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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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식의 말말말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학원법의 규율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입시컨설팅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입시컨설팅이나 논술 이런 것들은 학교교육과정하고 관계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정이 아닌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학원 교습…… 그러니까 학원 교습이 되면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되지만 또 학원 법에 의한 학원으로 등록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원법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학원법에 의해서 학원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규율하자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평생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여러 가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풀어주려고 하는 것은 학교교육과정하고는 관계없는 인문 교양이라든가 그런 다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과거에도 문화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현재 법 규정을 현실하고 맞게 바꾸자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렇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시설에서는 2011년도에 그 법이 개정되면서 의도치 않게 그런 부분들도 다 교과교습학원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가 학원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백화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다 학원법에 의해서 지도․점검하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이 의도치 않게 되어서 단속은 저희가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어떤 교습과정을 하든지 간에 무조건 다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법 규정에 의해서는. 그게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고 또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이나 유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막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를 들어서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아동이라든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예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동화 관련된 그런 걸 한다든가 할 경우에도 대상이 학생이라는 것 때문에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분류가 되어야 됩니다, 학원법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학원법 개정할 때 의도되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그 형태에 관계없이 다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평생교육시설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연혁이 조금 있는데요, 2011년도에 학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다 모두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교육과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학원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학원법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교교육과정이 아닌 어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 교양강좌라든가 문화강좌 하는 것들까지도 지금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학원법에 의한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금 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원법에 의하면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시설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또 학원법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하는 것들도 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어서 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현실하고도 안 맞는 부분이고 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NCS가 총 지금까지 897개 세 분류로 해서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학습 모듈로 개발된 것은 847개입니다. 50개가 학습 모듈 개발이 안 되어 있는데 NCS 학습 모듈이 직업계 고등학교라든가 기타 직업훈련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개발될 부분, 50개 학습 모듈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개최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일단 부산시에서 내년에 5억 60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평생직업교육국장 홍민식 - 제354회 제3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평생교육박람회의 내실화라든가 좀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민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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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식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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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29
제345회 제3차
회의시간 27분
1

주요안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8-16
제345회 제1차
회의시간 457분

주요안건
  • 간사 개선의 건
  • 소위원장 개선의 건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 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염동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장우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전희경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전문위원 박기영 전문위원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김동원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승융배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교육부 공병영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조재익 교육부 김석권 교육부 이보형 교육부 윤석훈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김화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문영호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연금사업본부장 변호석 입법조사관 전완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보기
2016-07-14
제343회 제7차
회의시간 123분

주요안건
  • 2015회계연도 결산(정부)
  •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참석자
국민의당 유성엽 새누리당 이장우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민의당 송기석 새누리당 강길부 새누리당 곽상도 새누리당 김석기 새누리당 김세연 새누리당 나경원 새누리당 염동열 새누리당 이은재 새누리당 이정현 새누리당 이종배 새누리당 조훈현 새누리당 전희경 새누리당 한선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이동섭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재룡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건오 교육부 이준식 교육부 이기봉 교육부 배성근 교육부 김청현 교육부 한상신 교육부 김영곤 교육부 신익현 교육부 박제윤 교육부 오승걸 교육부 서유미 교육부 이진석 교육부 강영순 교육부 홍민식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박성민 교육부 심민철 교육부 박준성 교육부 조재익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한국사학진흥재단 김혜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박영국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체육관광부 원용기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황명선 문화체육관광부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이형호 문화체육관광부 우상일 문화체육관광부 최병구 문화체육관광부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한민호 문화체육관광부 심동섭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이우성 문화체육관광부 김태훈 문화체육관광부 고욱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박명진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성호 영화진흥위원회 김세훈 한국언론진흥재단 김병호 문화재청 나선화 문화재청 박영근 문화재청 이경훈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청 김흥동 문화재청 김대현 입법조사관 전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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