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홍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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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55년 4월 5일
- 한자이름: 洪文鐘
- 영문이름: HONG MOONJONG
- 당선지역: 경기 의정부시을
- 당선회수: 4선
- 소속정당: 자유한국당
-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 당선이력: 15,16,19,20대
- 특기: 글쓰기
- 취미: 등산
- 전화번호: 02-784-4777
- 보좌관: 신병승, 허유정
- 비서관: 석명수, 한정혁
- 비서: 윤다솜, 임준태, 김남주, 이연주
- 약력
- <학력>
- 고려대 졸
-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 스탠퍼드대 문학 석사
- 하버드대 교육학 박사
<주요경력>
- 15·16·19·20대 국회의원
- (전) 한나라당 경기도당위원장
- (전) 새누리당 사무총장
- (전) 제19대 국회 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현) 경민대학교 이사장
홍문종의 말말말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30여 명 특임공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능력을 갖춘 그만두신 대사님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하지 선거운동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소방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방청의 인력을 많이 늘려 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산업부하고 협업을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도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30여 명 특임공관장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외교부 능력을 갖춘 그만두신 대사님들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하지 선거운동한 사람들 거기다 갖다 넣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덧붙여서 지금 소방청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소방청의 인력을 많이 늘려 줬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교부도 인력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DMZ와 경기북부가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버퍼 존(buffer zone)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통일사업에 앞으로 북쪽이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통일부에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덧붙여서 경기북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DMZ와 경기북부가 연결해서 앞으로, 우리가 버퍼 존(buffer zone)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통일사업에 앞으로 북쪽이 할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연계해서 통일부에서 예산도 좀 세우시고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전 정부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단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말마따나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일부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현지조사나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들이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사장화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전 정부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다른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단절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말마따나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미리 준비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통일부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그래서 연구용역이나 현지조사나 결과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들이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사장화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아까 이주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DMZ에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까 이주영 위원님도 그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르게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협력기금에서 DMZ에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지금 40명 뽑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스페셜 엑스퍼트(special expert)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외교부에 모셔 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예산을 좀 책정하시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개성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왜 닫히게 됐느냐, 남북관계에 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와 전 정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전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여간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꼭 주석으로 달아 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때는 잘못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그것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국제적인 압력이나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들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의혹 이런 것들 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석을 남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우리가 옛날에 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장관님이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지금 40명 뽑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또 특별히 스페셜 엑스퍼트(special expert)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더 외교부에 모셔 올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예산을 좀 책정하시고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장관님께 개성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왜 닫히게 됐느냐, 남북관계에 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 정부와 전 정부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전 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여간 어쨌든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전 정부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꼭 주석으로 달아 두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때는 잘못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었다, 이래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현 정부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그래도 혹시 그것이 이러이러한 긍정적인 이유 때문에 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야 될 국제적인 압력이나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돈들이 핵개발에 들어갔다는 의혹 이런 것들 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석을 남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통상교섭의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전문 인력은 외교부에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통상교섭의 기능이 산업부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전문 인력은 외교부에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직 채용 비자 문제는 FTA 개정 협상하고 적극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충분히 요구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협의가 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이거는 이제 좀 어렵다고 보는 건가요? 전문직 채용 비자 문제는 FTA 개정 협상하고 적극 연계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충분히 요구할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산업통상자원부하고는 협의가 좀 있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니까 2014년까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이 비자 발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올해는 8억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2014년까지 11억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이 비자 발급이 감소되고 그래서 올해는 8억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래서 2013년 이후 회기 때마다 미국 의회에서 쿼터 수 1만 5000개를 한국과 파트너법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2013년 이후 회기 때마다 미국 의회에서 쿼터 수 1만 5000개를 한국과 파트너법으로 계속 발의하고 있는데 진척이 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해 가지고 취업비자 갱신 강화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H-1B 비자,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Buy American, Hire American)’해 가지고 취업비자 갱신 강화 지침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2010년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른바 H-1B 비자, 그렇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장관님께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톰 맥아더 공화당 하원의원이 10월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외교부장관님께 예산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톰 맥아더 공화당 하원의원이 10월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했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전문직 비자쿼터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이해 당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와주는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찰도 하시고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말하자면 우리가 가장 이해 당사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도와주는 문제도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니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쓰여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통일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관찰도 하시고 국제사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제가 전번에 국정감사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이 됐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됐건 이게 말하자면 군사용품으로 변해서 장마당거리에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게, 말하자면 교묘하게 북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제가 전번에 국정감사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이 됐건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됐건 이게 말하자면 군사용품으로 변해서 장마당거리에 나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의도가 다르게, 말하자면 교묘하게 북한에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런 것을 챙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아이고, 참…… 그러면 저희는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 장관님이 꼭 메모해 두셨다가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할 때 그동안 경제적으로 우리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꼭 중국이 최소한도 미안하다고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낸 것은 뭡니까, 도대체? 