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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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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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홍익표 - 제354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운천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돼 가지고는 산업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관 부처하고 공조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농림부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국토부 또 지방자치단체까지 해서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지 확보 문제라는지 또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이익 공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하는 데에는 관련 부처하고 협조체계를 갖춰서 일을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운천 의원님 지적하신 게 그러한 것들을 포괄하는 내용인 것 같으니까 산업부 내에서 그러한 거버넌스를 만드는 데 고민을 해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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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위원 - 제352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존경하는 이채익 간사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가재정법상에서 추경 관련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추경의 요건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나 특히 실업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년의 추경의 법적 요건은 지난 보수정권,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무려 한 이삼 년 정도 한 여섯일곱 차례 매년 제기됐던 추경의 요건에 비해서는 상당히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재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폭넓게 추경의 요건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추경 요건이 법적 요건이 없다는 지적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년간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됐습니다. 10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절반으로 격감해서 2000년 같은 경우에는 25명이었는데 2013년에 13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금년 4월 청년실업률이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이고요, 체감실업률은 24%를 넘고 있습니다. 청년 네 명 중의 한 명이 실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꿈, 희망까지 포기한 N포세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가 없어서 희망이 상실되고 헬조선이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는 이것이 무능한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이고 최상의 복지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미 대통령선거 당시에 공약을 내세웠고 일자리 창출을 매개로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성장, 고용, 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집무실에 직접 일자리 상황판까지 갖다 놓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는 중소기업 혁신투자 지원, 소프트웨어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신성장동력 발굴, 서비스산업 육성, 벤처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한 창업 지원이 일자리 창출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 체질을 개선해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정부가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치안, 안전, 사회 서비스 등 핵심 공무원 분야의 충원입니다. 이것이 갑질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모든 대통령후보들께서 그다음에 각 정당이 지금까지 꾸준하게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늘리겠다고 했던 부분의 공무원 일자리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2000명을 창출하면 전체적으로 해서 한 11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추경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선거 과정에서 일자리 대통령 그다음에 일자리 추경 공약은 이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이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대선 공약이자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임을 감안한다면 하루속히 추경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세 차례나 추경이 실시됐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차례 법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그러면서 추경의 범위에 대한 우리가 적극적인 해석도 했습니다, 법적인 해석을. 2013년 추경은 19일, 2015년 추경은 18일 만에국회를 통과했고 지난해에도 37일 만에 통과했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이 지난 연말에 정우택 원내대표를 주재로 해서 열린 경제 살리기 긴급 당정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내년 2월 추경 편성을 적극 검토하자고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추경 편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은 자유한국당이 작년 연말, 금년 초에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정략적으로 추경을 막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짰고 과거와 같이 대규모 SOC나 선심성 지역예산, 적자 국채 없는 추경안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활성화, 민생 회복에 일석삼조를 할 수 있는 추경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민생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고용절벽에 처한 청년들의 희망을 되살려 주고 국민들에게 일자리와 성장, 복지를 돌려드리는 게, 희망을 돌려드리는 게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이번 추경 심의에 그다음에 통과에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탈원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이게 새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난 19대 국회는 물론이고 20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여러 차례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선 공약 때 대통령의 주요한 탈원자력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국민과의 약속이고 대통령이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6호기 건설은 일시 중단해서 이것이 추가비용 발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서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우리가 원자력 정책 그다음에 전체적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을 중단할 건지를 국민 여론을 듣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선택이셨고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범법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생각하고요. 아울러서 장관후보자는 이미 전문성이 없고 행정 경험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고 부적격자라면 낙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은 장관후보자가 이미 문재인 대통령후보 당시 에너 지 관련된 공약을 총 설계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관후보자는 충분한 국내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고 대학교에서 여러 보직을 거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한 행정 경험, 능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에 대한 인사 검증과 자질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이 자리에서 중요한 핵심 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관후보자에 대한 자격․자질 여부나 또는 사퇴 얘기는 이 자리에서는 적절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오늘 본 의제인 추경안 심사에 대해서 집중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야당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기왕에 한미 FTA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개정 협상을 할 경우에는 통상 규범이 추가적으로 양극화나 양측의 자유로운 무역을 또는 공정한 무역을 해치는 조항이 있다면 그러한 조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손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 규범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 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번에 한번 검토했던 소위 한미 FTA 규범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러면 차제에 래칫(ratchet)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말씀 주셔야 되겠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가 미국 갔을 때도 전체적으로 의회나 미국 산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 미국 측에서 지금 현재 혜택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FTA가 깨졌을 때에는 미국 측 농산물 분야가 타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특히 농산물 분야의 추가적인 개방은 국내 사회적으로 또 농업 분야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산업부가 통상 협상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ISD는 우리가 문제 제기할 예정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현재로서 농산물 분야, 특히 쇠고기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 수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실제로 지금 농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로서는 추가적 개방에 대한 의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런데 미국 일부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국산 자동차 부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일 지금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게 농업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그다음에 철강, 화학 등 이런 분야로 알려지고 있는 데 현재 미국 측의 요구도 대체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직까지는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TPA 절차에 따라서 협상 종료 시점을 우리한테 알려 준 바는 없다는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니, 미국 측 통상 절차에 따라서 의회로부터 위임받아서 보고하는 기일, 시간이 없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교섭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일정상 대체로 내년 3월 말까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 위원 - 제355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야당 위원님들의 몇 가지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어느 누가, 여야 국회의원 어느 한 분이, 한미 FTA나 산업정책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같은 것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절차적으로 지금 여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야당 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이미 절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입장을 밝히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이나 이채익 간사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FTA도 중요하고 산업정책도 중요하다고 하셨으니 본질과 관련된 토론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의사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여당 간사로서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물론 회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여야 간사 간 협의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모든 사안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사 간 협의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것은 위원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도 어렵게 고민해서 결정하신 부분이 있다 생각을 하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UAE 원전 관련 부분인데 임종석 실장이 UAE에 간 것은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지금 일부 기사에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냥 정치 공세로만 하고 있고. 지금 ENEC 사장으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담당자인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씨는 ENEC 이사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행정청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혀 문제가, 이 자리에 배석할 수 있는 신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아닌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이분이 함께 배석했던 사진은 이미 아랍 관련 UAE 인터넷 사이트나 언론에 다 공개된 사진입니다. 그것을 굳이 청와대가 은폐하거나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 정 필요하다면 UAE 원전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의 시간으로 현안질의를 통해서.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상임위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운영위 해당 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에서 따질 문제이고, 저희는 UAE 원전사업이 만약 문제가 있다면 다른 현안질의에서 시간을 별도로 해서 UAE 원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좀 하고 다음에 UEA 원전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늘 하여간 바쁘신 와중에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신 소위 위원님들 그리고 이인호 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분들께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협의를 통해서 법안소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서 시급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법률안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래서 중요한 법안 몇 개, 지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포함해서 중요한, 시급한 법안 몇 개에 대해서는 미리 법안소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게, 특히 야당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셔서 다음에 차기 일정이 잡히는 대로 법안소위가 열렸을 때 신속하게 합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관께서도 시간되는 대로 최소한 야당 간사들께는 설명을, 그리고 법안소위 위원님들께는 한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혹시 국가균형발전법 관련돼 가지고 야당 위원들에게 설명은 드리셨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1월 초에 일정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직무대리 홍익표 - 제355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1월 중순 이전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익표의 재산 현황

