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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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1966년 5월 3일
- 한자이름: 表蒼園
- 영문이름: PYO CHANGWON
- 당선지역: 경기 용인시정
- 당선회수: 초선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소속위원회: 재난안전 대책 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당선이력: 20대
- 특기:
- 취미: 영화
- 전화번호: 02-784-9030
- 보좌관: 박남일, 최대규
- 비서관: 김병수, 서희원
- 비서: 이승은, 노승일, 이다솜, 염시진
- 약력
- [학력]
경찰대학 행정학과 졸업
영국 엑시터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경력]
현) 제20대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정)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전)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
전) 생명나눔 친선대사
전) 미국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사법대학 초빙교수
전) 경찰대학 행정학과 부교수
전) 광운대학교 강사
전) 경찰청 제도개선기획단 연구관
표창원의 말말말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서 전혀 훈련되지 않은 상황관리요원이 갑자기 전화를 받는 바람에 국민들이 들으실 때, 특히 작은 에어포켓 안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한 피해자분이 정말 분노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지 그 당시 상황에서 운이 나쁘게 일반전화로 연결되고 준비되지 않은 직원이 받았다라고 변명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부닥쳐서 신고 전화를 하셨으면, 출동은 그 위에서 한다 하더라도 전화를 받은 전문가인 경찰관은 그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좁은 에어포켓 안에서 어떻게 하셔야 될지, 숨을 참으셔야 될지 조금만 기다려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출동했다면 어떤 배가 언제 출동했으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착할 테니까 그 정도 시간은 기다려 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47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런데 이게 두 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119로 신고전화를 하면 119 측에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든지,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112에 전화했는데 접수요원이 ‘119로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수한 이후에 그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이게 두 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119로 신고전화를 하면 119 측에서 ‘112에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하시든지, 현장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반대로 112에 전화했는데 접수요원이 ‘119로 다시 전화하세요’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접수한 이후에 그 기관에서 통보를 해서 출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112와 119가 하나로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시민은 그냥 신고만 하시면 되고 하나의 통제실에서 기관에 대해서 업무를 나누어서 하거나 통합 출동을 하든지 하게 이루어진단 말지요. 대부분 외국 선진국에서는요. 이런 차원에서 112와 119가 통합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든 필요한 서비스가 동시 혹은 분리되어서 나갈 수 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결론이 학계에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기관 간에 어느 쪽으로, 어느 번호로 가는 것이 낫느냐에 대한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요. 차관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서 고칠 문제는 아니지만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지속적으로 119와 112 통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4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 민간 통신망과 병행해서 쓰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하고요. 재난 시 지휘통신에 전혀 간섭이나 제재가 없도록 하자는 상당히 대규모의 야심찬 국가적인 재난안전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잘만 되면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수출도 가능하고 기지국과 단말기와 연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자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현재 시험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주파수가 기존의 방송이나 통신 시스템과 상충․충돌하는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을 순 국내산으로 하면 비용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 기지국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단가가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인데 현재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재난안전통신망이 기존 민간 통신망과 병행해서 쓰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기지국을 설치하고요. 재난 시 지휘통신에 전혀 간섭이나 제재가 없도록 하자는 상당히 대규모의 야심찬 국가적인 재난안전관리 사업인데요, 이것이 잘만 되면 전 세계에 새로운 모델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수출도 가능하고 기지국과 단말기와 연계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자꾸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요. 현재 시험운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주파수가 기존의 방송이나 통신 시스템과 상충․충돌하는 부분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지국을 순 국내산으로 하면 비용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고 외국 기지국을 구매하는 방식이라면 단가가 내려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국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 용역에 들어갔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4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단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청원경찰 분들께서 대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오래 근무했으면 높은 급도 달고 경력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이 직업적 자부심이 충족되실 것 같고요. 자녀 분들이나 주변에서 ‘나 이번에 승진했어’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청원경찰의 업무특성이 위계질서가 필요한지, 예를 들어 경찰도 이용호 위원님의 취지나 윤재옥 위원님 말씀처럼 혹시 앞으로 테러문제나 여러 가지로 경찰관의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혹은 교육 등의 방법으로 청원경찰을 보조치안인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청원경찰 내부에서 대내 위계질서, 지휘계통, 그에 따른 교육의 차등성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지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혹시나 청원경찰 내부에 외부 감독 없는 내부 위계질서를 만들어 줘 버릴 경우에 갑질이라든지 또는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예상되거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이용호 위원님의 청원경찰들의 요구민원을 수렴하시려는 그러한 뜻을 잘 수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43회 제4차 안전행정위원회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찰대학과 경찰병원, 이 두 기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이 경찰조직 내에 폭넓게 환영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고급간부 양성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기능까지를 병과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전에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지나친 간부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인원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멈춘 상태인데요. 