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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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8년 3월 29일
- 한자이름: 河泰慶
- 영문이름: HA TAEKEUNG
- 당선지역: 부산 해운대구갑
- 당선회수: 재선
- 소속정당: 바른정당
- 소속위원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 당선이력: 19,20대
- 특기:
- 취미: 걷기,독서
- 전화번호: 02-784-2491
- 보좌관: 강은규, 김태영
- 비서관: 김범, 이동훈
- 비서: 이철훈, 윤상호, 조혜정, 김윤희
- 약력
- <학력>
1986년 부산 브니엘고등학교 졸업
1991년 서울대 물리학과 졸업
1996년 부산대 대학원 통역번역전문과정 졸업
1999년 고려대 국제대학원 졸업(석사)
2004년 중국 길림대 대학원 졸업(경제학 박사)
<경력>
1993~1994 (사)통일맞이 연구원
1996~1997 부산통역번역협회 회장
1998 미국 미시건 주립대 객원 연구원
2001~2005 SK텔레콤 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005~2012 열린북한방송 대표
2009~201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2012~2016 제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2012~2014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 위원장
2014 부산시당 대변인
2014.6~201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2014.9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1 제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
2016.5~2016.12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새누리당)
2016.5 새누리당 부산시당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장
2016.6~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16.6~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6.7 제20대 국회 가습기살균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6.1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2017.1~ 제20대 국회의원 (부산 해운대구갑/바른정당)
2017.2~ 부산시당 위원장
<저서 및 수상경력>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 (2011년, 글통 )
『만화 김정은』 (2011년, 시대정신)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2011년, 국가인권위원회)
하태경의 말말말
하태경 위원 - 제346회 제4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러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왜 이 질문 드리느냐? 1, 2억 정도면 사장․부 사장 전결로 처리되지만 한번에 몇십 억 단위 급행이 집행이 되면 이것은 이사회 승인 안건에 들어가거나 이사회 승인 안건 아니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왜 이 질문 드리느냐? 1, 2억 정도면 사장․부 사장 전결로 처리되지만 한번에 몇십 억 단위 급행이 집행이 되면 이것은 이사회 승인 안건에 들어가거나 이사회 승인 안건 아니면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돼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위원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언론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이야기하는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에 더 적극적이고 따져야 될 야당이 진상규명에 더 소극적인 굉장히 기괴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민주당이나 야당 쪽 위원이 출석 안 한다는 것을 아셨는지, 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공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했다면 미리 이야기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되고 위원장님께서 밝혀주셔야 저희들이 궁금증이 풀릴 것 같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9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간사가 출석 못 한 이유를 아까 본인 집에 중요한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습상 볼 때 제사는 보통 밤에 지내지 저녁 먹을 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제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안은 지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대국민 신뢰에 대한 문제다. 여기서 어쨌든 위증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다,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증인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이냐 하는 국정조사 목적과 사명감에 근본적인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이 보는 데 있어서는 좀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관련된 증인․참고인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특위의 예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일단 첫 번째는 민주당 간사가 출석 못 한 이유를 아까 본인 집에 중요한 제사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습상 볼 때 제사는 보통 밤에 지내지 저녁 먹을 때 제사를 지낸다는 게 제가 일단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사안은 지엽적인 사안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대국민 신뢰에 대한 문제다. 여기서 어쨌든 위증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가 배후에서 조정했다, 그 실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증인들이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가 어떻게 담보해 줄 것이냐 하는 국정조사 목적과 사명감에 근본적인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벼이 보는 데 있어서는 좀 국민의당 위원님들께서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가장 빠른 시간에 우리가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관련된 증인․참고인들을 다 출석을 시켜서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국민에 대한 우리 특위의 예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을 때 안보실장은 해경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 다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영함뿐만 아니라 해군의 자원들 있잖아요. SSU, UDT․SEAL 같은 특수부대, 잠수부대들이 있고 또 치누크 헬기도 전화 한 통이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배도 더 큰 배도 있고. 그리고 해군이 과거에 해양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내가 물어볼게요. 93년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해군이 구조작업에 투입돼서 292명 사상자 전원 인양한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저는 세월호 불상사, 세월호 비극의 가장 큰 책임이 안보실장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보 개념이 노무현 정부 때부터 포괄적 안보로 다 바꿨어요. 대북 안보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량 재난이 일어나도 이걸 안보적 상황에 입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 해경 역량만으로, 해경 자원만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고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라고 했을 때 안보실장은 해경 말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는지 다 고민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통영함뿐만 아니라 해군의 자원들 있잖아요. SSU, UDT․SEAL 같은 특수부대, 잠수부대들이 있고 또 치누크 헬기도 전화 한 통이면 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배도 더 큰 배도 있고. 그리고 해군이 과거에 해양구조에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지요? 내가 물어볼게요. 93년 서해훼리호 사건에서 해군이 구조작업에 투입돼서 292명 사상자 전원 인양한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1시 20분, 예.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1시 20분, 예.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차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고용노동소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사일정 제37항을 상정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 위원님 그리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사일정 제37항을 상정합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 위원님 그리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면 결의안은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가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7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 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결의안은 지금 상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추가상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의사일정 제37항으로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 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3번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건강은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 제품을 많이 쓰면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고,그 제품을 적게 쓰면 피해가 적지만 그 피해자 개인으로 볼 때는 입은 피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자 개인 입장에서 봐야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퓨는 피해자가 적거든요. 