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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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훈의 말말말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 조문, 아까 말씀하신 대입전형에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대입전형은 분명 대학 자율이지만 저희가 대입전형을 유도하고 있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교육부정책기획관 한훈 - 제349회 제4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희 교육부에서는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명채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입전형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계속 대학 입시전형을 학생부 중심의 전형으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어느 정도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를 삭제했을 때 실제로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지 학생부전형을 운영하는 쪽에서 상당히 이 부분이 당초 취지와 반대로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만약에 다시 거꾸로 본고사라든지, 이를테면 논술이라든지 구술 또는 특기자전형, 아까 말씀하셨던 대표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전형 쪽으로 많이 가게 될 경우에 오히려 사교육비가 더 늘어나고 또 교육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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