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한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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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식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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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46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배치할 수 있는데요. 지상욱 위원님이 아까 업무가 많은 정치의회팀에 1명……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장시간 동안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입법부와 집행 부분은 정부형태와 어떤 식으로든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정부형태를 논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꼭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한 다섯 꼭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양원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논의 경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 국민소환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및 국회의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였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제도 도입 시 실익이나 비용ㆍ운영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3페이지, 국민발안제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도 국민의 직접참여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꽤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도입할 경우 국민발안의 요건 및 효과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논의 경과를 보시면 첫째, 대의민주주의의 흠결 보완 및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도입하자는 의견, 재정 부담 및 포퓰리즘 등의 부작용을 고려하여 도입에 신중하자는 의견, 세 번째로 혼합(이원)정부제의 경우 국민발안제보다 국회해산ㆍ정부불신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또한 도입 시 발안의 효과와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 국민에게는 발안권만 인정하고 국회에 전속적 심의권을 부여하는 방법, 두 번째로국회 심의과정을 우선 거치되 미의결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국회 심의과정 없이 바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연혁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63페이지입니다. 조약 체결ㆍ비준 동의권의 강화 및 범위 명확화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를 현행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줄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강화 필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국회의 동의 대상인 조약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절차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 방지 차원에서 특별사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사면권과 특별사면권을 통합하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지, 특별사면 시 대법원장 동의나 사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을 통합하여 사면위원회와 국회의 동의를 거치자는 의견과 특별사면 행사 절차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배부해 드린 자료 제3-2권이 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부형태 총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 분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논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과 관련해서 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향후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정부형태,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하거나 현행 대통령중심제를 개선해서 하는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페이지 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의 주요 논거로, 첫 번째 권력집중 및 책임정치 부재의 문제는 현행 대통령중심제하에서도 중임제 등 적절한 견제장치 마련 및 권한 분산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두 번째 우리의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정부형태의 도입은 성공 여부가 미지수이므로 제도적 안정성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부형태 도입의 주요 논거로는, 첫 번째 대통령중심제를 유지할 경우 권력 집중의 폐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분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협력정치와 책임정치의 구현에 적합한 정부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정부형태 유형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그동안 개헌특위에서는 정부형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권한 분산으로 삼권분립 구현을 하기 위한 대통령중심제, 두 번째로 혼합정부제, 이원정부제를 병기하는 부분으로 해서 논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내각제, 내각책임제를 병기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는 주요 국가별로 정부형태의 특징을 소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방금 자문위원회 보고 내용을 들으셨지만 저희들에게 주어진 자료는 지난 11월 24일 날 제출한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형태 부분을 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음은 자료 65페이지부터입니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국회의원선거 방식입니다. 논의사항으로 비례대표 선거원칙 명시 여부가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비례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견과 법률로 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또는 의석비율 명시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헌법에 명시하지 않고 법률에 위임해도 된다는 의견으로 현행 유지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시 국회의 역할 강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국회 재적 3분의 2 가중다수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및 대법원장 지명권을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절차와 관련해서 현행 호선제를 존치할지, 현행 호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호선을 유지하되 국회가 추후 승인하거나 위원 선출 시 국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선거관리위원회 명칭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리’를 쓰고 있는데 ‘관리’는 비민주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명칭을 ‘선거위원회’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를 빼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공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 69페이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범위와 관련해서 헌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내용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입니다. 선거운동입니다. 논의사항으로 선거운동의 자유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현행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부분을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논의 경과를 보시면 이 부분을 삭제할 경우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헌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과 같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되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여부가 되겠습니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하나 법률로 정하자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의견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72페이지입니다.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및 헌법 명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40세) 규정을 삭제하거나 법률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배부해 드린 자료 3-1권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부터 정당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정당의 자유, 기능 및 조직이 되겠습니다. 