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함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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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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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기 차제에, 이것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는 것은 없어요? 정부 법안으로, 그것 개인이 내기는 좀 그렇고, 저도 사는 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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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 제354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일반적인 입법례인지는 아는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위법령에라도 구체화되어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너무 포괄적인 내용 아니에요? 징역, 벌금형만 법정형 정비하기 위해서 1년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올리는 것은 이해하는데, 내용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나? 무엇을 얘기했을 때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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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 제354회 제5차 국회본회의
그리고 이것 조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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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이 법을 또 올려, 시행일 때문에? 이런 게 용어정리 때문에 각 상임위 법률안이 수천 개가 될 텐데, 이것을 또 거꾸로 올려, 시행일 당기자고?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떻게 할 거야, 다른 것은? 생각해 보시라니까, 내 말이 틀렸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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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 제349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면 이것을 특별한 문제점이 있어서 해체를 한다든가 김관영 의원이 낸 것처럼 공공기관으로 통폐합을 한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없다면 이미 하고 있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이든 승강기안전공단이든 공공기관으로 이전을 시키든 흡수를 하든 이런 형태를 취하라고. 이게 전문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갑자기 법안 하나 낸다고 그래서 큰 잘못이 없었는데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러는 것은 그것은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그것도 감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랬어요? 다른 분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것을 나는……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것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현행 제도가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늦게 들어와서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한참 하다가 이게 그 의석수 관련돼서…… 선관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여러 가지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 가능해요? 현행이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거구, 물론 저희도 저희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 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경 가하는 게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도 그렇고. 일단 특별히 문제점은 있어요, 각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말씀 해도 되나요? 늦게 들어와 가지고 나는…… 하지 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회를 좀 하시지요. 과거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 좀 하시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스크린하는 게, 소위에서 한 것도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주현 위원님이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선거법 개정은 자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한 번 헌법 정하듯이, 헌법도 여러 번 개정을 했고 또 선거법 규정은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완화하는 추세 아닙니까? 윤관석 위원님도 소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대량으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또 대부분 완화할 것은 또 많이 완화하는 추세인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보면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왜 정회를 하자고 그랬냐면 김상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이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차마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전검토를 했었어요, 우리가. 누구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야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 이것보다 더한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실 거예요, 듣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과조치에 관한 반성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논의를 하시려면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회를 하시고 잠깐 저쪽에서 얘기하시고 다시 하시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것을 얘기하면 깊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역대 불합리한 것을 많이 개정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과거 자료를 보면 유사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하셔야지 왜 그 검토를 안 하시고…… 안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면밀한 검토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칙규정 용어는 삭제를 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게 더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19대가 한 1500건인가 16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20대 들어와서 벌써 한 2600건 법안을 처리해서 19대보다도 30%인가 몇십 %를 더 했다고 그러던데 그중에서 저희 국토위가 1․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법안 처리 실적이.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법안들을 많이 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국토위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국토위 법안들 좋은 것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좋은 성적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좋은 거는 좀 많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 원 대표발의)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32) 3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8) (14시2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저도 법안을 내고 우리 당의 이현재 의원님도 내고, 총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 그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축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법안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민홍철 위원님이 계신 부산 등등에, GB가 한 삼점몇 %인가 이점몇 %인가 이렇게 전국에 남아 있는데 기존에 축사로 쓰던 것을 다시 버섯재배사 등등 농업 유사시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징수 기간을 5년으로 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 정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위 본 회의에서 제가 장관님, 차관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해지면 그 안에 근본적인 법안을 다시…… 정부안 또 저, 이현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셔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해서 꼭 그게 찬성되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외국 규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항공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중국 항공사에서 이렇게 위반이 있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한 다음에 집행의 가능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의 재산 현황

4.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함진규의 활동 요약


함진규의 공약


함진규의 입법활동


함진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함진규의원실 채용 정보


함진규의 잘한 일


함진규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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