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함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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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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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위원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기 차제에, 이것하고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피는 것은 없어요? 정부 법안으로, 그것 개인이 내기는 좀 그렇고, 저도 사는 데……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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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진규 의원 - 제354회 제5차 국회본회의
그리고 이것 조사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사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래서 그것도 감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랬어요? 다른 분이 다 얘기하신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그것을 나는…… 그래서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것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불리하냐 유리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지금 현행 제도가 특별히 문제 있는 것은 없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아니, 늦게 들어와서 제가 감을 잘 못 잡겠는데 한참 하다가 이게 그 의석수 관련돼서…… 선관위 말이에요 이게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여러 가지 또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결되는데, 그게 단순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리 시간이 남아 있어도 그것 가능해요? 현행이 뭐 문제가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선거구, 물론 저희도 저희 당의 입장이 있겠지만 그것 당의 입장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변경 가하는 게 굉장히 나는 힘들 것 같은데요, 후속조치도 그렇고. 일단 특별히 문제점은 있어요, 각 정당의 입장에 관계없이?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3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 말씀 해도 되나요? 늦게 들어와 가지고 나는…… 하지 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라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회를 좀 하시지요. 과거를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회 좀 하시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스크린하는 게, 소위에서 한 것도 상임위에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박주현 위원님이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선거법 개정은 자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한 번 헌법 정하듯이, 헌법도 여러 번 개정을 했고 또 선거법 규정은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을 완화하는 추세 아닙니까? 윤관석 위원님도 소위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다 말씀하셨는데, 대량으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또 대부분 완화할 것은 또 많이 완화하는 추세인데 그런 연장 선상에서 보면 입법 취지가 반성적 고려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왜 정회를 하자고 그랬냐면 김상희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종전에 이런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차마 여기서 다 말씀을 안 드리는데 사전검토를 했었어요, 우리가. 누구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야 의원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검토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미 이것보다 더한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면 다 이해가실 거예요, 듣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과조치에 관한 반성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해 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김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논의를 하시려면 근거를 말씀드릴 테니까 정회를 하고 한번 보시고 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회를 하시고 잠깐 저쪽에서 얘기하시고 다시 하시자고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것을 얘기하면 깊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역대 불합리한 것을 많이 개정한 게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말 안 하고 있는데 잘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과거 자료를 보면 유사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검토를 하셔야지 왜 그 검토를 안 하시고…… 안 보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면밀한 검토는 제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저도 김재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수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벌칙규정 용어는 삭제를 하고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하는 게 더 맞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저번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19대가 한 1500건인가 1600건 정도 처리를 했는데 20대 들어와서 벌써 한 2600건 법안을 처리해서 19대보다도 30%인가 몇십 %를 더 했다고 그러던데 그중에서 저희 국토위가 1․2위를 다투고 있더라고요, 법안 처리 실적이. 아마 의원님들이 굉장히 좋은 법안들을 많이 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국토위 소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이렇게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데 특히 우리 국토위 법안들 좋은 것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좋은 성적 많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좋은 거는 좀 많이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도 긍정적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4.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일 의 원 대표발의) 35.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 원 대표발의) 3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 원 대표발의) 3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32) 3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 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458) (14시23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의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고요, 수고하십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저도 법안을 내고 우리 당의 이현재 의원님도 내고, 총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간 연장을 하는 건데 이게 관련 그런 것을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유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지역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축사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제가 못 갔어요, 법안도 통과가 안 됐고. 지금 수도권뿐만 아니라 우리 민홍철 위원님이 계신 부산 등등에, GB가 한 삼점몇 %인가 이점몇 %인가 이렇게 전국에 남아 있는데 기존에 축사로 쓰던 것을 다시 버섯재배사 등등 농업 유사시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징수 기간을 5년으로 냈지만 농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셔서 이번에 정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연장해 주시고. 그리고 국토위 본 회의에서 제가 장관님, 차관님께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이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정해지면 그 안에 근본적인 법안을 다시…… 정부안 또 저, 이현재 의원님, 다른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셔서,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논의해서 꼭 그게 찬성되는 방향으로, 연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내가 왜 물어보냐면 외국 규정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항공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 중국 항공사에서 이렇게 위반이 있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한 다음에 집행의 가능성이라든가 실효성이 있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효율성이라 그래야 되나 이행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이것에 대해서, 외국 항공사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아니, 잘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한마디만 더 물을게요. 아까 모호하게 답변했는데 외국 항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 위원 - 제355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러니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징벌적 효과를 강하게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말씀드린 것마냥 차라리 타 유사산업에도 이런 게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보조를 맞춰서…… 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형평성하고 공평성인데 외국의 사례에도 있고 유사산업에도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과태료 성격에 맞게끔,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해서 산업 간의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게 낫지 굳이 이것을 법체계상 맞지도 않는 것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과징금의 성격을 잘 해석을 해 보면 본인들이 말씀하신 게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처벌을 강화하되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함진규의 재산 현황

4.9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함진규의 활동 요약


함진규의 공약


함진규의 입법활동


함진규의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함진규의원실 채용 정보


함진규의 잘한 일


함진규의 못한 일



함진규의 참석한 회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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