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일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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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승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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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일승 - 제343회 제3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일승입니다.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추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집행, 방위력 개선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군수품 조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 니다. 조직 구성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출연기관으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이 있습니다. 정원은 공무원 866명, 군인 745명을 포함하여 총 1611명입니다. 2쪽입니다. 16년 집행예산은 방위력개선비 11조 6398억 원과 국방부로부터 위탁받은 급식, 피복 등의 조달 등 예산 4조 7230억 원을 포함하여 16조 3628억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방위사업 추진절차입니다. 무기체계의 소요는 합참에서 결정이 되고 결정된 소요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업추진 방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수립된 전략에 따라서 연구개발 또는 구매사업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국방부와 합참 주관의 시험평가를 거쳐 소요군에 전력화․배치하게 됩니다. 사업추진 간 사업추진 방법, 기종결정 등의 주요 의사결정은 민․관․군의 위원이 참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관련 분과위를 통해 심의․조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빈틈없는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계획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사업은 체계개발 81개를 포함하여 217개이며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내실화하여 사업추진 전략과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석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등 사업분석을 강화하여 위험요소 사전식별 및 해소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사업 점검활동을 통해 조기에 현안을 식별하고 식별된 현안은 소요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해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업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청장 또는 본부장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대형․핵심무기체계는 전담 사업단을 편성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업 현안이나 정책결정 사항은 청장 및 주요 직위자가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의사결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학적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진화된 과학적 사업관리 기법을 적용하여 사업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무기체계 개발 시 기술발전의 추세를 고려하여 진화적 연구개발․양산 방식을 적용하며 군용 항공기 감항인증 업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경주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원가․계약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되지 않는 국방규격 등의 국방조달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상용품 조달과 경쟁계약을 확대하여 신규․우수업체의 국방조달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원가산정과 검증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의 활용을 확대하고 국세청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공정․투명한 원가산정을 위해 원가공정화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외구매 군수품 가격 적정성 검증을 위한 업무체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외 가격정보 획득원을 다양화하고 군수품 무역대리업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격검증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무기체계의 품질관리를 선진화하고 국방규격을 정비하겠습니다. 무기체계의 전 수명주기간 품질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체계개발 단계부터 예방적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초도생산품 야전운용시험, 유도무기에 대한 품질인증 사격 실시 등 양산 장비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며 국외 구매장비에 대한 현장 품질관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품질관리의 근간이 되는 국방규격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국방규격을 개선하고 상용규격으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주기적으로 국방규격의 적합성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방 R&D 환경개선 및 국방과학기술 관리 강화입니다. 창의․도전적인 국방 R&D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체상금 상한제 적용, 성실수행 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기술개발 과제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정보의 관리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연구개발에 참여한 비영리기관에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를 허용하는 등 국방 R&D 성과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과학기술정보의 유통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국방기술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방위산업 역량강화 계획입니다. 방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정 경쟁여건을 조성하여 기술력 있는 우수 민간기업의 방산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고, 방산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진입․육성․도약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방산 분야의 핵심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방산 진입과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노력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방산 현장 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출 대상국과 방산군수협력 MOU를 확대 추진하고 글로벌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며 방산 수출대상 및 범위를 다양화하고 다양한 범정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방산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수출 유망업체에 맞춤형 수출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 기술료 감면, 방산원가 제도개선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방위사업 혁신 추진계획입니다. 방위사업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여 방위사업 전반의 감시․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청렴 모니터링 시스템 등 비리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예비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업체에 사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퇴직자의 불법취업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청렴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부정 공직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권익위, 방진회 등과 협조하여 방산 분야 전반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관련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축적․관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직원의 직무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과 군인의 비율을 18년까지 7 대 3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민간 전문가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며 직무와 연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 조직 전반을 분석하여 사업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직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획득업무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급식, 유류 등 일반 군수물자의 조달청 이관을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청렴문화를 기반으로 방위사업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안보와 경제에 동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안인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유병직 사업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일승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홍일승의 잘한 일


홍일승의 못한 일



홍일승의 참석한 회의 목록



국방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2-15
제340회 제1차
회의시간 162분

주요안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승민의원 대표발의)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홍철호의원 대표발의)
  •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 대표발의)
  • 201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한민고 설립관련 감사결과 조치 보고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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