경찰대학 개혁 역시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되지요, 재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찰대학과 경찰병원, 이 두 기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이 경찰조직 내에 폭넓게 환영받을 수 있고 실질적인 고급간부 양성에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아울러 연구기능까지를 병과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전에 경찰대학 출신자들의 지나친 간부 집중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자 인원 감소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멈춘 상태인데요. 경찰대학 개혁 역시 추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책임운영기관인 경찰병원에 연간 600억 원 이상을 계속 넣어야 되지요, 재정을?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덧붙여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아마 공개된 녹취록 들으셨겠지만, 대책에도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당시에 112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화로 연결이 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덧붙여서 지금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아마 공개된 녹취록 들으셨겠지만, 대책에도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당시에 112로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해경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일반전화로 연결이 된 것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책 내놓으셨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규제방안 중에 주로 낚싯배,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 규제만 죽 집중돼 있습니다. 급유선 등 대형선박이 좁은 수로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선책 내놓으셨는데 빠져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안전규제방안 중에 주로 낚싯배, 피해자일 수가 있는데 그 규제만 죽 집중돼 있습니다. 급유선 등 대형선박이 좁은 수로를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해경청장님, 이번 영흥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반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보고를 받기로 하고요. 해경청장님, 이번 영흥도 사건에 대해서 정말반성 많이 하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가장 안전의 핵심 대책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복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안전 취약지대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노동자 그리고 어제도 공사현장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장관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같아요. 물론 가장 안전의 핵심 대책은 주민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라든지 복구 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제나 안전 취약지대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제설 노동자 그리고 어제도 공사현장 크레인이 무너져서 또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질문에 일단 장관님 답변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병원균, 고병원성 검체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차단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방역하고 이런 초기 초동조치가 잘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창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유입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포항 지진에 대한 개선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내진설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 이하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피해는 외장재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부가 건축 형태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물론 국토부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외장재와 또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만 건축된다면 필로티도 안전성을 다 진단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포항에서도 보면 원룸에 필로티가 그대로 내면이 노출됐는데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도 부실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요소요소에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 고요. 두 번째 질문은 9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상이고 대단히 안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복구작업 과정에서 복구에 참가하셨던 노동자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끝난 것은 아니지만 고위험 병원균, 고병원성 검체들이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차단하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요. 방역하고 이런 초기 초동조치가 잘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창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메르스 역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보고가 됐지만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 유입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재난안전 관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만 몇 가지 세부적인 지적과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포항 지진에 대한 개선책 중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도 한번 현장에 가 봤더니 내진설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6.0 이하의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한다면 포항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은 피해는 외장재와 불법과 합법을 넘나드는 부가 건축 형태가 흔들리면서 떨어져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으세요. 물론 국토부 소관사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전반적인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외장재와 또 필로티 건물, 필로티가 무조건 또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대로만 건축된다면 필로티도 안전성을 다 진단하고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포항에서도 보면 원룸에 필로티가 그대로 내면이 노출됐는데 철근도 제대로 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된 자재도 부실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요소요소에 다 있을 거란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 고요. 두 번째 질문은 9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상이고 대단히 안전…… 다행스럽게도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후의 복구작업 과정에서 복구에 참가하셨던 노동자께서 큰 피해를 입으셨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지원ㆍ협력하는 기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정말 잘 세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라고 해 두니까 지자체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특성상 경험과 준비가 된 곳은 그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현재 대응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경쟁을 유도해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 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리 화산 재난 시에도 우리가 전세기를 급파해서 교민들 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점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도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다음에 중앙에서는 지원ㆍ협력하는 기능으로 설정하고 계시고요. 