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회본회의 홍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법정자본액을 2조에서 3조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의원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되었던 해외자원 개발 때문에 33조를 투자해서 20조가 적자가 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런 회사 중의 하나가 광물자원공사입니다. 광물자원공사는 2년 전에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겠습니까? 민간 시장에서 봤을 때 도저히 이 기업이 지속될 수도 없고 앞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정부가 보증을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에서, 국내 민간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광물자원공사의 법정자본금이 2조인데 이미 누적 적자가 3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투자된 가장 큰 투자가 멕시코의 볼레오 광산입니다. 원래 800억 정도 투자하려고 들어갔다가 2조 가깝게 투자가 되었는데 지금도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했습니다. 2014년 9월이면 공장을 가동해서 정상화된다 이랬는데 지금 2017년이 다 지났는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공장 거기도 처음에3000억 정도 투자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현재 누적 투자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거기도 앞으로…… 그간에 정부가 이야기해 왔듯이 해외자원에 대한 투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투자 회수를 하려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볼레오 광산이나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광산은 제가 볼 때, 시장에서 볼 때 10년, 20년을 기다려도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물자원공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국민에게 진상을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그런 잘못된 투자를 직접 주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승진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광물자원공사를 다시 살리더라도 왜 이렇게 부실이 심해졌는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알고 나서 법정자본금을 증액을 시키더라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 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산업위 간사를 하면서 이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진상이라도 일단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오늘 법안을 검토하다가 이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과연 이렇게 부실이 너무나 심각하고 절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기업을 공기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세금이니까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 저는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잘못 경영이 됐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정말 이렇게 1조를 증액시켜 줬을 때 광물자원공사가 다시 회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