13.8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홍익표의 활동 요약


홍익표의 공약


홍익표의 입법활동


홍익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홍익표의원실 채용 정보


홍익표의 잘한 일


홍익표의 못한 일



홍익표의 참석한 회의 목록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9-06
제346회 제1차
회의시간 212분

주요안건
  • 2016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 요금제도 관련 보고

참석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05
제344회 제1차
회의시간 1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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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 201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장병완 새누리당 이채익 새누리당 곽대훈 새누리당 김규환 새누리당 김기선 새누리당 김정훈 새누리당 유기준 새누리당 윤한홍 새누리당 이철우 새누리당 정우택 새누리당 정운천 새누리당 정유섭 새누리당 최연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박정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이훈 국민의당 손금주 국민의당 김수민 국민의당 조배숙 무소속 김종훈 무소속 홍의락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전문위원 송대호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도경환 산업통상자원부 윤갑석 산업통상자원부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원동진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김정환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신희동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박건수 중소기업청 주영섭 중소기업청 최수규 중소기업청 허남용 중소기업청 이상훈 중소기업청 김형영 중소기업청 김일호 중소기업청 신동준 한국석유공사 김정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재홍 한국무역보험공사 김영학 한국산업단지공단 강남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재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시헌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채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순철 한국벤처투자 조강래 신용보증기금 서근우 기술보증기금 김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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