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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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수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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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첫 계획 수립 연도가 금년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을 5년 동안 관리할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하면 좀 더 법적 근거가 확실하게 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53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추진단장입니다. 지지난해에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항목으로 이 장기공공임대 시설개선 포함……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단장 하동수입니다. 내년도 영구임대주택 예산이 2000호가 반영돼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해 가지고 3000호로 늘어날 건데요. 그 예산 안에 공공실버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예, 방법은 그렇게 찾는 게 낫지 이렇게 별도 비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그런데 LH 입장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임대료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임대료 수준으로는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고, 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적자가 1년에 2000억씩 쌓이고 있는데 사회복지관까지 LH한테 부담시키는 게 사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할당해 줍니다, 예산이 나오면. 그 범위 내에서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지,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기재부가 이 본예산 전체를 다 거부하게 만드는 구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자산인데 무상 사용으로, 지자체에 관리 이관되어 있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장 하동수 - 제34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그 사례를 기재부가 알게 돼 가지고 기재부가 전체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관 시설은 지자체에 이미 기부채납하여 이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개․보수 하는 것은 지자체 업무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관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전체적인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역할분담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더라도 이 전체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예산 틀 안에서 지자체가 탄력적인 집행은 가능하지만 별도로 어떤 특정 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예산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동수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하동수의 잘한 일


하동수의 못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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