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위원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상에서 추경 관련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경의 요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특히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년의 추경의 법적 요건은 지난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무려 한 이삼 년 정도 한 여섯일곱 차례 매년 제기됐던 추경의 요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폭넓게 추경의 요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경 요건이 법적 요건이 없다는 지적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절반으로 격감해서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었는데 2013년에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금년 4월 청년실업률이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이고요, 체감실업률은 24%를 넘고 있습니다. 청년 네 명 중의 한 명이 실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N포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이 상실되고 헬조선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것이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고 최상의 복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미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약을 내세웠고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 고용, 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집무실에 직접 일자리 상황판까지 갖다 놓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는 중소기업 혁신투자 지원,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창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안, 안전, 사회 서비스 등 핵심 공무원 분야의 충원입니다. 이것이 갑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후보들께서 그다음에 각 정당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늘리겠다고 했던 부분의 공무원 일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2000명을 창출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추경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 그다음에 일자리 추경 공약은 이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대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임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추경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세 차례나 추경이 실시됐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법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그러면서 추경의 범위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도 했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2013년 추경은 19일, 2015년 추경은 18일 만에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에도 37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에 정우택 원내대표를 주재로 해서 열린 경제 살리기 긴급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내년 2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 편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정략적으로 추경을 막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짰고 과거와 같이 대규모 SOC나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 없는 추경안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활성화, 민생 회복에 일석삼조를 할 수 있는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려 주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성장, 복지를 돌려드리는 게, 희망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번 추경 심의에 그다음에 통과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러 차례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 때 대통령의 주요한 탈원자력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통령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해서 이것이 추가비용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우리가 원자력 정책 그다음에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중단할 건지를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이셨고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범법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장관후보자는 이미 전문성이 없고 행정 경험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부적격자라면 낙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은 장관후보자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후보 당시 에너 지 관련된 공약을 총 설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후보자는 충분한 국내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고 대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 경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한 인사 검증과 자질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핵심 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격․자질 여부나 또는 사퇴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오늘 본 의제인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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