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당 대표도 불렀 잖아요, 가서.) 바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결국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그때 공무원단체가, 처음에 박근혜정부가 내세웠던 공무원연금 다 깎는 거기에는 조금 못 미쳤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연금이 많이 깎였습니다. 공무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연금을 깎는데 명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명분은 뭐냐 하면 ‘공적연금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강화하자, 그리고 공무원연금을 삭감해서 생기는 돈의 20%를 국민연금에다 쓰자’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께서 진노하셨지요. 그래서 그 사회적 대타협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법은 통과됐고 그 조건으로 달았던, 공무원들이 그렇게 희생했던 그 조건은 나중에 기구가 만들어지고 논의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하나도 동의하지 않아서 그냥 무산시켜 버리고 공무원들만 희생한 게 됐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중시 여기는 정치와…… 박근혜 대통령께서 워낙 본인께서 생각하시던 것하고 달랐는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그냥 폐기시켜 버린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 테러방지법이 거기의 연장선상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사회적 대타협, 여야가 합의해서 논의하고 이런 것들의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여당의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된 거지요. 이게 지금 거대한 흐름입니다. 바로 이렇게 저희가 사회적 대타협을 추구하고 그다음에 서민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서 경제를 살리자고 하는 이 하나의 흐름과 그게 아니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는 이른바 일방정치, 독선의 정치, 공포의 정치. 이 2개의 거대한 흐름이 그때 저는 갈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조원진 수석님이 그때 공무원연금을 타협할 때의 그 타협, 하여튼 저는 그때 조원진 수석님을 보고서 ‘아, 타협의 귀재구나, 역시 협상을 많이 해 보신 분은 저렇게 협상을 하시는 거구나’ 생각을 했고, 협상의 귀재이신 조원진 수석님께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 테러방지법은 10분 후에 타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너무 일방적으 로 그리 완전히 찍어 내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아니, 내가 증거를 다 드렸잖아요. 그것 못 들으셨잖아요, 조원진 수석님. 정상적인 멀쩡한 회사를 그렇게 해서 감청에 동의 안 한다고 찍어 냈잖아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아시고 제가 지금 조원진……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원석에서 ― 그 돈을 아무 도 아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선거전의 일환 이야. 한쪽으로 몰아서……) 그런데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고 댓글을 단 사람들은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하나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아니, 뭘 처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국정원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해야지 국정원은 온전하게 가는 겁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건 너무 단정적 이고 편향적이고 극한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금년 1월 7일 날 부과한 세액이 얼마인가? 다음카카오 74억 부과했고 법인 부담세액은 57억, 탈탈 턴 거지요, 그냥. 이래 가지고 기업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살아나겠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석우 대표 그만두셨지요? 다음카카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정부가 지금 포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카카오톡의 감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감청을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IT산업이 망한다, 전부 다 텔레그램으로 간다…… 텔레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카카오톡 그 기업 하나 간신히 살려 놓은 거 키워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애플이 지금 미국 FBI 요청을 거부했지요.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애플을 믿고 사람들이 애플을 사지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휴대폰을 과연 누가 살까요?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 감청 요구해 가지고 감청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무조사 이렇게 들어가고 개인 뒷조사해 가지고 개인 막 해 가지고 결국 회사 쫓아내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인권과 그다음에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카카오는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기업인데,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애플이 바보 같아서 FBI가, 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반대했겠습니까? 중국 소비자가 애플 사겠어요, 삼성전자 사겠어요? 지금 한국에 애플 소비자가 상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음카카오, 우리 좋은 메신저, 지금 세계가 다 메신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메신저기업 하나 나왔습니다. 천재 CEO입니다. 이석우 씨 천재예요. 네이버(NHN)에서 하다가 나와 가지고 혼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음카카오 저렇게 키운 우리나라가 정말 지원해도 시원찮을 벤처기업인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벤처기업의 대표를 쫓아내는 정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박근혜정부가 해 온 거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통계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요청에 의해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되다가 2015년도에 거의 20만 건 이렇게 제공합니다. 압수영장을 8000건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처리가 7000건이 되고요. 통신제한조치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127건이, 이건 127명이 해당을 당하는 거지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을 했느냐 이 자료를 네이버가 제공한 게 9000건이나 됩니다. 통신자료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요. 