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공유하기

허원석의 말말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전파법뿐만이 아니고 다른 76개 법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허가와 관련된 것을 간이화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업의 양도나 합병 같은 경우는 쉽게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전에 KT하고 KTF의 합병이나 이렇게 거대한 경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금까지는 이게 명확히 없었는데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자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지위승계된 것으로 자동처리가 될 수 있게 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자는 취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게 통신사업을 통째로 양도를 하거나 사업이 합병됐을 경우에 자기가 갖고 있던 무선국을 자동적으로 상대방한테 승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무선국의 지위승계라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파정책기획과장 허원석 - 제354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무선국 시설자 지위승계를 하기 위해서 합병이나 사업을 양도했을 때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다 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간 안에 할 수 있도록 강제를 하는 입장에서 7일 내에 안 하게 되면 해 준 것으로 인정을 하자는 건데 저희가 거의 대부분 인가를 바로바로 해 주고 있어서 그런 사례는 크게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허원석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허원석의 잘한 일


허원석의 못한 일



허원석의 참석한 회의 목록



이 페이지를 공유하기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