논의 사항으로는 정당의 조직 요건 삭제 여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현행 헌법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과 관련해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삭제하자는 의견과 현행 헌법에서도 확대 해석을 통해 정당법을 개정하면 되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58페이지입니다.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당내 경선의 의무적 실시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경선 의무 실시 규정보다는 공천의 민주성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59페이지입니다. 정당에 대한 보호, 국고 보조 및 정치자금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의 사항으로 첫 번째, 정당 국고보조금 규정 삭제 및 보완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논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논의 경과를 보시면 첫째로 헌법에서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당후원금 제한을 완화하자는 다수 의견과 정당의 공공성, 대중 정당의 발전, 신진 정당의 진입 기회 측면에서 국고보조금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해산제도 존치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부담, 남북 대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이 이루어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정당 해산 결정 시 의원직 상실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행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찰제도입니다. 검찰제도의 헌법 규범화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과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검찰총장 및 검사장 선출․임명 절차와 관련해서 검찰 인사의 공정한행사를 위하여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및 국회 선출 또는 동의제도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자는 의견과 검찰총장 및 검사장의 직선제를 도입하여 주권자의 의사를 반영하자는 의견과 검찰의 정치화를 우려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되겠습니다. 이 기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경과를 보시면 검찰총장 및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전제로 불필요하다는 의견과 정치 탄압 도구로 악용될 위험을 고려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료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및 자격이 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자격을 법관 아닌 자로 확대할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관 아닌 자에게 재판관 자격을 확대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으며, 헌법재판도 재판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증원 여부와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을 현행 9인에서 12인으로 증원하거나 9인 이상으로 하여 법률에서 정하도록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 업무 증가 또는 정족수 불안정 해소를 위해서 증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동시에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재판관제도 도입 여부입니다. 재판관 공석 대비를 위해 예비재판관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 의결정족수 문제와 연계하여 도입 의견 및 신중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선출․임명 절차 및 임기가 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장 선출․임명 절차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44페이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명문화 여부가 되겠습니다.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재판관 임명 시부터 6년인지 소장 임명 시부터 6년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소장의 임기를 헌법에 명문화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장으로 임명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도록 명문화하자는 의견과 소장 선출․임명 절차와 연계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 45페이지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기 개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헌법재판관 임기를 9년 단임으로 하고 3년마다 3분의 1씩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임기 9년은 시대변화에 맞지 아니하므로 현행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사항으로 전관예우 금지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이 부분은 자문위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47페이지, 헌법재판소의 의결정족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족수를 완화하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논의 경과에 과반수로 개정 의견 및 현행 유지 의견, 탄핵 결정은 과반수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부터 마항까지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구체적 규범통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에 보시면 조약․명령․규칙 또는 조례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를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조약의 경우에는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로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2페이지입니다. 명령․규칙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 의견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개정하자는 의견이 찬반이 팽팽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조례의 경우에는 지방분권 및 조례의 법적 지위 등과 연동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4페이지입니다. 추상적 규범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 경과를 보시면 헌법소원으로 기본권 침해 해소가 가능하고 주권자의 위탁을 받은 국회에 대한 제약이라는 면에서 도입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과 직접민주주의의 반영 측면에서 도입하자는 찬성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도입할 경우에 제청권자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의 경과를 보시면 국회 재적 3분의 1 이상 또는 대통령, 내각회의 등에 제청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약의 헌법 기속성을 실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조약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범통제 제도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외국 제도 현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되겠습니다.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여부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제4심화 등을 우려하여 현행 유지 의견과 기본권 구제 강화 측면에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문위 보고서에 보시면 자문위에서는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민투표재판 및 선거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으로 추가할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시면 선거재판 일부와 관련해서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대통령,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소송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도록 된 바 있었습니다. 그다음 38페이지입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불가능 여부 결정을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으로 추가할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의 관장 사항으로 추가하자는 의견과 정부형태와 연동하여 대통령의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입니다. 탄핵심판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원제 도입 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 유지 여부와 관련해서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에 국회가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대통령 탄핵을 소추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한을 행사하는 제도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0페이지입니다. 헌법재판관 탄핵심판기관 변경 여부입니다. 이 부분은 동료 재판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므로 이 부분도 양원제가 도입되면 국회 상원에서 관장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사항으로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 확대 여부입니다. 자문위 보고서에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관장 사항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사재판입니다. 