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
제340회 제7차 국회본회의 의석에서 ― 그건 너무 단정적 이고 편향적이고 극한 결론이고 그렇습니다.) 금년 1월 7일 날 부과한 세액이 얼마인가? 다음카카오 74억 부과했고 법인 부담세액은 57억, 탈탈 턴 거지요, 그냥. 이래 가지고 기업이, 대한민국의 벤처기업이 살아나겠어요?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의 IT 기업이 살아나겠습니까? 이석우 대표 그만두셨지요? 다음카카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박근혜정부가 지금 포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카카오톡의 감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석우 대표가 카카오톡 감청을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IT산업이 망한다, 전부 다 텔레그램으로 간다…… 텔레그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습니까? 카카오톡 그 기업 하나 간신히 살려 놓은 거 키워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겁니다. 애플이 지금 미국 FBI 요청을 거부했지요. 이게 미국의 힘입니다. 애플을 믿고 사람들이 애플을 사지요. 이제 삼성전자, LG전자의 휴대폰을 과연 누가 살까요? 지금 이렇게 카카오톡 감청 요구해 가지고 감청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세무조사 이렇게 들어가고 개인 뒷조사해 가지고 개인 막 해 가지고 결국 회사 쫓아내고 이것이 바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인권과 그다음에 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저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카카오는 지원을 해도 시원찮을 기업인데,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인데 애플이 바보 같아서 FBI가, 미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반대했겠습니까? 중국 소비자가 애플 사겠어요, 삼성전자 사겠어요? 지금 한국에 애플 소비자가 상당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음카카오, 우리 좋은 메신저, 지금 세계가 다 메신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메신저기업 하나 나왔습니다. 천재 CEO입니다. 이석우 씨 천재예요. 네이버(NHN)에서 하다가 나와 가지고 혼자 얼마 안 돼 가지고 다음카카오 저렇게 키운 우리나라가 정말 지원해도 시원찮을 벤처기업인인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벤처기업의 대표를 쫓아내는 정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테러방지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박근혜정부가 해 온 거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통계를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를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서,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데 요청에 의해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2012년도에 이렇게 되다가 2015년도에 거의 20만 건 이렇게 제공합니다. 압수영장을 8000건 신청하고요. 그다음에 처리가 7000건이 되고요. 통신제한조치도 이렇게 요청을 해서 127건이, 이건 127명이 해당을 당하는 거지요. 통신사실 확인자료, 통신을 했느냐 이 자료를 네이버가 제공한 게 9000건이나 됩니다. 통신자료는 최근에는 없어졌는데요. 다음을 보면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고 늘고 늘다가 압수영장을 받아서 50만 건을 수사기관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통신제한조치 214건, 통신사실 확인자료 이게 1394건입니다. 이것 좀 이상하지요, 그렇지요? 지금 네이버가 다음보다 훨씬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네이버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압수영장을 다음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카카오 이용자 제공통계, 카카오도 바로 이렇게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회사한테 요청해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에 그런 사실을 제공한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밝혀 달라 그 방법을 알려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우리의 통신사실이나 통신을 확인하거나 혹은…… 개인정보지요. 통신자료라는 건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가 지금 수사기관에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전체 통신사업자의 제공통계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여기 통신자료 56만 건 그다음에 처리계정 수 500만 명, 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지금 수사기관에게 갔다는 겁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그리고 통신사실 확인한 자료, 통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300만 건이 넘어갔다는 거고요. 지금 이런 정도로 우리는 거의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다음카카오를 이렇게 괴롭힌 이유가 도․감청을 더하기 위해서, 즉 카카오톡 감청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는데 카카오톡에서 그것을 견딜 수가 없으니 좀 줄여 가지고, 카카오톡이 내부서버에 보관하는 기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대로 갖기가 어렵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다음카카오를 이렇게 괴롭혔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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