정말 잘 세팅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앞서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도 그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스스로 하라고 해 두니까 지자체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지요, 경험이나 또는 전문성 면에 있어서.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 재난이 크게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의 특성상 경험과 준비가 된 곳은 그다음에는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또 전문성을 상실해 가는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숙제는 아마도 현재 대응책에도 나와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지수를평가를 하셔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시고 경쟁을 유도해서 각 지자체가 재난안전 대응태세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것이 핵심일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잘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재난이 또 발생할지 모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 저희도 계속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리 화산 재난 시에도 우리가 전세기를 급파해서 교민들 또 여행객들을 안전하게 대피한 점도 참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AI도 정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끝난 것은 아니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재난안전대책특별위원회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종합해 보면 우선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은 앞서 포항지진 사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방안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포항지진을 보면 초기에 대통령께 직보가 이루어졌고요. 장관님이 바로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특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연기 결정, 대단히 어려운데 조기에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당도 다른데 지자체장,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또 장관님, 이 세 분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방향도 일단 우선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맡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각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맡기로 하고,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총리실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맡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ㆍ구급의 가장 첫 지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장관님, 최근 우리 국민들이 재난안전 관련해서 많은 여론들을 내고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종합해 보면 우선 정말 나라가 달라졌다, 대응을 잘한다는 것이 주를 이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세한 부분은 앞서 포항지진 사례에서도 많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스스로도 지금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개선방안들이 잘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번 포항지진을 보면 초기에 대통령께 직보가 이루어졌고요. 장관님이 바로 현장에 가셨고, 그래서 특히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에 대한 연기 결정, 대단히 어려운데 조기에 잘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당도 다른데 지자체장,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또 장관님, 이 세 분 간에 전혀 불협화음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서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개선방안의 방향도 일단 우선 재난안전대책의 컨트롤타워는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가 맡기로 하셨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재난은 각 관련 부처에서 일단은 맡기로 하고, 각 부처에 걸쳐 있는 것은 총리실과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컨트롤타워 맡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ㆍ구급의 가장 첫 지휘를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잡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르실 걸 알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사원이…… 경찰이나 소방은 112․119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까. 그런데감사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감사원장후보자께서도 모르고 계신 거지요. 188이거든요, 188. 그 부분을 앞서 국민감사청구와 함께 연결 지어서 감사원이 앞으로 좀 더 국민과 가깝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대해서 주권자로서 감시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청와대로 쏟아지고 있는 청원들 그중의 상당수는 감사원이 접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 비리․비위, 공무원의 비위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원에 내가 급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에 전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러면 국민 여러분께서 만약에 행정 비리․비위, 공무원의 비위 현장을 목격해서 감사원에 내가 급히 신고를 하고 싶다 그러면 몇 번에 전화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모르고 계셨지요? 특히 보면 2015년에는 국민감사청구법상 국민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13건입니다. 그리고 16년에는 11건, 17년에 들어와서 다소 활발해졌는데 11월까지 17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접수에 대해서 실시된 감사의 건수를 보니까 15년에는 13건 중에 1건만 실제로 감사가 실시가 됐고요 16년에는 11건 중에 또 1건만 감사 실시가 됐습니다. 올해 2017년 들어와서는 17건 접수됐는데 2건이 현재 감사 실시가 되고 있고 2건 중 1건이 아마 4대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익감사청구를 보면 15년에는 무려 147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33건이 감사 실시, 16년에는 131건 중에 17건이 감사 실시, 올해 17년 들어와서는 97건 접수에 12건이 감사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때, 제가 앞서도 질의드렸지만 꼭 감사원이 잘못해서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훌륭한 감사관 여러분들을 알고 있고 또 일선 현장에서 무척 열심히 암행감찰 그다음에 접수한 이후의 조사, 직무감찰, 정기감사……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만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께서 행정기관의 불법․부당 혹은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해서 삼백 분이 모여서 감사원에 직접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해 봐야 이렇게 보여드렸다시피 실제 감사 실시로 이어지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감사원은 우리랑 거리가 멀어. 