통일부장관님, 우리가 북한에 800만 달러도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아이고, 참…… 그러면 저희는 계속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야당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 장관님이 꼭 메모해 두셨다가요 나중에라도 우리가 중국하고 얘기할 때 그동안 경제적으로 우리 손해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꼭 중국이 최소한도 미안하다고는 얘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낸 것은 뭡니까, 도대체? 통일부장관님, 우리가 북한에 800만 달러도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미국의 반응’ 이래 가지고, 미국의 반응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장관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웃기지만 이미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맥매스터가 어떻다, 에번스 리비어 수석부차관보가 어떻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소 부소장…… 뭐 이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점에서 미국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중국에 기울어질 건지 워싱턴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아니,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미국의 반응’ 이래 가지고, 미국의 반응이라는 것도 참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장관님 앞에서 얘기한다면 웃기지만 이미 보고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맥매스터가 어떻다, 에번스 리비어 수석부차관보가 어떻다, 데이비드 맥스웰 연구소 부소장…… 뭐 이 사람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국이 중국에 힘을 실어 줬다는 점에서 미국 마음이 상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문 대통령은 어디까지 중국에 기울어질 건지 워싱턴은 예의 주시해야 된다.’ 아니,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동맹국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에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저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MD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이런 걸 얘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전 정부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치욕적인 항복 문서를 우리가 꼭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압니다. 우리 회사들이 들어가서 힘들고 우리가 돈 잃어버리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또 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굉장히 전례로 남는 거다 이 말이지요. 뭐 MD를 하고 안 하고, 그것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고 안 하고가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약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다 그야말마따나 삼전도 굴욕 문서처럼 그런 것들을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낙’이라고 얘기했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얘기 바꿨다면서요? 외교하는 사람들이 그 ‘승낙’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빤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항복 문서로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장 무슨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MD 체계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돈 몇 푼 벌었던 것 중국이 사드 제재하느라고 우리가 몽땅 다 까먹었잖아요. 수십조를 날려 버렸잖아요. 그것은 아무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과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재발 않겠다는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항복 문서 써 줬어. 그걸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걸 뭘 잘했다고 찬양가를 부르고…… 저는 정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저희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MD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자 안 들어가자 이런 걸 얘기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전 정부가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왜 이렇게 치욕적인 항복 문서를 우리가 꼭 쓸 수밖에 없었느냐 이 말이에요. 압니다. 우리 회사들이 들어가서 힘들고 우리가 돈 잃어버리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많은 기업들이 또 활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압니다. 그걸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굉장히 전례로 남는 거다 이 말이지요. 뭐 MD를 하고 안 하고, 그것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고 안 하고가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우리가 동맹을 하겠다 안 하겠다 우리가 약속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다 그야말마따나 삼전도 굴욕 문서처럼 그런 것들을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낙’이라고 얘기했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서 얘기 바꿨다면서요? 외교하는 사람들이 그 ‘승낙’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빤히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 걸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드 배치 우리가 할 수 있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가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다 항복 문서로 써 주느냐 이 말이에요.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당장 무슨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MD 체계에 들어가자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돈 몇 푼 벌었던 것 중국이 사드 제재하느라고 우리가 몽땅 다 까먹었잖아요. 수십조를 날려 버렸잖아요. 그것은 아무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사과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다시 재발 않겠다는 얘기 한 번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항복 문서 써 줬어. 그걸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걸 뭘 잘했다고 찬양가를 부르고…… 저는 정말 그런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장관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고맙습니다. 장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걸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는 걸 꼭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다. 장관님,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길 원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세요.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물어보라고 그러는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이 정부가 할 수 없이 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통일정책상으로도 독자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꼼수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저희가 장관님한테 뭐라고 드리고 싶은, 자꾸 이렇게 서로 어깃장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래 가지고 대통령 오는데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했다라는 것을 생색내고 보여 준다 그러는데 이것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대통령한테 약 올리는 거지요. 관보에 밤중에 게재하고, 밤중에 그냥 넣다 빼고 말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장관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장관님께 서 외교부를 아주 당당히 지켜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내셨겠어요? 저는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당당히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를 할 수……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천명하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오히려 천명하는 게 낫지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의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우습게 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냥 제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 정부가 할 수 없이 한 것이 여러 군데에서 눈에 띄게 발견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하기 싫어하는 이유를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통일정책상으로도 독자 제재를 안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꼼수예요.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민망해요. 저희가 장관님한테 뭐라고 드리고 싶은, 자꾸 이렇게 서로 어깃장 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래 가지고 대통령 오는데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을 한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우리가 뭐 했다라는 것을 생색내고 보여 준다 그러는데 이것 약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 말씀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 대통령한테 약 올리는 거지요. 관보에 밤중에 게재하고, 밤중에 그냥 넣다 빼고 말이지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다 장관님 눈치만 보고 있어요. 장관님께 서 외교부를 아주 당당히 지켜 주셔야 되는데…… 장관님이 이런 의견을 내셨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내셨겠어요? 저는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반대하면 당당히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를 할 수…… 우리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오히려 그렇게 천명하시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외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걸 오히려 천명하는 게 낫지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의심하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우습게 아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그냥 제 의견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제 방에서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심야 관보에 게재했느냐, 왜 북한인 26명 중에 18명만 포함했느냐, 금융기관 열 곳은 왜 다 빠졌느냐, 왜 관계부처 배석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고생 많으십니다. 