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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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필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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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이 부분들 규제를 풀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라든지 절차 규정들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반적으로.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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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39페이지 조문에 보시면 세 가지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부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문제하고 산지전용 문제, 농지전용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풀자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4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기금을 지금 계속 잠식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조금씩 조금씩 잠식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아닙니다. 그러니까 170만 건 중에 안전점검 대상은 한 8만여 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자사광고에 관련된 부분들은 안전점검 대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히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은 한번 간판을 내걸면 그것이 3년 지나면 다시,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계속 그 간판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이 전체적인 규제 완화의 취지이고……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행령을 개정을 하지 않으면 100% 규제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을 개정을 하게 되면 규제가 완화되고 그중에서 일부 흠결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점검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도록……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저희들이 규제를 완화하려고 하는 광고물은 타인을 위한, 그러니까 광고업을 하는 분들을 위한 광고물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스스로 자기 간판을 세우거나, 우리는 자사광고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매번 3년마다 허가 갱신을 하는 부분들이 국민생활 불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자동연장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대부분이 안전점검 대상이 아닌 개인들의 조그마한 광고물들이고요.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안전점검 대상인 부분들은 자동연장에 따라서 안전점검 없이 지나가면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전점검은 좀 받아 주십사 하는 그렇게 제도를 꾸미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현재 법규상으로는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자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연장 허가를 면제해 주려고 합니다. 자동 연장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동 연장을 시켜 주게 되면 예전에는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서 연장 허가를 신청했는데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안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된다는 상황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연장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현재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자가 광고를 하는 분들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연장 허가 이 부분들을 면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면제를 해 주는데 안전검검은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고 안전점검은 계속하고 연장 허가 부분은 폐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동연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실제로 전체 연간 광고물 허가 신고 건수가 170만 건 정도 되고요. 우리 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성이 높은 광고물들 그러니까 벽면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도 건물 4층 이상이라든지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이 돼서 상당히 높고 무게가 나가는 것들 그다음에 돌출돼 있는데도 지면에서부터 5m 이상 떨어져 있어서 상당히 위험성 이 높은 이런 부분들만 안전점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연간 8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 대부분의 가게 간판들은 안전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설치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점검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 광고물이 돼서 기존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실효적으로 발휘되는 부분들은 기존에 정상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고 설치 허가를 받아서 설치가 됐는데 그것이 사용기간 3년이 지나고 새롭게 안전점검을 받고 기간 연장을 해야 될 시점에서 안전점검을 안 받아 버리고 계속 광고물을 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 그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 가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는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철저히 규정대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그러니까 현장의 크기나 높이, 현장의 난이도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4만 9000원에서부터…… 최고 많게는 건당 4만 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얘기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행정안전부지역발전정책관 하병필 - 제35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일단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아서 해당 공무원들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고요. 현장의 점검은 또 기술자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병필의 재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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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구성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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