이건 그냥 대통령의 부하인가 봐’ 이렇게 인식을 주는 면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원장이 되신다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국민감사청구 그리고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시고 조금 더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서 귀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공익감사청구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 감사원에서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보다는 감사원 훈령상의 공익감사청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런데 문제는 지금 후보자님께서도 공익감사청구 요건 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듯이 실제 감사원에서도 법상의 국민감사청구보다는 감사원 훈령상의 공익감사청구를 훨씬 더 활성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회 등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의회 등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더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국민감사청구는 법상의 요건이고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법률에 정한 요건이고 공익감사청구는 감사원 훈령에 정한 기소권이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민감사청구와 공익감사청구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후보자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지금 감사 개시에 관한 조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국민의 감사원에 대한 신뢰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그와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4대강 감사 같은 경우는 2017년 6월에 시민단체가 이미 공익감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요. 알고 계시지요?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가장 많은 분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 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가장 많은 분이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십니다. 물론 화재 진압 과정에서 겪으신 트라우마로 인해서, PTSD라는 증상과 우울증 연계가 많겠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소방관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사 과정상 문제 그리고 교대근무에 있어서의 문제, 결과적으로 소방업무 자체가 과연 법령․제도, 업무의 관행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은 꼭 소방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임신하고 계셨던 여성 공무원께서 휴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시다가 사망하시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의 역할에 대해서 감사원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부패나 비리 예방, 이후에 감찰 그리고 조치․고발, 법령제도의 개선 이러한 사이클을 제대로 순화하시면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월호 참사, 공무원의 사망 등 생명을 손상시키는 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요? 소화․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또 화재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렇게들 알고 계시겠지요? 소화․진화 과정에서 혹시 장비 부실로 또 화재에 대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지 않으실까? 자살입니다.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 위원 - 제355회 제2차 감사원장(최재형)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그리고 한 가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그리고 한 가지, 감사원의 기능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계시는 요망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혹시 소방관들의 사망 원인 제1위가 뭔지 아십니까? - 발언 회의록으로 이동
표창원의 재산 현황
최근 공개한 재산 기록 없음
재산 구성 (단위: 억 원)
표창원의 활동 요약
- 국회본회의 지각율: 35%
- 국회본회의 산회시까지 참석율: 71%
- 국회본회의 청가: 0회
- 발언 회수: 1213회
- 맡은 역할들: 위원 의원
표창원의 공약
- 20대
표창원의 입법활동
- [입법예고] [201128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7인)
2018-0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야간 후방 추돌사고 치사율은 7.1%로 승용차의 21.6배(0.33%), 승합자동차의 4.5배(1.5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야간에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후미등만으로는 차량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워 뒤따르는 차량이 앞선 화물자동차를 인지하는 시점이 늦게 됨. 이에 따라 뒤따르는 차량은 앞선 ... - [입법예고] [2011275]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에 관한 특별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2018-01-04 제안이유 1919년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 기미독립선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으며,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임시헌장을 채택하여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 ... - [입법예고] [201121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1인)
2018-01-03 제안이유 지난 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범죄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신청서 부본 상의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등 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가리고 송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배상액을 산정하느라 형사재판이 길어지는 문제 때문에 배상명령 활용이 저조하고, 그 인용률은 25.6%에 불과함.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 ... - [입법예고] [2011195]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대의원 등 15인)
2018-01-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장을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대학교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이기는 하나 각 군과는 달리 학술의 영역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교육기관이고, 총장이 반드시 군인 출신이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총장의 자격을 ‘장성급 장교’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군인 ... - [입법예고] [201111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시 시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반면 더욱 중요한 국가예산 편성 시에는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예산제도 ... - [입법예고] [201114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형수의원 등 12인)
2017-12-29 제안이유 현재 구직자 등 대상의 직업훈련은 안정적인 훈련참여를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훈련소요 실비보전 및 성실한 훈련참여 유도목적의 훈련수당을 지급 중이나, 이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훈련참여에 애로요인이 발생되므로 훈련수당 압류금지 규정 및 별도 예금계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구직자 등의 훈련수당 수급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 ... - [입법예고] [20111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2017-12-2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 청구권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고, 친양자가 성년이 되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상세증명서의 경우에는 민감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외에 교부를 청구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고, 자신의 ... - [입법예고] [201105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26인)
2017-12-27 제안이유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 금지규정은 투기자본의 토지유입을 막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규범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지임대차에 있어서도 불로소득 등을 제한할 근거로 기능하고 있음. 경자유전의 원칙과 관련하여 해외사례에서도 스위스는 헌법에 그밖에 대부분의 국가는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어 우리의 현행 법률보다 한층 강화된 경자유전 ... - [입법예고] [201100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 ... - [입법예고] [2010990]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3인)
2017-12-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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