장관님, 제가 제 방에서 질의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심야 관보에 게재했느냐, 왜 북한인 26명 중에 18명만 포함했느냐, 금융기관 열 곳은 왜 다 빠졌느냐, 왜 관계부처 배석도 없이 했느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관님께서 독자 제재안에 관해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셨습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외교부가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미국하고 오해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이렇 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서클에서, 우리가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서클에서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그동안 어드바이스했던 이야기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지금 외교서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한국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대사로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봉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연설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웠다. 악의 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북에 대해서 우리 정부보다 오히려 외국이 더 적극적이고 또 우리보다 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말하자면 와서 손잡고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하고 또 ,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상이할 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사실은 그게 외교부가 그냥 아무 걱정 안 해도 되고, 이것은 미국하고 오해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고 이렇 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실 외교서클에서, 우리가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그래서 외교서클에서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 야당 위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 그동안 어드바이스했던 이야기들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지금 외교서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여간 우리 한국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대사로서는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제가 보기에는 봉합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연설에 관해서는 ‘지나치게 북한을 몰아세웠다. 악의 축으로 삼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만큼 북에 대해서 우리 정부보다 오히려 외국이 더 적극적이고 또 우리보다 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말하자면 와서 손잡고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강하고 또 ,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 계속 없다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문제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하고 상이할 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우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빅터 차, 그분도 3불정책에 관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3불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빅터 차, 그분도 3불정책에 관해서 아주 비판을 많이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3불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 위원 - 제354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또 상대방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물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말하자면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야말마따나 뒷담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기록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순방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교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해프닝 이상으로 무슨 일들이 더, 말하자면 회자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억측을 불러일으키거나 약간 오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3불정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고려한 거고 또 원래 그랬던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신 다음에도 모 일간지에 보니까 주한대사로 내정된 빅터 박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통령께서 말하자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려고 그러는 메시지는 분명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측면에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외교라는 것은 또 상대방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물론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하고 말하자면 포커스를 맞춰서 외교를 하고 있는 거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야말마따나 뒷담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들이 기록할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순방에 관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외교부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해프닝 이상으로 무슨 일들이 더, 말하자면 회자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수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나치게 우려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됐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억측을 불러일으키거나 약간 오해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경화 장관께서 3불정책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다 고려한 거고 또 원래 그랬던 거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트럼프 대통령 왔다 가신 다음에도 모 일간지에 보니까 주한대사로 내정된 빅터 박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홍문종의 재산 현황
74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홍문종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71%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8%
- 국회본회의 청가: 4회
- 발언 회수: 262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위원
홍문종의 공약
- 20대
- 19대
- 16대
- 15대
홍문종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6]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가정어린이집 또는 협동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영유아의 경우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적용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3조 ... - [입법예고] [201129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0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1980년 이후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통합채산제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 ... - [입법예고] [20110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1인)
2017-12-27 제안이유 현행법 제7조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두순과 같은 영유아에 대한 흉악범죄자의 경우 재범 및 보복의 우려 때문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 - [입법예고] [201094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소개를 통한 구직자의 인신적 지배 등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접객업 또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직업소개 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접객업의 범위에는 유흥주점영업이나 단란주점영업뿐만 아니라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 다양한 세부 업종이 있어 모든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 - [입법예고] [201079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해당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어, 사용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 - [입법예고] [2010787]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총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사업주가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계약을 종료하게 됨. 이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야 하는 파견근로자가 파견계약 종료를 우려하여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파견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 - [입법예고] [20107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7-12-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적용제외사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다른 연금이나 보험으로 재해가 보상되는 사업, 사업의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미만인 사업 등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산업의 변화나 사업의 변동 ... - [입법예고] [2010447]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정재의원 등 30인)
2017-11-27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현행법령은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의 파손 정도에 따라 개축·수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지진재해지역의 복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주택의 개축·수리 등 복구에 지원되는 비용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 - [입법예고] [2010427]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교일의원 등 113인)
2017-11-27 제안이유 지난 정권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은 청와대 전 비서관들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펼치고 있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확대되고 있고 법무부도 검찰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 - [입법예고] [20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11-2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권력분립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때 특별사면권 행사가 국가와 국민 전체의 정서 등을 반영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비리에 연루된 고위공직자, 부패정치인, 재벌경 ...
홍문종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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