는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수정의견에서는 14조의3에다가 인증의 유효기간을 두었는데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 유사입법례의 예를 따라서 했고,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90일 전에 총리령으로 연장신청을 하여야 된다는 근거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인증의 표시입니다. 이 인증은 결국은 경제적 페이버(favor)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별을 용이하기 위해서 1항에서는 인증을 받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이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지 못한다는 금지규정을 2항에서 통상의 입법례를 따라서 신설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 14조의5에서는 정부안과 같이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를 규정하면서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서 인증기관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담보하기 위한 식약처의 공무원 인증기관 업무조사 근거를 1항에서 두고 2항에서 정부안의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근거를 그대로 옮겨서 규정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28쪽은 청문 절차에서 제14조의2제3항이 유기농․천연화장품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인증 취소에 청문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정부안은 추가하였고, 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인증에 대한 수수료나 또 자격시험이 된다라고 하면 자격시험 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안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쪽은 벌칙 규정으로서 산업표준화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거짓으로 유기농․천연화장품을 인증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또는 유사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다음 30쪽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칙 규정에는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가 유효연장을 하지 않고 인증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다음, 11쪽입니다.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업의 종류를 현행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는 ‘화장품제조업자’로 변경을 하고 정의규정을 두고 또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로 변경을 하고 또 이 법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새로 신설하는 내용을 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영업자에 대해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인용 법률인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법률로 현행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부분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이라는 업종의 정의규정과 명칭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더 부합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자 결격사유에 관련해서는 양승조 의원안에서도 같이 제안하고 있는데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3조1항, 13쪽의 3조1항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를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12쪽의 10호 화장품제조업으로 정의를 하고, 11호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 이런 이관을 하는 과정에서 자구가 덜 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의견에서는 하이라이팅 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자구정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에서는 다음 각 호의 판매업 등 영업자에 대한 결격사유로서 다섯 가지 각 호의 규정에 결격사유를 두고 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것을 16쪽, 3조의3(결격사유)의 조항으로 별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양승조 의원님은 여기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자구정비를 하는 안이 있습니다. 16쪽, 결격사유 조항으로 간단히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현행 3항을 인용법률 등을 정비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는 내용이고 큰 의견은 없고. 다만 양승조 의원안은 11쪽에 있듯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부안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마약류에 대마․향정신성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그러면 이 개정, 자격시험을 준비해서 이 개정 규정에 대해서는 한 2년 유보하는 그런 조문으로 부칙에다가 적용례를 두어서 준비기간을 갖추는 그런 수정의견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이 시행일이 1년 후고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지금 네일아트에 대해서, 손톱 하는 아트도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학원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이 시행된다면 1년 후 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민간이나 또 식약처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시간이 있다고 판단하에서 맞춤형화장품은 생산에 준하는 거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종사자가 직접 하는 사람에 대한 질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안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험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시행 기간을 준비한다 이런 취지에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3쪽입니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신설하고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맞춤형화장품을 화장품의 새로운 유형으로 도입하고자 맞춤형화장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에게 판매장의 시설․기구 관리 등 준수의무를 부과하고 매년 품질교육을 받도록 하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외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를 금지하는 제반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에 대한 도입은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와 개성이 강조되는 시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산업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맞춤형화장품은 화장품과 그 원료의 혼합, 소분의 조제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화장품이므로 소비자의 화장품 사용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에 대한 업종 관리를 신설하고 있지만 이로서는 부족하고 직접 매장에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종사자에 대한 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신설하는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쪽, 조문대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안은 맞춤형화장품에 대해서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했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는 화장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또 12호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있고 제3조의2에서는 맞춤형 판매업을 신고업종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정의견 부분은 2항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맞춤형화장품의 안전성은 업자가 아니라 직접 조제한 조제관리사가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업자로 하여금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채용하는 의무규정을 두는 규정을 2항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제3조의4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내용은 1항에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식약처장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근거를 두었고, 2항에서는 부정합격자에 대한 자격응시 제한을 두었습니다. 3항에서 시험운영기관에 대한 식약처장의 위탁근거를 두었습니다. 4항에서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등에 대해서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5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조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해서 준수의무를 3항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앞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약칭이 정비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자구 정비를 하는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의무를, 7쪽 5항입니다,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교육의무를 부과했던 것을 실제 맞춤형화장품을 조제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교육의무자를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9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 대상에 신설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두었고. 다음 쪽입니다. 현행에서는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맞춤형화장품의 이전의 규정에 대해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를 제외하는 규정을 정부안에서 두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해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외한다’로 자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벌칙규정도 정부안에 추가해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않고 판매한 판매업자에 대해서 벌칙규정을 1의3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문위원 홍형선 - 제355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보고하겠습니다. 5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보고하겠습니다. 바로 1쪽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소하 의원님 안인데 개정안은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에 관한 제조․판매업자의 보고를 유통․판매 전에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유럽 등에서 사전보고제가 운영되고 있고 수입화장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 표준통관 예정보고 시에 원료에 관한 목록을 사전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이나 통상마찰 요인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형선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홍형선의 잘한 일


홍형선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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