다음을 보면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고 늘고 늘다가 압수영장을 받아서 50만 건을 수사기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214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게 1394건입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네이버가 다음보다 훨씬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네이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압수영장을 다음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카카오 이용자 제공통계, 카카오도 바로 이렇게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회사한테 요청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그런 사실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달라 그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의 통신사실이나 통신을 확인하거나 혹은…… 개인정보지요. 통신자료라는 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수사기관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전체 통신사업자의 제공통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기 통신자료 56만 건 그다음에 처리계정 수 500만 명,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지금 수사기관에게 갔다는 겁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한 자료, 통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300만 건이 넘어갔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우리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음카카오를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도․감청을 더하기 위해서, 즉 카카오톡 감청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카카오톡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 좀 줄여 가지고, 카카오톡이 내부서버에 보관하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갖기가 어렵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다음카카오를 이렇게 괴롭혔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만족합니다.) 자, 만족하십니까? 국정원이 카카오톡 감청 사실을 공개하니까, 이석우 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한 게 2014년 10월 16일입니다.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석우 전 대표를 2014년 12월 10일 날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기소를 합니다, 2015년 11월 4일 날. 2014년 12월 10일부터 거의 1년간을 이러고 있다가 바로 다음카카오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카카오 작년도에 세무조사하던 그때 그리고 이석우 대표를 기소합니다. 다음카카오, 최근 우리나라에서 신생 벤처기업 중에 가장 잘된 기업 아닙니까? 이런 기업은 우리가 발전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7년에 세 번씩이나 세무조사를 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부산에서 세무조사해야 될 것을 서울청 조사4국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난데없이 137일이나 세무조사를 한 다음에……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기업들은 다 그 런 식으로 붙일 수 있지요.) 이게 과연 지금 존경하는 홍지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은 다 그렇게 갖다 붙일 수 있는 것이냐? 7년간 법인 사업자가 3회 이상 받은 기업은 0.06%밖에 안 됩니다. 2만 8000개 기업 중에서 17개 기업만이 7년간 세 번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주제에 맞는 얘기만 하십시오, 다른 얘기 는 하지 마시고｣ 하는 의원 있음) 들어 보세요. 얘기가 안 끝났잖아요. 지금 박근혜정부가 포털을 어떻게 다루고 지금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해 왔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카카오톡 사찰 논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9월 16일 날 ‘대통령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9월 18일 날 검찰이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이석우 전 대표가 그때 문제가 되니까 ‘카카오톡은 검열받지 않는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7일 날 김인성 전 교수가 국정원의 카카오톡 감청 사실을 공개합니다. 자, 이제 국정원 나왔으니까 만족하십니까? 홍지만 의원님, 국정원 나왔는데요?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관련도 없는 얘 기를 해요?) 관련이 없는지 아닌지 얘기하세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존경하는 홍지만 의원님이 지금 판단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정보 파급 위험’에 새누리는 포털을 맹비난합니다. 2015년 9월 22일입니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요,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자가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 교차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카카오는 판교에 ‘카카오’가 있고 ‘다음’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려면 제주도를 관할하는 부산청이 하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원래 관할청은 부산청입니다. 그리고 판교에 있으니까 만약에 판교를 중시 보겠다, 이번에 카카오를 중시 보겠다, 그러면 중부청에서 해야 됩니다. 판교의 관할은 중부청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서울청 조사4국이 조사를 합니다. ‘일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해서 공정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것은 뭐냐 하면 토착기업하고 세무서하고 유착 관계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카카오 이것 아니잖아요?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 관계에 있는 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금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이석우 대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과연 다음카카오를 이런 정도로 세무조사할 일이 있었겠느냐? 2015년 10월 30일 날, 제가 이것을 국정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10월 초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10월 30일 날 중단을 했는데, 끝냈는데 이게 137일을 조사한 겁니다. 법인 평균 조사기간 36.2일에 비하면 3.8배만큼 엄청난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를 한 것이지요. 다음카카오가 7년간 세 번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나니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난데없이 모범 납세자상을 받습니다.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법 납세자상을 받은 다음카카오를 2014년도에 세월호 사태가 터진 다음에 또 세무조사를 합니다. 정부의 여론이 나쁜 얘기가 돌 때마다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이지요. 그러더니 메르스 사태가 난 2015년에 또 세무조사를 한 겁니다. (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