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위원 -
제355회 제2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문제에 ‘샌드박스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접근 방법을 달리하지 않으면 이해의 상충 부분이 많이 나서…… 그래도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정부의 접근 방법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면,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으로 가기 위한 기술, 소프트웨어가 뭐냐를 보고 그중에서 우리가 육성해야 될 부분은 육성하고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외국에서 이미 한참 위에 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에서 규제를 해야 될 부분 또 장려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좋지…… 지금 드론을 했을 때 드론산업을 잘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어떻게 하자, 비앤비, 우버를 하 기 위해서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개개별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것은 서로 간에 얘깃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단순화시켜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를 좀 더 단순화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정책 방향에도 보면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모든 부분이, 물론 지능형이 들어와서 그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국방 복지, 여러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은 IT 강국이 아니라면 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우리 위치, 지금 서 있는 좌표가 어디에 와 있는가를 확실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를 들어서 플랫폼이다,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플랫폼․소프트웨어․인프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이런 방향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이 가는 방향이 인공지능이라 그러면 인공지능을 향해서 가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하지 지금 4차 산업 안에 모든 규제 개혁을 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다 집어넣어 버리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그리고 각 부처에서 주는 4차 산업혁명에 얘기하는 모든 테제들이, 아이디어들이나 이슈들이 전부 그런 것들밖에 안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무조정실하고 과기부에서 좀 더 얘기를 해서 그야말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새롭게 보는 방향들이 낫지 이게 전문가라고 해서…… 전문가는요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고만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좀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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