평시 군사재판제도 폐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평시 군사재판제도 폐지 의견과 유지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26페이지입니다. 비상계엄하 단심제 삭제 여부입니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등을 위하여 비상계엄하에서 일정 범죄에 대한 단심제 규정을 삭제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상계엄하 단심제 삭제 의견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27페이지, 체계 문제인데요. 현행 헌법은 제5장에 법원, 제6장에 헌법재판소가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시면 장 제목을 ‘사법부’로 변경하고 같은 장에 ‘헌법재판소’, ‘법원’ 순으로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법부 편제 일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예, 그러면 바항까지 제 가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대법원장․대법관․법관의 선출․임명절차 및 예비대법관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 선출․임명절차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법관 선출․임명절차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18페이지, 대법원장과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한을 축소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또는 각급 법원의 추천절차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현행보다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했지만 인사권 제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형식적으로 대법원장이 법관 임명권을 가지되 실제적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 중립적이고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 각급 법원에서 법관을 임명하고 대법원장 명의의 임명장을 주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 법관 인사는 법률로 규율하면 된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예비대법관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제도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현행유지하자는 의견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임기, 연임 및 정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원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시 대법원장의 임기 제도를 개정할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1페이지, 대법관 연임 폐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사회현상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연임조항을 폐지하고 6년 단임제를 도입할지에 대한 논의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현행유지하자는 의견과 공정성 및 정치권 개입 여지 차단을 위해서 단임제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일반 법관 임기의 법률위임 여부와 관련해서 현행유지 의견과 임기는 10년으로 유지하되 법관 독립을 위협하는 법관 재임용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임기규정은 법률에 위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 법관의 신분 보장이 되겠습니다. 법관 징계해임제도 도입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관 징계해임은 재판독립의 훼손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부적절한 법관을 배제하는 방법으로서 징계해임제도 도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사항의 사법평의회 의결정족수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3페이지 직무수행 불능 시 ‘휴직’ 추가 여부와 관련해서 현행 규정에서는 ‘퇴직’만 되어 있는 부분을 ‘휴직’을 함께 규정하도록 하고, 다만 휴직 추가 시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에서 중대한을 빼고 ‘심산상의 장해’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법관의 파면 사유와 관련해서 금고형 폐지 추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징역형’으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쟁점입니다. 다만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법관 보수 삭감 금지 여부도 주요 내용은 있지만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추가해서 논의할지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그 부분을 포함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사법행정 담당을 위한 사법평의회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군사재판이 되겠습니다. 평시 군사재판제도 폐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법부 관련해서 지금 8페이지에 대법원장과대법관에 대한 설명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라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장 및 그 구성원의 선출과 임명절차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함께 논의를 하시고, 이 부분만 논의하시고 나머지 사법부는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지금 헌법기관의 장인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원장 그 구성원인 대법관․헌법재판관․중앙선관위원 임명절차에 대해서 현행 제도를 소개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표를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요. 9페이지에 보시면 선출․임명 관련 주요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헌법기관의 장과 구성원 관련해서 보시면 헌법기관의 장의 경우 선출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주요 쟁점사항을 보시면 인사추천제도 도입, 인사추천 이후 국회 동의 시 가중다수결 도입 여부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선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기 변경 여부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임명 방식 변경과 관련해서 현재 표에 보시면 헌법기관의 장의 경우 대통령이 어떻든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헌법기관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대법관의 경우에는 인사추천위원회의 도입 부분이 논의가 됐고요. 추가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폐지 부분도 함께 논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관위원의 경우에는 공히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이 논의가 되었고 대통령 및 대법원장 지명권한 폐지를 통해서 구성원 전원 국회 선출하는 부분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동의 후 임명, 그 외 6인 국회 선출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지명권한 견제 강화 및 대법원장 지명권한 폐지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도 임명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대통 령의 임명권한 부분을 유지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이 논의 쟁점사항 중에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관련한 논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논의 배경을 보시면 이런 헌법기관의 장 및 구성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어느 수준까지 헌법에 규정하고 나머지를 법률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있었습니다.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 그 첫째가 소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입니다. 보시면 독립기관화로 할 것인지, 국회 소속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헌법기관 소속으로 할 것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상설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인원․조직을 상설조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비상설조직으로 하되 사무기구만 상설로 운영할 것인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보시면 국회에서 전원 추천하는 방법, 그다음에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추천하는 방법, 12페이지에 보시면 국회․대통령․헌법기관이 각각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위원풀을 구성해서 추첨 형식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위 위원의 발언 요지를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인사추천위원회 관련 국내외 사례를 보시면 국내 사례의 경우에는 제5차 개정헌법 당시에 대법원장은 법관추천회의의 제청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박스 친 내용을 보시면 국회의장 자문위원회 안을 보시면 대법관․헌법재판관․감사위원 등 중요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추천이 필요한 때마다 구성하며 직무상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구 설립 근거만 헌법에 명시하고 조직,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위임하도록 그렇게 자문위 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는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량을 끊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7페이지, 법관의 독립 부분은 논의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양심’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앞에 ‘직업상’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논의의 경과를 보시면 양심은 일반적으로 직업상 양심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개정 실익이 없으므로 현행 유지가 있었다는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원의 조직입니다. 