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부총재보 허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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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호의 말말말


한국은행부총재보 허진호 - 제350회 제7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오늘 한국은행이 준비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 자료는 가계부채의 최근 동향, 가계부채 수준 및 구조,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계부채의 최근 동향입니다. 가계부채는 2016년 말 현재 1344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11.7%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예년은 물론 급증세를 보였던 2015년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대출에 비해 비은행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금년 들어서는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금년 중 가계부채는 전년에 비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정부․감독 당국의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가 시차를 두고 효과를 나타내고 대출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차입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가계부채 수준 및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계부채 수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현재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은 169%로 OECD 평균 129.2%를 상회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15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이 한국은 21.4%p 상승한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 0.5%p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부채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가계 부채구조, 가계 보유자산, 주택시장 구조, 조세 및 사회보장 제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부채 구조 및 분포를 보면 그간 정부와 감독당국의 구조 개선 노력으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이 상승하는 등 질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구조 개선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분포를 보면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상위계층에 부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전체 가계부채 중 소득 및 순자산 상위 40% 가구의 부채 점유 비중이 각각 69.9% 및 60.8% 수준이며 고신용 차주의 부채 점유 비중도 65.7%에 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계부채 누증의 영향입니다. 먼저 거시경제 측면을 보면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데 추정 모형이나 분석 대상기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임계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최근에는 대출금리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금융안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는 가계부채가 상환능력이 양호한 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가계부채의 구조도 개선된 데다 BIS 자기자본비율이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도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 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부담 증가입니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의 부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자산 양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부채 규모가 2015년 46.4조 원에서 16년에는 62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또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 또는 저소득인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2015년 73.5조 원에서 16년에는 78.6조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취약계층은 금리 수준이 높고 주로 변동금리부로 취급되는 신용 및 비은행 대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대출금리 상승 시 추가적인 이자 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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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
제343회 제3차
회의시간 527분

주요안건
  • 업무보고(계속)

참석자
새누리당 조경태 새누리당 이현재 새누리당 김광림 새누리당 박명재 새누리당 심재철 새누리당 엄용수 새누리당 유승민 새누리당 이종구 새누리당 이혜훈 새누리당 정병국 새누리당 최교일 새누리당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성식 국민의당 박주현 국민의당 박준영 기획재정위원회 류환민 기획재정위원회 권영진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장병화 한국은행 허재성 한국은행 서영경 한국은행 김민호 한국은행 윤면식 한국은행 임형준 한국은행 채선병 한국은행 정상돈 한국은행 장민 한국은행 전승철 한국은행 조정환 한국은행 허진호 한국은행 박이락 한국은행 박성준 한국은행 신호순 한국수출입은행 이덕훈 한국수출입은행 공명재 한국수출입은행 홍영표 한국수출입은행 최성환 한국수출입은행 김성택 한국투자공사 은성수 한국투자공사 박병문 한국투자공사 강신우 한국투자공사 홍승제 한국투자공사 김상준 한국투자공사 송영준 한국재정정보원 이원식 한국재정정보원 권광호 한국재정정보원 황순구 한국재정정보원 윤유석 기획재정부 조원경 기획재정부 황건일 기획재정부 조용만 위원 금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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