옥시는 많아요. 그런데 세퓨는 사실상 독성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람도 더 많고, 그러니까 쓴 사람 대비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살아 있다면 개인으로 볼 때는 세퓨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개인으로 볼 때도 옥시 피해자가 더 많이 배상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고. 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지속된 기간, 공급 규모’ 이것도 개인의 피해가 적은데도 피해가 큰 것보다도 많이 팔렸다 이것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덧붙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섯 가지 중에 3번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과 건강은 무관한 문제거든요. 그 제품을 많이 쓰면 피해가 많아지는 것이고,그 제품을 적게 쓰면 피해가 적지만 그 피해자 개인으로 볼 때는 입은 피해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자 개인 입장에서 봐야지,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는 것은. 예를 들어 세퓨는 피해자가 적거든요. 옥시는 많아요. 그런데 세퓨는 사실상 독성 강도가 더 세요.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나타난 거예요. 죽은 사람도 더 많고, 그러니까 쓴 사람 대비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살아 있다면 개인으로 볼 때는 세퓨 피해자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기준에 따르면 개인으로 볼 때도 옥시 피해자가 더 많이 배상되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납득하기 좀 어렵고. 또 4번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지속된 기간, 공급 규모’ 이것도 개인의 피해가 적은데도 피해가 큰 것보다도 많이 팔렸다 이것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 위원 - 제347회 제7차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
세브란스도 들어 있던데 혹시 모르셨어요, 이병석 증인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세브란스도 들어 있던데 혹시 모르셨어요, 이병석 증인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결의안부터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결의안에서 추가된 문장은 제일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 보시지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먼저 결의안부터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결의안에서 추가된 문장은 제일 첫 페이지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번 간단히 읽어 보시지요. ‘특히……’ 이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간에 정회를 하고 간사 협의를 했고요, 또 외기노련 관계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의안은 아까 통과시키고요. 약간 보완을 해서 한미동맹의 시기적인 중요성 그 구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지금 이 사안의 절박성, 그동안 너무 오래 끌어져 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상임위 상정을 할 때는 여러 부처의 의견들을 또 수렴해야 되고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간사들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간에 정회를 하고 간사 협의를 했고요, 또 외기노련 관계자들의 의견도 좀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사회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의안은 아까 통과시키고요. 약간 보완을 해서 한미동맹의 시기적인 중요성 그 구절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안은 지금 이 사안의 절박성, 그동안 너무 오래 끌어져 왔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키고 상임위 상정을 할 때는 여러 부처의 의견들을 또 수렴해야 되고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간사들이 다시 재협의를 해서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위원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잠깐 한 5분 정회하고 할까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서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11시48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잠깐 한 5분 정회하고 할까요? 결론을 내야 되는데 지금 결론을 내기가 어려워서요.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11시48분 계속개의)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소위원장 하태경 - 제354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기 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 공식적 절차는 발의한 원안을 가지고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 올라가기 전에 의견 수렴하는 과정, 공식적 절차는 발의한 원안을 가지고 돌려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태경의 재산 현황
7.7억원 (2016년)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하태경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5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4%
- 국회본회의 청가: 5회
- 발언 회수: 5258회
- 맡은 역할들: 국회의원 소위원장 위원 의원
하태경의 공약
- 20대
- 19대
하태경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30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0인)
2018-01-0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측량기간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인 구속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실제 의뢰인과의 합의가 없는 측량기간의 미준수 건수도 2014년도에는 약 1000건, 2015년도에는 약 200건, 2016년도에는 ... - [입법예고] [2011278]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지 말 것’ 등의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폐기물 처리 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 ... - [입법예고] [2011137]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우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장 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의 경우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배출부터 처리까지의 전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사업장폐기물에까지 확대 적용하여 폐기물의 불법적인 처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한편 폐기물 보관장소나 매립시설의 경우 그 장소의 특성상 안전사고가 발 ... - [입법예고] [201111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6개월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 ... - [입법예고] [201111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 [입법예고] [2011109]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사법시험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고, 그 이후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해야 변호사가 될 수 있음.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은 고액의 학비로 인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학사학위를 입학자격으로 하고 있어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들의 법조인 진입에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학전문 ... - [입법예고] [201110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2017-12-28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본인의 진술서는 물론 소송 계속 중인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등을 열람·복사할 수 있음. 이처럼 형사 사건의 관계인과 변호인에 있어 형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려할 때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 ... - [입법예고] [201103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2017-12-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9조에서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함. 이 때 환경부에서 생산한 유해성평가 결과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의 승 ... - [입법예고] [2011018]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아의원 등 11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 - [입법예고] [20110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3인)
2017-12-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용,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수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용 등의 경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연구기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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