보시면 대법원의 지위를 최종심법원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헌법은 ‘최고법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대법원이 각급법원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종심법원’으로 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요. 대법원의 권위 고양 측면에서 현행대로 유지하는 의견과 최종심법원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강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법관 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법관 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보시는 바처럼 법원조직법에서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에 대법관 수를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참고사항의 연혁을 보시면 5차 개정 헌법에서는 ‘대법원의 대법관 수는 16인 이하로 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전문분야별 부를 설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정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과 함께 현행 유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법권의 중앙․지방분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법체계는 통일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지방분권 방향과 연동하여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2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법권의 귀속 관련 사항입니다. 보시면 논의 사항이 국민참여재판 등의 근거 명시가 되겠습니다. 현행 101조 제1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와 관련해서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을 삭제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상 근거를 명시하고 배심재판 도입 가능성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논의 경과를 보시면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 찬성 의견과 재판제도 변화에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재판청구권 조항인 헌법 제27조제1항 개정으로도 국민참여재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19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저희들 개헌대토론회 자료를 만들면서 제기되었던 문제고요. 오늘 새로 나누어 드린 자료는 지금 양성평등으로 했습니다. 지금 이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전번 소위원회 논의했던 그 자료를 근거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김성태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예,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급 보좌직원 1인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 보좌직원을 7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4급을 3급으로 조정하되 현행 4급 보좌관의 봉급 수준으로 직급만 상향하는 부분과 또 3급 보좌관 상향 조정에 맞게끔 거기에 걸맞은 호봉에 맞추어서 보수를 책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뒤페이지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기에 걸맞은 호봉을 부여했을 때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7년 이상 4급 상당 근무 보좌직원이 지금 140명입니다.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0년 이상 보좌직원 근무한 사람이 68명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10억 상당의 소요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보좌직원 정도의 보수를 산정했을 때 3급 상당 14호봉에 해당되겠습니다.이 부분도 7년 이상일 경우에는 한 9억 7800, 10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4억 7500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배부해 드린 소소위 논의 결과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과 관련해서 어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합의에 이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인턴 및 8급 보좌직원 1인 증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시면 의원 1인당 8급 보좌직원 1인을 증원하고 인턴 2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1인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되 인턴은 연간 11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 반영 사항을 뒤에 보시면, 보좌직원 8급 1인 신설과 인턴 1인을 현재처럼 운영했을 경우에 추가 소요 예산이 67억 18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상당히 의견 접근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드렸는데요. 소소위 논의 결과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연구원 관련 국회운영위 소소위 논의 결과입니다. 어제 2시간 10분가량 논의를 했습니다. 참석 위원님들은 조응천 위원님, 정태옥 위원님, 최도자 위원님, 지상욱 위원님이었습니다. 논의는 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쟁점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료 보시면 정관 변경과 관련해서 원안에는 의장의 허가로 되어 있는데 국회운영위 동의 부분을 추가하고요 의장의 인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원안에 보시면 의장이 지명한 사람과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비교섭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몫을 비교섭단체가추천한 사람 1명, 의장이 지명한 1명을 확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 원장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원안에서는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추천을 추가했고요. 원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사회가 대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과 관련해서는, 연구과제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의장과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하도록 하고 미래연구원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도록 절차를 보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 자격요건 신설과 관련해서는, 현행 원안에는 없던 부분을 보시는 바처럼 미래연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이라든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행동강령에는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마지막입니다. 국회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의 건인데요, 이 부분도 보시면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근거에 따라서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규칙에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및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인사청탁 등의 금지, 부당이익의 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끔 마련된 규칙안인 만큼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 제354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과 국회공무원행동강령 제정의 건은 비슷한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한 장짜리 내용을 보시면, 부패방지 권익위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은 그 근거규정이 부패방지법 76조에 있고요. 그 법에 따라서 보시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데 따른 규칙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바처럼 부패방지 권익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 및 다른 헌법기관도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 중입니다. 밑에 보시면, 대법원은 2008년, 중앙선관위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2008년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상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이첩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국민감사청구 및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정부기관과 달리 저희들이 마련하려고 하는 국회규칙안의 차이점을 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한공식의 재산 현황

21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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